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11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10시03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 추진에 군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었다가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 경제 개발에 총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66억 1,084만 4,000원이 증가된 199억 7,0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에 농업 기반 조성 분야에는 38억 838만 5,000원이 증가된 93억 7,872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는 한해 한발 장비 수선비로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9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12만 5,000원, 군비가 1,057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엔진 외 엔진 1대 60만원, 펌프 수선비에 31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송수 호스 구입에 1,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업 예산으로서는 37억 8,868만 5,000원이 증가된 935만 4,3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 사업에 3억 6,90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내용에 시설비는 23억 1,000622만 9,000원이 증가된 71억 9,873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기본 조사 설계비가 정주권 계획 수립 기본 조사 설계 용역비가 당초 가조까지 계획했는데 웅양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소 계획에서 2개소 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밭기반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로서, 97㏊에서 115㏊로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4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대형 암반 관 정 1공은 예산이 전도돼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2,967만 6,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밭 기반 정비 사업과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목 변경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됐던 것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농업 용수 개발 사업 소류지 2개소는 94㏊에 예산 변경이 있어 가지고 3억 3,19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9,700만원, 도비가 1,494만원, 그래서 군비는 현재 1억 3,200만원이 미부담된 상태로 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예산 변경으로 3억 2,456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군비를 미확보했을 때 이번에 1억 2,600만원을 21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예정은 당초에 107㏊ 계획을 했는데 현재 예산 변경으로 35㏊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03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는 2,650만원으로 당초 확보 못했던 것을 부담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5개 지구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4억 9,031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도비는 증가되고, 군비는 2억 5,300만원이 미부담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의 2개 지구에서는 남상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2억 16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상의 것은 국비가 돼 있던 것이 감액된 것은 양여금이 됐기 때문에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8억 4,542만 9,000원으로 증가되고 국비는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군비가 1억 5,295만 3,000원이 미부담돼 있습니다.
마리 정주권 개발 사업은 과목이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됐기 때문에 80만 3,000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도 군비 정주권 개발사업에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2개 지구, '94 대산 덕산지구하고 주상 거기지구에 1억 9,990만원이 미부담됐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가을 착수 대구획 정리 사업에 7억 9,67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87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2,792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대형 암반 관정 1공이 32만 4,000원,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올려 놓아서 67만 6,000원,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도 4만 7,000원,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에 1,276만 6,000원,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 정리 시설 부대비에 482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에 129만 9,000원 증가됐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 2개소에 306만원, 밭 기반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에 197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이번에 한발 용수 개발 양수 저류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을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국비가 2,415만원, 도비가 145만원 편성됐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농조 시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 2,72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변경대로 하고 군비가 1억 1,420만원이 미편성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1억 2,541만 4,000원이 감액이 돼서 5억 5,76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에 밭 기반 정비사업에 9,33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목 조정을 해서 농조, 저희들 군과 농조하고 함께 돼 있던 것을 6,000만원을 감액해서 농조 수리 시설 보수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95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목 조정에 4,096만 7,000원이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류지 준설 사업에 1,000만원이 증가된 7,94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67만 6,000원과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 44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000만원을 농조 시설인 민간 자본 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 사업은 5억 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가뭄 극복 암반 관정 사업비 10공이 기채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된 3억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대책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 거창 편승 진입로 포장에 200m에 4,480만원으로 편성해서 5억 4,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20만원 해서 5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토 자원 보전 개발 사업에 28억 245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된 105억 9,134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사업 예산으로서 치수사업에 사업 예산으로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증가된 33억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내용에 상월 시설비등에 2억 3,000만원, 그 실시 설계비에 4,651만 1,000원, 웅곡천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에 651만원, 지산천 경영 치수 사업 기본 조사 용역 및 설계비에 4,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계가 4,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웅곡천 정비 사업에 1억 4,241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3,960만원으로 편성되어 1억 8,20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웅곡천 정비 사업 부대비에 108만원, 건계정 자전거 전용 도로에 40만원, 1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관리에 대해서는 25억 7,245만 9,000원이 증가된 102억 5,404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01만 2,000원이 증가된 1,63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에 급량비로서는 건설 행정 종합 추진 특근 매식비에 120만원, 건설 공사 등기 보조 인부임에 490만 2,000원 해서 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에 25억 6,035만 7,000원이 증가된 사업이 총 101억 7,3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 덤프 트럭 두 대에 대한 보험료 부족분에 두 대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357만 3,000원, 조사 자료 집계 작업 23만 9,000원, 조사원 간식비 45만원 해서 42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는 25억 6,099만 5,000원으로 증가된 99억 5,745만 2,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 양여금 사업이 23억 6,059만 5,000원이 증가된 95억 1,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세부 내용으로서는 시설비등에 의해서 실시설계비가 6,500만원, 잠수교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 사업 변경으로 8억 3,891만 5,000원은 양여금이 증가됐습니다.
