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9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사회진흥과
0 가정복지과
0 재무과
0 민방위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93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현실화율이 한 70%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외 여비가 모자라서 쩔쩔 매고, 매일 출장을 합니다마는, 직원들 여비를 제대로 지급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저희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MT 경비도 168만원, 1인당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관서당 경비가 1,480만 8,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54만원이 줄었습니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새마을 군집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를 제때에 교체해서 군기가 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등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96년도에 4,000필지를 분할하고, 한 3,500필지 정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2,000필지를 목표로 해서 1억 2,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 실습 용지 구입등, 필요한 사항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창설 기념 행사라든가 하계 연수 대회, 활력화 다짐 대회 등, 국민 운동 추진 홍보물이 필요해서 5종, 4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운동 추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사진, 인화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새마을 운동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환경 청결 배운동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1,084만 3,000원을 지원받고 군비 700만원 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입니다.
세계 일류 경남 가꾸기 선진 의식 함양 교육에 필요한 강사 수당, 특별 강사 2시간, 5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저희들 직원들 야근할 경우에 필요한 매식비 4명이 75일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임차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각종 회의 참석이라든가, 각종 국민 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민 운동 행사시에 참가하는 수송 차량 30만원짜리 4회, 120만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1회, 선진 경남 가꾸기 도민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 20만원짜리 10회, 그 다음에, 루드베키아를 저희 군 관내에 꽃길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꽃길에 필요한 묘표장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꽃 묘목을 재배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버스 대기 휴게소를 현재 59개소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도색이 낡거나, 또는,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못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4만원씩 계산해서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아까 말씀드린, 등기에 필요한, 우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예가 있는 분을 고용을 한 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또, 보조 요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심부름을 간다든가, 또, 지적과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한 보조 인부 한 사람 해서,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인건비가 1,200만원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등기 요원들의 간식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입니다.
시가지 내에 각종 불량 부착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제거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고 해서, 필요한 인건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청결 운동 정비 대상 시설물 보수 재료 구입, 이것은 도 자치 기획단에서, 저희 청결 운동은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군내의 15개소를 특별히 불결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민 운동 단체에서 담당해서 특별히 청소를 하도록 도에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때까지도 해 나왔습니다, 국민 운동 차원에서 주민 교육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96년도에는 선진 경남 가꾸기 해 가지고 도민 정신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도, 군까지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과정 연 3박 4일 과정 100명, 600만원, 중앙 교육 3박 4일 20명, 300만원, 사회지도층 과정 2박 3일짜리 30명, 180만원, 이ㆍ동장 과정 2박 3일짜리 100명, 600만원, 서비스 종사자 과정, 2박 3일짜리 20명, 120만원, 새마을 문고 지도자 과정 3박 4일짜리 10명, 150만원, 중ㆍ고교생도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5박 6일짜리 80명, 중학생 5박 6일짜리 80명, 그 다음에, 국민운동 시책 교육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장 유지급이 교육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5명, 2회.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 대회가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150만원,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 새마을 지도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ㆍ현직 연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연간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도 500명을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거기 필요한 기념품대 1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매년 30명씩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앞으로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50%를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30명에 대한 군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 경진 대회를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보상이 10명이, 100만원, 환경 청결 대운동 참가에 필요한 인원 참가입니다.
70명이 월 2회씩 해서 아주 간단한 장비, 또는, 실비만 적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뜰 마당 및 불우 이웃 돕기 행사 참가 보상에 200만원, 새마을 구신문고 운영 보상에 832만원, 이것은 구신 문고에 자원 봉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는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한 실적에 대해서 판매 대금의 3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국민 운동 단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70% 지급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장려 보상이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운동 유공자 표창에 필요한 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에, 매년 여름철, 피서철에 환경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경비 200만원, 도민 생활 환경 관리 참여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일류 경남 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10개 단체가 매월 10개월간, 10개 해서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살리기 새마을 운동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 3회 정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 사회 기풍 조성, 모범 가정 발굴 표창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는 내무부에서 한 가정, 도에서 두 가정, 군에서 열두 가정 해서 15개 가정을 표창을 했고, 금년도에는 읍ㆍ면당 2개 가정씩 표창을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은 리당 한 가정씩을 모범 가정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모범 생활을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표창패 제작,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예산은 12가구만 계상되어졌습니
표창패 제작하는데 1,120만원, 표창패, 분기별로 모을 계획이라서, 후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경비 100만원, 시상품 구입, 적어도 식기 하나 정도는 사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여기 600만원 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표창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중앙에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도 행사에 150명 정도, 차 3대는 참석해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군 행사에 저희들이 700명 정도 모여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도ㆍ농간 자매 결연 3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갖게 되는데, 여기도 한 50명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에 저희 과에 청소년 선도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경비로 국비가 37만 8,000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37만 8,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국민 운동 추진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상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최소한도 1회 정도 해서 YMCA에다 위탁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 교수들을 초청해서, 또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2일 정도 주민 대학을 운영해서 주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부엌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도 5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당 1억원씩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저희 과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의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이 금년도에는 주상면과 신원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순기적으로 북상면, 고제면, 가북면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면에 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실시 설계비가 3,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시설비,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까지 읍ㆍ면당 1억원씩,도비가 20% 지원이 되고, 군비 80%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도에서 지원되면, 군비를 다시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11억 7,900만원이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도비가 1억 8,400만원, 양여금이 8억 6,1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 3,40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면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20억원씩 투자가 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없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상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농촌 마을 다목적 주차장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면당 1개소, 읍에 2개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명절때 되면 촌에, 귀향하는 귀성객들이 차 댈 데가 없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면에 한 마을 정도 주차장을 100평 정도 조성해 보면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되면, 전 마을에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마을당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100평에서 110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부지가, 마을 자체에서 확보되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일 때에는 전마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이니만큼,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버스 대기 휴게소를 95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내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두 가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거창읍, 가조면에 매년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시내에 화분을 설치하고, 또, 필요한 공한지에 꽃을 계약 재배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5,000본을 6회에 걸쳐서 3만본 정도를 매년 꽃을 갈아 심어서 쾌적한 고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바람이 불어서 넘어간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약 80만원씩이 소요됩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각종 도 단위 체육 대회에 직원들이 같이 선수들을 참가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간에 3명이 6회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일ㆍ숙직 수당이 총 216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스포츠 교실 운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스포츠 교실 운영해도 홍보가 안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30만원, 체육 진흥 기록 보존에 사진, 필름, 인화 등 필요한 경비, 소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실내 체육관 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체육관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운동장에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독 약품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시설 주변 가로등 전구 구입인데, 이 가로등이 자꾸 나가고 있어서, 필요한 전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 시설 주변 구충제, 소독제, 약품을 구입해야 되고, 체육 시설에 필요한 운동 용품을, 배구, 족구, 농구대, 또, 네트, 공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300만원 필요한데 현재 16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에 경남 생활 체육 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에 생활 대회를 저희 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홍보용 플래카드 20개, 애드벌룬 소형 4개, 대형 하나 해서, 여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플래카드, 리플릿 등을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요금 및 세제입니다.
실내 체육관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요금, 체육관 시설 소방 안전 협회비 실내 체육관 안전 관리비 등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유선 방송 시청료, 체육 시설 전기 요금, 기본료, 초과료 해서 법정 경비, 실내 체육관 전화 요금, 상ㆍ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실내 체육관 전기 시설 전기 검사 수수료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 수당으로서 스포츠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스포츠 교실, 또는, 노인 체육 대학, 또, 청소년 체련 교실, 해 가지고,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강사 수당을 최소한의 경비로, 1만원씩 해서 두 사람을 저희들이 쓰고, 6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각종 체육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이것도 필요한, 실내 체육관 전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640만원, 점화 유류대가 23만 8,000원, 유지비가 53만 8,000 원이 되겠습니다.
극히 필요한 필요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실내 체육관에 당직실에 온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 점화 유류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실내 체육관 유지비가, 이것은 법정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금액이 실내 체육관은 969원, 공설 운동장은 2,352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경비 289만 5,000원, 482만 9,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체육 시설 정비 및 등산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등산로에 대해서 풀치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휘발유대, 다음 페이지, 오일, 그 다음에, 예취기 톱날 구입비가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동네 체육 시설이라든가, 또, 등산로 등에 설치된 체육 시설이 계속 파손되고 있습니다.
