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0 기획예산담당관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3.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3.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 담당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_3.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3.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122쪽에, 설명 잘 들었고요, 122쪽에 오래된 문서 빅데이터화 추진,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빅데이터화 하는 그 문서가 어떤 문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일간지 주간지 신문.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보도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 보고 시 만들었던 업무 계획서, 업무 보고서.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또 군정 홍보 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연도는 몇 년도부터 지금 한, 문서를? 빅데이터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자료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1차적으로 그러면 신문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신문.
○박수자 위원 세 개 다 한꺼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한꺼번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예. 신문도 신문이지만 업무 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동 페이지에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대폭 감소가 되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하하, 네.
○박수자 위원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면, 공무원 사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요? 이거 감소한 원인이 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또, 홍보는 홍보 파트, 산림은 산불 파트, 또 환경은 환경 파트, 각 부서별로 시상금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1등을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어떤 부서에는 또 100만 원 50만 원을 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평균치를 산출해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또 늘어나는 부서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은요,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이 한 740만 원이 올해보다 감소가 되었고, 포상금이 한 64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20년도에 이 예산을 다 안 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것은 올해대로 다 집행을 하는데.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내년도부터 인제 예를 들면 1등을, 읍·면 따로 해서 두 개를 주던 걸 한 개로 한다든지 부서별로 하던 걸, 1등을 세 명을 하던 걸 한 명으로 한다든지, 지금 저희 부서에 이 최우수 부분이 올해는 네 명, 1등이 네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으로, 예, 그렇게, 인제 인원수 자체도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전체적으로 인원과 금액.
○박수자 위원 맥락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기준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것 너무 대폭 삭감을 하면 공무원 사기에 좀,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그런 부분.
○박수자 위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우리 책에 없는 것 하나 좀 제안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군수실 옆에, 그것은 무슨, 브리핑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상황실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 상황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상황실은 자주 사용합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군수님 주재 회의하는, 군수님·부군수님 주재, 또 긴급하게 실·과장님을 모아서 얘기할 때, 군청의 간부 공무원 등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거기에서 지금, 회의실이, 주로 쓰는 회의실이 그쪽 한쪽입니다.
○최정환 위원 음. 그래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사실 그래요. 지금 5층에 기자실이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그게 좀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전체적으로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직접 브리핑 하고 기자분들이 많이 오실 때에는 또 상황실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거창에가 52분의 언론인들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함양 거창 합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이 행정 구역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주재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 한곳만 주재하는 게 아니고 또 함양도 갔다가 또 합천도 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기자 회견실에 기자들이 상주하는 것 놔 두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최정환 위원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상황실 같은 경우는 큽니다. 그죠?
좀 거기보다 훨씬 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그걸 브리핑룸으로 쓰면 안 되겠나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최정환 위원 기자 회견이나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예.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 번씩,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많은 인원이 와서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최정환 위원 좀 널널한 데 가서, 거기 마이크 시설 잘되어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데 활용해 가지고 ’21년도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군정 발전 연구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위원장 권재경 상세 설명서에 보니까, 포괄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위원장 권재경 이건 계획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나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사전적으로 ‘용역을 거쳤느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에 긴급하게 저희가 풀 성격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거는 추경을 수시로 하는데, 추경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지, 아니 예비로 한 건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급하게 쓸 수 있도록, 세 건이나 이래 계획 없이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도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내년도 추경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건도 한 건이고, 전부 다가 무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축산 테마 파크 관련해서는 계획된 게 있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면 상세 설명서에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에는 포괄로 그냥 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부서에서, 협조로 와서 ‘내년도 예산 쓰면 안 되겠느냐?’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급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한 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세 건씩이나 이래, 목적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건 추경,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한 가지는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적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우리가 지난 조례를 새로 만들었을 때에도 그렇고, 인제 서로 회계 간에, 또 재원 간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기금은, 적립하는 데 목적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적립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 것 같으면, 1,200억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적립하는 목적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목적도 없이 그냥 이래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애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것 계획 수립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거는 적립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빨리 필요한 데 써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형 사업이나 지금 중앙 부처의 뉴딜이나 이래 큰 사업에 공모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매칭비로 쓰든지, 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 조그마한 지방 정부에 그래 이러침 돈이 많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애요. 나 같아도 안 해 줘요.