군도 유지 관리비에 주상 가북선에 도비 2억원과 양여금 1억 2,300만원이 증가된 3억 2,3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도 군도 확·포장 사업하고 군비 미부담이 4억 7,899만 9,000원이 미확보됐습니다.
다음, 잠수교 가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서 6억 1,6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m 계획에 34억이 되는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동교 노후 불량 교량 재가설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변경이 돼서 6억 5,646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억 6,732만 3,000원, 군비가 1억 8,914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1,221만 3,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군도 확·포장 교량 재가설 사업 시설 부대비에 424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에 측량 및 감정 수수료에 79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은 2억원이 증가된 3억 7,436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는 실시 설계비에 중평 진입로 확·포장 사업 실시 설계에 5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성북교 가설 사업비에 작년도까지 2억원하고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은 추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중평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45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40만원은 다음 페이지 내용은 재산 취득비로서 도로변 풀깍기용 동력 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미부담 사항은 농지 업무 4건에 6억 5,219만 3,000원, 군도 개발 사업에 4억 7,899만 9,000원, 총 11억 3,119만 2,000원이 현재까지 아직 미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금년에 경지 정리 사업 지구에 사업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없습니까?
지금 80% 됐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기준해서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지 작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15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란에 농조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민간 대행 사업이 있죠.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개소 11.9㎞ 나오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실시 설계비에 잠수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6,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잠수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소통 대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양여금 사업에 우선 순위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 계획에 추가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34억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34억까지 조금 덜 들 것으로 보는데, 양여금 계획상에는 34억으로 해 가지고 금년 총사업비는 9억 6,500만원이 양여금으로…
잠수교 가설비에 설계비는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은 다른 군도 사업비하고 설계비하고 당초 있는 것에다가 6,500만원 잠수교 설계비를 6,500만원 합쳐 가지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수교 재가설이라고 해 버리면 잠수교를 놔두고 또 무슨 잠수교를 가설하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은 용어 자체를 고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다리가 현재 삼십 몇 억을 들여서 꼭 필요한 다리인가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우선 순위에 저희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양여금 지원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도시 계획 정비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양여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리 하나 놓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 군에서부터 하나 하나 재정을 아껴써야 우리 도 재정도 늘어나고 또, 도 재정도 삭감해가면서 근검 절약하면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데, 이제 조금 개념들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얘기합니다.
