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 환경보호과
0 지역경제과
0 산업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수승대관리사무소
0 농촌지도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개요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 심의, 최종 결정을 짓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673억 369만 7,000원에서 10억 3,787만 6,000원이 늘어난 683억 4,157만 3,000원으로서 회계별로 본다면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26억6,158만 8,000원이 늘어난 606억 2,9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371만 2,000원이 감소된 77억 1,253만 3,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5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위천수승대 부지 매각 불능등으로 5억 979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29억 3,94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재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필수의무경비 2억 6,863만 1,000원, 일반경상비 8,372만 9,000원, 자체 투자사업에 7억 773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26억 1,042만 6,000원 등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검토 사항으로서는 추경성립 전 예산의 내용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유와 재원은 확보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바, 125p,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 7개소 4억 1,829만 6,000원과 133p, 교통행정 관리 95년도 공영버스 사업 3,2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투자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142p,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저소류지 준설 사업, 145p, 대현진입로 확ㆍ포장사업, 160p,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등은 94년이 1주일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여 절대적인 공기 부족등으로 95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업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11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됩니다마는, 감된 예산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밑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밤낮없이 열심히 여러 갈래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100만원쯤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예산에 지금 올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약간 집행하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종량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 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얼마 전에 한들환경모임을 위시해서 각 아파트 주부들을 한차례씩 모아서 부산등지의 시범지역을 견학시키고 협조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쓸 수 있는 경비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의 그런 부분을 보전하고자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마는 급량비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읍쪽에서만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350건 정도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저희들이 적발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범 실시 기간이라서 직접적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게을리 할 수 없고 또 지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5일부터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야간 급식비가 약간 필요하다 해서 50만원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404 시설비 부분하고 407에 있는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하면서 도비로써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요구했던 결과 금년 추경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의 톤수를 직접적으로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량대 한 대 1,800만원하고 다음 캔 압축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거두어들여 놓은 캔을 부피를 줄여야 차에 싣고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량적으로 많은 캔을 압축시킬 수 있는 큰 용기입니다.
그것을 1,000만원 들여서한 대를 구입하고 다음에 플래스틱 종류의 이것도 상자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부피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로써 플래스틱 압축기 한 대하고 이렇게 3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계량대 한 대 관계는 우리가 조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예산성립 전 예산 집행을 요구했던 결과, 그 당시에 계량대 한 대가 그냥 구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공사라든지 부대적인 것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목 설정이 잘못되어져서시설비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복토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쓰레기 복토 사업비로 현재까지 연간에 400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복토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복토를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연간에 한 1,500만원 정도의 복토비가 있어야 쓰레기를 버리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것이 가능한데 금년 예산에는 400만원밖에 없어서 위생공사 쪽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에 100만원 정도라도 보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비 쪽에 반환금으로 2,5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지로는 돈이 93년도 도비 보조금으로서 2,500만원이 와서 소각시설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상에 착오를 빚어서 금년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소형의 소각장을 쓰레기장에 설치했을 적에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매달려야 되고 소각 능력을 상당히 떨어진다, 이래서 지사님이 이것은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대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에 10t짜리를 하나 요구했던 결과, 도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도비를 반환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돌려주고 금년에 60%짜리의 5,000만원짜리를 다시 하나 도비 쪽에서 새로이 받습니다.
