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9월06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순모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모 의원입니다.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870억 1,352만 6,000원이 증액된 7,759억 1,29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12% 증가한 7,011억 6,634만 8,000원으로 813억 87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0.26% 증가한 459억 1,351만 7,000원으로 42억 7,2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23% 증가한 288억 3,308만 8,000원으로 14억 3,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문화관광과 소관 중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사업 5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단노을 문화센터족구장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고제 파크골프장 설치 실시설계 사업비 2,0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기 교체지원 1억 4,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1억 7,3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지원 1억 원, 총 여섯 건에 5억 7,8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지원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 특별회계 예수금을 통합계정으로 적립하고자 함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보조금으로 내시된 기금에서 불법 무연고 간판철거,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출석공무원(29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김성목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안
  3.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