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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2일(금)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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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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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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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90_본예산 검토보고서
290_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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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최준규  김성국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업무는 법적 및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290_산건위 예산안
290_2026 기금운용계획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2026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5년 68억 774만 1천 원 대비 56억 8,762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9,5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912만 원으로 12만 원을,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교실 운영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600만 원을, 가족 안전 체험관 운영비도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안전문화 활동 지원비도 작년과 동일한 도비 6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186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집중 안전점검 추진 사업은 작년보다 53만 1천 원이 감액된 9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도비 4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사업은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민관협력 지원비는 작년과 동일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현장의 빠르고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역량강화 사업은 국비 2,500만 원이 지원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훈련비입니다. 재난 대비 자체 훈련 비용과 훈련 참가자 보험료 및 보상으로 작년보다 315만 원이 감액된 1,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비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인부임과 인명 구조 장비구입 설치비로 작년보다 9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4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90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015만 5,000원, 일반 운영비에 1천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창의 계곡으로 휴가를 오고 있으며, 물놀이 활동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익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인명 구조함, 구조함 물품, 위험 지역 알림 표지 등의 설치 정비 비용으로 도비 7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화재처리 및 예방지원 사업은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32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은 751만 1천 원이 증액된 1,491만 1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이는 공용소화기함 설치를 위하여 400만 원을, 장애인 주거 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 사업은 도비 167만 5,000원을 포함하여 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구 지원 일반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3,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비는 일반 보전금에서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4,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비입니다. 작년보다 11만 원이 증액된 6억 2,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지원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현실적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작년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년보다 4,260만 원이 증가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4,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개선 사업으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5년부터 ’28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 계획인 양기·음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실시 설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434억 원이며, 재원은 역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관리는 2,663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9,25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타 부서 가로등 인수인계로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1억 1,078만 1천 원이 증가된 5억 3,5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8,214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 사업은 의용소방대 안전 장비 구입비가 1,040만 원이 증가되어 1,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 이전 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600만 원이 증가된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민방위 경보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용역비가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비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비 1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습 기자재 구입도 작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민방위 운영 사업비는 작년보다 30만 원이 감액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 지원비입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보다 132만 원이 감액된 1,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유사시 활용하는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작년보다 545만 9,000원이 증가하고 국·도비가 포함된 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는 작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도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년과 동일한 426만 9,000원, 민방위 교육 훈련비의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11만 9,000원이 증가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도비가 포함되고 작년보다 79만 원이 감액된 9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에 작년보다 90만 9,000원이 증액된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비는 작년과 동일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 자원봉사대회 운영에서는 작년보다 6,430만 원이 증가한 1억 5,562만 원을, 사랑의 집 짓기는 ’26년엔 2동을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20 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주 12월 5일 2025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비상 태세 확립 중 을지연습에는 작년보다 198만 원이 증액된 1,378만 원을, 비상 대비에는 작년보다 34만 원이 감액된 1,410만 원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는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1억 5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는 50명 기준으로 작년보다 1,313만 원이 증액된 2억 5,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작년보다 9,396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7,361만 2,000원을, 지능형 CCTV 구축에는 작년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1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 운영에는 2,704만 원이 증액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에 7,637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6,783만 1천 원을 편성하고, 164페이지입니다.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액은 작년과 동일한 5,089만 5,000원을,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사업도 작년과 동일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은 작년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2억 572만 원을, 지역 산재 예방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작년보다 2,260만 원이 감소한 4,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은 1,700만 원이 증가한 3억 9,8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에는 작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총괄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그러면 검토보고서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죠. 기금운용.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할 거 다 하세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어서 2026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 및 기금 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며,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금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집행하여 재난 관리의 신속한 성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금 최저 적립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84페이지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26년 의무 예치금은 6,000만 원이며 ’25년도 말 기준으로 8억 3,800만 원입니다.
’26년 사업은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5건, 도 기금과 군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설 대비 도로 제설자재 구입입니다. 이 역시도 도 기금, 군 기금 포함되어 있고, 1억 원이고, 가사저수지 보강 사업입니다. 2억 2,000만 원입니다. 도 기금, 군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4건, 2억 원은 군 기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2,226만 4,000원이며, ’26년도 기금운용은 수입 7억 6,800만 원, 지출 9억 5,300만 원으로 ’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31억 3,726만 4,000원 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도 보조금 등입니다.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적합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25년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억 6,198만 9,000원이 감소한 40억 9,026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도 동일합니다.