이것은 50%만 받는데, 그것은 농어촌용으로 돌려서 농어촌 쪽의 읍ㆍ면소재지에서 소각장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나중에 돌려줄까, 이렇게 생각해서 2,500만원은 일단 돌려주는 것으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예산 관계을 제가 나온 김에 연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거의 예산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뒷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산출기초의 위에서 세 번째 하수처리장 산화구 예비 모터 및 감속기 구입 관계가 600만원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모터가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저 모터가 아마 특수 기술로 제작이 돼 있는 원래 미국에서 수입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 모터가 한 대도 없이 그대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 모터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 모터를 하나 구입해 두기 위해서 6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사무실을 새로 짓고 이전함에 따라서 24일 저희들이 준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군청 같은 곳은 유리창이 바깥쪽 에안 보이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저기는 막유리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무실에 커튼 설치비로 250만원을 요구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죽 이렇게 깎고, 밑에 내려가서 보상금에 분뇨 수거에 따른 교부금입니다마는, 올해 분뇨량이 늘어나니까 분뇨는 대행업자가 돈을 받아서 그 중에 10%를 저희들한테, 처리비를 리터당 1원씩 들여 왔습니다마는, 그 금액 중에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게 돼 있는 금액이 20만원 정도가 추가 필요한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익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분뇨처리장에 전처리 시설을 지난번에 채무 부담으로 1억 4,200만원을 우선 설치해라, 이렇게 승인해 주셨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1억 4,2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수정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이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노정업무가 금년 5월에 사회과에서 넘어 와서 5월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당초에 204명을 실시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52명이 받고 있고, 그래서 204명은 상반기는 마쳤고 하반기까지 하면 204명이 다 마쳐집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부족해서 도에 요청했더니 국비가 이번에 103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써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소비자 보호라든지 교통행정이라든지, 교통행정이 추가로 교통 행정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운수행정지도에 사업용 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도에서 이번에 22만 9,500원이 도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계상해 놨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사업하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3,200만원이 금년 12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도청하고 왈가왈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벽지, 오지 노선에는 서흥여객 군내버스가 들어가지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어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군에서 운영해서 벽지노선에, 오지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만 이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거기서 서흥여객 군내버스는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업자가 큰 손해없이 되지 않겠느냐, 공영버스를 오지에서 가북 같으면 저 감월이나 저쪽 개금이나 이런 곳에서 이 버스는 면소재지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노선별로 다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한 대 국비로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에 배정되어 와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3회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정장 농공지구 부지 매각대 상환 연기 정석 세라믹 3,200만원이, 저희들이 기업을 도우는 측면에서 금년에 9월 추석에 상환 기일이 걸려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했는데 1억 6,000만원을 5년 분할 상환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인데 정석 세라믹에서 그 때 추석에 걸려서 자금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연기를 좀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한 결과, 5년 분할 상환할 것을 금년에는 거치기간으로서 1년간 이자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4년 분할 상환으로 하자, 이래서 3,200만원에 대해서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00만원씩 4년 동안 1억 6,000만원을 받아들이고 금년에는 이자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돼서 3,2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에서 매각 수입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 당산농공단지 부지 미분양이 지금 11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분양되고 4개 업체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양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세입을 잡았었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4개 업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곧 계약이 되어서 아마 매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 중에는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위천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이 4개 업체가 미분양됨으로 해서 이자도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 외 수입으로서 정장 농공단지 조성사업 회수 수입인데, 이것도 정석 세라믹에 3,200만원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위천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에 국제토건인데 국제토건이 당초에 10%만 계약금만 내고 입주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그냥 전액 다 내 주겠다, 전액 다 융자금없이 현금을 주고 사겠다, 이래서 2억 7,729만 9,000원을 전액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자기들 앞으로 등기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 9,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 송달이 되었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7억 8,707만 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부 자금채입니다.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정부 재정 기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871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 금융 자금 기채 차입이 당초에 21억 1,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차입할 계획으로서 금년 예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이 돼 있었습니다. 1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만 했기 때문에 2,500만원만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데 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을 시켜서 내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당초에 17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이것은 5억 4,0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국비가 증가한 것 20,000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위천 남산지구 조성 사업비도 금년도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금년 예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사 감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도 당초에 1억 7,4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용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측량수수료하고 공고료하고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농공단지 관리 복사기 구입인데,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복사기가 사용연수가 지나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 과에서 복사를 못하고 기획실이나 새 것이 있는 건설과나 이런 곳에 가서 복사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려고 하니까 일반회계 세입에서도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총 200만원이 적립금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반환금의 불용액이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에서 도로공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줄였을 때 거기에 입찰자가 손해가는 것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차선이 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을 없앤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없기 때문에 반환금에 200만원을 줄이고, 그 200만원을 적립을 시켜서 적립금으로 200만원을 증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도에서는 이미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래서 왈가왈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은 행정절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사항이 해결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실시해도 해야 된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버스가 한 대가 될 것이 아니고 각 골짝 골짝이 다,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려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들이 운영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앞으로 예산을 예상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12월 중순에 막바지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 못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로 서울시내 시영버스라고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가 결국 차는 차대로 노후되고 마지막에 가서 망한 것입니다.
