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6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0 농촌지도소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예비 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질의ㆍ답변 토론 및 계수 조정을 토대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이에 앞서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농촌지도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하시다 못한 말씀들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병원에 치료중이시고, 또, 기술보급과장은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본청 내에서,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대신 사회지도과장이 어제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 재배 시설 지원금 5,800만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 재배 시설비 5,800만원 삭감 내역은 당초 수정 예산 요구시 5,0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중에서 특수 사업으로서 복수박 품질 향상 시범 5개소 500만원,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범 두 군데 1,500만원, 수출 전문 단지 사과 시범 200만원, 냉수용 느타리 버섯 재배 시범 1,200만원, 채소 소득 공영 재배 시범 1개소 600만원, 약돼지 생산 기술 개발 시범 522만원, 오리쌀 생산 시범 다섯 군데 575만원, 이렇게 해서 5,0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편성할 당시에 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복수박 품질 향상 시범 다섯 군데 500만원, 수출 사과 생산 시범단지 1개소 203만원, 약돼지 생산 기술 개발 1개소 522만원, 포도 비가림 시범 재배 평가회 120만원, 씨가금류 시범 사업 1개소 100만원,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사업 1개소 100만원, 이렇게 해서 특화 사업으로 해서 소계 1,545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 이것이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체 1,750만원입니다.
내역은 관수 무인 방제 시범 두 군데 해서 600만원, 농촌 여성 과학 기술 교육 50만원, 농작업 휴식실 설치 500만원, 농촌 여성 농외 소득 시범 마을 육성에 따른 1개소 5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이 100만원 해서 군비 부담금 1,750만원과 생활 개선회 농악대 육성에 따른 287만원, 교재 교구 개발 경진대회 출품 120만원, 시범 사업 및 표찰 평가회 보상비 95만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부족분 991만 9,000원, 96년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보상금 부족분 1,041만원, 복사기 교체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6,129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당초 2,050만 5,000원이 포함돼서 6,129만 9,000원이 함께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 사업으로 예산 확보치 못한 것은 다음 추경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800만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입 개방이 되었을 적에 좀더 고품위, 또,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포도, 이것을 생산할 목적으로 해서 1억원을 우리 지역의 높은 지대, 그러니까, 산간 지대에 알맞게 비가림 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군청에서 했나요, 농촌지도소에서 삭감했나요?
어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 복수박이라든지 사과, 또는, 약돼지, 씨가금, 이런 것 등등도 우리 지역의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에 5,800만원 삭감하고 거기에 대체했습니다.
당초에는 왜 빠졌나요, 당초예산에서는?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여기 포도에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웅양면, 고제면, 두 군데 해 가지고 한 5개소에 면적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지도소 예산이 다른 복수박 품질 향상이라든지 약돈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단지 농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 사업이고, 농가 보조 사업보다 시범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고 다른 시범 사업에도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복수박 품질 향상도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우리 군 전체에서 박사들을 모셔다 놓고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줄여서 우리는 4,500만원만 해도 시범 사업은 충분히 실천이 되니까, …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렇다, 지도소 지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연작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아, 농촌지도소에서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은 다 쓰고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올린다, 이말이요?
조정된 것입니다.
밑에, 과수 무인 방제 시범 1개소,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6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를 하라고,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요.
그래서, 위의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밑에 2개가 있는 것은 사업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방제 시설을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었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이것이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당신네들 농촌지도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질문 내용, 포도 재배 시설 지원 5,800만원, 삭감 내역 답변 내용 포도 재배 시설, 그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하여 특수 사업으로 해 놓고 그 밑에 복수박 품질 향상 시범 5개소 500만원 있잖아요?
또 그 밑에,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범 2개소 1,500만원, 1,500만원 돼 있죠?
방금 위원장님께서 죽 열거하신 사항은 지도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밑의 것은 편성된 사항입니다.
