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30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사회과
0 지적과
0 종합사회복지관
0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사회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 사회복지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관리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요구액이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에는 유통 식품 유상 수거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에 플래카드 제작이 5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이 42만원, 약수터 안내판 보수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보수비에는 1개소에 10만원 정도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0만원 가지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40만원 정도 되는데, 1개소에 4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 업소 심야 단속반 운영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저희들이 부족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 관련 민간 자율 단속반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위생 업소 신고자 보상 관계에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 관련 신고 업소 보상 관계는 식품 위생법에 민간인들이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생 업소에 대해서, 어떤 허가 취소가 될 거라든지, 영업 정지가 될 것, 그 다음에, 영업 정지 수정 명령이 될 것, 이런 사항을 신고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어떤 신고 사항을, 신고를 했을 때에는 30만원 보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 1월에서 3월까지에 되는 어떤 신고 내용을 신고했을 때에는 20만원, 영업 정지 1월 이내의, 어떤 해당되는 신고 사항을 했을 때에는, 15만원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사회 복지, 기준 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저희들이 1,188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보다 738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불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관내 월액 여비가 95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바람에 조금 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 추진비로서 50만원,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에, 특수 활동비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 이것은 MT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2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1,169만원, 관서당 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54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1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141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 업무적인 기록 관계가 작년도에는 위생계 업무로 36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록 보존 관리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만원 정도가 증이 되고, 다음 341페이지에, 장애인 수첩 제작에 1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작해 주던 것이 군으로 사무가 위임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작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이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40만원이 증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임차료 110만원은 현충일 행사 6월달에 할 때에, 차량 임차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수송 차량 임차가 100만원, 그래서, 11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5,625만 1,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충일 행사 경비에 따른 경비가, 도시락 구입비가 120만원, 조화가 16만원, 꽃 바구니 구입이 50만원, 그 다음에, 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이 90만원, 제물 구입비가 60만원, 참석 유족 차마임 보상이 60만원, 행사 협조자 보상이 20만원, 그 다음에, 보훈의 달 보훈 단체장 및 모범 유공자 간담회 하는데 40만원, 그 다음에, 보훈의 달 고령 유족 및 유공자 위문을 하는데 이것은 7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 대회 참가 보상금이 체육복 구입에 560만원, 모자 구입에 48만원, 그 외에 신발 구입, 도시락 구입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협의회 도 간담회 참가 보상금이 24만원, 장애인 위문단 간담회 참석 보상이 30만원, 장애인 예술 참가 보상이 2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등반대 참가가 6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이,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해서 1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7명에 155만 7,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 지원비 3명 128만원,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 이것은 작년도에는 국비 전도 자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56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483만 2,000원이 불은 것은,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국비 전도 자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금년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이 2,500만원, 작년도보다 900만원이 불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상이 군경회라든지, 전몰 유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이것은 정액 보조 단체로서, 전년 하고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자 협의회 운영 보조하고, 시각 장애자 협의회 운영 보조, 이것은 95년도에는 풀(POOL) 보조에서 지원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민간 이전 보조로,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9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에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고, 또,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보수하는데, 길이가 한 20m, 밑에 첫 계단만, 그 다음에 폭이 3m, 옹벽을 한 15m 정도 보수하려고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참배단에, 주위에 보면 시멘트를 해 놓았던 것이, 과거에 할 때, 상당히 얕게 되어 가지고 깨어져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4㎡에 폐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계단에서 참배단까지 가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까는데, 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주위에 전체 보도블록을 까는데 한 1,500만원, 이래 가지고 완전히 보수하려고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된 걸로 봐서는 3,000만원 정도밖에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가 되어야만이 완전하게 보수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전출금, 예탁금 관계는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은 것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관계, 이것은 매년 기금으로서 우리가 조성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 1억원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제외시키고, 저소득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 관계 3,000만원만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슴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억 7,27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거택 보호 구호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순수 군비로써 들어가는 것은, 저소득 세대 불우 계층에 대해서 설이라든지, 추석에 위문금 600만원, 그 다음에, 행려인, 걸인들 오는 여비 관계 조금씩 보태주는 것 72만원, 그 다음에, 행려인들 죽는 것에 대한 장례비가 1회 200만원, 그 다음에, 수시 발생 영세민들을 도와주는데 24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관계, 이것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성적이 3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자녀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바람에, 조금 지침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택 보호비 관계, 이것도 작년에 부담금,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군비 부담도 한 4,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식비라든지,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월동비, 특별위로금, 관계가 저희들 여기 이 과목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호 기준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와 동시에 군비 부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작년에도 역시 취로 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추경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금액은 작년도하고 같은 1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사회과 소관의 일반회계는 이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는, 재원 관계는 순수한 국비와 도비로서 이루어지고, 군비 부담은 전연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국고 보조가 10억 2,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1종하고, 2종, 그 다음에, 1종, 또, 외래 진료 하고, 입원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의료 보호 관계도 1종, 2종, 이것은 외래 관계만 진료가 되고, 입원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진료 관계가 87명에 744만 6,000원, 그 다음에, 급여 일수 연장 진료비, 이것이 작년에는 210일까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0일 늘어가지고, 240일까지 진료하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연장 진료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일반 진료비가 3,093만 1,000원, 그 다음에, 한방 진료가 25만 4,000원,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급여 기간, 철에 따른 진료비, 이것이 196만 2,000원, 그 다음에, 고가 의료 진료비, CT 검사, 작년까지만 해도, 이 CT 관계는 의료보호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입원, 대불하는 이것은, 10만원 이상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넘었을 때에는 대불 신청을 하면, 대불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 보조 관계, 2억 6,264만 4,000원, 산출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와 준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 71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호 사업, 우리가 하는데, 현지확인이라든지,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인 경비, 일반 운영비가, 수용비가 50만원,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장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수당이 60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해 보니까, 연장 승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위원회의 결의가 되어야만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에 금년에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비에 보상금 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융자금은 2종, 입원 대불금 관계가 2,928만 3,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작년 예산보다 한 2억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우리들이 왜, 실제 지금 저희들이, 체납 되어 있는 것도 한 7억 5,000만원 정도 더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작년도보다도 2억원이라든지, 이렇게 줄으면, 체납 관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하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비 관계가, 아마 제대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모든 것이 보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300만원은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것이 불어난 것이 300만원, 이자 수입이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 이것이 증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순수한 이것은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 관계, 거기 721페이지에 보면 4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융자금 1억원은 영세민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5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현수막이 70,000원짜리, 50,000원짜리, 60,000원짜리, 매당 다 틀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현수막은 뒤에 또, 7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현수막이 60,000원, 70,000원, 50,000원 해서 전부 다, 각 과별로 올린 것이 다 틀려요.
