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이어지는 주요 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미래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을 위해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과 창의적인 사례를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업무방향은 소비자가 찾아 가서 지갑을 여는 가치 있는 먹거리 산실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도시민들이 거창을 찾아 와서 체험하고 먹어보고 가치 있는 농산물을 사가는 유통 마케팅 전략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88억 원으로 전년도 820억 대비 16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예산은 841억 원으로 전년 636억 원 대비, 20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은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80억 원이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으로 변경되면서 90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입니다.
미래형 농업복합교육관 건립 27억 원은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17억 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21억 원, 농촌중심지 사업 등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에 9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7억 원으로 전년도 184억 대비 3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19년 대비 융자금 20억 원 증가와 재해지원금 특별회계 지출 10억에 따른 재원감소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7일 수상하게 될 농촌진흥사업 평가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쌀브랜드쌀 대상, 매니페스토 우수 등 9개 분야 기관표창과 친환경 농업 대상 등 4개 분야에서 개인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1년도 예산안은 농업·농촌 시스템을 바꾸고 농업현실과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농업·농촌의 현실적인 문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1년은 더욱 건강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또 농촌어르신 내나 똑 같은 것인데 이게 농촌 노인의 보유솜씨, 기술 등을 활용해 가지고 소일거리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노인 분들이 실제로 너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신청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농촌노인들이 옛날에 보유 솜씨를 일거리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곳은 일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소일거리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들어오기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그것 분석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유기술 솜씨 이것 해 가지고 소일거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청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정확한 나름대로 소일거리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화하기로는 예산규모가 좀 크고 또 나름대로 좀 적은 것은 사업하기가 부당하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군비로 가지고 증액된 부분인데 민간자본에 보면 축사전기 안전시설 지원하고 축산농가 환경 개선제 공급, 이것도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씩 4개소에 전기시설을 해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50%는 자부담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에 대해서 축사, 돼지 다 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축종은 전체 축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기시설, 돈사에는 전기가 나가면 돼지가 다 바로 폐사하기 때문에 그 쪽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양돈하는 분들은 거의 다 살기도 괜찮고 한데 전기를 한 집에 1,500만 원씩이나 줘 가지고 이것도 우리 보조를 줘 가지고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뭐 양돈하는 사람들 지금 뭐 다 기반 잡고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살기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는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소득은 향상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농업도 발전되고 ICT도 해도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시설, 축사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구 시설 가지고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그래 6,000만 원 군비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환경개선제는 하던 것이고 전기시설로 가지고 6,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젖소 개량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한우나 양돈, 양계,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매칭이 잘 되고 있는데 젖소 부분만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우리 순수 군비인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과년도까지는 젖소를 경쟁력을 강화시켜 와 가지고 젖소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그랬는데 젖소 농가수도 어느 정도 부족한 농가가 있지만 단체 예를 들면 서울우유에 협력농가라든지, 그 농가들로 어떤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할 수 없이 군비를.
○이홍희 위원 이것도 앞으로 건의를 하세요. 밑에 보면 능력개발이나 이런 것은 또 젖소도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발정탐지기, 정액공급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이제 과감하게 좀 건의해 가지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금 생산성 향상에 보면 여기도 보면 도비가 한 5%밖에 매칭이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다른 것은 보면 보통 20% 내지 30% 되는데 가금 이것도 지금 5,400만 원 중에 390만 원만 도비가 내려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이런 부분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더 증액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인데 이게 2억짜리인데 농가에 1억 부담하고 또 우리 보조 1억 해 가지고 1개 농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양돈, 양계 농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와, 이것은 참, 도비 20%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한 농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양돈이나 양계나 지금 다 그래도 가격이 그 동안 좋아 가지고 괜찮았는데 이것을 그래 한 농가에 1억 짜리를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것도 참말로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전업농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축사시설이나 규모가 큰 농가들은 축산분뇨법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채택되었다고 이렇게.
○이홍희 위원 물론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너무 큰 금액 같아요. 본 위원도 농사지어 봤지만 한 농가에 참 보조금을 1억을 준다는 것은 몰라, 한 1,000만 원씩 10농가에 나누어주는 이런 사업이면 몰라도 이것은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면 공수의한테 8명한테 한 달에 110만 원씩, 이것은 월급이라고 해야 되지, 뭐, 수당이지만, 주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또 채혈비도 1억 6,900만 원 공수의한테 주고 있고 와,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공수의 위촉 보상금이 8분한테 한 달에 110만 원씩 보상을 주고 또 채혈비도 3만 원씩 아, 만 3,000원씩 또 만 3,000두 주고 이것도 계속 이렇게 보니까 주고 있는데 이게 가축전염병을 예찰하고 점검한다고 주는 것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인 공수의가 개인별로 실질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가 의사가 부족하듯이 저희 군에서도 공수의를 채택해도 진짜 유능한 공수의를 택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간의 어떤 능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8명이면 거창의 공수의가 다입니까, 8명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공수의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공수의를 하시다가…
○이홍희 위원 아닌 분도 주고 있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아니 아닌 분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오, 수의사가 공수의가 아닌 수의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더 좀 몇 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사실 여덟 분이 축산농가 다, 뭐 얼마나 다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달이, 한 달에 110만 원씩 고정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줄이든가 해야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도비 그것 조금 온다고, 도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내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유기동물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있잖아요? 100두에 25만 원, 그래 상식적으로 길고양이 한 마리 거세하는 데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 참 우리 군민들이 알면 웃을 겁니다. 물론 유기동물 보호하는 분들은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우 거세 한 마리 하는 데 15만 원 보조해 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 큰 소를 15만 원 보조해 주는데 고양이 한 마리에, 길고양이 한 마리에 20만 원 한다고 하면 시술비가 군민이 알면 참 웃을 일이라요. 웃을 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좋은 지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가 적용이 어느 정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344페이지, 국비도…
○이홍희 위원 여기 15만 원 또 있잖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해서 15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가 또 있어요.
344페이지에, 이것은 국비, 도비가 50% 매칭되어 가지고 15만 원이고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20만 원이고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매칭이 되려면 다 되어야 되고 왜 여기는 우리 군비로만 20만 원 주고 여기는 매칭해 가지고 15만 원 두 군데 있다 이 말이라요. 우리가 그러면 중성화를 200마리 정도 합니까?
올해 한 200마리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올해 170∼180마리 정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또 군비로만 하고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수놈하고 암놈하고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암놈이 좀 비쌉니다.
○이홍희 위원 무슨 그런 소리, 대답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 하는 데 무슨 20만 원해, 한 마리하는 데, 고양이 진짜 20만 원 해요? 거세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암놈은 거세하는 데 기준이 20만 원, 25만 원 아닙니까?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홍희 위원 그러면 25만 원 적지 왜 또 이렇게 적어 놓았어?
아니 고양이 한 마리 거세하는 데 25만 원이 그런 소리가 나오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세가 아니고 암놈 중성화는 조금 비싸고 수놈 거세는 조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고양이를 그래 길고양이 한 마리 거세하는 데 25만 원이니, 20만 원이니 그러면 동물병원 그 사람들 참 문제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포획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참 웃을 일이라, 그리고 3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그게 관리기, 경운기, 분무기 그런 것 6기종이잖아요. 이게 보면 몇 년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잘해야 돼요.
10개 업체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홍희 위원 10개 업체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관리기인 것 같으면 아세아, 분무기 같으면 LG에, 명단 다 넘겨준 것 기억납니까?
지금 물론 담당자 다 바뀌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알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얼핏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홍희 위원 뭐 얼핏이라, 감사장에서 다 이야기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잘 하라 이것이라, 이 사업을, 이런 것은 이제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돈이 6억 정도 되는 것을 그 때 한두 개 업체에다 사후관리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거창에, 다 넘겨 줘 가지고 한 번 말썽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군은 농정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또 군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거창 아리미아꽃 전시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사업비하고 군비로 3,000만 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다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창창포원 개장식 때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전시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시행사도 하고 참여행사도 하고 나눔행사도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 꽃차라든지, 압화라든지, 또 음식 문화 이것 모임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전시회를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 전시회를 창포원 축제 때 전시회를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꽃나눔도 하자, 키워 가지고 꽃나눔도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3,000만 원 금년도 추경에 창포원 개장식 전에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창포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내년도도 동일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가지고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압화만들기, 꽃꽂이 교육, 체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화훼 꽃모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다른 어디 화원 같은 데서 꽃모종을 구입해 가지고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라미아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라미아라는 것은 아림, 보니까 우리 아림하고 뭐 아름다운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라미아라고 있기는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단체에서…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꽃모종을 어디에서 생산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화훼농가에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화훼농가에서 그러면 전부 다 꽃모종을 사야 될 것 아니라, 전부 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화훼농가에서 몇 농가에서 구매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질적으로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창포원 축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1월 중에 관련 농업인단체하고 각 모임 단체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도 창포원 올해 행사를 했으면, 이렇게 되면 자꾸 연례행사가 되잖아요?
또 내년도 사업도 하고 내후년도 사업이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창포원 개장식 말입니다. 창포원 개장식을 못했기 때문에 연계이기 때문에 개장식 한 번만 하면 끝이 납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한 번 행사로 일회용 행사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개장식 행사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 화훼 농가 이게 되면 이것도 돈이 3,000만 원 같으면 모종사는 것도 다른 데 잘 구매를 해서 생산되는 데가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품목연구회 조직에 여기 또 군비 3,200만 원이네요. 이것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각종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해농업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농업인 대학, 또 품목별 교육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품목별 연구회 예를 들면 연구회 자체적으로 사과연구회라든지, 딸기연구회, 연구회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갖고 교육을 받고 싶다. 우리 군 전체가 아니고 품목별로 그런 식의 교육.