30개 시설에 필요한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150만원,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인부임에 150만원,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동네 체육 시설 관리 인부임이 저희들이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하면, 한 개소가 더 설치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회 정도는 가서 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하고 실내 체육관 주변 환경 정비 인부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체육관, 운동장 주변이 너무 경내가 넓기 때문에, 풀베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정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은 상시 고용하고, 나머지 인건비 가지고 계속해서 필요할 때 나무 전정이라든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경남 씨름왕 선발 대회 참가자가 매년 저희들이 3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이 150만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가했을 때 드는 경비가 1인당 3만원씩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6만원씩 해서 180만원, 그 다음, 도 단위 각종 체육 행사가 생활 체육, 축구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라든가, 많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체육 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되면 개회식 전후 공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회식 전후에 공개 행사에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의복도 지원해 주고, 연습 및 참가 보상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보조에 정액 보조가 240만원, 군민의 날 때 개최하는 군민 체육 대회 개최 보조가 금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0만원, 도체 출전 보조금이 95년도에도 9,500만원, 내년에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체육 협회도 육성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도 420만원, 한 500만원이 필요한데, 42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체육 대회 293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 대회 출전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 그 다음에, 경남 소년 체전 및 하계 체육 대회 지원,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ㆍ중학생,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실내 체육관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설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설대를 타 당사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체육관은 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대도 있어야 되고, 사회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큰 체육관에 접는 의자가 한 400개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200개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 사업입니다.
우선 실시 설계비는 시설비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공설 운동장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실수가, 20m가 되어 있는데, 200m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월교에 운동장 들어가는데 보면, 취수장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취수장에서 또 운동장까지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200m입니다.
거기 필요한, 꼭 포장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 3,000만원,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 내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군민 체육 대회등에서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이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체육 대회할 때, 소수선해 가지고 겨우 하루 쓰고, 또, 이튿날 되면 고장 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대수선을 해서 주민들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설 운동장 주변에 가 보시면 지금 테니스장 앞에, 거기는 포장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배구도 해야 되고, 또, 씨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궁도장 뒤에 보면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패이고, 물이 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도 쓰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것이 한 4,000만원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 궁도장을 한번 가보시면, 각 시ㆍ군에 모든 궁도장 시설이 다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전부 다 사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사대가 낡아서, 그 당시는 활을 쏘는 분들이 돈을 거두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상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새로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생활 체육 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생활 체육 대회 정식 종목으로 궁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도장은 최소한의 경비로 짓는다 하더라도,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꼭 신축이 되도록,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로 올라가서, 궁도장에 필요한 설계비가 543만원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부대비가 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청소년 각종 행사 홍보물에 필요한 돈 50만원, 청소년 각종 강의에 필요한 강사 수당, 청소년 건전 육성 강사 수당 84만원, 청소년 여름철 지도 위원 강사 수당이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참석에 필요한 임차료로 청소년 수련회 활동 참가자 수송 차량 임차에 60만원, 청소년 수련회 활동 참가자 수송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정화 지도 단속에 저희들이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지도 위원, 이분들이 전부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에 대한 필요한 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위원이 도 단위 연수를 매년 2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보상금 40만원, 모범 청소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매년 3일간씩, 10명씩 호국 순례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도에서 합니다.
2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필요한 돈 4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 축제를 여름 방학때 30명 해서 2일간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보상금 120만원,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해서 자연 체험 활동을 참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20명 2일간 8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 도민 토론회가 매년 있습니다.
여기 10명을 참석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경비 20만원, 모범 청소년 시상식 참여자 보상 및 선발 표창하는데 필요한 돈 5만원씩 5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엄으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어울 마당을 하고, 또, 청소년 불교 회관에 공부방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돈, 어울 마당은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900만원, 공부방 운영은 도비가 730만원, 군비가 73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 5억원은 군수님 포괄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장이 6,000만원, 면장이 5,000만원, 군수가 5억원, 도지사가 20억원, 이렇게 법적으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면서.
(「특별회계」 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깜빡했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 6,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 이자 수입이, 이것은 주로 무이자가 많습니다마는, 소득 금고 자금이라고, 약간의 금액의 이자가 있고,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이자를 받는데, 과목 전체로 1억원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써 이월금이 2억원 금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이 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을 회수할 돈이, 내년도에 1억 6,04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수입으로서 정기 예금 이자 수입이 한 200만원 예상이 되어집니다.
총규모가 3억 6,300만원이 됩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기록 관리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을 3억 5,400만원으로 전액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농ㆍ고생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수 농ㆍ고생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반납을 500만원 해 주어야 됩니다.
나머지 285만원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는 것이 없도록, 전액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미흡하지만, 저희 과 예산,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기 내려 가지고 하지 말자 하는데.
이 새마을 운동만은, 지금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모델 케이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고 있는 입장인데, 새마을 운동의 종주국인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다시 정신 운동 차원, 또는, 농촌 환경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액 지원은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새마을 지도자들은 우리 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군에서 어떠한 경비나 이런 것을 전혀 안 주더라도 다 자기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 때하고 정신이 틀립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불법 광고물 저도 많이 봅니다.
시내 다니면서 많이 보는 게, 전주에다가 전셋방 놓습니다, 가게 세 놓습니다, 아파트 팝니다, 이렇게 많이 써 붙여 놓는데, 불법 광고를 붙인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합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나가서 제거만 하는, 그런.
찾고 잡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품 구입까지 보태면, 돈이 1,800만원 돈 되는데?
한 마을에서 거기서 3대가 모여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어떤 한 가정을 표창을 해 가지고, 그분에게 표창패를 주고, 문패에다가 모범 가정이라고 패를 한 개 달아 주면, 이 가정이 군에서, 표창을 받은 모범 가정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면 이웃에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보고 내무부에서 시책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표창을 하나 하고, 도에서 둘이 하고, 군에서 한 면에 하나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면당 2개 가정씩을 해 가지고 하고, 내년도는 확대하도록 하는 차원인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건전 사회 기풍 조성 모범 가정 발굴 표창패, 내무과에는 7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0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하고 넘어 갑시다.
내무과에서 표창하면 전부 다 7만원씩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30,000원 차이가 날 겁니다.
내무과에서 일반 표창할 때에는 표창패만 주고, 우리는 표창패와 문패를 한 개 더, 모범 가정 문패를 한 개 더 달아 주기 때문에 돈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장님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기획실장님이 이 예산서 자체를, 저는 우리가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하고 내무위원회 것하고 다 다시 점검하겠지마는, 다른 과하고 겸해진 게 더러 나옵니다.
실장님! 도ㆍ농간 자매 결연 3주년 기념행사 참여 보상하는 것, 250만원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산업과에도 그런 쪽이 있고, 내무과에도 있고,
또, 그 밑의 것은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중성 있는 것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밑에, 과장님! 주민 대학 운영 보조, YMCA, 1,000만원 안 있습니까, 그죠?
YMCA다 보조 줄 것 없이, 우리 군에서 차라리 하면, 강사 초빙해서, 복지회관에서 해야 되지, YMCA에다가 보조 준다면, 우리 의원들 좋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YMCA에다가 보조를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YMCA 이름만 빌리는 것이지 내용은 전부 우리가 합니다.
강사 선정도 우리가 하고, 시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애드벌룬인가 띄우는 것, 군민 체육 대회 띄우는 것, 여기 나와 있는데, 내무과에도 또 들어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회진흥과 것은 한 푼도 꼭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 전부 민간단체 보조인데, 군청 얼굴 내는 돈들이지, 실제로 우리가 안 주어도 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되었습니다, 저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계정 올라 가는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자전차 전용 도로를 만든다,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만 하고 등산로라든지, 그런 데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편성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94년도부터, 제가 사회진흥과의 과장을 하고 했는데, 생활 체육회 자체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생활 체육회가 저희 군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94년도부터 실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 보조금을?
금년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활성화 시키려고 해 보니까, 그 체육회 자체가 잘 안 되어라고, 그래서, 돈을 무조건 줄 수가 없어 안 주었습니다.
확보는 해도 못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95년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구한 것은 한번 더 96년도에 가서, 생활 체육회 자체를 회장을 바꾼다든지, 임원진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불려고, 의욕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도체나 이런 데 한번 다녀오고 나서라든지, 연말이, 기말이 되어도, 이사진들 한번 모아 놓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도체에 얼마 썼다, 경비가 얼마 났다, 결산 보고를 여태까지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생활 체육 협의회 회장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조가 된다면, 보조금을 쓰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체육 협의회 450만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체육회 250만원 지원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생활 체육회에 더 지원 됩니다, 운영비는?