이것 어떻게 통일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대형 현수막은 70,000원선, 그렇게 편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것은 50,000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잘 못했다든지, 우리가 과별로 올라 오는 대로, 규정을 안 맞추고 했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인데, 그것은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민간 자율 단속반 활동 보상, 위생 관련 업소 신고자 보상, 이것이 작년에 한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도, 아마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정 불량 식품, 우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업소 수가 워낙 많고, 또, 위생 관련 업소도, 지금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1,400여 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통 관계, 단속 관계는 전 지역에 깔려 있는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 가지고만, 도대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성 봉사 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정화 단체, 이런데다가, 또 경찰하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같이 협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유통 식품 단속도 하고, 어떤 것이 부정 불량 식품이다, 하는 교육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어제도 위천면하고, 저희들이 가조면하고 나갔는데, 부정 불량 식품은 총 26종에 대해서, 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기 처분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한 6명이 하루종일 같이 협조를 했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취지는 글자 그대로, 민간 자율이라는 글자가 들어 가면,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스스로 도와주고 협조해야 되는 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꼭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10,000원 차이인데, 많다, 적다가 아닌데, 이것도 일률성이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는고, 싶으네요?
내무과에 보면, 분명히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예산이 70,000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실제 그 이상이 됩니다.
100명 참석하면, 100명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주는 것인데.
보훈의 달, 고령 유족 및 유공자 유족 되어 있죠?
이것은 두 끼를 이야기합니까?
(웃음 소리)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열사람 있는 데도 400만원, 스무 사람, 서른 사람 있는 데도 400만원 이러면, 형평성을 잃는다, 나는 이런 뜻입니다.
장애자는, 내가 먼저도 군정질문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많은 인원에 이것밖에 지원 안 해 주면서, 이런 데는, 사람 열 사람도 아닌 데도 있는 데도 400만원씩, 계속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다 하는 것.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보훈 단체입니다, 이게.
보훈 3단체가 있다가, 3년 전부터 무공 수훈자회가 들어가고 보훈 4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명쾌하게 알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향 군인회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다른 또 질의.
지금 여기 아까 앞에 나오는, 4단체, 이것이 숙원 사업이다시피 그렇고, 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ㆍ군에도 가보면, 충혼탑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에 저희 군청이 한번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지 매입이 일부 되어 있고, 공원 계획이 일부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충혼탑이 딴 데로 이전을 해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문제가 어떤 갑자기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계단이라든지, 응급하게 보수가 될 부분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에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해 가지고 옮기든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뭔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데, 또 올려 가지고 개ㆍ보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문제성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요새 항간에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꼭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딴 데로 옮겨야 되면, 딴 데로 옮겨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본 면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저소득층 특별 노임 취로 사업했으면, 이 계획을 알뜰히 세워가지고, 1만 6,900원어치 주는 만큼은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 위주가 안 되는 것이 보면, 실제 노임 단가도 1만 6,000원 가지고는, 옳게 일꾼도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준다 하는 차원에서 노임 살포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의 생활 보호 대상자 중에서 예산을 있는 범위 내에서 내려 주면, 읍ㆍ면에서는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략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도로변, 주로 풀베기를 하고, 또 도로변 옆의 쓰레기 줍는 것,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계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실제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면에 좀 있어봤지마는,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어떤 쓰레기 줍다가 교통사고라도 하나 당하면, 큰 일거리 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농한기라든지 이럴 때, 노임을 그 사람들, 돈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냥 주기는 어렵고,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풀이라도 좀 베고 주라 하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안 있습니까?
거택 구호, 왜 보면, 집이 아주 낡아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집을 고칠 수도 없고, 보조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에다가 사업을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 직원들이 둘이나 붙어 가지고, 하루종일 일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식이지,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자녀입니다.
전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30% 이야기하는 것은, 장학금이 471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숫자가?
선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묻냐 하면, 상당히 없는데.
그것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된 자녀 중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수업료하고 전액
을 안 있습니까,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늘은 것이 뭐냐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생활 보호 대상자 중에서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되었고.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녀도 되는데, 이걸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성적 순위로 30% 내에 드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발 기준을 성적순 30% 내외 그러는데, 요즘 보면 영세민이나, 이것이, 물론, 공부 잘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집은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돈 있는 집이다, 생각하면 거진 맞아요, 지금 현실이?
개중에서도 특별나게 공부를 잘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이 어려워요.
30%라고 그러면, 이 기준이 굉장히 상향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인원을, 6개, 7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30%를 찾는다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 기준을 471명 다 구하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영세민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00%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471명 중에서 고등하교, 학교 성적순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 안에 30%.
저소득 자녀 지원 471명은 지금 자활 보호 대상자로서, 2종입니다.
책정된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100% 지금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입학금하고.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여러 수차례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도 전액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같은 생활 보호 대상자인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정부 재원이 적으니까, 그 숫자의 30%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30%인데 저희들이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가, 한 68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라는 이야기는, 68명 중에서 30% 같으면, 삼육은 십팔, 삼팔 이십사, 한 20여명 됩니다.
20여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적순으로, 학교별로, 해서 그 68명 중에서, 20등 안에 드는 사람만 잘라서 주도록, 이런 뜻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710페이지인데, 실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부탁을 하나 해야 될 것이, 95년도에 풀(POOL) 보조 단체 지원 나간 것, 보훈 단체하고 이런 데 나간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앞에 보니까 이중인데,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 7월달에 받았을 때에, 424만 5,000원이 풀(POOL) 보조비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쓰고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하나 더, 마지막 쓴 것 하나 자료 부탁합시다.