○심재수 위원 그러면 사과면 사과 작목반에서 우리 군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각 지역 농협에서도 영농교육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서 품목 안에서 그러면 사과는 그러면 전체 사과가 아니고 그 사과 속에서 홍로는 홍로 품목대로 다시 또 교육을 자기들이 받고 싶고 또 부사는 부사대로 받고 싶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작목반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교육 위주하면서 컨설팅까지 하는 강의입니다. 예를 들면 강사가 와 가지고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컨설턴트 뭐 이게 지금 영농교육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교육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컨설팅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참석하신 전체 분들한테 컨설팅이 힘드니까 작목반이나 소규모 작목반 단위로 해 가지고 교육을 강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재수 위원 쉽게 말하면 딸기 농사를 지으면 딸기 농사짓는 데서 자기들 전체 딸기를 영농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품목별로 더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주 작은 면 단위에 예를 들면 딸기 작목반도 거창읍의 작목반, 무슨 거창읍에도 여러 개 작목반이 안 있습니까?
소규모 딱 자기 나름대로 단일 작목반에서 교육도 하면서 컨설팅도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작목반별로도 자기들이 이제 전체로 안 받고 또 받고 싶다 이런 뜻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고 참, 컨설팅 같은 것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그것을 해서 해야 되지, 우리 군비로 이것도 3,200만 원이라는 이게 또 신규사업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발열성 쯔쯔가무시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게 50만 원에 20명인데 우리 군에 1년에 농업인들이 쯔쯔가무시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한 20명 더 안 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20명 안 넘습니다. 어떨 때는 넘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면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면에서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빠짐없이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많을 줄 알았더니만 적으면 다행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옛날에 과년도는 많이 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영 발생량이 적습니다.
○심재수 위원 316페이지, 가축환경 개선에 재료비를 톱밥 지원이죠?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양돈농가에 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에 재료비는 돼지농가에 저희들이 직접 사서 공급하는 형태이고 도비로 하는 밑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젖소, 오리, 육계, 축종을 달리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젖소, 오리, 한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한우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한우는 대부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 톱밥공장이 생기면 그 때 실질적으로 톱밥량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톱밥량이 많이 생기면 추가할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우도 가능은 합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는 양돈농가에 톱밥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양돈 농가는 실제로 톱밥이 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양돈농가는 밑으로 똥이 빠져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그런데 양돈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서 그것 참, 그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우농가 이런 쪽에 톱밥이 더 많이 드는데 그 쪽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밑으로는 도비분야에는 축종을 여러 축종을 합니다. 위에 단 재료비만 돼지에 한정을 두고 밑에 도비 분야에서는 축종을 다양하게 하게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축사전기안전시설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거의 이것도 양돈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전기안전시설에는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업비를 농가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최근에 축산시설들에 화재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특별하게 금액은 정해진 게 없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러려고 특별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좌우지간 축종별로 형평성에 안 어긋나도록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319페이지, 한우사업 안전대책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우리가 지금 일등급 한우정액이 만 2,000개 지금 50%로 보급하고 있는 게 만 원씩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 1등급 정액 공급율 한 몇 %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1등급 정액, 대부분이 1등급 정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의 대부분 1등급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1등급 거의가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거의 칠팔십 % 이상은 다 1등급을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 보조를 수정사나 개인 농가에서 자가수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보조가 됩니까? 똑 같이 그 사람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정사한테도 똑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정액 가격에 대해서 50% 보조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일반 가정적으로 받는 개인이 수정하는 사람들이나 수정사가 받는 것이나 수정 정액을 가지고 오면 공급을 받잖아요?
받으면 똑 같이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수정사들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정액 공급받는 것하고 수정요금은 상당히 높거든요. 보조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조금 수정료가 높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능력 암소불임시술비 그것은 70두인데 15만 원에 이것은 올해 실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올해 전체 다 나갔습니다.
○심재수 위원 70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가 자체적으로 암소가 전부 도태중이니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서 안 좋은 소가 나오는 소를 도태시키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임심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소를 도태시키기 위해서…
○심재수 위원 이것은 이래 가지고 비육시키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70두 같으면 너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선에, 축산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 그래도 농가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지금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70두 같으면 전체 우리 군의 두수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축산에 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번식우 임신진단비 만 원 있죠? 6,000두, 이것은 지금 축협에서 신청을 하면 나가서 자기들이 해주고 만 원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정사들한테서 주는 겁니까? 어찌 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축협하고 수의사하고 전체 공동 다 같이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보통은 수정사들이 수정하러 오면 농가에서는 새끼 뱄는가, 안 뱄는가 그것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러던데, 이것도 그 만큼 있지, 또 한 가지 더 수정란 이식지원 30만 원 60두, 이것은 지금 젖소에 그러면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한우하고 예를 들면 공란우 임대료입니다.
○심재수 위원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이것 100% 보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수정란 이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수정된 것을, 우리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수정된 것을 이식시키는… 공란우 임대료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식사업을 내나 한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젖소에도 이식란, 그것은 무슨 사업이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젖소, 한우 다 한목에 공통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식란을 갖다가 한우에는 뭐하러 이식하겠어요? 젖소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젖소도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나 319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젖소는 320페이지에 있다고요.
○심재수 위원 아, 이것은 한우만 순수하게 되는 것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이것은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해당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현지 조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해당 되는 데가 축협 말고는 딴 데가 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축협하고 웅양.
○심재수 위원 웅양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초지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보면 324페이지, 말벌포획기가 45개에 4만 원씩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양봉농가들은 말벌퇴치 이것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45개 같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하고 양봉협회하고 조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량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45개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325페이지, 축사 시설 환경에 이게 지금 환풍기죠? 선풍기가 아니고 환풍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환풍기입니다.
○심재수 위원 환풍기 같으면 이것은 양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전 축종이 다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일반한우 같은 데는 선풍기잖아요? 환풍기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환풍기는 공기가 돌아가는 쪽이니까 돌리기만 돌리면 되거든요. 공기가 정체 안 되고 교류만 되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나는 환풍기 같으면 바깥으로 달아내는 것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선풍기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교류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바람이 저 쪽, 터널의 이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큰 터널에 가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지금은 보면 축사를 지으면 대형으로 지어요. 지금 보면 거의 1,000평, 거의가 500평 이하는 없어요. 새로 신규로 짓는 데는 그런 데도 해당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게 4,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랜더링 처리비가 지금 랜더링이라고 하면 죽은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업체에 주는 비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맞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돈사 같은 데 이런 데 축사 같은 데 이런 데 화재, 뭐 전염병, 전염병이 걸려 가지고 부르셀라병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오면 랜더링 처리비가 되는데 거기는 해당이 물론 그렇게 되면 되지만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폐사체, 폐사동물, 뭐 병이 걸려 가지고 한두 마리씩 걸려 가지고 이런 것 조그마한 송아지 같은 것 낳아 가지고 한 달 안에 죽고 이러면 처리하기가 쉬운데 큰 소들이 자꾸 어디 뭐 사고로 죽는다든지, 또 병으로 자꾸 치료를 하다가 시름시름해서 주고 이러면 이것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러면 한두 마리도 랜더링 처리 이러면 신고를 하면 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수의사들이 감정을 하거든요. 전염병인지 아닌지, 전염병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도 해드리고 기타 나름대로의 사고로 인해 죽은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랜더링 한 마리 그것을 보고 어디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진주나 어디 대도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하는 거라요. 이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전염병은 옵니다.
○심재수 위원 전염병이 아니고 사고로도 폐사되는 동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 그냥 묻고 하면 지하수 오염 같은 것 그런 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잘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335페이지 아까바네병 예방접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아까바네는 여름철에 모기한테 옮기는 병 맞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그러면 한 번 아까바네병은 한 번을 맞히면 어미 한테서 면역성이 다 생기는 것이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번만 맞히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 소가 임신을 해도, 몇 배를 해도 다 되는 것이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잘, 이것도 수의사들이 놓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안 빠지도록 지도를 잘 해서 이런 병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에 올해 6종이, 내년에 6종입니까? 올해는 몇 종을 보급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종류는 무한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무한정이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류는 무한정이고 농기계 나름대로…
○심재수 위원 이것도 그래 하면 전부 다 신청을 받으면 많은, 제일 많은 것부터 순서를 정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7, 8종 정도 농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농가수요가 많아 SS기를 좀 포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국비가 증액이 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9,900만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9,900, 거의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가면 너무 우리 군에서 정해져 있죠? 최고한도 얼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정액보조 조건이 우리 지침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50만 원 지원해 주고 저 뒤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500만 원 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
○심재수 위원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 이상은.
○심재수 위원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같으면 50% 그래 그것도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것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주면 작은 것은 얼마 안 돌아가는 것이라, 안 그렇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올해 기종이 뭐 뭐 기종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올해는 10개 기종입니다. 제일 많은 게 관리기, 운반기, 비료살포기, 제초기, 건조기, 고소작업차, 뭐 전동가위, 경운기, 동력분무기 이런 순입니다.
