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3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인구교육과0 미래전략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7_4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4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교육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편성과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인구교육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54억 6,914만 1,000원 증가한 185억 5,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4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 7,000여 만 원과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비 등 운영비 12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2차 추경 예산에서 인건비 4개월분을 추가 지원하여 총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년간 소요 인건비 1억 4,000여 만 원과 운영비 6,000여 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월성 수련원은 코로나 19 이전에는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수련원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시설 유지를 위한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 준수 등,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인구정책 추진 예산이 꽤 많네. 그죠?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이 한 53억 정도고, 인구정책 추진예산이 51억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좀 증감도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 예산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산 장려금 부분하고, 임대주택, 이 관련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고 홍보비가 한 7억 정도 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다른 과가 해서 이렇게, 인구교육과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뭐 이렇게?
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저희는 인자 총괄 부서고, 인구 정책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 부서마다 인구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 장려금이나 임대주택 관련한 거는 인구교육과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나머지, 또 다른 사업들은 다른 과에 있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 운영 부분에 2억 2,300여 만 원 늘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관리 인원.
○김홍섭 위원 어디서 가장 많이 는 겁니까? 이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도서관 관리 운영에 2억 정도가 는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컴퓨터 교육장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디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늘었고, 그리고 인문 고전 100권 함께 읽기에서, 올해 대비 한, 4,0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인문 고전 이거는, 안 그래도 여쭤 보려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문 고전 100권 함께 읽기는,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 인제 시작을 하였고, 군민들과 함께 인제, 도서를 올해 100권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인제, 그 함께 읽기 운동을 통해서, 인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주일에 한, 2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1개 반에 10명씩 해서 30명?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60명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30명씩 이래 갖고 상반기, 하반기, 중복은 안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또, 계속 지속을 하고, 하반기에 새로 추가로 모집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1년을 다 들은 사람이 30명이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30명은 한 6개월 정도만 듣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인제 그게 시작 시점이,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 내년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운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닙니다. 이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독서 감상문도 쓰고, 이렇게 SNS에 이렇게 활동도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음) 그냥, 그거는, 그거는 자기만족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자기만족이기도 하지만 이제, 군민들이, 저희들이 도서관이 개관하고 한 17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독서, 인제 보편적으로 늘리는 걸 떠나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군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사업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약간 저희들의 군민들의.
○김홍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이걸 수강을 하고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의 피드백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 감상문 쓰는 게 피드백이 아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건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1년에.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용도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군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홍섭 위원 독서 감상문이나 쓰고 그냥.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끝내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피드백 받을 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18쪽의 그 청년 공간 조성 이 부분은, 청년 공간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218페. 아~ 이거는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는 축협 창고.
○김홍섭 위원 예. 축협 창고 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축협 창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그 운영비 편성입니다.
이게 올해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신규 편성으로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219쪽의 교육발전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교육발전 협의회는 저희 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인제 같이, 지역의 교육 발전에 대해서 협의를 구성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혹시 또, 유명무실하게 그냥 하나의 위원회만 그냥, 협의회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렇게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협의회가 되면, 뭔가 결과물이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뭔가 그 실무에 같이 연동이 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이런다는 얘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센터 이 부분에, 222쪽에,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주셨는데, 2021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5개년 계획 이래 갖고 장기, 중장기 발전계획 이거, 하셨죠? 용역.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 누가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여~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용역, 또 따로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물론 성격이 약간 틀리긴 한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이럴 때, 요~ 2021년 당시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때 평생학습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용역에서 저희 군에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 인제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인제, 저희 경남의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14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제일 최근에 지정된, 거제시나 이런 데도 평생학습관이 마련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내년에 2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지금 한, 109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한 40개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인자 활동하는 공간이.