710페이지, 과장님! 맨 밑의 부분, 급여 일수 연장 진료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의료 수급이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210일이 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더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연장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 보호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더 연장해 가지고, 진료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진료비가, 거기에 계상되는 겁니다.
노인들 65세 이상 하고, 장애인한테는, 급여 기간을 210일, 이것을 없애 버립니다.
365일, 계속 진료를 해도 진료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렇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웃음 소리)
기획실장 하고,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념품 구입, 해 놓았는데, 군정 보고에 참석하는 인원들 참석 보상비 3만원, 5만원, 그렇게 책정하지 말고, 국가를 위하고 군경인데,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람들의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참석 유족들의 기념품은 뜻있는 기념품을 마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비가 3,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뭐 해 줍니까, 3,000원?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없는 것, 이것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줄이세요!
여기 무슨 군정 보고회 참석 여비, 3만원, 4만원 줄이고, 이것 주세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 나가게끔!
얼마나 고생한 분들입니까, 이 유족들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관 차원에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보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0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96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적과는 금년도까지는 토지 관리하고 지적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지적 관리로 일괄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총 전년도에 1억 7,187만 8,000원에 대해서 96예산을 1억 721만 8,000원으로, 6,466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이 되어진 이유는 금년도에 지적서고 정비, 항온, 항습기 설치, 또,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한 PC 확보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는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06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278만원으로, 67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전년도 314만원에서 금년도는 974만원으로 66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가 전년도 314만원에서 974만원으로 66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외 여비로서 134만원, 그 다음에,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여비에 240만원, 관내 여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적 사무 및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회의에, 5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지적 업무 특수 활동비에 5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입니다.
192만원에서 204만원으로, 1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경비입니다.
다음에, 관서 운영비에서 총 1,520만 8,000원에서 1,466만 8,000원으로 54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부서 운영비에서도 1,520만 8,000원에서 1,466만 8,000원으로, 50만 4,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국내 여비에 462만원, 사무 용품비 22만원, 급량비 220만원, 공공요금 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738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에 1억 4,383만 1,000원에서 96년도 예산에는 7,977만원으로 6,406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도 총 1,621만 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도 전년도에 3,413만 5,000원에서 2,045만원으로서, 1,368만 5,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지적 법령집 및 전문 책자 구입이 50만원, 개별 지가 조사부 인쇄가 120만원, 개별 지가 조사도 제작이 3종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가 조사부 바인더 구입이 300만원, 지적 서고 방충, 방부, 방습제 구입이 50만원, 지적 민원 발급 전산 용지 구입이, 7종에 882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용지 구입이 189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요구액이 1,521만원입니다.
민원 조회용 왕복 복사 엽서 구입이 52만원, 공유토지 및 등기 촉탁 송부 우편료가 339만원,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 거래 계약 신고 허가증 발송 우편료가 1,130만원, 그 다음에, 운영 수당이 금년도 요구가 1,610만원입니다.
토지 평가 및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이 400만원,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금년도 요구액이 180만원 입니다.
등기 촉탁 확대 시행에 따른 특근 매식이 80만원, 공유토지 분할 시행에 따른 특근 매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장비 수선이 20만원, 지적도 발급 복사기 수선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2,451만원입니다.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보조 인부임이 980만 4,000원, 등기 촉탁 확대 및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보조 인부임이 980만 4,000원, 개별 지가 검사 보조 인부임이 490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총체 요구액이 100만원입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정비에 따른, 협의회 참석 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민원 협의회 보상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요구액이 1억 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내 여비에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300만원에서, 660만원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면, 관내 여비가 지적과는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관내 여비는 지금 직원들이 사실상 읍ㆍ면에는 월액 여비가 있는데, 본청에는 관외 출장에 충당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에다가 월 50,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월 정액 여비다, 이래 가지고, 사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항상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셔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합시다.
잘 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
경계 측량 70,000원, 분할 측량이 24,000원, 현황 측량이 60,000원,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측량 한 필지에 얼마 하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내가 96년도 편성 지침 278쪽에 찾아보니까, 올린 근거 자체가 전부 다 억지예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편성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준해서 지금 이 숫자 7만원, 2만 4,000원, 6만원이 나왔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계 측량은, 한 필지에 지금 얼마합니까?
분할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얼마씩 합니까?
그 다음에 말입니다.
복사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고, 민원인이 보기 싫으면, 새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5회 이렇게 수리하지 말고, 예?
그리고, 지적 측량 장비 수선, 이런 것도 실제 지적 측량, 이 자체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나 지적 업무에 필요한 장비, 이 자체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형 장비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이 써가지고,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말이죠,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드는데,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많이 써 가지고 망가지고 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구연한 상관 없이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그랬죠.
또, 그렇게 안 하면 실제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깨끗한 것을 쓰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규정에 얽메이지 말고,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민원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바꾸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자꾸 이어 쓰지 말고, 그 뜻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민원 사례를 협의차, 물론, 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보상 자체는 민원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보상 자체가 적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굳이 지적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특별히 좀 많으니까 인원이 많은 걸로 봅니다.
수용비는 어디 쓰고,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이것이?
관서당은 5개 항목인데, 이것은 법정으로 딱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되어 있는데, 수용비는 일반 관청을 운영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용비가 되겠고.
사무 용품비, 22만원,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구입을 해 가지고, 1회로 쓰고, 그냥 끝나는 것, 소모성 경비,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100만원이고, 지적과는 50만원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하는 것은 주로 전화에 많이 매어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된 것이, 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ㆍ과에 전부 동일합니다.
한 푼도 안 틀립니다, 24만원이.
안 틀리는데, 청내에 전화비가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이 지금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저께 말이죠?
내가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이예요, 우편료 있죠, 우편료?
우표를 공공요금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째서 우편료가 공공요금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은 무슨 공공료가 아니고, 이런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그것이 첨가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우표 사는 것이 공공요금인가!
그런데, 이 대답을, 우표 사는 이것을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운영해 보면 알지만, 우리 등신 아니라고요.
어저께 재무과에서 대답하기를, 공공요금이 뭐요?
이러니까, '아! 우표 붙이는 이런 것입니다.' 하도, 여기서 내가 따지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경우의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려면 똑똑히 알아야지.
공공요금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 편성 지침이 있죠?