그것은 물론, 체육회 행사 관계 지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 나가는 걸, 정산서를 다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요즘 각 단체를 공개적으로 줄인다는 말들이 많은데,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게 있는데 새마을 운동이 물론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 것만은,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쭉, 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나기는 납니다만, 생활 체육회의 예산, 이런 데로 새마 운동 예산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게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풍문에는, 국민 운동 단체를 없앤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 운동 단체를 우리가 관에서, 없애고 닳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국민 운동 단체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정액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져 버렸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 운동 무슨 행사에 얼마 하는 이것은, 그 행사 자체를,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환경 청결하는데 불러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단지 그냥 오라 할 수 있느냐, 점심 한 그릇은 사 주어야 안 되겠느냐, 아니면, 적어도 수건 하나는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예산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돈을 몇 백 만원씩 턱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국민 운동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지도층에서 좀 삐딱한 사람만 불러다가 새마을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옳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지, 새마을 운동 단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우리 처음 초대에 들어 왔을 때에는 거기에 그냥 군수 손 가는 대로 300만원, 500만원 쓰면 갔습니다.
그런데, 풀(POOL) 보조 단체에서도 금년에 지원이 안 되었고, 내년에 사회진흥과에서 안 되니까, 많이 줄여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면, 군유지 찾는 데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도시 계획 할 때 들어 오는 것, 국ㆍ지방도 군도, 확ㆍ포장 할 때 들어오는 것들이 편입되는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무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사업 부서에서 그때 그때 전부 다 국유화, 도유화, 군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할 때 주민들로부터 희사를 받거나,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간에, 그때 전부 등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0년 때, 그때는 무조건 네 땅 내 놓아라, 길 닦자 그렇게 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책임지고 해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주민들이 희사를 했을 때, 희사증이라도 내놓았으면, 그것이라도 내 놓고 주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순진하시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다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어떤 어른들은, 또, 특히 특정 지역은, 값이 비싸거나 한,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 부지를 산 분이라든가, 즉 말하자면, 100평 중에서 10평이 편입이 되고, 90평은 내가 샀으니까, 사실 살 때에는 100평을 다 산단 말입니다, 분할이 안 되겠고 하니까.
그런 분이 상당히 이의가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은 측량까지는 하고, 도저히 등기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 힘으로써 도리가 없습니다.
희사한 증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설득을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줄 때에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되어서, 그때 협의한 사람들은 죽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와 가지고, '정 의원!, 내 땅이 여기에 지금 50평 들어 있는데, 지금 내가 억지 쓰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사람, 자식 키우는 사람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한번 내 땅이 아니라고 내놓았으면, 내놓은 것이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뭐하려고 합니까?, 남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려 보내기는 하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애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혀 없고, 그분들이 독립 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277쪽, 새마을 문고 지도자 과정, 중ㆍ고교 과정, 국민 운동 시책 교육 참석 보상, 기관 단체장을 자기들이 모신다 하면서, 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상금이?
그리고, 새마을 문고 지도자 과정이나, 중ㆍ고교생 과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특별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면적으로 갔다 온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유익했다, 하는 그런 정도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효과를 측정해 본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법서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직접 하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까지 등기 7,500필지를 했어요. 분할 등기 2,500필지 하고.
그런데, 전ㆍ현직이 상당히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씩 같이, 전ㆍ현직 지도자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연결도 되고, 또, 경험 있는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이, 현직 지도자, 특히, 지도자님 회장단들한테, 대화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면, 전직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가 새마을 지도자라 하면, 죽을 때까지,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전직 지도자들이, 가장 헐뜯는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를 해 본 사람이 현직 새마을 지도자를 헐뜯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담회를 개최하려면, 그런 내용의 자체를, 그 사람들이, 실제 실질적으로, 한번 지도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마을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헐뜯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한평생 지도자가 되어야지, 구장도 해 본 사람이 구장하고 하고 나면, 매상, 혹시, 구장 하나 더 가져가는가 싶어 눈이 빨개서 딱 헐뜯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보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킬로그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 물론, 용도별로 폐지나 모든 것이 다 틀리겠죠?
통과는 문제 없겠습니다, 그죠?(웃음)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그만큼의 70%, 그러니까 100만원 팔면, 70만원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다.
뒤에 사람도 한 가지씩 하도록, 시간 안에 한 가지씩 하도록.
네 군데입니다.
질의ㆍ답변은 분명히,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질의는 위원이 하고, 답변은 과장이 해 주십시오.
너희 이렇게 지금 시설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이것이 전 읍ㆍ면에 있으면, 읍ㆍ면에 얹어 주면 되는데, 특정한 읍ㆍ면이기 때문에 일괄 공통적 으로 해서, 그렇다고 동네 체육 시설,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것 같으먼 같이 얹어 주면 되는데, 그때 그때 우리가 가봐 가지고, 여기는 돈이 1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는 5만원이 필요하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주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얹어 놓은 입장입니다.
예, 실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군청에 쓰고 있는 수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서 계속 노는 거예요.
아무 것도 일을 안 해요!
그 수로원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한 돈을 지불할 그런 일을 안 해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밤잠도 설쳐 가면서, 서류나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부임, 이런 자체를, 수로원이나 이런 사람 들을 시켜서,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안 낫겠나, 따로 쓰지 말고 일을 시키고 정당한 일을 시키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참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수로원들 쓰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한계가 상당히 있습디다.
일시적으로 단순 노무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가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체육 대회에 필요한 무슨 기재를 운반해야 된다든가, 또, 체육 대회 마치고 나면, 일시적으로 청소 할 양이 엄청나게 많다든가 할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서 해당 과에다가 수로원을 이번에 한 30명 정도 쓰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일을 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풀 베기라든가, 나무 전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사용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하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끼고,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 체육이라고 그러는데, 생활 체육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그때그때마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궁도장이라 하는 것은, 거창군에 내가 알기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지만 주어도,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이걸 군에서 예산을, 이만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신축 공사를 한다 하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궁도라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한량,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궁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사회의 특정 계층이고,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거기 가서 저도 한번 잡아도 보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도내에도 물론 궁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생활 체육 대회도 들어 있고, 도체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서 각종 체육 대회, 궁도 대회도 별도로 있고 하는 데에 가서, 저희들이 참가도 같이 해 보게 되는데, 가보면 저희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 군의 궁도 실력이 도내, 아마 지금 2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21 시ㆍ군에서 한번 대항을 해 본다 하면은, 한 꼴찌에서 2, 3등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시ㆍ군에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우리 거창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항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어서 성적이 나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궁도장으로 많이 나와서 저변이 확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우리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생활 체육 대회를,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하게 되는데, 타 시ㆍ군 시설보다 엄청나게 나빴을 경우에, 저희 군의 이미지도 또 있고, 실례로 타 시ㆍ군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함양군 같은 데도 군비를 2억원을 투자해서, 정자까지 포함해서 짓고 있고, 인근 군 합천군에도 이미 군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군에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해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완전히 우리 체육 시설로 자리를 굳혀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 저희들 4차, 5차가 1일, 2일, 다시 심의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못한 것은 다시 체크를 했다가, 그 때에 각 실ㆍ과장님들 오시라 해 가지고, 의문점을 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0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9억 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일단 여기 지금 감해진 내용은, 금년에 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도비가 아직 확실히, 가내시가 오지 않아서 감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비를 보면, 국내 여비가 관내, 관외 해 가지고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시책 추진 여비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내용은 일반 업무 추진비가, 현재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가 50만원, 복리 후생비가 44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로서는 부서 운영비가 총 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여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일반 수용비, 저희들이 가정복지 사업에, 운영 기록이라든지, 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필름하고 사진하고 우리 가정복지 시책에 관련된 시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버이 날 경로 행사 관련 홍보, 제작물하고 노인회 봉사 활동 지원 및 불우 아동 결연 추진 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으로서는, 소년 가장 세대 수련 대회 강사 수당이 42만원, 모자 여름 학교 강사 수당이 14만원, 모와 자녀 교육이 14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강사 수당은 현실화가 안 되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둥지회 합창단 지도 교사 수당이 252만원, 요보호 아동 피복비가 1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는 90만원, 임차료는 125만원인데, 노인회에서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임차료가 125만원입니다.
여성 도단위 행사 참여에 임차료가 15만원인데, 이것도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육 교사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가 한 대 해서 30만원, 전국 단위 여성 대회 참가 임차료가, 한 대분에 30만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또 각종 행사시에, 그릇 임차가 25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아동 관리 보조 인부임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간담회 개최가 연초에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연 2회에 있는데 280만원 하고, 효행자와 선행, 장한 어버이, 모범 가정, 노인 복지 활동 공로자 시상이 45만원, 어버이 날 및 경로 주간 위안 참석 보상금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년 읍ㆍ면에 이 보상금을 배정해 가지고 해 보니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참석자 급식 보상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 노인 방문 위문 보상이, 10명 정도 해 가지고 30,000원씩 30만원하고, 노인회 각종 행사 참석 보상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위문 보상은 120만원으로서 12개 읍ㆍ면에 12개소에, 5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 아동 위원회 활동비는 예년과 같이 29명에 대해서 116만원 되겠습니다.
