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거창읍장 신영수 주상면장 김득환 웅양면장 이임형 고제면장 신종기 북상면장 김장웅 위천면장 정상준 마리면장 최정제 남상면장 이응록 남하면장 김진락 신원면장 구본호 가조면장 박종권 가북면장 유태정 ○위원장 심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권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비전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쉼 없이 달려온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창구치소 문제 갈등 해결, 거창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거창 남부 우회도로 개설 예비타당성 면제 선정, 거창 농·특산품 수출 해외시장 개척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정부합동 평가 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금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평가 A등급, 재난관리 우수기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우리 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적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공포에 맞서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군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세워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기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난 5월 12일 거창군의회의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개최를 통한 신속한 의안처리가 있었기에 거창군민들에게 적시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되는 대안들은 군정에 반영하여 거창군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이지만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거창군이 추진하는 행정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비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행정의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그동안 구인모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포원 또 고제 산림레포츠 파크, 항노화 힐링랜드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우리 거창의 행정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이번 코로나 19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으로 확산을 막는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웅양 적하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을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창포원 개장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군수 구인모 금년도 5월 2째주에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개장을 못하고 또 창포원은 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5월이요? ○군수 구인모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창포원 방문객수를 보니까 한 10만 명이 지금 넘었네요? ○군수 구인모 예. ○권재경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우리 지금 1단지 사업면적이 12만 8,500평인데 창포 2단지 계획을 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단지 조성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군수 구인모 한 14만평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비는? ○군수 구인모 사업비는 약 520억 정도 되는데 모두 다 국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시행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 군비는 전혀 안 들어도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순수하게 국비로 전액 100%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예, 568억이네요. ○권재경 위원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하튼 1단지하고 2단지를 합치면 약 30만 평이 지금 되는데 직원 현황을 보면 8명 중에 환경직 1명, 행정직 2명, 시설직 2명, 공업직 2명, 공무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 창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조경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지금 민선2기를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또 창포원 분야도, 실제로 지금 8명이 근무하는데 일이 벅찹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경직은 신규직원이 와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경력직 조경전문직이 와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0만 평 관리를 하려면, 여하튼 그에 맞게 좀 채용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군수님 임기도 반환점 돌아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그동안 고생한 덕택에 우리 거창군이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0년도 또 주요업무 합동평가 부분에서 군부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또 재정인센티브상하고 사업비 또 2억 5,000만 원 정도 교부금을 받았고 또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고 또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또 우수 A등급을 받은 사실도 있고 행자부에서 주관한 재난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받았는데 군수님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공모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반영을 얼마 정도 반영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군수 구인모 작년도 저희들이 한 분야가 서너 개 아마 파트별로 다 갈라졌는데 우리 예산이, 우리가 한 10억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주민들한테도 예산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준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7대, 8대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을 보면 47건 정도 됩니다. 47건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실제 집행부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긴급사항이고 원안대로 웬만하면 다 처리를 해드리고 바로 집행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발의 조례를 보면 47건 중에 정상적으로 보면 신청을 안 받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좀 등한시해서 그런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의원조례 발의가 47개 중에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여기에 실·과장님, 다 계신 데서 한 번 본 위원이 꼭 하고싶은 이야기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 조례는 1년간 실시도 안 하고 추진 안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청조차도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조례를 하면 바로 실천이 되어야 될 것인데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그런 조례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한 해, 당해연도 실시해 보고 신청자가 없다고 하고 안 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등한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1년 동안,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고 안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하면 될 텐데, 그 해 연도에 예산 세웠다가 뒤에 예산을 빼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표발의한 의원들한테 그런 조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있다고 한 번 가보라고 하면 예산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죠? 대표발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또 반영시키려고 하면 힘도 들고 한데 또 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군의원들하고 또 집행부와는 같이 사실상 의원 조례는 군민들이 꼭 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대표발의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좀 성과도 내고 앞으로 좀 주민들이 원해서 만드는 조례, 또 우리 의원들 대표발의 조례가 반영될 수 있는 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더라도 꼭 5분자유발언도 꼭 챙겨보라, 그렇게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한 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좀 전에 김종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47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에 제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두 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고민해서 만든 조례를 실적도 높이고 어렵게 만든 조례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에서 군수님 군정 잘 하신 것 칭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창포원에 조경사 1급 조경사를 직원을 채용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됐고요. 본 위원은 청년담당 시설하고 귀촌청년들의 정주공간이 좀 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배경으로는 군수님 지난해에 대구한의대 등 학생들이 15명 웅양 곰내미에서 기린도전학기제를 이수를 했죠,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분들이 거기 이수를 하고 그 학생들이 거창에 와서 살면서 창업을 해서 농산물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소득창출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창에 오고 싶어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마땅한 정주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 분들이 경산시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거창에 안 오고. 우리 군에서는 예술인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숙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예술인의 집은 원래 신달자 한 분 사용하는 공간이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 좀 형편 생각을 하셔서 청년담당 하나 신설을 해 주시고 청년들이 거창에 와서 진짜 늘푸른 거창, 거창이 좀 젊어지고 거창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거창의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올려주고 자기네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청년부서, 먼저 번에 군정질문할 때 권순모 의원님도 그 때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 시에 이 부분을 또 한 번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직개편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고로 남해군에 한 번 보니까 청년혁신과가 있더라고요.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남해도 거창군보다 크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거창형 지원금, 또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특히 거창이 전국에서 명성을 또 알리고 부러워하는 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33페이지에 보면 가조 레포츠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카트체험장하고 사계절 눈썰매장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지요? 아직. ○군수 구인모 아마 그 사업 위치는 바로 온천장 위에 있는 우리 군유지, 군유지 맞죠? 과장님? 예, 그 군유지에 저희들이 실제로 가조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가조 군유지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카트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거기 카트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동들 데리고 와 있을 때 놀이용으로 하는데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논 아닙니까? ○이재운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논이기 때문에 경사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지는 진짜 다른 이렇게 우리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게 온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워트파크 정도는 들어오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지는. ○군수 구인모 저도 이것을 도의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할 적에 과연 그 좋은 군유지를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하는 그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도 좀 토의를 했었거든요. ○이재운 위원 예. ○군수 구인모 했었는데 결국 여기 가조온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유지뿐만 아니고 우리 공유지도 일단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 10월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구 88고속도로 폐도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이 부지가 카트 부지하고 거의 적합하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급경사지이고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엄청 적게 들 것이고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하면 이 부분하고 사계절 눈썰매장 다 갖출 수 있는 부지거든요. 거기가 약 2㎞ 정도 됩니다. 제가 군정 질문했을 때 군에서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제가, 과장들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군수 구인모 현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도 그렇고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장 때문에도 또 나가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디든 간에 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는 부지를 확보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많이 따집니다. 많이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공모사업할 적에 일단 부지확보 그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 가지고 확정되면 다른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장소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 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구 88고속도로 폐 부지에 관광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는 한 번 나가 보셔 가지고 실질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산림과가 고제 레포츠파크하고 가조항노화, 감악산, 이 세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저기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화하고 산림녹지 부분 이렇게만 하다가 지금 관광부분까지 지금 거창군에서 가장 중요 부서가 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 직원이 25명밖에 안 돼요. 인근 타 시·군에는 산림 관광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 40명에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4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과중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도 느끼고 작업진도도 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 거창은 산악지대인 만큼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면 산림과가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산림관광계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산림과 속에, 그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산림과 일이 벅차고 가조 힐링랜드는 거의 올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고제 빼재 관계는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도 한 번 해 보셨다시피 아직까지도 일이 참 난해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참 난해하고 또 감악산도 일부 손을 대고 있지만 그 부분도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대로 TF팀을 해 가지고 TF팀장을 지금 신설을 해 가지고 업무 고제 부분은 별도로 떼 내어 가지고 고제하고 가조하고 이런 부분을 떼 내었습니다. 떼 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직진단 부분도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도 지금, 우리 거창군 이 많은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조도 그렇고, 고제도 그렇고, 창포원도 그렇고 수승대 가면 산림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공단 설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는 관광 분야는 제가 질문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산림과 내에 이 산림, 시설 내의 관광 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 안에 관광업무가 있는데 어떤 뜻으로 질문을 주시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듣고 답변을… ○이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거창 같으면 산악지대인 만큼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산림과가 가장 주무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문화관광에서 하는 관광을 차라리 통합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 산림관광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 ○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도 한 번 또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직제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런 부분도 용역기관하고 같이 한 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오늘 일찍 가실 줄 알았더니만 계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군정 2년차 되니까 행정 전반적으로 좀 안정기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군수 구인모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동안 군수님 행정 전문가로서의 집중했던 결과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판 뉴딜하고 경남 그린 뉴딜 정책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접목하다 보니까 오늘 군수님 안 계실 줄 알고 저는 준비는 안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것, 평소에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에는 한방엑스포를 유치해 가지고 경제를 살렸습니다. 또 함양에는 산삼엑스포, 또 합천에는 대장경엑스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산림자원이 또 풍부합니다. 아까 했던 가조 산림치유휴양림, 또 빼재 익스트림, 수승대, 금원산, 창포원 또 감악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벨트를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역할을 할 것은 충분하게 그림을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야 될 게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거기에다 집중을 해 가지고 당일, 1박2일, 체류형 관광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실무자 협의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거창에 산림과 인원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산청에는 인구 3만 4,000에 46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함양이 3만 9,000 인구에 51명인가 그래요. 그런 방면에 턱없이 부족한데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은데 거창에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산림치유 엑스포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군수님한테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게 항노화 힐링랜드, 빼재 익스트림 모든 게 창포원 홍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완성단계에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산림치유 엑스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우리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이 4개 군 중에서 엑스포 안 한 데가 우리 거창군뿐입니다. 저도 취임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서부경남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서 엑스포가 없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창포원 관계 아까 권재경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도 제2창포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를, 그 정도의 규모라고 그러면 엑스포 준비를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저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치유엑스포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또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이제 다 그림은 그려 놓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양에는 산삼이 자기가 선구자다 했지만 산림치유엑스포를 하면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로 넣으면 돼요. 하나의 행사 쪽에 그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거창체류형으로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관광형, 또 이런 것을 하면 전국 최초로, 산림치유엑스포를 한 데가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없지 생각하는데 한 번 거창에서 선두주자로 해서 충분한 산림자원이 많으니까 그림도 많이 그려 놓았으니까 한 번 그 벨트를 엮어 가지고 우리 경남 그린뉴딜 정책에도 맞게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지난 5년간 우리 거창군 갈등의 불씨였던 구치소 신설, 갈등문제를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 넘게 공을 들이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말끔히 해결해 주신 점 우리 군민들 대신해서 이렇게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참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잘하게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속 좀 애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보면 수상이라든지, 실적 많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 공모선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군수님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실제로 이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 가지고 가장 관심 사업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4대강 사업을 했듯이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 사업입니다. 결국 낙후된 도시를 재생을 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살기 좋고 건설하고 재개발하는 데 가장 그러한 으뜸사업인데 그래서 저도 도에 있을 적에 도시재생사업 선정하는 데 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추진되고 있었는데 첫째는 앞에 군수님께서도 동산마을에 거기 응모를 했습니다만 또 선정이 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죽전마을에 했습니다. 죽전마을에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도 안타깝게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소규모, 죽전마을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셉테드(CPTED ) 해 가지고 도시안전사업에 또 죽전지구하고 상동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개 지구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죽전이고 다음이 상동이고 다음이 시장통이고 저 쪽에 거창도립대학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죽전하고 상동지구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도시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꼭 선정이, 금년에는 죽전지구 이것은 꼭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부 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사업들을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께서 도에 계실 때 경험 살리시고 또 철학을 갖고 계신만큼 도시재생 분야에 더 많은 공을 들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법인 도시개발과 관련해서요. 우리 전체 거창군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 강북 쪽은 지금 많이 발전해 있고요. 도시 시설이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주거지가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강남에 대한 시설을 자꾸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 노력,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주거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존에 있는 곳에 자꾸 들어서기가 쉽고 우리 관에서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떤 지역 전체의 공간의 효율성 이런 것을 또 생각할 때에는 의도적인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강남균형개발과 관련한 군수님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거창읍 전체가 강북 쪽에는 또 인구로 봐도 한 3만 명, 강남 쪽은 한 만 명, 그리고 여기 행정기관, 교육기관 다 몰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도부터는 강남 쪽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저희들이 서흥여객 부지, 저 부지도 저희들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 가지고 그 땅을 마련해 놓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한들교를,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데 그 한들교와 연결되는 서흥여객 주차장에서 아래쪽 부분 그리고 거창자동차 학원 뒤쪽으로 또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쪽 거창도립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 사방으로 도시계획, 저도 강남 쪽의 이장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 1월초에 거창남부우회도로 아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지금 거창읍에 대한 개발축은 실제로 강남으로 지금 옮겨가 있다고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데요. 선을 먼저 긋게 되면 부작용이 선과 맞물려 있는 땅들은 실질적으로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부작용이 있고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땅들은 또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지만 쓰지를 못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작은 사업들부터 갖다 넣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저께 사실 본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어렵사리 했습니다. 서흥여객에 지금 갈등사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중이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서흥여객 갈등은 올해 주식매매 때문에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고충을, 고민들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차례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 부군수가 또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결과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고자 복직문제 한 4명 해고자 복직문제, 그리고 준공영제로 해달라고 하는 것, 다음에 거창하고 합천하고 법인을 분리해 가지고 해달라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군뿐만 나서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합천군하고 노선이 또 합천군하고 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위원회를 각 거창군, 합천군 의회 의원님 한 분씩 그리고 담당 과장 그리고 지금 대표, 현재 대표, 또 지금 여기에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분들 대표 이래 가지고 소통위원회를 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인가 아마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또 우리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서흥여객에다 촉구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단지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바로 바로 추진하는데 저게 서흥여객이라는 자체가 또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껏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그 점은 저희들도 해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놔서는 안 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민노총 버스운송노조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간담회까지 하셨네요? 부군수님 또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그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각단이 나려면 법인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분리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 가능한 방법들을 좀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합천군에서도 군재원을 20억 원 넘게 투입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27억 원 정도가 지금 각종 손실보상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딱 해줘야 준공영제도 또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 대표가 급여가 330에서 720으로 이렇게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창여객에서 인수한 이후에 공동대표 성격의 사람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 급여가 또 650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지만 아무리 상법으로 되는 것이지만 각종 손실보상금 형태로 우리 군비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거창군에 7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양대 노조로 되어 있죠, 그죠? 혹시 군수님께서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때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때 저는 이미 사무관이 되어 있었고 6급 이하면 노조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 때 처음 할 적에 제가 총무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노조하고 협상은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셔서 아마 기회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노동자들은 실제로 단결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어떤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조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들어가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제가 또 못 보면 이런 노조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김향란 위원 그러면 체크해 보시고 그러시나 봅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공무원노조 운영위원 또 임원들 혹시 누군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에 배너라든지 거기에 보면 특히 많은 공무원들도 관심이 있고 군민들도 관심이 있는 배너가 자유게시판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자유게시판이 폐지가 되었죠, 그죠? 폐쇄가 되었죠? 이게 폐지가 된 것인지, 폐쇄가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지난번 총선 때에 총선 때에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폐쇄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폐쇄도 하지도 못합니다. 노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노조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폐쇄를 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이게 자유게시판의 성격이 선기능이 있고 악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선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군수 구인모 아무래도 저 부분이 우리 또 일반 군민들이 그것을 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거창군 사회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런 부분은 또 행정의 부족한 점 그런 부분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기능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게, 있고 다음에 단점이라고 할까 단점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일부 또 이러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 가지고 한 글이 올라와 지면 계속 답글이 달아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역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면서요. 자유게시판에 글 때문에 사실 뭐 본 위원은 한 6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자유게시판이 폐쇄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실제로 7대부터 폐쇄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글을 좀 삭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일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중앙에서 허락받아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 상황을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과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유게시판이 군수님 파악하신 것처럼 선기능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행정의 소통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제일 본연의 700여 직원들의 말 못할 사정들을 거기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또 공감도 얻어내고 또 반대의견도 듣고 하는 또 직원들 간의 소통창구입니다. 