○심재수 위원 경운기도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이것도 너무 큰 금액을 위주로 해서 너무 해 버리면 밑에 작은 농기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위주로 하지 말고 형평성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에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성과를 올린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사업이 있냐고 발굴사업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성과 있는 사업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 농민들이 이것을 한 번 해 보겠다고 공모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택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과년도에 실질적으로 보면 가공공장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공?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가공분야에 가공설비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을 예를 들면 특이하게 나는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이게 OK, 아닌지, 선정을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특이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뭔 사업을 해라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이 사업은 해볼만 하다 그러면…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마을별로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아리미아 꽃 전시회 여기는 창포원에서 개장식 때 한다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압화라든지, 생화, 꽃차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농업인연구회 단체에서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생활개선회 뭐 꽃차연구회, 압화연구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꽃차 연구회에 강사가 대상도 받고 그런 것 이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생활개선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5개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압화 있지 않습니까? 압화는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들이 이런 것도 압화에 속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얼마 전에 소만 작은도서관인가 거기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사했던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 서너 명이 이렇게 전시회를 하시던데, 굉장히 작품성도 좋고 보기에도 고부가가치 정도로 그래서 이 압화 강사 중에 다들 일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에는 오후에 밤에 이렇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압화 이것도 굉장히 창포원에 연결시키자면 창포원에 많은 꽃들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창포원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압화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작품도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포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창포원에 작은 공간을 격일제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좋은 생각입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꽃차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생활개선회는 더더군다나 자기들 끼리 또 신규 젊은 여성들 위주로 많이 하시고 굉장히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직원들도 그렇고 노력하신 성과이지 싶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녹색농업대학 운영 있습니다. 295페이지에 졸업생 교육참석 수당이라는 게 보상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295페이지에 설명서에 보니까 졸업생 교육참석 보상금, 강사료하고 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녹색농업대학에는 보상금이 없는데요.
○표주숙 위원 설명서 172페이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거기는 뒤에 2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연결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죠? 여기에 졸업해서 교육에 참석해서 보상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 중에서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동문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동문회.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보상금이 8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아까 농업여성 교육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신다고 했고 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올해는 추경예산에 2명을 삭감을 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농촌 총각들이 외국에 국제결혼하는 예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많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줄어드는지,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예 예산을 책정할 때 3명해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얼마 전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추 농사도 지어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가서 배추도 직접 심어보고 또 벌레도 잡아 보고 또 배추도 수확도 해보고 한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신청이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학교에서보다도 농장주 역량강화거든요. 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농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쪽인데.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 밭에 농장에 가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빌려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빌려서 약간 공간을 빌려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학생들 농업농촌 교육경험을 체험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것은 농촌 교육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예를 들면 외갓집규방, 이수미팜베리, 복농원.
○표주숙 위원 어느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어느 농장에 지정된 농장에 가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관리 315페이지, 이 사업은 다른 타 도시에 가서 하는 겁니까? 행사를, 어디 우리 거창군 내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군 내에서라든지, 바깥에서도 다 하는데 녹색곳간 그런 쪽에서…
○표주숙 위원 우리 그것할 때 행사할 때 뭐지 가을에 하는 것 뭐지 그 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바깥에 외부는 안 나가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실제로 외부든지,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안 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전인데 축산농가가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또 브랜드 대전에 참석한다든지 그것은 어느 행사에 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잡아 놓고 예산이 떨어지면 못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이 있는데 창단을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창단을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창단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이 되었으면 여기에 협회장이라든지, 그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내나 위천에 있는 그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오로라? 농장주가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재활이라든지 승마를 하면서 치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요즘 또 워낙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승마업계에 지금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양봉과 토종벌이 각기 다 사업이 나가죠?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요즘 토종벌은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위기에 처해 있죠? 토종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토종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 많고 실질적으로 벌꿀 생산량이 적으니까 좀 많이 안 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양봉에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이것은 2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주민들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너무 좀 시끄럽다. 소음이 된다.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때 찾아보니까 국·도비 반영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게 군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포획과정이 조금 힘들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도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군비에 실었는데 일부 조금…
○표주숙 위원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아까 170여 마리 줄었다고 하시니까 이것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그러니까 국·도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까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가지고 일단 해보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소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몇 년 되었죠? 임대사업소 시작한 지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농기계, 농기계는 실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계속 바꾸거든요.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바꾸고 폐농기계는 또 처리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기계가 자꾸 신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바꾸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뇨, 내구연한도 바꾸고 또 새로운 품목이라든지, 새로운 품목을 예를 들면 다른 작목에 실제로 수요가 많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기종도 있고 내구연한이 바뀌는 기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노후기계는 바꿔 주는 것은 맞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농민들 또 임대해 갈 때 고장률도 적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센터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6억으로 이 부분이 증액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93페이지, 위에서 401-01.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다시.
○신재화 위원 센터 본관 리모델링 사업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도에는 실제 마당 포장만 했거든요.
○신재화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견적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벽면 도색하고 하려니까 나름대로 견적을 업체별로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 견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은 업체하고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잡으셨으면 덜할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올해 실제로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왕 하시는 것 지하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히 밑에 방수라든지 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잘 리모델링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96페이지, 농촌여성교육에 보면 작년에 1,643만 원이었었는데 작년 예산보다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이 있거든요. 새로운 품목 압화라든지, 또 우리 꽃차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그것을 과년도에는 어느 정도 자체교육으로만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외부강사, 강사료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강사료 높아졌고 비대면 교육 홍보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꽃차하고 압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꽃차 경우는 3개 반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꽃차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압화는 작년도 처음… 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시도 해보니까 아, 이것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도 의생활도 하고 있고 식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기들 나름 취미생활을 넘어서 보자, 그래서 돈 되는 취미생활 그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격도 상당히 조금 비싼 축에 들어가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꽃차 전시회하고 압화 전시회할 때 보면 와, 우리 여성들이 이 정도 실력이 있다. 그런 것을 느껴서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취미를 떠나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제 돈 되는 취미생활을 하자, 그렇게 좀 전환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317페이지, 친환경 축산기업 확충인데 거기 애우거세장려금하고 애우우수축 생산장려금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신규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금액도 좀 많습니다. 4억 7,500만 원인데 거세장려금하고 우수축 생산장려금은 축산농가에 상당히 거세장려금 같은 경우도 지금 15만 원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우수축 생산장려금 A++, A+ 이렇게 해서 생산한 데 대해서 또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차라리 우수축 생산장려금을 없애 버리고 거세 장려금 쪽으로 합쳐서 돌려버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돌리는 바람에 예산과목이 바뀌었고 작년도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있었던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었던 것인데 예산과목만 바뀌었고.
○신재화 위원 아,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전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거창에 우수 거세를 많이 해서 품종이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이것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생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한 번 그 쪽으로도 소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말씀 중에 거창에 장려금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장려금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개선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계속 한우단체하고 축협하고 축산기업 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만 간에 한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 우리가 사과 90주년 그런 비슷한 계획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면 사전에 보고 드리고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축산 부분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창의 축산이 거의 선진대열에 속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보조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축산농가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래서 브랜드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신재화 위원 브랜드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지, 자꾸 보조라든지 모든 부분을 같이 해 버리면 농민들께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 도로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더 강하게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3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우량암소 이것도 생산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신규로 잡은 거예요? 안 그러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자꾸 축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지원을 해왔던 겁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해왔던 겁니다. 과년도에는 군비 단독으로 하다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품종개량이라든지, 축산의 우수한 생산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챙겨서 거창이 진짜 축산의 명품 애우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3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상백신 지원사업에 금액도 좀 많은데 솔직히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전염병 종류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 예산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도, 금년도는 추경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많이 오른 것인데 돼지써코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신재화 위원 호흡기 질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호흡기 질환이고 질병발생 시 체중손실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두 당 한 1,2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빠진 이유가 작년도에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거창에 발생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방적 차원에서.
○신재화 위원 예방접종 차원에서 합니까?
예방백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 발생한 것은 없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 접종하듯이 접종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금액도 1억 800만 원 정도 되어 금액이 좀 많고 한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새로운 병이라든지 질병이 왔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해서 양돈농가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339페이지에 통제초소 운영 여기에 보니까 1억 2,44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초소가 저희 거창군에 운영을 하고 있죠? 두 곳입니까? 몇 곳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거점방역소 우리 IC 부근에 있는 것하고 통제초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도경계에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종계 생산농가가 있거든요. 거기도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초소가 있습니다. 종계는 지금 현재 AI가 종계에서 다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종계초소를 만들고 5군데하고 8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해서 전 직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제라든지, 웅양같은 데는 초소를 도로 외곽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이 외곽으로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상당히 추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면 옷도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관심을 가지고 거창군이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을 마치기 전에 올해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손병태 축산과장님, 그간 공직사회에 대한 소감 간담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예산설명으로서 마쳐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모든 직원들이 협심해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 주신 데 상당히 고맙고 저는 계속해서 농업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만 지금 다른 4차 산업이다. 6차 산업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1차 산업 농업이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산건위원님들이 농업이 기초가 안 흔들릴 수 있도록 꼭 당부를 한 번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다른 분야는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 할 수 있지만 농업은 한 번 무너지면 십 년 정도 회복기간이 걸립니다.
