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2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0 도시과
0 환경보호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농촌지도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번에 상정된 95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어제 제 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58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총 16억 4,417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5억 790만 7,000원과 특별 회계에서 1억 3,626만 6,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억 9,0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 단지 특별회계에서 위천 남산 농공 단지 조성 사업 부족분등 1억 7,926만 6,000원이 증가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1,300만원이 감소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추경 재원은 적정한가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과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이번에 상정된 95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위한 편성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95년도 도정 시책 종합 평가에서 21개 시ㆍ군 가운데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타시ㆍ군에서는 이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정된 제 3회 추경 예산안은 그동안 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에서 심의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실.과별 설명이 끝이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거창 하수도 정비 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94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으로서는 현재에 향후 거창도시 계획 구역 내에 하수 처리 계획에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의 계획은 전체 기본 시설돼 있는 상태를 실제 어떻게 돼 있다는 현실만 돼 있고 그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에서 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래를 봐가지고 새로이 시설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렸다가 이것이 안 되어지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마지막 연도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관리 사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건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감되는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평균 호봉 기준으로 해서 상정했습니다마는, 평균 호봉에 비하여 수승대의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이 그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감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여금도 400만원이 감되고 168페이지 보면, 정액 수당, 복리 후생비, 모두가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설계비를 보면 15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내용은 당초에 화강암 교체 공사를 설계하려고 설계비를 150만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모도 작고 해서 직접 공무원이 설계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모두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청원 경찰 복리 후생비 부족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새로 계상한 금액은 756만 7,000원으로서 우리 관내의 현재 청원경찰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2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당초 6명에서.
그것은 가조 상수도 시설 보호를 위한 증 2명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7월 동안에 정액 급식과 가계 보조금, 그리고, 체력단련비, 효도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효도 휴가비는 설, 추석에 기본급의 50%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새로이 추경에 75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과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거창 하수도 정비 사업 기본 계획 수립 해 가지고 9,9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올렸었죠? 당초예산에서 상정을 했었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라갔다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가 일사부재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부결된 것은 두번 다시 상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편성이 됐다 하면 이것은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편성이 안 돼서 당초예산계에서 안 올렸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군의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봉급은 사람도 없는데 당초에 봉급을 상정했다는 자체는 군의회에서는 95년도 예산 책정할 때 예산서가 엉터리 아니에요?
예를 들면, 6급 공무원이면 6급은 25호봉이다, 또, 5급 공무원이면 27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7급이라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준 호봉이 6급의 경우에 25호봉이라고 해서 편성했지만, 실지는 25호봉보다 적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대개 맞아떨어지는데 현재 있는 직원이 평균 호봉보다 낮다면 돈이 남아나게 되고 평균 호봉보다 높은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게 되고 이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시에 정리를 대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에 단위는 원으로 돼 있네요.
(「산출 기초에는 원, 앞에는 천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효도 휴가비 해 가지고 청원 경찰 근무하는 사람들의 효도 휴가비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해 가지고 2회를 보낸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그 안에 추가 예산이라든가 몇 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게 빠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을 9월인가 의회에서 했는데, 그때 사실 제출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82페이지, 예비비 목 변경 되면서 당초 기정 예산에서 5,100만원인가 5,189만 9,000원, 이것이 더 증액됐는데요.
(「감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당초 예비비가 줄어들고 이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95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1,472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란에 재료비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오물 수거 인부임 472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연 발생 유원지에 청소할 때 인부 채용을 해서 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익 요원이 배치가 많이 되고 해서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월성 계곡 주차장을 시설하도록 저희들이 7,000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상금 과목입니다.
환경 오염 고발 신고 보상금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신고건이 대부분 경미한 신고였기 때문에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명예 환경 감시원 실비 보상금 96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서 저희들이 24명을 환경 감시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 수용비는 청소 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 1억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써 보니까, 3,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만원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1차 1회 추경때 3,500만원을 삭감하고 결국 4,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명예 감시원 위촉 신분증 제작비입니다.
저희들은 명예 감시원으로 400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거나 할 때 그 신분증 제작을 새로 제작할 때 쓸 예산입니다.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로 30만원을 당초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절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도 있어야 되는데 보상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는 1,47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전체 규모는 1억 2,16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5,6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정원이 23명으로 돼 있어서 23명에 대한 봉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3명분에 대한 봉급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2,000만원이 또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 수당 역시, 인건비에 따른 수당 1,5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는 부실 방지 및 품질 관리 실험실 현황판 및 비품 구입비 753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건설 자재 품질 실험실이 운영됩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있고 여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기구 구입비가 현재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하려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 절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1억 915만 6,000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8,915만 6,000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소가 작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금년 한해 첫해 운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또, 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각종 기계 고장시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역시 300만원 절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 후생비도 역시 아까 인건비와 관계되는 인원수가 현재원이 정원보다도 적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역시 품질 관리 실험실 운영에 따른 실험 장비와 기구 압축 강도기 외 42종 구입비 1,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규모 1억 2,16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명예 감시원 위촉 신분증 제작하는 것, 신분증이 어떤 환경에 대한 사법권이나 이런 게 약간 주어집니까?
