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내년은 민선7기를 마무리 짓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잘 준비를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도 보상협의나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모든 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국 예산에 대하여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하고 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자생력을 이제 좀 갖춰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물론 도비 조금씩은 내려오지만 이삼십 %는, 계속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금년에 정보화마을에서 각종 하는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행사를 한 번도 개최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정보화마을 이것은 지금 계속 정보화마을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 추세인데 저희들이 이 분야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상남도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홍희 위원 물론 도비가 한 이삼십 % 씩은 보니까 내려오네요.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다 지원하고 있고 또 제경비 뭐, 홈페이지 유지보수, 또 홍보물, 심지어 교육비, 행사참여하면 5만 원씩 6명한테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또 주고 또 활성화 지원 2개소에 또 1,600만 원 있고 이것은 처음에 한 3년 정도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리 도에서 도비가 30% 내려온다고 하지만 도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전환, 사회적기업이나 이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홍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심지어 11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도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또 이것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또 계속해서 막 올라온다고 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사회적경제 용역비 이 부분은 우리가 협동조합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아울러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정보화마을 이것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도비 그것 뭐 30%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 답변이 항상 도비 매칭이다. 매칭이다. 그것도 우리 돈입니다. 도비도,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잘라야 돼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벌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위에 보면 공공근로니 뭐 또 일자리가 있는데도 또 지역 일자리사업 이것은 뭡니까? 9,000만 원 있는 것, 123페이지 하단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 추진하는 것 그런 것 있으면 단기 일자리로 해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또 공공근로는 우리 군비로 주고 또 이것도 군비이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우리 군비로 주고 또 이것도 군비로 주고 다 뭐 지역형 일자리는 똑 같은 것인데 이것도 자꾸 늘려 가지고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년정책 환경 조성하고 또 128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것은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선거에 정치인들이 염두에 두다 보니까 매일 노인들 이런 데 복지사업에만 치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 두 개 사업은 앞으로 거창에 그래도 청년들한테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고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 지금까지 많이 하든데, 아직도 다 못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까지는 정부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 쪽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시설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
○이홍희 위원 그래 이 사업도 보면 우리 거창군에 복지예산이 한 22% 정도, 1,200억 정도 되던데 지금 보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경로당에 지원해 가지고 가스니 뭐 난방비니 유류대니 하는 것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뭔고 하니 이것 한 개 경로당에 35만 원 지원해 가지고 가스 배관 가는 그 사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그 돈도 남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남아요. 충분히 마을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 본 위원도 이장 7년을 해봤어요.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정산을 못해 가지고 연말 되면 애를 먹습니다. 그것 끼워 맞춘다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복지 사업비가 노인들한테 지금 22% 정도 가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돼요.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한 번 하고 나면 거의 좀 영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영구시설인데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그것으로도 남아요. 남아, 막 남아 가지고 동네별로 밥 먹으러 가고 정산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백 몇 만 원씩, 남아요. 남아, 이것도, 그리고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3억 짜리.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위천 무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작년에 마리인가 어디 했죠? 올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올해 주암마을 했습니다. 마리 주암마을.
○이홍희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위천에 무월마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1식 해 놓지 말고 표기를 뒤에다 딱 어디라고 해 놓으면 간단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마리 어디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5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이게 작년에 8억하고 추경에 3억 1,000만 원하고 11억 1,000만 원 했죠? 올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또 13억 올라왔는데 올해는 버스 정보시스템 이게 있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이렇게 다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버스 탑승객 숫자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줘라, 덜 줘라 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중에 추경에 추이를 봐서 정해도 될 듯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승객 자동 개수장치가 42대 거창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싹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셔도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 가는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 시스템으로 안 되겠습니까?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버스정보시스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을 100% 하지 않아도 나중에 손님들 타는 그 추이를 봐 가지고 또 추경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에 보면 이삼 년에 이럴 때도 보면 1년에 4대, 5대 지원해 준 적도 있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버스도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것도 참 의문입니다.