특히 익명성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익명성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해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지금도 현재까지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는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노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 실제로 지부장에게 바란다라는 부분이 다 실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지금 그동안 자유게시판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실·과장님 다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까지 옆에 계시고 한데 최대한 노조하고도 협의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선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악기능을 줄이는 그런 기능을 가진 노조홈페이지 그리고 또 자유게시판 이것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풀여비 때문에 또 우리 거창 공직사회도 크게 한 번 시끄러웠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풀여비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제일 첫 번째로는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마련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또 일부 직원들하고 많이 가졌었는데 직원들하고의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저나 간부공무원들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례로 참고로 저희들이 해드린 부분이 아마 제가 그 때 우리 복지후생비 중에 건강검진비를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반영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그게 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에게 바란다는 그런 건의함을 익명성으로, 건의함을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조게시판에 자유게시판 말고 하나는 뭐죠? 아,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실제로 깨끗하게 거의 나도 한마디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또 대체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본적으로 조금 공론화가 필요한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익명성을 보장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코로나 관련해서 군정이 마비 정도, 전체적으로 행정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군수님 군정 행정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창지역에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세정제 관련 공장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사스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메르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19 등 많은 이런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부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 금년 6월까지 거창군에서 마스크 구입한 총 금액이 1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 하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안에 하든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줄을 서고 또 관에서 배부한다고 하다가 하지 못했을 때 군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볼 때 아마 거창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마스크 결국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작업장에도 그것을 할 수 있을는지, 사회적 기업, 예, 가장 좋은 것은 공장이 우리 거창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미 많은, 양산에서는 올해 상당히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 같고 인근 고성군에서도 마스크 공장을 설립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공장이 있음으로써 거창지역에 마스크 공장이 있음으로써 군민들이 느끼는 안정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순모 위원님. ○권순모 위원 예, 군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거창군의 발빠른 행정대응과 또 적절한 공무원들의 조치, 행동들로, 그리고 거창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권순모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대전환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던 게 그린 뉴딜의 기본정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우리 거창군이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탑다운 방식의 어떤 행정 시스템을 지금 바텀업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지만 이것은 바텀업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두다 다 함께하는 민간에 있는, 모든 민간영역에 있는 모두가 다함께하고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거창군과 의회 조직과 시스템의 전환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우리 조직과 의회가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과 인사가 함께 병행되면 그린 뉴딜을 이루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 관련입니다. 문화도시 관련으로 문화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뉴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환을 근거로, 베이스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계의 큰 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큰 단체 두 개가 제일 위에 이제 떠오를 텐데요. 이들이 거창문화 예술에 기여해 온 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검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여도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면 이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거창군이 문화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또 다른 지자체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김향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흥여객 관련입니다. 합천군, 거창군 소통위원회 거창군 군의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신·구 노사 간에 신·구 대표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준공영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분리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서는 다 같이 동의를 했고 법인을 분리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갈등의 두 축을 화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합시키는 조건 중에 해고자 복직문제가 있었고 이 해고자 복직문제를 법과 원칙으로 따지다 보니 복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제가 또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법과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횡령이나 유용, 배임 등에 증거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무조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면 좀 더 시끄러워지고 일이 커지고 수습하기가,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지만 법과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한발씩 양보해서 복직 인원수를 좀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과 원칙을 잣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K방역 관련해서는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한 30조원 가까이 주문이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거창군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신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권순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들 뉴딜 또 한국형 뉴딜, 우리 경남형 뉴딜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뉴딜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정부에서 지금 6월말이나 7월초 되면 또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경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시·군에는 받지는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경남형 뉴딜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27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경남도에서 아직 받지는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어제 아래 보냈고 저도 또 기획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참고를 좀 해 달라 이러면서 도에서 안 받지만 우리는 보냈으니까 이 부분이 혹시 도의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우리는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문화도시에 대해 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러한 역할을 예술인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다행스럽게도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 발표 중에 저희들이 약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평소에 자기들,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거의 사업이 아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달 말 되면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시·군하고 달리, 아마 타 시·군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 예술인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거창군 예술인들이 정말 마음껏 기획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서흥여객 복직문제 법과 원칙에 따르면 실제로 복직 안 되죠. 저도 보니까 한 4명인데 4명 보면 한 사람도 복직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뭐 범법 그런 법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최소한도라도 좀 복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횡령, 유용, 횡령, 유용도 실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에 책임질 사람들은 실제로 또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횡령, 유용했다고 해 가지고 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안 된다. 보조금을 또 지급 안 하면 우리 거창군민들의 발이 또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행정의 그런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공장 때문에 마지막에는 공장 그 부분입니까? ○권순모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 부분도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신 거창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다가올 8월이 되면 예전 같으면 동문회다, 각종 학교마다 동문회다, 동창회다, 또 8·15 기념행사로 체육대회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사태가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부에서 전환이 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침은 내려오고 그에 따른 어떻게 하라는 그런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속에 보면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고 우리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실제로 동문회, 동창회, 8·15행사 모두 다 다 취소 내지는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문회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동향 들어온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에 또 너무, 또 막으면 이것 또 경제도 위축이 되고 또 너무 이것을 풀어 놓으면 만에 하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군수 구인모 실제로 7월말에 빛의 축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 거창 한마당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그래도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경남도내에 각종 행사, 축제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적절하게 하는 게 그게 좀 애매모호하고 또 각종 펜션이나 식당가 이런 데도 또 경제적인 그런 지장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너무 말리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장님이나 각 동문회 회장님이나 동창회 회장님한테 그런 공문형태로 조금 조심을 해 달라, 아니면 동문회는 거의 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각 기수별로 동창회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철저하게 위생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또 챙겨 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을 한 번 알려드리도록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심재수 예,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위원장 심재수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는 안과 아니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는 안이 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생략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24명의 직원이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홍보, 예산, 감사, 소송과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군정발전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기획담당관 것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시·군 주요업무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수 받았고 올해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또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또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 결산검사 책자, 18년도도 그랬고 책자 사실 내용을 보면 숫자, 글자가 안 보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작아서. ○최정환 위원 예,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그것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민간 암행어사 제도 운영결과가 있습니다. 민간 암행어사를 활용함으로 해 가지고 군 자체에는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은 참 높이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 암행어사 여기 17건이 있는데 제보실적의 대표적인 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거기 9페이지에 보듯이 생활민원 9건, 민심동향 4건, 제도개선 4건 그렇게… ○최정환 위원 있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인 제도개선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잠시만요. 먼저 그린씽 관리강화 이래서 그린씽 지도 및 현황에서 군민의견 수렴 답변처리가 늦다. 노후자전거 총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제보 내용에 따라서 그린씽 현황을 정비를 완료했으며 파손할 때마다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노후화된 그린씽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한… ○최정환 위원 일반적인 것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민심동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어찌 보면 민심동향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좀 민감한 분야가 되는데 이것은 사찰 이런 개념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민간 암행어사가 활동을 하는데 민심동향 저희들이 구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를 해인사 인근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민심들의 동향이 많다. 또 다른 것은. ○최정환 위원 아니 거창역사 유치 이런 것은 민심동향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그런 민심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제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단편적으로 한 쪽만 채널 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동향이라는 것은 채널을 더 넓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하지 말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암행어사를요? ○최정환 위원 예, 자기 친한 사람,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는 이 방향만 자꾸 추구해 나가면 행정은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민간 암행어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고 민간암행어사로 임명을 하는데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민간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최정환 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민간 암행어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동비는 얼마나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민간 암행어사에 대한 활동비는 현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지자체에는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것은 타 지자체하고 한 번 알아보고 민간 암행어사가 본인이 활동을, 생활을 하면서 제보할 게 있으면 제보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도에만 활동비를 한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활동비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1년 예산이 있는데 위원들은 사실상 뭐 하려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 모자란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매달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분기별 예산이 얼마 남았다. 지출 내용 이것을 좀 의회에 주례보고할 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나갔는데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얼마 남은 것도 몰라요. 사실상, 예산내역을 좀 짚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재정 프로그램은 전 부서에서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 집행부의 부서별로 아마 다 들어가서 열람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의회 직원들이 그게 안 된다면 필요한 부서에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취합해 가지고 주례회의 때라도 한 번씩 분기별로 해서 의원들한테 나눠 주고 부서별로 쭉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산 총액을? ○최정환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남아 있고 또 추진 못한 게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이런 것 좀 보고자료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산 책자가 이 만큼 되는데 분기별로… ○최정환 위원 아니오. 사업별로 있잖아요? 산림과에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 남았고 앞으로 계획 얼마 이 정도는 예산 보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니면 큰 사업비 위주로 요청을 하신다면…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해도 되고 여하튼 분야별로 여태껏 안 해봤으니까 최소한 예산이 남은 것은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끝나고 나면 금액에 대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에 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가 5개 이상에 가입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몇 페이지? ○신재화 위원 페이지는 2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에 보면 한 일곱 분 정도께서 5개 이상 가입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고 많이 위원회에 가입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현재는,작년에 행감 받을 때는 한 위원이 한 14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열 몇 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14개, 그런데 현재는 6개가 최고로 많이… ○신재화 위원 아, 6개가 가장 많은 위원회에 가입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님들이 항상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꼭 이것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거창군 위원회 수가 총 86개가 됩니다. 상당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타 지자체하고 비교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1년에 두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는 99개였는데 또 1년간 그 만큼 없앨 것은 없애고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관련된 예산 심의나 보조금 관련해서 군의원이 보니까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2개, 보조금에 3개 관련해서 군의원이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서 누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둥 이렇게 군의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데 심의나 인·허가에 대한 보조금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을 배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많은 위원회에 군의원들이 아마 참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만 군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면 그 조례 자체를 다음 정비 때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례상 문제가 있어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례에 거창군의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간 위원회는 조례에 그게 다 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조례 정비를 해서라도 거창군의회 의원이라면 많은 군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많은 분들이 청탁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의원님들이 들어간 조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례 개정으로 서면심사가 통과되어 본 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서면심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과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서면심사는 좀 시급할 때 그리고 문제가 많이 안 중요한데 시간적으로 그 때 해야 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서면심사는 우편으로 발송하십니까? 안 그러면 담당 직원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가구에 방문을 하셔서 서면을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우편으로 송부할 때가 많고 좀 급한 것은 담당직원이 방문을 하고 심사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7만 원, 5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실비지급은 위원회를 종전까지는 소집을 하면 대면심사할 때만 7만 원의 위원 수당을 드리던 것을 서면심사를 해도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할 때는 5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게 서면심사 규정을 만들어 놓아 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거창읍에 있는 심의위원만 계신 게 아니고 면 단위에도 계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출장을 가면 거의 반나절 정도의 행정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서면질의 같으면 우편으로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해서 해야 되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분, 두 분 만나다 서면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사도 심사의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의결서를 제출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 예, 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셔 가지고 봉해서 우편으로 부치시면 다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가다 보면 가구방문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두 분 정도 가셔야 되는, 한 분 가시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 낭비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근무는 한 몇 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8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나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해서 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 적립해 두지 말고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이자 수입이 25억 6,000만 원이 더 불어났네요? 이것 어디 쓰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이 항상 의회에 각종 지적을 해 주셨는데 큰 사업을 발굴을 해서 빨리 좀 써라 위원님께서 항상 주문하시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그마한 일반적인 사업에 이런 것을 투입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또 위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로 거창만의 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큰 거창도약 용역이라든지, 큰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그 용역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거창미래 발전을 위해서 따로 그 부분만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큰 사업을 발굴하지, 전체 묶어 가지고 발굴은 큰 사업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정안정화 기금을 대물림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죠. ○권재경 위원 돈을 이렇게 놔두고 안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실 때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게 이 잉여금도 당해연도에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만큼 많이 모였는데 진짜로 거창만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정말 거창 미래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역을 한 번 주세요. 줘 가지고 써야 되지 아이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돈 이것 보고 돈 주려고 하겠어요? 아이, 돈을 이렇게 놔두고 안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 참.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니까 돈이 크다 보니까 그 만큼의 큰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한목에 쓰려고 하지 말고 사업 기준에 맞춰서 돈 쓰고 나머지 또 쓰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그래서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또 뭐 담당관님 6월말까지 하면 나가는데 다음 누가 올는지 몰라도 돈을 이렇게 놔두고 대물림 해줄 것도 아닌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쓰라고 해도, 여하튼 큰 그림 그려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제안제도 추진현황과 관련입니다. 이 제안제도는 공모는 언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공모는 분기별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작년에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748건 제안 건수 중에 56건을 지금 채택을 해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대부분 추진계획이고 장기 추진이고 그런데 이것 지금 공모 채택하는 이유가 군정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안한 사람도 자기가 제안한 게 군정에 반영이 되니까 다음 또 더 제안을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또 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제안제도만 해 놓고 채택이 되어도 시행을 안 하면 다음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반드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채택은 했는데 그 시점으로 봐서 안 갖춰져서 좀 장기적으로 추진할 게 있고 한데 지금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이고 그런데 더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56건 중에 지금 대부분 장기 추진이고 뭐 추진계획으로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채택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제안한 사람도 다음에 또 제안할 수 있고 군정에 관심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제안 백날 해봐야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제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10건이라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채택 건수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안은 많이 했지만 56건을 채택을 해서 그래도 17건 정도 지금 추진을 완료했거나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권재경 위원 56건 중에 17건 그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실제로 군정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을 해서 예산부터 세워 놓아야 돼요. 예산도 안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면 그것 뭔 소용이 있어요. 채택이 되면, 지난해에 채택을 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죠? 여하튼 앞으로는 꼭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 건수를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책자에는 없는데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맞춤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재난지원금 접수, 지급하는 공무원들의 시간도 단축되고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되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다정 주무관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는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고했다고 칭찬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를 하고 그 외에는 개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9월 추경 때는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권재경 위원 편성된 예산은 되도록 쓸 수 있도록 불용시키지 말고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제가 시간을 쟀는데 오늘 8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웃음) 지금 중식시간이 오늘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서흥여객 대규모 집회 신고에 따른 청사 방호 및 호소문 전달로 인하여 오후 감사는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잠시, 의사!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 부군수님이 참석이 안 되면 국장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기……. ○권재경 위원 예? 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부터는 오실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렇구나. ○위원장 심재수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기라서 위의 국장님들이, 소관이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아마 초임 발령 때 남상 근무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저하고 같이 공무원 근무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여성 공무원의 진짜, 희망이자 바람입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근무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리까지 간 것 진짜 축하드리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박수자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소회도 한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 지적 사항 8쪽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요, 거기 지난해에 대충 정리를 했는데 위원회 수가 89개, 99개였었다가, 89개. 위원이 총 1,081명이고 1인이 최대 4개 위원회 이상은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한 번도 개최 아니한 위원회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박수자 위원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1번도 3년 동안에 열지 않은 위원회 개수가 6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5개 이상 위원회는, 위원회 발생 시 개최를 하여야 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고 1건은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자문하는 사실상 비상설 위원회로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회는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회는 우리 군청의 각종 업무를 할 때 자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의결, 이런 걸 위해서, 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에서요 80세 거의 가까운 분 노인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시책에도 반영이 되고 또 자기네들 느낌이 있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마는 일단 나이가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합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적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위원회 구성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통괄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통괄만 하는데 그 청소년위원회 위원 관리 부서에서 아마도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그냥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미 아까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개 위원회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인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 중인 위원이 9명이나 됩니다. 