1인당 40,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보호 100명에 대해서 4,409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용품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은 현재 29세대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학용품비하고, 참고서비, 도시락 반찬비 등이 1,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올해까지는, 현재 관내에 6명을 위촉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읍ㆍ면당 한 사람씩 해 가지고, 12명이 전부 다 위촉이 됩니다.
여기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자 가정 생활 용품비가 38세대에 950만원인데, 여기 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연 25만원을 생활 용품, 전기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가정에 2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 할머니 시약대 보상은 관내에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대 활동 보상이 할머니 봉사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240만원 지원이 됩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내년부터는 새로 현금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9,114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만 순수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군비는 다시 뒤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모범 경로당의 책장 구입이, 관내의 모범 경로당을 3개소 정해 가지고 책장 구입을 한 군데,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노인 교실 운영 보조금이, 노인회 지회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360만원, 여기에는 강사 수당하고, 교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거창군 지회에 보조는 연 600만원, 여기에는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절 학습당 운영은 역시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데, 240만원 지원됩니다.
경로 식당 운영도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데, 2,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1개소에, 노인회 지회에 1,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단체 이전으로서, 자치 단체 부담금,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1억 1,552만 7,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 앞에, 노인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매 분기마다 부담금을 불입하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내년도 가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회 기금, 내년도 되면, 6,000만원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 기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도비로 9,000만원 지원됩니다.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17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용비, 각종 여성 대회를 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횡간막, 플래카드, 생활 사고자 발생, 이런 데 등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여기에 대한 운영 수당은, 여기에도 강사 수당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 교육 강사 수당이 20만원, 여성 교양 강좌 강사 수당이 2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외래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보통 강사비가 이것보다는 더 많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 사업 보상금은, 여성 단체 협의회 보상이 60만원 되어 있고, 각종 여성 단체가 도단위 행사에 참석 하는 것이 있어 100만원, 여성 자원 봉사자 교육이나, 시상식 때 참석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 대회 참가 보상이 1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 수당에 따른 여성 교육 강사 원거리 교통, 숙박비 보상이 50만원, 여성 자원 봉사자 간담회 보상이 60만원 되어 있고, 합동 결혼식, 결혼 기념 보상이 100만원인데, 실제 이 금액도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합동 결혼식 쌍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드는데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 상담소 운영이 현재 저희들 과 앞에 한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240만원, 여성 의식 교육비가 320만원, 도비가 90만원입니다.
여성 자원 봉사 은행 운영은 한 개소인데, 여성 자원 봉사 센터에 책임 봉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소 운영이 한 개소인데, 여기에 자원 봉사회에, 센터에서 지급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가정 자녀 교통비 96세대에 684만원, 모자 가정 자녀 중ㆍ고생이 118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재비를 8,000원씩 군비로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228만원, 119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6,000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가정 생활 자립금 지원은 한 세대에 100만원씩 자립금 지원을 10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 가정 월동용 연료비는 950만원을 지원 했는데, 여기는 거택 대상자는 제외하고, 60세대에 대해서 하루에 880원씩 연탄비가 지급됩니다.
이것이 960만원이고, 모자 가정 기술 취득비는, 이 기술을 취득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세대당 50만원씩 4세대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가정 위험 주택 개ㆍ보수는 현재 여기에 3세대로 10세대인데, 300만원씩 지급해서 주택이 더 헐어지지 않게끔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 여름 학교 운영은 1회로서 100만원인데, 모자 가정 96세대에, 모자 여름 학교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100만원, 다음은, 유아 복지가 되겠습니다.
365쪽하고, 첫째, 보상금으로서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위원회 간담회 보상이 되겠습니다.
29명이 20,000원씩 59만원 했는데, 실제 아동 위원들이 도행사라든지, 각종 참석을 하는데, 이 보상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구호 위문이, 현재 54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10,000원씩…
어린이 날 기념 행사 보상은 200명에 대해서 5,000원씩, 100만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 어린이 문예 행사 우수 작품 표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작품전이 있다든지, 상품비, 100만원, 그 다음에,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예비 부모 교육 보상이 현재 32만원, 아동 복지 유공자 표창이 2명으로서 60,000원, 아동 위원이 교육 참석 보상이 7명으로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아 복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누락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45개가 있습니다.
공립이라든지, 사립이 있는데, 개ㆍ보수비가 누락되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보충 예산할 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도 단위 문화 행사 참석 보상이 20명으로서 40만원인데, 부자 가정 아동 위문이 10,000원씩, 50명 해 가지고, 50만원,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불우 아동 수련회 참석 보상이 120만원, 어린이 집 방문 입학, 소풍, 졸업 등이 3회에 걸져서 75만원, 요보호 아동 피복비 구입과 급식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 여름 학교 참석 보상 100명에 20,000원, 그 다음에, 어려운 모자 가정 위문이 10,000원씩으로, 100세대에 2회씩, 2회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ㆍ추석 뿐만 아니고, 가정의 달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그런 기회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모자 가정 행사 참석 보상인데, 현재 도에서 모자 가정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2,000원씩 해 가지고, 10명 2회 40,000원을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000원씩 해 가지고 4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모자 가정이 도 단위 행사에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찍어야 겠네요」 하는 위원 있음)
(「점이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이게 20,000원이 아니고, 현재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00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 돕기, 사랑의 장날 운영 보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사랑의 장날 하면, 60만원 보상금을 하면, 보통 한 300만원의 수입이 되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이 420만원, 여기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는, 보육 교사, 임시 강사비가, 출산 휴가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가 1억 9,735만 7,000원이고, 아동 교육 지원이 196명에 대해서, 1억 3,280만원이 되겠고, 차량 유지비가 5개소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재, 교구 구입비가 48만원 되는데, 이것은 교재 구입비가 적게 되어서 추가로, 추가 예산할 때…
다음 369페이지, 보육 아동 간식비가 1,656만원, 보육 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 23명에 대해서 230만원,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군청에 합창단, 우리 군청 아가씨들이죠, 둥지회가?
그래서, 지도 교사를 모시게 되니까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임차료가 15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과에는 가면 거의 20만원인데, 여기는 또 30만원이고, 실장님! 평균화 시켜줘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가는 행사들은?
그냥 어떤 과에서 하든지 간에, 20만원이면 20만원이고, 25만원이면 25만원이지, 어떤 과에는 15만원, 어떤 과에는 20만원, 어떤 과에는 30만원, 이것은 좀 예산서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가 선진지 견학, 아니면, 도 단위 행사 아닙니까, 도에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358페이지, 어버이 날 경로 주간 위안 참석 보상이 20,000원씩, 600명 해 가지고 1,200만원인데, 이 경비를 면단위에다가 내려 줍니까, 군에서 하는 행사에 주는 겁니까?
대부분 보니까, 경로 식당 운영, 예절 학습 운영 1개소,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 엄청 많거든요?
군비가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 일하기 좋도록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노인회 활동비 1개소, 361페이지 세 번째요?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는데 따른 활동비가 나갑니다.
무슨 인건비를 줍니까?
이 책임 봉사자가 있어서, 관내 자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상당이라든지, 다각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부 노임 단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로 끝나야 되지, 자원 봉사자에다가 뭐 지원해 주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 다음에, 366페이지도 있습니다.
아동 위원 교육 참석자 보상, 8만원, 7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 참석하시는데, 저희들이 차마임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그 사람들, 돈 내고 하지, 돈 받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이것은, 도 단위의 교육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이수정 위원도 아동 위원에 편성되어 있고, 저도 아동 위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수정 위원 같은 사람들은, 다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매달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위원회, 여기 실질적으로 보상금 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다 몇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도 경찰서에 선진 질서 1년에 30만원씩 다 내고 있는데요.
○이문행 위원 성내지 말고 그냥 말로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차마임 정도이지, 그렇게 많은 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의문 사항이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347쪽, 359쪽, 376쪽, 여기 보면 전부 다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 저소득 세대 불우 이웃 계층 설 위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6,000원씩, 1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1만원씩, 6,000원씩 갖다 주고 나면, 가고 나면, 뒤에 가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한 모퉁이, 쌀 한 말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저소득 세대 불우 이웃 계층 위문, 사회과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 29세대, 367쪽에 설ㆍ추석 어려운 모자 가정 위문 보상, 1만원씩 100세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359쪽에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이, 학용품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문, 그것이 아니고, 학용품비, 도시락비, 참고서비 등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설ㆍ추석 어려운 모자 가정 위문 보상, 이것하고, 지금 사회과에, 347쪽에, 저소득 세대 및 불우 소외 계층 위문,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사회과는 거택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하고, 물론.
