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가조 온천 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농업기술 센터의 농업 축산과, 농업 기술과, 행복 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 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거창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 점 특별히 유의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심재수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축산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 축산 과장 손병태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농업 분야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업무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책 업무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열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담당하고 있는 김순곤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용근 담당입니다. 그 외 각 담당 주무관님 참석했습니다. 일동 소개합니다. 예.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373쪽입니다. 국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장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총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전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매칭 비율이 국비하고 도비 합쳐 갖고 5,100만 원 정도고 군비가 한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19년도 것 말입니다. ’19년도 것. 373쪽.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국비가 4,100만 원이고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총 1억 2,900만 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1억 2,900만 원요. ○김종두 위원 그 합계 한번 해 봤습니까? 9,494만 원이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것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자부담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자부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서식을 만들 때 자부담을 기입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총 사업비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여기, 국비 사업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죠? 여기 보조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보조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1억 2,950만 원 이래 해 놓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부담이 3,456만 원이 인자 플러스되어야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는데,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국·도비가 자꾸 줄어드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일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2018년도에는 국비가 4,800만 원, 또 2019년에는 4,1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18년도에는 1,300만 원, ’19년도에는 1,200만 원 이래 자꾸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우리 학생 승마가 주로 일반 승마가 있고, 생활 승마가 있고 재활 승마가 있습니다. 재활 승마가 있고? 일반 승마는 보조가 70%거든요? 그래서 30%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다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 맞습니까? 확실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9년도에 국·도비 반납한 것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승마 부분에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얼마 했습니까? 국비 1,100만 원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도비 300만 원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 예산이 왜, 국비, 다 못 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놨고, 신청을 해 놨고 자기가 승마 체험을 안 한 관계로,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하기로 신청을 해 놓고, 승마 체험을 안 한 그런 인원이 좀 일부 발생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 보면 1억 2,500만 원이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똑같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항시 인원을 한 400명 정도로 보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내시로 편성하고 그래 갖고 인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차후에 다시 조정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도비 반납도 되고 또 학생 수도 줄고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이 넣었네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 배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예를 들면 보통, 평상시의 인원은 다 승마를 체험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신청을 받으면, 또 신청 받는 대로는 또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체험을 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학생 수, 체험하는 학생 수가, 초·중·고 학생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줄어들면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초·중·고 고등 학생들 보조 70% 자부담 30%인데, 군에서 주는 것은 다 줍니다. 다죠?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자부담만 자꾸 늘어나고 맞추는 같은데 이것은 형평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여기에 대한 국비 사업을 관리를, 국·도비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국·도비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그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연기해 가지고 인자,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최종 마지막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허가 축사는 그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불가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애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인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우리 대상 농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38호 중에 231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인 농가가 지금 54농가입니다. 54농가는 9월 10일이면 완료하게끔 저희들이 약정을 받았기 때문에, 54농가는 무리 없이 완료가 될 것 같고, 미완료 농가가, 불가 농가가 7호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불가 농가에는 전혀 가능성이 인자, 없는 걸로, 완전히 불가로 그래 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 사무소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추진 중인 사항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50….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능한 농가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거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농가들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진짜, 몇 번 연기도 하고 그래가 또,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도, 정리가 인자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애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고생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한 가지, 우리 무허가 축산 농가가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농가에 대해서 최고 많은 부분들이 한우 농가가 최고 많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한우 농가들 중에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보조 사업들이, 약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 그죠?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농가에만 해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자 금년부터는 무허가 축사가 적법하게 되기 때문에, 적법화가 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무허가 농가에, 지금부터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지금 데이터 베이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허가 농가 명단이 전체 다 있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 신청 농가가, 과연 이 농가가 적법화 대상 농가냐 아니냐를 관리를 하고. ○김종두 위원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년부터입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부터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그러면, 보조금이든지 지금까지, 올해 금년부터 안 나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 나갔으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 무허가 축사에서, 그건 내가 볼 때에는 소를 먹이는 사람들, 소에 대해서는 다 나갔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나 그런 대 대해서 안 나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인자 예를 들면, 단체로 나간 쪽은, 단체에 관리해서 단체 쪽에서 하니까 일부, 반영이 된 농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별 농가로 관리할 때에는,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나간, 지급 안 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인자는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서는 그만침 노력한 대가로, 인자 성과도 나타나고 그런데, 불가에 대해서는 인자, 건폐율이 안 맞아서 다른 데 땅도 못 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인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자료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한번 우리, 축산 농가, 무허가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원 안 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22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동부 권역을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신원도 지금 소규모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동부 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그동안 사업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동부 권역 임대 사업소, 그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는 지금, 다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허가 절차도 끝나고, 입찰까지,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시공 업체도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선정이 되었고 6월 22일날 지금 계약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7월달부터는 시공이 가능하겠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6월 말부터 시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1월달에 개소할 계획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금년 말로 공기를 잡고 있는데, 가급적 당겨 갖고, 공기가 당겨져 갖고 금년 내로 준공을 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기계 구입 기종은 몇 종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구입 기종은…. 