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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2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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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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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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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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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거창군이 전체 산림 임야가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5% 정도 되는 우리 산림군입니다. 우리 군이 맞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면적에 비해서 전체 예산은 약 5.3% 되는데 어찌 보면 예산을 보면 면적에 비해서 적다고 봅니다만 하나 하나 또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함양 산양삼 항노화 엑스포 부스 지원 있죠? 2,500만 원.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산양삼 축제가 취소가 되었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내년에 열릴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함양 산양삼 항노화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군이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남의 잔치에 자리 빛내주러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서자 취급 받으러 가는 것이라요?
뭣 때문에 거기 가서 그래 남의 잔치에 뭣 하러 2,500만 원 들여서 조그마한 부스 만들어서 거기 가서 우리 거창 사산양삼을 홍보를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함양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러 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은 오히려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제가 함양에 참석을 했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부스비를 함양군이나 이런 데서 계속 받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산양삼 농가가 실질적으로 판매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고 함양하고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워해 주는 부분은 좀 약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창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함양 세계 산양삼 엑스포하는 데 그런 데 돈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옆에 조그마한 부스 하나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거창 산양삼이 거기 가서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오히려 위축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현실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창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 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품질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나고 판매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
○심재수 위원 그것을 품질을 그 자리에서 함양 산삼축제하고 산양삼하고 우리 거창산양삼하고 거기 가서 비교 분석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산림과장 최태환 서로 비교 분석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품평회 같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거기 가서 거창산양삼이 그렇게 좋으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뭣 하러 오라고 하겠어요? 자기들 산양삼 축제하는데 자기들 낯 깎이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축제에 참석을 하고 본 느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함양이나 이런 데서는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품평회 같은 것을 하면 거창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도 판매도 저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산양삼 임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의 일환으로 이렇게 부스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그렇게 앞서고 모든 게 나으면 뭐한데 우리가 거기 가서 자기들 그 만큼 낯내는 자리에 가서 우리 같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거기 가서 뭣 하러 서자 취급 받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매일 나가서 같이 뭉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음 174페이지에 토석장 인근 마을주민 숙원사업에 이게 지금 어찌 지원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돌산 근처에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아마 지원을…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농로나 마을회관 개·보수 이런 것 있으면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가지고 타당하면.
○심재수 위원 사업대상지가 뭐 사업이 할 게 없으면 그러면 뭐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필요 없다면 저희들이 지급 안 해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179페이지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1,520만 원인데 이게 뭐 국·도비가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은 그러면 뭐 산양삼을 심는 데 가서 토양하고 이런 것을 검사해 주는 뭐 종자구입비 해서 해주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 사업은 토양, 종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품질검사 수수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산양삼이 보통 어떤 위치, 어떤 토양, 이런 데 어떤 데가 제일 적합합니까? 산양삼 재배하는 데는.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알기로는 해발이 기본적으로 500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대부분이 낙엽송하고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만 낙엽송 밑에 가장 잘 됩니다.
잘 되고 산양삼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각 지역별로 재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종자파종을 바로 하고 함양 같은 경우는 묘목을 옮기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고 강원도 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의 산양삼이 우수하다는 것은 매년 예초작업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바로 영양분을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니까 밑에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산양삼이 우수한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토양적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잘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검사에서 있으면 엄격하게 선별해서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산불예방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산불감시원 선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면에는 선발기준을 군에서 예시를 해서 딱 프로그램대로 나오는 점수 제도를 해서 내려 보냅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거창군 전체 똑 같이 내려가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군에서 뽑는 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군에서 뽑는 인력은 산림청의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에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침 정도를 내려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산불감시원 선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재수 위원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한데 물론 거기에서 체력단련, 물통을 메고 가서 몇 분 내로 들어온다. 또 귀농하는, 뭐 귀농점수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산불감시원을 선발할 때에는 거기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든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북에 어인골 무슨 골짜기, 무슨 뒷들, 무슨 산 이래 가지고 바로 바로 보고하는 것하고 다른 데서 지형도 잘 모르는 사람들 와 가지고 실제 물어보면 여기가 무슨 골인가, 어디인가도 모르는 이런, 숙지를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잘 아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반장님들 안 있습니까? 마을의 반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정식 산불감시원으로 채용은 안 하더라도 거기 다만 어떤 책임감을 해서 다만 기름값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주고 해서 책임을 묶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마을 감시하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말도 잘 듣고 가장 빨리 출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선발에는 한 번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저희들 퇴직을 했을 때 연금까지 받는, 휴직수당까지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메리트를 가지고 계속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지역에 가시면 지역 토박이들도 있고 현장을 멀리서 봐도 저기 무슨 골이라는 것을 대번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군에서 뽑을 인력을 저희들이 뽑으면서 저희들은 같이 기동대 성격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아는 것보다도 현장에 누가 빨리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초동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방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면장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면장이 읍·면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만 다음에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읍·면장들 간담회를 또 한 번 강화를 시켜서 읍·면 실정에 맞게 하되 저희 규정만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한 번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그게 1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다른 이게 지금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여기 보면 보통 보면 저온창고 가장 많습니다. 많고 건조기도 몇 개 있지 싶은데 밑에 공모사업 1개소 이것은 뭡니까?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90%를 보조해 주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굉장히 이 역시도 치열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공모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한 사람인데 돈이 2억 700만 원이라.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조합이나.
○심재수 위원 1개소라는 것이 그러면 영농조합이라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90%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인데 절대 잡음 없도록 공정하게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빼제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관리인데 우리 과장님 진짜 솔직히 여기 우리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솔직히 이것 손익분기점이 한 앞으로 몇 년 후에 정도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이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 빼제 레포츠파크 이것은 저희들 우선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손익관계보다는 지역개발, 관광상품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지자면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소득사업보다는 우리 지역균형 개발에 목적을 비중을 두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국장님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차원도 있지만 우리 관광자원도 한 번 개발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산림자원도 개발하자, 그래 개발하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애물단지로 전략이 된다고 하면 그래 어찌 되겠어요? 또 이것도, 본 위원도 잘 되기를 다 바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래 참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최소한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자체가 앞으로의 운영관계, 앞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고제 빼제, 가조 힐링랜드, 이러면서 엄청스레 거창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데 과연 그래 이것을 이래 가지고 앞으로 하다가 하다가 만에 하나 애물단지로 전략되면 이게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해서 군민들한테 참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이런 것은 진짜 참말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군민들이 전부 다 이것은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계획을 잘 해서 우리 담당계도 또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TF팀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TF팀에서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화강석 조형물을 4점, 1억 6,000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포원에 일단 조형물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광장하고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인데 화강석을 살리는 방법이 일단 홍보가 우선적으로 관에서 직접 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조형물 신규설치가 4점에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어디 어디 놓을 계획 없이 우선 예산만 잡았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건계정 내려가는 데 생태공원 있죠?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거기하고 또 저희들이 창포원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조금 덜했습니다. 거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한 점당 한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이게 4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꼭꼭 집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저쪽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라고 해 놓았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점으로 4점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상징이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홍보도 되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어디 다른 데 조그마하게 소공원 같은 데 그런 데 몇 개 세우는 것 이런 것 갖고는 크게 조형물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하면 솔직히 영천 같은 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가면 만불상이라고 큰 석불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에 딱 오면 조형물 이런 것은 딱 들어오면 이게 참 외부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아,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것을 잘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악산 항노화 힐링 체험관광단지 조성인데 여기에 지금 올해보다 약 7억 5,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10억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참 감악산 정상에 꽃을 피우고 또 올해 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거기에.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6만 8,000.