물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이 이런 사업이라도 예산을 국가적인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사실상 박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평일에는 사용량이 별로 양은 적습니다마는, 운동장에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채영주 위원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담 지시에 따라 가지고는 정산 과정에서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일은 사업하는 자체는 일부 구간을 잘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이라든가, 도비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재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없지만, 건설과 한 과에서만 해도 11억 3,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정부 발주 공사도 수급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업자들은 돈을 갖다 줘 가지고 사흘 나흘씩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덤핑이 나오고, 수가가 올라 가고 장난질 치고, 또, 솔직히 말해서, 관급 자재보다는 현금거래하는데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업자들이 횡포를 하고, 대책이 있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장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 한 대에 5만원씩 이런 식으로 외의 돈이 건내진다고 하는데, 확인해 봐요.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도 나가보고, 실제가 수요업자가 장마철 되기 전에 현상이,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확인도 해 보고, 또, 레미콘 이런 것도 건설붐이 일어나면 분명히 올 것이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암반 관정 관계, 지난번까지는 소규모 암반관정을 많이 설치했는데, 암반관정이 큰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지표수 약 20m나 이렇게 뚫어 가지고 올라 오는 양은 가물 때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장소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융자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내지 800만원 주면 암반관정과 같은 3,000만원 들이는 것이나 똑같은 식으로 물을 뽑아올릴 수 있고, 상당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한 공구에 3,000만원씩 들여서 파는 것보다는 1,000만원씩 들여서라도 여러 군데를 파 가지고 가뭄 대책에 수요가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3,000만원 들여서 한 공구를 파는 것보다는 1,000만원 들이더라도 3,000만원 들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관정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개공은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거창군에 사실상 해 달라고 하는 곳은 90군데 정도 아직까지 못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동 마을에 소관정을 20여군데 자기 자부담으로 파놓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약 20만원 들여서 도와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간절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좋은 방도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그런 방향은 중앙 지원은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과장님, 암반관정이라고 하는데, 암반 관정을 착공은 당국으로부터 허가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농업용은 허가는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신고인데, 그러면 개인들이 1억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굴취하는 관정이 있지요?
온천 개발공이다, 뭐다 하는 것?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진철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하수 신고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확실한 답변을 해 봐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하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하수!
그러면 신고해 가지고 거기서 물이 안 나왔을 때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과장 김성규 폐공 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폐공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거창군 관내에 파 가지고 폐공 처리한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규 생활 용수 암반 관정하고 이런 것은 폐공 조치를 다 규정대로 군에서 바로 한 것은 하고, 개인들이 전에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작년에 조사해 가지고 9공 폐공 확인해서 폐공 시정 조치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양평 위에 보면 무슨 동리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당동.
○위원장 박진철 당동 하는 데도 몇 공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 방지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판 농작물에 의해서 작목반이라 해 가지고 한 것은 읍·면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행위자를 찾아서 시정 명령을 해서, 농업 용수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 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나라에 관정법이 잘못돼 있는데 신고로 갈음한다고 하는데,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팽개치고 나가면 책임 추궁 못 하잖아요, 신고라면?
법이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런 법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관정이 규격에 따라서 신고 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 개발 같은 데 저런 데 하는 데는 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큰 관정 같은 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지하수법에는 역시 신고라도 허가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현재 거창군에는 자랑거리라고 하면 맑은 물, 산수도 수려하다 하는 이것이 자랑거리인데, 이렇게 한 공, 두 공, 거창관내에 높은 골짜기에 여러 수십 공, 수백 공을 파놓고 방치된 상태인데,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되면 아무것도 생태계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확인해서 왜냐하면 파 가지고 안 나오니까 집 뒤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채우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요.
이걸 안 하려고 전부 다 방관해 버리고 폐공 처리하는데, 제대로 폐공 처리된 곳이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도 9공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규정대로 폐공되었는가, 언젠가는 우리가 감사를 나갑니다.
