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월2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8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신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95년 1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
[ 제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일시 부의안건 비고

95. 1. 25              ▣ 개 회 식
(수)                   ▣ 제 1 차 본회의
                        1. 제27회 거창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1995년도 군정보고의 건                       0 군수 → 인사 및 군정 운영 방향 보고
                                                                           0 기획실장  → 군정 주요업무 세부 계획 보고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95. 1. 26 ▣ 휴 회 (1일간) 0 위원회 활동
(목) → 일반의안 심사
10:00

95. 1. 27               ▣ 제 2 차 본회의
(금)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10:00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3.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범 예, 정순우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계장님! 이왕 임시회 날짜 잡았으면 하루 더 하죠.
○최학영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3일간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조례안 심의도 있고 하니,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만, 하루 더 늘려서 28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24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하든지 하루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뒷날로 해서 28일까지로 할까요?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28일로 짓는 것으로, 회기를 하루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학영 위원 24일은 주례회의 때문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당겨서 24일로 합시다.
○정순우 위원 24일이 화요일이니까 저쪽에서 들어온 날짜하고 무리가 없습니까?
○최학영 위원 24일 되지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공고를 오늘 하면, 25일에 시작한다고 하면, 24일은 주례회의라도 하루 뒤에 만나시게 되므로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안 하면 되죠.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25일부터 28일까지가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나면 설이니까, 이번 24일 주례회의는 의원님들 나오시지 말도록 통보해 주시고 25, 26, 27, 28, 4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학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이틀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예, 방금 정순우 간사로부터 4일간으로 회기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는 4일간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의정운영계획(안)

(11시 35분)