○김홍섭 위원 아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없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평생 학습관을 건립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되는데, 이때, 2021년도 이때 용역하고 보고, 이거 하실 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이 얘기도 나왔냐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기서 평생 학습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 대충 방향이 잡혔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용역은, 이 평생 학습관 구체적으로, 규모랑 위치랑, 이런 것, 사업비랑, 이런 걸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조금 이중적 성격이 있어서, 뭐, 말씀을 드린 거고, 평생학습 20주년 하시면서, 전체 예산이 2억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예.
○김홍섭 위원 2억 중에 홍보하고 방송만 1억 5,000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인제, 별도로 특별히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내년에 20주년이 되면,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제일 내세우고 잘하는 프로그램이, 거창 이야기 할머니하고 성인 문해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인 문해 교실에 보면 저희가, 중등 학력 과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올해 13명이 중등 학력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 13분이 그 학력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 고등학교인 아림고등학교에 전체 진학하는, 전국 최초 사례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그렇.
○김홍섭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더라도, 뭐, 1억이면 1억, 1억 2,000이면, 2,000, 뭐 이런데, 1억 5,000까지 들어가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가 사전에 인맥이 있는 프로듀스, PD들이나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니, 한 1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한번, 구체적으로, 뭐, 안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방송사 관계자들하고 조금, 조율을 해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238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월성 청소년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책장을 넘기며) 네.
○김홍섭 위원 뭐, 안 펴셔도 잘, 다 아실 건데 뭐. 여기 월성 수련원은 독립 채산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시설에 대한 관련된 것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시설에, 예, 무슨…?
○김홍섭 위원 운영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그 운영은 저희가 인제 지원을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홍섭 위원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네네.
○김홍섭 위원 저거는 자연권 수련원 시설이라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냥 시설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거~ 청소년 기본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수련원법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가, 그 맡은 단체가 자구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작년에도 그랬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제가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원장 연봉이 5,000만 원에 가까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3명 더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도대체 그 위탁 단체는, 자구 노력을 뭘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구 노력이라면 최소한 몸집을 줄이는 게 자구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인원을 줄인 게 그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지금 최소.
○김홍섭 위원 그 4명은 왜 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도사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영양사 1명.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까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영양사 1명하고, 예, 배치 기준에 지도사 2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들 내년에 내가 물어보니까, 예약이 지금 7개 팀만 되어 있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7개팀 하고 나면 뭐 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지원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분들의 자구 노력은 뭘 하셨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지금 뭐뭐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인건비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다 대어주잖아요? 전기세,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보험료, 또 여기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부터 해 갖고, 컵 세척기까지 이래?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뒤집어 제가 여쭤볼까요? 이분들이 수익이 남았을 때는 거창군으로 환수했습니까? 참, 환수란다, 돈을 주던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수익이 남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그 시설 정비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는, 이쪽에서 그 수련원 위탁자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이게 누가 봐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제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물론,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거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 이게 진짜 2억 원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돈입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수련원 운영에, 최소한의 인건비가, 아, 인원이 필요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똑같애요. 일을 안 하는데, 이거 월급을 그대로 있는, 책정한 금액대로 다~ 지불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뭘 했냐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7개 팀만 받고, 그냥 죽~ 유지하고 월급만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제가 지원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우면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최소한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원장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연봉이 5,000에 가까운데, 이걸 다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12개월 동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우리 청소년 지도사, 저희들이 인제, 우리 수련관에도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는데, 한 4,000만 원 이상씩 받거든요?
그런데 뭐, 원장님은 전체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
○김홍섭 위원 이건 뭐, 의원 때리 치우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웃음)
○김홍섭 위원 청소년 지도사 해야 되겠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한, 5,000만 원 정도, 월급 주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과장님! 밖에 나가 물어 보세요. 5,000만 원, 연봉 5,000만 원이 적은 월급인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많죠.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도 한 4,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이분들의 자구 노력을 좀, 요구를 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뭘 할 건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물론 어려우면 지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 이거, 지난번에 리모델링, 한 6억인가 들여 갖고 다시 리모델링 하셨죠? 재개관 하셨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재개관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사실, 그 지역적으로도 조금, 멀기도 하고 해서, 이게 지역적인 조금, 불편함 때문에, 잘.