이런데, 아무리 우리 지역 주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송달되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내년도에는 국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0 산업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목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과목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이것은 농민자녀 학자금 송금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면에 4회에 걸쳐서 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송금료입니다. 1개면에 7,000원.
그리고 여비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특별히 저희과에 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예상 외로 관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당정시책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100만원 정도, 특별히 우리 산업과에 배려를 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계 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간담회 개최등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WTO 출범에 따라서 농민단체라든지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간담회 개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추곡수매에 따른 간담회 개최, 이것도 거기에 대한 간담회 예산으로서 140만원을 배려한 것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 자녀 학자금 3,015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이것은 도ㆍ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통구조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촌발전대책 농정 개혁추진 자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WTO 출범에 따른 홍보 자료를 인쇄할 계획으로서 100만원, 모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서 국비가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만원이 증액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금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7개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작물 관리 과목에서, 역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조면을 위시해서 거창읍 618 폭풍우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국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간자본 보조로서 금년도 농산물 가뭄 피해 대파대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총면적은 37.7㏊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가 59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농업 기계화 사업으로서 훈련용 농기계, 이것은 채소 이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인데 자산 취득이 되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간자본 보조로서 훈련용 농기계, 앞서 말씀드린 농기계 구입 목에서 자산 취득 부분으로 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 균형 부분에서 폭염 가축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폭염으로 인해서 한우가 저희 관내에서 두 마리가 죽고, 돼지 60두, 닭이 5,809수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ㆍ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의행정 과목에서 나환자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시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국비 1억원으로서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이 허가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1억원이 아직 명시이월로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 폐수 처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 양축농가 간이 정화시설 37개소가 되는데, 1개소가 국비 지원이 2,100만원이 있고, 36개소가 간이 정화시설 1개소당 300만원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사람 모여서 해야 되고, 홍보 매체를 인쇄해서 해야 되고…
우리 농민자녀 학자금을 지금 개개인한테 붙여 줍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됐습니다.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대 해야 되겠던데.
그런 것을 영농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부 오라고 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농정관련 관외여비는 어차피 증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당면사업 시책하고 추곡 수매, 지역 특산물 가격 등이 있는데, 농민단체들도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농민단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거창군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간담회하는 데까지 이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도 한두 차례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바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강행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 통보를 해 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 놨지만 또 우리가 공식적인 표명으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긴밀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안 되면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과격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도 소식을 듣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죽 농민회 운동이 거창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 기회에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행정 처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군수님의 방침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에 국ㆍ도비로 돈이 조금 상정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자본이전 94년 37.7㏊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듣겠습니다마는, 여기하고 아울러서 폭염 가축 피해 복구 지원을 기 했는지, 앞으로 지금 하는지, 그 문제하고 조사 방법이라든지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일부 벽지에서는 아주 하늘만 쳐다보는, 밭떼기 노인들 내외 분이 그래도 콩이라도 조금해서 메주라도 하려고 했는데, 바짝 말라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사실상 있어서 인건비는 고수하고라도 그런 문제를 좀 짚어 주십시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나환자 정착촌 구조 개선 지원의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지난 95년도 예산에서도 약간 말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나환자 정착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영세농가 37개소는 국ㆍ도비입니다만 기 한 것인지, 앞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집하 또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늦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10월중에 아마 사업이 시달되어서 상당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 추진은 상당히 부진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부 다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군비는 들어가지 않지마는 최대한 서둘러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완료, 최대한 내년 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상면을 위시한 5개면에서 농협작목반에서 공동 사용할 것입니다.