구입 기종은 금액은…, (자료 확인) 예. 42종입니다. ○권재경 위원 42종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 농기계 구입할 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 본소나 북부 권역, 다 이때 운영할 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한 기종부터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동부 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하는 데 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관리 인력은 실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예비 인력을 기간제로 2명 정도 일단,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해 갖고 본소에서 7월달부터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관리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필수 요원을 2명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기타 인원, 별도의 인원도 추가로 한 1명이나 이렇게 해 갖고 한 3명 정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개소할 때 그 관리 인력을 잘 훈련시켜서 개소와 동시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신원 분소를 다시 확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남거창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남거창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이 통합되는 바람에 관리가 좀 힘든다 이래 갖고, 실질적으로, 부랴부랴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관리가 좀 힘든다 이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임대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부지, 금년도 2억 정도로 해 갖고 부지를 매입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직 부지 이것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신원은, 지리적 여건이나 이것 봐서, 상당히 그 농기계 임대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농협에서 대여하는 것도 기종도 몇 가지 안 되고 하니까, 조금 그 규모를 확대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원면과 협의를, 지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독, 우리 질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각 초소에 보면 경계 지역에, 전라 북도하고 경상 북도 경계 지역에, 초소를 운영해서 저희들 지금 하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초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고제와 웅양 지역에 보면, 웅양에는 특히 초소를 설치하다 보면 도로에, 통제적으로 설치하고 계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다 보면 그 방지턱도 하고 소독약 살포를 하다 보니까 농산물 출하 시기에, 특히 고제 같으면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북구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 사과에 대한 손상이, 제품에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별도로 소독을 하고 일반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변 차선을 만들 계획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도가 아니고 웅양 같은 경우는 3번 국도로서 진주 국토 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제의 경우에는 37번 국도.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경상 남도 도로 담당에서 위임해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변 차선 확보는 좀 어려운 것으로 자기들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방향을 강구해 갖고, 실지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마는, 계속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아니면 고제 같은 경우에는 통제 초소를 일부 이동을 한번 해 갖고라도, 우리 사과 농가들이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고제에서는 거창읍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상호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고제 끝 부분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그 우측에 차선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공원처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여유 부지가 있거든요? 여유 부지를, 그걸 활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삼거리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 방지턱이 있음으로써 많이 농민들이, 출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웅양 오산 마을에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호돌이 호순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그것도 공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나오더라고, 거기는요. 거기에서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가변 차선에 포장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 내고라도.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방금 우리 권재경 위원님이 농기계 관련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가격 인상 때문에, 농민들께서는 일손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농기계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농기계 가격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농기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농기계가 전체적으로 대여했을 때 문제점이 좀 많이 파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계절별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반납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떤 식으로…? ○신재화 위원 아! 가을 같은 경우는 해가 좀 짧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그래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좀 기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반납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반납 시간은 저희들이 고정해서,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몇 시까지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7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7시까지 딱?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도 7시 하면 어둡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동절기에는 6시까지로 하고요. ○신재화 위원 동절기는 좀 어둡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농기계를 전체적으로, 농기계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농기계 대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고제나 우리 북상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과 관련한 농기계가 좀 많고, 다른 지역에는 또, 거창읍의 같은 경우는 소, 작은 농기계를 대여하는 데가 좀 많고, 미니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이 다 지역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농기계가 임대하는 품목이 조금씩 달리 있는데 지역에마다 맞는 농기계를 보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를 한 기종을 세 군데 다 비치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갖고? ○신재화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물론 그쪽 지역에 많이 쓰는 농기계를 비치를 합니다. 또 예외 농가가, 예외 기종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본소로 오든지 다른 지역으로 안내를 해 갖고 임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는 발빠르게 농기계 임대 사업에 1일, 한해서 100%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운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일부 지역이 있는데, 합천, 의령에 있습니다. 거창, 합천, 의령. ○신재화 위원 아니 무상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무상으로. ○신재화 위원 1년 무상으로 그냥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전체 1년 내 무상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오. 지역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전국의 한 서너.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개 장소에서는, 시·군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일단, 검색도 하면, 구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거창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100%는 안 되지마는 일부 기종이라도, 반쯤이라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농민들께서 어려워 하는 시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물론 사전 선거 운동 위반 법도 걸린다는 범위 내에서도 그런 검토가 되고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마는 농기계 혜택을 좀 줘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기계가 쓰다 보면, 고장을 나면 기계 부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 농민들한테 부담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부담을 전적으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기계 부속 값만 지정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자, 그 농기계 가격이 얼마에 따라서입니다. 부품 가격만 부담을 하는데, 부품 가격도 일정 금액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농민들께 좀 억울한 부분도 계시는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잘 사용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부서지니까 저한테만 전적으로 이래 한다는, 불평 소리도 하시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부품과 기준을 준다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이상은 자부담률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10%면 20%, 50%, 이 기준을 둬서 해야 되지, 누구는 얼마 받고 저기는 얼마 받는다 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농기계 수리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10만 원 이하는 받지 않고 5만 원 이하는 받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두고, 10만 원 넘어 갔을 때에 자부담률이 50% 하든지 100%를 하든지 기준을 두는 게 농민들에게 불만이 덜할 것 같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도 기준을 정해서, 지금 단가 기억은 제가 못 합니다마는,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같은 그건데 부서졌는데도 누구는 많이 받는다 하고,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물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도 있지마는, 많이 좀 고장나 있는데 곧 부서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부서졌다고 불만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잘하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할 될 수 있도록,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농업 후계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는 농업인 후계자를 작년 2018년에는, 신청하신 분이 좀 많더라고요. 