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9월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운영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설화 구전관」민간위탁 동의안
20.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21.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운영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설화 구전관」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2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2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0.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권순모,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의회 권순모 의원입니다.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 1위 국가로서 지방 정부들은 시름을 앓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의 작은 마을들은 빈집이 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의 빈집은 관리되지 않으면 흉물로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거창을 찾는 관광객과 마을 방문객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되어 거창군의 귀농·귀촌 및 관광 정책에는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 재산은 공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마을 공동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갖은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와 규제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사유 재산과 자유를 권리로 보장하는 만큼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 또한 지어야 합니다.
빈집의 집중적이고 세심한 관리로 지역의 인구 정책, 관광 정책, 문화 예술 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강제력이 있는 빈집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거주 인구가 가장 작은 마을의 빈집부터 거창군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청년, 예술인 등에게 우선 제공한다면 특화된 마을로 재탄생 시킬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감악산 관광이 활성화 되려는 시점에서 산의 초입에 있는 남상면 매산 마을은 어느 마을보다 에너지와 추진력이 필요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을에 청년 기획자, 문화 예술인,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게 되어 마을의 비전을 그리고 구체화시켜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집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실정입니다.
한편, 기존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은 고질적인 문제로 귀농·귀촌인의 사전 교육과 함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등 행정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전국 대학의 사회적 경제 활동의 한 축으로 ‘농활’을 거창에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농가 민박 등의 우선 이용을 권장하면서, 거창군이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여 ‘농활’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된 빈집을 제공한다면 안정적인 일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 ‘농활’을 통해 거창으로 전입한 인구도 적지 않으며 참가자들은 농업 현장 경험을 습득하고 수익도 생기게 되므로 거창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거창에서의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그들에게 귀농 혹은 귀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외와 시내 교통망의 원활한 연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밖의 인구를 거창으로 유입시켜야 하는 만큼 조밀한 시외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자치 단체장들이 모두 찬성하며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큰 맥의 하나는 부울경의 지하철 연결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입니다.
지하철과 함께 지상의 빈틈없는 시외 교통망 구축은 거창군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억제된 관광과 여행 욕구의 대폭발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귀촌 또는 귀농을 고민 중인 사람들의 선택이 거창군이 될 그 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네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연일 내린 비로 어느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고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추석 연휴도 다가옵니다.
여유와 평화의 상징 소의 해에 맞이하는 추석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아야겠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새롭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통합과 혁신, 포용력을 가지고 행복한 거창, 거창한 거창을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예비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여성 청소년들 모두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모성 보호와 건강을 배려해 주자는 것 때문입니다.
현재 거창군은 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200여 명에게 1인당 월 1만 1,500원 정도 지원하는 생리대 구입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들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들만 선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사회적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으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축복이며 장차 나라를 이끌 구성원 생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건강권, 학습권에 직결되는 위생용품 지원 방식이 선별 지급으로 낙인 현상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의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은 1,900여 명인데 선별하지 않고 모두 지급한다 해도 연간 2억 5,000여 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도 확대할 분위기인 만큼 군비 지원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급은 경기도 14곳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도 되고 무상 급식 지원도 되는 마당에 장차 지역과 나라를 이끌 후손들의 생산에 기본이 되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모성 보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거창군의 교육 도시 이미지뿐 아니라 건강 도시, 안전 도시, 여성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깔창 생리대 사건 보도 이후 여성 청소년들의 보건 위생 상태는 관심이 많아진 만큼 많이 나아졌지만 선별 지급으로 인한 낙인 효과 문제가 남아 있고 아직도 생리를 마법적인 현상, 여성들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보건 위생 용품 지원 현황 및 인식 개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하고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건강권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쓰시고 마스크와 함께하는 답답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파아란 가을 하늘 올려다보며 여유를 가지는 가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운영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설화 구전관」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 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운영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 일정 제19항, ‘「설화 구전관」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0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6건과 일반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76호「행정 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등을 연내 시행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일치 및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77호「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은 인사 혁신 처장이 정한 시험 수당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시험 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78호「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탁 교육 훈련 경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3페이지 의안 번호 제79호「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향우회 교류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80호「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 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81호「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퇴직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 번호 제82호「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4페이지 의안 번호 제83호「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 권익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 이장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 번호 제84호「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6페이지 의안 번호 제85호「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2페이지 의안 번호 제86호「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승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9페이지 의안 번호 제87호「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67페이지 의안 번호 제88호「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2페이지 의안 번호 제89호「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81페이지 의안 번호 제90호「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 공설 공원 묘지 내 봉안당 준공으로 사용 범위를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86페이지 의안 번호 제91호「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복지 사업법」제34조의 2에 따라 건강 가정 지원 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과 다문화 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3페이지 의안 번호 제96호「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7페이지 의안 번호 제97호「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 와룡 지구 소규모 농업 용수 개발 사업, 강남 배수지 신설 사업, 거창 배수지 증설 사업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15페이지 의안 번호 제98호「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설화 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18페이지 의안 번호 제99호「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_5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조례안ㆍ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스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행정 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운영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 일정 제20항,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2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2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0.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군 공중 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 일정 제2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4항, ‘거창군 거창 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5항,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6항, ‘거창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7항, ‘거창 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 일정 제2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29항, ‘거창군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30항, ‘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31항,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05호「거창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 번호 제106호「거창군 공중 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 번호 제92호「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 주차장 주차 요금이 저렴하여 발생하는 장기 주차에 따른 문제점과 요금 감면 차량의 경우 10원 미만 단위로 정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 번호 제93호「거창군 거창 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 창포원이 경상남도 제1호 지방 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리·운영하고 지역 여건이나 국내 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시설별 운영 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3페이지 의안 번호 제94호「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4페이지 의안 번호 제95호「거창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고 행정 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대하며 항노화 힐링특구에 옥외 광고물 등 표시 특례를 정하여 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4페이지 의안 번호 제100호「거창 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중 ‘주민 복지형 태양광 조성 사업’으로 거창 향교에 태양광 자가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9페이지 의안 번호 제101호「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5페이지 의안 번호 제102호「거창군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1페이지 의안 번호 제103호「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7페이지 의안 번호 제104호「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마을 센터와 지역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_5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ㆍ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군 공중 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4항, ‘거창군 거창 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5항,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6항, ‘거창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7항, ‘거창 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9항, ‘거창군 건설 기계 공영 주기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0항, ‘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1항,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 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 설명에 있어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집행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는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258_5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조례안ㆍ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258_5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ㆍ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김성목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전문위원진학성
  의사담당주사김태용
  의사담당신승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운영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19.「설화 구전관」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0.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원안 가결
  2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원안 가결
  2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4.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7.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2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30.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3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