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9월02일(목)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1.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권순모 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권순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고제, 웅양, 주상, 가북 지역구 신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역관계자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20년간 거창군 주민등록 감소인구가 7,019명(6만 8,574명→6만1,555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한 거창군의 12개 읍.면에 균형발전을 통하여 그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창군 미래
성장동력’의 방향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은 각종 지역발전 지표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요구와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수승대 거창국제연극제, 거창 창포원,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감악산 항노화웰니스 체험장,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등 각 지역에 특화된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에 탈없이 무난하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조면, 위천면, 남상면, 고제면 등의 지역은 단계별로 비슷한 맥락의 전략적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면 그 외의 면 지역은 단계별 주요 전략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부재하고 상이하여 지역에서 특화된 사업 선정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2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1개 면 단위별 추진이 어려우면 몇 개의 면을 묶어 추진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청사진은 12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그려야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적 변화, 사회적 분위기,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악산 정상 일대를 체험과 체류를 할 수 있는 자연학습체험장을 가꾸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악산은 레이저 관측소, 천문관측, 일출, 일몰 등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과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과 체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여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공공성과 공익성은 물론 자연환경을 살려 천문과 자연학습 위주로 개발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를 입힌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스토리를 입힌 콘텐츠들을 패키지로 묶어 거창군이라는 상징성 안에서 문화와 산업의 다양성을 특화시킴으로써 매력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산업이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은 단순히 하드웨어적 개발이 아니라 거창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그 파급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인구 소멸위험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거창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부탁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회 권순모 군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종 카드가 보편적 결제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하물며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과 여러 문화콘텐츠 이용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사무업무, 회의 등의 의사소통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수당 등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거창군민 통합복지카드를 전 군민에 발급하여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복지비용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수차례 진행된 재난지원금, 환급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발급되었던 수많은 플라스틱 카드와 지류화폐의 제조비용과 사용기간 등을 봤을 때, 소모적으로‘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국세청, 4대 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동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대규모 분류와 선정작업을 할 때 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 교육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일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방향을 놓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입각한 세부시행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는 각 가정 혹은 개인의 재활용쓰레기 배출에 따른 포인트 적립을 제도화 하는 방안으로 통합복지카드를 활용, 각종 지방세납부 등과 공공시설이용 및 각종 복지제도의 활용과 통계데이터 수집 등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의 영역에 있는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한 상생성장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군민 대중교통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집계와 보조금 지급의 명분과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의 영역에만 쓸 수 있는 거창군민대중교통기본수당으로 수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농어촌버스 또한 시민들의 버스이용율과 총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년 지급해오던 보조금의 건전성을 마련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거창군민통합복지카드는 나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창형 공공배달어플리케이션’개발과 활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끝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아직 논의되지도 논의가 될 지도 모를 제안을 공개적인 자리를 빌려 꺼내는 이유로 첫째, 매번 각종 지원금 지급 시에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마비 현상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의 이용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거창 관내의 다양한 업종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재산인 시대를 살면서 공공영역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인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의 성과와 세부적인 흐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거창군민 개개인이 각자의 편의에 맞게 어플리케이션과 카드를 한 번만 발급 또는 다운로드 받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소모성 예산 없이 지속가능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이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 저온 발생으로 4월에는 과수 및 임업 1,650여 농가가 저온 피해를 6월과 7월에는 200여 농가가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ㆍ도비 교부까지 기다리지 않고 군비를 선지급 결정하여 신속히 지원한데 대해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색하시는 농민들을 뵐 때 저 또한 가슴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32억 원의 군 예비비 사용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전 의원님들께서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는 등 힘을 보태 주신데 힘입어 5월에는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여 환경부 용역사업에 거창군 공무원 참여와 수계기금 확대, 합천군, 창녕군과 함께 우리 거창군도 피해지역에 포함해 줄 것 등 우리군 입장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거창군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결의대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 물관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주민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군은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사업중단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군정에 있어서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로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함께 대내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된데 이어 ‘승강기 시험타워’와 ‘승강기 산업복합관’이 5월 24일에 착공됨으로써 세계 승강기산업 허브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13일에는 거창읍 남·북을 잇는 여섯번째 교량인 ‘한들대교’가 마침내 개통되어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초 경남도 제1회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거창창포원’이 5월 15일 정식 개장과 함께 7월 13일에는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아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은 물론 세계적 정원으로 발돋움 해 나갈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우리 거창군의 오랜 숙원상업인 ‘달빛내륙철도’가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최종 반영됨으로써 비수도권 철도교통망 확충과 영호남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도내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는 도민공감 우수사례 군부 1위, 정성평가 군부 2위 등 2관왕을 달성하여 상사업비 1억 4천 7백만 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 군부 우수기관 수상에 이은 민선7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들과 뜻을 모아 노력해 온 결실이자,
‘군민공감 소통화합’이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평가 결과로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경남 MBC에서 실시한 경남지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 점검에서도 1분기 기준 공약 완료율이 71.4%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이행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국토부 주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에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고 7월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과 국비 13억 원 확보, 8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과 상사업비 7천만 원 확보, 보건복지부 시행 2019~2020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농촌형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내 ‘Y자형 출렁다리’는 6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군민 우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2천여 명이 다녀가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던 ‘제31회 거창국제연극제’를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발생으로 부득이 취소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공들여온 대형사업들이 하나 둘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많은 보탬을 주신 의원님들과 힘들고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창의 미래성장을 담보하고 군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00대 핵심사업 등 아직 마무리해야 할 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35%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0월 착공할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거창읍 외곽도로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창동교 남단 등 4개소 회전교차로는 추석 전 우선 완공하고 거열교 및 개봉사거리 회전교차로도 연말까지 준공하여 상습 교통체증 해소 등 거창읍 시가지의 교통체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스포츠타운과 다목적체육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활SOC 조성으로 미래 도시 거창의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서남북 관광벨트의 마지막 한 축인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역시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4만평 규모의 ‘제2창포원’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성공적으로 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수변 생태공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승강기 중심 도시로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전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앵커기업과 강소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하고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절차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우리군의 100년 미래 변화를 이끌어 갈 ‘거창형 뉴딜 사업’을 정상궤도에 안착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더 큰 거창 도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탄한 미래 거창 10년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핵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통한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원동력 삼아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은 살고 싶은 도시 거창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24일, 올해 정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제2회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의 증가 그리고 행사성 경비 및 이월예상 사업 등에 대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민선7기 남은 기간 동안의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군민 삶을 돕고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 복지ㆍ안전ㆍ지역개발 등 긴요 긴급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889억 원 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7,75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3억 원이 늘어난 7,0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늘어난 747억 원입니다.