왜냐 하면, 면부 같은 데에 주민들이 혹시 도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면 좀 뭔가 말이라도 해 가지고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가면 '당신이 뭐냐?'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부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감시원들을 약 10명씩이나 해 주는 방안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약 몇 명 정도.
예산을 다소 여유있게 잡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군세가 열악한 지역에 1,000만원, 2,000만원, 숫자 개념이 높은 단위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물론, 예산 절감을 해서 돌려주는 것은 다시 이월시키고 명시 이월시키고 삭감 조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정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중 지시 사항이 있다든지, 또, 격려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그럴 때 쓰려고 해 놓은 돈인데 실제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의 것이 약간 이월돼서 내년에는 4,000만원이면 되리라고 보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업소는 정원이 23명인데 최대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현재 근무는 20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3명분에 대해서 남은 것입니다.
23명을 현재 근무하는 20명으로 봉급을 책정해 가지고 의사과에나 우리 군의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통과를 시켜야 되지, 이것이 현재 20명이라고 했는데 23명의 봉급을, 물론, 이 돈이 딴 데로 쓰이지는 못하겠지만 불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23명분 올렸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러면, 한 5천 몇 백 만원인데요.
그게 아니고, 예산계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실 방지 품질 관리 실험실 설치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었는데 1,23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란에 156페이지요.
시설비라는 것은 건물만 짓는다든지 이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쓰고 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비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하고 환경 사업소에 부실 방지 관리실 실험실이 환경 사업소에다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기 위해서 환경 사업소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설명서는 당초에 그런 데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요.
추가로 좀더 올렸습니다. 목을 변경하고요.
그런데, 것을 안 하고 1년 내내 있다가 말이죠.
거창의 모든 사업하는데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실험실이기 때문에, 이 실험실이 형식에 그쳐서 안 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실험실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2,236만 6,000원이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실험실을 환경 사업소 내에 건물을 짓고 환경사업소장이 주관해서 하도록 우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이 이미 하고 있는 도로 관리 사업소하고 몇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겠느냐 하고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들겠다!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 계획은 무계획한 것 아니냐, 안 그래요?
당초에 자기들이 분명히 3,000만원 계획을 어떤 장비, 어떤 장비, 부실 방지에 대한 장비가 무엇 무엇 필요하다, 뭘 어떻게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 요구해서 우리가 내려 보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거창군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계획성도 없고 내일도 못 내다고 보고 처리해 버리고 나중에 터져가지고 욕 얻어먹고 말이지요.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돈 1,000만원,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적어도 행정을 집행할 때는 계획성있고 치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올려야 우리가 두 번, 세번 손질 안 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물론, 실무 담당 과장님들이야 그하겠습니까만,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 이런 것은 안 된다고요.
3,000만원 내려 보내 주면, 또, 모자란다고 1,000여 만원 더 상정하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고요.
박종권 위원도 딱 안 찍어 내요,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3,000만원 했다 하는 것.
적어도 살림살이를 사는 데는 가정에도 물론 그렇고, 우리가 하루 집에서 나올 때 내가 몇 만원 가지고 나오면 오늘 경비가 뭐 한다, 식대 뭐 어쩐다, 이런 식으로 전부 계산이 나오는데 적어도 8만 군민의 어떤 재산을 다루는 거창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우리 농촌에 보면 모든 사업 해 놓은 것이, 우리 농촌에서는 이 사업을 하나 닦기 위해서 관에 가서 사정 사정 해 가지고 불과 한 5년 지나버리면 누가 했든가 안 했든가 모를 정도로 그냥 공사가 물러져 버려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느껴온 바라서 이것만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한 10년, 20년은 좀 가야 안 되겠나, 공사 한번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대책만이라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산업과
농촌소득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보고가 제대로 될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5,700만원, 기정이 3억 9,395만원 돼 있고, 이번에 감이 3,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내고향 쌀 사주기 임차료 예산 절감으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미곡 종합 처리 사업 지원 콤바인 한 대 산물 수송 차량 한 대, 기정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도의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 복구 농약대 및 대파대 9.2㏊에 대해서 89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88만원, 군비가 10만 6,000원 되겠습니다.