2018년 같으면 신청하신 분이 45분인데 선정이 19분 되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전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후계자는 17분에 7분이 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2019년도에는 13분 해 가지고 6분이 되시고, 2020년도에는 24분에, 그러면 올해죠? 14분이 선정이 되셨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이것 선정 기준은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에서 선정을, 후계자는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기준은 도에서 정해져 있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심사 위원들이 인자, 외부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평가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를 못하고, 심사 위원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하고 그래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부분이, 거창에서 농사를 짓고 싶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창에 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와 갖고 영농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실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이라 그래 갖고, 378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농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계자는 융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100% 융자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3억 범위 내에서 연리 2% 해 갖고 100% 융자고, 이 창업농은, 예를 들면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연수에 따라서.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1년짜리는 100만 원, 2년째는 90만 원, 3년째는 80만 원 이래 갖고, 이 지원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도에서도 실질적인, 차세대 영농 모델 개발해 갖고 여러 가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이 아닌, 국가나 도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영농 정착 지원금도 상당히, 지역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이 신청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28명 했는데 12분 하시고 평균 경쟁률도 한 2 대 1 정도 나오는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도 1년차에서는 100만 원, 2년차에 90, 3년차에는 80만 원 정도에 해서, 지역에서, 여기는 또 나이 기준이 조금,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나이도, 조금, 거창 실정에보다는 좀 높일 수 있는지, 상부 기관에서 하겠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나이 제한이 거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하셔서 우리 거창에서 정착을 하고 싶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귀촌 하시고 영농에 많은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거창에 와서 농사를 짓고, 계속 거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수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계속 사업비 370페이지. 엘리트 카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엘리트 카우는 우량 한우 암소를 엘리트 카우라 하네요? 지금 보니까 거창군에 엘리트 카우 농가가 64농가에 384두, 전국에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엘리트 이 카우가, 송아지를 낳으면 경매 시장에 바로 나가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엘리트 카우를 키워 가지고, 외부 사람들 엘리트 카우를 사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지금 거창군에서 우량 암소 생산 기반 해 가지고 8,000만 원, ‘엘리트 카우 지원’ 해 가지고 5,100만 원, 1억 3,200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주 목적은 엘리트 카우를 생산한 것은 거창군 내에 우량 송아지를 해 가지고 우량 소를 많이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송아지를, 거창군에서 막대한 돈을 1억 3,000을 투자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한테 판다 하면, 큰 의미는 없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지금, 엘리트 카우 모돈을 주는 그런, 지원비를 주거든요? ○이재운 위원 우량 송아지한테도 출산 장려금 30만 원을 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줍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거창군 내에 좋은 소를 보유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여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19년도 사업하고 ’20년 사업을 합쳐서 1억 3,200이고.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엘리트 카우하고 우량 암소는 동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엘리트 카우가 출산한 송아지는 관외 방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관 외로 안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관외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좀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 엘리트 카우 부분이 상당히, 축산 농가들한테는 호응도도 좋고 거창 우량 소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지원하시고 또, 우리 종축 협회에서 나오는 우량 송아지를 판매하는 부분이 있지요? 종축 협회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거창군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 사 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축 협회에서 나오는 우량 송아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좋다 하는 소에서 종자를 받은 소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이 거창군의 축산 농가들이, 우량 소, 종축 협회에서 개량하는 소, 이 부분이 많이 보유를 해야만이 거창 축산 농가들이 같은 비용을 들여서도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총 4건인데 개인 처리 시설하고 액비 퇴비 살포비 지원하고 총 4건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2개소씩 해 가지고. 개인 처리 시설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개별 퇴비사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이걸, 개인 토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지금 액비 저장조 보고 이야기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액비 정부 저장고도 지원되고, 품목이 다양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재운 위원 지금도 액비 저장조 지원 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양돈 농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액비 저장 지원 시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양돈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 비용을 해 준 적이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양돈 농가만 지원을 하는, 양돈에.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양돈 농가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민원인이 발생하고 해서, 거창군에서 전에 농지에 가지고 있던 걸 철거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과년도는 경종 농가에 지원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경영 농가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양돈 농가든,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일부, 지금 밖에 있는 것은 일부 그런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시설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액비 처리를 해 주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액비를 저장해 놓으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비가 오면 그 액비 시설, 태풍이라든지 뚜껑이 파손되어 가지고, 그것이 침출수가 논이나 들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서 거창군에서 철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가들은 당장 필요하다 하지마는, 거창군을 봐서는 지역 주민들을 봐서는, 환경과의 시설이 부족하면 좀 더 보충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액비 저장조 시설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금년도에는 액비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액비 저장조 시설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물 이력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9,432만 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잠깐만요. ○이재운 위원 이것 보니까 거창 축협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축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축협하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 축협, 종축 개량 연합회, 연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귀표를 붙여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서는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서는,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송아지가 잘못 안착이 되어 가지고, 어미 소를 죽여야 될 경우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미 소를 죽여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병에 걸린 소냐,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죽었냐에 따라서 처리가 다른데, 대부분, 병이 일부 걸린 것은 전체 랜더링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몰을 하거나 그런 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래 묻는 것은, 공공연하게 밀도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아지를 낳다가 잘못되는 어미 소라든지, 명절을 기해 가지고 소를 밀도살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공공연하게 밀도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음…. ○이재운 위원 왜? 농민들은, 자기 조금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밀도살을 합니다. 이렇게 추적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송아지, 어린 송아지, 귀표를 이래 받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미 소도 밀도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적이, 제가 봐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진짜 이력제 추적만큼은 잘해야 됩니다. 축협하고 다시 한번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정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하고 실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가, 맞지를 않는 집이, 가정이 많을 겁니다. 꼼꼼하게 축협에서 맡겨놨기 때문에 곰꼼하게 챙기지는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번쯤은 그런 부분을 축협하고 연계해서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밀도살이 되는 일이 없도록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주민 제안 농정 공모 실시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19년도에는 지금 1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2개소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남하면 (교정) 어수면 어께하고 (교정) 가조면 하곡 마을 미나리 재배 시설 2군데를 설치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이 축소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걸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단체가, 마을이 없어 갖고 축소를 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홍보가 덜된 게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저 나름대로 뭐…. (웃음) ○이재운 위원 올해 보니까 이것이, 축소되다 보니까 농업 회의소에 위탁 공보를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농업 회의소에서 위탁 공모를 한다고 문자도 몇 번을 받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사업하는 시행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업 회의소를 통하든 거창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홍보에 적극적으로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농기계 등화.