그때는 각별히 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물을 사항이 계십니까?y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0 도시과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 지방 양여금 사업인 상고 주변등 하수관 신설 사업은 자체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서 양여금이 40%, 군비 60%로 하여 1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고 주변 하수관거는 하수관거 450㎜, 497m하고 800㎜ 105m, 총 602m를 도급액 4,610만원으로 계약해서 5월 22일에 착공하고 8월 19일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6,99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하수도 시설 점검,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송정리 구도로나 한일 상호 신용 금고 앞, 그 지점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간이 급수 시설 수원지 이전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도비를 당초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1억 4,000만원이 줄어든 8,5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군비 1억원을 증액해서 7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사업은 2회에 걸쳐서 25개소에 4억 5,000만원을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준공 다섯 군데, 시행중 20개소, 약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약 2억 6,000만원은 수원 부족지 및 노후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인 상고 주변 하수도관 신설 사업비 7,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조면 석강 및 녹동 마을의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위하여 양여금 4억원에 대하여 군비 1억 500만원, 군비는 사업비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1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실시 설계비 1,440만원, 공공 시설 부지 매입비가 5,600만원, 공사비 4억 2,932만원, 부대비 5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상 경상적 경비인 일반 운영비에 급량비 105만원, 전문대학 진입로 안내판 정비를 위한 재료비 200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내 취락 지구인 마을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간 우리 군내 취락지 11개소 중 7개소는 기이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수립된 4개소, 남하, 가북 우혜하고 용산, 거창읍 동변, 이 4개소 및 미수립된 4개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남하면 소재지인 0.226㎢에 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도비 1,650만원과 군비 4,950만원을 포함해서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 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주유소에서 죽전 뒷길간 소방도로 개설은 학생 통행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 시행되어야 하나, 연장 160m, 폭 10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 공사비가 2억 4,700만원이고 보상비가 8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7,612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 2억원을 증액해서 '96년도에는 보상과 병행해서 장기 계속 계약 공사로 발주코자 합니다.
그 이면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 죽전 도로는 장기 계속 계약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서 계속비 조서에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 사업은 당초예산 군비 4억원으로 전문 대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로 편성했으나 도비 3억 1,500만원, 군 지정 교부금 3억원, 총 6억 1,500만원을 보조받아 전문대학 진입 도로 629m,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 4억원을 보충해서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보건소 입구에서 강변까지의 도로, 연장 28m, 폭 8m인 송정 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비 360만원, 공사비 1억 4,506만원, 부대비 144만원, 총 1억 5,000만원과 죽전공원 조성을 위한 파고라, 전망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읍 시가지내에 기존 가로등 중에 조도가 낮은 가로등은 한 150와트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250W로 승압 공사를 하기 위해서 4,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 운영비 중에 급량비를 관광객 성수기 특별 근무자 매식을 위해서 소내 직원 6명에 대한 15일분 45만원을 추가 경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97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항 설명서를 보시면 총액 5억 4,4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 '95년도 예산 결산에 의해서 사용료 5억 8,500…,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잉여금이 1억 3,828만원이 '96년도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내무부 특별 교부세 4억원과 상수원 보호 구역내 주민 지원 사업 643만원, 이것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471만원을 증액해서 총규모 31억 4,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세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운영에 따른 여비를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청원 경찰에 대한 월정 정액 여비라든지 수질 관리 시험 출장비라든지, 기정 예산 984만원으로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최근 상수도 관련 심포지엄이라든지 업무 연찬회 참석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비, 답 3필지 5,117㎡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 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거창 정수장 실험실 실험용 가스 구입, 질소, 헬륨, 아세칠렌 등 재료비를 125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 개발비, 거창 상수도 확장 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거창읍은 9,900톤 규모이지만 기본 계획에 의해서 2만 톤으로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를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기동 수리용 소형 굴착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구입 후에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인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 3필지 5,117평방미터에 대한 보상비를 당초에 2억 4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감정결과에 의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는 국비 4억원 보조가 됨으로 해서 군비하고 총 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서와 별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가조 상수도 공사는 총 소요 사업비가 44억 5,4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도급액이 33억 2,000300만원, 관급액이 한 4억 7,600만원, 전기 외선 인입비가 6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약 5억 7,100만원, 보상비가 7천여만원, 그래서 44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 확보된 것이 18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교부세 4억과 '95년도 기이 기채된 5억 7,0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기채 예정으로 있는 10억원해서 18억 5,000만원이고, 부족되는 26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 30일자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군수님이 상경하셔 가지고 환경부에서 약 5억원 정도 그렇게 되면 교부세하고 내년도에 10억원 정도는 지원되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아까 국고 보조금 643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합쳐서 2,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 상수도 정수장 진입도로 포장 공사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농소 지관 설치 공사는 연장이 1km가 되고, 구경은 50 내지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96년도분에 대한 감리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역 개발 융자금 이자 상환에 5,040만원 확보한 것은 '95년도에 융자금 차입한 것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관 갱생 사업비로 차입한 것이 1억 5,000만원, 총 8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연리 7%의 이자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에 토지 매입비인데,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3필지에 5,117㎡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기정예산을 보면 2억 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실지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7,000만원 나왔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이렇게 예산이 빗나갑니까?