89쪽에 보면, 편성 대상 해 가지고 문서 편성 대상에 보면, 공공요금에 문서 수발비, 상례적으로 취급하는 공문서, 홍보 간행물, 소포, 각종 우편물, 발송에 사용 되는 우편료 및 전화료 되어 있습니다.
전화료가, 공공요금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묻는 것도 그렇고, 그럼 공공요금이 뭐요, 물었을 때, 물론 우편료는 들어 가겠죠.
내가 재무과장! 우편료는 잘 안 씁니다, 공공료가 많습니다, 수용비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공공요금 24만원 같으면, 뭘 기준 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 7,0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뭐하는데 그러면, 공공요금을 예산 편성에 24만원 했느냐, 물으니까, 전화는 공공요금에 안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공공요금이 각 실ㆍ과에서 24만원 다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화요금은 재무과에 공통으로 풀(pool)로 되어 있고, 물론 실ㆍ과 공공요금이, 전화료, 전기요금, 시청료라든지, 전화요금이 공공요금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고, 실ㆍ과에 무슨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문서 수발비, 하는 그런 것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과에 보면, 거의가 공공요금이 우편료가 거의 다 소요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평가 및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각각 그 수당이 50,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리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적 부분할 토지 정비에 따른 협의회 참석 수당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것이나, 위원회 참석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죠?
1회만 딱 하고 맙니까?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가, 읍ㆍ면별로 개최 되고, 또 우리 군에는 군대로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평가 위원회가 회수로 따지면, 우리가 군부에서만 하는 것도,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과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가 4회로 20명입니다.
그것이 80명 되고, 올해부터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가 작년에 두 번 있다가 한 번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ㆍ면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62명 되어 있습니다.
토지 평가 위원회는 4회, 읍ㆍ면 지가 심의회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적 민원 협의 보상, 이것이 소리는 비슷한 소리인데, 실제 들어오면,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도 없습니다, 실제는.
있는데, 한 번 왔을 때에는 50,000원 받아 가고, 한 번 왔을 때에는 20,000원 받아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30,000원으로 줄여서, 이 사람 좀 더 올려 주고, 이 사람 좀 깍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어떤 사람은 똑같이 회의 참석했는데, 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회의 참석했는데 2만원 주고, 이러면 오히려 과장님 일하시는데 더 나쁘게 평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일괄되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담당 계장이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위에는 수당이고, 이것은 보상 차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공식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 위원회 수당이고, 협의회 이것은 공식 위원회가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인데.
심의를 하러 오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자질 문제가 나와 집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계장님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충분한 검토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소집해서 끝나고, 다음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책이 돌아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보조 인부임 4명, 등기 촉탁 확대 및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에 4명, 980만 4,000원씩, 그 다음에 개별 지가 검사 보조 인부임 496만 2,000원, 이것을 지적과에서 상시 고용을, 확실하게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2명입니다, 300일로 잡으면.
아니, 여기 4명에 150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명 하는 것이 2명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일 근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신 한 사람이, 민원실에 일직을 근무하면서, 같이 겸해서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 시간에 두 번이나 가 가지고, '점심시간이라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직접 두 번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심 시간에 근무하면서 해 주도록 위에서부터, 과장님도 물론 지시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점심 시간에.
그런데, 한 번은 정말로 내가 급히 볼일이 있어 들어갔고, 한번은 그냥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물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때는 볼일이 없이 내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물론, 민원계장 하는 서 계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되게 뭐라 했는데, 아가씨들이 뻔히 있으면서 점심 시간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도 못하겠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이왕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주의를 주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저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가씨들도 업무 자체가 내가 보는 것이 있고, 네가 보는 것이 있고 하니까 앉았다가,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은데, 다른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에, 들어오고, 나야, 또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몰라서 그렇거나, 초보자거나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라도 아가씨들이 근무한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지적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거창군의 얼굴이 웃을 수 있는 얼굴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일용직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점잖게 12시 20분에 들어가지고 나왔다고 해 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서 계장한테 물어서 파악하니까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아가씨가,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들어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웃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예산서가 전부 다 일괄성에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ㆍ과별로 다 틀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해도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요, 또, 실ㆍ과장님들도, 보고하러 오실 때, 충분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됩니다!
벌써 의회가 1기 지나고 2기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몰라서 묻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알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도 물으니까, 책 가지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한다, 이것은 의원들을 정말로 우습게 아는 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그걸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충해서 각 실ㆍ과장들한테 혹시 보충 질의할는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 현행 토지하고 우리 지적도와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정비해야 할 대상 토지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약 몇 필지나 됩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19필지에서 15필지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4필지입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저것도 사실은 옛날 일제 시대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보면, 저희들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제시대때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넘어가 버리고, 그 정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한 힘이 드는데, 이번에도 한 건 못 한 것이, 심지어 서울까지 출장을 가 가지고, 상속자를 찾아 가지고 대화를 해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해 주마, 이런 대답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한 건은 금년에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 요구한 자료는 복사하셔 가지고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면적별로, 전부 다 축적별로 측량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 복사를 해 가지고.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계속)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종합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 3억 4,53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2,54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쭉 넘기셔 가지고 4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441페이지입니다.
훈련 기자재 수리, 3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 훈련 용품 및 실습 재료 구입비 120만원, 취미 교실 용품 및 재료 구입비 100만원, 요리 실습 가스 구입 12만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소모품, 화장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08만원.
기능 교실 교재 구입입니다.
기능 교실은 저희들이 한글, 요리, 양재, 홈패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책자 교재 구입비 200만원, 사회복지관 운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각종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0만원.
환경 정비 화분 구입비 40만원, 44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팸플릿 제작 1,000매, 1,000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전시장 설치, 재료 구입비에 150만원, 전시대를 설치하고, 플래카드라든가, 꽃꽂이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 신문 광고료, 2종인데, 거창 신문, 아림 신문이 되겠습니다.
3회 해서 120만원,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 5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을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업 훈련하고, 취미, 기능, 노인교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12종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료입니다.
연 2회 해 가지고, 2개 신문사이니까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40만원.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교육 교재입니다, 300부, 2,500만원 정도 해서 75만원.