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시간,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심재수 10분 지났습니다? ○이재운 위원 추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사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사업당 5,000만 원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3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는 지금 추진 중이고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이 사업이 보면, 농촌 노인들의 보유 기술 등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소득 창출 및 농촌 노인들 활력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한번 딱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왜냐하면, 신원에 장류에 빠개장 만들기 이걸 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신용덕 씨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했는데 여기는, 작년에 매출액이 3,500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박수자 위원 3,500이고, 이 사업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화합도 하구요, 사업 해 가지고 인제, 돈, 또 벌어 가지고 일부는 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노인들이, 집에서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노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천은 황산 마을에 거기는, 방앗간을 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남상의 매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미나리 사업 그것은 조금 지도가 필요해 보여요. 이 사업을 보니까 시작을 하고 나면 선정도 중요하지마는, 그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지도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부각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각도 좋고 하여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럴 때 아니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 신원을 보고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잘 발전을 시키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02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농번기 한창 바쁠 그 시기에 급식 제공으로 여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중에 25일 되는데 이제 한창 농번기 바쁠 때 그때 지금, 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사업비 개소당 220만 원씩 주는데, 지금 현재 거창에 168개소를 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자연 마을이, 법정 마을이 267개인데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못 하는 마을은, 어때 가지고 지금 못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공동 급식 시설 하면 마을 회관인데, 마을 회관이 없는 그런 소규모 마을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양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회원이 20명 정도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조리 시설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창 (웃음) 거창군에 경로당이 한 440개인데 앞으로도 많이 늘려야 되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창 바쁠 때, 밥해 줘 가면서 일을 하라 하면 어렵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사업도 좋아서, 앞으로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도에 많이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409쪽에 가축 분뇨 처리 현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 가축 분뇨가 1일에 한 838톤이고 연간에 한 30만 6,000톤 정도 배출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가축 분뇨가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지금 가축 분뇨가 나오면, 북부 주유소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북부 주유소에서 지금, 퇴비를 만들고 있지요? 친환경?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북부 농협,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들고 있는데, 이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지로 그렇습니다. 퇴비 부숙도 적용 기준이 인자 강화되어 갖고, 축산 냄새와 축산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협의를 하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수분 조절 톱밥의 원활한 공급하고 우리 축산 시설 개선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적으로 악취 저감에 가장 좋은 게 톱밥이라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는 지금, 톱밥 공장이, 제조 공장이 없어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톱밥 그것이 주민들이 톱밥을 사용하면 좋은 줄은 다 알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아는데, 금액이 우리 거창에는 너무 비싸 가지고, 인근 함양이나 저런 데 비하면 우리 배도 더 비싸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정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20킬로 포당에 2,000원 한다 하는데 우리는 4,500원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정도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부 지원은 하고 있지마는, 아마 이것은 톱밥 공장이 인제 신설이 되면, 지원을 해 갖고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인데요, 축산 분뇨가 나오면 빨리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한 데서는 또,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거를 빨리 안 해 가는 이유가,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 빨리 안 팔리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걸 또 다 만들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물 재배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비수기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재배 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퇴비를 밖에, 공급이 가능한데 작물 재배 기간에는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퇴비를 만들어도 퇴비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퇴비사가 만들어져야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국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퇴비장을 연차별로, 한 5개소 정도를 신설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북부 농협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퇴비소 만든 게 원래는, 100만 포, 연간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10만 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들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들쭉날쭉 해요. 50만 포도 된다 하고 40만 포도 된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 시설이 처음에 시설 할 때에는 100만 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시설을 한 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잘 안 팔리니까 그러는지 그것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거창에요, 1년에 우리 지금 유기질 비료가 한 100만 포 정도 필요하잖아.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만 포 필요한데 34만 포는 우리 군, 인자 자군에서 생산한 것이 지금 팔리고 있고, 나머지 66만 포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지금 팔리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정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좀 되면, 우리가 축산 분뇨가 빨리 수거가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또 퇴비를, 거기서 친환경 퇴비를, 질좋은 퇴비를 부숙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퇴비를, 우리 농민들이 외부 퇴비를 사용을 할 게 아니고 우리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 퇴비를 사용하게 하려 하면, 그냥은 안 되고 보니까 지금, (웃음) 이장님들 통해서 외부 퇴비를 접수를 받아 갖고 파는 모양인데, 우리 퇴비가 질도 좋아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좀 더 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퇴비를 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 퇴비를 쓰면, 안 가지고 가라고 해도 그 분뇨를 가져 갈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분뇨를 가지고 가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퇴비를 쓰면, 자연히 선순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20킬로당에, 20킬로 부숙 퇴비하는 데 600원씩 지금 보조를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포당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있고 또 인제 문제가, 북부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한테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20킬로당 500원씩 환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아직 협의 단계에 있고 정확한, 나름대로 결정은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고마 전부 다 안 주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주면 다 주든지 하고, 그 부분을 거창군에서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축산업은 소득이 지금 고소득 그거라서 고소득류라서 좋은데, 그것이 빨리 선순환이 안 되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북부 농협에도 한번 알아 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그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하여튼,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의견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북부 농협 조합원들한테 환원하는 500원은, 북부 농협에서 거창군 전체로 환원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내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직까지 답이 안 왔는데 그것이 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거창 군비로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금, 34만 포에서 6, 70만 포까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페이지에 농업인 관련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지금, 농업 농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전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14개 과목이 있는데, 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뭐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교육 실적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예. 14개 분야가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우리도 교육 현장에 가 보고 했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우리가 지원 사업을, 다수의 지원 사업 중에.