7,000만원짜리를 2억 40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했다가 감정해 보니까 7,000만원밖에 안 나와서 1억 3,400만원을 다시 감액했지요.
이해가 안 돼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만해도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수장이라든지 정수장, 배수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졌고,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얼마를 매입해야 될 지를 몰랐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실제 설계를 다하고 해 보니까 5,117㎡되는 이 정도의 면적만 토지 매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작아졌다면 잘못이 없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그래도, 추정이라도 너무 차이가 난 것은 실제 잘못된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01페이지,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 감리비인데, 이 감리비가 19달에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 감리비를 산출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건설 기술 관리법과 엔지니어링 진흥법, 이 관계에 보면 감리비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라든지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라든지 감리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라고 하는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여러 가지 복합된 공정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법상, 또, 우리 상수도 업무 처리 지침상 반드시 전면 책임 감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리비로 산출한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아무리 기술도 다 중요하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상수도 사업비가 총 44억 5,400만원 중에 실질적인 공사비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억 2,300만원과 관급액, 관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4억 7,600만원, 그래서, 약 38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그러니까 전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런데, 19개월로 딱 못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고치고 하는 의사도 우리가 은밀히 따지면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 그런 분들도 한 달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월급은 받지를 못 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면 책임감리는 한 사람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각 분야에 걸쳐 가지고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상주하는 분도 있고 비상주하면서 출장 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총 비상주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한두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사 전면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안 편성하는데, 산출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사업비의 한 5% 정도 해 놓았습니다.
○전재익 위원 산출 기초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감리, 어떤 부분의 감리, 그래서 총인원이 얼마, 그래 가지고 총인원수 곱하기 개월수, 또, 한 사람에 대한 감리비 나가는 것, 그래 가지고 산출 기초를 내 놓는다고 하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 주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니까 그저 얼렁뚱땅 넘어 가자 하는 자료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데 얼렁뚱땅 붙여 가지고 어떤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내 쓰려고 하는 그런 감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해 놓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라도 보면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 19개월 해 가지고 2억원으로 하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도록 감리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 감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계사들이 대강 나가서 감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는데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도록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마다 한 번씩 가서 얼굴만 내밀면 되는데, 감리 일지만 써놓고 가면 되는데, 그런 의혹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여기에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 기간을 19개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족한 사업비 26억원 중에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한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 같으면 결국 16억원이 부족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98년도까지 가야 될 성질입니다.
여기에서 한 12개월을 더 더하는 것 같으면 31개월 정도, 월로 따지기에는 곤란한 성질이고, 공사 규모에 맞는 감리비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제가 질의하던 끝이니까 제가 할 것은 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269페이지,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 보면 관광객 성수기 특별 근무자 매식이 있는데, 6명에 15일 동안 해 가지고 45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수승대 성수기에 15일만 특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까운 데 있고, 특히 수승대 거북바위 바로 밑에 송림이 있기 때문에 송림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귀중한 소나무숲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서 지난해에 내가 하동 송림과 같이 거창에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군정질문때 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 지역이라서, 또 내 지역뿐 아니라 거창이라고 얘기한다면 관광지를 수승대를 제일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주 가는데, 여기에 성수기때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5,000원 6명 15일, 이것은 돈 45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정에 맞추어서 실제 드는, 특근하는 사람들 저녁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해 줘야 안 되겠는가 싶어요.
