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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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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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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미래농업과
0 농업소득과
0 행복농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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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0_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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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_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332만 6,000원이 증액된 246억 3,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3,355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주민 제안 농촌 공모 사업의 마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2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지위원회 심의 수당에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농업인 수당에 46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부터는 지원 조건 및 금액이 30만 원에서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70만 원으로 변경되며 추가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거창 아리미아 꽃 축제의 거창 방문의 해 기념 확대 추진을 위해 1,462만 4,000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경남연합 거창 본부 활동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 인력 전문화 분야입니다. 3억 2,287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5,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 농촌지도자 군 한마음대회의 단체 건의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단, 농민회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대회에 우리 군 행사 개최에 따라 행사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하단,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1,239만 3,000원이 증액된 4,957만 2,000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1,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7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 5,62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033만 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0억 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의 도비 증액 확보에 따라 7,000만 원 증액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상단, 도비 내시에 따라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지원에 6,00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800만 원 증액된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 온열 질환 예방 활동 보상금의 농작업 재해 예방 관리 교육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에 자체 재원 포함 국·도비 내시에 따라 89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771만 4,000원.
같은 페이지 하단, 농번기 돌봄 지원에 1억 1,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촌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담당에서 농업인 육성 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축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3,574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5,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거창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거창한우 애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5년까지 추진한 거세 장려금 사업을 폐지하고 우수축 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거창 한우 애우 전용 사료비에 올해와 같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및 다음 페이지, 한우 사업 안정 대책 5개 사업에 6,000만 원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이 2025년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식 자금 이차 보전은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 및 다음 페이지,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 2개 사업의 도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증액 등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에 자체 재원 포함 7,40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가축사육 기반확충 4개 사업에 4,58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1회 추경에 비수기 꿀벌 식량 지원에 5,5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 생볏집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포 비닐 지원은 2025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비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2,374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3,164만 4,000원을,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의 자체 재원 포함 국·도비 내시에 따라 5,49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상단,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지원의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3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자체 재원 포함 도비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이 감액된 7억 9,540만 원, 학교 우유급식에 다자녀 가구 지원 자체 재원 포함 6억 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3억 1,335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9,9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20만 원이 증액된 2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 하단,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소 설사병 등 16종에 63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701만 7,000원을, 341페이지 중간, 가축 질병 예방약품 도비보조 사업 10종에 1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소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에 1억 5,000만 원, 염소 포획 접종 시설비 지원의 사육 두수 증가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6,0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2,603만 2,000원, AI 발생 대비 가금농가 사육 기간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7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를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1억 1,19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161만 8,000원을, 가축 질병 치료보험 지원에 국비 직접 지원에 따라 국비 부담금 2억 750만 원이 감액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32만 원 감액된 1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방역 사각지대의 소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은 소 50두에서 100두 규모 농가이며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5년 관내 AI 재발생에 따른 가금 전문 공수의 필요에 따라 가금 공수의 방역 활동 지원에 1,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12억 5,510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육성 사업에 사업 수요 반영 3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5년도와 같은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자체 재원 포함 9,85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가축 분뇨 자원화 3개 사업에 올해와 같은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에 자체 재원 포함 5억 7,6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부분은 2025년 추경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의 자체 사업 포함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농장단계 HACCP 인증 컨설팅 수요 감소에 따라 3,6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 개 식용 종식 전 폐업 지원 사업에 기타 보증금 및 시설비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동자원화 시설 대비 교반기 교체 지원에 기존 노후 교반기 교체로 공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 1억 4,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36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도비 전환 사업 선정에 따라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폭염대비 축사 환경 개선 및 폐사축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오리 농가 안개 분무 시설 지원 및 폐사축처리기 지원에 3,7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이죠? 그 20만 원씩 해갖고 700마리 정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말 그대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길 고양이를 중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맞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길고양이를 중성화해서 번식을 못하게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취지에 맞기는 맞는데, 지금 개인이 마당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그 대상이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원래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라는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가을쯤 되면은 예산소진을 다 못 하니까 그 집 마당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중성화를 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일부 좀 해 주기는 해 줬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거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길고양이를 원래는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포획단이 길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중성화를 해야 되지 마당에 막 먹이 주는 고양이까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갖고 하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물복지 지원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포획 인부 상해 보험료가 매년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고제면에서 두 달 전쯤에 들개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서에 연락을 했더니만 119에 전화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119에 포획하는 거랑 부서에도 포획하는 거랑 기준이나 방식이 다릅니까? 그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마을 인근에 돌아다니면서 어찌 보면 먹이를 줘가지고 틀에, 포획 틀에 가둘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가지고 어쨌든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좀 위탁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마을에 진돗개가 막 다니니까 할머니들이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하니까 그래 119에 하라해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창군 농업축산과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전화하면, 축산과로 하면 또 보호센터 해야 되고, 또 119에 해야 되고 이렇게 헷갈리거든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직원을 한 명 쓰는 걸로 아는데, 일당제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신고, 누가 잡아놨다 하면, 가서가지고 오면 수당 좀 주고 그렇게 사람 사용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잡으면 기술센터에 연락해라, 아니면 또 돌아다니는 거는 뭐 119에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래 안내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그 제일 위에 보면 공동자원화 시설 퇴비 교반기 교체 지원해갖고 1억 4,36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혹시 북부 퇴비공장에 그 기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도 우리가 차량인가, 퇴비 차량 1억 2,000인가 한번 해 준 적 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보조 1억에 자부담 1억 4,000 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북부농협 같네. 이거 보니까. 퇴비 자원화 시설 같네.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농업인 회관 있죠?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이 4,000만 원에 2개소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농촌 활력이나, 농촌 마을 공동체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은 좀 확대를 많이 해 주시면,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내년 초에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선정할 거네요. 내년에? 이 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업인 회관에 개보수하는 데 1천만 원 돼 있죠? 이거 전자 현수막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개보수를 하려면 시설이 낙후되고 이러면 개보수를 해야지 현수막이 그리 많이 쓰여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근데 거기서도 회의를 상당히 농업인들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김홍섭 위원  그래서 1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전자 현수막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요즘 추세가 그렇고 그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히 그거야 편의를 위한 거죠. 그거야 이유야 당연히 그래 되는 거고. 근데 꼭 필요하냐 이런 걸 묻는 거고.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거창 아리미아 꽃축제, 전시회 있죠? 이 부분은 왜 지금 우리가 On 봄축제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아리미아 축제 예산이 확 깎인 것 같아요. 안 깎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4,600만 원 하다가 올해 6,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게 작품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 작품비는 어디 있는 돈입니까? 작품비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내나 6,100만 원에 포함돼가지고. 모든 그 안에서 사업이….
○김홍섭 위원  그 안에 작품비는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한 번 더 아리미아 축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시 그걸 주관….
○김홍섭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자체적으로 할 때는 On 봄축제 하기 전에 할 때는 1억인가, 1억인가 됐죠? 예산이. 그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 2,000만 원이 내려올 거예요. 도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도비는 포함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별도로 내려오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편성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부족 예산은 또 그거하고 협의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얘기 했다고, 딱 특정 지어갖고 내려보내 줘라고. 자꾸 On 봄축제에서 쓰니까 예산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편성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이게 작품을 보장해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아리미아 꽃 축제가 다른 일반 꽃 축제하고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품을 위주로 하는 전시회가 전국에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반려동물 행동 교정 357쪽에, 360만 원 돼 있네. 그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1회, 2회 해가지고 이게 반려동물 교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전시성 행사고. 차라리 목줄이나 입막이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이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변 봉투 같은 거 설치….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런 실질적으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우리 일반경비, 일상경비 가지고 하고 이 부분은 한번 좀 예산을 잡아가지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360마리 말고 몇 마리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하는 데 훈련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개 한 마리, 두 마리 값도 안 돼요. 이거. 내가 왜 360마리를 정해놨는지, 만들어 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보통 보면 한 1회나 이래 해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하고 나면 그 주인들이….
○김홍섭 위원  몇 마리를, 360만 원 편성해갖고 몇 마리 할 건데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한 20마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김홍섭 위원  그 한 마리에 13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김홍섭 위원  360만 원에 20마리면 13만 원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자부담.
○김홍섭 위원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그래 자부담 7만 원 있고, 이거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지원을 하세요. 이게 아무 효과도 없는 걸 전시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한 번 더….
○김홍섭 위원  예,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제 시범적으로, 예산을 많이 안 잡은 부분도 이제 시범적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
○김홍섭 위원  근데 20마리 한다며. 20마리에 360만 원 같으면 훈련사들 보면 웃습니다. 웃어.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해갖고 338쪽, 그리고 소 브루셀라 결핵병 해갖고 채혈보정비 해서 344쪽에 있죠? 두 군데 나눠 놨네요. 하나는 1만 5,000원에 1만 2,000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이거는 국·도비 매칭이고.
338쪽에, 순수 군비 해갖고 1,500만 원 해가지고 1,500두 1만 원에 해놨어요. 이 금액이 한 군데는 1만 5,000원이고 한 군데는 1만 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1만 5,000원은, 이제 브루셀라하고 결핵병하고 같이 두 가지를 검사했을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주고, 브루셀라만 하든가 한 가지만 했을 경우는 1만 원을 줍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2개 중복되잖아요. 브루셀라병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좀 예산 부족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군비를 확보한 겁니까? 부족분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수의사한테 들었는데 채혈을 할 때 튜브에 넣고 해 가지고 피 한 번 뽑고 끝나는 거예요. 양쪽은 그냥 검사만 하는 거예요. 비용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1만 5,000원, 1만 원이면 적절한데. 한두 마리, 한 서너 마리 뽑죠? 하실 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뽑을 때는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얘기 다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346쪽에 8명 수의사, 공수의 있죠? 방역 활동. 대동물 수의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섞여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은 거의 대동물 수의사만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동물 수의사는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그래서 가금농가 이번에 신규로.
○김홍섭 위원  한 명 갖고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가금농가는 한 55회 되는데. 한 명 정도. 지금 전문 수의사가 거창에 개업한 수의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가금은. 전문적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8명이 다 대동물 수의사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명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하긴 하는데 닭 만 해도 170만 두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오리가 35만 두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도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제….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할 때 군비 확보하듯이 이거 군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수의사들하고 면담을 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반은 증액시켜 주라, 반은 또 그대로가 맞다. 이러는데.