87페이지, 두 번째, ’26년도 수입액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합계 40억 9,026만 4,000원이며 세 번째, 지출계획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그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바닥재 소독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150만 원 가지고 2회에 상하반기 2회씩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2개소 정도에 1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상반기 하나, 후반기 하나 이렇게 합니까? 정해진 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정해진 건 없는 부분인데 공용 시설 놀이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린이들이 모래에 소독이 안 된, 그런 모래에서 놀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금속이나 기생충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온 스팀 소독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모래를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알레르기나 아토피 이런 데 많이 걸리거든예.
그래서 모래 소독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소독도 하고 놀이기구에 이렇게 소독도 하고 계속하면 아이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 2회 합해서 300인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실제로 개수에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을 시에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닥재를 모래 소독을 할 때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더 추가되는 내용은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폭염사고 예방사업에 전년도에,  2025년도에 본예산에서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 편성돼 있죠, 그죠? 그래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도비 보조금 교부로 기정액 군비 1,500을 전액 감액한 적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군비 우선 편성해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또 군비를 삭감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도비 등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군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게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표주숙 위원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근데 최대한 이제 도비 보조금을 타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고, 또 올해 ’25년도에 생수 나눔터가 있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4개소에서 운영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조기에 오전에 그냥 금방 나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충당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한 개만 가져가면 되는데 2개 3개 막 집에 가져가니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고.
양산 대여사업 있죠, 그죠? 우리가 양산이 급해서 가져가지만, 또 비가 그치면 또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회수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회수율이 저도 확인을 해봐도 한 20% 미만으로 지금….
○표주숙 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 또쓰 컵 있죠? 또쓰 컵? 환경과에서 하는. 또쓰 컵 반납 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죠? 하루 딱 날 잡아서 하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양산 반납 데이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147페이지에 재난 안전 드론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보면, 재난안전 드론상황실 연계 사업이 저기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재난 현장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거창군, 경상남도, 행안부 이렇게 해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제를 할 계획이고, 여기 사업비에 이제 뭐 드론뿐만 아니고 바디캠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우리가 드론 구입하는 데, 드론을 운영하는 데, 그 인건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인건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드론 1종 자격증을 4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4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드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자격증 있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네 분이 선정이 되었으면 이분이 유고 시에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드론 자격증 보유자 데이터를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보이는 공용소화기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진입이 어려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그런 데서 우선적으로 이제 대비해서 불났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제 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출이 돼 있을 때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이런 데 부딪혀서 함이 또 부서질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해서 하시면 안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설치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설치 위치는 차,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물품이 지나가도 파손이 안 되는 위치에 할 거고, 외부 케이스는 스테인레스로 하고 가운데 전면에는 투명 아크릴판 정도로 설치해가지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 보면 이렇게 함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화재 시에 비상벨을 눌리세요, 하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 아크릴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걸 애들이 주먹으로 쳐요. 그걸 너무 강하게 하면 위급할 때 그게 안 깨질 거고 적절하게 좀 사업을 실시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146쪽에, 안전 점검 부분에 조금 전 우리 표주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창에 전체 놀이 시설이 몇 개예요? 파악된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거까지는 제가, 근데 지금 한 20개 이상, 그러니까 각종 사설지역, 그리고 공용지역 합해서 2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안전이 최우선이고 어느 아이든지 놀이시설이 있고 모래가 있으면 거가 논단 말입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돼요. 일괄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디 뭐 시범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이걸 일괄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다시 변경해갖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두 번째 147쪽에, 드론 얘기를 쭉 하셨는데, 드론 상황실하고 연계해 갖고 역량 강화를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래갖고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각종 재난현장을 행안부까지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지휘관께서 현장에서, 재난 상황실에서 그 화면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자 하는 부분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의사 결정 구조, 그 체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저희가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예산 보니까 드론 운영 인력이 네 분인가 그러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게 없네요. 직원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자체 인력으로 저까지 포함해서 드론 1종 자격증을 4명이 지금 취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것까지 또 발생하면, 공무원들까지 나가 가지고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저희들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현장에 가서 현황을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드론을 가지고 나가서 띄워서 저희들도 거창군 재난 상황실에서도 보고, 도에도 보고, 행안부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당연히 자격증 갖추신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지금 있는 안전총괄과 인원 외에 추가로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어야지 긴급하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도 안전총괄과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종 자격증을 한 두세 분 이상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자꾸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데 줄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전에 자꾸 줄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인데 우리가 굉장히 안전에 소홀히 이렇게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 공무원 말고 다른 인력을 충원을 한두 명 정도는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업무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저게 이제 재난 현장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민간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김홍섭 위원  계약직으로 하시든지 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근데,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수의도 그렇게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공수의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연락, 예를 들면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 다른 일을 하시다가 뭐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인력을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147쪽에, 군민안전보험 1천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 이제 변동 사항보다는 항목을 추가하면 또 이게 금액이 올라가고 또 항목별로 이제….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보험 수혜가 좀 느는 거예요? 여건이? 조건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수혜가 늘 수도 있고,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혜택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보상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뭐 타당한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폭염대책 153쪽에, 그 1만 원 해가지고 2,000개 해가지고 양산 구입하는 부분 있죠?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20% 약간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래요? 그래, 그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도 양심우산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용 후에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지금 문구 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홍섭 위원  제가 저걸 일반 주민이 목욕탕이 오는 데 쓰고 오신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관리를 일일이 또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지만, 오죽했으면 양심양산이라고 써놨겠어요.