○김홍섭 위원 저, 이 시설 처음에 지을 때, ‘저~ 왜 짓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뭡니까? 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캠핑장?
○김홍섭 위원 캠핑장.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운영이 잘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캠핑장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3군데가 같이 묶여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위치에다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돈을 거~ 얼마 퍼 부었습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최초 투입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김홍섭 위원 아, 저도 잘 몰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거~ 큰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 지역에. 제대로 운영되고 하면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면, 고민을 지난번에 해 보시라 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같은, 뭐, 청소년 단체에 있어 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껄끄러웠었는데,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게 자구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자구책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 뭐.
○김홍섭 위원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군에서만 지원만 하고, 고통 분담이 없으면, 어려우면 위탁 단체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민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고민을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같이.
○김홍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지원할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올해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자구책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당근을 주고 채찍질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물어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본 위원도, 여기 김홍섭 위원 발언하신 그, 22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발언하신 것 중에,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좀, 군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자구노력이 좀 미흡하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가, 입장이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자구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들도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222페이지, 내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방안의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그 동아리들이 아까, 100? 100?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09개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소규모?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아~ 그게 자발적인, 그런 모임들이죠. 동아리? 형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카페나 사무실이나, 뭐, 수련관이나 이런 데, 임대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지금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대학에 임대해서, 대학, 거창대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거는 평생교육센터.
○신중양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탁, 프로그램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는 그 공간이, 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방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교실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교실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서는 동아리들이 수용이, 그게 뭐, 잘 안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기서는 동아리 수용은 하지는 않고, 거기서 프로그램, 인제, 교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각각의? 그래 이래 보니까, 이 각각의 자발적인 어떤 동아리 이런 모임들이 우리 거창의 뿌리고, 교육의, 정말 그 큰 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요일별 시간에서 본 위원한테도 사실, 얼마 전에 이래 보니까, 주변의 가까운 분들이 무슨 뭐, 시 낭송 모임? 뭐, 뭐, 이런 소규모 모임들이, 장소 좀 구해 달라고, 뭐 이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얘기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뭐, 그런 데가 없어.’ 뭐 이러구,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이 어떤, 다음에 이런 학습관이나 이런 게 추진이 된다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소규모 모임들을 다~ 이래 모아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요일별이라든지 시간대별로,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한 두 시간씩만 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역할들이 하는 게, 이 개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또, 예, 다음, 뭐 다른, 인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한말씀 좀 제안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개념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학생 대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인 위주죠? 현실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도 최고의 화두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본 위원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유아 부분이랄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꼭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시설들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좀 더 평생학습에서도 좀 녹여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습관이 만약에 다음에 추진이 된다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공간에, 아이들이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 바깥에 나갈 데 없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네네.
○신중양 위원 꼭 교육이라는 이 프레임을, 시각의 프레임을 좀 교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뭐, 교육의 프레임을 가~ 씌우면은, 우리 스스로 사고가 획일적으로 되고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 나이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결국은 교육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신체 조절, 조작 능력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놀이를 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뿐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도 표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게 결국은 교육으로 이어지는데, 해서, 어떤 제안 겸, 말씀을 드리자면은, 놀이는 가장 영적인 인간 활동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정서를 어떤,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도구인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과 아이들의 놀이터를, 그런 놀이터를, 개념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평생학습관이 추진이 된다면은, 그 속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제, 아이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현재 저희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또.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담당 과에도 전달하고, 저희 평생학습관에도 그런 공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유는, 뭐 많이 생각해 보고, 지금 많~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이라든지 과별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의 건립 추진과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 산재해 있는 걸 조정한다든지 모은다든지, 그런 계기가 돼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좀, 어린 아이들, 영유아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2페이지 평생학습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송 부분이 1억 5,000이라 그랬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거기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인제 좀 고민을 한 게, 인제 평생학습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야기 할머니나 성인 문해 교실입니다.