종자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고 이제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 오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여건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순식간에 망할 수는 있지만 그 기반을 구축 안 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공무원들이 실제로 협력을 해 가지고 기반이 안 무너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농업을 좀 사랑해 주시고 농업은 무너지면 안 된다. 농업을 할 수 있어야 나라가 있다.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일반 거창군민이 되더라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분야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군에도 막 상도 많이 받고 성과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우리 센터도 상도 많이 받고 성과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하여튼 성과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실제로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토닥거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간 공직생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마쳐야 되겠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52페이지에 고품질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소작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건조기 1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1,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1,200인데 10대 하니까 50% 지원하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요즘 다들 벼를 농가에서 안 하고 그냥 RPC 거기 가서 산물 그것으로 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 그런 것보고 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RPC로 바로 가는 것은 매상 정부수매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건조 전에 가지고 가고 양식이라든가 또 좀 적은 필요한 부분은 건조기로 활용해서 집에서 말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건조기 1대에 1,200만 원이라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방제 이렇게 있네요? 354페이지에, 먹노린재의 생리·생태를 이용한 방제 효과 증대로 방제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트랩을 설치를 해놓고 페로몬을 활용해 가지고 잡기도 하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요즘 드론 사업을 교육도 많이 하고 하던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친환경 단지에 약을 치기가 좀 어려운 농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병해충을 막는 그런 경우이고 일반농가는 헬기나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표주숙 위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읍·면별로 기본방제와 추가방제를 위한 헬기나 광역 방역에 대한 위탁료를 주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친환경 공동방제 이것은 또 뭐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소규모로 친환경단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12읍·면 4,300㏊에는 전체적인 기본방제에서부터 추가방제까지 읍·면별로 다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대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가조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이런 게 농협에 구비가 되어 있고 또 개인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가조는 또 광역방역, 남거창농협에 또 무인헬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올해 콩 재배단지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단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단지라서 그렇고 콩 재배가 영 올해 수확이 소출이 안 났어요.
무슨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병충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후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일부 파종기를 잘 조정한 분은 또 수확을 더한 분도 있고 대다수 일반 적지에서는 강우 관계 때문에 수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확량이 조금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뭄이라서 그랬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강우량 때문에…
○표주숙 위원 우리가 콩을 조금 심어봤는데 영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콩은 좀 가급적이면 넓게 심으면 많이 달립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파종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도 요즘 씨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많이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자 종서도 과거에는 없어서 작게 심으면 작게 달리고 좀 큰 종서를 심으면 초기생육이 좋아서 감자가 많이 열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감자 눈을 그러면 크게 따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크게 따야 됩니다. 기본 생장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과육종서가 많이 달립니다.
○표주숙 위원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363페이지, 이게 전부 다 가는데 마다 진짜 야생동물 때문에 옥수수는 그냥 먹히는 먹잇감이고 고구마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데 조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그런 데는 좀 지원을 많이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전기 목책기인가 그런 것 울타리를 해도 그래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촌에는 또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애쓰게 농작물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딸기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시기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고설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일반적인 설향, 매향, 금실은 작기가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지금 설향을재배하고 있고 금실이 또 요즘 조금 경도가 좋고 유통이 수월해서 조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선호도가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딸기 품종에 따라서 포장해서 택배로 갈 때 좀 무른 것은 아무래도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도착지에 가면 조금 흠집도 나고 그런 일도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설익은 것도 따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가급적이면 저희들 적기 수확, 하루 중에도 좀 선선한 새벽으로나 그럴 때 수확을 하면 조금 더 유통에 유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티로폼에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365페이지 빠졌네요. 거기에 양잠산업이 있는데 요즘도 많이 하십니까? 양잠업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디야? 원동에 학동에 학동 이장님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시던데 일반 누에가 아니고 구지뽕 누에, 구지뽕을 이용해서 잎을 이용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기능성 양잠, 예.
○표주숙 위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올해도 영 그렇다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몇 번 올리고 잠 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누에 키우는 것인데 이런 데도 기술보급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셔 가지고 몇 가구 안 되지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양잠 연구센터를 통해서 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과일 간식 이게 저번에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방과 후 수업하는 데 돌봄교실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봐요. 거기에 제철 과일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애들 요즘은 학생들이 과일을 많이 선호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편인데도 또 사과나 이런 것 좋아하는 애들도 많은데 이것을 잘 이용하면 또 사과로 과일을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이것은 일단 부모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은 과일을 안 좋아하면 신청을 안 받고 그런 식도 하고 또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센터에 과일 즙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수요자만 되면 저희들이 과일즙 이런 것으로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면 과일이 제철에 나는 게 철철이 다 있다 아닙니까? 자두부터 시작해서, 자두, 올사과, 뭐 복숭아, 또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딸기도 있고 이 사업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도 촉진시키고 이것 377페이지, 홍보용 분화사과 전시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은 거창사과를 외지에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도 돌고 나가도 사과를 못 보고 간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분화를 좀 발갛게 익고 보기 좋을 때 관상화 되었을 때 로터리나 이런 데를 군청 앞에 이런 데 좀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것으로 70주를 하신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화분에다 키워서 그래 가지고 재배를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수확기 좀 보기 좋을 때 들고 나와서 전시를 하는.
○표주숙 위원 그렇다고 효과가… 377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을 몇 회전에는 우렁이를 그냥 벼 농가에 그냥 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무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작년인가부터는 안 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조금 오남용에 따른 또 생태환경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겨울은 못 넘기게 되어 있는데 남도 쪽에 좀 따신 지역에서는 월동을 하는 것으로 지역 토종 어떤 쪽에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관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자기 논이 넣고 마지막 이용할 때에는 폐기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 적정규모를 저희들이 줄이면서 비용화를 좀 추구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적으로는 우렁이 그 종류는 다 폐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 서북부 우리 거창지역에서는 거의 잔존을 잘 안 하고 저 쪽에 남쪽 지역에 남쪽에 친환경 단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환경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도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무료로 보급할 때는 많이들 다 공짜라 놓으니까 하는데 올해는 왜 돈 받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연유로 이렇게 사업이 좀 중단이 되었다. 무료보급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잔류농약 정밀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장비일체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지금은 잘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복합관이 설립되면 거기에 안전분석실을 설치해서 준공과 동시에 장비를 넣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센터 내에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미래농업복합관이 건립되면 거기 넣을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꽤 고가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장비가 비쌉니다.
○표주숙 위원 그 다음은,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한 2백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던데 또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번 예산은 좀 굵직굵직한 한 농가에 한 7,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공동육묘장도 1억 1,000만 원짜리 두 개, 또 사과 냉해시설, 노지사과 일소피해 저감시범 이것도 1개 1억, 이것 자부담도 없어요.
또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시범도 7,000만 원, 이것도 자부담 없고 또 관수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동상해 방지하는 것 이것도 자부담 없이 1억 짜리이고 이렇게 보면 올해는 좀 이렇게 약간 특혜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권역별 거점 벼 공동육묘장 대형 2개소 이게 1억 1,000만 원인데 50% 자부담이고 50% 보조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하다가 몇 년간 당분간 안 했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안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짜리 2개, 7,000만 원짜리 3개, 이렇게 5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저희들이시대가 갑자기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한 20% 정도의 공정육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가 연속되고 또 농가 개인 못자리가 축소되면서 그에 저희들이 고령화에 맞춰서 늘려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묘장을 하되, 금액이 위원님 보기에 좀 크지만 사실 육묘장은 최대한 저희들이 줄인 게 농가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소형을 조금 하고 대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5지구로 갈랐는데 육묘장은 조금 규모가 있어야 이게 또 전문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형 2개 소형은 또 조금 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3개를 농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벼 재배농가도 줄어들고 있고 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남들한테 도지를 다 주고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안 하다가 올해 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위원이 물어본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묻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안 하다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종단지 운영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1,000만 원짜리 1개소인데 50%인데 지금 이것 7∼8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농가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한 단지에.
○이홍희 위원 그래 남상인가 어디 한 단지에 계속해서 7∼8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가격이 괜찮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브랜드쌀 육성에 보면 작년에도 3억 가지고 농협RPC에다 지원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색채선별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게 검정벼 같은 것 이런 것 가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밥맛이 거창하다. 이런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것은 그러면 동거창RPC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거창RPC에 했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3억인데 한 개 시설이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1억 5,000은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못 찾았어요? 제일 위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군비는 RPC하고 도비는 동거창농협에서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벼 소식재배 시범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보면 4,000만 원짜리를 두 개 하는 거잖아요? 80%.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지금 두 농가 뽑아야 되는 것이잖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도 단지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올해 이렇게 보면 증액된 부분을 전부 보면 몇 천만 원씩 주는 것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해보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에 벼 신품종 증식포 시범 이것도 1,000만 원짜리 3개잖아요? 신규잖아, 신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이 부분 이번에 해담에 대한 농가불신도 많고 해서 도나 중앙 국립을 통해서 조생종, 만생종 품종을 좀 가지고 와서 지역 적 시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해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보급품종을 개발하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자꾸 이렇게 신규가 자꾸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갑자기 기술센터에 예산이 200억이 늘었어요.
355페이지 했고 3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이것도 신규, 또 그 다음 페이지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단지 1억 이것도 신규, 이것은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사실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사업은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3개소인데 저희들이 희망을 했지만 돌아오지를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뉘앙스가 비치고.
○이홍희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뭣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았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신청해 놓고 나중에 되면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 이게 바로 뭐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뭐 1월이든, 3월이든, 추경할 때 그렇게 편성하면 되지 뭐 미리 선정도 안 된 것을 이렇게 잡아 놓고 예비비로 돌리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36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화분매개 곤충 양봉지원인데 이것은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뭐인고 하니 우리가 사과든 모든 과일에 수정 시키려고 하면 벌이 가장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산청 같은 데 보면 딸기에 대해서 지원을 양봉을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데도 지금 보면 또 우리 사과 드론으로 수분하는 데 예산 4,000만 원 있고 또 꽃가루 예산도 2,250만 원 있고 이것 뭐 같은 것인데 어찌 보면 내나 뭐 사과 수정하는 것 같은 것인데 그래 이게 보면 양봉 이것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드론으로 하든, 꽃가루로 하든 이것 지금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신청농가가 줄어드는 원인을 제가 사과재배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드론으로 하든, 수분을 하든, 꽃가루를 해도 정형과가 이렇게 늘지를 않는대요.