○이문행 위원 그런데, 물론, 가정복지과장님도 지금 이 일을 해 보니까 여러모로 들어가는 것이 중복이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보면, 모자 가정보다, 모자 가정 자녀 학용품, 모자 가정 재활 자립금, 모자 가정 월동 연료비, 모자 가정 기술 취득비, 모자 가정 자녀 교통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자 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부자 가정이 어렵습니다, 모자 가정보다!
모자 가정은 집에 가면 깨끗하게 다 정리도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형평성이 다 되어 있는데, 부자 가정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불 덮고 기어 나오면 저녁에 쏙 들어가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물론, 도 단위나, 저 위에서 전체적으로 법령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가 몰라도, 오히려 부자 가정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바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부자가정 지원이 작년부터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위원장 신전규 부자 가정 지원도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정 위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우리는 부자가정의 자녀들을 주로 보호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연 생활 용품비 25만원, 이것만 지원되고, 사회과에서는 말하자면, 생계, 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359쪽,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 5명 했는데, 전세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소년ㆍ소녀 가장들이 전셋방에 사는 가정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군수 하고 집주인 하고 계약을 합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주고, 소년 가장이 만약에 크거나 그래서 전셋집에 안 살 때에는, 그 돈이 저희들한테 다시 불입됩니다.
바로 그 아이들한테 직접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수정 위원 전세금 지원할 소년ㆍ소녀 가장들이 매년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저희들이 한 가정을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상면의 임영민이라 하는 학생인데, 거기 삼 형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상동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더?
○이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현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68쪽에, 보육 시설 운영에,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 하고,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타지 않고, 휴가비만 타는 1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종사자 휴가비?
○이문행 위원 보육 시설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22명.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3명이잖아?
○집행부석에서 -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이수정 위원 23명이죠, 그러면?
○위원장 신전규 이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세대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오찬 관계로 오전 회의를 정회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0 재무과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재무과 소관은 세출만 하면 돼요.
(「세출만 하면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세입은 할 것 없고,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30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총 계상된 예산은 5억 2,36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2억 4,3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무 행정비에, 일반 세정 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억 3,56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4,665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비는 2,204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관외 여비, 정액 여비는 세무와 징수 여비가 이것은 정액인데, 500만원이고, 지방세 부과 및 세정 업무 추진 여비가 60,000원씩, 6명에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비는 10,000원에 23명에게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재무 행정 협조자 간담회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무 담당 공무원 업무 추진비가, 인원 증가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월 정액 1인당 80,000원씩 해서 7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경비, MT 경비가 348만원이 되어집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관 공통, 전화 등 공공요금이 2,070만원, 관서 운영비에 국내 여비가 882만원, 사무 용품비 48만원, 급량비 420만원, 공공 요금 1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9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총 30만 3,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구입에 80만원, 지방세 사례집 구입에 6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지 구입에 54만원, 군 수입 증지 제작 수수료에 400만원, 창봉투 구입은,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고지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63만원 계상되어 있고, 징수 원부,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쓰는 징수 원부에 50만원, 지방 세정 및 국산 담배 애용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체납체 징수에 따른 현수막이 1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취득 등록세 납부 용지 구입에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납세 고지서는 전산용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55만원.
신고 납부서, 이것도 신고분에 대해서 27만 5,000원, 체납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가 55만원, 독촉장용 납세 고지서가 55만원, 수납 처리부가 27만 5,000원, 주민세 납세 고지서가 55만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38만 5,000원,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 3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토지세 납세 고지가 110만원, 종합 토지세 과세 내역서가 55만원, 수납 원부가 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 소모품 구입은 컴퓨터 마그네트 테이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프린트 리본이 44만원, 전산 출력 용지가 120만원, 전산 처리 소모품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수당에는 지방세 운영 위원 수당이, 토지 과표 분과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등급 수정에 필요한 사항인데,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지방세 종합 전산 작업에 특근을 하는 매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지방세 종합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이, 49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세 세수 증대 우수 읍ㆍ면 시상은,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에 30만원, 기타에 1개면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세무 민원용 복사기가 낡아서 그것 하는데, 한 대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방세 전산망 랜 카드 설치, 군과 읍ㆍ면에 6개소에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 관리는 총 6,6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것 같으면, 374만 9,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여비로서는, 국내 여비가 회계 업무 추진 여비로서 240만원, 운전기사 관외 출장에 따른 것이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제작에, 결산서에 300만원, 부속서류에 100만원, 회계 관련 장부 구입에 56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원가 계산 자료 구독에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빙 서류 편철용 용지 구입이 72만원, 입찰 사무 용품 구입이 150만원, 회계 업무 전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수당으로서, 회계 결산 검사 위원 수당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피복비는 기계실 근무자와 청소 관리 인부 작업복에 1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서, 결산 및 회계 업무 특근자 매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재료비는 공유 재산 등기 인부임이 716만원, 군유 재산 실태 조사 인부임이 980만 4,000원, 군청사 청소 인부가 2,14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도주관 운전기사 체육 대회에 가족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3억 2,12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것 같으면, 1억 9,27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따른 일반 수용비는 총 2,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경계 측량이 140만원, 분할 측량에 120만원, 현황 측량에 120만원에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유 재산 측량 수수료, 경계 측량에 350만원, 분할 측량에 300만원, 현황 측량에 300만원에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국ㆍ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는 저희들이 매각 재산에 대한 감정, 매입이나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기록 보존에 따른 필름이 20만원, 인화가 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산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용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1억 9,17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 전화료가 7,000만원, 자동차세에 승용차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책임 보험료가 8만원, 종합 보험이 12만 8,000원, 운전자 보험이 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료는, 본청에 쓰는 기본료가 21만 6,000원, 초과료가 56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요금도 기본료가 3,40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과료가 4,914만원, 주택용 기본료가 9만 5,000원, 초과료가 2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TV 시청료가 63만원,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가 360만원, 소방 안전 협회비에 80만원, 실내 환경 개선 기준 정밀 검사 수수료가 40만원이 되어 있고, 냉동기 검사 수수료가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환경 개선 부담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사 재해 복구비, 이것은 상황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구비가 617만 3,000원,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1,452만원, 회원 공동 및 지원비가 66만 1,000원 보일러 매연 측정 수수료가 2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총 1,98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일러 벙크 C유, 연료비가 1,058만 3,000원, 점화용 유류대가 39만 7,000원, 유지비가 90만 5,000원, 그 다음에, 창고 보일러는 연료비가 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지비에 7만 3,000원이 되어 있고, 난로 경비는 연료비가 112만 9,000원, 유지비가 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연료비가 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청사 유지비에 739만 6,000원, 기계실 유지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유지비가 40만 5,000원, 청사 외벽 유리창 청소 두 번하는데, 700만원, 청사 바닥 세척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승용차가 33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청사 정화조 소독 약품 구입비, 염소제와 종균제가 7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검사 세관 정비비에 160만원, 공조기 세관 정비비에 90만원, 보일러 정관대 약품 구입에 60만원, 기계 페인팅이 50만원, 청사 및 관사 수목 정비 인부임이 163만 4,000원, 소화기 약제 충전에 221만원, 전기재료 구입이 21만원과 형광등 구입이 80만원, 전선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가로등 안전기가 30만원, 형광등 안전기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청소하는 왁스 구입에 160만원, 정원수 고사목 보식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총 편성되어 있는 것이, 1,8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할 것 같으면 6,27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책상이 320만원, 의자가 280만원, 그 다음에 캐비넷이 320만원, 도로 순찰용 차량, 더블 캡 한 대 구입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관사에 노후 보일러 시설 교체를 하는데 1,500만원, 군민 주차장 부지, 청사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택 철거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채무 상환 관계인데, 여기 지방채에 따른 상환금 이자 6억 1,51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장 농공 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이자 상환은,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210만 7,000원이고, 청사 정비 대여금 이자가, 군청사가 3,375만원, 주상면 청사에 79만 2,000원, 고제면에 54만원, 북상면에 198만원, 남하면에 120만원, 가북면에 198만원이 이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리 가로 개설에 8,000만원,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원금에 따른 이자가 1억 880만원, 상림리 우회 도로 확ㆍ포장이 1억 400만원, 강남 우회 도로가 2억 8,000만원의 이자가 상환되겠습니다.
원금 상환은 정장 농공 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원금 상환이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정비 대여금 상환에 군청사가 1억 5,000만원, 주상면이 880만원, 고제면이 900만원의 원금이 상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면이 1,100만원, 남하면 1.000만원, 가북면에 1,100만원의 원금이 상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315페이지, TV 시청료 이것은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TV 시청료는 전화요금에 딸려서 나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신전규 전화요금에 딸려 나와요?
○정순우 위원 아니.
○위원장 신전규 전기 요금에 딸려 나오지요.
