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10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오늘은 어제까지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5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장 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 심의, 종결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항으로 94년도 11월 21일, 거창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이 94년 11월 22일 본회의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4년 12월 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94년 12월 15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억 4,251만 4,000원으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7,100만 8,000원, 물권비가 1억 4,803만1,000원, 이전 경비가 1억 2,747만 5,000원, 자본 지출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의원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제도연구를 위한 해외 연수비를 요구액 2,000만원 중 94년도 수준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예산 단가 적용은 형평성을 유지하였는가, 사업비 투자에 대한 효과와 군민에 미치는 영향, 또는,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총 31건에 1억 5,645만 4,000원을 삭감한 내용 중 과다 책정과 예산에 소비성이 있다고 판단된 풀(POOL)단체 보조금 외 27항목에 8,737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생활 환경 개선 사업 설계비 1,240만원은 기존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비 2,967만 6,000원은 보수비가 과다하고 타지역으로 옮기자는 많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재검토 시행토록하고 금회에 삭감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구입비 1,500만원은 기존 차량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은 이중으로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은 이중 편성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삭감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본 삭감 조서에서 삭제되어야 하므로 앞에서 보고 드린 총 31건에 1억 5,645만 4,000원 중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을 삭제한 30건에 1억 4,445만 4,000원을 사실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삭감 규모 중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출 예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1일 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상정 의결하였고,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14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낭비성 예산은 없는가, 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추진상 문제점, 투자 가치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290페이지, 환경관리에 행사 추진 홍보물 제작비100만원을 낭비성 예산으로. 294페이지, 무단 투기 특정 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 60만원을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과 병행 사용토록 하고 295페이지, 환경오염 고발 신고 보상금 100만원 중 40만원을 일반 보상에 비하여서 단가가 높아 절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청소 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우수단체 시상금 50만원은 수거방법 폐단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25만원을 마찬가지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의 분뇨 연계 처리 관로 설치 3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329페이지, 축산 행정 우수 읍ㆍ면 시상금 6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으며, 330페이지, 축산사업 대상농가 교육 보상금 80만원 또한 같은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27페이지,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농촌 발전 대책 회의 참가 보상금 100만원은 예산 절감, 농민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200만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341페이지, 연료대책에 있어서 가스 안전사용 홍보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과 가스 공급업자 안전교육 참석 보상금 60만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절감하고, 344페이지, 차량 운행지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플래카드 제작비 30만원은 현수막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345페이지, 도시교통시설의 교통 신호기 설치 5,020만원은 사업 완료 후 추경토록 하였고, 349페이지, 산림 보호에 있어서 공익 근무요원 보수 677만 5,000원과 피복비 150만 8,000원, 군화 구입 145만 5,000원은 인원 충원 후 요구토록 하였고, 산불감시원 완장과 모자는 예산절감으로 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산림보호, 시설 장비 유지비의 50만원을 절감 차원에서 3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 중식대 3,645만원과 교통비 850만 5,000원은 인원 충원 후 요구토록 하고, 휴대용 무전기 137만 2,000원은 기존 장비 수리 및 절감 차원에서, 또, 354페이지, 등짐 펌프는 예산 절감으로 150만원, 355페이지, 병충해 방지의 지효성 249만 7,000원과 속효성 331만 2,000원은 예산 절감으로 지상방제토록 하고, 357페이지, 조림관리의 정자목 조성 4,935만원과 장기수 조림 108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한, 수정예산 145페이지, 산림 관리의 산불 감시원 및 조수 보호원 인건비 4,424만원과 산림 해충 예찰 조사 요원 인건비 196만 2,000원, 덩굴류 제거비 2,500만원, 무육간벌 1,8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 146페이지와 147페이지의 조림관리에 환경 조림 묘목 수급임차 76만 1,000원, 환경조림 200만원, 조림용 개량 괭이 구입비 500만원은 예산 절감토록 하고, 본예산 361페이지의 지하수 개발 사업의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사업 2,590만 4,000원은 빈약한 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차원에서, 36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200만원은 단가 조정으로 예산 절감하고, 370페이지, 군도 정비의 정체구간 해소 측량 수수료 400만원은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본예산 382페이지, 건축행정에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과 공가정비 장비 임차료 120만원은 단가 하향 조정으로 삭감하였으며, 383페이지, 무허가 건물 건축 위반 신고자 보상 90만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399페이지, 지도소 운영 일반 수용비 298만원과 405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유지 관리비 10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 교육 실습 재료임 50만원은 기타 기술 교육 재료구입과 병행 사용토록 하고, 407페이지, 기계화단지 운영 잡초약 10만원, 종합검정실 50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 100만원, 시범 사업 표찰 제작 20만원, 농산물 상품 규격화 시범 사업 1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410페이지, 농기계 안전 보수반 교육 보상금 120만원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411페이지, 시범사업 평가회 경제작물 시범포 평가회와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보상 80만원은 예산 절감하여서, 일반회계 총 51개 항목 중 3억 5,41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432페이지, 상수도관리 운영의 수도 미터기 수선 수수료 144만원과 계량기 고장 수선비 60만원은 수선보다는 신제품으로 구입 교체하도록 하고, 434페이지, 연료비 3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은 전년에 비하여 과다 책정으로 삭감하였고, 436페이지, 연구 개발비 1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량기 장치 수선 100만원은 신품 교체토록 하였으며, 수정예산 182페이지,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위원 수당 150만원,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간식 및 소모품 제공 150만원, 정ㆍ취수장 및 현장 근무자 근무 협의 30만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총 9개 항목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70페이지, 농공지구 부대비는 요율에 비하여 과다 편성되어 5억 8,000만원을 절감토록 하여 총 5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478페이지, 주차장 운영의 연구 개발비 1,000만원과 수정예산 191페이지, 주차단속 모자 구입 1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10만원을 삭감하여, 총 3개 특별회계 삭감액은 6억 8,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각 특위의 각 위원님들, 95 예산심의에 대단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95년도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되시는 것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의견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서 내용 중에 132페이지, 통신망 구축비 1억 중 과다 책정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삭감으로 인하여 시행이 불가능하고, 21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수집 차량은 상반기에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131페이지,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 보조비 3,000만원 중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2,500만원 삭감하였으나 500만원으로서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내무위원회에서 재검토되었으므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방 이수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하실 말씀이 있는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인유인물을 더 의심이 있다든지 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 조정까지 거의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취합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휴식 후에 최종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설계비 중 3억 2,400만원 중에 1,24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 금액을 삭감으로 인하여 읍ㆍ면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회에서 삭감된 1,240만원은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억이 아니고 3,240만원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김동형 간사로부터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형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최종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686억 6,350만 7,000원 중 별첨 조서 내용과 같이 4억 3,42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14억 207만 4,000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억 3,745만 4,000원 중에 1,01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오준식신용범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