이것도 금년 중으로는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보면 한쪽 성별이 60% 초과는 못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 86개 위원회 중에서 27개 위원회가 여성 비율이 40% 미만입니다. 예. 그것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행감 때에는 저희들이 한 성이 40% 미만 된 게 32개였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당연직 빼고 위촉직에 40%,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위촉직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촉직에 한 성이 40% 이상 못 가게.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당연직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위촉직으로 치면 한 22개, 40% 미만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위촉직을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예. 아무튼 40% 미만인 위원회는 금년 중으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금년 중, (웃음) 위원 이것이 끝날 때. ○박수자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때 차차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임기가 끝날 때. ○박수자 위원 다음은 52쪽에 청렴한 거창 구현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이 2등급에서, 아, ’18년도에, ’19년도에 3등급으로 하향을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또, 감사 부서에서 좀 잘해 보려고 정말 시책도 많이 내고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그런 대로 잘되고 또 전에보다 발전이 있었는데, 공사 관리 감독 부분이 하향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명이 금품 제공도 있고 1명이 향응 제공도 받았,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내부 청렴도 중에서 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분야에도 좀 저조한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인사업무에도 금품 향응 특혜 제공을 관행적으로 요구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이 되었고요, 예산 분야에도 상급자로부터 위법 부당 집행 지시, 외부 압력 청탁 로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접 받는 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다고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연말 되면 항상 기관 평가를 많이 하는데 청렴도 측정이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자존감을 (웃음) 많이 낮게 하고 또 대외적으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공사 관리 감독 부분만 재작년 수준으로 했었으면 저희들은 1등급은, 이 점수로 봐서는 정말로 달성을 했었을 텐데 공사 관리 감독 분야가 재작년에 비해서 한 4점이 더 떨어지니까 이렇게 청렴도가 3등급이 되었는데 인사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부서장이라든지 내부 청렴도는 부서장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저희들이 공사 관리 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이 4개 분야만 외부 평가를 하는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친절이 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그렇게 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서에서 정말 잘해 보려고,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더 열심히, 청렴 결의대회, 교육, 부서장 또 모니터링, 민간 암행어사, 이런 것 별 거 별 거 다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 말고는 진짜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청렴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금품 수수 향응 제공을 받은 사람 징계 수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냥 솜방망이 처벌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고, 앞에 한 몇 분을, 이렇게 강력한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는 근절되지 아니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담당관님! 앞으로 이것 좀. (웃음)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데 저도 여기 한 40년 가까이 공무원을 했는데 금품 향응 수수 이런 것은, 지금 와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청렴도 평가 결과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감사계장을 해서 진짜로 청렴도 이 평가에 불복을 해서 권익위에 찾아가 가지고 일을, 안 된다, 자료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해도,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도 이것은 평가 결과가 나온 거라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품 향응 수수를 지금 현재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진짜 징계 수위를 높이지마는, 다만 설문서에 이렇게 금품 수수를, (웃음) 주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긍을 하는데, 그렇게 알려진 바는 없거든요? 그걸 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이걸 그냥 노출이 절대 안 되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죠. ○박수자 위원 노출되지 않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실명을 안 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물으면,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제보 좀 해 주십시오. (웃음) 감사해서 징계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냥 노출은 안 되는데, 내 비밀을 보장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는 본인은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아무리 시책을 좋은 시책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런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고는 절대 이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하나 부분, 공사 관리 감독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거창군이 자꾸 하위 등급을 받는데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은 예산담당관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대해서 예산 방향 지시를 똑바로 해야 예산이 골고루 가고 제대로 되지 싶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균형발전으로 그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관광산업은. ○김종두 위원 예. 우리 가조 쪽에는 항노화 힐링랜드고 또 남상 남하 저쪽에는 창포원, 또 북부 쪽에는 빼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레포츠파크. ○김종두 위원 예. 파크고 또 우리 수승대권, 저쪽으로는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승대권도 전에는 ‘거창’ 하면 명승지가 거창 수승대고 가조 힐링랜드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는 수승대권을 상당히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수승대 출렁다리라든지 현수교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동서남북 권역으로 보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서출동류길.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데크로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우리 창포원에서 황점마을까지 데크로드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위천 마리 북상으로 보면 관광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조의 힐링랜드. 출렁다리라든지 개장을 하고 나면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재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의도 했지마는 우리 재정 안정화 적립금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만이 우리 거창의 관광 브랜드도 살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김종두 위원 담당관님께서도? 그래 신규 사업 지금까지 발굴한다고 군수님하고 이때까지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고생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자 가조에 힐링랜드가 생기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우리 금원산 권역에도 보면 지금 사시사철 1년 내 관광객들은 끊이지를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우리 고정 자산을 투자를 하자 꼭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아직까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고정 재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손해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가 싶어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원산이나 저쪽으로 보면 1년 내 관광객들이 끊기지 않고 오고 있는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 가지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데 밑에서 우리 거창군에도 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노화 힐링랜드에 지금 숙박동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숙박동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거창에 오면 1박 2일 정도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그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원산 휴양림과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산을 이런 쪽으로 투입을 과감하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역부러 사람은 못 모으더라도 밑에서 우리 군에서 역할만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선운사, 고창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한번 가 보시면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입구에 보면 위락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오만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다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 상가, 향토 음식점 또 농산물 판매장, 위락 시설 등을 만들어서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군유지하고 도유림이 좀 있습니다. 그걸 또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도 되고 또 고정 재산을 투자해 갖고 용도 변경을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손해 갈 게 없는 게, 분양도 한다 해도 잘될 거라고 그래 봐요. 그리고 그 좋은 자리 같은 데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연수원이라든지 땅만 확보하면, 또 휴양 시설, 도에나 다른 데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생각들이야 그래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원산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부터 활용을 해서, 만날 우리 쓰레기만 치우고 오물만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서는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저건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인제 마지막으로 선물을 잘 남겨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항상 금원산권 밑의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김종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또 말씀하셔 가지고 수승대권 거기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래서 선후, 이런 걸 좀 가려서 빨리 투자되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검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 중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대충 몇 건,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과에서.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을 과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예산을 심도 있게 같이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그런 것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가능하지, 예산 잡고 있으면서 과에서 올라오면 누락시켜 버리면 아무 것도 일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남덕유산 황점 마을 주차장 확보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병곡 마을 보면 덕유산, 우리 등산로 탐방로는 다 개설해 놓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개장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들도 산림과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요.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을 안 판다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려 하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예산이 또 다른 쪽으로 필요로 한데 그런 쪽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과에만 맡겨놔 갖고 나중에 검토만 하면 안 되는 걸로 싹 다 되고 사업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현재도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많이 의논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적극성을 보여야,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또 돈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사업을 못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 힘 좀 써 가지고 우리 거창 발전하는 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최고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동안에, 또 공직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40년 동안 거창 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줘 감사드립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도 축하드리고요, 거창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작년에, 2019년도에 홍보 자료지가 몇 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홍보 자료지요? ○이재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 홍보 자료지 같은 것 이런 것은 문관과에서 별도로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관광책자 말고, 저희들은 선거법에 분기별로 한 번밖에 이렇게 발간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주요성과 홍보책자 그리고 금년도에 주요업무 계획 책자, 그리고 올해 초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이렇게 세 가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소통과 화합으로 더 큰 거창을 향하여’ 하는 책자 한 권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거창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하는 책자가 한 권 있더라고요. 이것 거창에서 신문지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까? 거창군에서 신문지를 제작해가 거창을 홍보하는 신문지를 제작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홍보비가 1년에 6억 1,0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홍보비가. ○이재운 위원 예. 홍보비 자체가 6억 1,00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신문 부분에서도 군정 홍보 신문 해 가지고 한 3억대가 나가는데, 이것은 신문 부분에서는 제가 공보계에서 보도 자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보도 자료들이 주민들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일부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분기별로 거창군의 분기별 보도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걸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동리장들, 아니면 기관 단체장들한테 발송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역할, 제대로는 시책을 펴면서도 제대로 홍보를 못 해 가지고 거창군정이 욕을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면?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군민들이 몰라서 못 따라오는 것, 그리고 좋은 공모 사업도 많은데 군민들이 알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계통의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창군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보도 자료를 낸 것 또 여기에 농산물 홍보와 판매, 또 거창의 관광 상품, 모든 것을 다 같이 넣어 가지고 분기별로 신문사에 의뢰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제가 봐서는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에 의뢰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출향인이나 아니면 지역의 기관 단체장,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 이런 분들 집집마다 발송을 해서 거창군을 제대로 홍보하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냐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한 종만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뭘 몰라서 공모를 못 한다 이런 것은 군청에서 각종, 시책적으로 하는 것, 뭘 신청을 해라든지 이런 것은 매주 이장님들 회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보에 나가고 그걸 봄으로 해서 주민들이 신청할 것은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소식지를 향우들한테 많이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소식지도 역시 분기 1회 거기에 걸려서 저희들이 많이 발간을 못 하는 거고, 인자 앞으로는 종이 소식지보다는 모바일,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모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창TV에서는 주 4회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갖고 우리 거창 홈피에도 등재를 하고 또 블로그 기자단 20명, 영상 기자단 또 한 5명들이 자기들이 주 1회라든지 취재를 해 갖고 그걸 페이스북에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또 군청 출입 기자도 53명이 계셔서 이분들이 보도 자료도 저희들이 내면 또 뿌리시고, 또 저희들이 군청 출입 기자 53명 이외에 또 150개 매체에 보도 자료는 똑같이 뿌려줍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거창에 노령자가 26%지요? 거기에 페이스북을 할 수 있고 카톡이라든지 밴드에 들어가서 이 홍보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거창군에? 또 실제로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파고 들려 하면 군정의 홈피를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봐서는 거창군에서 한 5%대도 안 된다고 봐요. 참여하는 인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많고, 예. 노령 인구가 많은 것은 맞는데 앞으로 이장 회보를 조금 더 홍보 쪽으로 많이 가미를 해서 매주 수요일날 그냥 동사무소, 마을회관에 갖다 놓는 걸 조금 더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장 회보에도 보면 거창군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회보지가 나가지, 거창군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는 회보는 안 나가요. 회보지 보셨지요? 저도 이장 회의에 참석해 보면 회보지에 보면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 신청하라는 회보지만 나가지, 거창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고 거창 홍보에 대한 역할은 전혀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 군민들한테도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외부 출향인한테도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책자 한 권 만드는 것보다는 이 비용 가지고 신문을 분기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어 드려 가지고 거창을 홍보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고 그래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홍보 부분에서는 더 나을 겁니다. 물론 신문사들도 역할을 잘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문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기 거창읍내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신문을 접할 기회도 없고요, 또 거창처럼 신문의 배부처가 또 다양하지를 못 해요. 그 부분을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명품 교육도시 경남 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인구교육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수님 공약 사업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챙기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 취합하고 조금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군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관실에서 교육 도시 이런 부분은 인구교육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내놔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구교육과에서 하지마는, 기획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군수님 공약에 달빛내륙 철도 거창 유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관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한 번 더, (웃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달빛 내륙철도 거창 역사 유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 예. 역사 유치.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달빛내륙 철도, 예, 그것은 아직까지 남부내륙 고속철도에 약간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게 달빛내륙 철도가 출발할 때에는 더 빨리 더 그렇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중부내륙 고속철도 거기에 지금 지사님이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한 가지 스포츠파크 상설 무대 설치를 한다 그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이재운 위원 인제 군수님이 취임하신 지 2년이 되었어요. 공약 사항입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설계 검토도 안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스포츠파크 상설 무대는 분수대에, 거기에 설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주 무대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스포츠 내에 항상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에 상설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설치하라 그랬는데, 분수대에 거기, 의자 놓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본 무대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본 무대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본 무대에 상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무대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가조 온천 지구에 대기업 수련원 유치한다고 공약 사항에 또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온천 지구 활성화 공약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기업 수련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가 진행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대기업 수련원은, 내용이 없는데요? 온천지구 활성화……. ○이재운 위원 공약 사항에 온천 지구에 대기업 수련원 유치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온천 지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거였는데, 슬럼화를 탈피하고. ○이재운 위원 아니 온천 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가조에 대기업 수련원을 유치한다고 공약에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요? ○이재운 위원 담당관님?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셔 가지고 밑의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 보시고, 또. ○위원장 심재수 지금, 예. ○이재운 위원 거창읍 로터리 재정비 사업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이것도 지금 아무 것도 손도 안 대고 있지요. 지금? 안 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로터리 재정비는 저희들이 군청에서부터 저 대동 로터리까지 로터리를 몇 개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더 보기 좋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대동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 준공한 지가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조금 더 두고 보고 거기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군민들이 대동 로터리 때문에, 의회에서 몇 번을 질의를 했고 군민들 그렇게 불편해 하고 있는데, 또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나 김종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창군의 지금 재정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하루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군민들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손도 대도 않고 군수님도 공약 사항으로 내건 사업인데 진행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방 준공했는 것을 다시 손대는 게 그래서 군수님이 아마 후반기 때에는 대동 로터리도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대동 로터리를 하면서 앞에 이래 잘못된 부분은 군민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마는,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장 심재수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어서,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도 그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 과가 아니면 어느 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해 준다고 그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담당관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보다 인제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군청의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시는 타워 역할하시는 데에서는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는 미룰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공약 사업은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문의 취지가 어떤고를 잘 담당관님께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이해가 안 되신 그런 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서 다른,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의견이 지금 좀 틀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천명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대답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제안 제도 추진 현황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6번이 있습니다. 공무원 드론 전문가 양성 제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대학 드론 교육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실 것, 그런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당초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 놓고 아직 사업을 실시를 안 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평생 대학원도 어차피 개강을 안 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표주숙 위원 올해는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표주숙 위원 그래 이게, 자격증 취득을 하려 그러면, 이 감사 자료에 보면 드론 조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대략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혹시 담당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한 20시간 이상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한 30시간? ○표주숙 위원 낮 시간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낮 시간대에 비행 경력하고 평균 한 3, 4주를 계속 연속으로 풀타임으로 이것 이론하고 실기 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이 업무, 고유 업무를 가지고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뺄 건지, 할애를 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공무원 드론 관련 전문가 양성이라서.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 교육원하고 의논을 해서 반을 특별히 만들어서 토요일이나, 토. ○표주숙 위원 주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주말에 활용하는 그런 걸로.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장시간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4시나 5시까지 계속 3주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수를 못 하면 자격증 이수하는 데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그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 5,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그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23페이지 보면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 때문에 중복 가입, 중복 가입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렇게 보면 중복 가입, 아까도 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귀농·귀촌인들 인재풀 제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베이스를 지금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조금 그런, 경력이나 전문 관련 분야의 학식이 있는 풍부한 이런 인사들을 영입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문 구독료가 군민 혈세로 가지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군민들께서 이런 예산 집행을 안다면 정서적으로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 거기 보면 군청이나 산하, 군청이나 읍사무소 또 면사무소 이런 데? 그런 데를 보면 진짜 종이 신문 값이 군민들께서 이걸 안다면, 황당하게 여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물론 우리 지역 주간지나 주재 기자가 있는 신문지는, 그런 것은 당연히 지역 언론 육성 차원에서 당연히 그것은 구독을 해서라도 그것은 봐야 되구요, 그런데 이외에 일간지 25개 중에서 최소 14개 정도는 좀 실·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군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정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지역에 주간지나 주재 기자가 있는 그런 신문은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여기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25개, 많은 데는 복지, 인구교육과 25개 이래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14개, 25개까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주재 기자가 있는 일간지는 16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군수실 부군수실 브리핑룸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고. ○표주숙 위원 거기는 빼더라도,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보실? 공보담당, 언론 공보담당은 물론 거기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 되니까, 꼭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매일 매일 이렇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실·과에 쌓이는 이런 신문지들, 과연 이게 폐기하기에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열독률, 신문 조사를 해서 어느 신문, 어느 신문,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봐서 과감히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중요한 것은 일간지 16개 사가 조금 문제는, (웃음)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안 보고 이렇게 못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또 부서 성격상 보건신문 보고, 또 저 중앙지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이런 것은 또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하여튼 신문 이것이 조금 축소를 시키는 것은, 몇 년 전에는 또 노조에서 한번 하자 이래 해 가지고 또 실효를 못 거두었는데 다시 한번 부서하고 실·과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알아서 조정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매년 5억 이상을 거창 브랜드 홍보를 위해 광고비를 예산으로 지출해 오고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걸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은 여기 31페이지에 우리 브랜드 홍보하는 것은 관광버스라든지 또 택시라든지 전국 화물차라든지 이런 데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의 브랜드 인지도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치로 표현. ○표주숙 위원 표현이 안 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표현은 안 되지마는.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반드시 이것은, 홍보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매년, 몇 년간 수년간 그 광고가 문구라든지 이런 걸 변함없이 그렇게 복사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타지에서도 보고, 눈에는 띕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걸 하는 게 조금 식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 광고안은 짧게는 2년 아니면 한 3년 있다가 교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포원이라든지 Y자 출렁다리를 대대적으로 그걸로 바꾸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표주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연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표주숙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안 왔으면 싶어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광고안은, 예, 못 바꿨습니다. 