○김홍섭 위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대동물 수의사가 더 필요한 건 맞는데 좀 인원을 한두 명이라도 더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35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그다음에 353쪽, 똑같은데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래 돼 있죠? 길고양이는 한 번 중성화 수술하는 데 20만 원이고, 700만 원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외사육견, 특히 이제 그 마당견이죠? 마당견은 한 마리 하는 데 40만 원, 120마리 해갖고 4,320만 원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길고양이는요 자연 도태하는 확률이 되게 많답니다. 그죠? 근데 개는요, 특히 마당 개들은 한 번 풀리면 급속하게 늘어난대요. 이게 도비로 옛날에 확보한 것 같은데. 경남도에서. 그러니까 실외사육견은 중성화 수술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올해 중성화, 고양이는 한 700마리 이제 예산 잡혀가 있는데 실제로 700마리는 다 소진된 상태고,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0마리 잡혀가 있는데 한 108마리 정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혹시 수의사들 입장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의사들이 그런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길고양이는 책임 소재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수술해갖고, 중성화 수술해도 그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당개들은 다 주인이, 거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죽으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한대요. 잘. 이것도 좀 한번 잘 새기셔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유기유실 동물 관련 예산이 280만 원밖에 안 돼요. 28두. 동물보호센터 예산은 9,850만 원이에요. 유기동물, 유실동물 생겼을 때 특히 개 같은 게 많을 건데. 특히 거의가 개라고 봐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거는 280만 원한다는, 28두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산이, 예산이에요? 이거? 좀 꼼꼼하게 예산을 고민을 해갖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이게 그냥 형식상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일단,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몇 년간 데이터를 내가지고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사업….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 실외사육견, 특히 마당견을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기견이 생기면 보호비가 들죠? 포획비도 들죠? 안락사 비용도 들어요.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중성화를 빨리 더 예산을 늘려갖고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아리미아꽃 전시회를 보면 우리가 해마다 이제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관람하고 꽃도 보고 하는데 봄철에 이렇게 창포원에서 그죠, 처음에 1회 때는 저쪽에서 했고, 읍사무소 그쪽에서 했죠? 그래서 3회째부터 우리 창포원에서 했습니까? 2회 때부터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2회 때부터.
○표주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2회 때는 적은 예산으로 진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 물가 상승분 그것 때문에 그런지, 꽃 생산 농가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반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가 바뀌고,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올해 2025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마 그 옥상 정원 예산도 있었죠. 그죠? 그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랑 같이 병합해서 했단 말입니다. 2,000만 원 별도로 있었어요. 다른 과에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과에 있었고. 그러니까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그때는 완전히 해바라기를 가지고 설치를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다들 진짜 그런 꽃 축제는 처음 봤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왜 부실해지는지. 그러니까 예산이 반쪽이 나고, 이쪽저쪽 나눠지니까, 흩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이게 합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서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했다고 하셨죠? 그죠?
그래도 이 단독으로 아리미아 꽃 축제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꽃 농가에서도 자기들도 할 만큼 했는데도 이게 뽄대는 없고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정원, 그것도 진짜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아리미아 축제 할 때 창포원 봄축제로 이렇게 이름이 났는데 이미 이제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 그죠? SNS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됐는데. 조금 꽃 축제만큼 여타 다른 시도에 꽃 축제만큼 보다 더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조금 그런 볼거리가, 돈은 많이 들되, 예산은 많이 들되 볼거리는 없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뭐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제 작품보다 농가 소득에 편중해가지고 시범 운영하였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이제 농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해가지고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아리미아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서를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고, 여타 이제 이렇게 하던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시고, 연례 반복적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반려동물이 요새 대두되고 있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표주숙 위원  이제 지난 군정 주요 업무 때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도 그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살면서 개가 짓는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집중적으로 딱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1~2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견주인하고 같이 교육을 한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같이 교육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견 하나, 둘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으면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 강사가,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능한 강사 아니면 교정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35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포원이나 이런 데서,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관람도 하고, 개도 맡기고, 반려견·반려묘도 맡기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 하천 부지라 허가규정이 엄격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를 거창읍 사과테마파크 공원으로 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이나 이렇게 접근성은 좋은 데 사업 위치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도 창포원이나 모든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부지 구하는 게,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 구하는 게 제일 크고 성공 요인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도 이제 사과 테마파크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일단 지정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사과 테마파크도 좋지만, 추후에 창포원에 유기농 복합단지 이렇게 조성하고 나면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거기는 놀이시설을 별도로 그 안에, 부분에 이제 하면서 같이 그 부분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 부분은 창포원에는 그걸 별도로 설치하고 유기농 복합 서비스 사업으로, 단지 사업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반려동물 놀이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두 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쪽저쪽 뭐 흩어져도 우선은 여기 해보고 그러면 그쪽에 유기농 복합 단지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는 것 같은데. 예산만 잡아먹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창포원 내에는 유기농 복합, 고는 이제 실제로 카페식으로 해가지고 맡겨 놓고 가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고, 요는 이제 우리가 놀이터라가지고 개들이,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찌 보면 놀이터가 되고.
○표주숙 위원  그래 일단은 사업 자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때 벤치마킹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강도 있고 경치가 조금 좋은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1박을 하면서, 반려견이랑 1박을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놀이시설이 조금 가미된 그런 거고. 그걸 봤어요. 개 장례하는, 차량으로 한번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거는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즘은 반려견이 우리 식구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렇게 해 주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또 별 무리가 없고, 민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거 조금 장소를 더 검토해서 우선은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고 반응을 보고 좋은 곳으로, 조금 넓은 곳으로 놀이시설 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좋은 실적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할 때 펫 에버랜드로 크게 꿈을 가져라 했는데, 유기농 복합 단지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그렇고 여기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시고 하면 복합적으로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잡히지 싶습니다.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 농민회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개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8월인가, 8월 말에 한 번 했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은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경상남도 부산에서 한 번도 안 한 시군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저희들도 2018년도부터 뽑은 부분이 있는데 창녕, 사천, 고성, 산청 이런 데, 진주 이랬는데, 그전에 해가 18개 시군 돌았는 거는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18개 시군이 다 했는가, 그건 모르겠고 부산까지 지금 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 경남이 그러면 우리 작년에 했는데, 물론 예산은 지원 안 했는데, 또 너무 자주 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이 농민 가족대회가 사실 어떤 모임입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농민의, 어찌 보면 회원 간 단합하는 자리입니다.
○박수자 위원  단합대회도 단합대회고 그 취지가 농업 발전에 관한 거 또 농민들까지 단합하는 이런 모임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우리 수승대에서 할 때 한번 보니까, 그런 색깔보다는 정치적인 색깔 아니면 좌편향 색깔이 너무 짙어요.
플래카드 이렇게 붙은 거 보면, 뭐 어떤 거냐 하면 내용이 농민회 강화하여 혁명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백남기 농민 책임자 처벌.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정치적 발언 이게 이제 수도 없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거 보면 이런데. 좌성향 발언들이 너무 짙고.
또 우리 원취지 모임하고는 좀 다른 성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제대로 그 본 취지에 맞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다음에 또 ’26년도에 할 때 또 이런 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만약에 뭐 농민가족 한마당 대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거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그 부분은 적극….
○박수자 위원  말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 받으면서 정말 중간에 나오려 하다가 말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부 보면 자기네들 데모한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 과격한 그런 발언만 하고 온 전신만신에 플래카드 붙은 게 그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순수한 단체 행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반드시 본 취지에 맞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주면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328쪽, 친환경 축산 기반 확충에, ’25년도에 우리 5억 6,000이었었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거세 사업비하고 합쳐가지고.
○박수자 위원  거세하고 우수축 장려금 해가지고 5억 6,000을 냈는데 거세 장려금 3억 9,000, 우수축 1억 7,000 그래갖고 5억 6천 했는데. 이제 거세 장려금은 없애버렸네. 이번에요. 우수축 장려금 했는데, 마리당 25만 원 해가지고 4억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급한 걸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25년도에 상반기에 거세우 한 분이 제일 많이 가져가신 분이 153두 했고 2,295만 원 가져갔어요.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면 4,590만 원, 약 4,600만 원입니다. 4,600만 원이고 우수축도 보면 최고로 많이 가져가신 분은 56두 상반기에만.
그러면 두 번 곱하면 그것도 1,220만 원 이래 되거든요. 그래 이 취지가 원래 애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맞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보조금은 한 사람이 너무 집중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모든 농업 사업이 대농가보다는 이제 소농가 위주로 그리고 이제 골고루 많이 가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촌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실제로 일부 농가에 집중돼 있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를 들어서예, 최고 수령자 예를 들어서 4,590만 원, 4,600만 원인데 장려금이 우리 일반인들 연봉 소득보다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진짜 안 되거든요. 안 돼서 이번에 어떻게 지금 시행할 겁니까? 이거? 한 두에 25만 원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이제 등급별로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2 뿔은 20 해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농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농가에 한번 물어봤는데 처음에 물어보니까, 아마 그거는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거세 장려금을 없애지 말라고 전부 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수축 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보면 거세를 하신 분들이 이거 하는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중이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리당 25만 원을 줄 것이 아니고 1등급 애우 원뿔, 투뿔 해가지고 1등급 한 15만 원 정도, 애우 원뿔은 17만 원 정도 투뿔은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축산 농가에도 한번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하던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실제로 25만 원 이런 거는 많다고 생각하고 전부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거 내년 예산에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거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진짜 4,600만 원 이래 가져가는 거는 이거 문제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이것만 먹고, 이것만 하면 생활이 다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말고도 잡다한 지원금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꼭 좀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30쪽 가축사육 기반 확충, 거기 보면 비수기 꿀벌 식량지원 있죠? 이게 보면 주민들이 양봉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설탕은 지원을 하면 좋은데 고체 사료 있지요. 이거는 돈이 굉장히 비싸고 좀 지원을 자제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도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소수니까 본인이 구입을 해서 쓰시고 설탕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너무 늦게 간다, 해가지고 실제로 12월 10일부터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하셨듯이 설탕하고, 고체사료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군당 지원 단가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고체 사료가 비싸면 비싼 거는 자부담 처리하고 그 통당 지원 기준을, 군당 지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 지원하도록 농가 편의상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신청하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양봉 농가 대부분이 본 위원한테 건의하기는 고체 사료가 필요하신 분은 개인이 구매를 하도록 하라고 하더라고. 돈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러니까 이제 군당 가격을 정해놓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자부담을 훨씬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하튼 최대한 많다고, 돈이 많다고 단가를 많이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양봉에 면역 증강제하고 병해충 방제약이 지금 나가는데 종류도 많고 잡다한데, 그 제품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자꾸 재어놓고 이래서 재고가 되고 이러는데.  