이것 다 해 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이것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사실대로 상정해 가지고 뒤에 추경에라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가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내가 내 호주머니 끌러서 주지는 못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천 장기교에서부터 금원산 휴양림까지 가는 도로가 상천 위쪽까지 확·포장돼 있고, 또, 진입로 입구에 거기에 확·포장돼 있습니다.
그 도로 앞으로 연결할 부분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가로 해서 도시계획서상에 보면 거기에 도로가 또 새로 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붙는 데도 있고 붙어 버리는 데도 있고, 또, 거기 도로를 새로 가설해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의 농지도 훼손이 다 되어버리고 기이 확·포장하는 도로에서 잡아먹어 버리고, 또, 강변도로 내면서 잡아먹어 버리고 하면 가운데 남는 것은 제가 계상해 볼 때, 폭이 5m에서 10m, 넓은 곳은 약 10m, 좁은 곳은 5m, 그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강변도로가 있어야 되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강변 도로변에 기존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하천쪽으로 해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짓고 싶어도 집도 못 짓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또 팔려고 그래도 도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팔 길도 없어요.
결국 말하면 개인이 사유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극히 필요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못 수립함으로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예산 편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죄송합니다마는, 실지 현지에 나오셔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가조 상수도 공사에……
○위원장 박진철 아니, 잠깐만!
답변 더 들으실 것 있습니까?
○전재익 위원 아니요, 그 관계는 검토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니까.
○강규석 위원 가조 상수도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주민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가조 상수도 시설은 현 시설이 한 1일 500톤 규모입니다.
이것을 3,300톤으로 확장함으로 해 가지고 가조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인구하고 관광지 개발, 온천 구획 정리 사업 지구, 그리고, 길게는 밑에 대초마을이라든지 그 인근에 위로 돼 있는 자연마을까지 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현재로 거액을 들이더라도 온천 개발에 수혜가 가지지 주민들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지요.
이 관계는 온천 개발도 물론 상수도 공급 대상지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일반 상수도 500톤을 3,300톤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가조면민 전체에 대한 어떤 수혜이지 온천 개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의문이 갑니다.
이 상수도 공사를 완료함으로 해서 온천 지구에 필요로 되는 물 양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 지구요?
○강규석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3,300톤 중에 1,040톤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1,040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온천 공사는 온천 공사대로 거액을 투자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투자해야 되고, 이중성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 감리비 19개월에 2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감리회사는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가조 온천 개발의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조합과 감리회사가 동일 기술 엔지니어링인데, 3억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공사비가 얼마인데 공사비에 퍼센트 낼 때, 상수도 공사비 감리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물론 그것은 공정따라 다 틀리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감리비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감리비는 그 대가를 산정할 때, 우리 수도같은 것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여러 가지 복합 내용이 되어지고, 또, 온천 개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공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리비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 설계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감리비 관계가 현재 사회에서 일컬어 말할 때 말이죠, 똑바로 들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동일이 거창군청의 전매 특허 감리회사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오?
감리를 이 현장, 저 현장, 군청에서 추천하는 그런 동일 추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동일은 우리 군 관내에는 온천 개발 한 군데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진철 다른 현장도 끝났어요.
그리고, 299에 자산 취득비에 상·하수도 기동 수리용 소형 굴착기, 그냥 이렇게 1,500만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달청 물품 조달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막무가내로 앞으로 정부 물품, 자산 취득,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승인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덤프 트럭 5,000만원 한 대 산다 해 놓고는 거기는 3,4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1천 몇 백만원은 자기들 임의대로 써 버리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조달 품목 조달 견적서를 첨부해야만이 우리가 승인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조 온천 개발에 양여금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은 틀림없죠?
○도시과장 박종춘 가조 온천 개발이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예, 군비도 일부 포함되어집니다.