이것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 바꿀 겁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광고 효과가 있을려면 뻔한 것 그런 것 말고 수년간 해 오는, 예를 들자면 ‘맛있다 거창사과’라든지 이런 것, 그걸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면 사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디자인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뻔한 내용이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 매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전하고 다르게 광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마다 다 인사를 드리는데, 40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제2의 인생을 또 계획하시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쓰셨네요. 보니까. (웃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담당관님! 오전 오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덧붙여 가지고 그렇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제안제도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많이 확인이 되고 했는데요, 이것 제안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내어주라고 공문을 보내어 갖고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접수를 받고 군민들한테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띄어서 군민 제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인제, 예, 모여서 의논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면 제안들이.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여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48건이 왔는데 이걸 다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부서에다 저희들이 이런 이런 제안이 왔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하고 공문을 보내면 부서에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장기 추진을 하면 되겠다, 이것은 금방 추진이 되겠다, 이것은 올해 당장도 되고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 ○김향란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렇게 인자. ○김향란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논의 테이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구요, 그러면 딱 의논할 때에, 그 분류 단계, 분류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방금 막 말씀하시던 것 중간에 제가 조금 스톱을 시킨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분류 단계라는 것은.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를 들면 50건이 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과다 어느 과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김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 여부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 추진 여부에. ○김향란 위원 예.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분,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추진 여부에 추진 중이다, 장기 추진이다 이것은 이것 어차피.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총 몇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 ○김향란 위원 예. 이게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가지. ○김향란 위원 네 가지. 총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 나눔 기준은 부서에서 다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어차피 이 업무는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고 분류하고 이렇게 또 심사하고 그런 것만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한 20, 인제 스물 몇 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죠? 아직은 성숙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더 빨리 이렇게 제대로 역할하고 뿌리내리려면 이런 제안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제때 제때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 56건에 관해서 의미 있게 올려 가지고 또 구분해서 반영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참 소중한 자료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주셔 가지고, 좀 더 단축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 연초에 마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지고 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러는 상황이라?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있었지마는,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좀, 속도를 좀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 이것 작년에 연초에 마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했던 것을, 작년 걸 올해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꽤 장시간을 모으더라구요. 그러니까 제안 부분을 우리 직원들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주로 저는 체크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행정의 일선에서 현장과 또 이론적인 것 겸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생각 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안 나오더라니까, 1년쯤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쪽에 우리 군정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군정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홍보와 주제 이런 것들은 심벌, 이런 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경쟁력 강화는, 기획관님은 뭐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정의 경쟁력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타 지자체보다 조금 별다른 것, 좀 뛰어난 것, 이런 게 저희들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창군의 강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 일반적인 강점은 교육이죠. ○김향란 위원 예. 교육으로 보고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교육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인제 우리는 또 농업 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농업을 어떻게 또, 특색 있게 해 가는가도 우리 거창의 어떤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 본 위원도 동감하고 많은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고 군민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이 실제로 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이나 그리고 자원 배분 부분에서 갈수록 7대 8대에 걸쳐서 줄어드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측면을 조금 지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배분을 더 할 건가, 이런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27번에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를 맞춰서 (웃음)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맞춰서 이런 것을 냈는데 저희 군 전체로 봐서 이렇게 경쟁력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군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갈 곳으로 제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 부서도, 예산담당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맞춰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21쪽에 우리, 보면 굉장히, 대통령 상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16번에 보면 행복농촌과에서 행복마을 콘테스트, 정말 수천 개 마을 중에서 우리 거창에 있는 마을이 대통령 상을 받았다는, 작년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막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군의 구석구석에 전파를 시킬 건가, 그런 부분에 연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들 조금,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은, 이것은 어차피 농업이고 행복마을만들기에서 콘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행복마을 만들기를 지금 면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 이 사례를 접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냥.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센터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그런 거나 지원을 해 주지, 별도로 이 항목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관하고 그리고 행정의 지원하고, 또 의회의 관심하고 이게 네 가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되면 이게 마을 만들기지만 이게 또,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담당관님께서 더 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시고 그렇게 좀, 또 군수님께도 방침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홍보라든지 적극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28쪽, 9쪽에 그다음 페이지 30쪽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각 일간지 주간지, 거창에 한 56분 정도의 주재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분들이 다 우리 군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주로 주간지 일간지 구독료 광고료 공고료, 이게 본 위원이 거의 한 6년째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예,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ABC에 가입해야 되는 어떤 기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나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신문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이 현상 유지, (웃음) 유지를 하기도 정말로 애로가 좀 많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시죠? 특히나 우리 기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거창의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크다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언론의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또 지역을 이렇게 좋게 장식해 주고 또 특히 외부에 이미지를 좋게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데에 예산들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우리 거창 브랜드 홍보 지원 현황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조금 미루셨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시안. 시안 바꾸는 것은. ○김향란 위원 예. 좀 그죠? 그렇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브랜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Y자형 출렁다리? 창포원? ○김향란 위원 기존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관광 자원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위주로 그렇게 하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잡아 주시면서 저는 인제 우리 거창이, 사실 여성, 인제 나중에 복지 파트 그 이야기 또 나오겠지마는, 여성 친화도시 이렇게 해놔 놓고 아직까지 크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어떤, 그러니까 자연 환경하고 사람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미지를, Y자형 출렁다리, 창포원, 또 교육 관련, 여기에서 조금 독특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네. ○위원장 심재수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하시고.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저는 지금 처음 (웃음) 하는데요? ○위원장 심재수 그래 시간이 지금…. ○김향란 위원 아, 저는 제가 지금 처음 한다고, 본 위원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수 시간이 다 10분인데, 10분.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제가 10분 했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12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심재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추가 질의니까 권순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는 질문 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에서는 일단은 군정의 방향이나 목표 설정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의 길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도와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기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정 목표나 방향도 또 다시 설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 인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나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 어제 국회 그린 뉴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고 했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격려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군민 참여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큰 사업을 일으켜서 뭔가 재정 안정화 기금을 쓰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계속 실험적으로 뭔가, 해 보고, 그중에 잘되는 것들을 찾아 내어서 또 사업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씨도 안 뿌리고 다 큰 나무를 갖다 심는 것보다는 참여 예산이나 군민들이 참여하고 공모에 응해서 키워내는 아이템 사업들을,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효율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게 또, 문재인 정부 하반기 목표인 그린 뉴딜 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일으키기보다는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큰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사한 예로 근래에 문화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마을들이나 그런 곳들의 사례를 찾아 보면, 대부분이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시작한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성격과도 부합하게끔 무제로 탄소, 제로 탄소? 사업들이 모여서 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6만 군민이 모두 하나 하나가 전부 톱니바퀴가 되어서 다 같이 돌아가면 군정 목표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근거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역량 있는 용역기관 통해 가지고 냉철하게 전문적으로 연구 용역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맛에 맞게끔 갈 수는 있겠지만, 냉철한 판단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회 추천이나 선발 과정,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거기, 뉴딜 발표회는 저도 감사드립니다. ○권순모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은 수많은 아이템을 이렇게 해 보고 그중에서 크게 키울 것은 크게 키우고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이것도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템을 이렇게 실현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안정화 기금이 크니까 큰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고, 문화 관광. ○권순모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이슈 사례. ○권순모 위원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순모 위원 참여예산 사업에 예산을 한 두 배 정도로 늘려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순모 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주민제안 1건하고 자체 사업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1억 규모로, 그러니까 더 많이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을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이 또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것도 역량 있는 용역기관의 냉철한 판단, 이것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용역은 하고, 예, 이렇게 해 갖고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여기, 위원회 추천 위원은 저희들이 조례에 어떤 위원회다 이러면, 조례에 이 사람들이 교수, 전문가, 학식 있는 사람, 이런, 필요하다면 만약에 교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거창대나 승강기대에 보내어 갖고, 우리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 좀 해 주시라 하고 추천을 받고, 또 아니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에 해 갖고 또 받고, 전문, 예를 들어 건축사라든지 이러면 건축사 협회에 또 보내 갖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한 가지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위원회를 모집할 때에도 군민 공모제를 해 보는 건 어떨까, 그 TO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앞으로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문화도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38페이지에 보니까, 예, 38페이지 봐 주시구요? 이게 지역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문화 예술적 교양이나 감성이 충만해질 때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지마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파악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작은 동아리 모임까지도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 예술인 지원 사업이나 청년 문화 예술인 지원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 이후로 피해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올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신규 단체나 동아리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문화 예술이 우리 삶의 질하고 (웃음) 완전히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리고 작은 동아리, 동아리들은 학생 동아리까지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평생학습 축제에 동아리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한 100여 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거창에 한국예총이 있고요 민족예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중소 규모의 예술인 단체나 소규모 동아리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나 정주 공간, 그리고 연습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면, 대외적으로 거창을 알리고, 거창의 예술적인 위상들을 알리고 하는 일들을 민족예술인 협회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파악을 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그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운영비 지원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도 참 어려운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사업 성격의 보조금은 지원이 되는데 각 단체별로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 내용입니다. 이 그린 뉴딜은 전례도 없고 사례도 없습니다. 이건. 거창군으로 봐서는,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겠지마는,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했었고,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먼저 선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지역의 생태나 식생,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집계해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어제 리스킨, 외국, 독일, 외국인 대표자가 그런 화상 내용을 보내어 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하천환경 교육센터는 정말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이 교육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축으로 삼아서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고민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전환의 시대로 들었다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냉철하게 분석해서 이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기관 단체나 그리고 학원업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 지표를 집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직접 공모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또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 여러 가지, 그린 뉴딜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셔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나가시고, 또 다른 많은 아이디어가 계시는데,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감사가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전부 다 다 관심이 많고 질의하실 분야가 많지마는 질문은 요점만 딱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집행부에서 하시고 질문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예. 최정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피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은근슬쩍, 쉽게 말하면 끼어들기 식으로 좀 안 하고, 자기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지원금 지급 후에 예비비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예비비가 당초에는 378억이었는데 현재는 4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4개 군에 보니까 함양은 안정화 기금이 63억, 예비비가 206억, 산청은 안정화 기금이 4억, 예, 또 예비비가 262억, 합천은 또 안정화 기금 30억, 예비비가 250억이었어요. 재정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창군은 큰 공구리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이 1,600억 있잖아. 그죠? 예. 예비비는 본예산의 한 10% 정도는 항상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채워 가지고 또 유용할 때 썼으면 안 좋겠냐 제안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어제도 스마트 복합 건물센터? 스마트 거창 복지, 복합복지 센터 단지, 이런 걸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도 지방자치 행정 연수원 유치, 이런 관계 했고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책임지고 맡을 부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을 하고 나서 정확한 답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 챙겨 갖고 주시고 어차피 기획예산 담당에서 이런, 용역과 또 TF팀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걸 군수님한테 제안을 한번 하셔 가지고 올바른 거창군이, 다른 군보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어 가지고요, 52쪽에 청렴 관련한, 우리 청렴한 거창 구현, 청렴하려면, 청렴한 문화가 되려면 기획관님은 행정이 어떤 행정이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도 청렴해야 되고 군민도 청렴하고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법에 맞게. ○김향란 위원 예. 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법에 맞게 추진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행정이, 기획관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그죠? 행정이 좀 개방적이고 또 허용적인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의 행정은 규제 중심의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에 파트가 규제·감사 파트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귀농·귀촌인들 이래 보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래 인근 군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거창군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답부터 먼저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서 농지를 잘 이용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 이 가치가 양립하지 않습니까? 항상 가치 충돌, 이것 했을 때 행정이 일정한 기준에 맞춰 해석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안 되는, 세모인 경우,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군수님 취임 이후에 모든 민원은 되는 대로 (웃음). 되도록. ○김향란 위원 되는 쪽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되도록, 예, 이렇게 검토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는 뭐….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는 항상 개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평가가 있는 걸 보면. ○김향란 위원 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구인모 군수님 되시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좀 열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는 것 같구요, 조금 더 덧붙여서 48쪽의 우리 상급 기관 수감 현황 자료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상급 기관이라면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경남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감사원 관련한 게 자료가 이렇게 보니까 재무과에 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에? 재무과에, 그죠? 재무과에 왜 그 자료가 거기 가 있는 거죠? 여기 우리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거기, 재무과에 몇 페이지냐 하면요,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획실의 감사 파트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감사원에서 2019년 거창군과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련 명세입니다. 이것 감사원 통보 받으셨죠? 예.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자료는 저는, 제가 (웃음) 감독관님한테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는. 이게, 기획실 파트 업무인데 왜 이게 재무과로 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저희들이 감사 이걸 뗄 때. ○위원장 심재수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공통. ○위원장 심재수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위원장 심재수 감사 계장님이, 주무 계장님이 있으면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우리 기획관님한테 받았거든요? 기획관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혹시 그러면, 어디, 주무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계장, 2018년도에 이것은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김향란 위원 그러니 작년에 이게 결과가 통보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러니까 결과는 작년에 통보를 왔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통보 받았고. 그리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저희들은 이것.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재무과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그러면 재무과에는 왜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재무과에서도 각,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수감 받은 것은, 종합 감사 이외에는 자기들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없어서 막 좀, 여쭙기가 좀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거를…, 그러면 기억으로도 안 납니까? 이것 감사원에서 통보 받은 날짜 같은 것. 시기 같은 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죄송한데 기억이, 안…. ○김향란 위원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행정 감사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한 것,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 잣대로 이렇게 대어 가지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반영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또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거기에서 온 공문의 날짜를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금 저희들이 보충 자료로 준비를 한 것은 이 감사 기간은 2018년도 10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들 여기의 감사 자료에는 빠졌었고 그 결과는……. ○김향란 위원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그 공문 온 결과는 여기에, 저희들이 요약을 할 때에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김향란 위원 거기 공문을 보시면 지적 사항에 어떤 것 있습니까? 지적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적 사항에. ○김향란 위원 공문 보시면서 지적 사항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직계 존속인.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직계 존속이 대표자로 있는데 50/100 이상을 소유한 어떤 건설과 수의 계약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수의 계약 단 한 건도 하면 안 되는 것 맞죠? 그죠? 직계 존비속?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왜 그런 사실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 지금 몇 건입니까? 해당되는 건수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24건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한두 건도 아니고 24건입니다. 기간은? 공사 기간은? 이 일이 이루어진 기간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 기간까지는 지금 정확한 게 아니고 이 감사 기간이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이니까. ○김향란 위원 예. 감사 기간은 그렇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 일이 일어난, 그런 기간은 1년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이 특히 건설 행정이, 이렇게 좀, 후진적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합니다. 이런 원인은 저는 규제에서 봅니다. 규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은 다해 먹고, 힘없는 사람은 못 하고, 이런 불균형성, 이런 것들이 지역을 도태시키고, 이래 어둡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언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서도 9개 부서나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어 가지고 2건 3건씩 이렇게, 굉장히 이걸,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따끔하게 이것 봐야 됩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여기에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처리 결과가 그다음에 또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처리하는 과정도,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입찰 참가 제한을 하라고. ○김향란 위원 하라고 해 놓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입찰 제한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입찰 자격을 6개월에서 2년 동안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달 제한했죠. 그죠? 3달 제한했고 제한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2019년. ○김향란 위원 그 제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공사가 별로 없는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피해 나갈 궁리하고, 재수없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어렵사리 이 사실은, 이것 말고 드러나지 않은 것 많습니다. 이게 드러나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우리 여성으로서 특히 기획실, 여기 핵심적인 걸 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만큼 아마 책임감도 많으셨을 텐데, 후배 여성 공무원들에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귀감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웃음). 책자에 보는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에 보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순수 군비로써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심사를 거치면 각 과로 내려 줍니까? 