다음, 아동 기능 교실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아동 기능 교실 중에는 어린이들 미술 과목, 공부방,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자라든가, 노트라든가, 그런 것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8만원입니다.
재가 복지 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종류인데, 일반 팸플릿하고, 전화 번호 스티커 같은 것들 제작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은 1,3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전기 요금이 기본료 436만 9,000원, 초과료 104만원, 상ㆍ하수도 사용료 84만원, 소방 안전 협회비 28만 8,000원, 한국 복지관 협회비 6만원, 저희 차량 책임 보험료 7만 3,000원, 종합 보험료 20만 8,000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운전자 보험 1만 8,000원.
다음, 운영 수당으로서 주민 사회 교육 강사, 청소년 교양 강좌, 여성 교양 강좌, 주민 욕구 조사 수당,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해서,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복지관 종사원 근무복 4명에 대해서 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청원 경찰 근무복 1명입니다, 9만 1,000원.
노인 건강 교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 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청소년 독서실을 밤 11시까지, 매일 운영하는데 근무자 매식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온수 보일러 연료비, 경유, 유지비 등 해서 3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 건물 유지 관리 하는데, 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음향 시설 유지 관리비로서 3회에 점검 수리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 관리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차량 유지 관리 하는데, 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사회복지관 보일러 시설 관리 인부임,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리 인부임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관 관리 인부임 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혼자 사는 노인 가정 돌보기에 생일 및 명절 찾아주기로 해 가지고, 236세대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도배 및 장판 교환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업을 50세대 정도를 실시 하고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가 복지 주말 봉사대 운영, 재료 구입에 먼저 위문품으로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국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생활하는 생활용품, 화장지나, 타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탁 용품 구입비로서, 75만원, 다음, 노인 가구 영정 제작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앞치마 제작 50만원, 다음, 재가 복지 센터 운영 재료비로서, 이것은 자원 봉사자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재가 복지 대상자 집으로 찾아가서 각종 수리하는 재료라든가, 소도구, 또는, 금년에는 이동 복지관을 운영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ㆍ미용, 머리도 깎여 주고, 물리 치료기도 가져가서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7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자원 봉사자 격려 보상금이 강사들에 대한 명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격려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 봉사자 간담회 개최, 분기별로 4회 20여명 정도 해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집, 어린이 날, 소풍 기념품으로 바로, 이런이집이 복지관 옆집이고 해서 봄, 가을에 소풍을 가는데, 간단한 선물이라도 48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순회 무료 진료 봉사단 격려 보상입니다.
이것은 울산 혜성 병원이 금년에 9월달하고, 11월달에, 와 가지고, 무료 진료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2박 3일간 무료 봉사를 하는데, 식대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160만원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직 강사하고, 전임 강사에 대해서, 스승의 날 같은, 그런 날 기념품을 해 주는 금액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작품 전시 보상금으로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 봉사 사회 복지 참석 세미나 강사들 20명 2회 참석하는데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역시, 이것도 2회를 해 가지고, 30명으로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생일 기념품 구입입니다마는, 구태여 생일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념품 정도를 구입하는 금액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현재 저희 복지관에는 영상 장치로서, VTR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생활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비디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구입에 따른 TV 구입에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340만원은 복지관에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없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시내에 쓰레기를 태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관에서 거기에다가 연기를 낸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데, 문제 안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태우면 쫓아 가서, 바로 신고 들어오면 나가 가지고 벌과금 징수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각장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지금 느꼈었습니다.
문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뒤에다 쓰레기 소각장 해 농았는데, 일반인도 쓰레기 태우면 즉각 부과를 하는 현실이라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원 봉사자 밑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칠, 팔 백 만원 됩니다, 이게?
격려금, 생일품, 생일 선물 구입하고, 하는 게?
앞의 것까지 따지면, 1,000만원이 넘는데,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좌 운영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선생님, 강사들이, 강사 수당이, 거의 수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매일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해 주고 계신데, 수당으로 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사기 앙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입니다.
전기 요금이 기본 요금 하고 다 합해서 1,240만 9,000원입니다, 전기 요금이?
그러면 하루에, 공휴일, 일요일을 뺀다면, 하루에 4만원이 넘게 치입니다, 전기 요금이?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 신문 공고료,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료, 4회, 3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할 때, 그 밑의 부분에다가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도 같이 하면, 일단 한쪽 부분은 우리가 경비를 줄여도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신문에 엉성하니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 이렇게 몇 가지만 넣는 것보다, 한쪽 부분에다가 자원 봉사자 발굴, 하는 걸로, 또 같이 내어 주어도, 그것은 제 생각에는, 동일하게 내어 주어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0 보건소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소관 총 금년도 계획 예산액은 28억 2,683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95년도 당초예산 23억 4,722만 6,000원보다는 17.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01, 인건비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17억 2,50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총예산의 61.02%입니다.
그러니까 396쪽에 보면, 여비 있습니다, 여비.
여비에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입니다.
저희들 96년도 여비 항목은, 총 9,138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비 이것은, 정원 93명에 대한 책정 예산입니다.
관외 여비가 5,478만원으로서 현지 보건 추진 정액 여비가 3,720만원이고, 또, 보건 위생 관리 시책 추진 여비가 1,380만원이고, 보건 예방에 관한 여비가 2,880만원, 운전기사 여비가 9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는 그 항목이고, 관외 여비는 3,660만원으로서, 161명에 대해서 정액 여비가 3,660만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가 총 1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50만원, 또, 밑에 103,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192만원, 직급 보조비가 1억 20만원입니다.
그 밑에 5급, 6급,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중하단 부분에 후생 복리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 복리비 총액이 4억 8,072만 7,000원인데, 저희들 93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가 8,928만원이고, 또, 명절 휴가비, 이것은 전부 93명에 대한 것입니다.
휴가비가 7,837만 3,000원입니다.
또, 체력 단련비가 1억 9,593만 1,000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금이 4,898만 3,000원이고, 교통비가 5,700만원, 공무원 MT비가 1,160만원입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저희들 관서당 경비가 96년도에 3,027만 7,000원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가 448만원, 당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부서 운영비가 2,57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400쪽입니다.