아무리 공영버스라고 하지만 불과 이삼년 전에 한 해에 다섯 대인가도 내가 지원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택시감차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개인택시 4대, 법인택시 5대로 이렇게 설명 안 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올해는 그렇게 감차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올해 그러니까 개인택시 4대, 법인 5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하나가 추가된 것은 법인이 1대 더 추가가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올해, 내년계획은 법인 6대, 개인 4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한 대 늘은 거라.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131페이지, LPG소형 저장고 보급사업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군에서 1억 5,000, 도에서 1억 5,000 하면 이게 3억이면 한 마을에만 해당되는 게 3억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30가구 이상이 되는데 작업조건 같은 것도 따라 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조건은 아무래도 좀 LPG배관망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가보면 좀 계단이 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을보다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올리면 아무래도 좀 평지로 되어 있고 배관망이 묻기가 좋은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1순위.
○심재수 위원 물론 30가구 이상이고 작업조건이 평지가 되고 하면 좋은데 또 어찌 보면 소외된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선정을 어찌 점수를 매겨 가지고 선정을 마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면마다 돌아가면서 한 면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마을별로 위치라든지, 작업여건, 그런 게 또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그렇게 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꾸 소문이 나니까 조금 작업여건이 안 좋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 본 위원한테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업조건만 좋은 데만 자꾸 하다 보면 뒤에 나쁜 데는 자꾸 밀리는 거라, 1년에 이게 몇 개 사업소입니까? 한 개소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도내에서 한 개 선정 따오기도 공모에서 참 어렵습니다.어렵고 힘들게 노력을 해야 이제.
○심재수 위원 공모에서 따오기가 어려우면 또 안 그러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도 다만 한 개라도 하든가, 해 가지고 점차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전력 삼상화 이것 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것하고 태양광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것하고도 삼상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것 태양광하고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삼상화사업, 이것은 이게 보통 보면 저온저장고라든지, 오지마을에 이런 것 설치를 해 놓고 삼상화가 안 되면 그게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 한 몇 %나 되어 있어요? 삼상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삼상화,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 면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몇 %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전체적인 데이터 같은 것 그런 것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삼상화, 이것도 사업하는 축사라든지, 돈사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삼상화를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넣고 그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삼상화 이것도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3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지원에 전년도보다 돈이 1억 9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13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의문스러워서,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는 이유가, 1억 900만 원이나 늘었네요? 133페이지, 대중교통 운행 지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홍보비에, 택시홍보비에 15만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20만 원으로 산청하고 함양하고 인근에는 다 그렇게 지원해줘 가지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5만 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많이 지원해줘도 되지만 그것이 그 쪽에서 적다고 요구가 있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택시협회에서 계속 함양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저희 군에 자꾸.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자꾸 많이 주는 데만 자꾸 비교를 하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1년 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년이면 5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해 가지고 요인발생이 안 되도록 자꾸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저 쪽 군에서 몇 만 원 더 준다고 하면 또 우리 더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형평성을 자꾸 따지면 안 되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영버스 구입 안 있습니까? 공영버스 구입, 이것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우리 군 산촌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상버스 도입 안 있습니까? 저상버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자꾸 경유 값이 지금 자꾸 그러고 하는데 또 대기오염 이런 데 우리 저상버스 이것 한 번 좀 군에서 조금 구입할 때 돈이 조금 덜더라도 점차적으로 저상버스 구입을 권장해서 좀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저희도 올해 한 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심재수 위원 한 대 금액이 한 얼마씩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한 4억…
○심재수 위원 4억? 일반버스는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1억.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것은 조금 다른 시·군에 인근하는 것 추이를 보고 또 앞으로 가면 이런 부분에 또 국·도비 지원이 안 있겠느냐 그런 또 예상도 이래 해 보면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교통계장 한 번 불러 가지고 물어봤는데 버스가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해요. 교통계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하는데 출발하고 스무스하게 가고 또 올라타기도 칸이 한두 칸 정도 낮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급정거, 급출발 이런 것도 좀 방지가 되고 안전에 그게 된다고 하니까 다만 한두 대라도 한 번 해 가지고 또 버스 노선을, 갖다 대는 거기가 다른 데로 또 못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가는 노선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한 번 점차적으로 한 번 개선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이것은 지금 현재 80번 택시에서 운행하는 것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9,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두 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두 대 증액.