구획 정리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가조 관광지 개발 사업 중에 당초에는…
○위원장 박진철 관광지 사업 개발 중에 하지 말고 가조 온천 개발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니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사업하는 개발 기법상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적용한 것이고,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가조 온천 개발의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거창군청은, 거창군수는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군수는 지도 감독의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군의회에서 가조 온천 개발에 질의했을 때 군에서는 책임 감리를 줬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여기에 관계가 없는 현장에 급량비, 온천 개발 및 도시행정 특근 매식비에 105만원인가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263페이지.
당신네들이 관계도 없는 현장에다 뭣 때문에 매식비를 올려놔요?
과장이 우리들한테 답변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이것은 온천 개발 및 도시 행정입니다.
도시 행정인데, 실제 온천 개발이 거창군같은 경우 가조 온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창권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거창권 전반적인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온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빼야지요.
거창군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해야 되지 왜 온천 개발을 넣어요, 관계없는 데다가?
당신네들 필요할 때는 답변 이렇게 하고 불리하면 이렇게 답변해 버리고, 무슨 답변이오, 그게?
당신네들 군의원이 참말로 어떤 곳인가 한번 볼 거라요?
지금 가조 온천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례없이 특별 조사권 발동 한 것 아세요?
왜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오, 비협조적이?
군의원이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니요?
임기응변식으로 슬슬 넘어가려고 하고 못된 짓이나 가르치고 앉았고 말이야, 이 따위 짓이 어딨어?
당신네들보다도 군의원들이 질의의 답변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따위 못된 짓을 하고 앉았어, 있기를!
당신네들이 거창군 의원들을 어떻게 알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례없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왜 이래야 돼요?
이것이 지상 보도되면 거창군청이 어떤 식으로 수모를 당하는가 아세요?
"군의원들이 거창군 행정을 못 믿기 때문에 조사권 발동했다!"가 타이틀이 얼마나 좋겠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해내고 말이지!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급량비는 우리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0 농촌지도소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기술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2억 2,044만 2,000원에서 2,948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4,9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73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의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부족분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74페이지, 정액 급식비 부족분 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영향 지도 비상 근무자 특근 매식비가 160만원에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밭 토양 정밀검정용 지적도 복사비 64만원, 시설 원예지 염류 집적 방제 사업 90만원, 가축 임신 진단용 시약 구입 50만원, 275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보조 인부임 4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 고랭지 냉수 이용 느타리 버섯 평가회비 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예찰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미세 영상 확대 장비 구입비가 당초 군비 1,680만원에서 국비 840만원, 군비 84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76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전문 교육 보상금이 당초 국비 11만원에서 국비 5만 5,000원, 군비 5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 보상금이 당초 국비 240만원, 군비 160만원에서 480만원, 그 내용은 국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농기계 교육 보상금이 당초 국비 303만 6,000원, 군비 183만 6,000원에서 국비 243만 6,000원, 군비 243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가 당초 317만 4,000원에서 269만원, 내용은 국비 134만 5,000원, 군비 134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고랭지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버섯 재배 기술 개발 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느타리 버섯의 수요량 증가로 연중 생산 공급이 필요하나 재배 시설이 봄·가을 재배 시설로 여름철 재배가 곤란하여, 7∼8월에는 킬로그램당 6,600원으로 봄·가을의 2,400원에 비하여 280%나 가격이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 재배하지 못하므로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급냉 여름 재배는 에어컨을 설치하여 온도를 낮추어 재배하고 있으며, 보통 재배에 비하여 에어컨 설치비가 50평 한 동에 400만원, 전기세가 100만원이 더 소요되어 여름 재배는 경영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은 고랭지 냉수를 이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재배할 경우, 생산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농가당 느타리 버섯 적정 재배 규모가 4동일 때 고랭지 냉수를 이용하여 재배할 경우시설비를 약 2,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약돈 생산 기술 개발 사업으로 19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약초의 부산물을 사료화하여 돼지에게 급여하여 약돈을 생산하는 것으로 거창군 관내 약초 재배 면적이 110㏊로 작약과 천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천궁은 북상면에서 95%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작목반내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생산량 전량을 수매함으로써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가공공장 가동률도 증가하여 주산물 외 부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돼지에게 급여하여 질좋은 가칭 "거창약돈"을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화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산돼지가 약이 된다는 원리는 산약초와 약초를 먹고 자란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원리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봉화군에서는 당귀, 백지 등을 한우에게 급식하여 약으로 생산,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북상면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부산물을 사료화할 경우 사료비 절감과 지역 특산품 개발로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이용 고사리 재배 기술 개발 사업으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전작지에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경작지 보존과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경작 포기 포장에 자생력이 강하고 1회 증식으로 영구적 수확이 가능한 고사리를 시범 재배코자 합니다.