중간 부분 201, 일반 운영비가 3억 2,675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교양 잡지가 24만 4,000원, 보건 사업 관련 신문 공고료가 2회에 20만원, 민원실 환경 정비용 화분이 10만원, 402쪽입니다.
의료 보험, 의료 보호 청구 명세서 인쇄비가 50만원, 구강 보건 사업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30,000원씩 해서 60,000원, 구강 보건의 날 홍보용 책받침 제작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15만원.
또, 보건의 날 건강 홍보 전단 500매 10만원, 현수막이 15만원, 보건소 적체물 폐기, 이것은 허가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0만원. X-선실 폐기물 처리가 30만원, 모자 보건용 수첩 제작이 500부 해서 20만원, 402쪽입니다.
마약 퇴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5만원, X-선 필름 보관 봉투 제작에 2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8만 6,000원인데, 여기에 96년도에는 전기 사용료 계상이 없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해 전기 사용료가 735만 1,520원이 지출되었는데, 96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수도료가 48만원, 정화조 청소가 10만원, 자동차세가 3대에 57만 3,000원, 차에 대한 보험료가 93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403쪽까지 연해진 것입니다.
404쪽, 피복비가 5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사, 간호사, 기타 우리 위생 종사자, 민원실 피복비가 16만원, 방역 인부 방호복이 9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운전기사도 방호복을 입혀야 되는데, 예산이 한 사람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방역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가 100만원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연료비가 지금 총 계상된 것이 293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 각 실이 많기 때문에, 난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13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61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역은 X-선 기계 수선이 80만원, 치과가 80만원, VTR이 14만원, 방역 장비가 1,200만원, 검사실 수선 장비가 200만원. 406쪽입니다.
진료실 기구 수리가 4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수선비입니다.
방역차 패밀리 구급차 3대에 되어 있는 것이 690만 4,000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총 1억 7,904만 5,000원 해서 내용을 보면,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접수 보조 인부입니다.
이것이 150일 2명인데, 사실은 한 사람분입니다, 그것이 409만 2,000원.
지금 방역 업무 한 사람, 이것이 71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병리실 예방 업무 보조 인부가 이것은 2명인데, 98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 사무 업무 보조, 이것이 2명입니다, 980만 4,000원.
그 다음에, 통합 보건 사업, 요 검사지 구입이 63만원, 또, 보건소용 방역 소독하는데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 우물 소독약, 합해서 553만 5,000원, 금년도에는 읍ㆍ면에서도 연막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 저희들이 배부할 것이, 살충제, 살균제, 분무기, 전부 다 합해서 8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분무용 살균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액에 포함된 것이고, 유류가 휘발유, 경유, 연막을 뿜기 때문에, 같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422만 6,000원, 또, 읍ㆍ면에서 746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연막기 밧데리 22만원, 이것은 계속 12볼트 밧데리를 해서 장착해서 시동 걸 때 하기 때문에 100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장갑 5만원, 검사 시약이 항원, B항원, 스프레이트, 합해서 30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 기능 검사 시약,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양면에 기록된 것은 전부 다 간 기능 검사 시약대에 대한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하단입니다.
소변 검사 시약이, 시약 8종에 2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3쪽 하단입니다.
혈액형 검사 시약 8만원, 케퓰라 리튜브가 13만 5,000원. 414쪽입니다.
면의 에이즈 혈청 검사용 자재를 2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 시약 및 기자재를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균자 찾기 검사용, 에이즈 및 기자재가 296만 7,000원입니다.
밑에, 일곱 가지, 그것은 사용되는 기자재입니다.
415쪽입니다.
수질 검사 시약에 75만원을 계상했고, BC배지가 30만원, 그리고, EMB배지가 30만원, 416쪽입니다.
질산성 질소, 이것은 수질 검사입니다.
질산성 질소 검사가 162만 5,000원, 암모니아 질소 검사에 드는 것이 59만원, 배양 접시가 60만원, 성병 시약이 114만 9,000원.
그 밑에, 인분 검사용 질소 구입이 15만원, 검사용 LPG가 12만원,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예방접종, 저희들 예산이 총 5개 항목에 7,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총예산을 7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7쪽 맨 마지막 하단입니다.
예방 접종 재료대가 총 22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418쪽, 1회용 주사기, 알콜, 탈지면, 홀리그로브, 또, 그 사항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B형 간염 접종이 1,040만원, 또, 풍진 예방 접종이 46만 2,000원, 홍역 예방 접종이 48만 4,000원.
그리고, 419쪽입니다.
예방 접종,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 해서 시ㆍ군 부담금까지 해 가지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염 치료에 이것은 그 분이 총 626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지방비, 도비, 군비 되어져 가지고, 1/3씩 부담해서 지금 접종하는 것입니다.
420쪽, 중간 부분 기타 운영비입니다.
총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1억 1,387만 6,000원인데, 그 중에는 농촌 부인병 검진이 860만원,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약품비가 7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의료 보험 환자 진료를 하고, 의료비 청구를 한 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를 해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암만해도 1회 추경때 수정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의료 보호 환자 진료 약품비가 2,880만원, 현장 민원 진료 약품이 1,442만원, 치과 환자 진료 약품이 360만원, 치과 환자 진료 약품,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면 조금 모자랄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치과 X-선 필름 및 현상 약품비가 40만원, 치과 기자재가 80만원, X-선 필름 구입이, 그 밑에 4개 항목에 26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간엽충 치료 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1회용 주사기 구입비가 180만원.
422쪽입니다.
알콜 탈지면 외제용 구입이 180만원, 환자 관계 제용지대가 약 포장 필름인데 약 포장 필름이 상당히 단가가 높아서 저희들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가 384만원, 영ㆍ유아 영양제가 160만원, 나정착촌 환자 진료 약품비가 200만원.
423쪽입니다.
물리 치료실에 핫백을, 지금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노후되어서 못 쓰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
또, 보건지소 운영비가 2,640만원, 이것은 매월 1개 지소당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78만 4,000원, 국비, 도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ㆍ유아 건강 진단이 13만 8,000원, 임산부 건강 진단비가 27만원, 또, 피임 약제 기구 공급이, 자궁 내 장치하고, 콘돔하고가, 29만 7,000원. 4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족 계획 시술 사업이 146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정관이 11명, 난관이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구 불임 시술입니다.