무슨 지금 건의를 하냐 하면 증강제와 병해충 방제약은 본인들이 자기 구매에 알아서 맞춰서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설탕을 더 사서 있잖아예, 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거 사줄 때도 설탕을 팔아먹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잘못돼서, 잘 못 나가서 그렇다고 하고 대체적으로 설탕이 많이 부족하니까 면역 증강제나 병해충 방제약은 본인들이 필요한 약을 자기네들이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양봉 농가들과 회의를 한번 해보고 이 부분도 한번 거론을 해서 그 의견이 어떤가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면역 증강제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설탕이나 이리 좀 넘겨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맞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양봉농가와 회의를 한번 해보고 그 사람들 의견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56쪽에, 공동화 자원시설 톱밥 지원. 여기에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톱밥이 7,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이홍희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자원화 시설 퇴비교반기의 지원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만두고. 톱밥 이거 7,5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 한 몇 ㎏ 됩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톱밥이 ㎏당…. 그 부분은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이홍희 위원  20kg에 4천 원이라.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포당 4,000원 정도 그래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거 7,5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 부분은 공익 처리라는 부분에서 자부담 없이 그냥 일단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런 것도 자부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한 번 더….
○박수자 위원  온전히 100% 그냥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도 생각 좀 한번 해 보이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것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59쪽에, 본관 청소 용역 2,100만 원. 이거 신규 예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청소 용역 이거는 저희들 공무직이 센터 청소를 하다가, 작년부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간제를 쓰고 이래 하니 용역 대행업체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센터에 지금 청소를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박수자 위원  그럼 한 명 더 추가하는 건 아니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아니고, 기간제를 뽑을까 하다가 기간제보다는 용역을 차라리 줘서 하자 해서 용역비….
○박수자 위원  기간제를 쓰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절약될 텐데. 공무직 하면 또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결국, 2,100만 원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옛날에는 공무직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역업체에 용역 줘가지고 청소를 맡기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번에 이걸 하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한번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이 용역 2,100만 원이 없는데 이게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공무직 한 명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무직이 하던 걸 이제 그 용역 줘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박수자 위원  이게 효과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이 공무직 예산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을 주면은?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래서 이제 기간제도 거의 뭐 2,100만 원하면 비슷한 수준이고 실제로 월 200만 원 하면 2,4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퇴직금하고 하는데 용역을 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100만 원 이래 잡아놓으면….
○박수자 위원  올해까지는 용역 안 주는데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안 됐잖아?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수자 위원  작년에, 올해 ’25년도 예산에 2,100만 원이 없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용역 부분은 없었는데 일반 우리 인건비 가지고 조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고 있었어요? 일단 뭐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할게요. 315쪽에, 이 한농연은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연합회 맞습니까?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금 한농연 같은 경우는….
○김홍섭 위원  아니 뭐 대충 얘기하시면 돼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한 763명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는 농민회하고 여성 농민회하고 이런 성격하고 같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한농연 같은 경우는, 한여농하고 한농연은 이제 조금 그런데, 우리 후계농 사업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행사 실비 보조에 314쪽에, 1,850만 원 해가지고 이건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전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5,300만 원 이에요. 거의 90% 가까이가 늘었어요. 왜 이런 겁니까? 이게? 갑자기 넣은 이유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이제 부산·경남 한마음 농민 한마당 체육대회 여기에 3,600만 원이 증액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신규로.
○김홍섭 위원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제가 다 읽어줄까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
○김홍섭 위원  다 보고 계시죠? 도대체 이게 한 10개 가까이 돼. 10개도 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지원을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 돈으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교육비도 주고, 선진지 견학비도 주고, 체육대회 하는 데도 주고,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데 참가비도 주고.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제 저희들은 또 농가 건의라든가, 단체 건의라든가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단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체육대회도 지원하고, 교류하는 데도 지원하고, 뭐 교육하는 데도, 교육 아마 하시는 거는 좀 이거는 적절한 것 같긴 한데. 다 행사하러 다니시는데,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희들도 조금….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너무 과하게 지원을 하면 또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그래 또 맞춰줘야 될 입장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이렇게 더 소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조목조목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외사육견 중성화 이거,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년에 추경 예산 확보해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가지고 좀 늘리세요. 그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단가라든가, 마리수라든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유기견 생겨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예요. 그거 좀 챙겨주시고.
아리미아 축제 작품비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신 게 계속 2,000만 원씩, 3,000만 원의 개인 돈을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내년 초에 한번 전체 회의를….
○김홍섭 위원  최소한 작품비가 한 6,000은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도비도 제가 막 억지로 이래 만들어 내갖고 줬는데. 지난번에 On 봄축제에 다 써버렸더라고. 다른 목적으로.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11, 농어업인 수당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317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에 농업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에 각각 3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1년에? 농업인 수당이. 그러면 그 속에 여성 경영주도에 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 부분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근데 이제, 저 앞에 거는, 안 그래도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 경영주 및 개인 경영주 해가지고, 공동 경영주 해가지고 각 30만 원씩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받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네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지원 대상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 농사도 짓고 막 바쁩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는 배달도 시켜 먹고 막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하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같이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된 사업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이제 그런 부분은 지원 조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부담은 없지예?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거 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앞으로는 농번기 때 본인들도 진짜 바쁘고, 가서 힘들고, 힘들게 했고,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이런 정책이, 예산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힘든 부분을 들어주니까 마을에서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그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마을 수가 자꾸 늘어나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올해도 한 245개에서 50개 사이가 되는데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잘 관리하시고 다른 데 허투루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5쪽에,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농연 가족대회가 체육대회가 1,800만 원인데 ’25년도에 1,500만 원이었잖아, 맞죠? 그리고 한농연 도 중앙대회 참가가 1,800만 원인데 이게 1,100만 원이 7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1,800이 됐어요. 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게 이제 단체가 한농연 단체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농연 단체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 정도로 많이 올려주면 나머지 단체는 안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전부 연달아 다 오릅니다. 감당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이거? 그라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지금 이렇게 올렸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조금 통일시킬 부분은 통일시키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해 주면 다음에 명분이 없어서 안 올려주고 안 됩니다. 나머지 생활 개선회, 쭉쭉 해갖고 농촌지도자 전부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이미 딱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단체, 한 단체 올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체가 오름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다 올려야 되는데, 다 지금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검토하고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하여튼….
○박수자 위원  여기에 보면 한여농,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등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래 하여튼 간에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예산에 잡혔다고 100% 보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에 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정산하고 잘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올려서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이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수자, 328쪽에, 애우 우수축 장려금 안 있습니까? 이거는 거창 애우를 먹인, 그 애우를 먹인 그 우수축에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박수자 위원도 했다시피 그 많은 그 한 분들은, 소 두수가 많은 분들은 자가 배합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럼 자가배합기로 하면 애우 쑥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 지원이 그렇게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애우를 먹인 쪽에만 우수축 장려금이 지원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뒤로 돌린 걸 거세 장려금을 없애고 우수축으로 돌린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거세를 하고 나면 또 거세 장려금 받고 우수축 우수 받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수축 장려금으로 같이….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앞으로 자가 배합한 부분은 뺄 거로….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실제로 애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그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수가 많은 농가들은 자가 배합기를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자가 배합기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그쪽에 우수축 장려금까지 지원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양봉 협회 그거 잘 조율해가지고, 우리 양봉이 한 3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그죠? 제대로 아카시아꿀을 못 떠 가지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잡음이 나오면 저희들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_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5억 9,418만 4,000원이 증가한 258억 3,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 지원에 미래농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 경비 4,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실증 시험포에 1,023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3,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유용 미생물센터 운영에 708만 1,000원 감소한 2억 1,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599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에 400만 원이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미래형 스마트팜 운영에 194만 9,000원이 증가된 6,8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 부분,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에 1,449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8,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잔여 부지 매입비로서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 검사 직불금 행정 경비에 1,513만 7,000원을 전액 국비 기금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 농업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토종씨앗 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에 1억 4,976만 원, 친환경 농산물 전략 품목 유통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에 1,11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농업정보 도비 지원 사업에 492만 원이 증가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은 전액 국비 기금 지원으로서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지원 국비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유기농업 자료 지원 사업은 125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3무(無)농업 실천 사업에 인건비로 101만 1천 원이 증가한 4,029만 3,000원 편성, 일반 운영비로 1,590만 원이 증가한 3,090만 원 편성, 실천사업 보상금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국비지원 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거부지 매입에 5,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자 조직화 교육 신규사업에 1,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1,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2,043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5,7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1,900만 원 편성, 농식품 가공역량 강화 MD 육성 교육 운영에 1,500만 원 편성, 농촌 융복합 산업 마중물 사업에 3,500만 원이 증가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인구 증가 사업에 2,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창 사과 농촌 융복합지구 관리 운영에 135만 8,000원이 증가한 6,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제품 개발에 2,500만 원이 감소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2년 차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잼, 즙, 청) 도비시범 신규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마리 음식거리 종합 안내판 제작 설치에 2,000만 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재해환경 영양평가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식업소 거창 쌀 구매 차액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도비지원 사업에 1,24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1,800만 원이 증가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국비지원 사업에 27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밥상 명가 육성 신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비 도비지원 사업에 7,680만 8,000원이 늘어난 23억 5,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 자체 사업에 3,940만 원이 감소된 10억 7,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국비지원 사업에 8,400만 원이 증가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도비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공공급식 기획 생산 구축 도비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기반 조성 사업은 거창푸드종합센터 직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인건비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기간제 4명에 대한 1억 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3,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재료비로 순회수집 농가매입과 쿠킹클래스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농가(업체)정산금 및 물품 매입금으로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에 1,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8명에 대한 2억 8,2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억 6,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에 84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창산 먹거리 학교 급식의 날에 7,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노후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에, 우리 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2025년 올해 1회 추경 시에 지구단위 계획과 용도지역 변경해가지고 1억 원의 용역비 편성이 있었죠? 그죠? 있었고, 2회 추경 시에 이제 1억 4,000만 원 용역비가 있었고, 또 2026년 본예산에 이제 7,000만 원, 그죠? 재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이렇게 편성돼 있고, 마리음식거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세 차례에 그죠, 이렇게 걸쳐서 3억 1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제 7,000만 원 포함해서 3억 1천만 원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산출금액은 저희들 용역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산출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금액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제 뚜렷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해서 또 어떻게 흘러가야 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안내판 있죠? 설치가 지금, 기존에 이제 3개소가 있는데 입간판이, 또 입간판을 한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입간판은 아니고요. 종합 안내판.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 거리에 가보면 식당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한군데 모아놓은 간판들이 입간판과 달리 또 안내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해서 간판을….
○표주숙 위원  그럼 우리가 3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그죠? 있고, 또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입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 안내판 해가지고 2,000만 원 편성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건지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소곡마을 앞에하고요. 진산마을 앞에. 상가 중심권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여론을 수렴해서 두 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81페이지에, 외식 산업 활성화에, 거창 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으나 외식업소에 쌀 구매하는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이거는 우리 외식업소 개별 이익을 저희가 도와준다기보다는 거창 쌀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관내 식당에서 거창 쌀이 이용되는 거를 우리가 좀 유인하고 유도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업소로도 우리 거창 쌀을 이용하는 걸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외지 쌀하고 우리 거창 쌀하고 비교했을 때 거창 쌀이 우수한 거는 알지만 우수한 거에 비해서 우리 쌀이 조금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우수하니까 비싸겠죠? 근데 이걸 외식업 조합에, 식당마다 구매할 때 이제 비싸니까 타지 걸 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이런 데까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가 일반 유통업체에서 쌀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직접 중소 고령농가 걸 저희가 구매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자투리 수입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중소농들의 어떤 기대치도 저희가….