○정순우 위원 전기 요금에 딸려 나오는데.
○재무과장 배상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같이 나옵니다.
○정순우 위원 고지서가 같이 나오는데, 전기세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기세 내는 데가, 군청사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우리가 물품 관리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비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나온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더 되는 거예요.
원래가 한 집에서 10대를 보더라도 전기 요금 주는 것만큼만 고지서 하나에 한 대분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개인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물품, 비품 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이것은 TV 시청료 받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건물에도, 전기 요금 용지 하나에 한 대만 주면 되도록,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문행 위원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 311페이지, 위에 공유 재산 등기 인부임이, 아까 사회진흥과에도 공유 재산 등기 인부임이 나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재무과에는 별도로 또 인부를 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한창근 씨.
○정순우 위원 그리고, 군유 재산 실태 조사 요원 인부임은요?
군유 재산 한번 실태 조사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실태 조사 요원 인부 임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만 5,110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산 출력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대장과 그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완전히 마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태 조사 인부임, 이것은 지금 현재…
○이수정 위원 이런 것은 한번 조사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조사해야 되나?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그 필지가 상당히 늘어 났고, 이것은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순우 위원 군유 재산 등기 인부임은 말이죠, 아까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사회진흥과의 인부를, 우리 재무과로 해 가지고 한 사람만 해도 되는데, 또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사회진흥과는 진흥과 대로.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보상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연말에 사업 부서에서 한 것을 재무과로 이관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 전체를 재무과에서 통괄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군유 재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넘어 오면.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서 넘어와야 저희들 앞으로 거창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군유 재산이 되는 것이지, 분할만, 각종 사업이라든가, 농로, 개인들한테 있는 그것을, 이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유 재산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걸 사유 재산이라 해서는 안 되지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전 등기가 저희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하려다 만 것인데, 우리 초대 때도.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사유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등기 이전하는 도로 부지는, 전부 군에서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사유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보상 다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새마을사업에 희사를 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보상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그 사항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편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은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된다, 하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그 당시는 도로를 내면서 땅값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우리가 좁은 길이니까, 넓은 길을 닦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닦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군청에서 그걸 전부다, 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때, 그걸 질의도 하고, 굉장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작년부터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내 땅이라고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순우 위원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이수정 위원 예, 돈을 다시, 사라 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 그래서 아까 사회진흥과장한테도 우리가 했지만, 이런 것은 중복된 사항이고, 우리가 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의장 말대로 한 쪽으로 밀어 붙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지마는, 그것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것이라고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배상규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거창군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대장상의 …를 확실하게 우리 재산 찾자 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인부임을 그렇게 이중으로 쓸 필요 있겠느냐, 한 사람이 이것 마치고, 저것 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수정 위원 여기 네 사람 아니라, 벌써!
○정순우 위원 여섯 명이예요, 여섯 명.
○이수정 위원 여기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명인데, 그 많은 인부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사실상 이것이 부기는 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쓰고 있기는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2인 명의 해서 150일간, 이렇게 해 놓아서 그런데…
○위원장 신전규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필요하니까 쓰는 인원 아니겠어요?
필요하니까 쓰는 인원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6명이?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재산을.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에도 필요하고, 재무과에도 필요해서 이걸 씁니다, 하면 돼요!
안 그래요? 여기 우리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사회진흥과하고 합쳐서 한몫에 하면 되는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군유 재산,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군유 재산, 똑같은 군유 재산 가지고, 양쪽에서 분할해서 관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입장이 난처한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절감 차원에서 이걸 합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이 뜻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인데.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최소한의 인부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절감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다음에.
○위원장 신전규 다음,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에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합디까?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청사 청소 인부임, 작업복 3명, 8만 1,000원 되어 있거든요, 310페이지에?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311페이지 와 가지고 청사 청소 인부임 6명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쓰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 150일씩 해서.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에 재료비로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실제 쓰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이수정 위원 기계실 근무자들, 작업복은 잘 해 줍니까?
○정순우 위원 그 아줌마들이.
○이수정 위원 내가 보니까 평시 옷 입은 것 안 보이던데요.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회계 업무 전산 프로그램 구입 1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310페이지, 위에?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저희들 세출 부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작성을 못하거든요?
제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을 제작해 놓을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정순우 위원 그것이 컴퓨터 한 대 사는 값 더 들어가네, 그죠?
○집행부석에서 - 컴퓨터가 작년에 이미 고장이 나가지고, 결산서를 심사 받을 때까지 제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갖다 넣음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양식대로 자료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식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317페이지, 과장님!
관사에, 연료비를 지급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95년도까지는 1호관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96년도부터는 두 군데입니다, 2호 관사까지.
○정순우 위원 1, 2호 두 개 관사에 546만원이다, 연료비가?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편성 기준대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건 아무리 봐도 좀 문제이고, 밑에 청사 관리 유지비는요, 이것은 군청의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연료비가 여름에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에어컨 틀도록 전기료 다 들어가는데, 청사 연료비가 270만원씩 들어간다면 문제죠!
예, 되었습니다.
저는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문행 위원 312쪽.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군유 재산 측량 수수료 7만원으로 되어 있죠? 50필지?
이 앞에 보면, 사회진흥과에 273쪽 분할 경계 측량, 여기 분할 측량은 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쪽에는 7만원으로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은 말입니다.
경계 측량하고 분할 측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할 측량비이고, 위에 7만원은 경계 측량입니다.
○이문행 위원 경계 측량, 이것은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 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7만원이?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밑의 분할 측량은 2만 4,000원 곱하기 2.5배 해서 50필지가 273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고요?
경계 측량은,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6만 몇 천원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계 측량 관계는, 단가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분할 측량은 여기 2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식 요금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아까 내가, 사회진흥과에 물었을 때에 분할 측량 가격이 반액이라고 그랬어요, 반액, 예?
4만 8,000원 하는데, 지금 50% 디씨(DC)해서 2만 4,000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y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수가 나옵니까?
계수 자체도 모르면서, 이걸, 뭐, 그냥 이렇게 올려놓아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러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필지하는데, 7만원, 경계 측량이 7만원 하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14만원 하는데, 7만원 되어 있는가, 내용 자체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내, 분할 측량하는데 2만 4,000원이 정가격인지 묻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50% 감면 조치를 하는데,
○이문행 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아까 사회진흥과에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위원장 신전규 자, 그 문제는 지적 사항으로 일단 접고, 그 관계를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면, 저희들이 1일, 2일, 또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안에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할 때, 1일, 2일,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그때 연락하면 와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필지당 얼마 하는지, 경계 측량 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의?
○이문행 위원 내, 사회진흥과에 물었을 때, 분명히 50% 디씨(DC)가 되어서.
○위원장 신전규 예, 일단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 면적에 대해서는 아는데,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 놓았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재무과장!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또, 319쪽.
○위원장 신전규 319?
○이문행 위원 청사 및 관사 수목 정비 인부임, 163만원,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청사하고 관사입니다.
본청 청사 하고, 관사에 관한 수목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318쪽, 청사 외벽 유리창 청소, 350만원, 2회 700만원, 이것이 실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청소를 안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밖의 부분에 보면 많이 지저분하고, 청사내도 지금 사실상 선팅을 해 놓으니까 색깔이 들어 있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어두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안에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불결해서 보지를 못할 상황입니다.
○이문행 위원 청사 바닥은 내가 알기로는 매일 아줌마들이 몇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세척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이 든다 하면,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이고.
○정순우 위원 유리창만 그렇습니까?
○이문행 위원 유리창만 700만원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유리창 청소 하기는 하나, 내가 한번도 안 봤는데.
○이현영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한번으로 줄이는 방면으로 연구를.
○재무과장 배상규 그걸 한번을 해 보니까,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이현영 위원 한번을 하는데?
○재무과장 배상규 더러워서 그러는데.
○이현영 위원 그야 새 집 지어놓고 외관상 보기 안 좋으면 안 좋기는 안 좋습다마는, 한번을 해 가지고도, 더럽다면, 두 번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상당히, 청소 1년에 두 번 하는데, 700만원 하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지난번에 하는데 보니까, 4명인가 5명인가 와 가지고 줄로 위에서 내려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계속 매달려서 합디다.
○이수정 위원 위험 수당이 따로?
○위원장 신전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320쪽.
○위원장 신전규 예, 320쪽?
○이문행 위원 320쪽, 정원수를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원수 고사목 해 가지고 100주를 해서 5,000원씩 했어요?
그러면, 앞의 이 사람들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 앞쪽에, 청사, 관사 수목 정비 인부임은 매일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로 쓰겠죠?