과거에 인구 증가 억제 시책을 강력히 집행할 때에는 전액 국비로 하라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능한 한 국비는 지양하고 의료 보험이나 자비로 하도록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8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는 올해 3년차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5년간 국민 영양 조사를, 거창읍 상림하고 가북면 공수 마을 20호, 20호씩을 국민 영양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에서 영양사 4명이 도비로 파견이 되고, 저희들 의사하고, 간호사가 합세해서 영양 조사를 5년간 하는데, 3년째 올해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425쪽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나환자 진료 위탁금이 두 개 정착촌에 환자 1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조가 812만원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자산 취득비 4,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방역 소독 하는데 2륜차, 오토바이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 광중압기가, 96년도에는 10개 지소에다가 광중압기가 한 대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부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치면 열구 전색 사업,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금니 부분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다 고르게 갈고, 거기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도포를 해 버리면, 성인이 되어서 충치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들 96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전색제가 200만원, 통합 보건 사업용 냉장통 구입을 13개 해서 65만원.
저희들 통합 보건 요원들이 가정 방문을 할 때, 혈당 측정을 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틱으로 하면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혈당 측정을 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의사한테 안내하도록 통합 요원들이 27명이 휴대하도록 계상했습니다. 405만원을 올렸습니다.
426쪽입니다.
임상 병리실 검사 기구 및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임상 병리실에서, 그 항목은 10개 항목입니다마는, 총 합해서 2,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조기가 50만원, 자동 분석기가 100만원, 아가피 캐치 154만원, 자석 교방비 165만원, 백금 멸균기기 44만원, 또, 도색계, 탁도계, 잔류 염소 측정기, 피지컬 뷰렛하고,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그래서, 총 2,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저희 신규 사업비는 1,32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진료소 웅양면 아주하고, 마리면 고학, 가북면 중촌, 신원면 양지 보건 진료소에, 4개 보건 진료소가, 지금 수세식 변소가 아니고, 재래식 변소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8개 진료소가 딴 데는 다 수세식화 되었는데, 이 4개가 안 되어서, 올해 4개소 면에 수세식 하면, 다 수세식으로 정비가 됩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상면하고, 남상면하고 지소에,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개소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제면 지소가, 지금 옆에서 땅을 돋우고, 또, 그 주위에, 이광만 전 위원님이 포도밭에, 그걸 깊게 파놓으니까, 저희 지하수 개발한 것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이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에 위천면 강촌하고, 고제 구송에는, 집만 지어 놓고 담은 있는데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에 120만원은 대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서울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일 모레쯤 되면, 결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국장이 가지고, 국회의 곧 결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 된 걸로,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거창에만 특별히 더 못주어서, 13억원 정도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방역 장비 수선, 30대에 1,2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거기에 방역 수선비가 대당 8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대당 입찰을 보인다면, 기계를 사는 데에도 80만원 안 주어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숫자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는…
저도 한 번, 두 번이나 가서 써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이런 것은 없애 버려야 되지, 숫자만 갖고 창고만 비좁지, 그걸 어째, 여기 군청하고 협의해서 없애 버려야 되지, 숫자만 늘여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휴대용 연막기, 이것은,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사용이 되는데, 사용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시동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이광필 씨는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차량 수리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차가 몇 년식입니까?
정식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소장이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 프로그램상, 우리가 차량비라고 수정을 해도, 차량 선박비로 찍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 선박비는 차량 유지비로서, 유료대와 수리비, 기타 차와 관련되어 있는 점검료라든지, 또, 정기 검사비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차량에 따른 제세 공과금, 즉, 자동차세라든지, 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있고,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차나 헌 차나 간에, 연식에 상관 없이, 승용차, 승합용, 화물용, 그 세 가지로 차종을 구분하고, 또 연료를 휘발유를 쓰느냐, LPG를 쓰느냐, 경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도에 있는 차냐, 시에 있는 차냐, 군의 차냐에 따라서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재료비 있습니다.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접수 보조 해서, 다른 과에 비교한다면, 여섯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죠?
11명인가, 12명인가 남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일용직 보조 인부임을 여기에 써야 됩니까?
그 인원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일용으로 쓰는 사람들하고, 보건직 9급은 주로 면 지소에 있는 진료 보조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냥,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몇 명, 하는 것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12명 감하는 그것은 저희들 하고 일하는 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들 일반업무, 타자나, 또, 청소나, 방역이나, 또, 저희들 검사실 보조나, 진료실 보조, 거기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일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보건소, 지도소까지 많은데, 이제 여기에 소장님! 사업비는 손댈 것 하나도 없죠?
전부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건비에서 절약 안 하면, 절약할, 원가 절감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보건소장님뿐 아니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원가 절감 안 하면, 계속해서, 이것도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국ㆍ도비도 없는, 지방비 가지고 하는 건데, 세수입은 약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7, 유행성 출혈열, 약대가 지금 2,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원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세입이 100% 다 들어 옵니다.
무료는 돈이 2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유형성 출혈열 환자가 거창군에, 95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것이라서,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에는, 주상면에 전에 산업계장이 출혈열로 희생을 당했고, 거창 고등학교 교사가 걸려서, 동산 병 원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마는,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95년도나, 94년도는, 저희 관내는 발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주사기는 보니까, 두 군데 얹혀져 있는데, 4만개인가, 그러면?
각종, 일본 뇌염 접종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1회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내에서 일반 치료도 1회용, 전부 1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서 중간 부위에, 의료 호보 환자 진료 약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2,880만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환자를 구분할 때, 일반 환자, 보험 환자, 보호 환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합니다.
거기 피임 약제 기구 공급 해서, 자궁 내 장치 56명,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 장치 56명 해서 34만 5,000원 하고, 17만 6,000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423 밑에서 두 번째, 자궁 내 장치 56명, 17만 6,000원, 국ㆍ군 해서.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자궁 내 장치 56명, 역시 국ㆍ군 해서 34만 5,000원.
장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술비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정관, 난관 시술비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시술 사업비이고, 그렇게 구분 됩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치과 광중합기 하는 기계가 한 대에, 100만원씩, 1,200만원인데, 이건 처음 실시하신다 그랬죠?