○표주숙 위원  어쨌든 우리 쌀, 거창 쌀을 활용한다는 거는, 판매한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도 그런 데까지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372쪽에 천적생태과학관 있죠? 여기 예산에 보니까 피복비가 20만 원, 4명 돼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20만 원?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거기 보면 근무자가 총 4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4명이 있으니까 그래 4벌을 했겠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단체로 일반인도 많이 오시고, 학교도 이제 관람을 많이 오시는데, 근무자들한테 동일한 유니폼이 필요하겠다. 깔끔하게. 체험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피복기까지 지원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사실 위탁 비용은 저희가 아주 옛날의 기초 용역으로 산정되어 있는 거라서….
○김홍섭 위원  직영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 피복비도 너무 비싸요. 그래 20만 원 뭘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이게 이제 동절기, 하절기 두 벌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확하게 곱하기 2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한 벌에 2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도 들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다음에 산출 명시 할 때는….
○김홍섭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죠? 이게 처음에는 4회였는데 왜 2회로 줄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돈을 좀 쓰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저희가 이제 신규로 하우스 유지보수비를,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2회로, 반으로 줄여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다 4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굳이 왜 2회를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근데 지금 총 6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고. 그다음 질문할 거예요. 제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3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줄어들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는 2회만 하면 되네요? 계속.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는 2회만 하고.
○김홍섭 위원  내년에, 내후년에 또 어쩔 건데? 또 4회로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우리가 온실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옆에 또 새로운 유리 온실로 안 쓰고 있던 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하면 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불가피하게 시설이 변경이 되니까, 2회로 줄여도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이해할게요. 아트갤러리 건립을 해갖고 천적온실 일부 철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게 철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동선 때문에 그런 거죠?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 가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도 아트갤러리, 제가 위원인데 그것도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은 천적을 주로 생산하던 곳이었는데 저희들 3 동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까 조금 시설을 단수를 좀 높여 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지금 1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2단, 3단으로 해서 천적을….
○김홍섭 위원  면적은 줄이고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2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근데, 온실 리모델링은 사실 동선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과학관 리모델링은 왜 잡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과학관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김혜숙 위원님께서 나비 체험에 대해서, 나비 전시.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시설도 화장실 같은 게 좀 낡았더라. 그래 그런 것들 요구를 저희가 반영해서, 조금 오래되기도 오래됐습니다. 그걸 좀 조금 고쳐볼까 해서.
○김홍섭 위원  조금 이제 더 적절하게 효율성이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고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382쪽에, 향토밥상 명가 육성. 이래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거창의 향토 밥상이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옛날에 몇 년간 시골 밥상 경연대회라고, 경영대회를 하면서 그 결과물로 도록을 하나 만들어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거창에 오래된 식당들, 그다음에 추억이 깃든 반찬, 재래 반찬들.
○김홍섭 위원  뭔데요? 그게 그래, 도대체. 실체가 뭐냐고? 실체가. 향토밥상의 실체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거창 지역 고유의 그런 반찬과 음식들.
○김홍섭 위원  뭔 반찬이냐고 묻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게 이제 고추 다대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민물 조림 같은 것들, 특이하게 했던 부분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때 했던 것들은 거기에 참여한 식당들이 자기가 만들어 낸 음식이고 과연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거창의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공감하게 거창의 특이한 향토밥상이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잡는 거는 그때 저희가 만들어낸 책자에 나와 있는 음식들.
○김홍섭 위원  그게 뭐 뭐예요? 그래, 조금 전에 고추 다대기, 또 그다음에 민물조림, 또 그다음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다음에 두부를 이용한 조리도 있고요. 두부. 그다음에 표고버섯을 이용한 조리.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반찬이 세팅이 돼갖고 밥상이 되는 거예요? 국은 뭐가 있어요? 국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국도 내가 민물매운탕 같은 거, 그다음에 우거지국.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샘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아, 이게….
○김홍섭 위원  그래, 내가 볼 때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래 싶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철저히 해갖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예  밥,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뭐 3찬이나, 5찬이나, 반찬이 이래 있는 거창의 특이한 진짜 밥상을, 1인분의 밥상을 만드는 게 홍보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잖아, 제가?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
○김홍섭 위원  이걸 좀 정해갖고 해야 되지. 이게 막연하게 이래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식업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그 메뉴를 한번 구성해 보는 그런 과정을….
○김홍섭 위원  이거 향토밥상을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한 세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취급하는 업소가 있어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거는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하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5개월이 왜 필요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5월 넘어서서 봄에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분으로 식당마다 찾아다니고 또 메뉴를 구성하는….
○김홍섭 위원  5개월만 기간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단기적으로 저희들 필요하지 않겠나?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장기적으로는 홍보나 마케팅 이런 쪽도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기간제를 쓰고요.
○김홍섭 위원  시작한다고 해갖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 시작, 처음이야 처음에 시작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창의 향토밥상이란 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취급하는 음식점도 명확해야 되고.
그래야지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거는 거창의 향토밥상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드시고 가시고 이러죠. 그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아니면 관광 이런 것 때문에 숙박하고 음식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프라가 안 돼 있거든요.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똑같이 해갖고 380쪽에, 음식거리 조성,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네. 뭐 이래이래이래 준비하는 데만 3억 원이 훨씬 더 들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음식 거리가 어디예요? 그게 건계정 이래 커브 도는 데부터 해갖고 쭉 마리까지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소곡마을 앞에서 마리 소재지까지.
○김홍섭 위원  거기가 거창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음식이 뭐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자생적으로 거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음식집이 모여 있는 거지. 거창에서 내놓을 만한 음식이, 똑같이 향토밥상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음식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외지인들이 보실 때.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주 가면 육회비빔밥 이래 있듯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특별하게 특정 지울 만한 음식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가.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갖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가 오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인 음식이 음식 거리 안에 있으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데, 지금 쭉 이래 보면 음식점들은 모여 있지만 거창만의 특별한 음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그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음식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조금 전에도 향토밥상 명가 육성을 그쪽에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연관 지어갖고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딴 데 막 여기저기 할 게 아니고. 음식 거리를 이렇게 돈을 들여 조성을 해놨으면 거기에 거창의 향토밥상이 충분히 식당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그럼 거창에 특화된, 여기는 거창의 향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든지. 뭐가 맞아야 되지. 이거 따로 놀고, 저거 따로 놀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래서 이제 음식 거리, 아까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하고 이 거리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김홍섭 위원  돈 문제는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거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상황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화된 음식점을 유치하고….
○김홍섭 위원  거창의 대표 음식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 왜 지정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향토밥상 이걸 어차피 명가를 추진하실 것 같으면 음식 거리 조성하는 지역하고 연동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오전에 다 못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면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에, 삼무(三無)농업 실천 사업. 그게 삼무농업은 이제 ’25년까지 정착을 하고 ’26년부터는 해마다 한 30㏊ 늘린다고 지금 ’26년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삼무농업 정착 단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담당 공무원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23년도에 한 35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품목도 그때는 다양하게, 벼도 있고, 호두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한 번 운영을 해보니까 현실과 안 맞아서 품목은 사과로 한정을 하고 농약 살포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또 정리를 해서 ’24년도에 한 64농가 해갖고 마지막에 60농가로 ’25년도에 재선정을 하고 지금은 완전 이제 그 60농가에 대해서는 정착 단계에 들었다고 봅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60농가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홍보하기도 뭐 하고 한데,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30㏊씩 아마 늘린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공선에도 삼무농업 사과 추가를 하고, 홈쇼핑에도 납품을 지금 했고, 백화점 진출에도 노력 중인데, 농가 수하고 수확량이 적어서 홍보에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박수자 위원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30㏊씩 늘리기로 했는데 과장님, 추가 예산 확보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확보 못했으면 30㏊ 이거 추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추진을 할 겁니다. 이제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한번 신청을 받고 추진하고, 신청이 저희들 예상대로 30㏊가 다 채워지면 추경에라도 저희들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래….
○박수자 위원  지금 예산은 안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60농가에 한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지금 추경을 갖다가 언제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 안으로 나와 있는 거는 8월 추경?
○박수자 위원  그렇죠. 8월 추경에, 종전 같으면 3월 말이나 4월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8월에 추경을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저희들 지금 실천 보상금은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지금 신청받을 때는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나중에 진행을 해서 다 완료된 농가가 최종 나올 때가 연말이니까, 8월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원상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8월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추진을 할 수 있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급을 말에 하니까. 12월 정도에 하니까. 그 안에 사업비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추경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30㏊ 늘리는 거는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야지 내년에 ’26년 30억, ’27년도 30억 계속 이렇게 하면, 물량이 좀 늘어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71쪽에, 친환경 농업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은 정말 재배가 어렵죠? 어려운 만큼 이제 지원도 해 주는데. 지금 문제는 수매가 문제입니다. 수매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전량 수매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 이제 등급제로 바뀌면서 생산량의 한 70%만 수매를 하고 잔량은 농협에 이제 판매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또 가조는 우리 거창에 지금 가조하고 지산이 친환경 벼 생산지 맞죠? 가조는 보니까, 이제 농협하고 계약을 해갖고 계약 재배로 해서 별로 좀 문제가 덜한 것 같고요.
지산이 문제인데. 이제 농민들이 그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30% 수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은 30%를 안 받아주니까, 그거를 농협에다가 판매를 하거든요. 하면, 농협에서는 그걸 친환경 쌀로 취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벼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힘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이 지금 수매를 하면 곤란하고. 또 하나 문제는 농협에서는 그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구분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농협에서 사들인 걸 갖다가 일반벼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농협에서 판매할 때는 구분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정부에서 사실 친환경 농업을 장려를 해놓고 수매도 안 받아주는 이 와중에 또 친환경 농업을 늘린다고 들었어요. 다른 시군에?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있잖아, 과장님? 혹시가 아니고, 과장님, 도 회의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걸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친환경 농업 이거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정부나, 중앙이나, 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회의나 각종 관련 그게 있을 때 강력하게 건의해갖고 이거 해결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일단 공공비축미 수매의 한 일환입니다. 친환경 벼 매입도. 그래서 저희가 농업소득과하고 우리도 적극 협력해서 친환경 벼 매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저기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쌀은 사실 저희들 가조 거는 울산 남구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권의 친환경 쌀은 지금 문제가 없고요.