○심재수 위원 하루에 6만 8,000?
○산림과장 최태환 아니 전체 이 때까지 온 분들을 계속 카운트를 했을 때 6만 8,16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가장, 추석연휴 때는 만 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최고 많이 들어왔던 주에는 근 한 2만 명도 왔었습니다. 1만 9,500명까지 왔으니까.
○심재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온 관광객이라고 할까 그냥, 거기 와서 1박을 하고 그런 시설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 한 번 둘러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왜,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도 깜짝 놀란 하나의 사건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계속 근무를 할 때 느낀 것은 아, 우리 현대인들이 꽃을 좋아하는데 저희들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꽃의 중요성이나 꽃의 좋은 부분을 잘 모릅니다. 만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민들은 아주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단지를 가꾸려고 하면 특히 요즘 인증샷 해 가지고 포토샵으로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연인들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때 뭐, 그 때도 한창 꽃을 또 가지고 와서 보식을 하고 그렇게 또 꽃이 피었을 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한 3일 전에 본 위원이 감악산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심어 놓은 꽃들이 지금 꽃대만 새까맣게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도 안 심어도 전부 다 철거를 안 하고 해도 다시 그게 살아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비닐을 덮어 가지고 수분방지라든지, 영양분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 70∼80%는 살아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식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보식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한 10∼20%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감악산 정상에 거기 즉흥적으로 그냥 사업비를 갖다 부어 가지고 그냥 전문가적인, 전문가들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게 실제 여기에 감악산 정상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 가지고 그게 맞는가 하는 것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사람들 좀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지금 올해 같이만 하는 데도 약 올해 2억 5,000에서 하는 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올해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2억 5,000에서도 3,3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해도 올해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고 실제 거기에서 다년생 나무를 심는다든지,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차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꽃을 가지고 한다. 둘레길 만든다. 이것 하지 말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지금 아직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도 올 10월까지 할 계획이다. 조계종에 가서 군수님이 가서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10월까지 했으면 그 때 되어 거기 가면 춥고 한데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적인 컨설팅을 한 번 받아서 어쩌면 지금 우리 가조, 빼제 이런 데 얼마나 관광 그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쪽에도 아직 가조나 빼제 같은 데도 아직까지 이것 해놓고 지금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는 이런데 이것 또 감악산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 한 쪽에만 치중해서 그렇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급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들은 또 새로운 1차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3차 산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그러다 보면 위원님 제안해 주신 전망대라든지, 차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또 차박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화장실은 당연히 또 따라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을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군수님께서도 너무 한목에 시작을 하면 무리가 온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에 따라서 또한 그 전에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꾸밀 수 있느냐.
○심재수 위원 거기 토양으로 봐서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키우는 그 자체는 진짜 한 번 칭찬해 줘야 돼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물 같은 것 이런 것 주는데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없었지, 만약에 내년이라도 조금 가물고 하면 관정 그것 해 가지고 물통 막 새파랗게 갖다 놓고 물 준다고 해서 그게 그에 따른 토양은 한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물 줘 가지고는 효과를 못 보는 토양이라요. 그게.
그러니까 꽃으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좀 그에 맞는, 지형과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가지고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뭐, 우리가 있으면서 의회에서 잘못되게 하는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산림과장 최태환 어쨌든 저희들이 시행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더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군 산림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 군데를 다 운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좀 버겁기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관광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새 꼭지를 연결해야만 거창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꽃을 피우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노력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원을 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Y자형 출렁다리가 잠시 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거창에 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요즘에도 주말에 가조 자주 나가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부서장으로서 휴일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서 우리 팀장하고 상의도 하고 또 실태를 파악하고 또 현재 지금 진행되는 개장식,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코로나가 아니면 시작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꼼꼼이 챙기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지역민의, 그 지역의 군의원이나 기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가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174페이지, 토석채취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지금 숙원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신규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최태환 아, 이 사업을요?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했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특히 토석채취장 인근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 건강검진이나 안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합니까, 어떤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보통 마을에서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시대가 피해만 줄 수는 없다하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을 했었고 또 주민들 또한 피해를 지금도 감수하고 있지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상에 2마을하고 위천에 2마을 이 2마을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500만 원씩 하면 4군데 1억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면장한테 요구를 하면 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얼마를 교부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드려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달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거창에 한 13개 정도 됩니까? 열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산이.
○산림과장 최태환 예, 돌산이 지금 13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13개 정도 되고 있고 한데 수리라든지, 환경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인근 마을이 많거든요. 피해마을이,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석재단지도 있고 일반단지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돌산이 13개가 있습니다만 인근마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그 만큼 벌고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표가 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발전기금이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적은 금액으로라도 건강검진 정도는 한 번씩 할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188페이지, 병·해충 방제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거기에 밤나무 살충제가 1,000만 원이 있고 약제가 1,000만 원이 있고요. 방제비가 상당히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
○신재화 위원 밤나무 항공방제 해 가지고 여기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500만 원 더해 6,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실상 이게 200㏊의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은 700㏊, 그러니까 전체 밤나무 거창군의 총 재배면적을 다 포함한 약제비가 되는데 이것은 항공방제를 하면서 약에다 친환경 약제를 섞어 가지고 약을 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왜 한 해 사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으냐 하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에 주민들이 작년까지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해보니까 친환경으로 하니까 수확량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하니까 폭발적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전체 700㏊,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체를 다 해주는 내용이 되어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신원이라든지, 북상이라든지, 봉산, 안 그러면 차황이나 이런 지역에 상당히 밤나무가 많은데 밤나무 인건비가 안 나와서 줍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특 같은 경우에는 ㎏에 3,200원, 대는 2,200원, 1,800원, 5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밤을 수매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방제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항공방제만 잘한다고 해서 줍지 않을 것 같으면 뭣 하러 방제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판로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항공방제만 잘해 가지고 해도 인건비가 안 맞기 때문에 줍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세요. 이것.