주상 같은 곳에서는 보혜 작목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수 작목반을 채소라든지 이런 데 제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공동 농협작목반에서까지 간이 창고하고 속 포장한다든지 세척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서 5개면에 7개 작목반에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50%는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북상면 전일원에서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얘기를 해 봐요.
북상, 남하, 신원, 가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희망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5년도 사업소 11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도에 보고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신청이 너무 많을 것이라서 약 28% 정도 주어서 재조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그래서 농조에서 공동 작업반으로서 필요한 것을 다 충당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어떤 농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금년도 사업분은 우리가 100% 다 올렸습니다. 올려서 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진해야 되지만 그러면 북상에 있는 것을 다른 면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돈인데.
돈 쓰는 것을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전 희망 작목반에 전부 다 해 줄 예정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중점적으로 4,000개 정도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민들이 희망하면 앞으로 집하장 관계는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사실상 앞으로 그런 능력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범 위원 북상에는 빼고 다른 면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그 지역에서 희망했기 때문에 희망량에 따라서…
○예산계장 김수찬 대상지 선정 보고를 해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 온 사항입니다.
○신용범 위원 폭풍우 618, 그것은 기 가조 다 된 것이고, 125페이지.
○산업과장 윤상현 가뭄 피해, 이것은 지금 한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외해 놓고 대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 전부 다 37.7㏊가 되는데, 이것은 무, 배추도 되고 메밀, 이런 작목을 심는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된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것을 한 부 첨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윤상현 면에 전부 다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각 면의 그것을 전부 한번 모아서 여기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동형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1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폭염 가축 피해 농사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도 명단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27페이지, 민간 나환자 정착촌 구조 개선이…
○산업과장 윤상현 내년도 예산에도 이월사업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성산마을에 집단 나환자촌에 양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계, 양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축분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공해를 덜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금년에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사업 시행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에 사업도 할 수 없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겠네요?
○신용범 위원 그러면 2억 됩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총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예산계장 김수찬 금년도 군비 부담이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000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네,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금년도에 연초부터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리부락에 가 봤는데, 어느 정도 정화 시설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보니까 수송 도중에 그런지 안에 내부가 파손된 것도 역시 있으니까 물이 아무리 정화된다 하더라도 부락 가운데 흐르는 소하천이나 그런 곳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꼭 그런 기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자부담으로 돈 100만원만 보태면 지도소에서 괜찮다 하는 여과식 축산 간이시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영세 농가가 간이시설은 코스트에서 나온 인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고.
○위원장 김동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농민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발단되고 불이 붙었으니까 이번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는 데는 공직자들의 과감한 행정적인 완력이 내려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 나환자촌 정착, 이 문제도 어제 저녁에 농민회한테 불려 나갔다가 볼일 보고 나환자촌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선 자기들 하는 얘기가, 농담삼아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문둥이가 대단하다. 이것입니다, 왜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해서…, 벌써 유치장에다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건물 짓는 데 일조권 필요 없고…
이런 소리가 나올 때, 나는 얼굴이 붉어져서 의원 배지를 떼서 자기들 앞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돈 몇억씩 들여서 군비라든가 국비를 낭비를 시키는데, 사업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회도, 어제 해 봤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단체를 해서 간담회를 뭘한다는 말입니까? 또 그것뿐 아닙니다.
어제 그런 경우는, 현재 자꾸 농민회하고 연락이 되고 모이도록 이런 연락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차를 즉시 한 대 수송 방법이 없어 삼사십 분씩, 1시간씩 대기한다는 행정이 다 뭐하는 짓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군청에서 종량제 쓰레기 차인가 급하지만, 급한 대로 정말로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승용차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없는데, 중기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아무 차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통근차가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큰 것을 미리 주문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올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청 차량으로서 처리는 잘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도 다 좋은데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 갔었어요.
농민회 갔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거기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에 배정된 차가 37대입니다.