남하 권역은 가급적 경남도의 80% 이상이, 거창의 공공비축미 남하 걸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량에. 그래서 예전에 못지않게,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경상남도 물량의 80% 이상을 남하권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물량도 저희들이 지금 학교 급식용으로 자꾸 넓혀갈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남하권역에서도 원한다면 학교 급식용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울산시 남구 자매결연 한 데는 일부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 울산시 남구 말고도 도농 자매결연 이런 데, 지역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 등에 수요처 발굴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업체에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제 급식용으로 주로 나가는데. 울산시 남구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다른 데 시군, 도농 결연한 데도 이거 알아보고 좀 수요처를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좀 대책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지역특화 스마트단지에 원예단지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내년도가 마지막 그건데 지금 거창군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소유가 잘 안 돼서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필지가 지금 수용을 해야 될 필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안 됐죠? 잘.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지금 협의에 의한 매입은 다 됐고요. 일부 두 농가 정도가 우리가 이제 강제 수용을 해야 될….
○위원장 최준규  강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중앙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이렇게 다른 데, 거창군에서 큰 대형 사업 쪽에 지금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챙겨서 이렇게 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_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출 예산액은 452억 8,406만 4,000원으로 2025년 대비 20억 7,36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에 12억 8,3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사업 민간자본 이전 사업에 논 타 작물 생력화장비 시범 지원 사업과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사업에 3억 9,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 효과 극대화 및 적기 방제를 위하여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양정분야 도비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억 2,840만 원, 그리고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 5,3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억 5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1천만 원, 가루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사업에 6,000만 원, 밭작물 한해 대책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과수 품질 향상 사업에 33억 7,490만 원, 400페이지 맨 아랫부분, 거창 사과 100년 함께 읽기 사업입니다. 거창 사과 100년 행사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미래형 과원과 보존 가치가 있는 오래된 과원을 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2억 36만 7,000원, 같은 페이지, 사과 등 49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사과 전문가 활용 병해충 현장 컨설팅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방제 횟수를 적정 횟수로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 대비 햇빛 차단망과 미세살수 장치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모이는 데이터를 진흥청으로 보내 노지 스마트 과수 농업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과원 정비 사업은 3억 5,83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입니다.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딸기 명품화 사업에 7억 5,290만 원, 원예 특작 안정생산에 원예 특작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2억 1,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모주(원묘) 지원에 721만 원, 시설원예 수종별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1,406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1억 3,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여름 배추 안정화 생산을 위한 중·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은 2억 편성하였고, 딸기 LED 적용 다단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1억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거창읍 농협 APC 신축 사업으로 17억 5,200만 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1억 164만 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유통망 연계 수출시장 다변화에 6,000만 원,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사업 중 자산 취득비 부분입니다. 임대용 트랙터 구입 1억 5,000만 원,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영상 모니터 구입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은 2억 편성하였고, 423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6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이게 설명서 703페이지인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설명서 703페이지. 예.
○표주숙 위원  여기 보면 농작물 병해충 기술지원단 운영에 있어요. 여기 해외 선전지 견학이 6,500만 원 적혀 있는데, 계상돼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도비 사업으로서 2026년도 경상남도 병해충 담당자 해외 연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잡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우리 직원이 가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직원이 그래. 우리 직원도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거창군에도 이제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표주숙 위원  한 명. 예. 한 명 가는 데 650만 원. 650을 줘서 같이 가서 이제 선전지 견학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도에서도 전 시군에서 다 가네.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래서 도에서 이제 일부 보조를 하고 시군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 보면 재료비가 감액됐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그게 감액되고. 선진지 견학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여비로 편성했다. 그죠? 그러면 재료비를 감액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게 이제 도비라서 도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재료비 감액하는 것도 도의 지침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이 재료비는 감액되어도….
○표주숙 위원  연관이 되니까. 그럼 됐네. 농산물 병해충 해외 선진지 견학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기존에도 했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이잖아요. 신규로, 도비로 이제 올라온 거고. 알겠습니다. 해외 가서 잘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09페이지 보면, 설명서 709페이지, 거창 사과 100년 함께-잇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과원 현장 체험 및 교육장 설치에서 이렇게 4개소가 돼 있네요. 그죠? 거기에 자부담 50%가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 사과가 그죠, 100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26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죠? 4개소만 계획하고 앞으로 또 추후에 2027년도 가서 또 늘릴 거죠?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생각에는 이제 2029년하고 2030년 거창 사과 100년 때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미래형 과원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과원, 역사적 그런 부분들을 같이 둘러보거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구나, 그러면 교육장이 될 수 있는 현장, 그 세미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4개소를 우선 임시로 내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미래의 과원 두 곳 정도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곳 두 곳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가 설치할 거죠? 4개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거는 좀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해 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 저희들이 지금 오래된 과원 같은 경우는 60년, 50년 이상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스마트 과원은 현장에 지금 스마트 다축에서 스마트 시설을 다 하고 재해 예방 시설까지 다 한 그런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럼 50년 이상 된….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 일단 50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50년 이상이 거창읍에 동변리 주변에 좀 남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위천에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홍로의 경우는 50년은 안 되고 홍로는 한 3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고제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과원을 보면 우리 동변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이더리 가 들어 있는 곳 있죠? 거기에 그 과원이 굉장히 오래된 과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 이제 들어갔지만 지금도 오래된 사과나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00건 씨가 그분이 이제 과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오래된 고목이지만 그래도 영양분이나 상태를 봐서 본인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수입을 창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뭐 동변리이니까 거기도 적당할 것 같고. 근데 농가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셔야 되겠다. 계획을 잘 잡아서,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건데, 보니까 사과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는데, 점점 우리가 고온다습한 기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과 탄저병 피해는 얼마나 됐죠? 얼마나?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올해는 탄저병은 좀 많이 없고 올해는 수확기 때 비가 와서 열과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는 탄저병이, 냉해에다가, 우박에다가, 탄저병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그럼, 병의 이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가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다 반영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반영하긴 그렇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유도를 해서 많이 넣어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일이 터지고 나면 재해보험 안 넣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막 와서 우리들한테 또 의회에 찾아오고, 또 군수님 찾아가고, 과에 가서 또 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많이들 재해보험은 다 넣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사과 농가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들 필수적으로 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열과, 탄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당초보다 자부담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우리 이번에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제 가입 신청을 받은 바 있죠?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사과 농가들은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표주숙 위원  많이 하고. 다른 여타 그런 데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다른 작물보다는 사과나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과가 제일 우선이….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제일 많이 하고.
○표주숙 위원  이제 농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여타 딸기나 이런 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할 거고, 이제. 그래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빠진 부분이 농가에 있으면 추후라도 내년도, 내년도 지나서 ’26년도에라도, ’27년도에라도 또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 안 해도 옆집에 뭐 이렇게 탄저병 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보험 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아마 다들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에서 부담률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또 그것도 있겠죠. 애로사항이.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아무래도 항목이 많아지면 농가들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우리 이제 탄저병은 올해 전국에서 경남 거창, 또 경북 영주, 충남 예산 이렇게 3개 지자체 대상으로 처음 시범 운영되는 만큼 그죠, 신경 써서 추진하여서 내년에는 또 농가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또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작물 병해충 기술지원단 이게 해외 선전지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직 그것까지는 공문이….
○김홍섭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군비를 520만 원 들여가지고, 이 한 사람이 가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한 사람입니다.
○김홍섭 위원  어딜 가는데 이래 경비가 많이 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 가는 날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도대체 이게 병충해 선진지가 내가 어딘지가 궁금해요. 어디로 예상하세요? 혹시 뭐 예상하는 지역은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거는 제가….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뭐 병충해에 대해서 이걸 선진지가 어디 있는지?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이제 예방….
○김홍섭 위원  어디, 어디가, 어디가 선진지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어디가 우수한 나라냐고? 그래.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 부분은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아직 저는….
○김홍섭 위원  도비로, 도도 이렇게 경비를 쓰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도비 130만 원 들이고 군비 520만 원 태워가지고, 650만 원 같으면 한 명이 가는 데, 비용이 상당한 비용인데 한 명이 가면.
도대체 어디를 가고 무엇을 배우고 어느 나라에 가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충해 잘한다는 선진지가 특별히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도에 한번 여쭤보고….
○김홍섭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니까. 병충해 선진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 뭐 다른 작물을 어떻게 키우는데, 특수 작물이나 이런 걸 키우는데 잘 키우는 지역, 나라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가보고, 과원 농가를 방문하고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병충해 관련해갖고 다 기후나 토양이 다 틀릴 거고. 근데 뭐 일률적으로 맞출 수도 없는 건데. 이런 데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돈을 650만 원을 들여서 한 명을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실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방제하는 거라든지 예방하는 지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그 하시는 업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병충해의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다 틀린데, 선진지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걸 해갖고 한 사람이 가는 데 650만 원씩이나 들여서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도에도 사업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인데. 이거 내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400쪽에, 거창 사과 100년, 함께-잇기 사업 있죠? 이게 전체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고 자부담 8,000만 원 포함이네요. 그죠? 근데 내년에 쓸 예산은 8,000만 원이네. 그죠? 향후에 6억 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죠?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김홍섭 위원  내년에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내년에는 8,000만 원. 요거.
○김홍섭 위원  8,000만 원만 쓰잖아요. 그 6억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행사 준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자체가 몇 년 사업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생각을 하고….
○김홍섭 위원  근데 그런 게 자료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기존에 미래형 현장 체험이나 교육장 설치 예산 처음에 50% 자부담해가지고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합쳐가지고 8,000만 원이 돼 있네요. 그죠? 이게 이것밖에 없고 지난번에 보고했던 사업 내용하고 약간 달라져서….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 사업들은 이제 ’26년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요 사업은.
○김홍섭 위원  이 사업만 그래 하시겠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100년인데, 100년이면 횟수로 딱 100년인지. 그럼 30년까지면 105년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30년까지면 100주년으로 101년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의미가 뭡니까? 그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만큼 거창 사과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홍섭 위원  내년이 100년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2029년.
○김홍섭 위원  ’29년이 100년입니까? 그때는 뭔 사업을 하실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그때는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년에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당해 년에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김홍섭 위원  이걸 자료를 주실 때 향후 계획도 올려주셨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해 연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403쪽에, 사과 전문가 활용 병해충 현장 컨설팅 있죠? 이거 지난번에 286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거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컨설팅 현장에서 컨설팅 해 주는 거는 농가로 봐서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년 농사짓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391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391?
○김홍섭 위원  391쪽.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거기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무써레질로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저희 세부적인 사업은 뒤 페이지 392페이지에 있는데,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 단지 조성,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기계화 되었어도 기계화를 통해서 더 노동력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이 만약에 논 경운을 하고, 그리고 로터리를 치고, 물을 넣고, 써레질하고, 2차 써레질을 한 다음에 심는다면, 이제는 마른 논을 바로 로터리를 쳐서 거기에 물을 넣고 바로 써레질을 한 다음에 모를 이앙하는….