그런데 성인 문해 교실에서 이번에 올해 아림고에 입학한, 그 80세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인제 당초에 무학에서 현재 고등학교까지 입학한 그런 사례고, 전국의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할머니를 다큐나 이런 쪽으로 방송을 해 가지고, 방송 속에서 거창의 교육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교육 도시로서 잘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좀 내보낼 수 있고, 이 할머니의 일상을 통해 가지고 거창군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도 같이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어느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할 거 같으면은, 어느 정도 안은 지금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잡혀 있어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렇,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이재운 위원 좀, 안을 잘 세워 가지고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금 우리, 평생학습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들이나 이런 데서, 지원비가 부족하다, 인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필요한 금액이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방송이라든지 보여 주기식도 중요하지만은, 또 실제로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또 알차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김홍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월성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한 게 2020년도 2회 추경 때 1억 원을 지원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그때 인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1억 원을 지원했는데, 참~ 제가 지금 봐서는, 그 당시 이걸 승인해 준 게, 참 안타까와요.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지금,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조로 지원해 줬는데, 이제 지금, 이 금액 올라온 걸 보면은, 그냥, 인건비로 그냥 줘요.
아니~ 밥 다 주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공무원들도, 일 안 해도 월급 다~ 주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들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은.
가만히 놀아도 인건비 나와요, 이 사람들.
아니~ 외부 사람들 불러들이면 자기들 불편하고 더 힘들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이재운 위원 4명 근무한다고 그랬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직원 4명, 네네.
○이재운 위원 예. 4명. 진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구책을 갖추게끔 해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이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예산을 다 주고 나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다음번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이거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도 운영할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사실은 위치가 거기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수련활동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약점이 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이재운 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안 맞았다 했으면, 위치가 안 맞았으면 애초에 그 장소에 안 지었어야지!
군청에서 그거 시도해 가지고 그 장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좀…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수련 시설이, 거리가 좀 너무 멀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인제 이렇게 찾아오는 데 좀 거리가 멀어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수련원이라서, 위탁자가 이렇게, 쉽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코로나 풀려 가지고 수학여행도 다~ 다니고 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그런 쪽에 어떻게 하든 자구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마~냥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안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도 처음에 예산이 2 3,000이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 인건비 상승분이랑,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창의 과학관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인건비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다~ 대주고….
참~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 진짜, 거창군 예산을 낭비하는 하마, 하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240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도서 배달 서비스 인건비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책 배달도 거의, 다음 페이지 보면 책 배달 우편료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인건비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하고, 뭐, 좀,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어요?
우편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안 됩니까? 이거 부분은? 그러면 군민들 더 편하잖아요?
집에서 일일이 받는 거보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는 거는, 맘편한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36개월 이하 아이들이 있는 집에 택배로 도서를 배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운영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읍·면에까지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건비를 추가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좀 검토해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도서를 볼 수 있는 그 연령대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배달 이런 거보다, 우편배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 부분 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검토를 해 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추가로 좀, 한 개 빠진 게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평생학습에 관련된 게, 예산이 크게 2개네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축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은, 가장 시급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창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축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축제에, 거~ 운영하는 예산 자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김홍섭 위원 2,300만 원 이거는 격년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이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월성 수련원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 시설이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이용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월성 청소년 수련원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타 지역 청소년들이 오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타 지역 청소년이 오는데, 이런 예산들을 막대하게 들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본 위원도 추가 질의,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은 대충 뭐, 몇 분 정도 시간은 예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보통 한, 정확, 이게 저희가 인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다큐 3일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모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으면 시간이 제법, 꽤 길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1시간 분량으로 한 3일 정도라든지.
○신중양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 식으로.