벼 직파용 탈망기 공급이 9대 필요합니다.
당초에 국비가 297만원, 군비가 29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아니고 군비와 도비가 297만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국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297만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 6개소입니다.
거창군에 위탁 영농 회사 6개소를 설치했는데 총 3억이 필요한데 기 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금회에 5,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 한 동 만드는 것입니다.
기정에 4,824만 7,000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 표지판 부착입니다.
1,376개 해서 군비 127만 6,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 지원입니다.
본 군의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이 1,642대입니다.
1대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6억 4,2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이 13억 2,730만원 확보하고 금회에 3억 1,400만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시술비 부족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250원에 2,240두에 56만원, 돼지 콜레라 250원에 3,523두 88만 1,000원, 돼지 전염성 비기관염 250원에 3,080두 75만 2,000원, 돼지 유행성 설사증에 250원에 1,064두 26만 6,000원에 245만 9,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협업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496만 1,000원 되겠습니다.
금회에 2,493만 1,000원이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 가축 9두에 대한 45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 36만원, 도비 6만 3,000원, 군비 2만 7,000원, 계 4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 수거 지원 농기계 3대입니다.
300만원에 기정이 660만원인데 금회에 36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트렉터 2대 지원입니다.
700만원인데 기정이 1,360만원, 이것도 660만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기 지원입니다. 한 대입니다.
이것도 172만원에 이것도 172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지원 젖소 52.5㏊에 317만 1,000원에 기정에 317만 1,000원은 1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성 요건은 5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3년 이상 가축 사육하는 사업 해 가지고 받은 협업체 수는 6개소가 되었습니다.
감이 2,400만원 돼 있으면?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절감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보조 지원 1,642대에 이것이 그러니까 1억 6,420만원이 기정이 그렇고 삭감되고 그러면 3,147만원이 기계명이 뭡니까?
농기계라면 전부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경운기나 아무 기계를 사도 사면 100만원씩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농가당.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군비 부담 능력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담 못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3억 1,470만원 미부담된 것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이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나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잘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면단위나 이렇게 나가 보면 이대로 실행하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또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특히 공돈이 따라 나가는 것은 이중성 띄는 이런 일도 안 많습니까?
거기에 철저를 해 주십시오.
(「5만원 정도」 하는 이 있음)
예, 5만원 정도 보상해 주는 겁니까, 피해 보상.
9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입니다.
자금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이 아니고요.
(「요구액이 50%, 도비 40%」 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에 대상지는 아직까지 확정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돈은 예산 책정해야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나올 예정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밤 농사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많다고 해서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가고 도에서도 오고 이랬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군에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군에서 애를 쓰는 그런 빛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한참 피해가 있어서 울타리도 했었는데 끝나고 나면 그때는 해 줄듯이 했는데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이렇는데, 그런 것은 조금 다른 타 지역에는 해 주는가는 모르기는 모릅니다마는, 염두에 두시고 알아봐 주시든지,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나오면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농민측에 서서 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볏짚 수거기 지원 3대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볏짚 수거기 지원하고 밑에 트렉터 지원하는, 넘어가면 135쪽에, 옥수수 수확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까지 전부 …,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안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들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ㆍ도비가 예산 편성을 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농가가 자진해서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산 추경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없으시면, 131쪽, 위탁 영농회사 6개소 5,000만원, 이것은 예산이 당초 기정 예산에서 3억에서 2,500만원 집행이 되고 5,000만원이 추가로 한다는 말인가요?
당초에도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때에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억원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돼 있죠.