○산림과장 최태환 앞으로는 판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대구라든지 몇 군데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을 하든지 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하튼 고령화 사회로 촌에 인건비가 또 연세 많으신 분은 산을 못 가거든요. 줍기도 그렇고 양도 줄어드는데 이 막대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제품생산만 해 가지고 판로도 되지 않는 것을 투자한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신원면에 세 번이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서 지금 판로까지 개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입장에서는 타산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올해는 조금 가격이 좀 낫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위안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밤나무 관련해서 FTA 피해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 산림과에서도 농협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또 농민대표나 모여서 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그 부분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적인 단가가 형성되어야만 농민들께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에 189페이지에 일반 병충해 방제에 보면 산림방충해 방제 대책지원에 보면 상당히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본 위원은 그 때 병충해가 만약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병충해, 희귀 병충해가 발생했으면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돌발해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가북하고 주상, 이 쪽에 아마 올해 2020년도에 상당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병충해 방제 예찰단이 있습니다. 예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든, 아니면 예찰단에서 발견을 하든, 즉시 출동을 해서 샘플을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명을 모를 경우에는 바로 실험실로 보내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만 그에 따른 약제가 바로 나와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또 새로운 병해충 같으면 저희들이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약제를 가지고 방제를 일단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병충해라는 게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병해충들이 많이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북권 모양으로 돌발해충 지상방제 금액을 올해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했듯이…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 가북지역 같은 경우 갈색날개 매미충이 온 데 보면 오미자 나무에 알을 슬어 놓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처음에 왔을 때 좀 대처를 잘했으면 좋을 것인데, 제가 농민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와서 지금 피해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병충해인지 모르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와서 보고 갔다고 하고 그러던데 좀 대처방향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은 애가 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좀 이렇게 등한시 하는 모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농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16페이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5억 1,100만 원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했는데 매칭은 국비가 좀 많은 것은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석산에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재단지 안에도 같이 겸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은 석재 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하고 가공하고 양 쪽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공업에서…
○신재화 위원 채석하고 가공하고 그러면 석재단지 다 관련된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돌을 캐는 데하고 돌을 캐 가지고 가공하는 데하고 양쪽에 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세륜시설, 세륜은 이제 씻어내는 시설, 그 다음에 방음벽,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소리 나는 것을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집진기 등 이런 것 기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그러면 가공공장이나 석재 채석장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렇게, 예, 이 부분은 많은 차량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많이 발생을 해서 자주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 특히 우수철에는 벌물이라고 하는 그런 물도 하천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보이지 않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석재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잘 하셔서 우리 거창군하고 익산군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빨리 빨리 좀 시행하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토석채취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것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1억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사업비를, 토석채취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좀 주민들에게 합의점이 없는지 그런 것.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돌산을 관리하면서 특히 주상의 오류동, 마을이 름이 오류동하고 오무마을 주상, 그 다음에 위천에는 원당마을과 무월마을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옛날에는 저희 관에서 허가가 나면 그냥 했었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무마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예전과 같이 이렇게 군에서 신경을 써주니 참 고맙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몇 해 전에 위원님들 다 올라가서 위천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토로를 많이 하고 했는데 채석장에서도 물론 자기들 돈벌이니까 일은 해야 되고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때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싶고 또 이렇게 농로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에서도 재정사업비나 이런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을 다 읍·면에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이것 이런 사업이라도 해주면 또 마을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잘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야외쉼터가 있는데요. 야외쉼터 조성사업,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현재 건물을 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옥상에다 그 분들의 대기장소가 되거든요. 산불진화대 대기장소로 사용하면서 옥상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 위에다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쉴 수 있도록 바깥에 나갈 때도 없지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못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내만 계속 있으면 또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옥상 쪽에 휴게시설을 조금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199페이지,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건흥산 생태습지 올해연도에 굉장히 애를 쓰셔서 생태습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군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것 지금 추후에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건흥산 부분은 가장 많이 운동을 하고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지금 생태습지 보식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신규로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희들이 가서 빗자루로 좀 쓸었습니다.
쓰니까 아주 편안하게 또 주민들이 갔다 오신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또 군수님한테도 많은…
○표주숙 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침 등산이라든지, 뭐 굉장히 거창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특히 신재화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산림훼손이나 최소화해서 하시는 것 맞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을 습지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볼거리나 그런 것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여기에 조경관리단이 16명이 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이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이 가로수 관리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원 최 접점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자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경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액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루에 5,000원을 더 얹어서 어떻게 채용하는 방법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일괄적으로 좀 전문성이 있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해마다 가로수 전정을 하죠?
그래서 너무 싹둑 싹둑 잘라 놓으니까 그게 보기도 싫을뿐더러 나무가 과연 제대로 성장을 할까, 유지가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해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전문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전문인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기에는 우선에 대형병원이나 현관로비에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되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이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사업할 곳이 한 곳인데 저희들이 실내공간에 식물을 키워서 거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음으로 해서 안락함을 주고 하는 그런 치유, 휴식, 관상 이런 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부터 해 봐야 이게 효과가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가보니까 현재 오시는 분의 반응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실내에 들어왔을 때에 느낌이라는 것은 그래도 올해도 2021년도에도 대상지를 아마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관공서 위주나 또 뭐 공단이나 이런 쪽에 그런 쪽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 번 추천해 주시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장·단점은 다 있는데 볼거리는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표주숙 위원 식물이 그 때 심었을 때는 작지만 나중에 크다보면 아무렇게 크고 그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창화강석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96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는 스포츠파크 내에도 있고 중앙교에서 강변로에도 있고 동천저류지, 뭐 원상동 체육공원이라든지, 죽전 근린공원, 대학로 숭례문 이렇게 많은데 주로 강변 쪽에 많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에도 있고 대평리 만남의 광장 그 내에 조형물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형물들을 우리 화강석특구도 되어 있었고 했는데 추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이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내에 다 있는 조형물을 모두 합해 가지고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생초만 가더라도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생초 면단위인데도, 그런데 조각공원을 해 놓으면 휴식공간도 될 것이고 볼거리도 될 것이고 저희들 산림과 입장에서는 화강석을 통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각공원을 할 곳이 있다면 저희들은 뒤에서 엄청나게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각 공원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형물을 배치한 곳을 보면 그 위치에 모양이나 형상이 맞게 지금 전체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포원이라든지, 또 우리 항노화라든지 이런 곳에다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조각공원은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렇게 놔두고 왜냐하면 강변에도 많은 조각품들이 있지만 조각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허투루 보고 SNS에 보면 어떤 분이 이것 일일이 다 찍어서 올린 분도 계십니다.
어디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보고 다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장소에 가면 그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되었는지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까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작가명, 장소,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고 이런 게 개별적으로 다 이름이 적힌 게 있는데 이게 96개 중에서 36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건계정에 가면 고인이 되신 정무길 선생님의 작품이 더러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밑에라도 그 분들의 작품을 전시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창포원에도 구성을 해 놓으면 조각공원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217페이지에 감악산 웰니스 체험 관광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SNS에 대박이 터진 꽃이, 갑자기 생각이…
○산림과장 최태환 아스타요.
○표주숙 위원 아스타, 예, 그 보라색 꽃이 대 히트를 쳤는데 감국은 온데 간데 없고 아스타가 히트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꽃이 주제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객지에서 관광명소 못 지 않게 왔었는데 또 감국단지를 조성한다 해 놓고 아스타가 히트를 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우선에 관광객들이 객지에서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았고요.