○심재수 위원 증액된 거기 기사 인건비라든지, 증액된 그 금액이 9,900만 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증액된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심재수 위원 거기는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금 어찌 반응이 그것은 경상남도에 창원에서 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심재수 위원 반응이 좋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공정하게, 그것은 우리 군에서 누가 편파적으로 어디 기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딱 받아 가지고 GPS 차가 어디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로 교통약자 콜택시 그것은 진짜 잘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하면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도 교통약자 이 부분도 법적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재수 위원 우리 인구, 장애인 타는 사람 이용 그것으로 따져 가지고 그 때 증차되고 그런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심재수 위원 법적으로 모자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모자라도 좌우지간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꼭 활성화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이게 어찌 감액이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운영비 쪽에 저희들이 작년에 또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그 부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춘 금액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조금 운영하는데 조금 단속 같은 게 안 되어 그런가 크게 본 위원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면 주차장은 많이 닦아 놓았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너무 저조한 것 같던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은 현재 70% 정도까지는 다 차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야간에 이렇게 화물자동차 민원 들어오고 하면 야간에 또 단속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야간에 다니면서 단속해서 저 쪽으로 유도하는 그게 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가서 야간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도 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고 했는데 빈자리가 있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자꾸 차면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만든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다만 한 5%라도 더 찰 수 있도록 좀 노상주차가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에 명문 소상공인 환경개선 등 지원비가 있죠? 113페이지, 이게 15년 이상 경영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15년 이상이 아니고 30년 이상.
○표주숙 위원 30년? 15년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중기청에서 백년가게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 전통시장 내를 보고 말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소상공인.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전체, 소상공인 전체.
○표주숙 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올해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2,000만 원짜리 그것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표주숙 위원 명문 소상공인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2,000만 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것은 30년 이상 영업을 하고 그런 가게는 한 86개 정도 파악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한 군데에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한 곳에서 대를 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30년 이상 된 그런 사업장.
○표주숙 위원 거기 환경개선을 해준다.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도 같은 것 그런 것 청소 그런 것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카트를 설치해 놓았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끌고 이제 시장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럴 경우에 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주차장에서 시장 보러 갈 때 그럴 때 단이 이렇게 덜컹거리는 그런 격차가 생기는 그런 곳이 조금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오르내릴 때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점검해서 번영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단차를 줄이고 오르내림이 순조롭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될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 바로 나가서 점검해 보고 바로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물을 많이 쓰는 생어동이나 채소 야채 이렇게 많이 파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흙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하수도로 이렇게, 맨홀뚜껑 그런 데로 자꾸 쓸어서 넣으니까 거기에 흙이 차이고 찌꺼기가 차니까 여름에 모기라든지, 해충 그런 데 좀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것을 수시로 조금 냄새라든지, 이렇게 나면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보도블록 청소하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2,000만 원 해 가지고 보도블록 청소하면서 하수구 부분도 같이 깨끗이 이렇게 좀 청소를 하도록…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해충이 덜 생기지 않을까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 사업을 해 주시고요.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갑자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생겼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세부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 그런 수당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청년 주거사업비도 지원사업비도 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다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객지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여기 고향인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주거는 일단 해결이 된다 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식비하고 이렇게 생활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대도시에 비하면 교통이 진짜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차가 아니면 어디 활동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왜냐 하면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게 시간 시간이 다 있고 있는데 차량,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은데 차량지원금 구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 대신에 여기에 직장이 확실하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 구성되고 하면 청년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교통비 지원 쪽으로는 검토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차량구입하는 데 청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한 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직하는 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창군 내에 많은 직장이 없다는 것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집중해서 청년들이 목을 매다는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아까 교통수단이라든지, 교통수단이 없다는 그것하고 또 임금을 적게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대도시에서 250을 만약에 가령 받는다면 여기 200을 받아도 그 만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것, 아까 많은 청년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하는데 예산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이 위탁을 준 업체에다 청년들의 말을 조금 들어서 뭐가 불편한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하는데 직장을 구해서 그런데 많은 인프라는 있답니다.