○재무과장 배상규 전정을 할 것같으면, 봄, 가을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 고사도 있고, 또, 그러할 때, 보식용으로써, 여기 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목이 상당히 심겨져 있는데, 저것이 저온성 식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고온, 아스팔트 하고 돌 하고 고온이 되어 놓으니까, 저것이 잘 죽더라고요, 저게.
아무래도 위의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321쪽, 관사 노후 보일러 교체 1식, 1,500만원 이라 하는데,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관사에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보일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만 교체하려 할 것 같으면 백 몇 십 만원, 200만원 정도.
○이수정 위원 100만원 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200만원 안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일러 전체를 교체합니다, 안에 내부 시설까지.
관사가 지을 때, 동 파이프가 아니고, 철 파이프로 해 놓았습니다, 녹이 많이 스는.
그걸로 해 놓았기 때문에, 겨울에 불을 때어도 따뜻해지지도 않고 녹이 슬어 놓으니까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들어내고 새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로 비싼 것을 해도, 동 파이프, 요새 플라스틱 좋은 것 나오는데, 동파이프를 굳이 1,500만원이나 들여 할 필요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부 웃을 일입니다.
보일러 하나 교체시키고 하는데, 1,500만원이나 든다고 하면, 제고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명칭은, 이것은 관사 보수로 이렇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어 있어요.
보수로 넣든가, 보일러 1식 교체 하는데 돈을 1,500만원든다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위원장 신전규 보수로 해야 돼요.
보일러 교체한다, 하는 것.
○집행부석에서 - 보수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여름에도 보니까, 따뜻한 물이 안 되어서 군수 취임해서 오기 전에 보니까, 따뜻한 물이 안 되어서 사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우리는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어려워도 여름은 지냈는데, 겨울이 가고 하면 이것은 대수선해야 될 모양입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도 그러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따뜻한 물이 안 나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건 너무 했는데?
일찍 해 주어야지요.
○정순우 위원 다른 군처럼 관사 없애고, 처분하지요, 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일러 1식을 하지 말고.
○집행부석에서 - 보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수로 그래.
○이문행 위원 예, 보일러 보수 및 이래 해서 해야지, 보일러 1식 교체를 한다 하는데, 간단히 전부 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보일러 시설 교체로 해 놓았습니다, 시설 교체.
○위원장 신전규 보일러 시설 교체 하면 돼요.
○이현영 위원 물론 견적서를 받아 봤겠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것 또.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그러면, 또,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지방세 종합 전산 입력 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재무과에는 인력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외부에 하는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은 인부를 쓰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입력하는데 인력이 평상시에 모자란다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것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부과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거기 내, 한 가지만.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관사 보일러 시설 교체, 그 밑에 군민 주차장 주택 철거비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이 주택이 제법 많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에 군청 뒤에, 거기에 지금 현재 두 채를 사 가지고 한채는 철거하고, 한 채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채 철거를 지금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매일 해야 될 것이 한 채는 기이 매입했고, 그것은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단계에 있는 것이 한 채가 있고, 또, 두 채는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00만원 올라온 이 예산이, 몇 채를 철거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1,000만원 할 것같으면, 한,두 채 정도는.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한 식으로 해 놓아 가지고, 한 식을 철거하는데, 1,000만원 돈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사실 철거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저것이 우리가 견적을 해서 하고, 환경 개선 부담금에 다시 군세입으로 일부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그래서, 저쪽에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릴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건축 폐자재는, 또 우리가 환경보호과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철거하는 업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왜, 다시 우리가 환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저도 제가 철거를 한번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 불러 가지고 들어가서, 철거를 하면 집 한 채 부수는데 한 시간만 하면 다 두드려 부수거든?
부수어 가지고 그날 덤프 한 대, 대절해 가지고, 하루만 하면 다 치워 버린다고, 한나절만 해도 다 치우거든요?
물론 밑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언뜻 계산으로 놓으면 한 150만원, 200만원 해도 충분하거든?
그래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이걸 한번 지적한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또 한옥하고 양옥하고 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 집을 사 가지고 현재 한 채는 완전히 사놓아서, 저희들이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 나가고 날 것 같으면, 철거하고, 또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 것, 저것 하고 나서, 두 개는 슬라브집입니다.
한옥 같으면 또 작게 든다고 할 수 있는데, 저것이 또 다 실어내고, 위에 복토, 성토해 가지고 돋우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452만원이 나가는데, … 공공 시설 정비 회비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공제, 공공시설에 대한 공제 회비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신전규 무슨 공제 회비?
○재무과장 배상규 공공 청사에 대한 공제 회비가 저희들이 대부 받는, 융자를 받는,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융자를 받는 거기에 따른, 회비, 즉, 말하자면, 부담금처럼 그런.
○이수정 위원 부담금 하면, 분할로 갚아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이것이 정부에 적립해 놓았다가, 낮은 이율로 우리가 개인 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 군청을 지을 때, 융자를 받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장 신전규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생각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TV 시청료 관계는 한전 내지 KBS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왜 그러냐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돈만 줄 게 아니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본청 전화 요금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본청 전화요금이 7,000만원인데, 각 실ㆍ과에 보면 공공요금 해 가지고 책정된 것이 24만원씩 보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화료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각 실ㆍ과에 있는 것은 우편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우편료는 우편료대로 따로 있고, 그런 것 같던데요?
이 7,000만원, 되었어요.
7,0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복사기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복사기 쓰는 연도가 있습니까?
사용 연도가?
○재무과장 배상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년으로 내구연한을 볼 것 같으면, 민원실에서는 한 1년 쓰고 날 것 같으면, 매수가 40만매인가, 이렇게 쓰고 날 것 같으면.
○정순우 위원 4만매인가 얼마 넘으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보수를 해 가지고 40만매까지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또 민원 발급용은 보수해 가지고 완전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관공서 가더래도 복사해 가지고 발급했을 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흐릿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건 압니다. 필요로 하고, 그런데, 복사기 교체하는 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복사기 교체가 많은데, 그 복사기를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무과에서 헤드 드럼 교체비가 거기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수선해서 하는 건지,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담당 계장이 일어나서 이것 설명을 하십시오!
해 주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부과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등록세, 취득세, 납부를 우리가 대신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과세 자료 간이 서류를 챙겨야 되거든요?
현재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안다 이 말입니다.y
○이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없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돼요.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진작 있어야 되지요.
○위원장 신전규 없는 걸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요.
○이현영 위원 (웃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7월 1일자로 우리가 하고.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재무과는 임대해서 쓴다 하면 돼요, 그것이?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쓰던 것이라서 못 쓰니까 임대해 주는 것이지, 원래부터 없었을까요?
○집행부석에서 - 정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과장님! 307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포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공무원한테 2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납세 고지서 신고 납부서 체납세 신고서, 독촉장 납세 고지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읍ㆍ면으로 되는 것이죠?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배상규 읍ㆍ면하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납세 고지서는, 납세 고지서하고, 신고 납부서, 이것은 전부 군에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라고.
○위원장 신전규 그래 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읍사무소 같은 데서 각 면단위에서 또 고지되는 고지서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지방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지금 지방세는 읍ㆍ면에서 고지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없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군에서 해요.
○이현영 위원 여기에서 군에서 주면, 거기에서 대신해서.
○재무과장 배상규 전달을 해 준다 하는 것이지요.
○이현영 위원 전달해 주는.
○재무과장 배상규 전달해 주지, 거기에서 고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아, 고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04쪽에 보면 지방세 및 국산 담배 애용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데, 그냥 한번 내가 재무과에 물어봅니다.
이 지방세, 외국산 담배 관계가, 내년부터는 아마 외국산 담배도 파는 것만큼 지방세로 들어오는 걸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물론, 사면 우리 전매청에서 좋다 하겠지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내년부터는 보도에 되는 것도 볼 것 같으면, 국산 담배와 똑같이, 외국산 담배도 한 갑 팔 것 같으면 460원이라 하는 세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산품을 애용하고, 외국산을 안 사는 차원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이현영 위원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국내 여비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이 지금 재무과에만 소관되는 겁니까, 읍ㆍ면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세무 부과 여비, 세무 징수 여비.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본청에만 줍니다.
○위원장 신전규 본청에만, 그러니까, 재무과, 본청에만 소관되는 거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시책,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 보면, 이것은 뭐라 합니까, 위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마는, 세무 담당 공무원 16명인데, 그죠?
업무 추진비는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그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회계 업무 추진비가 있고, 회계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면 딱 재무과에만 소관된, 그런 여비 같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에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관내에, 거창 군내에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보면, 거창읍입니다, 실제로?
거창읍인데, 관내의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공휴일도 반납하고, 연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가지고 독촉을 하고 세금을 받으러 다닙니다.