세출부분 주요사업으로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 144억 원과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5억 4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 100억 원과 군청사 증축관련 도ㆍ군유지 교환 차액금 10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억 7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견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ㆍ체육 분야는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 사업 16억 원과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7억 원, 근대행정사료관 조성 6억 원,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개설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2억 9천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1억 7천만 원, 창포원 전망공원 조성 및 그린인프라 확장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비에 2억 9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생산품 보관창고 신축에 7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포함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3억 2천만 원과 학기중 토ㆍ공휴일과 연중 및 방학중 급식 지원에 4억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애우 수송차량 지원 1억 원과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 1억 5천만 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2억 8천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14억 4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시장 격리용 가공사과 수매 지원 1억 5천만 원과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 1억 5천만 원,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지원 1억 원,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사업에도 5억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보상 등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1억 4천만 원과 군도37호선(내곡지구) 정비공사 3억 원, 남하 용동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2억 8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과 거창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창IC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3억 7천만 원과 가조2교 회전교차로 설치 5억 원, 위천 황산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에 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지원 3억 2천만 원과 자전거 도로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2억 7천만 원, 대평리 우회도로 등 5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한들대교~창동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가조 중마1구 보도정비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읍·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도 174억 원을 반영하여 읍·면 재정건의와 주민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미집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 42억 원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지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통해 재정집행은 향상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민선7기 군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 짜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보다 더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희망 실현을 위해 한결 같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759억 1,2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2억 7,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억 8,1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7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759억 1,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011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74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99억 9,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8,4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는 33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5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380억 9,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421억 7,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99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9,9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8억 9,6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64억 8,2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47억 1,1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9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6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19억 4,9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98억 2,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8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8,1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8,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8,100만 원이며 기타는 2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66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7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372억 5,5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0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03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11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7,600만 원이고 읍·면은 3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6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3억 6,100만 원이 감소한 722억 8,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42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1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421억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3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80억 1,900만 원입니다. 하단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 없고 내부거래는 19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20억 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크고 금회에 증액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3억 7,100만 원, 재정안정화적립금 자본전출 100억 원, 청사관리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해소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조성사업 6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억 원,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0억 7,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7,100만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 사업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5억 4,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3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3억 2,4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1억 5,200만 원, 참전유공자 위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건분야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7억 9,600만 원, 위생업소 관리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관개시설 정비 44억 5,600만 원, 가축사육기반 확충 6억 5,400만 원, 41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4억 4,100만 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4월 저온피해 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푸른거창 조성지원 6억 3,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투자유치 자체 17억 200만 원, 4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거창IC관문개선사업 30억 9,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2억 2,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 57억 200만 원, 하천유지관리 27억 6,0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2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75억 6,000만 원, 거창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311억 5,8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57억 5,400만 원 증가, 균특보조사업 10억 2,100만 원 감소, 기금보조사업 176억 6,900만 원 증가, 특별교부세 사업 33억 400만 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30억 1,700만 원 증가, 도비보조사업 24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1,3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88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3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1,3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88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27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권순모 의원발의)
(10시5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재수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먼저 심재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8일과 9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현황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심재수 위원장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님과 이홍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출석공무원(29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김성목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권재경·이홍희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