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신청 인원이 너무 많으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 그 항목의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은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래서 평가를, 기준이 그렇다 하면, 또 거기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항목도 또, 주어집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저희 센터의 사업이 한 166개 정도 됩니다. 우리 정책 사업 말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과수 농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특히 과수 농가에서는 교육 점수. 왜냐 하면 사과는 키워서 한 10년 이상을 고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그쪽 사과 분야에는 받아야 점수가 되는 걸로, 심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의 평가 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지, 또 사과 과수 농가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사과 개량종 또,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예전의 것은 또, 개량이 안 좋으니까 개량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품종 개량?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런 데 영향이 간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교육 지도사도 있고, 농촌 지도사, 농업 연구사, 농업 지도관, 이렇게 있는데 이 인력이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강사도 있고 우리 여기의 자체 내에서도 하는 강사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니까, 강사가 조금 부족하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도 전문 분야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 센터의 자체 강사를 쓰면 그분들한테는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뭐 들을 게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 강사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선호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센터 내에, 하여튼 활용 가능 전문 인력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인자 품목별로, 농업 기술 명인이라든지 농업 마이스트 출신이라든지 농업인 대학 대상, 그런 인력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강의가 가능한 분이, 각 품목별로 해 갖고 한 1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것이 또, 농업인들이 또, 실질적으로 외부 강사를 요구하면 외부 강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강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는 교육은 하고, 또 교육을 하되 또 외부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외부 강사를 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군내에 예를 들면, 딸기 농가, 사과 농가, 품목별로 전문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강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우리 기획 감사실 질의할 때에도 했지마는,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또, 그 전문 분야에, 기술 분야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여튼 일차적으로는 우리 군내의 전문 인력을 하여튼 확보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연도별로 한 20명씩 해 갖고, 연차별로 전문 인력을 품목별로, 인자 품목도 사과, 이래 작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한 2, 3명씩 해 갖고 전문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표주숙 위원 또, 상대적으로 작년, 전년도 10월인가 그때부터 또, 아프리카 돼지 열벙에 인제, 또 몸살을 앓고 있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의 군내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가축 질병은 저희 군에서 실지로, 물론, 국가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저희 지역까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2종, 3종병은, 417페이지 표에 나와 있다시피.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도에는 브루셀라라든지 요네병, 기종저, 일부 농가들이, 이것은 나름대로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바로, 랜더링 처리 업체에 전체 랜더링 하기 때문에, 전파는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잘 아다시피, 축산 종합 방역소가 건립한 후에 축산 관계 차량은 매일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청정 지역 유지에 거창군에는 문제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도 인제, 예방 접종을 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예방 접종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지요? 돼지 열병에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방, 소규모 농가들은 대부분이 우리 공수의들, 저희들이 공수의 8명이 있거든요. 관내의 수의사들? 공수의 8명들이 소규모 농가들은 예방 접종을 직접 놓고, 대규모 농가들은 두수가 많으니까 농가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사람들은 약품을 직접 줘 갖고 자가 접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접종 위반한 곳이 3건이 작년에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과태료나 이런 걸 합니까? 어쩝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아…, 그것은 39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네.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양돈 농가들의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인자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발생할 시에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아 참, 우리 관내에 또, 포획단이라고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포획단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지금 우리 가축은 저희 축산과에서 가고. ○표주숙 위원 과이고, 멧돼지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멧돼지는 지금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33명이 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때 한들에 한번 가 봤어요. 한들 농가에? 예. 지금 그 고속 도로 옆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가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기도 아시죠? 그 내용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때 딸기 농사짓다가 지금 하우스에다가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허가가 안 났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 방치해 놓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지로 방치를 해 갖고 저희 과하고, 예를 들면 환경과 가서 권고를 했는데, 금년 9월까지는 옮기는 걸로 일단 그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이 불법 축사 맞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거기에다가 보조금 계속 나갔죠? 그런데? ○최정환 위원 보조 나간 것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그 소에 대한 것, 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 여부는. ○최정환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민간 보조 사업 추진 현황 377페이지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소에 지원해 주는 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는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농가에 지원 사업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은 회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죠? 불법 축사에다가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내가, 보조가 똑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애우 농가도 아니고 자가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환 위원 한우 농가잖아. 그러면 그죠? 한우 농가도 지원해 주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애우도 해 주고 한우도 해 주고 젖소도 해 주고 다해 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실 분들이, 오히려 불법을 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년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과년도에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참, 본 위원이 아까 이것, 보건소 것하고 비교 자료를 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참 사람보다 참 귀하다 소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 보니까 정말, 정액 지원비, 거세 시술비, 뭐, 태어나기 전까지. 분만틀까지 지원해 줘요? 태어나고 나서는, 소가 나오고 나서는 또, 장려금 홍보비 막, 여러 수십 가지가 이게, 또 먹는 것까지 축사에 솔직한 얘기로 이불까지 깔아 줘요. 또 방역까지 해 줘요. 면역력 증강제 지원까지 해 주고, 환풍기 달아주고 악취 방지, 뭐 온갖 것 다해 줘요. 그죠? 맞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 책자에 다 있더라고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연 세금은 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세금을 일부 내는 농가도 있고 안 내는 농가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람만 한 달 고생해 갖고 2. 300만 원 받아도 세금을 다 내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최정환 위원 여기 농가에는 세금 내는 게 없는 것 같애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일부 대량 농가는 세금을 내고 있고, 소규모 농가는 세금을 안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어떤 작목에 비해서 축산이 많다는 일부 농가들이라든지 일부인들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작년부터 인자 축산업, 법제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분뇨법이라든지 적법화라든지 법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축산 분야 대상 사업이 일부 좀 늘린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분뇨라든지 안전 농산물, 실지로 우리 식물, 작물 쪽에서는 규제를 어느 정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축산 분야는 작년부터 모든 걸 규제를 다 합니다. 질병부터 시작해서 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법제화 다 했기 때문에, 이 법제화에 따른 지원비가 확대되는 그런 점이 좀 일부 있어 갖고, 축산 예산이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경쟁력, 거창 축산 경쟁력을 위해서 축산 분야가, 예산이 많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분야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더 지원해서 해야 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왜 그러냐? 적법화도 있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환경 쪽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열세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소는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 주고 있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정작,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부담은 누가 가느냐? 주민들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소고기 값이 안 내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좀 내려줘야 또 서민 경제가 또, 살 수 있는 방향이 안 있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또 하나는, 또 우리 한마당 축제 때, 애우 부스 주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때 몇 마리나 잡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38마리인가? 