○김홍섭 위원  하시는 단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 고품질, 그래 되면 고품질 쌀이 생깁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모내기, 모내기도 시기와 적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화가 좀 이렇게 길게 되는 것보다는 짧은 그 적기 시기에 딱 모내기를 마칠 수 있어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쌀 품질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다. 뭐 그 증거 있습니까? 고품질 쌀이라는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런데 아무래도 모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적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붙여도 고품질 쌀로 이래 붙이고 무써레질을 한 단계를 줄여서 하는 거는 효율적이긴 한데, 농사짓는 데, 고품질 쌀하고 저는 뭐 큰 근거가 있어 고품질 쌀로 붙여 놨는가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고품질로 쌀이 나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뭐….
○김홍섭 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이제 하실 거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렇게 예상하고 또 다른 데 시범 재배하는 곳에, 다른 타 지역 견학을 통해서. 예.
○김홍섭 위원  고품질이 되던가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쪽에서, 전라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줄고 적기에….
○김홍섭 위원  일손 줄고 그런 거야 당연히 알죠. 효율적인 거는 아는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모내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니까.
○김홍섭 위원  이거 써레질 단계를 한 번 줄였을 때 노동력 분산이나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고품질 쌀이 나온 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앞에 사업명이 붙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하고 잘 매치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품질 쌀이 나오던가요? 전라도에?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근거가 없이 이래 붙이면 안 되죠. 이걸 했을 때, 해보니 고품질 쌀이 나오더라. 뭐 이래 돼야 되지. 하여튼 뭐 이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고품질 쌀 생산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예,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쪽에, 조금 전에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김홍섭 위원님 고품질 쌀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말이 좀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논 갈고 써레질하는 걸 한꺼번에 다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는데. 노동력 절감은 되는 것 같아요. 노동력 절감이 되고 이제 그런 건 되는 것 같은데, 고품질 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인데, 그죠? 6,500만 원 50% 하면 고가인데. 이거 개인이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걸. 이 기계를 쓰면 솔직히 노동력은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가인데. 이게. 개인이 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래서 저희들 대상자가 좀 집단화 돼 있는 생산자 조직이라든지, 연구회, 그리고 영농조합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이 기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지금 나주평야에 가서 증명이 됐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걸 구입 해가지고 대여를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사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일단 여기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은 걸 질문을 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399쪽에, 국제화 선진지 견학에 650만 돼 있는데요. 이게 견학 비용을 할 때는 제일 큰 게 아마 항공료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 임지가 안 정해졌는데, 지금 안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650만 원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세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저 유럽이나 이래 가면 항공료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실제 임지가 정해져야 이 교육비가 이렇게 650만 원 나오는데. 이미 650만 원 하려 하면 교육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 이번 내시에는 안 내려왔지만, 요 앞에 다른 병해충 견학한 데는 뉴질랜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시에는 안 내려왔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이게 뭐야 교육비, 항공료가 이게 좌우를 할 것 같은데. 국제화 여비는. 이게 만약에 동남아나 여기 가까운 데 일본 같으면 이게 확 줄어들 것이고, 안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진짜 엄청 많아질 것인데. 이게 650만 원 하면 이미 장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약간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01쪽, 거창 사과 100년 함께-잇기. 민간자본 여기 보면, 미래형 과원 현장체험 및 교육장 4,000만 원.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4개소인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과원 주인은, 사실 우리는 미래 사과 100년 이게 행사가 크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무도 느낌이 없거든요.
없는데, 교육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50% 하는 거면, 4,000만 원짜리를 본인이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 교육장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고. 수요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4개?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박수자 위원  안 해보셨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한번….
○박수자 위원  아니죠. 이거는 수요 조사를 미리 했어야 맞아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 원 내고 개인이 2,000만 원 보조를 해 준다고 쳐도. 교육장으로 쓰게끔 이거 선뜻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보니까 군비 맞죠? 군비죠? 이런 부분은 미리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계획을 세워야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그런 거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03쪽, 사과 전문가 활용 병해충 현장 컨설팅. 여기 질의를 좀 하겠는데, 김홍섭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과 농가가 방제 횟수가 막 20회 이상 이래 많이 쳐서 과학적으로 한번 보고 13회 이내에 쳐가지고 경비도 절감하고, 아마 농약의 피해도 좀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검증이 됐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경북대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이제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을 다 따르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새 영농 설계 교육이나 추가 교육을 해보면 엄청난 교육생은 오는데, 가서 본인이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면 많이 애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기후가 갈수록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치고 또 치고 이래서 본인들도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그쪽에 좀 맞추어서 그걸 또 희망하는 자기 방제력을 좀 이렇게 줄여보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박수자 위원  20회 이상 방제를 하던 걸 13회 미만으로 방제를 해가지고 효과만 있다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예시를 한번 들게요.
사과는 아니고 자두 농사를 짓는데요. 연간에 예를 들어서 10회를 농약을 쳐야 되는데 10회를 치긴 쳤어요. 쳤는데 아마 농약을 갖다가 거기서 치라고 하는 그 분량만큼 넣거나 조금 적게 넣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무 속에까지 병균이 다 들어가서 나무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약을 얼마를 넣으라 하는 그 양보다 20 내지 30%를 많이 넣어야, 많이 넣어야 제대로 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회짜리를 13회 쳐가지고, 이게 될까, 좀 걱정이 진짜 앞서거든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공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수님이 뭐 연구를 해서 하시는 건 하시는 거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이 되는 게 한번 시험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걸 활용을 해보고, 그래 보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액도, 예산도 보면 인건비만 3,200만 원 하면 월 270만 원인데 이 교수님이 안 있습니까? 오시는 횟수를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예산을 3,200만 원을….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전문가는 그 교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식물 보호사를 가지고 있거나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을 따라서 실천하신 그런 분을 우리가 컨설팅 분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약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엄재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약을 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약을 한 번 치는 데 적당한 이렇게 속도, 나무에나 열매에 이렇게 묻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재열 교수님이 오시는 거는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엄재열 교수님이 안 오시고 아마 배워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거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한 분이 계속 한 30 농가를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방제할 때 시기마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럼, 결국 여기 거의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모르는데. 본 위원은 이제 이게 엄재열 교수님이 오셔갖고 하는 것 같으면 횟수가 이제 그렇게 자주 못 오고 아마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지금 짜여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서….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분이 오시지는 못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필히 안 있습니까, 그냥 보급을 하지 말고 한 몇 농가를 딱 해갖고 시험을 해갖고 해야 될 거야. 아마 남은 1년 농사를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대로 된다면 20회 이상 쳐야 되는 걸 13회 미만 쳐가지고 농사가 진짜 제대로 된다면 병충해 그것도 없을 것이고, 또 돈도 적게 들고,  사람도 고생 덜하고, 인력도 절감하고 다 좋겠는데. 이게 어려워서. 일단 샘플로 한번 해보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
○김홍섭 위원  413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있죠, 사업?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그 자부담이 600이고 군비가 1,400만 원 들어가네요. 그죠?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413쪽,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보니까 군 예산이 1,4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600이 돼 있는데 이게 한 개의 소네요. 그죠? 이게 선택을 어떻게 하시려고,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저희들이, 10년 이상 전체적으로 하면 APC, 농협에 관련된 APC라든지, 곰내미라든지, 톰이라든지, 이렇게 유통시설들이 거창군에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에 대해서 이제….
○김홍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대상 되는 데가 1개소가 아니잖아요? 돼 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김홍섭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지침에 맞게 10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김홍섭 위원  몇 개소나 되는데요. 그래?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전체적으로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1~20개 정도 되고.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1개소를 선택을 해갖고 지원을 한다는 건데. 개인한테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지 선정할 때. 말이 안 나오는지. 몇 개소 같으면 또 다른 데 달랑 한 개소인데, 그죠? 너도나도 해달라고 그럴 건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기준은 10년 이상 된 노화시설이 대상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10년 이상 된 데가 한 20군 데 된다며.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보수 시설이 필요한 곳은 또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라서 조금 치열할 것 같고. 그래서 선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잘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 가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루 쌀 올해 수매하셨잖아요. 그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근데 날씨 때문입니까? 그 등급이 이번에 제대로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거 어떻게 내년에 확대할 겁니까? 컨설팅 사업에 한 3,000만 원 잡혔는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면적은 그대로 가고 농기부에서도 신규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걸로.
○위원장 최준규  지금 했던 데 그대로?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그리고 올해 가루 쌀이 지금, 그때 의원님들 나와 보셨지만, 1등급이나 2등급이 좀….
○위원장 최준규  많았어.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거창이 그래도 또 가루 쌀은 잘 나온 걸로.
○위원장 최준규  그래예. 우리가 봐서는 너무 2등급 쪽으로 쏠리니까 이게 맞나? 우리 지역에 맞는 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어차피 가루 쌀은 100% 정부 수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루 쌀에 대한 자체 평가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센터에서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올해는 물론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루 쌀은 정부 100% 수매에다가 가루 쌀에 관련된 지원들이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받는 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냥 일반 쌀 생산하고 이제 비해서….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알겠고. 또 내년에 종자 개량이 또 들어가고 있죠? 신품종 또 새로운 걸로, 지금 삼광에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농가들하고 한 번 설명을 가졌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작년에 이미 올해 이제 할 거를….
○위원장 최준규  시범단지 종자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니까 시범 재배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급종 종자, 시범, 뭐라 카던가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이제 이 새로 하는 품종에 대해서….
○위원장 최준규  제가 알기로는 병충해, 도열에 좀 약하다는 의견을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내년 병해충 방제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올해는 덜했지만, 작년에 도열이 군데군데 심하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신품종으로 보급했는데 또 도열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거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설명서 727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밑에 그거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727페이지는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기 보급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2억인데 자부담이 1억입니다.
이거 사과 농사지으면서 자부담 1억 해가지고 사과원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기 보급 기술, 이거 농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근데 이거 1억 자부담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일단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청에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준규  근데 이거 자부담 해가지고 할 데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농가들 보니까 사과 그거 보험 안 있습니까? 안 넣었다 해서, 그래 왜 안 넣냐고? 보험 이걸 넣어야 혜택을 보는데 왜 안 넣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금도 자기로서는 안 걸리면 그냥 버리는 건데 아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부담 1억짜리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거 없으면, 농가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가가 없으면 이게 아무래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위원장 최준규  하긴 할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어렵지. 그거와 똑같이 그러면 746쪽에, 여름배추 고랭지 안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자부담 1억 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럼 또 그렇게 설명,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중고랭지 여름 배추는 자부담은 없고 이거는….