그리고 길이 비좁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는 심재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거기에 별 관측을 하기가 제일 최적지랍니다. 거기가.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사방으로 트여져 있어서 아무래도 관측하기나 사진찍기나 이런 데는 최적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기온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춥기 때문에 기온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꽃을 이용한다는 것은 동절기 오기 전에 그 시기로 그러니까 4월에서 한 10월까지는 굉장히 적기로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빛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예산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에 조성을 한다면 37억짜리 그것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시건축과 것, 그것도 해보고 또 항간에 말들은 길부터 터놓고 공사를 뭐든지 볼거리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길도 없는데 비좁은데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은 광광명소가 될 것 같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전성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십시오. 과장님,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항노화 힐링랜드 또 빼제 레포츠파크, 감악산 수국단지, 뭐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불예방 참 진짜 참 국·도비 매칭으로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세 분이서 충분한 질의도 많이 했고 빠졌거나 또 저하고 의견이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아까 심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산양삼 축제 행사 부분입니다.
지금 거창이 이제 산양삼 축제가 한 두세 번 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재배경력이라든가, 품질 우수성이라든가, 함양산양삼을 능가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양까지 가서 2021년 산양삼 엑스포에 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양삼 축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거창에서 이런 축제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온다든가, 뭐 판매가 된다든가 이래야 또 거창산양삼이 더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우리 고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부스를 치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상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가조 쪽에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또 코로나가 올해 같으면 또 못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파이를 키워 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그에 반대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준다 해 가지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홍희 위원 물론 반대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야 뭐 2,500만 원 있지만 함양에 가서 부스 10동, 해 주는 것이잖아요? 한 동에 250만 원씩.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할 것을 더 증액을 다른 예산은 뭐 몇 억씩 잘 편성하는데 우리 가조항노화 개장식에 맞춰서 하든지 돈을 5,000만 원 가지고 뭐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것을 예산을 진짜 넉넉하게 한 번 잡아 가지고 말 그대로 거창 산양삼에 우수성이 있다라면 이런 것을 한 번 시원하게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토석채취장 인근에 마을주민 숙원사업 1억 원 이것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8월 수해 때도 주상에 토석장에 예산도 다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올려 보내줬어요.
주상면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올려주고 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아,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인근마을이든, 아니든, 이번에도 숙원사업 몇 백 건 올렸잖아요?
이런 것은 돌산에서 해줘야 됩니다. 회관이 뭐 금이 간다든가, 옛날에 발파하면 송아지가 사산된다든가, 이런 것 다 해줬거든, 돌산에서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건설과에서 뭐 마을마다 숙원사업 1년에 두 건씩 또 뭐 이번에 호우피해도 주상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다 해주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마을에 보면 다른 마을보다는 좀 소음이라든지, 먼지 공해피해를 확실히 또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홍희 위원 그래 많아도 건설과에서 다 해주는데 뭘 이것을 별도로 산림과에서 건설까지 하려고 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특별히 추가로 배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본인 생각은 진짜 좀 달라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호우든, 건설과에서 마을마다 전체를 해주는데 뭐한테 산림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려고 해?
해주려면 자기들이 돌산업주가 해줘야 되지, 지금도 송아지 죽으면 해주잖아, 이것.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 것도 돌산에서 일부 또 지원해 주는 것은 해줍니다.
건강이라든지, 그런 지원비는 일부 주는데.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5억 1,100만 원을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 우리가 세륜기나 방음장치나 스프링클러 이런 것, 그래 그 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또 2,000∼3,000만 원치 숙원사업 정도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 가지고는 안 맞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하여튼 배려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마장재 철쭉보식 5,000만 원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여기 철쭉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산에 나고 해야 되지 이게 뭐한데 돈을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철쭉을 심어요?
지금 철쭉 나오기나 해요? 자산홍만 나오지, 아니 과장님, 지금 철쭉 판매하는 데 있어요? 묘종.
○산림과장 최태환 거창에 말입니까?
○이홍희 위원 어디든지.
○산림과장 최태환 자생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을 금액을 군비로 5,000만 원 보식한다고 철쭉을 했는데 철쭉이 자연적으로 번져 나가야 되지, 진달래나 철쭉이 어떻게 이런 것을 보식을 해요? 나오지도 않아, 철쭉 안 나온 지 오래 되었어요. 다 자산홍 그것을 이제 가짜로 철쭉이라고 하고 그러지, 이런 것도 당장 없애세요. 없애요. 시원 시원하게 그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정자목 데크 설치사업 30개에 3억, 또 정자 사후관리 3,000만 원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전액 군비로 하는데 아니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끝이라, 과장님이나 계장도 마을회관 옆에 정자에 가봤지만 거의 뭐 사용 안 할 때는 쓰레기 수준이잖아요?
먼지라든가 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못 빠지고 다녀보면 엉망이라, 엉망, 여름에 잠깐 며칠 쓰려고 그 때만 닦지 평소에도 1년에 돈을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면 마을의 이장님들 홍보해 가지고 안 쓰는 철에도 한 번씩 닦고 또 니스 좀 자주 칠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해주고 나면 가서 보면 다 빠져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 돼, 마을주민들도 너무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번 해주고 나면 또 뭐 부서지거나 하면 고쳐주니까 돈 편성해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잘하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8억 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게 산림조합 같은 데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숲가꾸기 8억, 사방사업,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이래 보면 몇 십억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관리감독하기 힘든 게 산림과의 풀베기, 조림사업, 사방사업, 뭐 숲가꾸기 저감사업 이런 것이라고 봐요.
이것 돈은 이제 몇 십억 되는데 관리하기가 뭐 산의 조림사업을 예를 들어서 몇 십㏊ 했다. 뭐 숲가꾸기를 350㏊ 했다고 하면 관리가 350㏊가 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이것.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관리는 감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리, 감리자들이 따라 붙어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할 시에도 산림조합에서 일단 준공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덮어서 다시 또 확인을 또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산림조합에 하든, 감리를 하든, 예를 들어서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지금 350㏊잖아,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350㏊를 산에 가서 진짜 어디서 어디가 350㏊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라.
○산림과장 최태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상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 갔을 때 그 만큼 솔질한 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합니다.
산을 다 타야 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렇지 그래.
○산림과장 최태환 350㏊ 같으면 여기에서 저 멀리까지 같으면 최소한 전체 샅샅이 다 뒤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훑어봐야 준공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참 감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워낙 범위가 너르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관리감독 진짜 그 ㏊만큼 공사를 하는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김동석 계장이 막 요즘 보니까 한 일주일째 의회와 가지고 참 자기가 하는 일에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매일 아침저녁 오는 모습도 참 처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하는 데 한 37억 들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37억 드는데 지금 보상비 등 해 가지고 한 5억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조계종 땅이라서 보상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또 진입로도 보상하고 그냥 포장을 아직 아스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흙으로 해놓고 밑에 이제 자갈이나 좀 까는 정도로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참 힘듭니다.