수정 예산 여기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범 2개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에 있는 1개소의 1,500만원은 지도소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편성 요구해 왔는데 편성 요구서를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 도 농촌진흥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한 개소에 1,500만원이 드는데 2개소에는 3,000만원이 소요된다, 그 중에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0%만 지원해 주고 6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을 50% 해 주고 주민 자체 부담을 50%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1,500만원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40%를 지원하고 6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3,000만원의 40%로 해당되는 1,200만원 지원금으로 편성하는데, 그 1,200만원 중에서도 600만원은 국비고, 이 6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에 해당하는 600만원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여기하고 차이가 나네요.
264페이지에는 1,200만원, 과수 다목적, 그런데 단가를 적은 것입니까?
지금 해 올린 것 600만원 2개소 이것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264페이지에서는 그 부분의 예산액이 1,2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서 문제가 돼서 야단이 나서 꾸지람 들었죠?
나는 당신네들이 당초에 1억원 예산을 책정했다면 그 1억원 책정한 예산을 무엇 때문에 삭감조치하는 여유있는 예산을 왜 짜냐 이 말이오.
당신네들이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짠 것 아니요?
포도 관계 1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하고 따지니까 이것 또 된서리 맞겠구나 싶어서 예산 변경한 것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당초에 예산 근거를 1억원 예산 근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이유는 뭐요?
우리 거창의 농민들의 약 60%가 농사짓고 연명하죠?
몇 퍼센트 됩니까?
(「우리 거창의 45%인가 그렇지요」 하는 이 있음)
45%, 비농가가 포함해서 약 육십 몇 퍼센트가 우리 거창에서 여러분들 농촌지도소, 또는, 아니면 거창군 산업과, 이 분야의 손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농민이 써야 할 자금이 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마저도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하겠소?
솔직히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요.
우리가 1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이것 군청 예산계에서 잘라 먹었소, 다시 잘라 다른 데 편성했소, 이 답변 정답이오.
여기에 누구 체면보는 장소요?
당신네들이 농민에게 주어진 혜택 갈 자금이 왜 어째서 딴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오?
그럼 당신네들이 무슨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소요? 예?
한푼이라도 예산상에 더 끌어다가 농민들을 위해서 줘야 될 건데 당신네들이 예산 편성된 것도 뺏기고 있지 않소, 지금!
그것이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소요? 당신네 업무요 그게?
거창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 하던가요?
당신네들 언행동이 전부 다 하나 일치 안 되고 못 믿는 이런 실정에 왔는데?
당신네들이 주어진 밥 덩어리 그것을 똑바로 찾아라 이 말이오, 우리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 수정 예산이나 예산 심의하는데 소장은 건강이 나쁜 것은 잘 알고 있소.
적어도 과장들이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계장들한테 답변하라고 하고 자리는 지켜줘야 예의가 아니요?
위원장님! 이 정도로 경종을 울려 주시는 것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정말로 형평성을 잃은 그런 군 행정이라면 이런 것을 지도, 감사, 지적,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올바로 가도록 뜯어 고쳐주고 지도 편달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의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우리가 당신네들 믿고 예산상 편성도 똑바로 해 줄 것 아니요?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하고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농촌지도소 어제 질의를 못다 한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96년도 수정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심의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조창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삭감 조서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전기 요금 2,000만원, 산업과에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 4,8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사과 축제 보조 500만원, 그리고, 상설 시장 전기 공사 보조 3,000만원, 그 다음, 도시과에 관광 개발 연구 용역비 2,000만원, 그 다음, 농촌지도소 농업 경쟁 전문 교육 31만원, 산학 협동 심의회 80만원, 농민 학습 단체 운영 400만원, 농기계 교육 보상이 12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일반 업무 추진비 150만원, 특수 활동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3,581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7억 1,311만원이었는데, 나머지 5억 7,73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농촌지도소 약돈 생산 기술 개발 522만원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봐야 되겠기에 수정예산에서는 농촌지도소 522만원만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예산 삭감은 1억 4,10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 내용 중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이번 상정된 96년도 수정예산 규모 가운데서 일반회계 522만원, 또, 지난번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7억 1,311만원 가운데 수정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5억 7,730만원을 제외한 1억 3,581만원등 일반회계 1억 3,453만원과 농공 단지 특별회계 650만원 등 1억 4,103만원을 삭감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결과와 지난번 심의가 끝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3인)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예산계장이태우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