안 그러면 사업 주체로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순수 군비 이런 걸 떠나서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 같은 경우는 20에서 60억까지는 군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신재화 위원 아, 자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런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 심의 결과를 보면 조건부, 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심사를 적정으로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심사 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이 불가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19번과 20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나 발생했고 이건 지금,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와 동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와 성북마을로 되어 있고,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정하게 평가했다는 것은, 건설과에 제가, 다음에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심의할 때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공사명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세금 낭비가 되지 않나, 예, 사업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동안 거창군 지역,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우리 이은주 담당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에 대한 이때까지의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이렇게 소감 기회를 이야기해 주라 해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81년도에 남상면 재무계에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남상면에 발령을 가고 나니까 제 상급자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박수자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으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정말로 다사다난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또 행정 환경도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맡은 자리에서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퇴임을 며칠 앞두고 지금 와서 보면 주위에 있던 동료, 선배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까지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현직에 계신 동료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환경이 바뀌고 또 우리 거창군도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웃음) 의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군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후배들이, 든든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더 크게 새로운 도약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 군에, 행복한 군민으로 잘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떠나시더라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민선 7기 성과 창출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군정 업무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 의존 재원 확충과 군민 수요 중심의 재원 배분, 실천하는 청렴, 맑은 공직 사회 구현,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 행정 구현 등 군정의 총괄 부서로서 거창군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하고 취임 3년차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여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조정순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김미정 주민자치 담당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그 외 각 담당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5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과 관련입니다. 총괄 현황을 보면 정원이 730명이고 현원이 716명인데 14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상반기 퇴직자들이 많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상반기 11명. 6급까지 13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13명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결원 14명하고 27명 정도 결원이 되는데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그래서 내년 2021년 상반기까지 퇴직자를 예상해서 올해 66명을 충원 계획을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예. 또 복직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많이 안 생기는데, 10월달쯤 되면 다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10월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빨리. 아, 지금 아직, 10월달까지 가야 되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필기 시험이 내일 모레 6월 13일날 있어서 그때 하고 나면 발령이 나려 하면 10월달쯤 되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 뒤에 부서별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5명이 결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보건소 지금,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몇 명이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한 부서에 결원이 많으면 업무의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행정과장 곽승욱 이번 정기 인사 때 또 충원을 하고 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복직되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업무의 공백이나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인력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112페이지, 출향인 네트워크 및 교류 현황과 관련입니다. 향우회 현황을 보면 18개 지역에 8,194명이 있고 5개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397명이 있는데 향우회는 교류 현황을 보면 잘하고 있는데 우리 출신 공무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사실, 서울 거목회도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줄었고 도청 아림회는 잘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계속 교류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군수님 축전도 보내고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승진 때만 관리하지 말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주기적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앙 부처에 보면 주요 요직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인력들을 관리하려면 갑자기 필요할 때 가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관리를 해 놔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수시로 군수님 간담회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은 안 되지마는, 간담회라든가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참석이 안, 적더라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나오는 그 인원이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우리 향우회 관리하듯이 그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그래야, 아니 필요할 때 우리 급하게 가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평소 때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부탁을 하면 아무리 고향에서 와도 그것, 신경 쓰겠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교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고향 발전에 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123페이지 정보화 교육 등 추진 실적과 관련입니다. 정보화 교육 대상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산은 우리가 2,200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2,200만 원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9개 과정에 418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재경 위원 교육 과정은 어떤 것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는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과정이 있는데 올해는 32기 과정으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6월달까지 못 했는데 7월부터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12월달까지. ○권재경 위원 주민들 우리 반응은 좋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인원이 많으면 또 과정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인원이 없는 과정은 또 폐강을 하고 다른 과정을 또 신설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과정은 없나요?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정보화 과정이라서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군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나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횟수를 늘려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인성 문제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강구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갑질, 성 비위 사례 등 공직 내부에서 공직 기강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작년에 일부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어 가지고 공직 기관 쇄신 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예산 감사 분야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로 군수님 주재로 우리 직원 소통 간담회도 작년에 5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하고 했고, 건의 사항,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했고 내부적인 부패와 비위, 상급자 갑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 창구 건의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6월달에 우리 담당 주사, 한 170명을 위해서 소통 간담회를 또 군수님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인근 시·군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내부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하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무엇보다 같은 동료 의식이나 배려하는 마음, 상대 직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위의 과장이나 밑의 일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갑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거창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출향인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에 대한 인적 관리를 상당히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도에 계시는 분한테 거창군에서 도의 인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다른 함양이나 산청 합천에서는 지자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팸플릿, 심지어 주차권, 이래 해서 홍보를 해서 다 배부를 우편으로 온답니다. 거창군에는 그런 발송한 경험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도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향우에 대해서 안내문을 주고 또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번에 거창군에서 상당히, 거창사과 꿀빵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산물 가공 식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향우회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면 판매도 있을 수 있고 거창군을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나? 예산이 동반되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사과빵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홍보용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 기술센터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평소에 인맥 관리를 해야지만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심을 가질 수 있지, 정작 필요할 때에만 가서 말씀하시고 뒤돌아서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사전 교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출향인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보시면, 보통 10시에 그 행사를 하시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다 오셔서 체육대회 하고 나면 바로 집에를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출향인들에 대한 1박 2일 코스 한마음 축제 행사,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그날 행사를 보면 담당 공무원, 계장님, 담당 주무관들 다 나와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일정 이벤트 회사에 넘기시고, 오후의 야간에는 지역별로, 주상이나 웅양,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그분들이 함께 와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소통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듣고 가셔야지만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정작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박 2일 할 수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예산 편성을 한번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 향우 체육대회는 2012년 7월달부터 전국 향우연합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에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하루 하는 것은 또, 오전에 마치면 또 가는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서울, 또 일찍 마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체육대회 행사 기간을 늘려서 1박 2일로 하는,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향우 간 실질적 교류 소통 이런 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1박 2일에 대해서는 개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합회 사무국, 연합회하고 전체 지역 향우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중앙 부처나 도청이나 우리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맥 관리를 잘하셔서 거창이 앞으로 가는 데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출향인 예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먼저 국장님께 간단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총무위원회 관련 예산결산이라든가 하다 보면, 자료 요청, 또 예산 삭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아니, 자료 요청하면 하기 전에, 해 놓고 나면 그 다음날 찾아 와서 난리가 나요. 주민들이. 특히 보조금 관계? 또 다른 것 해 보면, 먼저 나가요. 이것이 새.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그런 정보를 너무 쉽게 쉽게 주는 것 같아요. 그것 근절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뭐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사례가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어떨 때에는 왜 아침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또 누구 의원님 삭감했다, 우루루 몰려오고, 그런 것 좀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는 2019년도에도 군정업무 외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도 우수, 행안부 정부혁신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은 명예 군민증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예 군민증은 사실상 큰 지위가 있는 분들한테 거창서 나가고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그때 가조에 1박 2일 했습니다. 강호동 프로그램 한 것 있죠, 1박 2일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강호동이가 하고 나서 아마 거창 딸기가 전국의 유명세로 좀 떴었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 군민증과 홍보 대사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거창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한 강동원이, 보니까 1999년에 거창고등학교 졸업했고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또 방탄소년단의 BTS에 보면 뷔가 있습니다, 김태영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런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을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마당 축제 때 거창 농산물 하나만 들어도 아마 대박이 나지 싶습니다. 이런 관리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 거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가 2005년도 1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63명에 대해서 명예증을 수여를 했는데 주로 법원 지원장, 지청장, 경찰서장,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이 사유로 위대한 탄생에 출연한 가수 백청강, 최종원 등 군지부장, 서울우유조합장, 경제에 큰 공헌을 한 분들께도 수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향우회의 민간 홍보 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사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한마당 축제 때, 아니 거리 퍼레이드에 이런 분들 한 번만 와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아니 사과만 한 번 들어도, 이것 대박이 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그 팀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계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예. 명예 군민증은 우리 주민자치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관심 있게 가져 갖고, 사실 국회의원 또 군수님 이렇게 해서 거창 농산물 판로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 조금 해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쉽지 않겠느냐? 거창에 또 명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거창군민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 관내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10여 개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운 위원 지금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군에서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폐교는 지금 거의, 지산 초등학교. 그것은 거창군에서 인수를 했고 나머지는 교육청 소속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넣으면서 남의 땅에 돈을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에서 거창군 전체적인 폐교를 한꺼번에 인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원에 또 폐교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치매 관련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웅양의 저 부분도 우리 농업 파트에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폐교 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교를 하나 하나 분리하다 보면 구입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거창군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서 앞으로 거창군 행정이라든지 다른,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가지고 했을 때가 가장 좋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폐교가 지금 가면 갈수록 공시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놔 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지고 폐교를 빨리 구입하는 것이 먼 훗날 거창군으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저도 폐교에 대해서 활용 계획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관내 폐교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폐교에서 가남, 대표적인 예로 가남 정보화 마을을 든다면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을 보지 않으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 폐교라서 수세식 화장실을 넣을 수 없다, 거창군의 행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거창군에서 투자를 해야만이, 폐교를 사들여야만이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고, 지금 비어 있는 폐교 같은 것은 일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 대상 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거창군에서 폐교를 사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재운 위원 91페이지. 체육시설 사업소에 지금 수영 강사가 8명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체육시설 사업소에 수영 강사가 8명씩이나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웃음)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인원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인원 8명이 강사로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뽑은 지가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인원을 채용했을 때, 분명히 사업소에서 올라오면 행정과장님이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 3명은?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이 인원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는 검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이 8명씩 다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이 인원을 다른 쪽에, 진짜 필요한 쪽에 좀 돌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항노화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우리 강사는 그 인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은 하겠지마는, 이것은 체육회하고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검토를 한 것이기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전보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9년에서 ’20년까지 우리 일단, 전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2년.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가 현 부서 임용 기준으로 보면 2년을 원칙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친인척 공무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2년간에 1년 미만 전보자는 한 78명,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9년도에 ’20년도까지 전보를 한 인원 중에서요, 1년도 아니고, 너무 많아 갖고 1년은 안 되겠고, 10개월 미만 전보자가 78명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6개월 이내에 전보한 인원이, 36명이거든요? 전보 제한 기간을 2년을 둔 것은, 업무를 숙련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2년을 정해 놓았다고 알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그동안에 무슨 업무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완벽하게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업무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피해가 민원인한테 돌아가거든요? 작년 겨울엔가, 도시건축과 민원을 하러 갔는데, 하도 많이 기다려서, 계장님도 잘 모르고 계원도 모르고, 작년에 일어난 것은 긴가 아닌가 모르는데, 말을 작년에 했는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왔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계장도 잘 모르고 계원도 모르고 그렇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기간이 안 되어서, 계장이나 아니면 계원, 그것도 한 담당에 인사를 할 때 계장하고 담당하고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건 정말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 갖고 결국 그 민원 피해가, 업무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민원인한테 돌아가고, 일을 모르면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고, 100%야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3개월 6개월 8개월, 이래 갖고 안 되거든요? 최소한도 1년이 지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돌아가야 업무를 압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님, 그것은. ○박수자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 퇴직자가 분기에, 지금 상반기에도 그렇지만 13명, 이래 나갑니다. 나가면 공로 연수나 퇴직에 따라서 5급 승진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부서장 이동이 많고 부서장 이동에 따라서 또 6급이라든지 하위직 또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퇴직자가 많아서, 그것이 지금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퇴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 토목 등 특수 직렬, 기술 직렬의 부족한 업무 조정을 위해서 1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우리 정기 인사 때에는 1년 미만 등 전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직원 이동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전보 인사를 하다 보면 100%는 안 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 그 하나 하나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이유 있는 것도 있지마는, 이유 없는 것도 많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또 신규 직원이 70명 이래 발령 내다 보면 또….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돌아 보다 보면, 다른 것 하고, 원하지 않게. ○박수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원치 않게 돌아가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확실한.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으로 이렇게 2년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최선을 다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102쪽에 주민자치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읍·면 예산이 3억 6,760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7,400만 원이 줄었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면부는 거의 비슷하고 북상면이 4,520만 원 거창읍이 4,250만 원인데 아마도 북상면이 많은 것은 주민자치회라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주민 자치회라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프로그램 내역에 보면, 면부에 아주 취약한 면부에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노래 교실이 2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노래 교실이…. ○박수자 위원 북상면에 보면 룰루랄라 노래 교실도 있고 5088 노래 교실도 있거든요? 그래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노래교실 2개 한다는 것 그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북상면은.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 시범 자치회라서. ○박수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주민 총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자부담도 좀 하고, 프로그램을 많은 것도 자부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이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것이 똑같은 것이 중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 그런 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필요한 걸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박수자 위원 물론 그 예산을.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선정을 할 때 주민자치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올라오면 검토는 해 봐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봐야 되고, 올라 온다고 해서 다 해 드리는 안 맞지 않느냐 싶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또 인구가 좀 많은 지역 같으면 또 모르는데 많아도 면부는 2개는 곤란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읍의 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요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가.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둬야 되니까, 필요하면 신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일단. ○박수자 위원 인원도 한번 보시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주민자치회에 일단 권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자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예. 60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한 이동 군수실 운영인데,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거기 있는데 보면, 군수실이 2018년 10월부터 매월 둘째 하고 넷째 주 수요일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3시부터 6시까지 그래 운영하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둘째.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달에 6시간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한 달에 6시간인데 군수님하고 면담하는 시간들이 거의 면담 요청을 해도 면담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밖에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것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런 이야기는, 예.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 좀 해 가지고 군수님도 바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자 딱 정해져 가지고 한 달에 진짜 딱 6시간 같으면, 또 필요로 해서 온 사람들, 면담하러 와 갖고 돌아온 사람 많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것은 사전에 과하고 수시로, 군수님이 소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면담 요청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의원님들하고도 매칭을 해 주려 해도, 또 군수임 바빠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시간대로 그래 하면, 한 달에 6시간씩은 적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 오고 있는데, 또 이동 군수실 운영을 하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인자 읍·면 단위로 좀 다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많이 다녔네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녔는데 이것 사실상 이동 군수실 운영은 우리 직원들 지금 보면, 직원들 위로 차원에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담 시간이 적은 대신에 지역민들하고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읍·면에 오시면, 또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군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읍·면 순방도 하시면서.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하시고, 또 이동 군수실, 읍·면 순방할 때에는 많은 분들 모시고 하지마는 이동 군수실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또, 인원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여러 각도로, 또 거창 군민들 목소리도 듣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음 박수자 위원님께서 방금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1페이지이다, 그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자치 위원들 회의비 실비 갖고 실제 보통 운영을 많이 해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걸 갖고 다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렵니다. 어려운 반면에, 예산이 인자 천차만별로, 읍·면으로 싹 다 다 틀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산이, 북상, 면 중에서는 북상면이 자치회로 해 가지고 시범 자치 지구이기 때문에 많고, 거창읍, 가조, 인구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2,900? 한 8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었고 올해는 추경에 그걸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읍에는 600만 원, 가조는 인구 대 300만 원, 다른 지역은 동일하게 150만 원, 140만 원인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애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비가 부족한 그런 경우도 또 많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한데 그래서, 프로그램 한 개를 빼면 또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자치회를, 인자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3개고, 금년도 인자 위천면하고 마리면하고 들어가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3개 면이 운영이 되는데, 자치회는 예산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총회에서 의결하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자기 나름대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예산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싶은데, 또 나머지 면들도 2021년도까지 다 자치회로 만드는 걸로, 그래 계획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작년에, 2019년 11월달에 위천면 마리면이. ○김종두 위원 예. 들어갔고. ○행정과장 곽승욱 행자부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7월달이나 8월달 되면 시범 지역으로 출발을 하고, 내년도에 8개 면이, 실시 안 된 8개 면이 지금 주민 자치회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래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인자, 주민자치회에 예산 독립권이 있으면 예산을 군에 많이 요구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들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나름대로 풍족하게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려고 저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주민 총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건의가 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자치 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물론 틀립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치회에서는 주는 대로 예산 받아서 나름대로 아껴 썼지만, 인자 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자기 독립 체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종두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59쪽에 업무 분장 좀 봐 주시면, 지금 행정담당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 뒤에 명단도 쭉 있는데, 공무직 간의 임금이나 또 직급이나 이런 차이가 커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대우 차이가 커 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애로 사항 수렴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안 그래도 공무직 노조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공무직은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018년도의 전환 공무직이 있습니다. 