김동석 계장은 또 거창의 알프스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 지금 도시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진입도로 보상 등 해 가지고 5억 편성해 놓았던데 그것도 뭐 지금 조계종 땅이라서 100% 또 보상된다고 하는 그것도 없고 하니까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김동석 계장 발언대 나와서 꼭 왜 해야 되는지 그 소감 한 1분만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동석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항노화담당주사 김동석 예, 항노화담당주사 김동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악산에는 가조, 고제 이 부분도 제가 업무를 총괄을 했었는데 흔히 우리가 가성비라고 말하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고제가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또 가조가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7억 7,000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감악산에 올라왔을 때 그 자체의 경관과 입지조건이 상당히 영남의 알프스 정도가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창읍 전경이나 또 호수, 또 멀리 전망탑을 세우면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메리트가 좋아서 온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한 6만 8,000명, 7만 명 정도 오면 저희들이 풍력기하고 골프장하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IC하고 이렇게 뚫리고 나면 연계만 하면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열악한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고제, 가조, 또 감악산을 엮어서 3트랙을 해서 우리가, 심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박이라든지, 별빛을 보고 지금 우리 관광패턴이 단순히 머물고 가지 못하고 바로 당일치기로 가는데 체류형으로 되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꿈을 꾸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감악산 정상에서 꽃을 피우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마침 진입도로가 완벽하게는 안 되었지만 뚫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해야만 연속성을 가지고 이게 7만, 8만이 아니고 70만, 80만을 넘어서 우리가 100만 이상이 거창군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홍희 위원 담당주사께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욕을 밝혔으니까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과는 항노화힐링랜드, 고제빼제 레포츠파크 이게 이제 전국 명소로서 발돋움해 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구름떼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산사태 예방 인건비 지금 4억 5,800만 원 잡혀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산사태 인건비 예방 인건비 4명 해 가지고 4,500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수해도 많이 나고 해 갖고 산사태도 많이 났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분들이 지금 하루 업무를 언제 정합니까?
겨울에는 쉬고 봄부터 해 가지고 가을까지 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5월경에서 10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 분들이 업무하면서 하루 매일 보고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매일 저희들한테 귀청을 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그렇게 제출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 또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산사태 날 우려가 있는 것, 업무보고서를 받으십시오.
행감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산사태가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수월리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토지 매입보상 이것 5억 5,000이요. 이게 동의안에서 부결되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 산림과에서 계획이 서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투리땅 남은 부분은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으로 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공원부지 조성으로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차장은 지금 임시로 쓰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거기 영원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 계획이 서면 당연히 옆에 자투리땅은 있어야만 공원으로서도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공원화부지로 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위원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과 공부상에 안 맞는 부분 그런 괴리인데 임시로, 주차장이라 그러시니까 대부분이 포장을 하고 이렇게 영구시설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갈 정도만 깔아 놓고 쓰는 것인데 공원부지로 쓰더라도 그것을 걷어 내고 바로 작업을 하면 바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실제 그 일대가 지금 개발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기로도 결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하실 때 꼭 공원부지로 아니라도 지금 항노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먼 훗날을 봐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도 필요한 부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장기적으로 보면 가조면이 도시는 아니지만 팽창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 일대에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줘도 하지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마상리 주차장을 하면서 또 공원부지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공원부지 면적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가지고 어쨌든 주차장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관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좀 살려 주시면,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것도 좀 그렇고 이번에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변경안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국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해 줄 수 있지만 하지를 못하는 예산에서는 해주지를 못해요.
가상적인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 예산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추경예산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가상적인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이고? 화강석 제품 설치하는 데 1억 6,000 잡혀 있는 것 있죠?
215페이지, 조형물 설치 1억 6,000,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것도 추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어떻게 어디 위치에 할지 어떤 제품을 갖다 놓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조건 예산만 잡는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형물 하나 설치하기 전에 먼저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딴 데 제품에 대해서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 그것도 없이 견적도 없이 어떤 형태의 조형물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조형물 이것을 하면서 일단 장소부터 먼저 선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소 선정해 가지고 조형물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창포원하고 생태공원하고 이미 장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형물…
○위원장 이재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포원하고 장소를 정했으면 그 창포원에 맞는 조형물을 내놓으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용역을 줘 가지고 조형물을 내놓고 그 조형물이 하나에 2억 갈 수도 있고 3억 갈 수도 있는데 돈 뭐, 이 조형물을 신규설치로 이렇게 제가 보면 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조형물에 대한 용역발주라든지, 기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올렸으면 저는 이해를 하지만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하는 그것은 작가들한테 우리 장소를 줘 가지고 여기는 조형물이 몇 점, 몇 점 장소를 줍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형물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만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올렸어야 되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용역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작가가 조형물을 제출하면 조형물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자기가 용역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그런 1식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시설비 안에 용역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조형물 우리가 로터리 조형물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작가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형물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또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감악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감악산은 조금 전에 김동석 계장도 발언대에 나와서 하셨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감안산 추진하는 것은 단일코스가 아닌 1박2일, 뭐 2박3일 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감악산을 구상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보면 야간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가조항노화라든지, 수승대라든지, 빼제 레포츠파크 그리고 창포원에 오신 분들이 밤에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별빛 관측소라든지, 레이더 관측소 이렇게 야경이 엄청 좋은 곳이죠? 거창 야경이라든지, 합천, 산청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곳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짜 철저하게 기획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악산 올라가는 굴곡도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최근에도 사고가 한 두 건 났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도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난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도로는 지금 군수님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도비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산림과가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주말도 쉬지 못하고 전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고 했었는데 어쨌든 군민을 대변해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산림과로서 거창이 먹고 살 수 있는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과는 참 하는 일이 군민과 아주 밀접한 것 같습니다. 밀접해서 진짜 참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7페이지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드론 구입에 4,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처음이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기오염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 가지고 드론을 하면 우리 군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은 직원들이 이게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드론을 구입하면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이 상당히 힘든 것 같던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자격을 갖추고 이것 하나를 위해서 다시 또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이 되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7월안에까지는 그것을 구입을 할 예정이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빨리 우리 직원들이 조종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드론을 구입하기 전에 잘 조종하는 자격증을 따 가지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2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를 4,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어떻습니까?