주민의 의식이 문제이긴 한데 이게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돼. 해마다 이걸 1만 원짜리를 2,000개씩 해가지고 회수율이 20%면 계속 돈이 들어가, 그냥 차라리 더 싼 거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시든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대규모 주거 단지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용으로 해가지고, 또스컵처럼 아파트관리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수거함을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이동이, 동선이 많은 데 이런 데 좀 배치를 한다든지, 뭔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돈만 자꾸 들일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아예 일회용으로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걸로 그렇게 단가를 낮추든지. 그죠? 한 개 1만 원짜리 같으면 싼 것도 아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회수율을 높이도록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실습 기자재 구입에, 진짜 예산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5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보니까 ’22년부터 매년 똑같은 동일 금액이 500만 원 계속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22년 이전에는 추적을 할 수 없었고. ’22년 이후에는 해마다 500만 원, 똑같아예.
이거 필요한 만큼 하시고, 어떨 때는 또 더 많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또 더 작게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좀 의례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자원봉사대 운영에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 봉사대원들이 놀지도 못하고 나와서 진짜 땀 뻘뻘 흘리는 거 봐서는 총리상 아니라 대통령상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62쪽에,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에 대해서예. 거기 보면 스마트 마을 방송 통신 요금 1천만 원 해갖고, 12월 해서 하는데, 지난해는 1천만 원에 한 달에 7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25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자폭탄, 방송폭탄 이래가지고 사실은 문자 오면 저도 이거 볼 때 고만 안 보고 넘겨. 오히려 중앙에서 오고, 도에서 오고, 군에서 오고, 계속 오면 안 보고 패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높인 거는 통신 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산 편성?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기후재난이고 모든 이게 알려드릴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폭탄이 오니까 오히려 안 눌러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문자를 도에, 국가에 또 군에, 이렇게 막 오면 저도 제목 보고 휙휙 다 날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제, 그것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방송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방송 말고 통신 요금도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자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문자라든지, 이장님이 방송하는, 참, 스마트폰으로 알려드리는 부분 자체가 통신 요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해년, 해마다 조금 오르는데 올해는 또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26년도에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이게 알려드릴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방송을 너무 적게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큰일이고, 너무 많이 해서 넘치는 것도 큰일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에 ISO 45001 인증 취득하는 게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국제표준규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이걸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거창의 안전에 대해서 그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몇 년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2년 주기로 갱신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갱신하는 부분이 이제 ISO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철저하게 또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이 인정을 받았다는 자체가 거창의 산업안전보건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매년 한다면 한 번에 3,000만 원 이 부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처음에 할 때 3,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다음에도 3,000만 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갱신할 때는 양에 따라서 500이나, 300이나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3,000만 원이 나간다면 지금 한번씩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지역산재 예방 지원 사업에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린 건데, 이 사업을 하려 하면 이 정도는 그거는 구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아니면 하여튼 온열, 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이 정도는 구비를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우리 사업에 다 해 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이 부분은 이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 저희들이 100만 원 한도 내에 자부담 50%로 해가지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갖춰 놓는 게 법정 시설 같으면 사업주가 갖춰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자유에 따라서 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영세한 업체에서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노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소규모 업장에서는 노조뿐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주가 큰 금액이 아닌데 돈 1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이 보니까 이제 전년도보다 56억 증액됐지만, 사실은 양기·음기하고 또 고견천 그것 때문에 보니까 뭐 56억 증액된 것 같고 크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양산 대여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과 우산의 그 기능을 같이 하는 양·우산을 제작하는 비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창원에 있는 송정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이홍희 위원  올해는 고려기프트와 계약을 했고. 그런데 거창에도 이런 거 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매금으로 해가지고 조금 금액을 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금액이면 거창 업체를 내가 한번 물어봤어. 이거 계속 외부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1만 원에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광고하는 데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창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또 아까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수요 분석도 없이 매년 이래 2,000개씩 이래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지금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다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제 수요조사를 실제로 딱 해보고 또 만약에 20% 회수하면 1,500개를 한다든가, 이래 다문 몇백만 원씩이라도 줄여 나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2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면 꼭 이렇게 우리 군민 안전보험이나 이런 거, 풍수해보험하고, 안전보험 안 있습니까? 그죠?