○신중양 위원 이거 담아내려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TV의, 광고 시간 알고 계시겠죠? 보통 15초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맞습니다. 10초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30초면 길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요즘….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큐멘터리 제작한다는 것은, 이게 뭐, 교육만 가지고 인위적으로, 결국에 가는 방향은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거 담아내려면은 그 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예전에는 바로 이래 적시에 해 가지고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간접 광고가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70년대 한국영화는, 그 주인공들이, 슬프면은 눈물을 바로 흘려서 관객들에게 슬픔을 전달했다면은, 지금은, 그 주연들이, 슬픔을 참아내는 모습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걸 관객들이 보고 더 큰 슬픔을 느끼는, 그런 거,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 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거창은, 50여 년 전에, 이미 고등학교가 7개였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신중양 위원 50년 전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저희들 뭐,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제 스스로도, 본 위원도 자랑스러웠던 게, 진주하고 고등학교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신중양 위원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담아낸다면은, 신원 사건이라는 아픔을 가진, 참,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는 그런 오지 중의 오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거창군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거창이 강소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어떤, 근원적인 힘은 교육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창의 50년 현대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거창의 아름다운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영상이 그런 교육을 갖다가,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낸다면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정말 이거는 거창군에 홍보하기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우리는 참, 인생이라는 그런 학교에서, 평생 동안 배우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서, 이번 다큐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그런 배움들이, 즐겁고 좀 유쾌한, 그런 놀이가 승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우리 거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좀 넓게 보시고, 다큐멘터리를, 꼭 교육에 매몰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육으로 승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좀 넓은 시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방송에서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인구 증가라든지 뭐, 청소년, 또 평생학습, 두루두루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표주숙 올해 인제, 평생학습 축제, 그 부스들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부스가, 예전에 한번, 네모낳게 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뒤쪽에, 분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모낳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올해 (웃음) 같은 경우에, 인제 날씨가 조금, 더웠던 것도 있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표주숙 또 양방향으로 해 놓으니까, 또 이쪽저쪽, 인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구경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염려를 좀 하시더라구요.
그래 한쪽에만 디다보고, (웃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장소 그거를? 배치를?
그리고,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은, 또, 다른 여타 시·군 이런 데?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육청, 또 그런 데를 좀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면, 홍보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참고하시구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0 미래전략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억 9,918만 9,000원이 증액된 229억 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_4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승강기밸리 내에 신축 중인 125m 승강기 시험타워를 활용하여 산업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거창군이 승강기 도시임을 홍보하고 관내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타워 스카이라운지에 홍보영상 및 디스플레이, 회의실 설치 등 인테리어에 12억 원, 관람용 승강기 설치에 2억 원, 타워 외벽 레이저 영상 시스템 설치에 20억 원 등, 총 사업비 34억 원이며 23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_4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202페이지 거창 구치소 인근 주민편의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구치소 인근 아파트·학교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로 되어 있는데, 5억인데, 이게 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뭐, 주차타워 시설 이게 뭐이, 좀, 느낌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당초 구치소 인근 주민편의 시설 조성사업을 저희들 구치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난 상반기에 5억 원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 5억 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주민편의 시설,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특교세라든지 추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인제, 국·도비 확보의 전제조건이, 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 있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법조타운 조성 인근하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주변에, 그 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그 부지를 조성해서, 한 20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주민편의 시설로서 가장 적정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제 부지 확보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은, 5억 원으로 부지 확보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일부 군비를 매칭을 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한 후에, 이후에 인제 국·도비 받아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이 주차타워 시설 조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뜻 조금, 어감이 와 닿지를 않는 것 같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집단 거주시설이나 뭐, 회사나 공장이라든지 이런, 안에 자리하는데, 인근 편의시설로 조성한다니까 인제 쉽게, 생소해서 그런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않고, 거 뭐, 특혜성 시비도 있고, 주변에? 그러나,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염려는 많이 되고 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이거 올라와서 이 안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게 아마, 주차장을, 20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공공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그 도로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해소가 되어야 교행이 원만한, 그런 교통체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물론 뭐, 주차난이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한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인 요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기업 지원 추진.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이거 올해 신규로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몇 개? 이~ 10개 업체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업체는 7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7개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음~ 10개 업체가 아니고? 이~ 작년에 보니까, 처리 비용에 보니까 2억. 2억이 들어갔네요?