옛날에 벌로 하고 붓으로 할 때는 좀 정형과 생산량이 좀 늘었는데 지금 그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주로 국·도비를 딸 때는 좀 뭔가 스마트형으로 해야 사업을 따기 좋아서 저희들이 드론으로 명칭을 많이 통용으로 쓰는데 거기에는 SS기라든지 벌하고 그게 다 삼위일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뿌리고 또 밑에 벌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결실을 유도하는 그런 작전이라서 사업내용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양봉이.
○이홍희 위원 또 3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시장격리용 가공사과 수매 보상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흠집사과 우박을 맞았거나 나중에 탄저가 많이 왔거나 그 때 농협에서 7,000원에 수매를 하면 우리 군비 3,000원, 농협에서 4,000원 하는 것 그 예산이잖아요? 1억 5,000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우박도 아직 오지도 않았고 뭐 어찌 될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미리 잡아놓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 아니 이것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그 당시 사과 우박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라고 이것은 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나중에 긴급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뭐 예를 들어서 7월에 우박이 왔는데 9월에 수매를 하면 추경 그 당시 임시회가 없어도 예비비로 보고만 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이잖아,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미리 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추경에 확실히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더 해줘야지.
그런데 미리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3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료 있잖아요. 20억, 이것을 지금 우리 군비를 15억을 주는데 농가들이 농협에서 이것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했는데도 군에 고마운 것을 몰라, 이것 가축이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렇게 군비로 15억을 줘 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 냉해 피해비로 아마 거창군에 몇 백억 받았다고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172억.
○이홍희 위원 그래 172억 이렇게 군비 15억을 들여 가지고 172억 원의 성과를 냈는데도 농민들이 농협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 줄 알아, 이것은 진짜로 이장님들 회보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것, 아니 그래 돈은 군에서 내고 자기들이 농협에서 해주는 줄 안다니까 이것, 이것은 진짜 홍보 좀 더 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내가 몇 번을 한 번 두 번 들었으면 이야기를 안 해,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아, 농협에서 보험료를 대줘 가지고 2,000만 원 탔니, 6,000만 원 탔니, 이래 그래 사람 죽을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이것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374페이지, 아까 그것입니다. 바로, 노지과수원 사과 밭에 일소피해 저감시범 1식 해 가지고 1억인데 자부담도 1,000원도 없어요.
이런 것을 진짜 저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 농가에 다만 1,000만 원씩이라도, 500만 원씩이라도 골고루 돌아가는 보조사업 이런 것이라야 되지 한 농가에 자부담 1원도 없이 1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농사를 본 위원도 지어 봤지만 이것은 진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공무원 답변에 도비가 왔니, 국비가 왔니 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 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 분산해서 농가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단가를 정해서 국비로는 시범으로는 이게 100%지만 저희들이 다축형 미래과원 여기는 우리 고제 사과테마파크에 들어갈 것이고 노지과원 일소피해라든가, 동해 방지는 사업비 단가를 나눠서 면적을,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수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무슨 우리끼리 하는 말로 효과가 있소, 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이게 1㏊ 같으면 1㏊ 안 되는 농가는 또 0.5㏊하면 두 농가 되고.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는 말은 이것을 나누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런 것 전동가위나 이런 사업처럼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고 하지 이것을 나눠 가지고 하면 그래 얼마나 하겠냐고, 평수를, 그것은 하나 마나지, 그게, 그래 해 놓아 가지고 남이 뭐 시범식으로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구경 와도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되지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계속 해줘야 돼 또 뭐 내년에 또 누가 또 하자고 할 것이고, 이것 소장님 한 마디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원래 진흥청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00%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한 번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2,000만 원씩 또 5군데씩 나눠 가지고는 그래 그것 어디 작은 논다랑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되겠냐고 돈만 그냥 1억씩 버리는 것이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이것은 지난 10월에 본 위원도 함께 포항에 갔다 왔는데 또 5분자유발언도 했고 다축수형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선에 10㏊ 3만 평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0억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저도 이것을 좋아합니다. 사과농사를 15년 지어 봤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과발전협의회 몇 몇 회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가 입수가 적어서 일소피해를 입는다, 거창은 또 기온차가 커서 냉해를 입는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삼년 동안 이것 10㏊ 가지고 시범단지를 해 가지고 좀 잘 되는가 봐 가면서 추이를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류지오 소장님, 가장 좋아하는 3無농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그냥 옳은 계획도 없이 해 가지고 막 제초제도 벌겋게 쳐 온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어 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점검단도 보니까 이번에 넣었고 또 홍보물도 많이 했고 홍보물 이게 내나 앞에 그 스티커 붙이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나는 3無농업을 실천한다. 옆에 농가에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 1㏊에 돈 50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표찰을 붙임으로써 마을의 주민이 감시원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했으면 작년에도 그런 예가, 올해지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게 아쉬웠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無 농업 제일 밑에 부분에 한 번 봐 봐요.
3無농업 실천 밭작물 재배 2,500만 원 이게 부직포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생분해성 필름으로 하려고.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생분해성 필름이라고…
○이홍희 위원 부직포 턱이잖아, 풀 못 올라오게 이렇게 덮는 것.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無농업하면 제초제 안 치는 것 아닙니까? 착색제, 비대제, 뭐 그러면 자, 풀을 키워 가지고 땅에 돌려 줘 가지고 지력을 증진하고 땅심을 키워야 되는데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풀이 안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3무 농업이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전부 부직포로 다 줘 버리지, 땅심을 키우고 풀을 그대로 자연에 돌려주는 게 3無농업이지, 제초제 치나 부직포 까나 풀 안나는 것은 똑 같잖아요?
이것 맞다고 봅니까, 이 사업이 여기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제초제가 화학성분이 포양에 들어감으로 해서 토양에 대한 환경을 안 좋게 하는 경우에서는 부직포를 덮는 게 제초제보다는 낫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뭣 하러 3無농업을 해, 얼마고 총 금액이 3억 2,000만 원 줘 가지고 부직포를 깔지, 이것은 여기에서 솔직하게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3無농업에 부직포를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실제 부직포는 아니고 1년 만에 분해되는 비닐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분해가 되든, 어쩌든 풀을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3無농업이 아니야, 3無농업은 풀을 키워 가지고 제초제 안 치고 예취기로 가지고 베 가지고 땅심을 기르고 지역증진하는 것 그게 3無농업이지, 이게 어떻게 3無농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밥 먹다 병원을 좀 갔다 와 가지고, 저는 352페이지에 벼건조기 지원사업 있네요? 6,000만 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10대 지원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것은 주로 고령화 중소농에 벼수확 건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거의 영농회사별로 크게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규모가 어느 만큼 되는 것이라요.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일부 수매물량은 자기 수확량이 많지를 않아서 수매물량 정도는 RPC로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건조비를 지원하니까 바로 갖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또 농가처리물량은 아직까지는 좀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면 단지별로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지 10대하면 지원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 기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옛날에 했던 것 교체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규로 놓은 것은 아니지요, 이것?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신규가 아직 들어갈 때가 한 면에 한 개씩 들어가도 사실 10대면 한 면에 한 개씩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합니다.
○심재수 위원 보통 건조기를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보통 10년 정도는 좀 봅니다.
○심재수 위원 10년? 그러면 10년 된 것 오래된 것 이렇게 하는 그런 데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신규로 조금씩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없지 싶어요.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그 당시 사실 자부담으로 설치했을 수도 있고 또 농가들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보면 톤백으로도 많이 하고 거의 뭐 그리고 358페이지, 우리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사업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국비이고 군비이고 이런데 이게 1억인데 우리 작년인가 우리 감자 씨감자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감자 채종포는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3개소가 있어서 좀 신청을 해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연락이, 조금 밝지를 못해서 그리고 또 크게 골조지원도 안 되고 이래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래서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싶어 가지고 감자 종서 하우스 골조지원은 안 되는데 재배유형별 특성화 시범단지라고 하면 그러면 감자별로 특성화 시범단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작기별로 하우스가 되어 가지고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비닐 같은 것 지원하면서 단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규모도 적고 이래서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이것은요. 그래 이게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잠깐만요. 351페이지에 브랜드쌀 대체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4,500만 원이요.
35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207-03.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역적응 시범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해담이 좀 농가원성도 많고 해서 또 기후탓도 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우리에게 맞는 품종이 있는가 싶어서 진흥청하고 도하고 상의해서 조생종, 만생종을 분산해서 지대별로 또 수량검사를 해서 우리 해담 다음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증식포입니다.
○신재화 위원 시범포 사업이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올해는 54일간의 긴 장마라든지, 병충해가 됨으로 인해서 벼농사가 전체 한 20에서 30%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 품종이라든지, 미리 선정을 해서 농민들께서 착오 없이 원활하게 재배할 수 있고 또 쌀이 전체적으로 벼농사 하는 분들에 보조가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벼농사 하시는 분들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매상하러 나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농사에 대한 열정은 강하지만 몸이 좀 힘드니까 짜증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352페이지, 307-02에 토종씨앗 조사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올해 3년째.
