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3일(토)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예산안
2.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3.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및제6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예산안
2.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3.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및제6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신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1. 1995년도예산안
○위원장 신용범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제안 설명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봉급, 수당은 생략하고 51페이지, 일반 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는 교앙 도서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의정 총판을 발간해서 전국 시ㆍ군에 배포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0부하는 데 6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군 의정 활동 신문 구입으로서 중앙지가 13부, 지방지가 13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VTR 테이프하고 녹음 테이프를 50개, 100개가 소요되겠습니다.
의정 운영 및 의정 활동 사진대가 필림하고 인화료, 작은 것 큰 것해서 10만원, 45만원, 52페이지 64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액이 소요액보다 오히려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팩스 기계 수신지 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운영 각종 서식 제작하는 데 25만원 소요됩니다.
의정 화보를 내년도에는 제작할 계획입니다. 2만원짜리 200부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24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을 94년도에는 꽹과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방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구입하겠습니다.
개원 3주년 의정 활동 인쇄물이 30만원, 화장실 용품이 10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자동차 정기 점검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의회실 전화 사용료, 1호차 이동 전화 사용료를 적정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임시회 및 정기회 때 우리 직원들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는 W/S 유지 관리비하고, 앰프 장비 유지 관리비 등에 72만원, 4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순수한 증액분을 9만 7,000원만 증액해서 652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차비 오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도 의회 운영 추진 활동비하고 전문위원 추진비 해서 20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의정 활동 협조자 격려 및 홍보 총괄해서 작년보다 6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조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직원들 복리 후생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으로 지시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의정 활동비는 의원님들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작년보다 회기 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회기 일수와 단가 상승으로 인한 5,250만원만 증액되고 전액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1 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사무과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하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용범 그러면,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토론)
○위원장 신용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된 내용은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네, 방금 위원님들과 토론한 내용대로 55페이지, 의원 지방자치 및 의회 운영 제도 연구를 위한 해외 연수비 2,000만원 중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200만원만 삭감 조치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다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예비 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10시08분)

○위원장 신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상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정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제안연월일 : 1994. 11.30.
의안번호 : 5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하는 등 의회포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0 포상 대상(안 제2조)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수 있고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0 포상종류 및 부상(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의회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
- 의회상 : 국가고등고시합격자, 박사학위취득자, 군장성급, 경찰경무관급,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로서 본적지가 거창군내인 자로 과년도 공적
- 표창장 : 거창군 의회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공적
- 감사장 : 거창군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 상장 :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와 각급 학교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0 공적심사(안 제11조)
포상은 거창군 의회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0 포상시기(안 제12조)
의회상은 연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의회 개원기념일(4월 15일)로 하며, 기타 포상은 수시로 함
= 거창군의회포상규칙(안) =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수 있고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며,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의회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기타 포상은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의회상과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의회상) 의회상은 국가고등고시합격자, 박사학위취득자, 군장성급, 경찰경무관급,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로 과년도 공적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①거창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②의회사무과 공무원 및 군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③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거창군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예, 체육, 기타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관내 학교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대상자의 추천) ①제6조에 의한 의회상의 추천은 별지1호 서식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 군의회 의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제7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군 의원 또는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거창군의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포상시기) 의회상은 연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의회 개원기념일(4월 15일)로 하며, 기타 포상은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의회상 기금) 의회상의 기금은 의원의 헌금과 기타 수입급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 ①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거창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고,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제17조(기타) 제11조의 경우는 거창군의회회의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거창군의회의회상규칙은 폐지한다.
○의사계장 김용수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예,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거창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고치고 해서 다 다듬은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의회상과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금도 주고 상패도 주고 부상도 주고, 이렇게 말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순우 위원 그 세 가지 중에 현금으로 줘도 되고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둘 중 골라서 상패하고 돈을 주든지 메달을 주든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신용범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및제6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7분)

○위원장 신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및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도 원안대로 넘어 갑시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신용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및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용범정순우변만식
  이상근최학영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최영길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