지금 101명인데 지금 9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호봉제가 아니고 직무급제입니다. ○김향란 위원 일에 따라서. ○행정과장 곽승욱 그 당시 금액에 따라서 직무급제로, 난이도 책임도 중요에 따라서 가 나 다, 이래 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지금 기존 공무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서, 이게 그 당시 전환을 시켜줄 때 2년간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가 인자 7월달이 2년차입니다. 다른, 봉급 차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조 교섭하는 데 따라서, 교섭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합원들 요구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렴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또 이렇게, 일하는 데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래.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군에 재정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밑의 서무담당 파트에서 보면, 거기 청사 주차 관리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주차 면이 우리 군청이 몇 면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한 12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항상 인제 부족한 상태인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부족합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발레 주차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안 될까요?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저번에 군청 뒤편에 2층 주차장을 올린다, 여러 방법을 검토했는데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급한 것이, 주차난이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큰 식당들 가면 키만 맡겨 놓으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알아서 인제 관리를 하고 빼 주고 또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가용 인력이 있으면 그 방식을 한번, 잠정적으로 써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좋기로는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크게 봐서는 거창 군청을 전체 큰 틀을 보고 옮겨 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우선 지금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같은 내나 서무담당 업무 중에 공무원 노조 업무가 있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게 공무원 노조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단결권을 보장해 주고 또 권리와 복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국 공무원 노조에 우리, 거창군 지회. 여기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아침에 제가 군수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예.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공무원. 예. ○김향란 위원 파악을 하셨는지. 예. ○행정과장 곽승욱 예. 공무원 노조는 아침에 군수님 답변했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 홈페이지는 공무원 노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노조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 행정과가 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하고 교섭이나 협상, 이런. ○김향란 위원 주로 임금이나 복리 후생과 관련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후생 관계라든가, 예. ○김향란 위원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 업무적으로 협의할 거나, 예.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 공무원 노조 게시판이, 인제 홈페이지의 게시판이 사실은 폐쇄가 되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이게 폐쇄되고 이렇게 익명으로 군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각종 또 다양한 의견들을 그동안 이렇게 토로했던 장인데, 그 역할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되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 관계는 노조 자유 게시판 폐쇄한 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노조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노조 폐쇄 쪽이 많아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익명성은,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나도 한마디’ 거기에 익명성으로 또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단지 안 되는 것은 밖의 외부인이 올릴 공간이 자유 게시판에 없었는데 그것은 또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또, 우리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노조에서 또 노조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또 이런 것이 맞다 하면 또 하지, 지금 우리 기관에서 노조 쪽에 이걸 열어라 말아라 할 그것은 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관에서 그걸 좌지우지하는 것은, 예, 합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선기능과 역기능 있는 부분들을 좀 협의하실 때, 협상하실 때 잘 소통하셔 가지고 잘, 이 관리 부분을 좀 다시 정상화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김향란 위원 특히 보니까 서버 관리자가 있는지, 하여튼 이게 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게 우리 거창군을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전국에, 이것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행정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서버 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노조에서 운영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운영 위원회의 회의록이 보니까 공개가 되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누구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노조의 고문, 자기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문 변호사? ○행정과장 곽승욱 예. 경남 노조 거기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행정과로 보내면, 노조 쪽으로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증인을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할까도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과장님? 노조에 하는 걸 우리 의회, 행정과에서 해서 받아서 줄 수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노조에 관계되는 것은 노조 지부장으로. ○김향란 위원 바로. ○행정과장 곽승욱 바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바로 보내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여기에서 해서,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도 우리 행정과의 업무 자체의.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한 파트로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하고 그래 하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질의했다 하고 다시 보내주고 다시 받아주는 그런 통로 구실은, 하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우리. ○김향란 위원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노조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노조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에 한번, 위원님 뜻은 전달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 정도 역할은 가능하리라 그래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단 공무원 노조 홈피의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최근 뉴스라든지 그 자체가 굉장히,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폐쇄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수님하고 또 과장님 대상으로 이렇게 또 확인을 좀 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복지 포인트. 여기에 출산 축하 포인트 내역이 있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오늘 거창군에서. ○김향란 위원 아! 우리 군에만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건강 검진비 이것하고 별도로 추가로.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애로 사항 청취하셔 가지고 반영하신 거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출산 장려라든지, 이건 큰 그것은 아니지마는, 출산 장려 정책 지원을 위한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출산 지원 정책 조례 심의할 때에도 의견을 좀 드렸지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정책이 다자녀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출산 정책이?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을 낳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2명 3명 있는 사람을 4명 5명 낳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더라구.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이 가장 많은 집단들이 기존에 자녀가 2명 3명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육아를 양육을 도와주고 이러면, 이렇게 훨씬 정책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조금 추가하실 수 있다면, 4명, 5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해서,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우리가 맞춤 복지에 대해 전체적인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예. 그 예산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우리 직원들 연령대가 그래 막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아마 예산 부담도 별로 없을 겁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부분에서 좀 3, 40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107쪽에,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미일치 부분. 이것 7대에 본 위원이 굉장히 이렇게, 강남 강북의 어떤 학구 불균형, 이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정에서 꼼꼼하게, 발빠르게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덕분에, 읍에 있는 4학교 과소 학교, 과밀 학교 문제가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취학 예정 대상 학부모들을 읍·면으로,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아림 초등학교나 창동 이런 데는 과밀 학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 교육지원청하고 교육하는 담당, 우리하고 취학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그래 가지고 광역 통학 구역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2020년부터 3년간 과대·과밀 학교에 해당되는 아림 초등학교하고 창동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 구역 내의 초등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접 학교의 남상, 남하 초등학교, 마리, 이런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했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또 위장 전입 하면 3년 이내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위장 전입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게시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세밀하게 발빠르게 이렇게 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광역 학구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 확 늘어나면 다시 못 쓰는 것처럼 우리 학구 조정이 너무 오랫동안 빨리 이렇게 대처를 못해 가지고, 사실 광역 학구로 해 놔도 어찌 보면 거꾸로, 거꾸로 인제 읍으로 더, 면의 아이들을 문을 열어주면 그런 또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런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지 대책도 같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예. 또, 김향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아니요. 저는 본 위원은 이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새마을 지회가 읍·면, 각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게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사실상 이렇게 보면 각종 행사에 가서 보면 새마을 부녀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 운동 우수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관내에 마을의 5개소를, 이렇게 선발하는 거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심사를 거쳐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사해 가지고, 예. ○표주숙 위원 네. 이 1동네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리 한 동네를 제가, 마을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각종 증거 자료나 이렇게 수집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협력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청년회나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합이 되어서 한 마을이 이렇게 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현상인데 자칫 잘못하면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옆에서 지켜볼 때에 남다르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걸 더 권장을 해서 5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5개소 할 수도 있고 7개 마을로. ○표주숙 위원 늘릴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예산액의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곽승욱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 아래 지구촌 공동체 국제 협력 사업이라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했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은 사업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겠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당초에는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10월달에는 하반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정이 되어야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글쎄 이게 한 5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배냇소인가?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염소.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걸 지원을 했었는데 그 소가 잘 크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삼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점검도 하고 추가로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거창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회의를 하시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표주숙 위원 협의를? 그런데 전년도에도 회의를 없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이것이 지금 문화 재단. ○표주숙 위원 넘어가서? ○행정과장 곽승욱 하고 나서.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거기에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면 위원회 폐지 정도는? ○행정과장 곽승욱 그 역할이, 인자 앞으로 보고.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역할이 없으면, 계속. ○표주숙 위원 폐지를 하는 것도? ○행정과장 곽승욱 역할이 없으면 폐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치 활동? 101페이지. ○행정과장 곽승욱 네. ○표주숙 위원 주민자치 센터 운영 현황에, 거창읍에 보면 노래 교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양 갈래로 갈라져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한 300? 200명 넘게 300명 가까이. ○행정과장 곽승욱 네. ○표주숙 위원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노래 교실 해 가지고 읍 자치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고요, 그런데 한 곳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노래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 강사료가 나오는 거고, 한쪽은 그냥 개인이.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예.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원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도 갈등을 많이 하니까, 이게 해결책이 없나 있나, 이걸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많은 고민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이 없나 이런 걸 보니까, 금방 이렇게 북상면에 보니까 한쪽은 11명이고 한쪽은 25명이고, 그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노래 교실이?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웃음).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 자치. ○표주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위원회에서. ○표주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선정을 하고 고유 기능이고 또,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표주숙 위원 계속 그런 말만 다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 예산도 또 강사료라든지 또 예산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자치회 보면, 읍·면에 그렇지만 한 번 생기고 나면 없애기가 굉장히 정말 어렵습니다. 인원이 있고 없고 그런데. ○표주숙 위원 그렇죠. 풍물 같은 경우도 그랬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조금 그런 영향이 있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래서 새로운 우리, 주민 자치 이것은 특정 분야 육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풍물패나 노래 교실 이런 것은 한 10년간 계속하고 없어지지를 않을 건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하려 해도 그것을 개설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많으면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 하니까.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농협에서 하는 노래 교실도 있고요 신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표주숙 위원 그것은 끼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는 문화원대로 노래 교실이 있고 다 있는데, 이 대단위 인원이 이렇게 노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은, 한 개밖에 못 하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여기 거창읍에는, 그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게 갈등을 계속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마는, 해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그런.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읍에서 그렇고 많은 그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군에도 군수님도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물어 봤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지금 계약을 할 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계약 내용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곽승욱 계약직은 우리 부서에서, 인원 요청을 하면 9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의뢰해가 채용하고 9개월 미만은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공개 채용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내용은, 인건비 보고, 하십니까? 금액? ○권순모 위원 뭐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평균적으로는. ○권순모 위원 최저 임금에 준한다든지.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최저 임금을 준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9개월 이상 사용을, 그걸 해야 되고 계속 업무가 있고 향후 2년간 계속될 업무로 예상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그러면, 기본 2년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2년 이상은 계약을 안 합니다. 보통, 우리 기간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업무가, 1년 단위에 끝나는 그런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채용, 하지는 않습니다. 1년 해 가지고 또 혹시 기간이 연장되면 기간 연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미래와도 같이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라는 게, 2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할 당시에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또, 심의도 할 거고 할 텐데, 그런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계약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 지금 안 해 주는데 그것 하면 우리 총액 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우리 정규직을 그러면 그만큼 또 인원이 줄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우리 공무직이 또 정원의 오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직은 거의 안 뽑는 실정입니다.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예를 들면 근래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또 독특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직원들도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그런 공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소한 공무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회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우리가 기간제를 할 때에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시나 지속적인 업무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코로나19 이후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공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을 해서 또 향후 있을 재계약이라든지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 전환직 공무원, 그리고 기존의 임용을 통해서 임용된 공무원들과의 어떤 그런 괴리감들도, 어차피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업무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로 작용하는 것은 또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 공무직하고 전환 공무직이 있는데, 그 관계가 2018년도에 한 번에 우리 거창군은 그때는 101명을 전환 공무직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전환직으로 하면서 2년간은 봉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올 7월달이 2년이기 때문에 공무직 노조하고 그 협상할 때 잘,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읍·면 자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하고 106페이지의 주민 자치회 전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주민 자치회는, 자치 위원하고 주민 자치회하고 시범 지역이 틀리는데, 우리 주민자치 위원회는 읍·면·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민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회, 문화 복지 편익시설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읍·면·동 행정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우리 주민 자치회는 실질적인 공동체 생활 자치 실현을 위해서 시범 중인 주민 협의체로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 운영 등 주민 복지 기능 외에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자치 업무, 지방자치 단체의 위탁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경남 도내에도 김해 양산 그리고 마산 고성 등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의 우수 사례로 많은 회자가 되고 언론 보도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 위원회나 주민 자치회가 단순히 복지와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주민 자치 시범 실시되면 주민 총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권순모 위원 주민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위원회 선정, 위임 위촉 방식은 또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좀 폐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주민자치 신청을 한다면,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위원을 구성을 하면, 몇 인이 성립되면 주민자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 6시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신청을 하면 무작위보다는 또, 무작위로 하지마는 또 비율이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20%, 기관단체 그런, 예,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던 행정 혁신과 의정 혁신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소한 민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군의원에게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우리 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가 제대로 확립되고 지역의 시스템을 바꾸어 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데 더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주민 자치회의 역량이나 역할을 충분히 잘 살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앞으로 국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 결연 및 우호 협력 현황 부분인데요, 이것은 보면, 전남 곡성군을 위시해서 쭉 있고 그리고 여러 해외 도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정 목표나 군정의 방향을 같이 간다고 하면, 이런 도시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문화 예술인들의 교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축제 참가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지역 특산품 교류하고, 그 정도를 인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인들이.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서로의 그런 역량들을 교류하고 또 타 지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112페이지인데요, 출향인 네트워크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복농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은 당장 거창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 이것을 지역민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단순히 행복농촌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행정과에서도 우리 거창 군민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들이 더 정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 거창에 오면, 거창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부분들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거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보면 좋고 하는, 그런 제반적인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장시간 죄송한데요,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주민 자치회는 예산 편성권이 있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주민? ○박수자 위원 주민 자치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예산 편성권이 있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 자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승인해 주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면. ○박수자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곽승욱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조정이 가능하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올해는 또 위천 마리가 신청을 해 놓았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작년에 11월달에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8월달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아마도 예산이 엄청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까지는, 지금 안 그래도 성과 분석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그걸 해가 앞으로는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면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로 할 것은, 예. ○박수자 위원 예. 왜 그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한번 과목을 신설해 놓은 것은, 지금 활동 사항이 별로 안 좋아도 폐강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폐강을 하라 하면 안 되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피드백을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어서 폐강을 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할 것은 다시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 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구요,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노래 교실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행정과하고는 별 그게 없고 문화관광과하고 소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것 한번, 보조금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내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웃음) 올라가다가 좀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거기에서 다루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인원이 한 2, 300명 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결국, 아까 1개 면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노래 교실 아까, 11명이 등록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이것은 300명 정도 돼요.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과 소관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 그냥 프로그램을 폐강을 하려 하면 어려우니까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폐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행정과장 곽승욱 앞으로는 끝나면 성과 분석을.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하는 방법을 한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제안을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최정환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건 자료 요청 때문에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법원 부지에 이전 부지에 3층에서 4층 증축하는 것 있잖아요? 올리는 것?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은 아마 불가하다고 나왔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거기 올렸는데 결과 나온 것은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최정환 위원 아니오. 그것 찾아 보세요. 법원 이전 부지에 관련한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아…. ○최정환 위원 이것 끝나는 대로 다음에 미래전략과니까 자료를 주시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두 번째 자료요? 인제 물어보고 위원장님께서 하는 겁니다? 예. 가람문화연구원에서 교도소 인근 도로 부지의 철기 시대의 원형 주거지와 관련해 갖고 문화재청으로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가람문화연구원에서?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개괄적으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인자, 봤다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특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법원 이전 부지에 관련한 공문,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것 1건하고 가람문화연구원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또 문화재청에서 검토보고 내려왔으면 그것까지, 예, 그렇게, 이 다음 미래전략과니까 바로 공문 좀 달라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것이 지금, 다음이 미래전략인데 바로 그 공문을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내일 오전에 10시까지 가져오라 하던가…. 그것은…. 일단,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마치고 나서 통보는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소통과 공감의 공직 사회, 열린 군정 실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춘 능동적인 조직 관리, 소통과 공감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성과 중심의 국내 교류 활성화, 전자 군정 성능 강화로 업무 처리 효율성 강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서로서 민선 7기 공약 사업과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조직 관리와 다양한 복지 제도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0 미래전략과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님은 지금 도청 아림회 정기 총회 참석을 위해서 도청으로 천상,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재수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의사 일정에 따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조경자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박명옥 승강기산업 담당주사입니다. 