○위원장 신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95년도 의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 95년도 의정 운영 계획
1. 목표 : 성숙된 의정의 창출
2. 의정방향
0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0 살아있는 주민 여론 수렴으로 군민 여론을 대변하는 의회
0 주민 참여 기능이 확대된 성숙된 의정 구현
0 배우며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 및 의원상 정립
0 완벽한 의정 기록의 보존 관리
3. 항목별 세부 추진 계획
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0 법정회기를 최대한 활용 효율적인 회의 운영
     0 회의 진행의 민주성과 능률성 제고
     0 주민 복리 증진 도모
      □ 정기회
         0 기     간 : 1995. 11. 25 ~ 12. 29 (35일간)
         0 장     소 :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
         0 주요내용 ┌─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7일)
                          ├─ 군정질문
                          ├─ 94년도 결산승인
                          ├─ 9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 9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 기타 (조례안) 등
      □ 임시회
         0 회    기 : 5회 정도
         0 개최시기 : 의회 및 집행기관의 소집 요구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0 일    수 : 45일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0 기     간 : 사안 발생시 수시
         0 장     소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
         0 주요내용 ┌─ 예산 결산안 예비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의안
                          ├─ 청원심사 및 조례안
                          └─ 기타 (일반안건)
       □ 의원 주례 간담회
          0 기     간 : 매주 화요일
          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0 주요내용 ┌─ 주요 의정 현안사항 협의
                           ├─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
                           └─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등 토론
     나. 살아있는 주민여론 수렴으로 군민여론을 대변하는 의회
        0 초청과 순회방문 등을 통한 군민의 여론 수렴
        0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군정발전 추진
        0 군민의 의정참여 분위기 조성
       □ 지역구 의정 보고회
          0 기     간 : 95. 2월 및 11월 (2회)
          0 장     소 : 출신 지역구
          0 방     법 : 지역 내 각계각층 주민 초청 또는 방문 의정보고를 통한 여론의 수렴
       □ 의정 간담회 및 일손돕기를 통한 여론수렴
          0 기     간 : 2회 (4월, 9월)
          0 장     소 : 출신지역
          0 방     법 : 계층별 간담회 및 일손 돕기
       □ 의회상 수상 대상자 선정 시상 및 개원 4주년 기념 행사
          0 기     간 : 95. 4. 15
          0 장     소 : 본회의장
          0 대     상 : 본적을 거창군에 두고 군을 빛낸 과년도 공적자 중 선정
     다. 주민 참여기능이 확대된 성숙된 의정 구현
       0 의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자율참여 기회확대
       0 외롭고 어려운 계층의 군민을 찾아서 보살피는 봉사 의정 실현
       □ 직능인사와 간담회
          0 대     상 : 지역구 계층별 기관, 단체 등
          0 시     기 : 반기별 1회
          0 방     법 : 간담회 형식
       □ 어려운 계층 위문
          0 시     기 : 연 2회 (중추절, 설날)
          0 대     상 : 불우이웃
          0 방     법 : 방문을 통한 위로 및 격려
       □ 각종 행사 적극 참여
          0 시     기 : 수시
          0 주요 내용 : 주민행사 참여 격려
                        (각종홍보행사, 민속놀이, 경로잔치 등)
          0 방     법 ┌─ 군 주관행사 : 전의원
                         └─ 지역구 행사 : 지역 출신 의원
     라. 배우며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 및 의원상 정립
       0 각종 법령의 연찬으로 의안 심의 능력 배양 및 의정 추진 전문성 제고
       0 각종 세미나 연찬회 등을 통한 능력 배양
       □ 4개군 의회 의원 연찬회 개최
          0 시     기 : 1회 (3월 ~ 4월)
          0 장     소 : 산청 (산청군의회 주관)
          0 주요 내용 ┌─ 초청 교수 세미나 개최
                            └─ 의회 운영 정보 교환
       □ 전문기관 개최 세미나 참석
          0 시     기 : 수시 (4회 정도)
          0 대     상 : 전의원 (의원 1회 이상 참석기회 부여)
          0 주요 내용 : 전의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의정운영 능력 배양
       □ 타 의회 방문
          0 시     기 : 4월, 10월 (2회)
          0 방문 의회 : 국내 타 의회
          0 주요 내용 ┌─ 의정 정보 교환
                            ├─ 의정 수행 실태 비교 분석
                            └─ 군정발전을 위한 능력 배양
       □ 의원 해외 연수
      0 해외연수 견학 및 시찰을 통한 의원들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선진화된 의회 운영 기회 부여
          0 방 문 국 : 일본
          0 일    시 : 9월경
          0 인    원 : 13명
          0 연수방법 : 전문기관 시찰단 합류 견학
     마. 완벽한 의정 기록의 보존 관리
      0 의정활동 기록의 완벽한 보존관리로 역사성 제고
      0 각종 심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자료 제공
       □ 회의록 발간
          0 시    기 : 수시
          0 종    류 : 본회의 각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
          0 방    법 : 회기 종료 후 20일 이내 발간
          0 배    부 : 50부 (의원 13명, 실.과.소 20, 읍ㆍ면 12, 보존 5부)
       □ 의정 종합 회의록 발간
          0 시    기 : 3월
          0 내    용 : 94 회의록 전체 수록 발간
          0 배 부 처  : 200부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타 시ㆍ도ㆍ군의회, 국회, 군내 유관기관)
이상으로 금년도 의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범 예, 정순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지역구 의정 활동은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해 보아야 말썽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또 해외연수는 9월경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 타 의회 방문은 4월로 잡아 놓았는데 3월로 해서 일찍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계획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쳐놓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구 의정 활동은 6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말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군에서 실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은 미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짜 잡아서 위원장한테 통보해서 하면 됩니다.
○최학영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정활동은 6월 27일 선거일 전, 한 달,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는 전면적인 의정 활동이 금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대 의원님들하고 2기에 당선되는 의원님하고 의정활동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6월 이후 같으면 초대 의원님 의정 활동은 생략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수시로 분기별로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했습니다만, 초대 의원님도 4월 이전에 일찌감치 의정활동 사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전면적인 것으로, 그날 다음에 나를 찍어달라는 소리만 안 하면 되니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의원님들이 4년간 마무리를 하시면서 종전과 같이 의정 활동의 방법은 초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지역구의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의정활동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신용범 그런데, 의정 활동은 나는 죽 자연 부락 단위로 한 시간씩 해서 하루에 한 2개 부락 내지 3개 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 하니까 별 부담이 없고 좋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말썽이 있어도 면에서 다 안 모으고 자연부락 단위로 한다, 그런 말을 여기에 짚어 넣어야 다음에 말썽이 있어도 자료가 남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이 더 복잡할 것인데요.
○위원장 신용범 아니요, 아주 간단하고 좋습니다.
저는 죽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이제 선관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초청해서 할 경우에는 주류와 식사만 대접 안 하면 초청을 하셔도 음료수와 과자 등으로써 하면 저촉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용범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점심을 주어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사항들이 생기는데, 법적인 이ㆍ동이 아니고 자연부락 이장 단위로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역구 의정 보고회는 유인물로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정순우 위원 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장 신용범 그것은 의원님들의 개인 적성에 맞도록…
○정순우 위원 그것은 이번 임시회의 때 전반적인 것은 잡아놓고 이 안이 상당히 잘 되었으니까 되었고 주례회의 때에나 임시회의 때에 한번 해서 군수 군정 보고회 하는 날을 택해서 오후에 한다든지 그때 그때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날짜는 잘 잡힌 것입니다.
○위원장 신용범 그리고 타 의회 방문 관계는 3월로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결정을 지읍시다.
○위원장 신용범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은 타 의회 방문 4월을 3월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용범정순우최학영
  이상근변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