군비를 1억 500만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우리 거창군에 더 급한 사업들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군비 부담을 못해 오다가 미부담금을 …
그리고 129페이지,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1,194명, 이것을 감액 조치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우리 거창군에 학생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해 가지고 목을 했는데 여기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요즘 점차적으로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래서 이에 따라 농가의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줄어든 것만큼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같은 비율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진흥계입니까, 이환철 계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 관리에 일반 운영비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보다 360만원이 절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남 추천 상품 QC 마크 제작에 따른 비용인데,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제 소요가 그렇게 다 안 돼서 260만원을 결산 추경에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라든지 가조의 복수박,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징, 꽹과리에 대한 QC 마크를 하는데 비용을 덜어주는 것인데 실제 그것만큼 다 필요가 안 돼서, 또, 산업과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26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제작하려고 1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품 관계가 실제 카칼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877만 7,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95년도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가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877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농공 지구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1억 7,926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 수입이 1억 6,508만원이 감되고 사업 외 수입이 1억 4,137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이 2,500만원이 증이 되고 지방세가 4억 6,071만 6,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도 1억 7,926만원이 증이 되는데, 물건비에서 100만원이 감이 되고 기정 경비에서 4,000만원이 증이 되고, 자본 지출에서 1억 4,026만 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사업 수입에서 매각 수입이 4,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 감 내용은 저희들 정장 농공 단지의 정석 세라믹에 우리가 부지 매각 대금을 4년에 걸쳐서 상환 분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기업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상환 연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 연기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 당초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 수입 관계는 당산 농공 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농공 단지 융자금 16억 6,9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을 갚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산 농공 단지가 실제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현재 입주자들이 실제 공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갚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기해서 이자 수입을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연기를 하되, 연기 기간 내에 이자 수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갚는 것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자 수입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못 갚는다고 해도 나중에 공장을 매도시라든지, 매수할 때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연체 이자하고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분양이라든지 매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에는 전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산 농공 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아직 한 블럭에 대해서는 분양도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당초 분양을 잡을 때 계약금으로서 저희들이 10%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분양을 해 보니까 이렇게 융자금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으로 돼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내년에 9,250만원이 감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이자 수입 관계는 2,795만원이 증이 되고, 그 다음에, 농공 단지 입주업체 가계약금은 1억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잔고로 남은 예산 관계를 저희들이 CD 관계로 좀 이자가 높은 데를 예탁해 놨기 때문에 2,795만원이 실제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천 당산 농공 단지 입주업체 가계약금 관계는 한 블록에 1,500만원씩을 계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2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1억 2,0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에 가조 석강 농공 단지는 당초보다 2,500만원이 불은 것은, 국고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불었습니다.
다음, 정부 자금채 관계도 이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억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사업비가 당초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조 내시 관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그래서, 6억 8,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y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저희들이 100만원, 이것이 감이 된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 조사 설계비 관계 2,000만원이 변경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공 단지 국토 이용료 변경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용역을 줘서 정산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 관계는 기정에 7억 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4만 5,000평 계획으로 어디까지나 예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보상 감정도 안 한 상태고 이래서, 5만원 정도를 실제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8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 9,823만 4,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위천 남산 농공 단지 시설비가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거쳐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실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823만 4,000원이 감이 되고, 다음에, 가조 농공 단지 조성 시설비는 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내 차입금 이자 관계가 4,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 개정에 의해서 검토된 내용이라서 4,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1,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과다 책정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입으로 봐서는 한 2,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원에 대한 세출 부분 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수용비에 350만원, 이것은 당초에 불법 주ㆍ정차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을 군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기 때문에 350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관계는 저희들이 수입이 줄기 때문에, 750만원에 대한 적립금이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적립금에서 깎았고, 그 다음에, 반환금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 반환금 잡아놓은 것은 주ㆍ정차 관계 선을 그어놓은 것이 일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강변 노상 주차장에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용을 못할 경우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러한 요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돼서 결산 추경에 깎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되는 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 추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환경 조림 가로수 상록화 사업,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46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은 국비가 321만 4,000원, 도비가 67만 6,000원, 군비가 157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 300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벚꽃나무 식재는 11월 말경에 사전에 군수님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희봉 위생 공사 강충학 사장님이 벚꽃나무를 한 차 싣고 와서 군에 기증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문이 되었습니다.
또, 운동장 주변에 심을 장소도 있고 해서 300본을 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사태 피해 복구비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 1,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50% 정도 되고, 도비가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2,067만 5,000원, 약 15% 정도는 그 당시 계획에 추진 계획상 예비비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 300본에 663만 5,000원인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2만원이죠?
(「2만 2,000원」 하는 이 있음)
묘목은 강충학 씨가 기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묘목을 방치할 수도 없고, 일단은 심어놓고 추경을 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묘목을 내년 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조성해 보려고 계획했는데 기증하는 분이 갑자기 묘목을 싣고 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심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에서는 기정 예산이 52억 1,728만 6,000원에서 이번에 4억 5,004만 1,000원이 감액해서 47억 6,724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2항에 경지 정리 사업비는 9억 1,1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가 국ㆍ도비에서 변경이 있어 가지고 도비는 9,082만 5,000원 감액해서 국비가 4,900만원에서 4,182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는 그 줄은 원인은 주로 가을 착수 금년 계획에 월평 지구 남상면, 남하면에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국ㆍ도비를 전체 감액 조치했습니다.