일반, 거창 일반산업 단지 자료에 보면은,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은 2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운반비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는 총, 그 처리 비용 중에.
○이재운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운반비만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나중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정산은 처리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실비만, 정산이 되겠지요.
○이재운 위원 실비 중에서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운영비.
○이재운 위원 운반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운반기.
○이재운 위원 예. 거리에 대한 운반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운반비에 대한, 별도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업체에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 만큼.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잘해 가지고, 돈이 밖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204페이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4억 5,000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은, 사원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액의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기업에서 소유한 기숙사에 거주를 할 때에는 제외를 되는데, 일단 사원 주택을 건립을 할 때에는, 부지 매입비의 한 3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부지 매입비의 30%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군에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이런 부분도 인자 지금, 회사들이 좀 큰 데는 사원 주택을 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군에서 조금 지원이 되면은 자기들이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밖에서 자기들 사원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부지 매입비의 30%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인자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조례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아~ 부지 매입비, 차라리 부지 매입비의 30% 같으면은, 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는.
○이재운 위원 자기들이 건물도 새로 다 지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데 기숙사 임차료 지원하는 거랑 비례되게 본다면, 또 무리하게 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또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원주택이 됨으로 해서, 이 인력난은 해소가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거는 충분히, 예.
○이재운 위원 예. 외부에서 오려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려 그러다 보면은, 주택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 꺼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창에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인프라는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첫째 이렇게 오려 그러니까, 주택 구하기가 가장 힘들어서 못 온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LH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이런 거를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를 위한 LH 주택에서 오는 그런 걸.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크게 대규모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하다 보면은, 인근 성서도 있고 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워서, 많이 또 입주를 하고, 거창으로 올 가능성이 많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 걸 많이 유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다~ 좋은데, 인력을 못 구해서, 가장, 힘들어 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LH 공사하고 해 가지고,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대규모 임대 아파트라든지, 근로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신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거창으로 봐서는. 그리고 거창 승강기타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이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운영은 저희들이, 승강기 기술원에.
○이재운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서, 총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관광, 그 관련 비용은, 저희들이 보전을 좀 일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이걸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운영비가 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창 구치소 인근 주민편의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거는, 이 사업은 우리 교도소 유치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 5억을 사실상, 부지 매입비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맞는데.
○신미정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금액이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5억으로 인제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면적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가, 턱도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여기에 사실 부지 확보에 대한 거는 5억 원을 봐야 되구요.
○신미정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여기에서 인제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 위에 올라가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20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창 구치소 인근 주민 편의시설 5억 이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특별 교부세로 받으셨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예산만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자 예산 편성만 해 놓은, 반영만 해 놓으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일단 저희들이 그 금액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김홍섭 위원 예산만 반영해 놓으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편성을,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는데, 교통 대란이, 충분히 예상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 공간도 분명히 부족할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로 계획이 먼저 서야 된다고 봅니다. 로드맵이.
도로 계획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 법원·검찰이 오는 그쪽, 옆쪽으로도 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가장 시급한 거는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건흥산 진입도로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있는 주 도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 구치소로 올라가는 주 도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 국도3호선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이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같이,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두 번째, 드론 메카, 드론 산업 이 부분은, 거창이 인자 드론 메카로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지금 드론 산업이 미래 산업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활성화가 인제, 된 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차근차근 인제 관광산업이라든지 기술산업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보면 어떨까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신선한 사업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점하기도 했고, 좀 내용을 고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외국의 사례도 보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드론이 사실은 굉장히 쓰임새가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렇지만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특히 뭐, 취미 활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데도, 다방면으로 다~ 활용되잖아. 드론이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뭐, 군사까지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시설까지도 활용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203쪽의 남산 석재가공단지 방음벽 환경개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 요구해 갖고 7,000만 원 예산은 반영해 놓으셨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이게?
