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0일(목) 11시2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1.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군수제출)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두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덕기 과장은 평소에 설명도 잘하고 또 성실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번에 참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번 일은 사실상 위원님들 보기에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연말에 공무원 퇴직을 하는 입장에서 군정에 누가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저도 희망을 했는데 이런 에러가 발생된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번 일에 대해서는 많은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의회에 60일 전에 동의 안 받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물론 중간에 공개 경쟁입찰한 적도 있어요. 있지만 진주업체도 한번 하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3년 후에는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아니면 직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또 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쓰레기 대란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행정과장도 와서 계시는데 3년 후에는 직영을 한다든가,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한 말씀 해 보시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에서도 총괄적으로 한번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챙겨 가지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걱정이 컸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들은 자꾸 과장님이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산건위 위원님들을 겁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본 위원으로서도 자꾸 왜 자기들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위원들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자세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총 거창군에서 35건이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일 많은 데가 행복나눔과가 7개이고 나머지 전부 뭐 1개, 1개, 3개, 4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래 놓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근무기강 해이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고 또 업무숙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과에서도, 물론 각 과에서도 챙기지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인근 시·군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 인근의 함양하고 산청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군하고 합천군은 우리와 같은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라서 같이 공동도급 형태로 합천군하고 저희들은 같이 가고 있고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보면 162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의 110개 정도 그러니까 한 68% 정도는 거의 위탁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산업기반시설이면서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 법적사무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위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뭐 꼭 앞으로 이게 지금 또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그 전에 일찍, 3년까지 가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모든 면에서 유·불리 그런 것을 잘 따져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꼭 다음에 할 때는 직영을 안 하면 또 용역을 하겠지만 타 업체에서 전부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꼭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지 싶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제안서를 받아서 각 업체별로 경쟁능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쟁입찰 방식도 하번 검토해 보는 방법도 해서 그 시점에 가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35개 민간위탁 중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소각시설 운영관리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는 거의 제일 안 큽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보면…
○심재수 위원 지금 데이터는 안 빼 봤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만큼 큰 민간위탁이 없지 싶어요.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 제일로 큰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사무하는 업무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 이렇게 반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를 저희들이 봤을 때 전국에 소각장 162개소 평균 보면 톤당 처리비가 한 6만 8,000원 정도 나오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6만 5,000원에서 6만 6,000원 그래서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더 낮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알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직원들 잘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전에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보고도 받고 했지만 다들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한 업체를 14년, 13년 동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60일 동안 가동을 안 할 시에 생기는 예상문제점을 나열을 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립장의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용량으로 보면 한 15만 6,000㎥ 정도 저희들 갖춰 놓았는데…
○표주숙 위원 2043년도까지가…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이 24년 기한을 보면 2043년 되면 종료가 된다고 보면 매립장을 우리 지금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관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신설할 곳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을 어쨌든지 아껴 써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소각 못한 모든 물량들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은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은 60일 그것이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 한 4,500톤 정도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한 오륙개월 정도는 단축되는 어떤 그런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영향도 끼치고 또 소각장 미가동으로 인해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환경과장 이덕기 온수공급도 하루에 70만 원 정도 치이는데…
○표주숙 위원 전기발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시죠? 실수로 잘못하신 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희들 무턱대고 동의안에 승인을 할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지 않나 이런 염려가, 우려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기반시설이자 공익시설 그런 기능의 어떤 역할을 보시고 널리 좀 이해를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어제 답변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지만 거기에 전문성을 띤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한다면 또 그것도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직영 부분은 좀 복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인력 새로 수급하는 부분도 또 전문성이라든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도 제4조에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적인 군정을…
○표주숙 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행정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위탁이 들어간다면 3년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직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때 경쟁입찰 부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잘 받아 들여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행정과장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니까 35건인데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딱 짜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틀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컨트롤타워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인사발령에 의해서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담당자가 며칠 남겨 놓고 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꼭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각장 시설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쓰레기를 소각 못함으로써 일반 매립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소각을 해서 거창군의 수영장에 난방시설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루에 수영장에도 한 1,000명 정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500명 정도가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군비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질타할 것을 질타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야물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챙겨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평소에 환경과장님은 공직에 아주 철두철미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또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반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다음번에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시라는 쪽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 한 1년 전에 의원님들 주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주례회의에 미리 한 번 거론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이재운 이야기 잘 들었죠? 담당자를 해 가지고 위탁기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여기 오늘 행정과장님을 모신 것은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보면 이번에 위탁안이 3건이 올라온 것 중에 물론 소각장도 있지만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것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늦었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로 못 챙기고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총괄적으로 챙겨 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다 정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곽승욱 환경과장이덕기○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