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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12월2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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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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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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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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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 심사보고에 이어 당초예산서, 수정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수정 간사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간사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페이지, 97군정업무계획 팸플릿 제작, 1,0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군정 주요계획서 및 심사분석 책자 제작, 8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10페이지, 98년도 공무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9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8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 원 요구액 중에서 60만 원 삭감하고 12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11페이지, 장기발전계획수립 특근 매식비 2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책토론 참석자 보상 1,2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고 6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1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3,0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19페이지, 재정확충 추진 1,5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1,0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20페이지, 군정종합행정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 2,0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추진활동비 6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21페이지, 임의 풀(POOL)보조단체 보조금 1억 7,3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84페이지,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홍보료에 2,880만 원의 요구액 중에서 1,080만 원을 삭감하고 1,800만 원은 승인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비, 일간지 7,702만 8,000원 요구액에서 7,702만 8,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주간지, 1,26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26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92페이지, 문화 여성강좌 개최 보상, 7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7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도 연극제 참가 보상에 연습경비 일부 보상, 1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소품경비 일부 보상, 1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93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장려 보상, 3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3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22페이지, 자체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비, 5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232페이지, 현장민원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6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3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00만 원의 요구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8,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239페이지, 군정 주요시책추진 토론회 참석 보상비 3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3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42페이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 집기, 책상 구입비 2,5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245페이지, 팸플릿 제작, 120만 원 요구액 중에서 70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261페이지, 지방행정공제회 콘도회원 가입비 4,0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68페이지, 거창군수배 군민 PC 경진대회 시상, 3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50만 원을 삭감하고 15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271페이지, 디지털 휴대폰, 1, 2호차, 3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78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자 간담회에 56만 원 요구액 중에서 56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86페이지, 실내체육관 온수보일러 109만 8,000원 요구액 중에서 10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92페이지, 학교체육진흥 지원금, 요구액 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93페이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1억 2,000만 원의 요구액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312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40만 원을 삭감하고 6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318페이지, 회계관련 법령집 추록대 24만 원 요구액 중에서 24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29페이지, 소화기 약제충전 221만 원 요구액 중에서 77만 원을 삭감하고 144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370페이지,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5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453페이지, 어린이집 소풍 기념품 구입, 48만 원 요구액 중에서 48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460페이지, 위생관련업소 신고자 보상, 1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462페이지, 국토청결 및 주말 자연 정화활동 장비 구입비 15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463페이지, 환경보전 및 행락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요구액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삭감하고 100만 원은 승인했습니다.
46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50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470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 4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472페이지,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487페이지,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 상ㆍ하차 인부임 78만 원 요구액 중에서 78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재료 구입, 낫, 12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2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논물가두기 비닐 구입비 250만 원의요구액 중에서 25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505페이지, 가축방역시술비, 625만 원 요구액 중에서 62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507페이지, 국비 공수의사 수당, 3명에 대해서 1,764만 원을 요구했는데 441만 원을 삭감하고 1,323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은 7명분에 대해서 3,998만 4,000원을 승인 요구했습니다마는, 1,646만 4,000원을 삭감하고 2,352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514페이지, 거창 사과축제 행사 보조에 1,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528페이지, 군유림 입목매각 감정 수수료 16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16만 7,000원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544페이지, 한발장비 수선비 310만 원 요구를 했는데 110만 원은 삭감하고 2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551페이지,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비 3,563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남하 무릉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 평가비 15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566페이지, 기타 부대비, 1,623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203만 원을 삭감하고 1,420만 6,000원을 승인했습니다.