성능면에서 경유나 이런 면에서 좀 성능은 안 떨어집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력은 오히려 전기화물차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게 일반 경유차도 과속을 하면 연비가 빨리 소모되듯이 차량에 중량을 어떻게 많이 싣느냐, 안 싣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 배터리가 소모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고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전기차는 한 183마력이 된다면 경유차는 한 133마력, 차이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마력수는 전기차가 마력수가 높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전기차도 화물적재량이라든지,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이제 그것도 달라지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경유도 그렇게 되면 빨리 소모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기차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많은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읍·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인부임을, 이게 지금 1,057만 5,000원이 늘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뭐 화장실을 신규로 많이 설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서 위탁을 할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지금은 저희들이 시급 8,590원인데 내년에는 8,700원 대로 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물론 관리는 읍·면에서 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데 지금 간이화장실 이런 데는 보면 수도 없지, 물 얼었지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데 가보면 좀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청소상태 안 있습니까? 이것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불쾌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인부임이 1,0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늘었는데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운반 대행료가 이게 2억 4,900만 원이나 오른 게 이게 산정방법이 틀렸습니까? 원가가 올라… 미화원 노무비가 6.5% 올랐고 그런데 많이 올랐네요? 이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돈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노무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65% 정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건설 보통인부임을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한 6.5% 정도 이게 상승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노무비가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노무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심재수 위원 생활폐기물 이게 톤수가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산정도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가도 환경부에서 정해진 인부임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장치를 저희들도 최대한…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저 위에서 지금 단가 같은 것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수거 톤수,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상시키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실제 생활폐기물이 수거하는 양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것은 나중에 평가할 때 다 반영을 합니다. 하고 지금처럼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지역도급제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관내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 사항을 놓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량도 중요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로자가 한 48명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단가가 작년보다 환경부의 지침단가가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돈이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큰돈이라서 이런 것도 한 치의 허술함이 없이 계산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그러면 쓰레기 대행업체 지금 계속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도 그러면 대행업체 계약하는 게 그것도 내나 3년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3년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수집 운반하는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렇지만 지자체장이 다 못할 경우에는 대행을 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업체에 문제가 없고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큰 게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심재수 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 이런 데는 대행을 하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인부라든지 이게 그래 바꾸기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데 대행업체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한 번 그래 놓으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다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 크게 민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법에서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면 저희들도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평가를 하면 크게 세 가지 항목을 합니다. 주민만족도라든지, 또 현장 평가라든지, 서류평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항상 민원 개연성들이 있는 민감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평가해서 그것 한 것을 보면 평균치가 한 90점 이상으로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점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평가하는 데 엄밀하게 좀 소홀함이 없나를 따져서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아까 우리 창포원 인프라 확장사업,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지금 동네 쪽으로 있는 앞동산 소나무 서 있는 동산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전망대라든지, 먹거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마을주민들하고 다른 마찰은 없겠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자체 나름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거기에 동래정씨 종중 땅도 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좀 갖고 있는 필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심재수 위원 토지 소유자들하고 아직까지 면담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이덕기 아, 해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했으니까 지금 8,200평에 지금 돈이 5억 같으면 거의 6만 1,000원 정도 평당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임야로 되어 있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6만 1,000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봐서도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어느 정도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지.
○환경과장 이덕기 나중에는 구체적으로는 감정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 지주들하고 만났을 때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던가요?
○환경과장 이덕기 아직까지는 이것 어떻게 보면 흥정이라고 해야 되나, 협상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진도는 나가봐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의사는 그렇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것도 하면 밑에 전망 공간에 또 2억 6,100만 원이 있고 이런데 상당히 창포원에 엄청스러운 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창포원이 조성을 한 지가 몇 년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면 너무 들판에 황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함양…, 우리 창포원이 둘레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둘레가.
○환경과장 이덕기 둘레가 한 2.5㎞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2.5㎞.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과장님 함양 상림숲에 사람들이 여름으로 되면 엄청 휴식공간에 뭐 다른 데서도 오고 물론 그 쪽에는 시내하고 가까워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인접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함양 상림숲에 거기 오는 분들이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함양 상림숲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성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유구한 그런 세월이 그 동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 창포원도 방문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것을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에도 이러한 명물이 있다.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가치가 있겠다.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살아 있는 생물을 다루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출생을 한, 태어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세월만 가면 탄력을 받으면 그만한 가치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아까도 한 말대로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함양 상림숲에 가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왔다고 하면 끝까지 걸어갔다가 오거든요. 시원한 숲 속으로, 크게 뭐 거기 가도, 상림숲에도 가 봐도 크게 뭐 볼 것은 없어도 그래도 숲속으로 걸어서 가는 그것 보면 시원하게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에 그런 쪽에 흙길을 걷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창포원도 하루 빨리 그늘이 있고 창포 뭐 물에 뜨는 창포 그것 가지고는 창포원, 창포원하지만 말은 좋지만 일반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자꾸 드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여백공간을 지금도 계속 채워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해서 56억도 공모사업으로 따 와서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세월이 자꾸 가면 갈수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치상승은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 정말 우리 거창군의 명물로 랜드마크로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원이 참, 지금 창포원, 창포원하면서 가는데 지금 가조 Y자형 출렁다리, 창포원, 고제빼제, 뭐 와서 실망 안 되는 그런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가에 지금 장마 지나고 바람 불고 해 가지고 비닐 같은 것 걸려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일부는 또 남하면 구간도 있고 해서 남하면에 특별히 그렇게 주문도 했고 저희들도 인력을 붙여서 지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게 비닐 같은 게 그게 다 삭고 하면 물로 떨어지면 태평양 바다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와서 고기에서 나온다 안 그럽디까? 이것 합천댐으로 다 가면 전부 다 고기들 하천 오염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선순위로 나무에 걸린 것 그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보고 있으면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속히 그런 게 있으면 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임하고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인부임하고 이게 다 각기 다른 사업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임 이것은 원래 우리 올해까지 몇 명 있었죠?
○환경과장 이덕기 4명에서 내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나는 턱입니다.
○표주숙 위원 6명이 더 느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환경과장 이덕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에서 나오는 분리된 폐기물을 분리수거도 하면서 또 행사장 같은 데 하면 저번에도 Y자 출렁다리 할 때도 그런 행사가 열리면 거기 가서 분리수거해 오고 또…
○표주숙 위원 분리수거 잘하라고 홍보하고 그런 것 하는 것이죠? 직접 분리도 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저 뒤에 보면 234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올해 목표가 클린하우스 5개 설치가 목표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읍에 2개, 위천면에 2개, 웅양면에 1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가서 그러면 그것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면 단위도 다 가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홍보도 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모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보니까 그 분들이 한창 여름에도 땡볕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데 이 분들 그 때는 네 분이서 했지요? 올해까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눈에 안 띄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저 분들은 뭘 하시는 분인데 군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찌 하는 것인지, 뭐 기간제인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뚜렷하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홍보도 열심히 합니다. 로터리에서 뭐 이렇게 피켓하고 분리수거 하라고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올해까지 4명, 내년도에 10명, 그렇게 하면 좀 인원이 많으면 홍보가 잘 될까요?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이 분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하루 그것을 전달받고 또 마치고 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루 결과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결과보고 받고 다시 퇴근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야물게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더 많이 챙기고 그리고 요즘 234페이지 반사필름 위탁처리비 이것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 이것을 해서 요금을 올렸는데 요즘은 불법소각하거나 불법으로 이렇게 파묻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딸기단체, 또 사과단체, 이런 영농단체에다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또 영농폐기물은 특히나 우리가 보상까지 다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에 이게 요금이 올랐을 때는 그것을 싣고 이까지 가고 했는데 매립지로, 요즘은 몇 농가들이 파묻고 또 소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런 것 잘 챙겨 보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지금 연 평균 들어오는 양이 600톤이 넘습니다. 그게 크게 오차도 없이 600톤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나가는 것도 한 1억이 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뒤에 창포원에 대해서 245페이지에 보면 거창창포원 체험 프로그램 시설조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말끝마다 코로나, 코로나 하게 되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내용이 나비동산 조성, 널뛰기 등 민속놀이 체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디 공간에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과장 이덕기 나비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바람개비 광장 바로 옆에 거기에 숙주식물도 좀 심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멸종위기종인 호랑나비 종류 이런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우선 연날리기 같으면 우리가 중앙 광장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네 같은 경우는 위천 정각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뭐 투구라든지 이런 것은 넓은 광장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창포원이 뭡니까?