그것은 긴급을 요할 때는 줄 수 있는…
○박진철 위원 승용차, 다 좋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할 것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런 농민회 관계는 두 번 다시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박 위원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형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간에 보면 특수 활동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업무 추진비가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히 산불 관계, 요즘 날이 건조하고 해서 특히 평일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주말, 공휴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대책 본부도 운영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날이 가물고 하면 건조주의보가 내려오게 되면 직원들 비상근무조로 편성해서 담당 읍ㆍ면별로 또 계도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매해 이 자금이 있어야 원만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장기수 조림 230㏊에 대한 사업비가 3,009만 5,000원 감은 내년도 물량을 줄이는 방향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내년도 조림 사업에 대한 지원 자금 내용이 양이 줄어드는 바람에 국ㆍ도비 감에 의한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산불예방등 시책 추진 활동비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 사업 협조자 간담회하고, 앞의 예산에서 충분히 안 되었습니까?
올라온 것 중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산림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자꾸 이중성인 것이 올라 오고 또 지금까지 산림과의 행정감사 때나 모든 업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맞는가 아닌가도 잘 모르겠고, 또 군의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더라 해도 가물치 콧구멍이고.
이래서 자꾸 마누라 예쁘면 처갓집 울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향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행정적으로 마찰이 될 수 있으면 안 빚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 국비 1,336만 5,000원,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은 이미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 마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주상 거기지구, 여기에 대한 국비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동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0.3㏊, 거기에 대한 예산이 16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원면에 16.7㏊, 그 125㏊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프린트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7㏊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이 책정됨으로 해서, 국ㆍ도비 확정됨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설 부대비, 도비 63만 8,000원, 그 다음에 확정 측량비 부족분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보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위천의 거차보인데, 이것이 3,920만원, 그 다음에 저ㆍ소류지 준설 사업도 1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102㏊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1억 1,454만 2,000원으로서 이 3개 사업은 일부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이것도 전부 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시책 해서 추경성립 전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가조 학산 양수장입니다.
그것을 전동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4,74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 설정이 되어져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3공이 와서 해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서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시설 부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설비에 따른 한발 대비 시설 부대비, 저ㆍ소류지 준설사업 시설 부대비, 개ㆍ보수 저수지 준설사업 시설 부대비가 그에 맞는 율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농지개량 조합의 대형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2개소, 이것은 웅양 저수지와 가북 저수지를 일부 수리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저ㆍ소류지 준설 사업 2개소는 가북 저수지 준설사업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144페이지는 별도 설명드리지 않고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로서 대현 진입로 및 교량 가설 공사 7,000만원과 오례마을 확ㆍ포장 공사 4,955만원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새마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이 도로가 농어촌 도로로 승격됨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한 겨울 공사는 가능한 피하고 봄에 빨리 서둘러서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위천천 고수부지 공사 부족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5,000만원은 공사해 나오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요인도 이루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쪽 호안 밑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옹벽 아래쪽에는 배수 구멍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그 당시에 설계가 안 되어져서 시공을 하면서 일부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맹안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700m 되는데, 그것과 또 현재 낙차보 공사를 두 군데 하면서 한쪽에 물막이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막이 공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안블록이 전에 정ㆍ취수장 앞쪽에 재해위험지등 일부분 추가로 되어지는 호안블록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봄에 완전히 마무리 되려고 그러면 이번 예산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이상,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천천 고수부지 공사 1식 부족분 해서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공사가 당초부터 완벽한 공사 같으면 이런 것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자재라든가, 모든 공사가 지금 잘못되어져서 현재 침하되고 균열이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공사장에다가 또 5,000만원을 다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또 물막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설계상 물막이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설계 잘못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 점을 저도 시인합니다.
○박진철 위원 설계를 잘못한 그 지역에다가 또 다시 그런 비용을 우리 군비를 추경으로 내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이런 제도상으로 설계가 빠졌을 경우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네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건설현장을 죽 한번 둘러 봤습니다.
대개가 부실 공사요인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감독관, 또는 설계 미숙입니다.
업자의 잘못을 탓하려고 해도 탓할 수가 없어요.