너거 돈 써라 하면 되지 뭐하는 데, 꼭 필요한 데 빨리 쓰고 또, 필요하면 중앙 정부에 확보를 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위원장 권재경 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런데 인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안전화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예비비로도 또 활용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또 잘 썼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것이, 너무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 나오지마는,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행정 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53_3.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문 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신규 사업, 피복비, 직원 근무복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직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2021년 본예산에 7,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근무복은 각종 행사 참여 또는 재난 사고 발생 시 근무복 착용으로 일체감 조성과 거창군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며 1인 7만 원 기준으로 거창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실내외 활동에 적합한 바람막이 자켓 형태의 근무복을 구입코자 합니다.
또한 군 브랜드나 슬로건을 근무복에 새겨 제작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신뢰감과 편안함을 주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책자 140페이지에, ‘평통 40년사 제작’. 이것 지금 평통 몇 년사 이것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근 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사례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새마을이라든가 거기 보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각종 또 단체, 또 많이 하고 역사가 오래된 이런 데도, 40년, 몇 년사 제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 아래에 보면 거창 평화학교 피스 메이커 최고위 과정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 아래.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거기 보면은 금년도에요 지출 내역이 한 841만 7,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더 할 사업은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 또 지출 내용에 보면, 댓글 달기 이벤트성 해 가지고 댓글을 달면 한 건에 2만 원씩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책자를 톡톡 치며) 평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댓글 달고 (웃음) 댓글 한 건에 돈 2만 원씩 상품권 준다 하면, 다른 의도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절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생각이 되고, 인제 여기에 지금 보면 올해 한 것 보면, 대면 조금 하고 비대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해도 지금 841만 7,000원 지금 되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지난해보다는 삭감이 되긴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1,500만 원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보니까, 인근 시·군에도 시행을 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합천군에도 ’17년도에 했고 경남에 보면, 창녕군에도 ’17년도에 했는데, ’17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인자 한 3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4년차인데, 앞으로 한 번 더 안 한다는 걸 보면, 이게 별로 호응도가.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예.
○박수자 위원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거제시에서 또 했을 때, 거제시에 거기 인제, 워크숍인가 가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에도, 거제시에도 이게 지금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근무복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 인제, 민방위복이 있고 산불 근무복이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지금.
○행정과장 곽승욱 민방위복은 그렇고 이것은 춘추복, 얇은, 위의 바람막이 자켓인데 이것은 2017년도에 하고 안 하는 것은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신규 직원 임용되는 것 한 50명, 한 300만 원 추가되기 때문에, 한 3년이나, 몇 년마다 한 번씩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합천에도 하고, 지금 ’17년도에도 구입하고 계속, 없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의복이라는 게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우리도 입어 봤지만, 2년, 3년 지나고 나면 못 입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러면 인자.
○박수자 위원 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3년 지나고 인자 구입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특히.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여직원들은 이런 옷을 입는 걸 조금 꺼려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56페이지 성과 상여금 2억 원 증액, 또 맞춤형 복지 제도도 1억 4,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사유를 한번 보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신규 직원 80명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했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신규 직원이 ’19년도에 58명 증원이 되었고 ’20년도에 올해에 22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58명분은 2020년도에 그것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앞으로 할 것은 22명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코로나 19로 정말, 온 국민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인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19년도 것은 이미 반영되었을 거고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인제, 그 한 것은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2명분이에요, 80명분이 아니고.
22명분만 증액을 하면 될 것 같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아! 이것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준이라서.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19년 58명 증액한 것은 80명이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증액분은 2020년도에 이미 반영이 되었을 거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2019년 58명은 2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기 때문에 작년에 그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총 80명에 대한 이것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성과 상여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 신규 받은 58명에 대해서는 그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음…. 아! 본 위원은 인자 ’19년도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59명분은 이미 ’20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아무튼, 지금 코로나로 전국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으로 꼭 해야 될 것.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것은 성과 상여금은 기본으로 줘야 되고.
○박수자 위원 그 사항 외에는 조금.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는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사기 문제로 이런 것, 성과 상여금이나 복지 제도, 이런 것 좀 많이 주면 좋기는 한데 지금 시대적으로 약간, 코로나 때문에.
○행정과장 곽승욱 네. 이것은.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제도적으로 줘야 되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또 성과 상여금 받고 우리 공무원도 또, 일부 사회에 동참하는 부분은 동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맞춤형 복지 제도하고 성과 상여금 이것 잘 보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필요 불가분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138페이지에 세종 사무소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 세종 사무소가 인건비도 아니고 이게 금액이 조금 어중간한데, 주로 하는 업무가 뭐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중앙 정부하고, 중앙 정부에 가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우리 시·군 형황하고 이런 것 중앙 부처에 공동 대응하는, 되겠습니다.
