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3일(토)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가 접수되어 오늘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5년 12월 21일 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995년 12월 23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 기정 예산액 4억 8,608만 4,000원에서 3,58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028만 4,000원으로서, 내역으로는 의사 운영비가 2억 9,668만 4,000원, 의정활동비가 1억 5,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장 신전규입니다.
   지난 95년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2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억 1,953만 5,000원이 감액됐고,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2억 4,953만 5,000원으로서 이번에 상정된 14억 3,471만 3,000원의 1.4%에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추경 재원은 적정한가, 또는,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담은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보다 과다 편성된 2건에 대해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16억 5,670만 8,000원으로서 이번 총예산 규모 14억 3,417만 3,000원보다 1억 2,253만 5,000원이 더 많은 예산이며, 9개 실ㆍ과ㆍ사업소와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과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ㆍ과ㆍ소장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전위원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 시설비가 본당 2만 2,100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가로수를 식재하는 위치가 매우 척박하여 구덩이가 흙채움을 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2회 추경에 이미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증감시키는 사례와 예산 과목의 변경이 많았던 부서도 있었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좋은 이야기 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했으니까 이상 마칩시다.
○위원장 이수정 양 상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 본예산 심의 때와 같이 삭감 조서에 의한 심의와 전체에 대한 심의 중 어떤 방법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 조치가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치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내용대로 통과해서 끝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순우 부의장께서 양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억 7,090만 7,000원 가운데 1,100만원 삭감하고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농공 지구 조성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됨으로써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4억 3,417만 3,000원 가운데서 일반회계에서만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금 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