○신재화 위원 352페이지, 307-02에 토종씨앗 조사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올해 3년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성과는 좀 나옵니까? 각 면단위에 보니까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올해 도에 경진대회 가서 또 상도 타 가지고 오고 여성 분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면지역에 가다 보니까 할머니들 씨앗을 내놓고 있어서 뭐하시는가 물으니까 토종씨앗 이것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저런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구나, 참 농업에, 자그마한 것이지만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보니까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어찌되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미래형 사과 구축사업에 376페이지,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인데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도 5분자유발언도 했고 사과에 대한 미래의 우리 거창사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다수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거창지역이 특히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과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요.
저도 몇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거창에 전체적으로는 외축사과 한 그루, 그리고 밀식, 그리고 2축, 다축 중에 거창에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수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90주년 행사까지 치렀지만 실제적으로 대목만 좀 바꿔왔지 축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온난화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무 크는 게 강우량하고 비슷해서 좀 외축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력을 좀 분산을 시키는 방법을 외국에서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력부터 맞추는 데는 딱 적격이다 해서 저희들이 윤태명 교수님 이하 기획단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북하고 계속 같이 가면서 또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저희들은 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올해 10㏊가 한 3∼4농가 내년에 또 선정되고 그 다음에 추진할 농가로 연결되는 2년 주기로 2년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삼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앞서 간 농가를 계속 따라가면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사과는 전체적으로 어떤 올해 거창이 90주년이 되었잖아요? 10년 안에 백주년 될 때는 거창의 사과의 옛 명성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다축수형이라든지, 2축수형, 밀식을 하더라도 예정지 관리하고 컨설팅이 안 되면 사과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정지 관리라든지, 컨설팅 특히 기술보급률에 있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앞에서 끌고 가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요. 물론 모종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사과에 품종이라든지, 모종에 상당히 해도 일이년 정도 이삼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바로 시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의 표고라든지, 기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지금 사과가 위원님 말씀하듯이 기반에 토양이나 해발이나 이런 데 최선을 다해서 배수라든가, 가점을 하고 또 농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공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단이나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격한 어떤 표준안이 나오는 것을 심사안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재화 위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 이제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은 층 신규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교육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심사기준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정책에 전체적으로 반대로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선정기준에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점수 배점을 매겨서 그렇게 해야 되지, 선정기준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과가 앞으로 10년 내에 거창사과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모든 농사하시는, 특히 사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내가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양보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같이 가야지만 거창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301-09에 보면 친환경 벼농사 볏짚 환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본 위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일반농가한테는 따로 사실 지원되는 게 3년 끝나고 나면 지원되는 게 없는데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친한경 인증농가에 한해서 그 분들은 유기물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축분이나 유박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논벼에는 규산함양이 많아야 볏대가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해충도 잘 방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만이라도 우선 지력증진에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조금만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인 것보다는 좀 양을 줄여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과를 보고 해야 되지, 여기 보면 마지기로 하면 750정도 되고 양이 많아요. 15만 정도 ㎡가 되면 평수가 좀 많은 것 같던데 이 부분을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해서 보고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 부분을 너무 처음에 하다 보면 뭐 축산농가라든지, 또 볏짚이 너무 또 벼 쓰러지는 집이 많았다. 아닙니까?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쓰러지게 되면 도저히 사료로 살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하더라도 양을 조금 줄여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면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다 계획에 지금 설계 같은 것은 다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북상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거의 그 단계는 다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부지승인 문제가 아직 오늘 중으로 이야기를 해 준다 이러는데 올해 안에는 분명히 해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면사무소하고 서로 교환하고 하더니만 지금 그것은 어떻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금방 그 부분인데 교환부분하고 이런 것은 다 정리는 되었는데 중앙경찰청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자료까지는 다 올라갔는데 그것만 정리되어지면 나머지는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행복농촌과에서는 거의가 지금 보면 네 페이지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예산이 상당한데 이것 전부 다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잘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396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이 1년차 사업인데 이게 군비가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이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오기는 두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농식품부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일반농산어촌 마을단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율개발사업이 10개이고 종합개발이 2개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개 정도는 해서 계속적으로 해가야 나중에 협약이라든지 농식품부 공모사업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현재 이 부분은 지금 2개소가 공모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 1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을에 잘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그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에 돈이 7,000만 원하면 거기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반장님 가지고 설계, 이것 다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설계까지는 아니고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심재수 위원 돈을 2개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돈을 7,000만 원을 주면 생활환경이나 정비, 주변공동생활 이게 다른 사무장이라든지, 없이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이것을 다 사업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금방했던 옛날처럼 200만 원, 500만 원 그것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마을 자율개발이 5억이고 종합개발은 10억이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는 농식품부하고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전부 다 이양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자율개발사업 5억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1년차에는 7,000만 원, 그리고 2년차에는 2억에서 3억, 3년차에는 나머지 부분, 자율개발 같으면 5억이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2개가 들어왔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7,000만 원 용역비가 맞고요. 지금 들어온 데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들어온 데는 이제 가조 용담소하고 신원 양지하고 2개소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 이것은 7,0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용역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렇지, 그래 큰 데는 다른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장이라든지 다 채용을 해야 되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개발계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는 데 거기 자기들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같이 컨설팅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행복농촌과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공동선별, 공동계산, 398페이지, 지금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이 지금 앞으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답보상태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 공동계산 작년도 남거창을 중심으로 했었고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는 것은 사실인데 해본 결과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농협장들하고 군수님하고 거창 거점APC 전환을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전체 농협이 지금은 NH유통이라는 유통회사다 보니까 지역농협들이 별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제 조합공동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농협중앙에 있는 연합사업단이 조공법인에 기획마케팅팀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에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공선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거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사과가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소비가 되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물류비용도 아낄 수 있고 농가에서 농가소득도 높아질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지금 보통 사람들 보면 안동공판장으로 전부 다 컨테이너 채로 싣고만 가면 거기 가서 해서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하면 가격도 우리 거창 APC보다도 얼마든지 뭐, 높게 받고 하면서 물만이 갔다 온 사람들은 장근 거기가 낫다고 안동 공판장이 낫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면 공동선별, 공동계산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 지원을 해줘도 자꾸 거기로 가는데 여기도 그래 거기는 물론 그것을 해서 전부 산지공판장입니다.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산지공판장인데 우리 거창도 지금 거창원협에 산지공판장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있으니까 빨리 우리도 이제 안동이, 안동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착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거창도 한 번 그런 식으로 안동, 우리는 여기에서 뭐 공동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게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일부 또 그래 안동처럼 컨테이너로 싣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해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면 그래라도 하고 이래 가지고 뭘 정착이 되어야 되지, 자꾸 공동선별 공동 작업만 하는 것으로 고집을 해 가지고는 그래 이제 그러다가 군에서 이처럼 지원을 해주고 하다가 자꾸 안 되면 나중에 어쩔 것이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말씀 중에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사과가 유통실태를 보면 광주 쪽에 거의 한 60∼70%가 광주 쪽에 갑니다.
안동에 공판장에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 나가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약간 올라가고 구리 쪽, 부산, 창원 이 쪽에 나가다 보면 우리 농가들이 안동에 가서 빠꾸되어 오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안동 공판장에서인가 그런데 1원에 경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동이 전국의 사과 50%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런데 생각보다 농가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이유는…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도 싣고 가면 거기 가면 뭐 내가 280번 뒤니, 뭐 350번 뒤니 하면서 그 정도로 밀린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도 좋은 맛으로 보면 경북사과는 우리 거창사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우리 거창도 꼭 공동선별 공공계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또 산지 공판장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 가지고 다 여기에서 어지간하면 뭣 하러 거기까지 싣고 가겠어요.
그런 것을 농민들의 그런 불만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398페이지 그러면 공동선별 공동계산 지원에 물류비 지원이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물류비 지원 2억 1,0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밑에 공동선별비도 6억이 있고 위에 물류비도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위에 물류비 지원은 보상금인데 이것은 공동선별 공동계산 참여농가에 물류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당 한 35원 정도 해 갖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심재수 위원 아니 물류비라는 게 가져오면 그러면 ㎏당 무조건 35원씩 물류비를 주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렇죠. 시설채소나 노지과일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니오. 그것은 물류비는 사과부분을…
○심재수 위원 사과부분이라 사과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나머지 공선부분은 딸기 공선입니다. 딸기 공선을 하는데…
○심재수 위원 아니 거창사과 50%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라, 군비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398페이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당 35원으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밑에 선별비가 또 있어요. 공동선별비 지원이 6억이 또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당 35원에 물류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공동선별비하고 물류비 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 지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뒤에 공동선별비.
○심재수 위원 공동선별비는 국비가 3억이고 도비 6,000, 우리 군비 2억 4,000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6억 그것은 기계설치하는 것이고 위에 2억 1,000만 원은 한 컨테이너에 700원씩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심재수 위원 공동선별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이 있잖아, 6억이.
이런 게 있으면 그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밑에 있는 것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 농산물 출하 확대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연합사업단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탁하고 매치하고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니 공동선별이라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니 그러니까 밑에 것 설명 드렸고 위에 부분은 공동선별 공동계산 부분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물류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 35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부분이 50%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12억 중에 저희들이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되는데 여기는 수탁하고 매치하고 나눠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탁이 되는 것은 50%는 국·도비를 주고 자부담 50% 되고.
○심재수 위원 자꾸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공동선별비에 대해서 이것을 국·도비 지원…
아니 물류비가 위에 2억 1,000만 원이 있고.