○위원장 최준규  군 보조로 1억 잡아놨는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군 보조금이….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그러면 자부담도 없이 2억짜리 사업을 그냥 농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시범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할 농가는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름 배추 때문에 배추가 고랭지 배추 작황이 안 좋았을 때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중고랭지, 그러니까 700m 이상이 아니고 그 밑에 정도 되는 데에다가 배추를 키워서 확대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준규  지금 대부분 이런 지역에는 사과가 이미 다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상지로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지금 고제 정도….
○위원장 최준규  고제 쪽에. 고제 다 사과 다 들어선 거 아니라요?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래도 저번에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와서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고 본인들이 여기를 같이 우리랑….
○위원장 최준규  그럼 장소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진흥청에서 여기랑 우리 고제지역에 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 담당자들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전액 보조인데, 그러면 한 그 농가는 보조니까 뭐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만한 2억을 투자하는 데는 그만한 자기 또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갖추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는 700 이상 고랭지에서 여름 배추를 하다가 이제 배추 수요를 다 조달하지 못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냥 좀 해발을 한 200m 낮춰가지고 해보는 단계라가지고, 이게 실제로 잘 되면 확대를 하는데 못 됐을 경우에는 농가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자부담이 없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뭐 농가로서는 당연히 하려고 하겠네, 그죠? 그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제 쪽이죠?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가북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가북. 지금 고랭지 쪽에는 워낙 가격이, 이제 사과 가격이 한 3년 좋다 보니까, 다 지금 사과를 갱신하든지 뭐 이미 사과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그래서 고랭지 배추양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위원장 최준규  근데 요즘은 뭐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그렇게 필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사과가 비싸가지고 농가들로서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물론 뭐 농가들로서는 득인데 이게 지금 APC, 우리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북부나 이런 데 해가지고 조공이나 이렇게 거창 APC로 들어오는 물량을 한번 받아봤는데, 아직도 14%, 나머지는 다 지금 외지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홍로 같은 경우는 가장 전국에서 큰 주산지 아닙니까?그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거창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 가장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거창 농가들도 그 멀리까지 안 가고, 위험을 안 무릅쓰고, 거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줘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간단히 하는 걸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2026년도 행복농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_예산안
427쪽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4,640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5,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마을 만들기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2억 1,138만 원이 증액된 15억 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정책 수립에 과 운영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전년보다 1,362만 원이 감액된 5,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올해 초 직제 개편으로 인해 담당이 2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28쪽 중간 부분,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농식품부에 공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총괄은 전년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4,200만 원과 2024년부터 수립 중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2026년 마무리됨에 따른 2차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이나 시행계획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농촌 협약 등 농식품부 공모를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기에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1차 농촌 협약이 2027년 마무리됨에 따라 2차 농촌 협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 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전년보다 5,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 상단부까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웅양, 위천, 북상. 남상면을 대상으로 개소별 총사업비 10억 원의 규모로 거점 시설을 활용한 지역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년 차 사업비로 확정된 지구별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6억 440만 원이 증액된 25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7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부족분에 따른 군 추가 사업비 2억 6,800만 원은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가 편성된 45억 중 나머지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건립 중인 커뮤니티 센터의 사업 규모가 부지 4,378㎡입니다. 건축 면적 623.5㎡로서 타 사업 지구에 비해 큰 상황이며, 부지가 당초 답으로서 연약 지반으로 조사가 되어 기초 보강공사 추가실시 및 부지 면적이 2,000㎡ 이상으로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향후 주민들의 시설 운영을 위한 커피머신, 빨래 기구 등의 내부 기자재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서 3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병항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3년 차 사업비 5억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431쪽, 아주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3년 차 사업비 7억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남불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2년 차 사업비 2억 2,800만 원, 기리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2년 차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432쪽 공수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1년 차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농촌 협약으로 추진 중인 거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4년 차 사업비 37억 9,100만 원,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4년 차 사업비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에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33쪽입니다. 주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4년 차 사업비 9억 5,200만 원, 가조면 기초생활 조성 사업 4년 차 사업비 18억 100만 원,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4년 차 사업비 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건축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34쪽입니다. 임불지구 취약 지역 개조 사업 4년 차 사업비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갈지마을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 2년 차 사업비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착공 및 준공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5년 신규 선정된 마을 만들기 종합 자율 개발 사업은 거창읍 개화, 중산, 마리면 서편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15억 중 내년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후 착공 예정입니다.
하단부 2026년 일반 농산어촌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 중 1년 차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435쪽, 가북면 소재지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은 면 소재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면사무소 진입부 도로 확장 및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 철거비와 도로 폭 확장을 위한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귀농육성 분야로서 지난해보다 16억 8,746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1,531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부분의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상담 인력 보수 인상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475만 9,000원이 인상된 3,43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437쪽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 분 반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2025년도에는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 확보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3,12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과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지원 사업,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분 반영하였습니다.
439쪽,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연차 사업 마지막 사업으로 2022년도에 귀농 홈 10개소 건립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귀농인 인턴제 운영, 청년 귀농인의 집 시설 보완 물품구입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지난해보다 1억 900만 원 증액된 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후 된 거창군에서 소유한 권역 시설물,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대상지 8개소 중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과 농촌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441쪽,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3개년 공모 사업으로 2026년 2년 차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원격 근무형 농촌공간 조성기술 시범사업은 2026년 신규로 시행하는 공모 사업으로서 관내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워케이션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체험 휴양마을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4,664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4,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4,964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2,336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구절초 단지 식재가 마무리되어 재료비와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42쪽, 감악산 꽃별 여행행사 추진은 지난해보다 1억 800만 원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행사 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사역하기 위한 예산 5,000만 원과, 행사 추진 일반 관리비 2,800만 원, 행사 추진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 홍보비로 편성된 광고료는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4계절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은 꽃별 여행 행사 중 실시하는 별빛 언덕 음악회 행사를 1회로 진행하고 그 감축된 예산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복농촌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에, 마을 만들기 소액 사업 있죠? 이거 10개 해갖고 300만 원씩 마을에 드리는 거네요. 그죠? 선정되면 3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위에 적어놨기는 적어놨는데.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가꾸기 같은 경우는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우편함 제작, 한지 공예 이런 강사비.
○김홍섭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예산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각 실·과마다 따로 편성해서 그런가 몰라도 통합해갖고 관리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300만 원 갖고 또 뭘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대부분, 이제 재료비로 많이 쓰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때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434쪽에, 가북면 소재지 정주 환경 개선 사업 있죠? 1억 4,000만 원. 이거 안에 내용 보니까 마을 진입부 도로 확장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런다는데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 옛날에 뭐 이발관하고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때문에 마을 진입로가 좁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가 보상이 안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으로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정주환경 개선사업 자꾸 인구는 주는데. 또 보면 뭐 농촌체류사업 그리고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릴 건데 각 면에, 지금 4개 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하고 있죠? 2단계.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김홍섭 위원  뭔 역량을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기존에 우리가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해서 어떤 하드웨어 사업을 이제 설치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잘 운영하고, 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무슨 역량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이제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기초 역량강화 사업예?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가 이제 그 중심지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다 했는데, 그 사업을 이제 근무가 지났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김홍섭 위원  나이가 고령, 알겠고요. 고령 인구가 늘었는데 참여율이 좀 있습니까? 다른 데 지어놓은 데도 있잖아요? 먼저 해놓은 데도. 지금 4개 면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지금 4개 면, 하는 데는 기존에 1단계 사업이 끝난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사업이 끝난 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상 같은 경우도….
○김홍섭 위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게 국비도 그렇고, 균특비도 있고, 막 있죠, 그죠? 국가에서 준다고 이렇게 사업을 막 해가지고 나중에 어짤란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령인구 해갖고 참여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 운영 인력이 또 없을 것 같고. 이용이 급감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저게 2029년에 마무리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네.
○김홍섭 위원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합니까? 뭔 재원으로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할 거예요? 또 그럼 군비 확보할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제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사업도 우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촌 1차 농촌 협약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 교육도 병행하게 돼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인가, 거기 예산을 보니까, 뭐고 게이트볼 시설 개선비 뭐 이래 올라와 있는데, 게이트볼 각 면에 다 들어가 있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뭐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가까운 일본만 봐도 그래요. 이게 농촌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물들을 자꾸 단계적으로 지어놓으면 면 단위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할 건지, 운영은 누가 할 건지,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사업을 막 하드웨어만 갖춰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시티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집중화시켜요.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깔고 거기에. 생활의 거점으로 해야 되니까. 도시 인프라로 좋은 시설들을 깔고 나머지 분들은 셔틀버스를 돌려서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그래 갈 것 같은데. 이 시설들 나중에 다 어쩔는지 모르겠어. 내가. 국가도 이걸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인구 대비해 갖고 1억 4,000만 원이라는 운영 프로그램비가 적절합니까? 1억 4,000, 뭔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1억 4,000이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대부분 이제 교육도 하고, 교육하는 게, 이게 또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래, 어차피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신 건 아니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439쪽에,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도체도 하고, 도민 체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각종 스포츠나 이런 것도 거창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내년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사실 이제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거창군 재정도 감안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올해 이제 첫 번째 우리 거창군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1억 900만 원 편성했고요. 자본 보조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지금 계속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선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는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에 442쪽에, 감악산 꽃별여행 있죠? 행사 추진.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839쪽 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없어요. 가장 큰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금 교통 편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내년도 이게 셔틀버스 뭘로 운영할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사실 저희들 감악산 꽃별여행 행사 기간 중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가지고, 예산편성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마침 행사가 끝나고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버스도 운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이 최소한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추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 8월밖에 없어서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히 고민이죠. 내년에 선거인데, 그러면 8월인데, 행사 언제 합니까? 그래 8월에 편성해갖고 9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셔틀버스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하신다는 얘기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도 439쪽,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440쪽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마 ’26년은 거창 방문의 해 또 ’27년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이제 숙박 시설, 편의 시설하고 다른 보완 사업을 해서 좀 깨끗한 이미지로 거창을 선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편의시설 잘 보완해서 도민 체전 거창 방문 관광객들한테 불편 없게 해 주시고 이거 할 때 친절교육 잘하고 청결 이미지 이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친절하고 청결하게 해서 거창을 재방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예.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가장 크리에이터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요게 아마 농촌체험 마을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G-애플 푸드센터, 거창의 백두산 천지 온천, 저기 뭐야 창포원 이런 데 관광지가 이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좋고요. 체험 마을이 지금 14개인데 탑선, 신기마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탑선, 신기는 산촌생태마을로 운영하다가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력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일단 안내를 했고요.
○박수자 위원  하라고 안내를 할 게 아니고예,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개 마을이.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신기는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할….
○박수자 위원  할 거라고예?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 지금 운영자가 대표자가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박수자 위원  그랬어요. 지금 또 엉망이거든요. 탑선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탑선은 아직 어떻게 뭐 어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직 운영이 활발하게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 중에서 일단은 신기라도 자기들이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 했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또 내후년에는 또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기마을은 또 이제 스스로 한다 하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면 되고. 탑선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폐지시켜야 돼. 놔두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는 12개 마을이다. 그지예?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지금 14개.