148페이지, 시설 부대비도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3,70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는 2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은 4억 6,174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시설비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 덕산 지구 목변경으로 해 가지고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252만 2,000원을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수리 시설 수해 복구 사업은 11개소에 저희가 3억 1,3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3억 1,077만 1,000원을 편성하고 부대비에 225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상하고 성기,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220만원, 수리 시설 수해 복구 사업 11개소에 225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시설비를 감액해서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농경지 수해 복구 사업이 6.28㏊에 대한 3,3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사병 지구 경지 정리 지구 내 94 사병 지구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사병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에 군비 미부담을 이번에 부담함으로 인해서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부대비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 편입 부지 분할 측량 및 등기 수수료를 일부 감액해서 1,8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53페이지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00억 1,903만 7,000원 해서 이번에 15억 8,687만 2,000원으로 증액해서 총 116억 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밑의 내역에 지방도 사업에 비정규직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은 도비에서 14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도지사 이동 집무실 건의 사항에 1억원 돈이 와서 실시 설계비에 333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9,595만원, 시설 부대비에 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ㆍ군도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수로원 인건비를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수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 준평 지구 수해 복구 사업 5억 1,351만원, 국ㆍ도비 군비, 국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초교 수해 복구 사업 156페이지, 가조 대학동 도로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 9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은 가북 해평교 교량 재가설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 공사 품질 관리 실험실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3,000만원이 당초에 되었었는데 건물비 1,768만 4,000원을 제외하고는 1,23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 치수, 하수 사업비는 5억 4,818만 8,000원, 수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실시 설계비에 1,671만 7,000원, 시설비에 5억 2,653만 8,000원, 부대비에 493만 3,000원, 안에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고제 궁항천, 고제 개명제, 북상 소정제, 그 다음에, 158페이지, 가조, 남하로 돼 있는데 가조 지산천이 지산 제방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가조 지산제입니다.
가조 동네제, 가조 수월제, 가조 일부제, 가조 하곡제, 신원 원동제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부대비는 493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일용 인부임이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있고 그쪽 옆에 155페이지에 수로원 인건비 감.
저희들이 원래 당초 30명 인원 계획이 수로원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에서 15명분을 받고 군비에서 15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금년에 감된 인원하고 해서 빼고 총 25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비에서 가능하면 절감하기 위해서 도비에서는 다 받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월리 원동, 이것은 보조 사업.
여기에 현재 157쪽에서 158쪽 사이에 시설비에 여기 가조 지산제이지요?
이것은 편의상 사업비가 아니고, 8월 30일하고 그때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 피해난 지역에 사업비가 복구 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제 일부하고 개명쪽하고 북상하고 가조가 피해가 발생되고 신원 일부 피해 발생되었습니다.
고제 같은 데 어때요, 채 위원님! 맞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그래서, 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에서는 건물비만 처음에 땅을 혹시 구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수 처리장에 함으로 해 가지고 건축비만 이 시설비에서 나가고 다른 것은 별도로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하고 편의적으로 그 위치에 항상 감독을 위치적이나 이래서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을 책임 하에 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수해 복구 사업비가 전체다가 국ㆍ도비로 다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신원 것만은 군비로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없이 해 놨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도나 국비로 수해 복구비로 책정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일반 준용 하천은 국ㆍ도비에서 전부 하고 소하천은 군비 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께서 중앙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청에 가셨고 과장님들은 도에 회의가 있어 사회지도과장이 대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결산 추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3억 5,947만 2,000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4억 4,747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에서 감이 200만원입니다.
운전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에서 목 변경했던 부분으로서 1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9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목이 세분화되어가지고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것이 농기계 공작실 설치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128만 3,000원, 역시, 시설비에서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설계비 목 변경 부분이 230만 8,000원, 다음은, 시설비에서 농기계 공작실 설치, 역시나 시설 설계비 및 시설 부대비로 목 변경했던 부분 159만 8,000원,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목 변경 292만 3,000원, 지역 농업 개발 센터 도비 지원 군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 다음은,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농기계 공작실 설치 시설 부대비 목 변경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31만 5,000원.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부대비, 목 변경 부분, 이것은 61만 5,000원, 민간 자본 보조에서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에 따른 목 변경 이것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지금 무슨 부녀반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째서 교육이나 이런 게 삭감시켰는가, 얼마도 아닌데. 그런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소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에서, 특히나 농촌 생활 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분들한테 어떤 신바람 나는 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정기적으로 교양 교육, 또는, 강좌, 또, 외부 인사 초청, 또, 우리 농악대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심도있게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자가 들어옴으로 해서요.
차후에 그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도 짜증이 날 정도로 당신네들이 목 변경, 목 변경 서류를 내놓고도 부끄러운 감이 들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조창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토론을 거쳐 가지고 몇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통과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이 없으시면, 조금 전 조창환 간사 보고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9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사회지도과장김재동
농촌소득계장이성근
예산계장이태우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