작년도에.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좀 가격 좀 낮춰야 돼요. 낮춰 갖고, 끝까지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 지금,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나와서 해 달라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맞잖아. 그죠? 자기들이 스스로 해 주어야 돼요. 축협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맞잖아? 그죠? 올해는 한번 또 볼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 아까 본 위원이 했던 것, 한들의 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것 자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보시고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거창이 농업군인데 그 농업 소득 올리는 것은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소에 대해서 조금 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구요? 370쪽 거기 보면, 네 번째 칸부터 인제 소에 대한 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인제 고급육을 일단 생산해야 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고급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 것,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에서, 정말 먹거리가 있어야 젊은 청년들도 오고, 그리고 귀촌도 하고 귀농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네 번째 칸에 애우 거세 장려금 지원하고 그 밑에 쭉, 우량소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 중에 보면, 적법화 있죠? 적법화 때문에 사실상 지금, 소 농가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적법화 때문에 지금 부담이. ○김향란 위원 적법화 과정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과정에서 지금, 나중에 또 적법, 무허가 축사 합법화 과정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또 되겠지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적법화에 해당되는 그 농가들, 지금 추진 실적, 이것이 보니까 68% 정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완료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68%, 그 완료한 것은 68%.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기존에 있는 축사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면적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또 새롭게 인제, 또 축사를 짓는 부분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건폐율.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할 때, 계산할 때, 그것 다 잡아갖고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설계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계비를. 기존 거를 준공을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또 새롭게 인제 적법화를 위해서 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농가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실제 행정에서도 적법화를 이끌어야 각종 보조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설계비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기존 것까지 다 잡아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일부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무허가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기존에, 제가 100평을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50평을 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설계비를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설계비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기존 100평이 설계가, 기존 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준공이 되어 있어요. 준공 검사 다 되어가 있고 아무 탈이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면 50평만 설계를. ○김향란 위원 50평만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 말이죠. 지금 인제 150평을, 다 설계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 규모가 작으면 괜찮지만, 규모가 큰 농가들은 힘듭니다. 이렇게 적법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제, 여러 수천 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조 받기 위해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적법화에 응해서 지금 68%입니다. 그래 이렇게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인자, 축사만 짓는 게 아니고, 나오는 액비라든지 퇴비. ○김향란 위원 네. 퇴비사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퇴비사 그것 관계 때문에 전체 규모에 따라서, 퇴비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전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예. 그것까지 다, 예. 이야기 다, 인정을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인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농가의 입장에서, 새롭게 무허가 되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도 기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비를 내 놔야 된다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큰 농가들한테, 수천 만 원씩 이래 부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챙겨봐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적법화 안 된 농가가 몇 개입니까? 100개 맞죠? 100개 정도 되죠? 남은 농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남은 농…. ○김향란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지금. ○김향란 위원 100농가 맞습니까? 소장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54농가 남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50?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4농가. ○김향란 위원 아…, 54농가 남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 농가들 지금 남아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 설계 맡고 계시는 분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협회가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하고 조금 이 협의를 행정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조금, 그 산정에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설계비 일부 지원합니다. ○김향란 위원 설계비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지원해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원래 있던, 이미 설계 부담해 갖고, 다해 갖고 준공 난 것까지 다시 또 설계비를 산정을 하니까, 그게 보조를 해 줘도, 인제 등골이 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챙겨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적법화가 안 된 농가를 보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조금에서 배제했을 때 공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유발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가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방역 같은 경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퇴비 문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은요, 그 제외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찌,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생산 시설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배제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적으로 이렇게 많은 또, 더 큰 부담을 공적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게 축산 분야하고 방역 분야는 차이가 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축산, 계가 다르듯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축산 분야에서 배제를 한다는 거지, 방역 분야에서는 배제를 안 합니다. 국가 방역 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소농가가 어디, 소농가 자기들만 잘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뭐죠? 이용 도축이라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이게 양성화 과정에서 한 몇 천 마리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미 하신 분들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자금난은 실지로 융자. ○김향란 위원 신용 평가가,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융자도 지원책이 있고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어서 크게 문제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행정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너거 돈 빌려다 써라 하고 이렇게 예산 잡아놔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이게, 그 신용 평가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 되면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낮아 가지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딱 막혀 가지고. 그래 축협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딱 자기들 기준대로 해 가지고, 딱 장사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애우 송아지 구입 시에 담보 대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 실제로 소가 이렇게 출하되는 데에는 2년 걸리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대출 받고 또, 1년 있다 갚고,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소를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키우다가 또, 중단해야 되는 부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하고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등급 장려금이라고 우리가 한 1억 5,000 편성하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거세 장려금이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10만 원씩 준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 3,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 등급 장려금하고 거세 장려금을 차라리 통합하는 게 안 낫습니까? 통합해 가지고, 차라리 지원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축산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건수가 한 61건 정도 되고, 경남도에서 거창군이 세 번째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가 한 150억 가까이, 합천이 100, 2, 30억? 거창군이 100억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인제, 가축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휘발성 보조금, 예를 들면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유지하되, 장래적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규모화하는 데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농민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새로운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질적인,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그 분석을 할 때에 농민들 의견까지 그래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잘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와서, 보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자료 확인)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어…! ○위원장 심재수 지금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급육 홍보 관련해 가지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한우 홍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홍보가, 보자…, 홍보 부분이? 