저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현금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갑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나가라, 나가서 보면 실제 은행 같은 데,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일선, 나가서 뛰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만 시킬 게 아니고.
세무 공무원들이, 사기를 위해서,
재무과에 이만한 액수를, 타부서보다도 많은 액수를, 충분히 계상은 해 놓았는데, 담당 본청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되어 있냐 이겁니다!
재무과에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여기에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만원은.
○이문행 위원 8만원씩 나가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업무, 본청이나 읍ㆍ면에 있는 세무직이나 똑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정액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정액이라는 소리는 압니다.
그것은 정액이라 하는 것은 아는데, 현재 인원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보면, 재무과에서 되어 있는 이 사항이 전부 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재무과 공무원들만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런데, 타부서에 내려가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요일날 반납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나, 이 뜻이죠.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읍ㆍ면에는 또 월액 여비 해 가지고 나가지고, 본청에는 월액 여비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여비 관계는 제가 전에, 기획실 보고드릴 때, 본청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입 부서 여기 보면, 관외 여비 안 있습니까?
관외 여비는, 읍ㆍ면에는 원래 여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청에는 관외 여비, 출장이나 도청이라든지, 출장을 가면, 여기에서 여비가 한 이틀간, 3일간 출장내어 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든지, 해서 오면 실제 한 1, 2만원 남는 그것은 자기가 자기 몫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관외 출장이 되면, 사실 여비가 본청에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내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관외 여비이고, 그 다음에 관내, 이것은 우리 본청 직원들의 어떤 보상 차원에서, 월 5만원씩, 1인당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관계를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충분한 그런 조사나, 타당성이나, 해서 재무과에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 현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30만원 덜 받을게, 나 군청에서 근무하겠다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나 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월급 30만원덜 받을게, 나 군청에 근무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고되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산 편성부에서 그사람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진작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이걸 당신네들이 많이 했니, 이 뜻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급에서 하급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문제 아니냐, 그 뜻에서 이야기 한 거니까, 무슨 추궁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마이크 끄세요.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재무과장 배상규 한 5분간 정회하고,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0 민방위과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민방위과장 이원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맨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와 관외 여비, 관내 여비 업무 추진 여비로 180만원, 운전기사가, 저희 소관은 한 사람, 그래서, 거기 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가 360만원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경비 1만원씩 해서 132만원입니다.
부서 운영비는 국내 여비, 사무용품, 급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 해서 1,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민방위 계획서 발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는 9개 과에 해당되는데, 10개 분야를 해 가지고, 30부 인쇄하는데 12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인데, 민방위의 날이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웅변 대회, 글짓기, 포스터, 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물에 30만원, 플래카드 홍보물에 5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기록을 위해서 필름 구입하는데 10만원, 그 다음에, 사진 인화하는데 두 가지로 해서 30만원입니다.
주민 신고 홍보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에 대한 플래카드를 읍ㆍ면별로 작성하는데 6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시청각 교재 구입에 30만원, 민방위 횡간막, 교육할 적에 오전, 오후로 갈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을지 연습할 때에 상황판을 작성하는데 30만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을지 연습 계획서하고, 유인물을 인쇄하는데 80만원입니다.
교육을, 운영 수당인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시에 민방위 강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31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640만원입니다.
임차료에 의용 소방대 도 경연 대회 참가입니다.
우리 의용 소방대에서 매년 도 경연 대회에 참석하는데 차 내리는데 25만원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입니다.
수방 기동대하고, 인명 구조대가 위천면하고, 5개 면에 있는데, 여기에 유지 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민방공 경보 시설 유지인데, 이것은 읍사무소에 경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점검료가 48만원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차량비는 민방위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 경비가 19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민방위 청설 기념 행사시 참가자 보상입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에, 읍ㆍ면 민방위 대원들이 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행사 하고 그에 도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민방위대 유공자 참석 기념 행사시에 표창을 합니다.
표창하는데 60만원입니다.
지역 방재 훈련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시에 병행해서, 민방위 방공 훈련 하고, 대피 훈련하고 방제 훈련을 읍ㆍ면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방재 훈련을 실시할 때, 읍ㆍ면 참가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0회를 실시합니다.
소양 강사 도 실기 도 집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학교에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거기 교육 가는데 140만원, 민방위 대장 매년 전국 월초에 실시하는데, 도 집합 교육에 58만원입니다.
기술 지원대에, 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참가자에 한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화생방 분대 전문 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집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50만원.
수방 기동 대장 교육이 권역별로 도에서 실시합니다, 이것도 36만원.
그 다음, 인명 구조대 시범 훈련을 매년 한 번씩 실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만원입니다.
민방위 강사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중앙 민방위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 140만원, 도 단위 시범 훈련 참가하는데, 도 단위에 할 때에 저희 군에서 20명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40만원입니다.
주민 신고 취약지 대민 봉사 활동입니다.
이것은 면별로 군에 매년 1개 면씩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웅양면을 실시하는데, 면에 주어서, 마을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 가서 군, 경찰서, 부대, 합동으로 해서 이발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도 고쳐 주고, 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경찰서에서도 교육하고 실시합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을지 연습 주민 신고입니다.
을지 연습시에 주민 신고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할 때에 부대하고 같이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 보상금이 40만원.
동원 지정 업체, 도와 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4개 동원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32만원, 중앙학교 입교자 보상금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0만 9,000원입니다.
민방위 통ㆍ리장 교육에 도비, 국비 군비 해서 3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을지연습 근무자 매식비입니다.
여기 2,000만원 했는데, 식대하고 간식비를 합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에게 급식비가 384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병무 관계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피복비에 공익 근무 요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은 주무 부서가,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산림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얹혀져야 됩니다만, 저희 과목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는 근무 지정과 봉급, 교통비, 그 다음에, 급량비, 피복비를 소관 부서에 얹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복과 그 다음에, 군화, 우의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징병 검사 종사자를, 급량비, 창원 상설 징병 검사장에 가서 검사하는데, 그에 대한 매식비로서 135만원입니다.
96년도 병력 동원 훈련 개별 입소가 있습니다.
각 사단에 개별로 입영자에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80만원,
현역병 입영 장정 보상으로 현역병 입영은 여기는 논산이나, 3보충대나 가는 사람은, 우체국에 주면, 우체국에서 자동 이체해 나가도록 하는데 장정의 여비입니다.
징병 검사장 공개 참가 보상, 이것은 징병 검사하는 부모들이, 징병 검사장에 가 가지고 징병 검사하는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솔해 가지고 가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이상, 간단하게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378쪽, 중앙 민방위 교육 학교 교육 보상,10명 7일, 380쪽, 중앙 교육 입교자, 중앙 교육에는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여기 민방위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 3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이름만 있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보충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민방위과장 이원수 민방위 대원이 갑니다.
○이문행 위원 민방위 대원이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거기 중앙 교육 입교자, 이것은 동원 지정자가 가는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도 군비, 도비, 국비 다 있네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30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중앙 민방위 교육 보상, 10명분을 얹었다 이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올렸다 이 말이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군비를 더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그것은 부담금이 내려온 것이.
○위원장 신전규 지침상 그렇군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은 저희들 2만원씩 주는데, 2만원 주어 가지고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3만원은 주어야 가지, 우리 공무원 여비도 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가는데, 2만원 가지고 주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교육을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면에서 차출하느라고 상당히.
○이수정 위원 교육만 가면, 그렇게 받고, 교육을 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이문행 위원 이것은 보상 자체가.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이문행 위원 또, 382쪽, 여기에 보면 공익 근무 요원 있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여기에 분명히 급량비가 나가게 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급량비가 나가 있는데, 다른 실ㆍ과에서는 공익 요원해 가지고 급량비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지금 이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대로 한 군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민방위과장이 실ㆍ과별로 쓰는.
○민방위과장 이원수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익근무 요원의 전담 부서가 민방위과입니다.
그리고, 주무 부서가 각 소속 실ㆍ과입니다.
그래서, 산림 감시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는 근무 지정을 하고, 근무를 하나 안 하나 확인을 주무 과에서 합니다.
○이문행 위원 민방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근무복이나, 군화나 우의 및 개인 장구는 전체적으로 민방위과에서 하고, 급량비 자체는, 다른 실ㆍ과에서는 급량비 자체를, 분명히, 과장님이, 실ㆍ과에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급량비가 공익요원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그것은 올려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지금 보니까, 편성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그렇죠. 그리고, 근무복도 1만 3,490원 해 놓았는데, 근무복 사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2만 5,000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다른 실ㆍ과에서는 이것이 없었는데, 왜 이 급량비를,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실ㆍ과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급량비가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붕 떠 가지고 얘들 밥 먹이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전체가, 138명이나 되는 이 인원이 급량비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 주무 부서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과장이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