그런 것을 잘 염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부분, 청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마을순환버스 환승도우미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어디, 북상이나 이런 데 이번에 생긴 데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북상하고 신원, 위천, 세 곳에.
○표주숙 위원 세 곳이고 여기 대동리에 주차장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은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대동리에 양 쪽에 서부약국 맞은편에 이렇게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공공근로로.
○표주숙 위원 그것은 공공근로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승객들이 주민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말도 들리고 물론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다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잘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같은 노인이다 보니까 또 옥신각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내 것이 무거운데 딴 것 들어주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마련인데 그런 도우미 역할을 이왕에 공공근로를 하셨다면 조금 친절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140페이지에 안전토시, 14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예산에서 안전토시가 있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뭐 홍보물로 토시를 30보 50 뭐 이런 것 그것입니까? 글자 쓰인 것.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홍보물 성격으로 해 갖고 그래 가지고 배부가…
○표주숙 위원 형광으로 해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둔치주차장에 청소에 관련해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밑에 강변주차장 둔지, 처기에 계단 아래에 보면 아직도 쓰레기가 좀 담배꽁초나 이런 것 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아예 그러지 못하게 그 밑에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소하시는 그 분들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거기는 필요할 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표주숙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제가 쓰레기 많을 때만 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담배꽁초하고 휴지라든지 이런 게 엉망이라서 한 번 나가 보시고 하여튼 계단 밑에 거기는 항상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평상 시에는 주차관리하는 사람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시로…
○표주숙 위원 주차관리하는 사람은 또 주차관리만 하려고 하지 그것 안 하거든요. 일단 해보시기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거창읍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139페이지, 그것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금년에 군비 5억 확보하고 또 국비 13억 50만 원을 또 확보해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군비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바로 감정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진할…
○표주숙 위원 하여튼 그 주변에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온 길에 길목에 주차를 전부 다 하시거든요.
그것 조속히 하시면 굉장히 일대에 교통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저희도 대동리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게 사업 시급성이 아주 급하다고 저희들도 판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 빨리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청년정책 환경 조성사업에 1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정책을 먼저 수립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도 전체적으로 군비, 순수하게 군비로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해서 홍보 문제,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청년정책 포럼,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 공감의 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 쪽에서 이제 사업비를 위탁해 가지고 그 분들이 토크 형식으로 그래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청년정책 같은 것 그런 것을 제안을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런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맞죠?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금액이 좀 커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청년정책이 거창의 청년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청년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잘 해 가지고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130페이지,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이 있네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한 2억 4.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좀 더 활성화해야 될 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 주택 밀집지역은 지금 금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사업비가 이 만큼 투입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103가구밖에, 주택밀집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도시가스 이쪽에 가스공사에서도 GSE에서도 그런 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자기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선보프라자 외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지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역을 정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어느 정도 들어갈 구역을 해 가지고 그 구역이 킬로미터가 나오면 그래 가지고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도 도비 2억 원 확보하는 데 우리 담당주사가 도에 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개인가스보다는 도시가스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 깎인 부분에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많은 금액을 삭감시켜서 예산을 잡아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확대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볼 때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선정기준을 지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138페이지, 브라보 부르미 택시 운영에 여기 보면 금액이 한 1억 4,485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근무여건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유를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게 조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운영횟수 증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이 마을입구 기준이 되어 가지고 이게 귀농하신 분들이 마을 앞으로 자꾸 당겨져 버리면 그 마을은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와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기준을 변동 없이 명확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서 좀 운영비도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억 4,400만 원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예, 농촌지역에 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 앞에 보통 3가구나 5가구가 마을 앞에 있다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정을 해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두는 게 공정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리 먼 지역이 경사가 좀 심해요. 생활환경이 상당히 연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챙겼다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4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공한지 소규모 무료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금액도 좀 크고 한데요.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어디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