지금 자료에, 아까 홍보가 있었는데? 보자…. (자료 확인) 고급육을 생산했으면 잘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아, 379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있네요? 거창 한우 애우 홍보. 여기에, 이게 브랜드 사업 홍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떤 브랜드. ○김향란 위원 현황?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인제, 고급육.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홍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잘되고 있냐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애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애우 고급육을 시식회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홍보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그 매장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외부 매장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런데, 그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외부를 할는지 어쩔지는 모르고, 일단 홍보를, 홍보 대책 계획을 수립해 갖고 자체, 예를 들면 우리 한마당 축제도 일부 사용하고 홍보비 사용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에 있는 외부에 있는 업체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간판에 예전에, 인제 애우, 그 간판 하면 보조해 주고 했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사업, 별도, 국비 클러스트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비가 없어져 갖고 사업이, 별도로 재편성을 안 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그리 되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고급육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하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썼으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제 값 받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외부 매장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수도권이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아니면 외식 업체든 그걸 좀 해서, 다시, 거창의 ‘애우’ 하면, 거창 자체도 홍보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급육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래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축협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 갖고, 곧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뭐 사업을 갖다가 축협에만 (웃음) 맡기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오, 저희…. ○김향란 위원 예. 그러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축협 매장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김향란 위원 음…. 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걸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축협의 그 매장 활용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우 전문,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서울에 억수로 좋은 데도 우리 거창 고기만 못 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가, 예. 한 사람 먹는 데 십 한 4, 5만 원짜리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고기보다 못 하다고, 거기 잡수신 분들이 거창 와서 하는 평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결과, 당연히 농민들은 노력하겠지마는, 그 지원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잘 살려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청년들이 온다는 것, 그리고 축산 농가는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가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이유도 바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나 경쟁력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요,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녹색 곳간 농산물 대축제 관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이 축제가 거창 한마당 축제하고 같이 진행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지금, 작년까지 몇 회 진행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녹색 곳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약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약 한 10년 정도 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이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녹색 곳간이라는 별도의, 한마당 축제 내에. ○권순모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별도로 한…. ○권순모 위원 그래요. 한 10년 정도 되는, 어찌 보면 또 전통 있다고 할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한마당 축제 안에 인제, 작은 축제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진행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예. 이 축제가 끝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혹시, 그 참여했던 판매자 농민들이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또는 운영했던 주체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소통 과정은 어느 정도 설문 조사는 하는데, 설문 조사 자체를 가지고 100%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문 조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인자 종합 평가를 하거든요? 종합 평가, 작년의 경우에는 10월달에 했습니다.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권순모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자 참여 업체 대표들 다 모아 갖고,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 다 수렴했는데, 오히려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청취가 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공청회나 또는 주민들한테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모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10년째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치도 옮기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안의 구성이나 부대 행사들의 내용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어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이런 축제들에 대한 또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공모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특색 있게 특화시켜서,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축제를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기를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마당 축제 전체를 축제를 다 묶어서 한 지가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발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부는 농산물 대축제를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운영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개최하고, 공모를 하는 것은 실지로 이 뒤에 농업 회의소도 있습니다. 농업 회의소 의견도 듣고, 각 그 참여 단체마다 의견을 다 수렴하거든요? 수렴하니까 부족한 것, 좋은 걸 다 수렴해 갖고 반영은 시킵니다. 반영을 시키되, 한마당 축제 내의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것이 조금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게 어느 지자체나 가 보면, 그 지역 축제가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한마당 축제 안에서 녹색 곳간 축제라고, 지역 축제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 지역 축제는 지역 축제대로 하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특정 작물이나 어떤, 축산이나 그런 품종별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품종별로 다양한 축제들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또 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게 또 거창의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먹거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은 합니다. 사과 축제든지 딸기 축제든지 축제의 어떤 특이성, 축제 명칭도 품목 명칭이 되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녹색 곳간이 되어야 되느냐? 여론이 다양했는데 그것은 공모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혹시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올해도 한마당 축제 때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당 축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갖고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보자…, 어린이집 폐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이게 지난, 인구 교육과 행정감사 감사 때 인구 교육과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이 어린이집이 왜 폐원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인원이 없어서…. ○권순모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원아가, 원아 수가 정원이나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폐원시켜 버리는 경우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아…, 인구 증가 정책에 지난번에 역주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은 인구 교육과도 그렇지마는, 우리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 센터에서도 여성 농업인 복지나 여성 농업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이 폐원되는 과정을 너무 무력하게 쳐다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이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여농 농업인들이 면 지역이나 그리고 읍에서 많이 떨어진, 저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면 단위나 마을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과 양육, 보육, 이 육아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봐서 아시겠지마는, 읍으로 이사를 오고 아이를 맡기고 다시 또, 농장으로 가고 하는 그런 이중 삼중고를 주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은 여성 농업인 지원 센터, 여성 농업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 농업 기술 센터에서도, 충분히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막았거나, 아니면 더 지원을 했어야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구 교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프라 하나 하나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어느 부서 하나 하나가 연결이 안 된 게 없는데, 이 부분은 진짜 유감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면단위 지역의 보육 환경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하여튼 지금 여성 보육 센터 업무하고 내나 상충되는데 그쪽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여부를 차후에, 어떤 방안이 제시되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러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사업비가 지금 2,100만 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이 지금,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은 농민들이 좀, 잘 안 되지요? 