가입 안 한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다시 좀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늘 하는 말인데, 전에도 했듯이 이렇게 이게 홍보 부분에 군민안전보험 이런 거나 풍수해보험을 이렇게 그냥 이장회의에 자료만 낼 게 아니고, 가서 좀 어느 정도 확실한 홍보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첫 번째, 이제 군민안전보험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가입이 되는 부분이고 풍수해는 이제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겠지만, 근데 풍수해보험은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준규  자부담도 미비해. 근데 다 몰라 잘.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근데 그 돈조차도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항상 공문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작년에 가입하신 분이 수해가 없었으니까, 그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나는 올해 가입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도 드리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도 맞기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1년을 두고 보면 날씨가 옛날 같은 날씨가 아니고 어떻게 막 폭염이 올 때는 과감하게 너무 폭염이 심하고 태풍이나 이런 우박이나 비가 오면 너무 심하게 오기 때문에 더 홍보하면 더 가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150쪽에, 장애인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 이 부분 안 있습니까? 50가구로 이렇게 한정해 놨네, 그죠?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투척용 소화기, 에어로졸소화용구, 방호포, 전기안전 멀티탭 이렇게 다양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50가구한테 이렇게 할 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도 장애인 특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면 더 효과 안 날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장애인한테 맞도록 그게 맞는 그런 걸 지원이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90_산건위 예산안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465만 원이 감소된 300억 4,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조성 지원은 51억 1,6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1천만 원, 산지 구분도 DB 정비 유지 관리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비는 172㏊로 10억 3,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5㏊, 산주 직접실행 11㏊, 민간위탁이 156㏊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조림지 사후 관리 930㏊, 23억 4,8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은 70㏊, 172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498㏊는 14억 3,3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임업기술 교육 및 산림경영 지도 활성화 활동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7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운영 관리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저장창고 및 건조시설 7개소에 1,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에 1억 6,3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액 5개소와 공모 1개소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산림생산기반 조성 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초기 기계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1,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2,480만 6,000원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7억 1,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이 3,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제면, 북상면 주민 대상이며 주로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에 3,500만 원이며, 공모 사업이며, 표고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년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1년 차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년 차는 건물 및 기계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 보호, 산림 예방 34억 9,477만 3,000원으로 순찰 초소 인건비가 26억 6,0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산불 소화시설 CCTV 설치 1억 6,700만 원이며, 산불진화 헬기 공동 임차 군비 부담금 3억 4,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대형화 추세에 따른 소형 헬기를 임차하지 않고 앞으로 중대형 헬기 임차로 도내 전 시군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산림 재난 대응단) 20억 4,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 산사태 예방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지 인건비와 산불 차량 및 산사태 예방 등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방지 대책 경상보조 3,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개인진화 장비,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산불 진화 체계구축 운영, 산불방지 대책 자본보조 8,8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제 시스템, 통신료, 소화시설 유지보수, 고제면 산불진화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대형산불 방지 안전공간 조성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여 주택, 목조건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 예찰 관리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따른 병해충 방지 관리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 사업비 3억 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감염목은 28본이며 고사목 방제, 피해 우려목 방제, 예방나무주사, 훈증 처리목 수집에 되겠고, 최근 발생은 2024년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 2억 4,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국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2,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단 예찰방제에 1억 6,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산림자원 보존 관리와 정비(보호수정비), 수관정비 및 외과수술 사업으로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 자원 보호림 등 유지 관리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과수술, 가지치기, 풀베기, 생육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3억 8,942만 8,000원이 되겠고, 임도 관리원 사역, 임도 보수, 작업임도 신설, 구조개량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임도신설 간선 20억 8,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금년에 웅양, 남하, 북상, 신원이 되겠고(6.6㎞) 보수는 1㎞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 2억 2,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 보수, 임도 풀베기, 임도 관리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임도시설(산불진화 임도)은 가조 고견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7,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8,438만 3,000원이 되겠고 현장 입간판 설치, 벌채지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191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 8,8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 이상 벌채지, 목재 수확지, 수림대 존치에 대한 산주 보상입니다.