(장내 소란)
여기도 있잖아,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잖아, 이게 6억이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50%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12억 중에 그러니까 우리 연합사업단을 지원해 줘서 수탁, 매치로 나눠서 50% 중에 6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심재수 위원 공동선별비라는 게…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이것은, 이것은 선별비이고요. APC나 이런 데서 선별한다 아닙니까?
○심재수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한 선별비이고 이것은 운송비.
○심재수 위원 그래서 나는 물으니까 자꾸 뭘,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밑에 것은 선별비이고 위의 것은 물류비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우리 거창사과가 절대 명성에 걸맞게 아주, 우리 다축형 사과과원 또 지원하고 하니까 농업기술과에서는 만들고 품질을 만들고 행복농촌과에서는 판매하는 데 우리 사과 명성을 위해서 판매하는 데 활로개척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400페이지 수출농가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거창군에서 수출되는 사과품종이 홍로 말고 또 다른 품종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홍로, 후지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과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 품목 다 해당됩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거창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은 다 들어갑니다.
○심재수 위원 보통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뭐, 뭐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신선농산물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포도, 딸기, 사과.
○심재수 위원 그런 게 전부 다 포도도 수출이 다 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포도, 딸기, 사과하고 밤하고 파프리카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출해야 농가소득도 들어오고 하니까 수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410페이지에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귀촌·귀농 인구가 실태가 어찌 되어 갑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현재 한, 3분기까지 7,6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6만 1,300명 정도 인구 중에 귀농·귀촌한 인구가 한 7,600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저희들이 11% 정도 그 정도.
○심재수 위원 그러면 올해 귀농하는 분들이 그 전에 한창 귀농러시를 이뤘을 때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곡선이 하향곡선입니까, 평행선을 달립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은 거의 비숫하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653명, 19년도에는 832명, 2020년도는 지금 현재 3분기에 540명 정도까지 귀촌이 되었거든요. 귀농·귀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쭉 봐도 2010년부터 봤을 때 500명, 600명, 800명까지 올라왔고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귀농·귀촌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창 되다가 지금 조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계속 꾸준히 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거의 600명 선 정도는 저희들이 아래 위로 해서 그 정도로 귀농·귀촌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귀농·귀촌도 좋지만 여기 와서 지역민들하고의 자꾸 불화 때문에 자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신중을, 뭐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이 좋다고 오는 분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군의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증가를 해 가지고 크게 실적이 있으면 모르지만 너무 그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이것은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네요? 3,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현장실습 교육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장교육실습비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귀농인들 중에 먼저 귀농을 했거나 기술이 있는 영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선도농가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 인턴농가로 해 가지고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을 주고 인턴농가는 월 80만 원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5개월 동안 그렇게 이끌어 가면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서 자기 농장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한 5개월 정도 가르쳐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앞에 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한테는 80만 원을 주고 가르치는 주는 사람한테는 한 4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가르쳐 가지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주로 어떤 농사에 제일 많이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과부분도 하고 지금은 포도 샤인머스캣 이런 부분도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심재수 위원 들어와 가지고 농촌에 와서 참 뭐 좋은 전원생활 이런 것을 꿈꾸다 오셔 가지고 적응을 못 해서 가는 분도 많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딸기, 이런 것은 당연히 생산이 되고 돈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과 같은 것 그런 것은 하려고 하면 자금도 많이 들고 또 돈이 나오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런 쪽에 해서 보통 보면 딸기 쪽으로 또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실습은 차질 없이 좌우지간 해서 국비가 또 50%니까 해서 정착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404-02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이라고 해 놓았는데 1개소인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금액도 1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404페이지요?
○신재화 위원 404페이지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이 농업회사법인이나 2인 이상 경영체 또는 단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사업내용은 농식품 가공제품에 제조, 체험기반 조성, 시설설치나 개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목적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나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군비도 보니까 7,000만 원하고 도비도 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지원도 좀 많은 편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검토를 좀 잘해 보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이 농업회사 법인 2인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경영체거나 또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식품가공 제품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이 금액이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서 1개소라고 해서 혹시 이것 좀 편파적으로 봐주지 않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 또 하나 잘못되면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선정기준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에 말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410페이지, 402 민간자본 자체재원인데 귀농의 집 조성으로 해 놓았는데 2개소로 해 놓았어요. 1,500만 원 같은데 3,000만 원, 이 부분은 2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410페이지 402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맨 밑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2개소인데 선정이 되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공고합니다.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2개소를 하면 1,500만 원 가지고 집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집 1개 고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화장실이나 구들장이나 이렇게 벽을 바른다든지 그런 부분에 새롭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중에 내가 귀농인한테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안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부담도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도 되어야 되고.
○신재화 위원 자부담이 없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자기가 1,500만 원 기준을 잡았으니까 한 2,0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다. 3,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왜 1,500만 원으로 안 되느냐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서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해 가지고 2억 해 가지고 1억 8,000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요. 집을 수리를 못하겠어요. 한옥집 수리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집을 만드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하는 것 같으면 한 3,000만 원 해 가지고 4개소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하려면 진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우리 귀농인들이 와서 진짜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한 4,000만 원 지원해서 권역별로 하세요.
생색내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 버리면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애들 맨날 감기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좀 크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귀농인의 집이 전체적으로 한 8개소가 있는데 가조에 한 5개 있고 위천, 남상, 신원에 각 1개소씩 해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신재화 위원 총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총 8개소 중에 가조가 5개, 위천, 남상, 신원에 각 1개소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2020년도에는, 올해죠, 2개를 했는데 그것은 가조하고 신원하고 금방 했듯이.
○신재화 위원 아니 저쪽에 북부권 지역이라든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시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데는 그것을 못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내거나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오시면 그 쪽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아, 여기는 귀농인의 집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판단해 주되, 그 금액을 1,500만 원까지만 딱 정해 놓고 이게 주인이 생각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들겠다 하면 1,5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것은 자기가 대고 어차피 자기가 집을 가꾸는 것이니까.
○신재화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은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게 조성되고 나면 한 5년간 임대해서 임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5년간은 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내가 1년 하겠다고 하면 1년 쓰고 2년 쓰겠다고 하면 연장해서 2년 쓰고 5년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귀농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 것은 아무리 귀농을 홍보를 하든지, 매스컴을 하든지 하는 것보다는 귀농을 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귀농정책을 크게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 다 연락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지 외부라든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잘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칭찬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가능하겠어요? 올해 봐서는 할 수도 없겠는데 이것은 거창군에서 그러면 행사주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귀농인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마을별로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조금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좀 모르고 그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또 내년에도 연합회에서 이것은 건의도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런 사업들이 자기들끼리 한 번 뭉치고 신원면에는 어떻고 웅양에는 어떻고 다른 귀농인들끼리 한 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귀농인들이 와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민들과 융화도 잘 되고 지역의 정서도 알고 서로 이렇게 공유를 좀 해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오시면 그냥 단절하고 주민들과의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이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정서를 같이 공유해서 지역민과 함께 어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귀농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 위원님들도 한 번 오셔 가지고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러면 조금 소통하는 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공유도 하고 지역정서를 꼭 하셔야 돼요. 오시면 꼭 문제만 일으킬 게 아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422페이지에 공공급식 기반구축사업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어디요?
○신재화 위원 42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공공급식 기반구축사업에 11억 4,900만 원인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신규사업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신규사업 맞습니다. 신규사업 맞는데 이 부분에 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농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급식 종사공급 부분하고 또 생산자 조직시설, 그런 부분, 그리고 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 비파괴 당도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급식센터 개·보수 부분 학교급식센터가 지은 지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급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이것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든, 어떻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잘 안 하면 또 다음에 타일이라든지, 다른 교체사업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이 부분은 잘해야, 특히 공공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개·보수 사업이나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 시설 개·보수, 공공급식 비파괴당도기 구입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다시는 재정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금액이 좀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그 시설비 부분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냉장시설이나 냉동고라든지 이것은 좀 대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노후화되거나 좀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바닥에도 조금 오래 되니까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은 안 들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조금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이 부분은 위생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철저히 해서 위생에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이 거의 내용을 보니까 마을안길, 마을안길 조성 이런 것은 다 재정사업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담장 정비니, 또 마을회관 정비 이런 것은 다 재정사업비로 각 읍·면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이런 데 다 들어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들이 크게는 한 4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북상이나 고제면 같이 주민자치센터부터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거점도 가북, 웅양, 남하에서 하는 그 부분이니까 주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할 수 있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또 종합개발사업은 10억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소득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고 자율개발은 한 5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마을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재정사업비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그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마을만들기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일종으로서 거기에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만들어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사업은 군비 중심이고 이것은 작년까지 국·도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따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균특이 전환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게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요 사업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상상놀이터 조성이라든지, 뭐 쉼터 조성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행복제작소 증축,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자체 사업비로는, 그래서 재정사업비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재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지역 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개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2개소 있고 50% 지원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홈쇼핑은 매년 하는 것인데 그 때 시기가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계속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선정이 되어야 되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창업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419페이지, 대학생이나 뭐 창업활동 베이스캠프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이것은 어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농창업 지원센터가 거기입니다. 남하 대야에 있는 구 예술인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 저번에 위원님들 다 가셔 가지고 보셨던 데 그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저번에 리모델링 한다는 데 하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무인 농·특산물 판매사업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무인 농·특산물 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소비 급증에 따라서 이것을 한 번 거창에 있는 것을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판매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인 농·특산물 판매기를 설치를 한 군데 정도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가조힐링랜드라든지, 안 그러면 수승대나 감악산이나 여러 가지 중에 조금 잘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금 판매하는 것들이 대충 보면 사과 같은 것도 봉지에 3개, 4개 넣어 가지고 자판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사과즙이나 사과쥬스 같은 것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천원을 넣든, 넣어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한 번 해보면 거창사과라든지 뭐 사과빵도 좋고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1억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1억인데 농·특산물을 갖다 놓은 그 가격이 좀 있겠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자판기에다 이제.