세종 사무소에 하면 우리, 출장, 우리 여기 지역에서 기재부 올라간다 하면 사전에 중간에서 그 일정도 잡고 사무관하고, 그런 업무라든지 또 우리, 업무 협조 사항, 이런 것 부탁하고 그런 쓰임새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항상 상주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거기 근무를, 파견 근무를 지금 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거창군의 직원이 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군의 직원으로 파견 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아니 나는 그래 이게 별도의 인건비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행정과장 곽승욱 아….
○최정환 위원 금액을 해 놓아서.
○행정과장 곽승욱 거창군이 필요해서,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창군이 참여해 가지고 1명이 파견 근무 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도에서 전체 관할하면서 그 안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지자체별로 들어가 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 안에 지자체별로 한 명씩,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아까, 피복비 146페이지. 직원 근무복 한번 더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최정환 위원 민원 소통과에는 아마 하복이 한 12만 원. 춘추복이 22만 원, 이래 잡혀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근무자.
○최정환 위원 민원 소통과. 예예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직원 근무복 7만 원 잡혀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 전에 체육회도 그랬어요. 도체에 가 보면, 선수들이나 이런 것 봐 보면. 7만 원, 진짜 그 선수들 보면 메이커 이런 것 선호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 잘 안 입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할라 그러면 좀 많이 편성해서, 좀 증액 편성해 갖고, 웬만하면 근무복이 메이커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안 낫겠나? 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어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런, 7만 원짜리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증액을 하면 좋은데, 우리도 이걸 단체복을 하다 보니까, 이 상품이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한 7만 원 8만 원 하니까, 제품은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단체 입찰하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일단 내년에 보고 또, 예산을 한번 입찰을 보고, 다시 증액하든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 직원들이 필요할 때 그때 제때 제때 갖춰주는 것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맞는데, 여하튼 그것 잘 고려해 가지고 그래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국제 교류 도시 교환 근무자 숙소 임차료. 우리 지금, 교환 근무를 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2000 ’16, ’17까지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군수님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해서, 닝상 시장하고. 내년에 지금 하기로 협약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교환 근무 이것 하면 큰 뭐, 다른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당장 큰 효과는 없어도, 또 우리 닝상시에 앞으로 교류, 농산물이라든지 협력을 하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가 있으면, 중간 역할도 하고 필요한데 지금.
○위원장 권재경 그래 어디, 어디하고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닝상시. 중국.
○위원장 권재경 지난번에 한번, 닝상시 직원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서로 우호 관계는 될는가 몰라도 큰 뭐, 역할은 없잖아요?
농산물이나 뭐 이래.
○행정과장 곽승욱 다음에 인자 농산.
○위원장 권재경 연결되는 것은 없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아직까지 큰, 없는데 교류를 하려 그러다가, 좀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잘 되어 가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런 것도 할 것 같으면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이 오고, 어느 정도 좀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와야 그걸 추진하지, 그냥 경험 쌓기 위해서 와 갖고는 아무 득도 안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직원들도 국제, 또 경험하는 것도 큰 우리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갔다 오면 또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그걸 또, 경험을 바탕으로 또 거창군을 위해서 (웃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 교류.
○행정과장 곽승욱 네.
○위원장 권재경 직원을 갖다가, 좀….
○행정과장 곽승욱 아….
○위원장 권재경 어느 정도.
○행정과장 곽승욱 직급을?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해야 서로, 책임감 있고 역할이 있지, 그냥 단순히 근무만 하고 와서는 아무 득 될 것 없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 직급.
○위원장 권재경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직급 그것은 검토 다시.
○위원장 권재경 예. 파견할 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 이것은 뭐 어떤? 직원들을?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가 현업 부서. 밖에서 일하는 현업 부서 근무자는 골격 검사하고 그걸 하도록, 산업 재해 보험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소음, 분진, 화학 물질, 이런 데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나, 공무직, 기간제는.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이 건강 검진이 1인당 1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60명인데 10만 원. 예. 그것 10만 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특수직에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는 건강 검진이 안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가 지금, 여기 계약을 해 보니까 1인당 10만 원 하면, 종합 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분야, 폐하고 이런 질환만 검진하기 때문에 10만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 어차피 건강 검진이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네.
○위원장 권재경 확실하게 그것 한번, 검진할 수 있도록, 이것 단가 조정이나 다른 병원에도 한번 파악해 보고, 정확하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또 일반 검진에는 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고, 이것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특수 검진이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단가가 1인당 1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 병원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미래 전략과, 인구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253_3.총무위원회_(부록1)2021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53_3.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53_3.총무위원회_(부록3)2021년도 예산서(안)
253_3.총무위원회_(부록4)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속기사 정현정○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