설계상에 잘못돼 있고 설계상에 옹벽을 치려고 하면 기초 벌임공사를 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서 전부 지적되었고 이런데, 마리 정주권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신도로 포장도 한 3m가 낮아서 그런 식의 도로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죽 볼 때, 설계상의 시공자 잘못 같으면 우리가 뭘 물어라, 잘못해라, 공사금액 깎아라 하겠는데, 첫째 설계 잘못이 요인이고 두 번째, 공직자 감독관의 책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가도 지적이 나오는데, 감독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94년도 결산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저희 과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하면 상당히 타 부서에서 볼 때는 사업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결산추경에 도와주시면 한해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교 안전진단, 제일극장에서 총 판이 9개가 있는데 두 번째가 보면 균열이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진단 결과.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수습해야 되겠다, 해서 경상대학교에다가, 일단은 예산만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연내에 와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를 하면서 2교, 3교도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들 예산 절감해서 137만 5,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에 1,610만원을 자체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행정의 보상금에 저희들 불요한 예산이라서 18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추경성립 전 1,610만원 자체 수질 검사 실시에 따른 장비 구입비를 1,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당초에 5,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군에서 온천개발을 시행하려고 대체 농지 조성비로서 제세공과금으로 5,500만원을 확보했다가 다시 군에서 조합으로 시행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오수처리장 시설비로 예산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이상,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과장님. 거창1교, 2교, 3교를 전부 교량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4교 저것 한번 구경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4교는, 저희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건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건설중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 다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놓고 있는 다리인데, 저 다리는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놓아 주지만 그 사용은 우리 거창군민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다리 준공도 안 됐는데 강판, 철판 한 10전 정도의 두께로, 10전 정도의 넓이로 철판을 죽 다리 밑에 대고 있습니다.
저런 다리가, 부실 공사 추방의 해라고 정부 차원에서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저것 통과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됐는데 저런 일이 있어서는 될 일이며, 우리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놓는 다리지만 거창군청에서 분명히 저것은 정보라든가 사업의 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보를 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말이지, 상판 같은데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밑의 하판까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스며들게 되고 부식이 됩니다.
다리 수명이 적어도 30년 내지 50년은 가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다리가 제대로 수명을 하지 못합니다.
저런 것은 과감하게 지적 하셔 가지고 그 도급자, 업자가 왜 부실 요인이 됐는지 찾아서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부실 공사 추방의 해가, 내가 볼 때는 뜻이 있는 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1교는 여기 도시계획구역 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진단하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만, 2교, 3교는 역시 국토관리청입니다.
역시 4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교, 2교는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이번에 우리가 경상대연구팀들이 와서 진단을 하니까 동시에 해야 되겠다고 아마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교도 물론 관리 시공은 전부 다 거기서 했지만 이용은 거창군민들이 하니까 그것도 2교, 3교 차원에서 저희들 군에서 그렇게 보고,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해서 진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이런 것은 이용 관리를 전부 그냥…
○도시과장 이채순 예, 2교, 3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객담입니다만, 기 1교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이라고 하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교가 가설한 지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교통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1교가 사실 폭이 조금 좁습니다.
좁아서 신호대기를 하려고 하면 차가 2개 차선을 해야 직진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흐르고, 또 우회전하는 차량은 강변도로를 따라서 송정리 쪽으로 가는 차는 그 흐름이 막히질 않아야 되는데, 현재 1교의 인도 부분은 상당히 넓습니다만 그 크기로 인해서 큰 차가 하나 서면 작은 차는 따라서 이쪽에 붙여서 어중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진단할 때 좀 어떻게 잘 해 가지고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인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을 할 때 부수적으 한번 같이 군에서 신경써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는…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창병원 앞에 간이 인도하고 교차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도시과장 이채순 예, 저쪽에 구 송정도로 올라가는 거기 말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먼젓번에 강종희 씨 사고난 연후에 그렇게 보도블록을 만들고 얄궂게 조잡스럽게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차가 대형화되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얄궂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것이 교통 장애 요인이 되어서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철거하십시오.