지금 창포로 시작해서 각종 꽃들을 가꾸고 재배도 하고 가꾸고 홍보도 하고 또 철철이 가을 되면 코스모스, 맨드라미 뭐 다양하게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수국하우스에 수국 재배하죠?
수국 동산 그것 할 것이라고, 그런데 체험활동을 꽃과 연관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꽃차나 압화 또 꽃 사진찍기 이런 것, 사진찍기는 여기 공모전이 있습디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배운, 그런 작품들을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간단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압화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배운 그런 것을 습득을 해서 거기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좋은 제안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질문을 좀 간단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번 지적했던 위천에 넘터 마을에 쓰레기는 지금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그 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때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2차 오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덮어서 발생이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잘해 놓았는데 다행히도 또 새로 들어온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잘 설득을 해서 그 분이 지금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한 120톤 가까이 되는 양을…
○신재화 위원 덤프차로 몇 차 정도 됩니까? 실어 내면.
○표주숙 위원 덤프트럭으로 정확한 그것을 환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경북 성주로 다 이동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갖다 버린 피의자 거기는 인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경북에 소재지를 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거창경찰서에서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번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잘 처리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225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4대를 해 가지고 돈이 좀 되는데요. 건설기계 이것 엔진교체사업보다는 차라리 신차라든지, 다른 차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장기적으로 4대 같으면 많은 양도 아닌데, 이것 기계가 노후 되었으면 엔진만 노후 된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노후 되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신차 구입이나,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든 교체보다는 그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오시면 그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일반 차가 아니고 굴삭기하고 지게차가 대상인데 건설기계라고 해서.
○신재화 위원 굴삭기하고 지게차인데 4대를 해 놓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우리가 일반 차 같으면 저희들이 전기승용차를 산다든지, 또 LPG화물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신차로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지게차나 굴삭기는 전기나 또는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환경부에 이런 것을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것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그 쪽을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기계엔진부위하고 옛날 구형 기계 엔진하고 안 맞아요. 하는데 상당히 설치기준이, 설기기준이 아니라 기계를 넣었을 떼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용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교체보다는 그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기계 기종이, 엔진 규격이 달라서 안 맞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238페이지에 발 담그고 싶은 친환경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랑이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5개를 하지 말고 좀 줄여 가지고 하더라도 한 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거창군에서 하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하천에 내려가려고 하면 요즘에 복개도 많이 하고 또 하천에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돌로 다 쌓아 놓았기 때문에 과연 하천으로 내려갈만한 위치를 가진 그런 데가 많겠느냐, 상류지역에는 있겠지만 상류지역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북상이라든지, 아예 청정지역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오염문제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음식쓰레기도 버릴 수도 있고 해서 꼭 이렇게 꽃 식재한다. 이런 것보다는 거창읍에도 가지리 같은 데 했을 경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것도 참고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나 거창군에 장차 앞으로의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사업에 그 동안에 창포원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나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모습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큰 그림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 먹거리 문제가, 그리고 접근성 문제, 그리고 체험 관련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두 군데는, 전망대 문제하고 먹거리 문제하고 접근성 문제에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2창포원 설치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교량도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창포원이 거창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 큰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야 돼요.
한번 배치가 잘못되어 버리면 옮기려고 하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상이 오거든요.
먹거리 위치를 잡든지, 전망대 위치를 잡든지, 안 그러면 체험위치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물론 수자원공사 터에 잡을 수는 없겠지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처음 한 번 여기 잡았다 저기로 옮기면 엄청난 재정 손실이 오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창포원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포원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해서 2,000만 원 이번에 수립한 것도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창포원을 잘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거창 창포원에 와서 많은 분들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에 41억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뭐 크게 그것은 아니고 창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나 노후 경유차 폐차, 또 저감장치, 전기승용차,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때문에 거의 균특,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라 별다른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224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지금 400대 하는데 이게 평균으로는 160만 원 해 놓아도 최고가 한 200만 원 이상 주죠?
○환경과장 이덕기 최고가 210만 원까지…
○이홍희 위원 최저는 한 50만 원짜리도 있고.
○환경과장 이덕기 차량연식에 따라서…
○이홍희 위원 예, 또 저감장치도 보면 큰 차는 한 800만 원, 적은 차는 한 370만 원, 평균이 380만 원 해 놓았고 또 LPG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건설기계 엔진교체나 전부 중앙정부나 도나 군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표주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또 폐기물 도우미, 뭐 단속반,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창포원에도 보면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 지금 우리가 한 백 몇 대 되죠? CCTV가 현재까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CCTV가.
○이홍희 위원 105대인가? 그래 보면 실적을 보면 한 4건 정도 작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또 우리가 불법 투기단속반이 9명이서 한 20건 정도.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또 올해 신규예산으로 CCTV 400만 원짜리 25개 다는 것 또 있죠? 1억 짜리.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거의 다 하면 대당 한 270만 원 정도…
○이홍희 위원 올해 1억 편성해 놓았잖아, 또.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 오히려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CCTV를 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CCTV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민들도 또 이장님들도 또 효과가 있다 해서 또 요청이 지금 반응이 좋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불법 쓰레기 단속반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인건비도 억 단위가 넘지만 뭐 차량 수선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렇게 할 바에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 놓는 자리에 CCTV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더 저렴하게 치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명이서 1년 내 다녀 가지고 한 20건 정도 적발하는데 물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한 면에 한두 군데 불법 쓰레기를 갖다 놓을 자리에 CCTV를 다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저렴하게 치인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CCTV가 하는 역할이 또 있고 지금처럼 9명 그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인력이 9명 근무하는데 재활용 선별장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매립장 옆에 거기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홍희 위원 아니 재활용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쓰레기 불법 단속반 보고…
○환경과장 이덕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지금 5명이 하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거창읍에도 있고 가조에 있고.