○박수자 위원  14개에서 2개 운영을 안 하니까 12개 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 보면 기리 마을이 지금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지급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때까지 지급 안 하고 잘 본인들이 운영을 했는데? 또 한다고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 하신다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본 위원은 기리 체험 마을이 사무장 인건비를 안 받고도 제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한번 보고 다른 데도 좀 이제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체험사업 운영비,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체험 마을하고 나면 숙박료하고 다 받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 자체 규약 같은 걸로 정해져가지고 이제 인건비도  쓰고, 또 시설….
○박수자 위원  아니 인건비를 뭐야, 사무장도 거의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 데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마을회에서 또 그 마을 자체에 환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크리에이터 사업하고는 상당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숙박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 숙박료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입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고 소액, 예를 들어서 수선비나 이런 거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튼, 이거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이 해요. 1천만 원 이상 다 군에서 보수를 다 해 주고, 운영비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받아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 사업 해가지고 지금 효과가 엄청 좋아요. G-애플도 그렇고, 푸드센터도 그렇고. 주위에 관광지, 백두산 천지 온천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한번 챙겨보시예.
그리고 442쪽, 감악산 꽃별여행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올해지, 지난해가 아니고. 꽃 잘 키웠는데 마지막에 좀 잦은 비로 인해서 행사기간을 연장 못 해갖고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지예?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5일간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36만 명 정도 되고 1일 한 1만 4,400명이에요. 대단하고. 농산물 판매액이 8억 3,000만 원. 경제효과가 65억이었다고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지예?
행복농촌과장님, 직원, 그리고 그 중간에 만들고 할 때 각 지침위원장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하고 또 해도 정말 칭찬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 꽃별여행은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통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1억 해가지고 교통 용역을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건 올해도 했는데, 올해도 용역, 우리 입구라든지 교통 용역에서 다 우리 교통 통제해 주시고 관리 다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예산 편성 기간이 우리 행사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그때는 뭐 사실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좀 늦은 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자 위원  아마 그거 끝나고 나서 군수님께서도 셔틀버스 운영을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올해도 그게 ’26년도에도 교통 용역이 있으니까 용역 한번 봐가면서 그래 할 거….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력이거든요. 용역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교통 통제해 주시고 구간 구간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다 이분들이 하셨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음식 부스가 2개 있잖아요. 신원, 남상의 게. 지금은 이제 일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렬로 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이제 교체 바꿔가면서 말썽이 많아요. 서로 좋은 위치에 선점을 하려고 막 문제가 많은데.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손님이 오면 위에 손님 받는 데 있잖아요. 그걸 평탄 작업해서 까서 있잖아, 마주 보게끔 해 주면 그런 애로가 전혀 없을 것 같아. 서로 뭐 좋은 위치 선점하려고 이렇게도 안 할 것 같고. 또 매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좀 고민 해 주시고.
농산물 판매장 있죠? 농산물 판매장 그거는 계속 그 자리에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사실 위치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천문대 마당을 이용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천문대 측에서 그 마당을, 그동안에 협조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위치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데 뭐 좋은 데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주차장 이런 쪽으로 가서, 주차장은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주차장으로 갈 수 없는 거고.
○박수자 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물건을 사고. 무거운 거 들고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에 좀 공간이 남을 것 같거든요.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차장 인근이나 주차장 내에도 약간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버스 교통 차량이 훨씬 줄 것 아닙니까? 이제 자가용이 훨씬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굳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 가까운 곳에 하여튼 그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다시 가서 점검 한번 해보고예.
장소 문제가 굉장히 차지하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 데서도 뭐 얼마치 팔린다고 하는데, 그 밖에 좀 나오면 훨씬 지금 많이 팔릴 거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일단 장소 문제는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저희 다음에 행사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사실 우리 또 샤스타데이지 여름꽃 조성을 마켓 뒤쪽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게 우리가 공식 운영 기간이 지나도 있잖아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 아시죠? 그래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식 기간을 연장은 안 하더라도 남아서 영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엄청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게 이제 물론 행사는 끝나지만 저희 군에서는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마켓 같은 경우도 천막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다 저희들이 임차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보통 기간에, 그 행사 기간에 임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가로 연장하려고 하면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경제적 부담은 있겠지만 한없이 연장하는 거는 안 되더라도 얼마 정도 한 일주일, 열흘, 예를 들어서 한 달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우리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개화 상태 같은 거 봐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행사장 아치 해놨는 거 지금 철거했습니까? 그대로 뒀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철거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철거했습니까? 그러면 ’26년도에는 그거 어디 설치하려고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지금으로 봐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그렇게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 말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걸 해놓으니까, 아스타가 가리고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좀 답답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 의견이.
그 위에, 위쪽으로 가면, 그럼 내나 위쪽에 조금 훼손하는 것만큼 지금 걷어내면 거기 다시 꽃을 심거나 다른 걸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우리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고,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미 철거를 하셨다면. 철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
○박수자 위원  이제 한 가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아스타가 지금 심은 지가 5년 차, 내년에 5년 차 접어들잖아, 그지요? 그러면 연작해갖고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진짜 가장 궁금해요. 계속 꽃이 지금처럼 작황이 좋으면 좋은데. 그거 한번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예. 연구도 하셔가지고 연작 피해가 어떠냐는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계속 지금처럼 꽃이 좋으면 아무 상관, 문제가 없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작 피해가 없는 작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사전에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악산은 꽃이 생명이잖아요. 꽃 보고 다 가잖아요. 만약에 꽃 작황이 안 좋으면 그 행사는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돼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건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절대 연작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피해 안 보게끔, 사전에 준비를,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에 보면,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0만 원씩 세 팀 해가지고 6개월이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6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 6개월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이거 세 팀이 있잖아요. 6개월 사는 거 그거하고. 또 기존에 우리 하던 거 있지요? 기존에 하는 거, 거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예. 귀촌 한 달 살아보기.
○표주숙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거는 사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팀당 거창군에서는 지금 곰내미 체험마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웅양 곰내미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6개월 이내에 돼 있고. 귀농 농촌에 살아보기는. 귀촌은 한 달 살기입니다. 한 달 살아보고.
○표주숙 위원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귀농은 6개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현재 거창군에서는 5개월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귀농은?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귀촌은 한 달 살아보기. 귀농은 5개월 살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군비를 운영하고 귀농 살아보기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었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현재까지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청하려고 그러면. 외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기나, 6개월 살기나, 5개월 살기나, 여타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한테나 위원님들께 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귀농·귀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원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 에이 그, 에이 그 이럽니다.
마치 많은 지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외지로 부천 같은 데, 서울 쪽에 살다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12월에 오시는 분의 가족을 포함해서 3명이 오는데 아기까지 해가 3명이 오면, 뭐가 혜택이 있냐? 그러면 인구교육과 또 귀농·귀촌과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실히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리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인터넷 보급이 젊은 사람들은 뭐 괜찮다 하지만, 또 녹록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 쉽게. 이제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만, 귀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은. 그러면 인근 만약에 뭐 군에 이거는 안 되나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귀촌 거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거창 외에서 다른 데서 오신 분은 다 됩니다.
○표주숙 위원  무조건 되죠. 그러면. 무조건 된다고 보면 인근 합천이나 함양, 거도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 알겠습니다. 뭐 지원 사업이니까, 일단 보조사업에 걸쳐져서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일단 가능하고 저희들 또 우리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거창군 귀농·귀촌 관련해서 안내가 나가면 또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스포츠 대회가 뭐 그런 데 각종 그죠, 거창 방문의 해와 각종 스포츠 대회 참가 선수들이, 선수단들이 숙박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인근, 거창에서는 읍에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월천 권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인가에 따라서, 거기가 인기가 있고 없고, 숙박은 둘째 문제고, 이제 일단은 밥맛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숙식이 주목적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거기 불편함이 없어야 또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오래된 시설에, 체험 휴양마을에 누수라든지 또 지붕이, 여타 뭐 외풍이 세다든지, 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그게 또 고민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제 일단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했고. 또 담당 직원들이 현장 가보고, 또 보면 우선 급한 게 또 있습니다. 급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일단은 주변에 이제 스포츠 관련돼서 축구단들도 오고 하니까 뭐 여타 이런 데 모텔이나 이런 데도 괜찮지만 또 한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짐 빼라 하는 그런 것도 들리고. 모텔에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체험마을이나 월천 권역 같은 그런 권역 사업 하는 데….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또 밥을 잘해 주니까.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식당 밥 먹는 것보다 거기서 직접 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한데. 또 다른 데는 여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스포츠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월천이고 또 웅양, 주상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예를 들자면,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전기 시설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판넬로, 전기 판넬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기 판넬로 잘 돌아가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씩.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더라도 또 더 수요 조사해서 말끔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방문의 해, 그게 참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거창을 한 번 더 오고, 두 번 더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복농촌과는 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 지역에 가면 지역 민원인하고도 많은 또 부딪힘도 있고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행복농촌과는 별바람언덕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해결해야 될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잘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설명서에 837페이지 보면, 내나 별바람언덕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 작년도에도 11억 7,300만 원 이상 이렇게 한번 사업을 집행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네.
○위원장 최준규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한번 다 둘러봤을 때 다 칭찬하고 잘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10억 넘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 물론 설명을 하셨는데, 많이 좀 이렇게 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조성되었는데 구절초도 그대로 다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네.
○위원장 최준규  그대로 다시 다 사용하고 하는데, 10억을 이렇게 다시 어느 부분에 한단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이게 이제 돈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조금 줄었네요. 1억 얼마 줄었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초는 저희가 작년에 4㏊ 조성을 했었는데,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줄었습니다. 줄이고. 그 외에 우리가 또 화초가, 제가 저번에 신규사업 보고할 때 샤스타데이지 해가지고 여름꽃을 심는다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근데, 여기에 또 잔디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잔디가 기온이 높아….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보식 할 겁니다. 보식. 중간중간에. 사실, 우리 천막 친 데도 보면 다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잔디가 못 살고 지금 다 죽는 경우도 많고.
○위원장 최준규  높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예?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그 중간중간에 살아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아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식도 해 줘야 되고, 꽃도 사실 지금….
○위원장 최준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산업 건설과만 있어, 그런데. 전체 의원들에게 말했을 경우에 그 자연 그대로도, 어느 모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의 또 보존도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너무 과하게, 개발을 너무 과할 정도로는 안 했으면, 그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네네.
○위원장 최준규 거기에 대한 하여튼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지역에 나가 보면 거점 귀농·귀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왔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거창에 안착하는 경우를 이렇게 몇 분을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거창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면 앉을, 귀촌할까, 들어올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창 인구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도 또 더 나은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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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90_예산안 검토보고서
2. 290_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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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조경자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