철거하셔야 되지, 그것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에서 또 사고대책을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한번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시고, 왜 이것을 치워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부수적으로 좀 밖의 일입니다만, 지난번에 감사 때에 얘기를 했더니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안 하고 말았습니다만, 현재 94년도 폭염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극장에서 전신전화국까지 가는 도로가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서 요철이 굉장히 심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도시과에서 재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저희들 아스콘 포장을 금년의 1차, 2차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차는 12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포장할 구간이 로터리에서 농협가는 쪽, 여기도 사실 포장한 지가 오래되어서 요철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서 원상동 가는 길, 우체국 앞으로 경유해서 가는 길, 거기도 대창정미소 앞, 이런 곳에 보면 상당히 그 도로가 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제일극장 전신전화국 간에는 재포장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요철 부분을 과장님 뭘로 알고 있습니까?
아스팔트 했을 때는 괜찮은데…
○도시과장 이채순 도로 파손 부분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동형 아니, 이것은 꺼졌어요.
○박진철 위원 꺼져 가지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채순 맨홀 관계, 꺼진 것입니까?
뭣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형 맨홀 관계가 아니고.
○도시과장 이채순 그냥 침하.
○박진철 위원 그것은 보면요, 전신 전화국 맨홀 관계입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맨홀입니까?
○박진철 위원 왜, 맨홀하고 나서 주위를 똑바로 다짐을 해서 포장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해서 치워 버리니까 바로 요인이 전체적으로 맨홀 주위가 거의 다 꺼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전신전화국 맨홀,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아니, 전에 박 위원 대경기업 사무실 앞의 그쪽에는 맨홀이 아니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침하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채순 그냥 도로가 침하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 다짐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진철 그런데 맨홀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우체국 관사 앞으로 올라가는, 제일극장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저희들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1차로 포장을 했는데, 거기도 주민이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칙은 이것을 전부 다 다시 깨내고 포장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맨홀은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맨홀은 낮아지고 도로는 높아지고 이러니까 꺼지는데 그것을 설계상에 한번 가 보니까 완전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박스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시 들어올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이 어떻게 항의를 하던지, 어떤 식으로 해 봤느냐 하면 그 철판 밑에다가 아스콘을 넣었습니다.
아스콘을 넣어서 하니까 또 처음에는 괜찮아요.
괜찮다가 차가 다니니까 이것이 못 배겨 가지고 밀려 나와 또 침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댈 때는 어떤 쇠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만들어서 끼워 해야 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자, 그럼 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 수승대관리사무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0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입니다.
수승대 94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94년도 총예산은 당초 2억 389만 9,000원에서 1,004만 5,000원이 감된 1억 9,3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봉급에서 500만원, 상여금에서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가 당초 541만 5,000원에서 1,233만원으로 691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승대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각종 시설 사용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입장권을 전부 다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장권 인쇄비가 입장권하고 주차권하고 야영권이 전부 3종에 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5,688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896만원이 감된 4,792만원으로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오ㆍ폐수 처리 시설이 당초에 5,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그 시설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2,08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감된 부분에는 그 밑에 수승대 울타리 하고 여름파출소 1,120만원과 350만원은 감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관광지 도로 안내 표지판은 고제 쪽에서 내려오는 당산 농공단지하고 장풍다리 건너오기 전에 하고, 그리고 위천중학교 입구하고, 거기 3개소를 설치하려고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 3개소에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 전부 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사장 보수비가 당초 280만원 돼 있었는데 130만원이 감되고 해서 총예산 규모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기본급에서 감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봉급은 당초에 기준 호봉에 의해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수승대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보편적으로 봉급은 감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나머지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고 오ㆍ폐수 처리시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 때 되었는데, 되기는 완전히 된 것입니까? 그 돈 가지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는 건설과하고 협의했었는데 관공사는 충분히 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보완할 사항은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그런데 현재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처리장 탱크가 제가 그저께도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사용하는 물은 없는데 물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물이 자꾸 들어오다니, 그럼 관을 잘못 묻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관은 이상이 없습니다.