사방사업 2억 8,9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으며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2개소, 위험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사전조사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조사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생태 보전, 산림 복원지 유지 관리 1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사전예방, 산사태 취약 지역 입간판 설치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지난 여름 호우 피해 재난복구 7억 1,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푸른거창 조성 지원은 6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산책로 경관개선 및 시설물 관리, 재해위험목 제거, 정자목 가지치기,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열산성 및 월성계곡 군립공원 10년 주기 군립공원 법정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 4억 8,7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시설물 보수, 풀 베기, 맨발길 보수 유지 관리, 수목 정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1억 9,91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인건비, 가로수 식재, 가로수 주변 관목 제거, 소나무 전정, 웅양면 능수벚꽃길 조성, 고제면 꽃사과 가로수 정비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 5억 4,5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수승대 출렁다리 관리 인건비, 관내 등산로 정비, 등산로 시설물 정비, 마장재 목재계단 설치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읍면 숲 조성사업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호숲, 감악 힐링공원 인부사역, 읍면 주민 건의 사항 및 웅양, 주상, 위천, 마리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관리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2억 1,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산림 자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및 지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내 도시녹지 및 숲길 등산지도가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관리단 운영 및 관리 4억 4,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 수목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읍면 숲 조성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 개선 사업 및 책 읽는 공원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사업 3,7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소정 내 생태학습장,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입니다.
202페이지, 산림 레포츠파크 및 관리 6억 9,3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파크 관리 인부임, 조경 식재, 시설물 유지 관리,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 19억 9,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주차, 안전요원, 셔틀버스 운행, 재해 위험목 제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특화사업은 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산가 입구에서 힐링랜드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및 안전 시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치유사 위탁 운영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 위탁 운영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 경비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산불 감시 CCTV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개소 설치하는 거 맞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올해는 저게 가북하고 웅양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현재 이제 CCTV, 산불 감시용 CCTV가 어디 어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군에 지금 13개소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2개소 하면 15개소가 되는데, 저희 아홉산하고 그리고 감악산 그리고 저기 보해산 등등 그래 해가지고 총 13개소에, 북상 송전탑, 또 마리 해가지고 1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거기에 AI 기반 지능형 CCTV는 아니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 CCTV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화질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게 AI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금액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많이 나고, 저희한테 그까지는 아직 저기 내려오지 않았고, 저희들도 제가 그 앞 전 2년 이전에 있을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액이 한 이거 3개 하는 거 한 대 꼴 되더라고.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이제 전국적으로 매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산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그래서 더 산불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산불에 대한 홍보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AI 기반 지능형 산불 감시 CCTV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또 더 편리하게 그죠, 세밀하게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아직까지는 그런 데,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널리 좀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많이 없는가 봐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많이 없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설치 유무를 검토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15개소가 설치되면, 이걸 다 AI로 전환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화질이라든지, 이렇게 위치 공유, 이런 거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화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업 중에 맨발길 보수유지 관리에 2억이 있습니다. 2억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우리 죽전 근린공원에 맨발길 조성해 놨는데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캐노피를 씌워가지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도 걸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죽전 공원의 맨발길 보수유지 관리비에 이제 속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캐노피 설치도 되고 유지관리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맨발길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또 안전 위생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죠?
지금 창포원하고 신원 사건사업소에 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에 그거는 거창사건사업소에는 이렇게 터널이 돼 있고, 그러면 창포원에서 또 해달라 하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죽전 근린공원 관리하고, 창포원하고 그거는 이제 관리 부서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또 거창사건사업소에는 또 그 나름대로 그 과에서 하고, 또 창포원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고급스럽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노 이러면….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이제 군민들이 근린공원에 저기 캐노피하고 그걸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은 첫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지금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해 놓으니까 주민들 호응이 의외로 좋은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이 사업이 맨발 걷기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전 국민들이 지금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맨발로 새벽에 나와서 걸으면 발도 시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족장, 이게 또 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따뜻한 물을, 온수를 또 원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하실 겁니까? 이 사업비에?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냥 캐노피 이것만, 비가림 시설만?