박성근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담당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더 큰 거창 도약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입니다. 용역 기간이 7월 31일까지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용역비는 1억 5,000이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 입찰을 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계약할 때 제한 경쟁 입찰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5억 미만인 경우 경남 제한으로 합니다. ○권재경 위원 무조건 다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전국으로 제한을 풀 수도 있지마는, 일반적으로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 거창군 10년 계획을 세우는 건데, 경남, 이것 제한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응찰을 해서 했을 경우에 더 똑똑한,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될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변수도 좀 있는 사항이고 지역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 1차 접수 결과, 1개 업체, 경남연구원만 들어 왔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2차도 경남연구원 해 갖고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그래, 경남연구원에 주기 위한 입찰 같아요. 아니 우리 거창군 장기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은 경남을 제한을 둬 갖고 안 되고 전국 입찰을 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반적인 통례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일반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업무 특성에 맞게 입찰도 해야 되지, 그건 뭐, 아니 경남만 해 가지고 경남의 사람들이 10년 계획 짜는 것하고 전국에 모집을 해 갖고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걸 경남만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설문 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설문 조사가 각 용역 단체에서 각 부서별로 다 돌아 다니면서 했고, 일단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그 자료를 다 받은 그런 정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군민들 몇 분이나 이 설문 조사를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군민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 퇴직한 공무원들, 일단 머리를 좀 전체적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했고. ○권재경 위원 그래 군민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도 설문 조사를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군민들은 약 한 325명 정도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도 그 설문 조사를 했냐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집계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군민 공청회도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아직?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직 못 했습니다. 코로나 이런 관계에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청회 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닙니다. 일단 중간 보고회를 저희들이 거쳤는데 아직 대형 사업 발굴 이런 것이 부진하다 해서 저희들 대형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공청회 이런 것도, 이것 우리 장기 10년 계획인데 중간에도 우리 군민들 공청회를 한 번 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7월 말인데 중간 공청회가 되는가? 지금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용역비 예산 편성할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10년 동안에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돼요. 아니 형식적으로 자꾸 이래 해 놓으려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각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주민 공청회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140페이지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입니다. 주민 투표 이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주민 투표가 끝나고 법무부에서 구치소는 10월 31일자로 재착수가 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작업은 지금 일부분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그 부분이 그 지역에서는 좀 지연되고, 그 외의 지역은 지금 부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구치소 부지는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문화재 발굴은 지청·지원 부지나 도로 부지에 발굴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구치소 사업 구역 내에. ○권재경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가쪽으로 그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치소, 온 구치소 구역에는 문화재 발굴을 안 했고 지원·지청 옮길 데하고 도로 부지에 지금 문화재 발굴된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원·지청 부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해당 사항이 지금 안 되었고 구치소 부지가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문화재 지금 발굴된 장소가 어디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구치소 부지 내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데 건물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 중앙 장소가 아니고, 사업 부지…. ○권재경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가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담당 계장하고 왜 그리 과장님하고 말이 틀려요? 담당 계장은 구치소 부지에는 문화재 발굴 안 되고 지원·지청이나 도로 부지에 지금 문화재 발굴이 되었다고, 그 공사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원·지청 부지는 아직 부지에 손을 지금 안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재 발굴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정확하게, 지금 문화재 발굴된 장소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구치소 부지 내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잖아. 사업이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부지 내이지마는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에 있어 가지고 실제 지금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문화재 반경 몇….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문화재 그 부분만 놔 두고. ○권재경 위원 거리 제한이 없어요? 문화재 발굴된 장소에서 거리 제한이 없냐고. 공사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문화재에서 거리를 약간 두고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공사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문화재 발굴된 것도 지금, 언론에 보면 보존 가치는 없다고 언론에 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조사한 연구원에서는 기록 보존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자문 의견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밑에 인센티브 확보 추진 현황을 보면 거열산성 진입도로 4차선 확장 등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사업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민관 협의회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권재경 위원 아니 우리 구치소하고 신축함으로써 인센티브 받는다고 이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141페이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예산 확보하고 주민 편익시설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군 전체의 먹거리 차원에서 민관협의회에서는 도 인재개발원 유치, 그다음에 도 교육청 힐링교육 테마파크 유치, 법무 연수원 유치, 또 거창 경찰서 등 강남으로 이전하는 행정타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우리 법조타운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한 5, 6년 동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은 만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우리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다음은 153페이지 승강기 안전기술원 운영 현황과 관련입니다. 아! 153페이지네? 승강기안전 기술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공단 직원은 56명이고 KTL 직원이 14명 해서 70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외에. ○권재경 위원 아! 거창에 근무하는 인원이요? 지금 현재 거창에 근무하는 인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공식적으로 70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70명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70명이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하고 있는데 출장이 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인증, 이런 절차 때문에 현장에 주로 많이 갑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공단 소속 직원이 아니고 기술원 직원이 지금 70?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기술원 소속입니다. ○권재경 위원 70명이 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 밑의 추진 내용에 보면 거창 승강기 상설 교육장 운영이 연간 6,000명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승강기 기업체에서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받아야 될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3박 4일 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가 있는데, 저희들 거창군에서는 3박 4일과 1박 2일에 해당되는 교육생은 다 거창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자료에는 6월달부터 12월까지 교육생이 6,00명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6개월 동안 6,000명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1년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대상자가, 1년 안에 해야 될 대상자가 6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생 인원이 6,000명으로 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행이 안 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더라도 하반기에 이걸 몰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기간이 이래 되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관계가, 예. ○권재경 위원 앞에 못 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6,000명 정도 된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해소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매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교육 기간은 3박 4일 정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3박 4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교육장은 우리 기술원에 지금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숙식도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숙식은 일반, 우리 거창읍에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숙식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1달에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1주에 한 100명에서 120명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많은 인원들이 정말로 거창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것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 전국 각지에서 거창에 교육 받으러 오면 1주에 100명 정도 교육을 하면 숙식을 다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청결 운동, 친절 운동.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이건 필히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저희들이. ○권재경 위원 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또 교통 문제가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승강기 기술원까지 주차장에서 기술원까지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교통 문제도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하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된 사항을 잠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이 되자 마자 군수님 지시가 떨어져서 각 부서별로 교통 분야, 또 숙식, 식당 분야, 또 문화관광 분야, 또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그런 사항들 전체 다 지시를 내려 가지고, 김천 구미역 KTX부터 교통도 하나 신설을 하고 또 거창읍에서 나가는, 산단 가는 노선도 증선을 했습니다. 하고,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또 숙식 관련해서도 조찬이 가능한 식당을 파악해서, 다음에 숙박도 좀 괜찮은 분야 서비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1주에 100명씩 오는 이런 분들이 거창에 숙식도 하고 음식 맛도 보고 거창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거창에 왔다 가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정말로 깨끗하고 친절하게, 맛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3쪽입니다. 승강기안전 기술원 여기에 보면 승강기 2타워 짓는다고 공단 쪽에서 이야기가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승강기 2타원을 지금 짓는다 그러는데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당초 계획은 125m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번 주에 자기들 예산 부족 현상이 있어 가지고 50m 계획을 한다고 결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 추진 주체 측의 사업비가, 얼마나 정도 듭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원래 계획은 130억 규모를 가지고 125m 높이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지금 예산 확보가 70억 되었고 60억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억 가지고 50m 높이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1타워가 몇 미터죠? 100?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102m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102m인데 공단 쪽에서 50m 타워 그것, 그래 지어 갖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도 미래를 봐서는, 승강기 산업 자체로 봐서는 고속용으로 가기 때문에 높이 이런 시험 인증을 하려면 현재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종두 위원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70억 가지고 50m를 한다 그러면, 인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35억하고 공단 자부담 35억, 그래 70억 갖고 50m 짓는다 하는 그런 애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125m를 지으려고 하면 현재 한 60억 정도도 돈이 모자만 저건데 계획만 그래 세웠지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바꾸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다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이건 뭐 별, 공단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군에서도 관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승강기 타워가 있던데 그 타워 이름과 높이는, 그것 되게 높으던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그것 한번 돋보이더라고. 거기는 무슨 타워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기에는 경부 고속도로는 티센 크루프라고 글로벌 회사인데 거기에는 높이가 157m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정도는 우리도 승강기, 우리가 메카인데 자리 매김하고, 그래 랜드 마크로 자리 매김하려 하면 어느 정도 높이가, 우리 기존 1타워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데 50m 가지고 그래 한다 하니까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승강기 공단 쪽에서 사업비 확보해 갖고 자부담하고 그래 한다 그러는 이야기는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행안부에 가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타워 때문에 그런데, 승강기 산업 타워도 그렇고 거창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략적으로 고속용 타워 시험 인증하는 그 설치를 거창이 해 놔야, 다른 데의 입지라든지 또 ‘승강기’ 하면 거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그걸 건의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함께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타워를, 높이를 1m 올라가는 데 한 얼마 정도 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1억 정도 든다 하는데 그 정도는 많이 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102m 지을 때 한 1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더 들고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답답합니다. 공단 측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정 부족하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좀 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 최소한도로 제2타워가 우리 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고 승강기 사업의 중심지가 되려고 그래 생각하면 최소한도 150m 높이 정도는 해야 좀 돋보이고 우리 승강기 도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상징물도 될 수 있고 그래 한데, 우리 군에서는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도 저쪽에서 예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하면 그래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래 어차피 2타워가 추진된다면 거창의 랜드 마크로, 공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랜드 마크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부담할 용의는 없어요?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나 해 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군수님은 일부 부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회의 예산이 통과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 높이를 맞춰서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크게 봤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예산을 추가로 좀 부담해서라도 또, 우리 거창이 승강기로 발전하려 그러면 이런 타워는 나즈막하게 그래 해 갖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공통적인 생각이 다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또, 공단 측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음은 148쪽입니다. 기업 유치 추진 현황에 보면, 최고 아래쪽에 보면 거창 서핑 파크 하는 것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면, 거창에 인자 서핑 파크가 들어오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이 회사는 대구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경영 상태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인자 투자를, 규모를 보면, 실내 서핑장, 또 유아 풀장, 또 펜션, 숙박 시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도풀 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7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해서 한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예. 현 위치는 과장님께서 가 보셔서 잘 알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고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옛날에 그 자리가 스텔라 스톤 하던 데인데 말썽이 많았던 자리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 국가 투자 보조금도 우리 군에서 주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어느 정도, 완공되면 줍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투자를, 현재 투자가 25억이고. ○김종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10명에서 20명 정도 지금 근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약 5억에서 한 7억 사이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다하고 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25억 투자하는 데 입지 보전금이 5억이고 또 고용 보조금이 1억 2,000 정도 되던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6억 2,000 정도 된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또 상시 근로자 인력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그래 한데, 이런 사업들을, 또 하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지마는, 우리 위치를 잘 아니까 위천 수승대 가는 데나 금원산 터 가기 전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시설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지금 거기 내가 보면, 이것이 전국에서 많이 몰리지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종두 위원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안 그래도 현재 주차장이 약 한 23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또 사업주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자기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능하면 범위를, 그런 부지라든지,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업체 측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걸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국내에 7개 정도 운영을 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6개가 서울이고 경기도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부산에 1개소가 있는데 전국에서 보면 동호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종두 위원 실제로 이것 정상적으로 잘 영업이 된다면 막 많은 우리 인파들이 몰려올 그럴 확률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주차장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하다 보면 결국, 우리 국도 그쪽으로 싹 다 일반 국도 마비가 되는 상태라.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염두 해 두고 그런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 튼튼한 기업이 우리 거창군에 들어선다 하면 그만한,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보조금 주는 것도 잘 생각해 갖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요즘 보면 기업체에 또, 입주만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얄궂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에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양이 62개고 지금 미분양이 10개소고, 휴폐업이 4개소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미분양 10개소 분양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평수는 약 1만 1,000평 정도?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분양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분양률? ○박수자 위원 여기 10개소 이 분양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 계획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현재는 80%. 농공 단지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80%?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농공 단지만 가져 온다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농공단지만 가지고 80% 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80%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 80%는 실소유자 분을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10개소 중에서 8개란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필지 수인데. ○박수자 위원 아, 필지 수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필지가 미분양이 10필지인데. ○박수자 위원 10개소? 예. 필지가 10개소란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80%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전체에서 80%가 분양이 되었고 20%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지금요? 20% 그것도 좀 노력을 해 갖고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휴폐업 4개소는 회생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이게 사업 계획상 자기들이 지금 전환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이 승강기 사업하기 좋은 곳 아닙니까.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안전 기술원도 있고 우리 승강기 산업 우량 기업이 한 30개나 있고, 또 지원 혜택 등 이런 것 좀 강점을 잘 홍보를 해서 미분양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 책에는 없는데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강기 업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형편인 것 아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에 승강기 업체가 지금 30여 개 있는데 모든 업체가 제품은 만들어 놓고 상반기에 지금 매출이 부진해 갖고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고민이 많고, 일예로 한 회사의 사정을 한번 들어 봤는데요, ’18년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18년도에 평균 고용 인원을 14명을 시작으로 해 갖고 ’19년도에는 23명, ’20년도에는 고용 인원이 30명으로 증가를 하고요, 매출 실적도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200% 올해 인제 ’20년도에는 300%로 지금 성장해 가는 그런 건실한 기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매출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분들 지금,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인데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대출도 못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운영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있을까요? 그래 지금 들어보니까 한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정이 같다고 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선도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거창에 입주를 한,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90%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땅값의?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때에 10년을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10년 내에는 다른, 저희들이 보조를 한 금액 만치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안전 장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완료를 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일부 풀어 주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일부 풀어줬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일부를 풀어주고. ○박수자 위원 예. 몇 개나 됩니까? 풀어준 기업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 6개 정도는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자 위원 30개 중에서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렇게 풀어주고 일부 지금 못 풀어주고 있는 기업들은 당초 사업 계획에.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고용 인원을 못 채웠거나 또 투자액을 못 채운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 계약서에 보니까, 고용 인원은 3년 동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자기들이 처음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유지를 하게끔. ○박수자 위원 예. 계약했던 걸 유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년은 안 되었지만 현재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애초에 계약한 그것보다 더 많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건실한 기업이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이라는 못을 박았는데 거의 이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내년쯤 되면 1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 경영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그 기금이 있는데, 현재는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5억이나 6억까지 높여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3억 같으면, 30개 중에서 대여섯 개는 지금 풀어줬다고 하고, 지금 한 25개면 3억 하면, 한 회사에 얼마 돌아가지도 않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이 매년 3억이니까, 그게 자기들 능력에 따라서 기업도, 저희들이 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자기들이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박수자 위원 그 회사에서는요 코로나19를 예측 안 했던 게 지금 생겼잖아. 그죠? 지금이, 어려운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것 되어야 되고 3년 동안 계약했던 고용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못 하고, 그래 지금 하소연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탄력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개가 중앙 부처라든지 도 단위에 이래 보면,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 발생했을 때에.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고용을 한 기간을 가감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완료한 그 기간을 가감 처리를 해서 금액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저희들은 사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처음에 약속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많고, 아마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만큼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산업 단지는 뭐라 해도 거창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단지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산업 단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요. 특히, 자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주 가셔서, 그분들 애로 사항을 듣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하시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지마는, 앞으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들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1번으로 걱정하시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나 부지 문제가 아니고 인력 확충 문제를 제일 먼저로 따지고 계십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승강기대학 교수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마는, 인력 확충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기업 유치하는 데 앞으로 아마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외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거창의 승강기 대학에 일부, 아마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거창에서 취업을 시켜서, 거창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면서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산업 단지 내에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상당히 감염 우려가 제일 높은 거요. 거창에서 보면 거창에는 유흥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제일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것이 농공 단지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농공 단지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작업자들이 하다 보면, 코로나가 집단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스크라든지 세정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근무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면, 조기 귀가 안내에서 물티슈 제작이라든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기업체 사장님과 근무 여건을 조금 늘려서라도 조정하실 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은?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세정제가 만드는 데가 없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래서 저희들이 북상의 하늘 호수.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화장품 회사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세정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 해서 저희들이 세정제 그것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도 배부를 해 주고 나름대로 애는 썼습니다. 썼고, 또 일부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직원들을 잠시 휴업도 시키고.