○신용범 위원 이상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이런 물이…
○박진철 위원 외부에서 방수 처리가 잘못되어서 스며든다,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언제 한 것인데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형 벌써 3년째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박진철 위원 그것을 계획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계상하도록 해야지.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그런데 현재 시설 가지고도 물을 오염시키고 그런 것에는 전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퍼내려고 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전기세는 조금 들어갑니다.
○신용범 위원 전기세는 그럼 소장이 줍니까?
아니,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물은 제가 그저께도 올라가서 봤는데, 현재 나오는 물은 아주 맑은 깨끗한 물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지금은 별로 오염 안 됐으니까.
○신용범 위원 기계 가동을 안 하고도…
○박진철 위원 그런데 소장, 지금 현시점에서 보지 말고, 먼 앞으로 장래를, 몇 년 후를 내다보면서 저것이 언젠가는 밑에서 물이 외부로부터 스며들면 저 수명이 짧아집니다. 물이 스며들면 부식이 되어서.
물의 수압의 힘에 의해서그 시멘트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전문 토목기술자나 데려와서 봐서 돈 남은 데 보수하라 이 말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서 5,000만원 돈이 좀 남아서 그 공사까지 하려고 건설과에 제가 의뢰했었는데, 현재 처리장 있는 앞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전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재시공했기 때문에 돈이 몇 억 든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건설과는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방수 처리해서 가능하다,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방수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위원장 김동형 요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 경상남도 상수원이 합천댐으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이런 문제도 강구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아무튼 오ㆍ폐수가 나오지 않고 완벽하고 또 돈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왜 취수장 수도 보수는 안 해도 됩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그것은 음식 찌꺼기가 끼어서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일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거리가 얼마 안 돼서 돈이 30만원 남았습니다. 보수하고 남은 돈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음식 찌꺼기 그 통을…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굵은 것, 큰 것으로 했습니다.
○신용범 위원 큰 것으로 여러 개 갖다 놔야 됩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아니요, 관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씻어 내려가는 것.
○신용범 위원 아니, 음식 찌꺼기를 모아서 군청식당처럼 여러 개 갖다 놓으라는 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데 그렇습니까?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웃음)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운영에 대한 일반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로서 농촌지도자 대회 현수막 2개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나에 50,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도 4-H행사 및 지도사업 종합평가 관외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48만원 계상했고 또 4-H 참가 및 지도사업 연말 종합 평가회하는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농촌지도사업 추진비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으로서 160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사업 우량 복수박 생산 기술에 국비가 7,4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95년도 사업비로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자금 전달이 늦었기 때문에 95년도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실장님, 이것 보니까 그러네요. 농촌 지도자 대회도 금년에 했는데 돈 이것 1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현수막 두 개 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김동형 이것은 다 쓴 것이네요. 지난번에 할 때.
○기획실장 배상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또, 평가회 여비도 다 쓴 것이고.
○기획실장 배상규 예,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7,440만원인가, 아직까지 금년에 안 써도 이것은 어디다 주려고 하는가요?
○기획실장 배상규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이것, 농촌지도자들 요즘에 나이 많은 양반들 특수 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좀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형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과장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지금까지 예산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범 위원 그런데 기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잠깐만 묻겠습니다.
요즘 송금하는 거라든지, 방법, 말하자면 세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금통장에다가 넣어주는데, 농민 자녀 장학금 송금으로서 통장에 넣어 주는데 수수료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수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자금이 다 됐을 때, 적금을 했을 때 액수가 많으니까, 억이 넘으니까 이자 발생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예산계장 김수찬 예산에 돼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됩니다.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당면 문제가 상당히 급하고 있습니다.
WTO라든지 많은데, 농정 유통 업무 추진 관외여비, 지역 특산물 홍보 등 추진 활동비는 셰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간담회, 추곡 수매에 따른 간담회, 그리고 역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히 질의ㆍ토론하실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 9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신용범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9인)
기획실장배상규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지역경제계장이두형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창화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