○이홍희 위원 위천에도 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관광철 되면 위천, 북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돈을 1억 얼마 이렇게 들여 가지고 단속반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CCTV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 요소 요소에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하는 게 더 저렴하게 치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홍희 위원 뭐 차량 유지비니, 물품구입비니, 인건비니 할 게 아니고 몇 백만 원밖에 안 하니까 1억 하면 온 데 달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렴하게 치이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그림자 조명 설치, 이게 불법, 말 그대로 불법 투기 지역에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이 좀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야간에 전봇대 같은 데 매달아서 글자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처음에 한 번은 몰라 갖다 놓으러 가면 그림자가 쓱 보이면 몰라, 알고 나면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인데 5군데 하는데 이것도 별로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 뭐 그림자 그것 비쳐봐야 한 번 정도는 사람이 하지만, 나중에 늑대 왔다, 늑대 왔다 하면 안 오듯이.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사람을 비추는 그림자가 아니고 우리 현수막과 같이 글자 안내, 그림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뻔하게 뭐 그래봐야 사람 없으면 집어던지는 것은 똑 같아요. 이것도 별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8페이지,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농촌에 크게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발 담그고 싶은 도랑만들기 사업, 물론 수중생물, 뭐 또 해 가지고 한 번 걸러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시골에 바쁜데 도랑이 얼마나 좋아 가지고 몰라 휴가철에 객지에서 온 사람이나 한 번 담글는지 몰라도 이것도 아까 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크게 우리 농촌 실정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돈 1억 들여 가지고 해 놓아 가지고 누가 발 담그고 앉았겠어요. 제목 그대로지, 이것도 앞으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참고로 저희들은 또 어차피 환경과의 어떤 업무다 보니까 이런 데 착상을 또 했고 꽃창포를 심게 된 것은…
○이홍희 위원 군비로 하는 것인데 거의 사업이 전부 국·도비 매칭인데 이것은 보니까 군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네, 1억.
○환경과장 이덕기 꽃창포는 거창창포원하고 매치를 해서 이미지 어떤 그것을 같이 전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내용하고 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유해조수 포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멧돼지가 평균 900마리에서 1,000마리 잡힙니까? 1년에.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잡은 것을 보면 한 1,200마리 정도 잡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능가했겠네? 7만 원 주잖아요? 멧돼지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고라니 3만 원 주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밑에 부분은 전기 목책기하고 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로 하다가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울타리로 거의 바꿔가는 추세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두 가지 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이홍희 위원 이제 거의 안 했습니까? 아직도 더 해야 될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제 뭐 유해조수 그 분들이 또 많이 잡았고 또 물론 개체수는 늘어나지만 거의 오래 했는데 이 목책기 사업이, 거의 완성 다 안 되어 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멧돼지 포획틀이라고 멧돼지 먹이를 안에 넣어 놓으면 멧돼지가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는 것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병행해 가지고 지금 목책기를 일찍 해 놓은 데 보면 가 봤죠? 그런 것 사용 안 하고 그냥 집어던져 놓은 것.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께서 한 번 그 때 오래 전에 그것하고 나서 지금은 전기울타리를 하게 되면 의무사항으로 밑에 방초망을 깔아서 전기 누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에 담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가보면 처음에 한 것들 보면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돈만 버렸다하는 그런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정도 했으면 또 포획틀 같은 것으로 바꿔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246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창포원에 보면 지금 잡초 사역 인부, 유지관리 인부가 한 7억 됩니다. 지금 모든 과에 보면 올해 예산이 평균적으로 인건비하고 개인한테 이렇게 보조사업하는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늘고 있고 지금 토지매입 앞에 야산보고 말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 매입이 되던가요? 협의가.
○환경과장 이덕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하면 본격적으로 협상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은.
○이홍희 위원 거기에 종중산들이 있고 9필지인가 그 때 보니까 5명에 9필지인데 종중산이 있고 또 부동산 하는 분들이 창포원 거기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상림숲에 그런 데 커피숍 같은 것처럼 하려고 몇 번 들어가 본 것 같더라고, 사려고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미리 앞에 좋은 건물들이 생기고 하니까 가격을 예를 들어서 월등하게 야산이면 뭐 몇 만 원 안쪽이라야 되는데 많이 달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처음에 할 때 같이 해버렸으면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창포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지다 보니까 그 분들도 꿈을 깨는 거야. 이것 내가 거기 가서 커피숍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예산은 잡아 놓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시설하고 쓰레기 매각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창도 열병합발전시설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소각장도 그러한 형태는 띠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터빈발전을 해서 연간 한 4,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은 다시 실내 수영장에 공급을 하고 그래서 하루 한 70만 원의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로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신규 소각로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이라든지, 각 마을에서 쓰레기라든지, 거창으로 싣고 들어올 때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많이 흘리고 간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만약에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자재들을 싣고 들어올 때 요즘 포터에 싣는 안전그물망이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것을 다 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읍·면 공중화장실 인부사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주말, 일요일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지금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되면 창포원 같은 데 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부들은 대부분 명절이니까 또 쉬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갱신할 때가 되었죠?
○환경과장 이덕기 읍·면에서 관리인들을 위탁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가조 같으면 항노화힐링랜드 개장으로 해 가지고 주말 되면 어느 화장실 할 것 없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일요일 쉬는 것 같으면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거창에 대한 인식을 달라지고 있고 또 환경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감악산 같은 것도 개장하게 되면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올해는 주말에도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는 와서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계약할 때 좀 명시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리배출 도우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 업무 중에서 민원신고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퇴비부숙도 검사로 퇴비 그 부분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발효기라고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발효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환경부에 돈을 받아 내지를 못하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가축분뇨발효기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우리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농민들한테 특히 축산이라든지, 양돈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저희들은 규제단속을 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조나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해 나가는데 부숙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도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악취라든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의 유발성 해서 앞으로 지도관리 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물론 환경과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입니다. 챙겨 나가는 부서가 아니고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사실상 환경부만큼.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활기반과 연관된 이런 데는 국·도비 또 지금처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반면에 개인의 어떤 영역, 그런 부분에는 좀 저희들이 국·도비가 우리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운 환경부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가축분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 분들보다 인근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때가 안 되었나, 그런 부분을 자꾸 작은 데서부터 건의해 올라가야만 앞으로 중앙정부가 바뀌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자꾸 밑에서 규제 단속하는 것보다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게 환경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농업부분이니까 축산과에서도 농림부도 관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같이 농림부하고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림부에서 지금 거의 추진하는 것은 거의 개인 부담이고 군비부담이거든요.
환경과에서 하면 위에 환경부에서 요즘 새롭게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비심사 마치기 전에 올해 환경과장님,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 동안 소감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소감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저와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창포원을 비롯해서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함께 고민하고 수고를 해주신 직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늘 민원이 많고 또 남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잘해도 잘 표가 안 나는 그런 근무조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또 처리하면서 그리고 또 자연환경도 보전하면서 또 창포원 발전도 도모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강도가 세지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창포원은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이제 군민들도 우리 군의 명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제일가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베푸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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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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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전정규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