고사리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품질면과 가격면에서 국산품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국산 고사리는 공급량 부족으로 재배가 유망합니다.
현재 가북면에서 10년 전부터 경작할 수 없는 포장에 고사리를 재배하여 300평당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재배할 만한 포장에 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보상금에 농기계 교육 보상 750명, 여기에 이 부분이 일부 감소됐는데, 산업과하고 이중성, 산업과에 몇 페이지냐 하면…, 이 문제는 보상금 750명 주로 어떤 것을 보상합니까?
276페이지, 농기계 교육 보상.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집행부석에서 지도소 지도 기획계 이창환입니다.
농기계 교육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녀자하고 농기계 새로 구입하는 농가하고 이런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중식대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순회하면서도 교육하고 집합해서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50%, 지방비 50%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중식대, 이해 됩니다.
그런데 278페이지, 먼젓번에 당초예산에서 거창 약돈 생산 기술 개발, 이 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거창군의 농촌지도소의 시대적 발상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약돈해 가지고 실효를 거둔 데가, 몰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정보를 받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보로는 한 군데도 제대로 성공된 데가 없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그래서, 아까 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이 산돼지가 몸에 좋고 약이 된다고 하는 원리성이 산약초를 먹고 산에서 자연 약초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때, 약초를 사료화시켜가지고 먹임으로 해 가지고 그 약돈을, 가칭 거창 약돈으로 붙은 돼지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권장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 계획서를 써 봤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다른 천궁이다 뭐다, 약 찌꺼기를 먹여 가지고 돼지에게 사료를 줌으로 해서 약이 될 것이다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돼지피같은 것을 잘 안 먹습니다, 생것으로.
산돼지 아니라 무엇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기생충이 돼지의 체내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노루피, 사슴피도 안 먹잖아요?
이래서, 예산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비전이 있는 사업을 꾸려 나가야 우리 군의원들 볼 때도 "아, 저 사람들, 거창 농촌지도소 연구 검토하는구나." 또, 아니면 "군의회에서 가결시켜 줬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되지도 않는 사업 발주한 사람이나, 승인해 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위원님! 북상면에 작약 부산물이 상당히 활용하는 가치성도 있고, 그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19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돼지 한 마리 값이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먼젓번에는 왜 그렇게 올라 왔어요?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그때 이 세분된 내용을 한 줄로 해 놓으니까 돼지 한 마리 값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때 두당에 50만원 올라 왔잖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예, 그 내용을 그때도 이렇게 세분됐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장 박진철 세분되어도 안 맞지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하고는 그 당시 올라왔던 것하고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그때는 20두이고,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우리 검사비 외에 시식비, 그것을 많이 얹어 놨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 단체라든지, 돼지를 잡아서 시식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시키니까 그때는 20두로 했고, 한 5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두로 낮추었고, 시식비를 줄여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농촌지도소에 여러 측면에서 많은 농민들하고 대화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표가 나는데, 느타리버섯 이런 것도 한번 더 야물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사업의 결과가 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6년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박진철강규석박종권
전재익채영주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 용 수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기술개발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