○산림과장 강신여  비가림 시설만 하는 겁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거만 하는데 2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도 설치하고 그다음 해에는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표주숙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투어 기념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죠, 그죠? 기념품에 이렇게 보니까, 항노화 힐링랜드, 힐링의 엽서, 항노화 힐링의 엽서, 또 다섯 군데 이상을 스탬프를 찍으면 족욕용 소금, 허브차, 이런 걸 또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1천만 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힐링랜드를 찾는 방문객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손님 뭐 관광객이 오면 많이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힐링랜드 오면 주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만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체류 시간을 늘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거창에 와가지고 10시에 갈 거 11시 반에 가면, 점심 먹고 가고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둘 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하는데, 한 도시에서 이곳저곳 방문을 하면 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힐링랜드 와가지고 가조 족욕센터 가서 족욕도 하고 또 온천도 즐기고 그렇게 해서 창포원도 가고 하면 좋지요, 그죠?
그러면 스탬프 찍는 데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기념품을 조금 다양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저희가 4월부터 해가지고, 한 10월까지.
○표주숙 위원  4월부터 10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있죠? 페이지 146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금 심소정 생태학습장이 조금 잘 조성하려고 하면 그 숲을 약간 정비를 많이 해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문객들이, 이용객들이 많은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찾으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거는 심소정 정원 외 부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이제 사업 대상지가 심소정 생태학습장 유휴공간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거기에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첫째, 저희가 이 사업 원래 목적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용도 상승을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심소정이라고 하는 데가 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괜찮고 또 어느 정도 인공적인 숲과 천연적인 숲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생태학습장. 거기가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보면. 많습니까? 지나다닐 때 보면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장에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많이 이용할까, 그런 의문이 생겨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깨끗하게 이제 공공 근로를 줬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깨끗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뭐 학습 형태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어디든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주숙 위원  이왕에 학습장으로 선정 했으니까 내년 한 해 운영을 철저히, 꼼꼼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놀려 놓으니, 학습장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우스갯소리 한 개 하고 할게요. 조금 전에 어디고? 안전총괄과는 민방위복을 입고 오시고, 산림과는 또 산림복을 입고 오시고, 환경과는 뭐 입고 오는가 궁금하네요. 뭐, 보기는 좋은데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잘 챙겨 주십시오.
176쪽에, 군유림 관리사업이 1억 6,093만 3,000원이네요. 그죠? 7,419만 2,000원이 증액됐네. 그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데, 그리고 산림의 미래 수익 창출 대비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세운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칭찬 드립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170쪽, 조림사업에, 그 조림사업 자체도 똑같은 경우 같아요. 미래 먹거리 그리고 산림산업, 임업사업 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작년 대비 사업량이 37%나 감소가 됐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산림과장 강신여  도 지특사업인데, 지특사업 이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도비가 감소하는 바람에 감소된 겁니다. 저희도 1년에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또 벌채하는 데에서는 1년에 400㏊ 벌채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문제점이 한 230㏊를 조림을 못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산림과장 강신여  애로사항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올해,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177쪽에, 가북면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 이거 주민참여 예산이죠? 7,000만 원?
○산림과장 강신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에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가북면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봤는데, 가북하고 가조의 경계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용산숲 거기까지 하는 사업인데, 도로변 좌우로는 코스모스를 이제 식재를 한다 하고, 코스모스를 씨앗 뿌리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 키워놓은 거 그걸 이제 자기들이 사가지고 한다, 하고 또 저희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 주위로 해가지고  배롱나무를 식재한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에서 그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 자체가 과하지 않느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필요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이게 세부내역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고려를 하든지 할 건데,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205쪽에,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사업 있죠? 1천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기념품이 제가 보니까 엽서, 족욕용 소금, 에코백 이래가지고 다섯 군데 다 스탬프 찍어 오면 이거 드린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물품 이거 줘갖고 5개 다 돌란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과연 다섯 코스를 다 돌 수 있을 정도의 이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념품인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래갖고 이제 투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도시 전체 투어를, 항노화 힐링랜드도 갔다가, 산림 레포츠파크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거창군 전체를 돌고 하면 뭔가를, 스탬프를 찍어 오면, 그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면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 좁은 데서 돌고 기념품 준다는 게 과연 이게 스탬프를 찍고 하는, 투어 하는 의미가 좀 반감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물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창군 전체를 도는 거,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힐링랜드에 주로 오면 저희 같은 경우 우리 무장애 데크를 잘해 놨는데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해놓은 시설을 골고루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또 내년 3월 되면 저희가 잔도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체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보시고, 어차피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산림 레포츠파크 202쪽입니다. 지난 7월에 주식회사 페텔이 민간위탁하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숙박하고 트리탑이 방문객이 많이 좀 늘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두대간은 지금 직영하고 있고. 내년 되면 또 마운틴 코스트도 개장을 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그걸 질문을,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CCTV 예산을 보니 대당 800이 돼 있어요. 800만 원. 그런데 이제 환경과의 재활용 선별장이나 매립장을 보면 CCTV가 대당 300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성능 차이입니까? 뭔 차이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성능 차이입니다.