○신재화 위원 설명 책자에는 143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 책자에는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한지 소규모 무료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고 1개소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소규모 같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사업지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사설도 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도 자기들이 개발을 하면서 그런 데도 조금 주차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신재화 위원 사업이 아직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수요가 발생할 시에…
○신재화 위원 하여튼 가면 갈수록 특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또 발생되고 또 특히 우리 가조 같은 경우에는 Y자형 출렁다리 때문에 주차장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특히 거창읍에도 주차장 때문에 이웃 간의 불화, 차 빼라는 전화를 하면 서로 언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주차장 관리라든지 확보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139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보면 환승도우미 인부임이 1억 1,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1억 1,400,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139페이지에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국비지원사업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해서 본예산에 안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더 어디 다른 데 환승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늦게사 해서 전년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안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3명, 북상, 위천, 신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북상에 2명, 차가 2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4명 쓰고 있습니다. 북상에 2명, 아, 위천은 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고 북상2명, 신원1명 그것은 이 사업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3명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 사업비는 3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아까 질의하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택시감차 보상비 지원에 보면 올해 법인 5대, 개인 4대, 여기에 예산이 3억 7,400 들었습니까? 올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전체적으로는 국비하고 4억 7,5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4억 7,500만 원.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틀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3억 7,400으로 되어 있잖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안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게 1억 3,600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래 올해 법인 1대 더 추가되었는데 법인택시가 지금 3,500인가 얼마 주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왜 1억 3,600이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9대 분 해 가지고 4억 7,500만 원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안 적혀 있으니까 3억 7,400이 적혀 있고 증액분만 1억 3,600이 되어 있으니까 법인 1대 더하면 3,500이 더 들어야 되는데 왜 책에 1억 3,600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아, 추경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추경 분을 여기에다 안 적어서 그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정보시스템 도입에 자동승객 개수장치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은 지금 승객이 어디에서 탑승하고 어디에서 내리는 지까지 파악이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타 가지고 북상 송계사에 내리면 송계사까지 가는 게 딱 체크가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정류장별로 체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정류장별로는 다 체크가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134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3,4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도에서 모든 게 도비하고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개수장치가 설치되고 나면 도의 지침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그 부분은 좀 한 번…
○위원장 이재운 아무리 도비 매칭사업이라도 거창군에서 자동 개수장치가 부착이 되면 인원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상,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수장치 체크에 의해서 다 뜨는데 뭣 하러 일일이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 거창읍에서 타면 어디까지 갔는지가 다 체크가 되는데 조사요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비매칭사업이라도,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것은 이제 도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런 사업이라서 일단 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안전총괄과장 장봉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사고예방에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저는 153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여기 보면 여기에서부터 뒤에 154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조기배치 인부임까지 물놀이 안전요원, 물론 안전해야 되겠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안전요원 인부임이 한 7만 원 돈 되네요? 6만 9,000원 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3일에서 여기 또 그러면 유급휴일이 8일이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33일 중에서 8일은 유급휴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또 휴일수당이 또 8일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뭐 우리 군에서 기준을 정합니까? 뭐 국가에서 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찌 정합니까?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물놀이 장소는 기본적으로 도나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안전요원이 그러면 지금 38명하고 조기배치 있는 여기도 이 38명 이것하고는 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조기.