몇 년 전에 우리 거창 적십자 병원에, 이비인후과 기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주고 사 주어갖고 쓰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계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처음 하면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군에는 한 대씩, 두 대씩,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도, 12대, 1개 읍ㆍ면에 다 할 게 아니고, 우선 보건소부터 먼저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든지, 꼭 환자가 많이 밀려와서, 해야 될 입장이면 더 확대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치과 광중합기가 보건지소에 나가는 거죠?
12대입니까?
보건소가 지금 곱은 있기 때문에.
거기 환자가 아무래도 보건소는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색도계, 1,432만원인데, 이것은 뭐 하는 기계입니까, 426페이지.
색도계라는 것은, 물의 빛깔이 어떠냐, 그런 것을 식별해 내는 기계입니다.
색도계라는 것은 밑에 물이 맑은지, 흐린지 등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여태까지는 28개 항목을 했고, 저희들은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 하고, 광화학적 검사 시설,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28개 항목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물학적 검사만 합니다.
8개 항목 하는 것하고, 28개 항목 하는 것 하고는, 시설 장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개 항목, 예를 들어서, 6만원이면 6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총 다 보탰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일,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산 질소는 4,000원, 또, 아질산 질소 검사할 때에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다, 저희들 8개 항목은 얼마, 체크 항목별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하는 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이나, 또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사실 순수한 개인이 자기가 사용 목적에 의해서, 의뢰하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그 외의 생물학적 검사는 그 이후에 원, 수원의 어떤 것이 오염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광물이 섞였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돈이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수질 검사용으로 그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 보건 연구원에다가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약 3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정도 항목을 검사하는데 과연 1,4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의료 보호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라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개 정착촌 하고, 또, 대외 공포는 불가능하지만, 재가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저희 관내에 1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작년도까지는, 동산 의료원에서 피부과장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96년도부터는 아마, 대한 나관리 협회, 피부과 전문의가 와서 진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팀들이 와 가지고, 이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 복지부에서 그쪽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썼으면, 지금 쓴 대로 말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작년에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러면 수월하게 나오잖아요?
소장이 모르면 담당했던 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작년에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액수를 집행한 겁니까?
보건 복지부하고, 각 종합 병원에 있는 피부과 하고 1차적으로 계약해서, 보건복지부가 수수료를 정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하고 일반 종합 병원 하고 바로 계약하는데, 나머지를 지급하는 수수료는 시ㆍ군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작년에 올렸는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피부 과장이 와서, 그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진료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전체가 좀 나아졌느냐, 안 그러면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느냐, 진전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을 관찰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
2개월에 와서 한 번씩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집행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탁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앰뷸런스인가, 구급차인가, 어떤 것이 구급차이고, 어떤 것이 앰뷸란스입니까?
진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 2회 와 가지고, 모든 적출물, 저희들, 기브스 같은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주사기, 거기서 나오는, 그 런 것을 전부 다, 원래 일반 폐기물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소관에 하는 업자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주 2회,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거 관계나, 안 그러면 폐기 관계나 다 법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화장터 화부한테 돈 좀 주고 거기 가서 한 차 확 부려서 태워놓고, 집어 넣어 버리고 가 버리고 없어요.
그것이 그래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주 하고 김천 하고 보면,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 소독 하고 난, 이런 것을 화장장에 가서 다 태우고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일반 업무 추진비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의 증액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과거에는 일반, 95년도까지는 예산 편성 체계가, 순수하게 이야기 해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라든지, 또, 그런 것만 여기에 업무 추진비에 들어 있었는데, 96년도 예산 편성 체계는 과거에 지급하던 가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 분류하도록,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복리 후생비에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 추진비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심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39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여비 보면, 관내 여비에 61명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1만원씩 해 가지고, 60회 해 놓았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93명인줄 아는데, 61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기획실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상시 관내 출장을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1만원씩, 출장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군 전체의 자금 사정상, 재정상, 매일 지급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최소한 5만원씩이라도 지급하자, 이래서 월정액 여비를 받는 직원이 아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관내 여비로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근무 수당 중에서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특수지이고, 또, 위험 근무는 어디에 근무하는 것이 위험 근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는 신원면이 벅지로 되어 가지고, 벽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원면만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원면에 근무하는 사람, 4명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전부 다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100%가 위험직 근무 수당을 받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혐오 물질을 접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갑종으로 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을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건소라는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 볼 때에, 어떤 전염원을 가진 질병이나, 균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으로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게, 이렇게 갈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이런 특근 수당이나 안 그러면 위험 근무 수당 같은 것?
이것이 정액이 올라온 겁니까?
그러한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원 수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내리는 것이, 그것은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보면 보건 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고, 위에는 또, 아까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한 인부임, 거기 보면, 보건 사업 업무 보조가 있고, 보건 사업은 무엇이고, 보건 업무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다 또 인부임이 있고, 여기도 인부임이 똑같은 인부임이지 싶은데, 이렇게 관할해 놓으면 결국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나쁘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정신 혼란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해 놓은 것을 다 하려고 이런 식으로 수작을 부린다고 그러고 우리가 따져들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쪽으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마,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항목 가지고 자꾸 뭐라 할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407쪽에 보면, 맨 밑에 읍ㆍ면 지원용 해서 연막 살충제, 이것이 매년 보면, 문제가 있어요.
432만원 하면 읍ㆍ면에 이것 다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면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 같이 해 주야 되는데, 읍에는 하고 면에는 안 하거든요?
예산이 432만원 하면, 면에도 다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배부해 가지고.
업무 관리를, '면부에 하십시오', 하고, 기계하고 다 안 주었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여기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면에는 안 하려면 줄여 버리든가, 면에도 앞으로 하려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어도 같이, 형평성이 맞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라요.
예산 깎고 안 깎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면에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번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거기 불쌍한 사람들 농민들 가면, 그런 것 좀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가도 소 닭 쳐다 보듯이 쳐다 보는데, 농촌 사람들 얄궂이 일하다가 흙묻은 손발로 가면 예우를 잘해 주시겠나, 나는 그렇는데, 소장님! 좀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셨다가 그 관계를 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ㆍ과ㆍ소별 설명을 근거로,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토론과 예비 심의을 위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