567페이지, 시설부대비, 교량가설 분야 4건에 대해서 577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310만 8,000원을 삭감하고 266만 4,000원을 승인했습니다.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에 120만 원을 요구했는데 40만 원을 삭감하고 8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578페이지, 불량광고물 인부임 285만 원을 요구했는데 185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612페이지, 궁도장 운영 및 잔디 경영사업 재료비 구입에 6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수시설, 모터, 이동식 관수기 등에 70만 원을 요구했는데 7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612페이지, 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배수로 두껑 구입에 39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39만 6,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궁도장 경영사업 관리 인부임, 106만 9,000원 요구했는데 106만 9,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축산시설 운영에 자돈 구입 30두, 180만 원을 요구했는데 18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사료대 90만 원을 요구했는데 9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자동급여기에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미니핀 설치,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재료비 80만 원을 요구했는데 8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669페이지, 건물주변 풀깎기용 예취기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60만 원을 삭감하고 4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65페이지, 위천 장기회관 건립비,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박물관 무인경보시스템 월정 예약료 442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 이웃칭찬하기 발표 대회 시상금 320만 원을 요구했는데 32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05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부족분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24페이지, 배출업소 폐수검사 수수료 부족분에 810만 원을 요구했는데 219만 원을 삭감하고 591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부족분 270만 원을 요구했는데 17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27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부담금 5,970만 원을 요구했는데 5,97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2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6,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4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31페이지, 청정쌀 생산 종자대 보조,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 거창산촌 한우고기 전문식당 지정 육성을 위한 간판 제작에 1,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5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 1개소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0건에 7억 5,6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4억 1,597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에 21억 원을 요구했는데 21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765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4만 5,000평에 대해서 26억 원을 요구했는데 26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2건에 47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는 1건에 12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82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융자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12만 원을 삭감하고 18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712페이지, 가조 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만 원을 삭감하고 45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715페이지,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 25억 175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20억 9,244만 원을 삭감하고 4억 931만 2,000원을 승인했습니다.
715페이지, 시설부대비,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에 756만 원을 요구했는데 756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21억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7건에 26억 5,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에 40만 원을 요구했는데 4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770페이지, 보상금, 농공단지조성 입주업체 모집에 따른 출향 기업인 및 향우회 유치 홍보 참석 보상,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770페이지, 가조 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비에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770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조성 24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4억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770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 시공 감리비 1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770페이지, 정장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정비에 4,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80건에 7억 5,654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세입에서 2건에 47억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에서 11건에 47억 5,102만 원이 삭감되어 총 55억 75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수정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낭독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이의 있으면, 여기에서 더 살리자고 해서 살릴 수 있어요?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 합시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 위원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사유에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한 데 두 군데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문행  어떤 사유예요?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지적 한번 해 봅시다.
○조창환 위원  일반회계 470페이지에 간이화장실 설치 10동 중에서 5동을 깎은 이유가 과다책정이 아니고 실효성이 문제된다,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과다 책정이 아니고 실효성 검토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조창환 위원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507페이지에 국비 공수의사, 지방 공수의사 수당, 이것은 도비, 군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다책정이 되어서 깎은 것이 아니고 수의사들이 지역에서 거의 활동을 안 한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무 기여도 미진으로 삭감합니다.
(「기여도」 하는 위원 있음)
주어진 임무 기여도 미진, 한 사람한테 월 500만 원씩 주어지면 그 정도로 주민들에게…
○이현영 위원 업무태만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신전규 위원 기여도 결함!
○조창환 위원 주어진 임무 기여도 미진으로 삭감입니다.
○이현영 위원 할 때 단단히 하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조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470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 10동을 삭감한 사유에 있어서 과다책정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과다책정을 빼고 "실효성 검토"로 하고, 그 밑에 507페이지, 축산행정, 이것도 사유에 있어서 과다책정이 아니고 "주어진 임무 기여도 미진"으로 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사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11쪽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쪽에 축산시설운영, 이것은 경영사업 신빙성이 없고, 거기에는 예산 삭감 요구액이 하나도 없고, 자돈 구입 180만 원에 사업 재검토가 있는데 이 사항이 돈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의 것이」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경영사업 신빙성 그것은 그 위의 부분에 따라가겠네요.
○조창환 위원  일괄적으로 해놓고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것은 위로 갈 것이 밑으로 처져서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경영사업 이것은 그 위의 부분입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 예산 가운데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21억 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26억 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을 득하지 않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97년도 군정업무계획 팸플릿 제작 외 79건, 7억 5,6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세입에서 21억 원을 삭감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지방채 26억 원등 2건에 4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1건에 12만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건에 21억 50만 원을,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건에 26억 5,0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1건에 55억 75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그 외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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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