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물놀이 기본적으로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6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도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일부 받고 해서 6월에도 조기에 한 20일 정도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까 묻는 게 배치장소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배치장소를.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것은 저희들이 물놀이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또 사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19개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도 별 위험하지도 않은 데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 보니까 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두는 것인지, 실제 안전을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래 놓으면 서로 배치되는 데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물놀이 안전, 아무리 19군데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배치된, 선정된 면이 몇 군데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다시 한 번 말씀을…
○심재수 위원 몇 군데 면에, 읍·면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지금 많은 데는 북상, 위천, 가조,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너무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 같아서 거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물놀이 사망자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꼭 한 명씩, 두 명씩 나왔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올해 물놀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익사사고가 올해는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없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최우수 받았지.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놀이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구조를 목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부표 같은 것을 띄워 놓고 그 지역을 벗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못하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물놀이 오는 행락객들한테도 저희들이 체온체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올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물놀이 요원을 거기 배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안전이야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 선정할 때에 진짜 참 꼭 필요한 지역 위험하다 싶은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우의 구입으로 지금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의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우리 군에서 구입해 주고 장 했었어요? 처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우의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의가 총 몇 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한 6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60개 같으면 읍·면에 다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지금 의용소방대가 한 640명 정도 됩니다. 다는 안 되고 일단은 많이 활동하시는 분, 대장이나 면별로 그렇게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많이 활동하는 사람, 이것도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못 받는 사람 또 혹시 그게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민방위대 있죠? 민방위대 지금, 그 전에는 그 뭐, 민방위대 훈련이 참 대단하고 했는데 자꾸 지금 조금 안보의식이 조금 나태해 졌는가 민방위 교육도 어찌 보면 좀 안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민방위 교육에도 조금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훈련 같은 것도 잘 대비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53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에 보면 1억 5,500만 원이 있고 또 인명구조활동 로프에 1,200,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에 1,020, 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조기배치에 9,4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보면 안전설치나 시설장비나 관리요원이나 또 조기 안전요원 배치나 이것은 다 도비 군에 매칭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이것은 자체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15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좀 도에서도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도비도 주려면 안전설치나 시설장비나 뭐 관리요원 조기배치나 이렇게 다 도비를 주면서 왜 이것 제일 큰 금액만 안 줘요. 그래, 이것도 좀 매칭을 하지.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런 부분은 도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다른 것은 다 주면서 이것 한 가지만 큰 것은 안 주고 1,000만 원 짜리만 주고 그러니까 뒤에 또 9,000만 원짜리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하단부 풍수해 지원 위에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또 20개소에 3,000만 원 짜리 있죠? 6억 짜리.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나 하천계 뭐 건설계, 도로계 이런 데 민원을 부탁하고 또 여기 안전총괄과도 부탁을 하면 해주는데 앞으로 이것 이 예산도 의원들 숙원사업에 많이 보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놔두고 군수님만 어디 쓰고 그러지 말고 의원님들이 건설과 같은 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해 가지고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는 거의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크게 삭감할 부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도 LED로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더 저렴하게 나오고 한데 보면 9,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느 부위에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하단에 보면 군도 19호선 도로 조명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심소정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1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도로 조명시설 관리 지금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홍희 위원 이게 추가가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네, 그래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 조명시설이면 LED로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추세인데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159페이지, 아까 심재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민방위에 보면 예산이 몇 개인지 한 번 세어 봐요. 민방위 일반, 실습기자재 구입, 뒤편에 보면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대 활동지원, 이것은 주부민방위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의 날 훈련 정비,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민방위 교육운영비, 민방위대 편성교육 이렇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 이것을 왜 이렇게 해요?