○김홍섭 위원  더 멀리 봐야 되고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리가 시각적으로 좀 공간도 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장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차이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 산불 CCTV가 1대에 지금 6,000만 원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거 설치비까지 하면 저희가 6,00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산림 레포츠파크가 사실은 어쨌건 저랬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마운틴 코스트가 계획한 대로 내년에 꼭 개장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산림 레포츠파크 전체가 다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거창의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도 많이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억 2,000은 지금 매년 동일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화강석 조형물 관리하고 그게 뭐냐 하면, 이쪽에 보면 신기술 장비 지원 이게 화강석 조형물 관리는 ’25년도에 1억이 감소가 됐고, ’26년도에는 2,500이 감소가 됐고, 화강석 신기술 장비는 ’25년도에 4,000이 감이 됐고, ’26년도에 2,000이 지금 감이 됐는데요.
연구센터에서 지금 올해 5,25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는 기본 그거를 편성을 해놨는데 이대로 사업이 계속 줄어들어 가면 이거 화강석 연구센터 존립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이런 예산이 계속 준다는 거는 일을 좀 안 하고, 신규로 사업을 계획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면 존립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이분들이 연구센터에 출연금을 거창에서 얻어가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아시죠?
예산이 이렇게 줄면 나중에 가면 예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만 가져가시면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뭐, 홍익대학교 저런 데 조각하는 그런 분들하고 조인도 한번 해보고, 전라도도 가보면 석재 조각공원 그런 것도 홍익대학교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주민들한테 진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감악산 같은 데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스스로 좀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몇 년 후면 진짜 존치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또 이야기 나와가지고 제가 직접 연구센터를 한 번 또 방문을 하고 한 번은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업무보고를 새로 받았습니다.
받고, 그런 사항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제가 금년이 가기 전에 여태까지 추진한 업무를 점검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새로 한번 받도록 해가지고 우리 화강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계속 이거 사업 지금 해놨는 조형물 관리 줄었다고 해서 예산 줄고, 신기술 장비 줄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챙겨서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고 자기네들이 살아갈 방법을, 사업을 창출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75쪽에 산림 소득증대 지원에 보면, 거기에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알밤 줍기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면 알밤 줍기 행사를 하실 거잖아? 하실 거죠? 그러면 거창 임업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실 모양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거는 이제 임업대학에, 홍보는 저희가 하고 우리 밤 재배, 신원하고 주로 신원이 많은데, 밤 재배 임가에 어떤 어떤이가 참여한다 하면, 저희는 홍보만 하는 겁니다. 주로 대구 쪽에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하면.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망을 갖다가 가령 5,000원짜리 망, 1만 원짜리 망, 3,000원 망 준비하면,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면 자기가 5,000원짜리 망을 들고 가면 이제 5,000원에 대해가지고 밤을 수확해가지고 담고 나가고 또 1만 원짜리는 1만 원을 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농가에서 걱정하는 거 보면 알밤 줍기 행사를 만약에 오면 현재 현장이 넉넉하지가 않고 막 가시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굉장히 위험한 지구가 많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알밤 줍기 행사한다 해가지고 보여주기 식만 하면 안 되는데 현장을 와서 좀 한번 보고, 어떤지 보고, 자세히 보고,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행사가 보여주기 식 행사가 돼서는 정말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회장님하고 몇 분하고 한번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와서 잘 알고 해야 되지,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가지고는 이 행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율림 회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율림 회장님 지금 양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양지….
○박수자 위원  양지 이장님인데. 율림 회장님이 지금 너무 바빠서 신경을 좀 못 쓰고 나머지 김영길 회장님하고 그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해가지고 좀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이 사업 잘했다, 그런 소리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80쪽에, 가공산업 육성, 신원에 톱밥배지 공장 짓는 그 사업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80평 지금 예상했는데, 이거 하여튼 공모 사업이 선정된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그때 임상섭 산림청장님 퇴진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된다고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상당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사업이 너무 소규모로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80평 정도 규모라고 하던데요.