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또 대구 출퇴근자에 대해서는 아예 버스 운행 자체를 안 하는 걸로, 그분들은 오지 않는 것까지,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도 조정을 하고. ○신재화 위원 예. 대구에 갈 적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134페이지 국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 임차료 지원 사업을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사업 분포를 보면 2019년도에는 군비가 1,533만 8,000원이고 국비가 6,987만 4,000원인데요 합계 사업 금액이 8,521만 2,000원인데도 15개 사에 49명이 이걸 지원 혜택을 본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이, 군비도 상당히, 253만 8,000원, 국비도 2,284만 2,000원, 사업비가 2,538만 원 정도 해서 8개 사에 38명인데 임차료 지원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4분기만 나가 있는 탓에. 분기별로 지금. ○신재화 위원 아! 이것이 반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상반기에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아직 상반기가 2/4분기가 마치지를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본 위원은 2020년 해 가지고 (웃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2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근로자들이 거창에 왔을 때 숙박을 제1번으로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숙박이 부담스러워서 거창에 못 오는 그러한 형편일 수도 있어, 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을 예산을 더 좀 많이 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범위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확대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인자. ○신재화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보면 같은 내용도 있고 이렇게 많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를 상당히 반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2020년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이것은 2018년도 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 이건 반납한 금액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은 그 당시 때에 이게 처음 시작할 당시고. ○신재화 위원 아,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바로 1월달부터 시작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국비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신재화 위원 아, 하반기부터 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당긴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거창에 와서 사업이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거창에 들어오는 업체가 돈을 잘 벌면 우리 미래전략과도 (웃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거창에 와서 사업하기 좋고 돈 많이 벌었다 하면 자연적으로 거창 기업 유치는 100%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마지막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군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알 권리가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또 언론인들은 또 군민을 대변해서 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교도소 또는 법조타운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또 그걸 또 따로 이야기하자면 또, 인센티브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이것 2개를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도 내용을 방금,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문화재청으로부터 경상남 도지사하고 거창 군수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제목은 거창 상림리 석조 보살 입상 주변 거창 지원·지청 신축 및 부지 조성 행위 불허 통지. 예. 이렇게 해서 왔는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거창 상림리 석조 보살 입상 주변 거창 지원·지청 신축 및 부지 조성하고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 위원은 심의 결과 역사 문화 경관 저해, 기존 3층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전체 높이를 낮추도록 함, 천고 또는 배치 조정 등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나번에는 문화재청은 신청인의 허가 신청 행위가 문화재 보호법 36조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 통지하며 이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왔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또 두 번째 것은 자문 위원 의견서입니다. 재단 법인 가람문화연구원이네. 그죠? 유적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반파된 것 하나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각 구역별 유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구역, 조선 철기 시대의 주거지 9동, 수혈 2기, 소성 유구 1기, 구상 유구 1기, 고려 시대 묘 6기, 조선 시대 묘 47기, 수혈 1기, 시대 미상 구상 유구 4기, 또 2구역에서는 조선 시대 묘 1기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조사 기관에서의 검토 의견은 이렇게 나왔네요. 또요? 조사 기관의 의견에 동의함, 초기 철기 시대 주거지에서는 원형 점토 토기, 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두형 토기. ○최정환 위원 두형 토기 등이 출토되어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후기 단계 주거지와의 비교 자료로 중요하다, 추가 의견에 또, 기록 보전 후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그리고 표본 조사에서 제외된 원형 보존 지역은 향후 형상 변경 시에는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참, 거창 이게 서부 내륙 지역에서 철기 시대 것이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물하고 가까이에 있는 데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힘이 드는데, 이걸 보고 과장님은,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질의할 때, 그 유물이 구치소 내부에 나왔다 했습니까, 외부에 나왔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구치소 부지 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최정환 위원 부지 내 하면 담장 주위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담장 주위에서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가치 있는 게 나왔는데, 이것이 참 걸림돌이 된다. 그죠? 과장님은 이것이 나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향후 방향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여기의 자문 의견서 내용대로 보면, 현재 나온 것은 기록으로 보존을 하고, 공사는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현재 발굴된 그 지역 외에, 인제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사업 구역 외의 그 어떤 형상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 참, 공사를 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학술 조사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했으면, 더 많은 유물, 보존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 줄 수 있었다, 참 안타까운 게 좀 있네. 그죠? 거기 동의하시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 ○최정환 위원 그래 뒤늦은 감도 있지마는, 이것은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 학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구치소 안의 부지는 법무부 부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도로’ 그러면 도로하고 법원 지원·지청 자리는 군비로 해야 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는 지금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일반적으로 학술 조사, 간단하게 하는 게 1년이고 좀 정식으로 하는 것은 최종은 2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여기의 의견에 보니까 표본 조사에 제외된 원형 보존 지역은 향후 형상 변경 시에는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끼워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는데, 법조 타운이 아니고 처음부터 교도소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주민 투표로 뭐 하고 이끌어내고 주민들 선동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이건 보면, 교도소 맞아요. 그죠? 그리고, 검찰하고 지원·지청이, 굳이 옮길 의사도 처음에 없었어요. 없는데 굳이 왜 끼워 맞춰 갖고 하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그 주위가 전부 다 유물이잖아요? 지금 거기 들어오기가 불가한 그런 실정이잖아. 지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당시 때는 이런 유물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걸로 생각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그 당시 있던 행정에 있던, 책임자들이 어찌 보면 참 무능해요. 단순하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이렇게 끌고 왔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 잡을 건 바로 잡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하튼 이 자료 말고, 중간에 죄송합니다. 특별위원장님! 여기 자문 위원 의견서 보니까 여기 철이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이것 철이 되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철이 된 이것만 딱 갖다 주네. 그죠? 똑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똑 이렇게 갖다 줘요. 껍데기만 쪽 갖다 주는데 이것 안의 철된 내용 전체요. 전체 걸. ○위원장 심재수 아, 최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다른, 추가 자료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최정환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 의견서 있는데 여기 철되었던 공문인데, 문서인데, 이것 전부 같이 있는 공문서를 세트 처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조금,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이것은 가람문화재연구원에서 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연구원에서 문화재청에 보고한 자료를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가져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이것은 또 문화재에 관계된 거라서 또 문화관광과에 할 이야기가 있고, 여하튼 그래서 교도소를 짓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주변에 또 공사를 또 진행해야 되는데 인제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문화재청에서 나온 이 내용은 천고 높이, 다시 말해서 문화재에서 봤을 때의 높이 제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높이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4층으로 맞춰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예, 원하는, 만약에 4층을 원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4층으로 내려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역사문화 경관 저해로 해 가지고 허가를 불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게 인자, 문화재 경관 저해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3층 범위 내에서 층고라든지 밑의 바닥을 조정해서 4층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재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이것은, 교도소는 교도소고, 또 지원·지청은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굳이 그렇게 옮겨야 되느냐? 우리가 군비를 해 가지고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원·지청은 처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굳이 자꾸 옮겨서 법조타운의 명칭을 넣자 하는 게, 그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지청에서 부지 옮길 의사가 없는데 꼭 그렇게 옮겨줘야 된다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 한번 생각도 해야 되잖아. 그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어느 정도는 다 사람 공감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부지 확정이, 라인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원·지청에서 굳이 이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저희들이 이까지 온 게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했지마는 그래, 이것만 보자니까요, 이것 건물 자체만 보지 말고, 지원·지청만 보자 하는 겁니다. 지원·지청에서도 굳이 옮길 의향이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안 옮기고, 거기다가 차라리 이것 학술 조사해 가지고 더 좋은 문화재는 보존해야 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그 당시에 하게 되면 학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지금, 이것 형상 변경 시에는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러니까요,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걸 정확하게 건의해 가지고 학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희귀한 유물은 보존해 갖고 후손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성산마을 주민이 왔었어요. 제 방에? 그것은 아시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분들이, 이걸 해소 안 해 주면 공사 진행하는 데 드러눕겠다, 그 해소 방향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온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내에서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의도라든지 그걸 좀 가져 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래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유연하게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 과에 다 연루가 되잖아요. 이렇게 몇 개 부서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실무자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일단 그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거기에서 제안이 나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부서 간의 협조 좀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해 갖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것은 여하튼 담당 부서니까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표주숙 위원 이게 업체들로부터 참 반응이 참 좋지요. 그죠?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호응도가 높은데 전년도에 보니까 6대가 운행이 되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올해도 추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업체는 입찰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개 입찰로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6대 운행 중인데, 국비로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국비도 있고. ○표주숙 위원 군비가 붙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군비도, 군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국비로는 하고, 이것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한 것은 올해 사업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2업체가요? 몇 업체입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주숙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버스회사가 아니고? ○표주숙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홍덕하고 서울우유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서울우유에도 그게, 그 신청이 들어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렇고…, 운행상 무슨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1월달부터 시행을 못 하고?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다음. ○표주숙 위원 6월부터 하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아무리 노력해도. ○표주숙 위원 그래서. (웃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6월달에, 지금 이제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걸 왜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요, 어떤 업체가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1월달부터, 이왕에 해 줄 것, 1월달부터 지원을 해 주지 왜 6월달부터 하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담당이 그렇게 말을 해 주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어도 그것은 또 공모 사업에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운행을 하니까 업체 자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렇든 저렇든, 예. 업체들 간에 또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 잘 귀담아서 잘 운행을 해 주시구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자유 발언한 산림 교육 힐링 테마 파크 유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위원님께 자유 발언한 사항을 듣고 저희들 군에서 기존 정보와 그다음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강철우 도의원하고 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저희들의 조건도 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방식을 할는지 공모 방식을 할는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우리 군에 있는 교육청 부지 2곳을 다 제가 현장 가서 봤습니다. 보고, 조금 교육청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군하고 군유지하고 교환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저희들이 내 나름대로는 찾고, 그렇게도 제시를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교육감님하고.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군수님하고 미팅 계획을 지금 주선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굉장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네요? 한 2차례, 또 3차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 유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많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또 진입로나 이런 것은 또 제시를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해 보셨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진입로라든지 지금, 원래 산악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프라는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지속적으로 유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27쪽에 미래전략담당에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 사업을 또 발굴하네요? 예. 127쪽.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일을 하시면서, 주로 기획 쪽의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보시면서 우리 거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소규모 도시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참 드물지 싶은데요? 보시기에 어떻게 좀 풀어 나갔으면, 어떤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면,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먼저, 여기 균형 발전 사업 발굴은 도의 서부권 개발,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제2청사에서 오는 공문이 저희들 과를 다 거쳐서 사실 갑니다. 그 업무 중의 하나가 이 업무인데 이 업무가 사실 저희들이 직접, 사실은 불가능하고 해당 부서로 다시, 그런 가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우리 군에는 쉽게 말해서 농촌과 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추세로 우리 군의 강점을 살려가면서 그걸 복합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바르게 잘 잡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구요, 무엇보다도 대규모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사업이라도 자꾸 강남에다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 또 주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정말 내실 있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송정 개발이라든지 저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 과정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구요. 어찌 보면 우리 거창의 먹거리를 막 이래 찾아다니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기업, 148쪽에, 146쪽, 7쪽, 8쪽에서 기업 유치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거진 거창에 안 계시고 막 출장을 주로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 유치를 할 때 아까 위원님들도 공감하시지만 일단은 성공하는 케이스, 돈 버는 케이스들이 나오면 파급이 잘될 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하고 또 지금 이 입지 유치를 공무원들만 이렇게 애쓸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한테 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유치 자문단도 과거에 구성을 해 봤고 했는데 그것이 한계점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시간을 낼 수 없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그런 분들은 또 유용하게 또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맥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완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평가를 해서 보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거창이 지리적으로 보면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구요, 그리고 또 근로자 근무 환경은 또 어떤 곳보다 또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점을 잘 홍보하시고 해서 더 많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법조 타운 조성 관련해서 최정환 위원 질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순모 위원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 자리에 더 많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원들로, 그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외곽 지역인, 유적이랑 유물이 출토된 그 외곽 언덕 지역에 초기 철기 시대의 집터, 그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인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복원 사업과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출토된 그 지역은 기록 보존 정도로 해서 인제 허물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순모 위원 그런데 향후에 법조 타운이 지어지고 먼저 일단 교도소가 지어지고, 법원 지청 자리를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제가 그걸, 문화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 답은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학술 용역은 당연히 형상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자문서 의견 내용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서 기록 보존이 아니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가정을 두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은 문화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되면 불가피한 대로, 또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순모 위원 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이나 그런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래서 여기 자문 의견서에 어차피 지금 형상 변경을 하려면 학술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 전에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권재경 위원 네.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들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근래에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계열사죠? 바스텍 앤 오로나 엘리베이터였죠? 지난번에 보고하러 한 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 오로나, 예. 엘리베이터. ○권순모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순모 위원 몬드라곤 협동 조합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협동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또 그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협동 조합이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순모 위원 유치하신 것은 굉장히 격려를 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이 업체가, 국내에서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순모 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이렇게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법인을 인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에 이것 유치되기 위해서. ○권순모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우리 거창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 사회에 크지는 않더라도 공헌 사업들이나 환원하는 사업들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의 기업들이 우선 저희, 대체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근 5년 이상은 고생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착할 때까지? 사실 5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문제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 지역 상생도 할 건데 일단 나름대로는 기업들이 지금 상공 협의회라든지 이런 지역의 각 단체에 지금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활동들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런 데에도 저희들 성금도 받고, 나름대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특별한 행동은 아니지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사회적으로 봐도 지역 업체들이, 기업들이, 또는 공기업들이 지역에 역할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 역할을 해 냄으로 해서 또 지역 사회하고 같이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것들은, 기업들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게 기업이지만 그 이익을 지역 사회와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더 넓은 범위의 공유 경제로 가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순모 위원 그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하는 과정이 지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제안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나 여러 기관 단체들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 유형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 거창에 오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하고 거의 완성 가깝게, 지금 한 90%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힘든 기업을 거창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먹여 살리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원할 데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 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합시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축 면적이 3천 약 500평 정도 되는데 교도소 부지가? 교도소의 건축 면적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이게 수용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계획은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400명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 교도원들이나 이런 인원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상으로 나왔는데 한 2, 3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2, 300명 같으면 400명 수용하는, 수감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엄청 많은 인원이 오는데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다른. ○최정환 위원 그러면 대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다른 교도소의 실태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물론 그런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되면 너무 지역 경제 발전이나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건축을 짓고 나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법무부 소유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없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건물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거창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교정 본부의 본부장한테 내가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전국적인 교도소 현황을 가지고? 쭉 보니까 노후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 내용 같으면 다음에 또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2,000명 3,000명의 수감자가 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것은 지켜 보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지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서를 법무부나 교정 본부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온 이 문서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현재 이 방금 온 그 자문 의견서 이것은 실제 법무부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가람문화연구원에서 한 것은 지금 문화재청으로 5월 22일자에 의견이 나왔는데 문화재청으로 이게 문서를 보내면 보름 정도 다시 회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올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행감 중에 문화재청에서, 가람문화연구원에서 올린 게 답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왔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행감 중에 아마 도착이 되지 싶어요. 혹시나 도착하면 빠뜨리지 말고, 그것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장시간 또 언론인과 방청객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중앙 부처에 출장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인센티브 확보 추진 현황 여기도 보면, 쭈욱 2019년 11월 21일 쭈욱 이래 가는데 법무부를 방문하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예산을 건의를 해 놓은 걸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백지 상태에서 갑니까? 어떻게 되어서 갑니까. 그것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가느냐, 업무 협의를 위해서 가느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마다 다 틀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가게 되면 가는 이유를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리고 그래서 좀 쉽게 빨리 협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 자금 이것이 지원이, 건의한 안 되어가 있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가고 그렇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 지원·지청 관련된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확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 가면, 출장 이래 가면 크게 얼마 정도에 반영이 됩니까? 가 갖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웃음) 어려운 숙제도 있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런데 이것이 가면 또, 각 과마다 중앙 부서에 갔다 오는 출장의 실적 같은 그런 것도 잡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출장이 (웃음) 잦은 것 같아서, 가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중앙 부처에서는 주로, 전에하고 좀 틀리고, 많이 찾아 봐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많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법무부 같은 데 가면 차관님을 방문했다 이러는데, 거기 가면 어느 정도 가야, 그래도 실세들을 만나야 그 예산이 가지, 밑의 사람들 만나 가지고 크게 반영이 됩니까, 그것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도 (웃음) 사안에마다 틀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분들도 중요하지마는, 담당자의 마음의 방향 전환, 이런 데 계기, 또 그 계기가 위의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업무의 논리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성격일 수도 있지마는, 그런 전환을 시켜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기 고유의 업무를 좀 벗어나더라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주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그래도 중앙 부처의 인맥이 그래도 가장 큰, 어찌 보면 큰 줄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 줄을 잘 찾아서 우리 거창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알찬 미래 전략, 도약하는 거창”을 목표로 더 큰 거창을 위한 미래 전략 구상, 기(氣)-업(up) 되는 맞춤형 지원 강화, 승강기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활동 등 미래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새로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구하신 가람문화 자문위원 의견서 전부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