○표주숙 위원 자판기 가격도 있을 것이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자판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판기에다 설치를 해서 우리가 자판기 커피 뽑아 먹듯이 똑 같은 형태로 커피나 뭐 이런 것 먹듯이.
○표주숙 위원 정서적으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21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체 식당 운영에 시설지원비가 있죠?
마을회관 내에 식당이 있는 데가 있는가 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통 보면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그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마을회관 안에 주방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것 고쳐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남상하고 고제하고 두 군데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남상 같은 경우는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그런 것 해줬고 고제 같은 경우에도 주방 리모델링 냉장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비, 군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한 4개 정도가 지금 수요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당을 하고 나면 나이든 어르신들이 그 쪽에서 함께 공동 밥을 지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마을에 가면 전부 다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렇죠? 마을회관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식당이 또 지어져 있고 주방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러게 해 가지고 주방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이제 공동급식을 그 때 농사철에 공동급식을 하면 거기에서 부녀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엌을 하는데 부엌에서 일을 해 가지고 밥을 해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비로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여기 도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더라고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영은 자기들이 하되,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방시설 완전히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래된 경로당, 주방시설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으로 보시면.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데 우리들도 주문을 하면 복지과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복지과에는 군비 중심이고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복지과의 부담도 줄이고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군비가 뭐 3분의 2인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네요. 어쨌든 농촌마을 공동체 식당 운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경로당 사업이 사업비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도비가 되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것은 도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보면 크게 50% 공선, 공동계산, 또 3無농업, 또 다축수형 사과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가는데 지금 올해 50% 공선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원래 공선의 목표는 22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현재 계획 대비 조금 많이 좀 쳐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조합공동법인으로 전화되었을 때 APC 기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고 아까 심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판시설 기능, 이 기능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청송 APC에 올해부터 그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런 시스템도 같이 도입하는 방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5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한 10% 전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거창에 APC가 들어왔고 또 북부에 지금 하고 있고 하면 50%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 APC에 사과를 좋은 사과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상위 10% 사과가 공선에 참여해 가지고 올씽마크를 달고 나갈 때 거창사과 명품으로 이미지가 되는데 지금 가격이 안 맞는 거야, 거기 가지고 오면, 공판장 가격하고 5㎏에 2만 원 정도 차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APC에 안 가져 오는 것이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진짜 들어와야 되는데 상위 10%가 그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공선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것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공선을 공동결산까지 수탁형이 있고 매치형이 있는데 매치형을 늘리더라도 50%는 달성될 수 있도록.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도 예산을 8억 1,000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뭐 중간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는 거창사과가 전국에 명성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를 공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 4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보면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유지 보수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이게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삭감되었던 예산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까지 국·도비를 한 200억 이상 APC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도 한 80억 정도,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 군비로 왜 자꾸 해주려고 이렇게 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
○이홍희 위원 빨리 빨리 해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말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부분은 시설자체는 거창군 시설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하고 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다음에는…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APC도 북부이고 남거창이고 생기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 우리 군비가 80억 이상이 처음에 지을 때 200억으로 할 때 국비 120억, 군비 80억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제는 적자 안 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시설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해야 되지, 자꾸 해줘 가지고 그래 어쩔 것이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무슨 놈의 마지막이라, 내년 되면 또 올라올 것인데, 또 404페이지, 우리 가공센터 지은 지가 한 3년 이 쪽 저 쪽 되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시설보수 3,000만 원 올라왔는데 뭐 새 건물이 무슨 보수할 게 있어요? 3,000만 원, 중간에 있잖아요. 404페이지 중간에, 가공센터 시설보수 3,000만 원, 당화기 설치 4,400만 원 이것 신규예산이잖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 건물이 이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시설보수가 벌써 해야 되냐고 그 말을 묻는 거요. 그 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기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 구조들이 안 맞아 가지고 좀 바꾸는 부분도 있었고.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독을 잘했어야 되지 지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품목들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홍희 위원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를 10번도 더하고 또 70억인가 또 올라왔어요. 그것하고 똑 같아, 이것도 처음에 할 때 그래 좀 잘 하지 이제 신건물 지은 지 2년, 3년 된 것을 그래 보수한다고 하고 또 당화기 이것은 당분 측정기 보고 말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조청.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 안 하고 했어요? 이삼년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런 시설들이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그 시설을 대량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하자, 그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홍희 위원 보수 이런 것도 처음에 설계하고 할 때 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자꾸 새 건물도 보수해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한 5년은 고장이 안 나잖아요? 오일만 갈아도, 그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다 낭비잖아, 낭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1,120만 원, HACCP 전문교육 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20명 500만 원은, HACCP.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카데미 교육강사 부분에 HACCP 교육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카데미 교육강사료는 70만 원 16번이고 밑에 HACCP 전문교육 이게 25만 원씩 20명은 이것 누구한테 준다는 거냐고?
○농촌융복합담당주사 최남미 농가들을 HACCP 전문교육이라고 농가들이 이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계장이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발언대에 나와서 과장이 안 그러면 답변하고.
HACCP 전문교육 25만 원 20명한테 500만 원 준다는 것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겁니다. HACCP 인정받은 업체 그 업체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용.
○이홍희 위원 그래 그 교육 받는 데 25만 원씩 준다는 말이오. 1인당.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수되어야 되는 교육에 대한.
○이홍희 위원 그래 무슨 교육을 받는데 돈을 25만 원씩 주고 교육을 받아, 그냥 교육받으라고 해야지, HACCP 그것 하려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HACCP이 이게.
○이홍희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심지어 무슨 교육받는 데도 전부 5만 원씩 보니까 주고 다 하더라고,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아니 자기가 뭐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돈을 주고 배워야 되지, 전부 수당을 이렇게 주고 여기 책자에는 보면 적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운영비, 강사료 1,62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기 어디 운영비 강사료는 위에 1,120만 원 있지, 500만 원은 어디 있어 그냥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책자에 없잖아, 지금 보면, 설명서에도 이렇게 장근 뭉텅거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못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좀 기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상세한 기록이고 뭐고 무슨 교육을 받는데 25만 원씩을 주고 교육을 받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것은 HACCP을 인정받은 업체는 매년 받는 것이죠?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바이럴 홍보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1식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융·복합사업.
○이홍희 위원 이게 E-메일이나 전파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알리는 거잖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무슨 마케팅을 한다고 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 내는 그런 마케팅인데.
○이홍희 위원 그래 스스로 퍼져 가지고 컴퓨터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잖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어디에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전체사업이 예산이 30억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고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어느 부분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은 이 만큼 써야 되고 그게 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별도로 조금 하지만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런데 이것 국·도비 사업의 편성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기술과나 축산과나 한 20개씩 했는데 이번에 5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귀농인들 영농정착금 있잖아요? 410페이지에, 여기 보면 몇 년 전까지는 예산서에 500만 원씩 5억이 올라왔었어요. 100명, 지금 한 달 전에 경남신문에 보니까 역귀농을 잡아라, 그런 게 나왔더라고, 그래 지금 보면 60명 분만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귀농을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최고 많이 귀농하는 그런 게 있다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 귀농정책을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2009년도에 우리 군수 선거에서 6,500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사례도 있어요.
지금 이 분들이 7,500∼7,600명 귀농 현재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북 귀농 거기 가 가지고 귀농 회의하는 데 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희망을 가질 때가 되었다. 6,500표 얻어 가지고 불과 11년 전에 군수도 당선된 사례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10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거창이 그래도 경남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행복농촌과는 조금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귀농·귀촌인 행사에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는데 예산 이게 1,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인 자격이 어찌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귀농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귀농인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몇 년 그게 지나고 나면 귀농인 자격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법상으로 보면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귀농인들 행사하면 5년 해서 5년 넘은 사람은 자격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귀농인의 날 행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제 친구도 귀농한 지가 여러 몇 십 년 되었는데 장 귀농인에 가서 무슨 귀농인이라요. 귀농인이라는 자격이 몇 년이 주어져야 그게 귀농인의 날, 귀농·귀촌인 행사하면서 그것도 없이 아무라도 뭐 50년 전에 와도 귀농이고 20년 전에 들어와도 그 사람들도 다 오면 귀농·귀촌인의 날 행사에 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귀농·귀촌인의 날 행사라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래서 귀농인 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기는 자기들도 좀 여유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10년 정도까지는 거창군에서는 10년까지는 귀농회원으로 관리하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20년 다 지난 사람들도 귀농·귀촌인의 날 행사에 나와서 가면 행사에 오고 그러던데 거기 가서 뭘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한 번 귀농인은 그러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귀농인은 영원한 귀농인으로 자격이 그렇게 됩니까? 그게 뭣이 확실한 자격이 있어야 되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위원님 말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산건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조금 분석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또 발 닿아 놓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번 왔으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칠천 명이니, 팔천 명이 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칠천 명이 다 귀농인, 귀촌인 행사에 다 오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는 그러면 그 자격없이 다 풀어버려야 되고 그렇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 고민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