조금 작은 그거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 있잖아요. 그게 좀 짜임새 있게 잘돼가지고 그나마 80평이 작지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에 내부 시설도 공모 사업을 지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때 현장에 와서 심사했을 때도 저희가 뭐 공모 심사위원들이 저희한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가 저희가 그분들도, 표고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하고 나면 또 다음에 2단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산림산업 중에서 안 있습니까? 표고버섯이 아마 신원이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소득을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 원세대말고 자기 형제나 아들이나 이런 분들도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내부 시설할 때 신경 써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임도 시설 이거 하는 거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임도 시설.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감악산, 고척에서 지금 감악산으로 유입되는 올라가는 데 화장실 있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 있지 예?
○산림과장 강신여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한 300m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고척에서 감악산까지 거의 다 돼 있고. 한 300m 정도 남았는데 그걸 연장을 하면 감악산, 우리 아스타 축제 때 그 인원을 분산하고 교통 체증에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이제 들었는데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갖고 그것 좀 추진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그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거기가 기존 농로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옆에 위쪽으로 산을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산을, 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산지 소유자 동의가 안 되면 어려운 방법이 있고, 기존 농로가 거기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대로 넓습니다.
농로를 포장해서, 국유림 거는 저희가 국유림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임도를 개설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제 들어보니까 옛날 길이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는. 포장이 안 돼 있고, 지금 뭐 교통이 좀 안 좋을 따름인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농지 소유자가 동의를 좀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선로를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95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공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계속 녹지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녹지 공간이 늘고 있는데 조경관리단 운영에 보면 ’26년도에 18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25년도에 21명이었었거든요. 그럼 3명이 또 줄었어요.
줄었는데, 조경관리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도 자꾸 공원이 늘어나고 작업량이 늘어나가지고 한 팀을 더 신설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인원이 3명이 줄었어요. 한 팀에 인원이 몇 명 합니까? 지금 네 명, 다섯?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7명, 8명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원이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원을 뽑으면 새로운 젊은 신규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내년도에는 풀 깎는, 포크레인에 장착해가지고 풀 깎는 기계도 있고 또 전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중간중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 능률도 훨씬 지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조경관리단 이분들이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톱 쓰고. 상당히 위험해서. 또 가조의 힐링랜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갖고 위험한데,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그분들 위험수당 또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엊그제도 보니까 남상 송변에 일할 때 야무치게 일 잘한다고 하고 그분들 지금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분들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206쪽에 보면 산림치유 지도사하고 숲 해설사 이거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 이거 예산 편성 전에 동의받아야 되는 건데 동의받았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최준규  그래요? 받은 거 그거 좀 내용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저 남쪽으로 밀양 쪽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 재선충 있죠? 우리 이번사업에도 1억 8,000 정도 증액시켜 놨는데 어떻게 방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실질적으로 재선충은 남쪽 지방은 심각합니다.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저희 군에는, 제가 이야기드리면, 잠깐 이야기드리면, 2015년도에 발생했고, 최근에 발생한 게 2024년 8월 9일이고, 우리 군에는 총 여태까지 발생한 게 28번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거창이 가장 재선충에 청정하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드리고.
저희가 재선충 방제를 위해가지고 산림청에서 1년에 헬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 쉽게 말하면 헬기를 타고 고사목이 있는가 또 재선충 위험 감염목이 있는가 그걸 저희가 점검하고, 또 저희 재선충 우리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는 검측을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이게 재선충 감염목이냐, 일반 병해충의 감염목이냐,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초기에 그리고 또 방제도 초기에 이렇게 진짜 신경 쓰고 있는 거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와 또 동일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저 밑에 영동 저쪽으로 가는 거하고 작년에 산청 쪽에 산불, 이게 초기 진화가 안 되면 진짜로 저희들 산림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조림 사업이나 숲 가꾸기 이런 데 또 임산물 생산 단지에 큰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거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다 손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겨울철이 오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산불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번에도 초기 두 번 작은 산불이 있었지만 초기 대응을 잘 하셨잖아요.그죠?
하여튼, 산림과 직원들이 뭐 딱 옷까지 갖춰 입고 이렇게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산불 예방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한다는 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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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90_산건위 예산안
2. 290_2026 기금운용계획
3. 290_본예산 검토보고서
4. 290_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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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강신여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