아무리 국·도비 매칭이라도 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5,000만 원 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놈의 막 예산을 10군데나 이렇게 갈기 갈기 찢어 놓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뭐라 1,300만 원, 200만 원, 290만 원, 1,000만 원 뭐 200만 원, 190만 원, 이것도 좀 이렇게 한 군데 해 가지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되지, 아이구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산 시스템상 정산 때문에 국·도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뭐라, 예산서가 다해 봐야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10군데나 이렇게 적어 놓고 또 163페이지, 사랑의 집짓기가 작년에는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한 동밖에 못 지었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올해 한 동 지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2020년도.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홍희 위원 이게 내년예산이니까 말하자면 올해, 그래 올해는 보니까 지금 불난 데도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이홍희 위원 저 밑에 보면 119희망의집도 한 동 있고 사랑의 집짓기가 두 동인데 본인 지역구에만 해도 올겨울에 벌써 집이 완전 전소 된 게 두 동이나 있어요.
1월에 119 희망의 집짓기는 신청하는 것이죠? 도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신청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 사랑의 집짓기 이것 예산 올해처럼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1억이 있는데 이게 작은 책자로 배포를 하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 그럴 때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자전거는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 보험 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뭐 경운기 사고라든지 그것은 또 농업기술센터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아닙니다. 경운기 사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재해보험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익사사고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 되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 홍보는 어느 정도 전년도부터 보니까 되고 있는데 작은 책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렇고 창포원에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에 151페이지에 창포원이 지금 대단히 좀 넓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넓은데 거기 화장실에 비상벨은 방방이 다 있더라고요. 칸칸이 다 있는데 저번에 몰카 찍는 것 있죠, 밑에 있죠, 칸 메꾸는 것,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한다면서요?
화장실 밑에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 물어 보니 의뢰를 해 보니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다 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과 별로, 그러니까 총괄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든지 어디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동천저류지에 ’19년도 이럴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이 원래 운동하려고 저류지를 만든 것은 아닌데 원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가 자꾸 대단위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고 하다 보니 거기를 또 운동코스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또 화장실을 하나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예전에 그냥 이렇게 공사장에 일회용 갖다 놓는 그런 것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민원도 넣고 했다는데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동천저류지를 이용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급한 사항이 생기면 이용하게 되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악취가 심하다. 그러니까 그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국장님 할 수 없습니까? 화장실을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거기는.
많은 주문이 여기 저기에서 들어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그렇고 영상회의는 이런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요새는 코로나가 자꾸 격상해 가지고 지금 3단계로 갈까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그게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 조명시설 관리 158페이지에 횡단보도에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대고 앞에 횡단보도 줄 라인을 쫙 해서.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경제과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하는 그게 있죠? 가로등인가?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전에 보니까 아월교에서 양평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거기가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고장이 나면 유지 보수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태양광이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전기세도 아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유지보수하기가 조금 힘들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그렇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 유지보수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 딴 데 타지에서 그런 분이 출장을 와서 해야 되니 그럴 바에야 아예 전기로 하시는 게 어떨까 LED도 요즘 전기세 감도 되는데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관련해서 요즘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올해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또 민방위 교육이니 이런 게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예전보다 민방위 그런 데 대해서 좀 정신적으로 고취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민방위 훈련하면 뭐 2시에 사이렌 울리면 어디 가서 숨어 있고 잠시 쉬었다가 가고 그 잠깐인데 또 차를 가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것 홍보도 많이 하시고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면 우리 정신적으로 주민들이 군민들이 똑바로 민방위 훈련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먼저 올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많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9페이지, 중앙부분 위에 보면 2021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신규예산 편성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군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승강기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조금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16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CCTV관제센터 연동 카메라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라이센스라는 게 어떤 사업을, 100개 정도 구입하시네, 한 4,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물품이 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해서 여하튼 통신에, 요즘에는 모든 범죄나 예방이나 안전망에 카메라 없이는 거의 안 되거든요.
카메라가 1번으로 가고 사람이 두 번째 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인 것 같은데 안전망을 촘촘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67페이지에 401에 독립식 우량관측장비 교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영상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도 좀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마을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통신료하고 전기료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한 5,000만 원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5,000만 원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리고 밑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구축을 해 놓으면 이것도 통신료하고 전기 그 부분인데 이것은 크게 뭐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고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실제 급할 때 작동이 안 되는 수가 종종 시설 보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책성 누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밖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