산출 근거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주민 총회에서 건의된 사업은, 그 벽면에 좀 도색을 하고 캐릭터를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인제 캐릭터를 좀 공모해서, 좀 브랜드화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내용적인 측면이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예산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주민, 그 위천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7,000만 원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진짜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더 들 건지, 덜 들 건지, 아직, 산출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사실상, 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이게 예산 삭감하기 좋~은 건데,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데 인제, 어느 정도, 그 위천에서도 구상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인제, 필요 수요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사업비를 차라리 인제, 어차피 그림을 그린다는 게, 특정하게 얼마다 얼마다 하고 특징된 부분이 없고, 인제, 어느 재료를 쓰느냐, 또 어느 인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만 반영해 놓으신 거죠. 지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이거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좀, 산출 근거를 마련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승강기. 207쪽에 승강기산업 지원을 위한 도시 브랜딩 사업 이래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뭐 여러 가지, 시험타워의 관광자원화도 하신다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쉴 수 있고, 이러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커피숍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커피숍. 인제 그게, 커피숍이라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식당가가 들어가기는 사실상 법적으로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빌딩 같은 서울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롯데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스카이라운지 위에, 거~ 다 커피숍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카페테리아 정도로.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게 좀 들어가 있어야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주민들이 좀 쉴 수도 있고 관광 자원화도 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충분히,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인자 자료에 없는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승강기 대학교에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역으로, 승강기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승강기 사실상, 고등학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인제, 승강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비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시설비는 뭐 물론 당연히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할 거고.
그래 승강기 고등학교가 가끔 라디오에 요즘 나오더라고, 가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그런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승강기 고등학교를 잘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줄 수가 있는 상황까지는 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있던 가조 익천 고등학교가, 또 다른, 무슨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까?
거~ 바뀌었다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다시 승강기 고등학교로 바뀌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아~ 그렇나?’ 하면서, 거창 주민도 잘 몰라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승강기 고등학교가 어딘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뭐, 승강기 고등학교라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근거가 있는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초·중·고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교육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거 같고,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지원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고등학교가 활성화되면, 승강기 대학교도 영향이 충분히 될 거고, 신입생 모집하는 거는. 지역의 아이들이 더 갈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요런 부분은 있습니다. 승강기 고등학교에서.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승강기 대학교로.
○김홍섭 위원 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승강기 대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에,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의 관내 중학생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중학생들이라도, 승강기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가, 우선이잖아. 그죠? 그래.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데 사실상 학교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비용 자체가,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부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지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승강기 고등학교는 홍보가, 제가 볼 때에는, 좀 우선이지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가 있으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드론 축구장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구체화된 장소가, 여기다 하고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들이 인자 구상하기로는, 창포원 쪽에, 이게 인제 드론 축구장이 저희들이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식이다 보니, 어느 정도 공원 쪽에 인제 설치를 했다가, 또 철거를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창포원 쪽에 주말이나 이런, 주민들이 많이 오는 기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게 인제 드론,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죠. 말씀을 하셨지만, 드론이 앞으로는 인제 이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많은 경제적인 산업 쪽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드론 축구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잘, 잡으셔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운영을 하시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도 그렇고, 축구, 드론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앞으로, 우리 거창을 찾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장소라든지, 뭐, 교육장도 3,000평 이상 돼야 된다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표주숙 그런 말을 들었고, 이미 인제, 사진 공모전이나 있는데,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은, 우리가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많이,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드론에 대해서, 진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267_4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4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67_4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4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미래전략과장신순화○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