사실상?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농기계 등화 장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018년에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 현황을 보면, 차하고 농기계 사고가 51건, 차량이 단독으로 농기계를 받은 것이 47건입니다. 이 중 사망자가 48.7%나 됩니다. 거의, 사고가 나면 절반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예를 들어 경운기 같으면, 맨 뒤에 문짝에 이렇게 등화 장치를 부착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또, 문짝을 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짐을 실으면 문짝을 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거의, 농번기에는 야간에 운행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자체가 외곽 도로에 많이 세워 놓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 등화 장치 이것은 농민들한테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도 그런 의견이 와 있었습니다. 와 있어 갖고,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등화 장치 다는 업체에, 다는 걸 대당 1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농가에 충분히 알려 갖고 필히 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농가에서 지금 계속 유도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분리된 농기계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분리되는 데도 달고, 기존, 엔진에도 달고, 둘 다 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 군데만 이래 달아야 될 게 아니고 분리해 가지고 트랙터 뒤에,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 놓고 외곽에 세워 놓으면, 밤에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거창군 조례로 만들더라도 의무적으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 지금 스키드로더를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50두 이상 농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스키드로더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지금,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두 이상 농가들은, 시작한 지도 좀 오래되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 사람들, 50두 이상 되신 분들은 스키드로더 자기 자신이 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20에서 한 40두, 이 정도 농가들은, 50두 미만 농가들은 이제 시작하거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재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다 같이, 잘사는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공감은 갑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도, 축산 단체들하고 한번 합의를 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사 준법화를 하다 보니까 퇴비사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농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트랙터는 상대적으로 스키드로더에 비해서 바가지 길이가 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면 방지턱을 넘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 사고,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키드로더 공급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사고로부터 위험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 스키드로더 확대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보완 후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축산과에 농지 원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 농지 원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두 군데에서 이원화로 하고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농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 관리 기관은 다르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이것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인 경영체 등록 업무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모든 게 인자 데이터 베이스 해 갖고, 모든 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 해서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농지 원부하고 농업 경영체하고, 전체적인 걸 데이터 베이스 다 합니다. 금년부터, 전 시·군에 할 것 없이? 그래서 저희 군에도 기간제 2명을 써 갖고, 농지 원부 전체를 데이터 베이스 합니다. 경영체하고 맞는지 또 경작의 사실 유무를 맞는지 이런 걸 지금 데이터 베이스를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체, 지금 그러면 일원화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신청 접수는 저쪽에서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하다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 농민들이, 차량이 있는 사람은 잠시 갔다 오면 상관이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차량이 없고 하는 분들은, 농산물 품질 관리소까지 가려면 엄청난 불편을, 버스도 없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관리하는 기관은 다르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한번 하고, 또 나름대로 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농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정. ○권재경 위원 그거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정이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인정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것 한번,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94쪽에요? 예. 권순모 위원님이 언급한 녹색 곳간 농산물 대축제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이 올해 하든지 안 하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일단 내년에 또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한 5년 지켜보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체육관에서 할 때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때에 인제 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장소 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들, 주민들, 혹시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하여튼, 과년도에는 실내 체육관에서 농산물을 전시하고 또 볼거리를 보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어떤 전시 위주, 그러니까 작목별로 전시 위주를 했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의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널리 맛을 보고 알리고자 이래 갖고, 한우 축제 겸, 한우가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거창 축산 애우를 갖다가 홍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축제가 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소는, 대대적으로 아마,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매출도 좋고 농가에 도움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다른 농작물도 있고, 다른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축제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곳간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려면 정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결합해서 전시관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은 충분히 합니다. ○김향란 위원 검토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정은 하는데. ○김향란 위원 공간이 안 나오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오. 수확 시기가 다 달라 갖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통·폐합을 해, 전 농산물 통폐합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없는 거를 뭐 어찌 만들어서 전시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행사 기간 내에 전시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한 4년 전에 왜, 그 안쪽으로 배치해 갖고 했을 때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때에도 참 좋던데, 하여튼 이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결합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좀 기획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세부 사항을 의논한다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더라도 인제, 어떤 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잡아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문화 재단하고. ○김향란 위원 잘 보고를 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일단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협의해 가지고 말씀을.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그 문화 재단 부분에서 합의하는 것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축제를, 다른 축제는 몰라도 농산물 축제는 거의, 군수님께서 주도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농산물 관련해서 소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오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 계시면 실제로 이 농산물, 이 축제를, 이 어찌 단독으로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홍보도 되고, 사람들도 많이 재미있게 보러 올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한번 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축제에 관련해서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도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그런 한번 말씀을 하셨고, 5분 자유 발언도 하셨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다른 것을 한번 해 보려고, 끝물 농산물을 가지고 내추럴 푸드 축제와, 그 사과 90주년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한번 또,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가 조금 저조했었는데, 다양한 방법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중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건데, 그 축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요, 보험 관련입니다. 372쪽에하고 또 400쪽에 그 보험 관련 있죠. 그죠? 가축 재해하고 농업인?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관련 보험이 있는데, 가축 재해 관련해서는 보니까, 좀 대농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 폭을 늘려 주신 거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농가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 강화에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소독 시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책자에 찾아보니까 한 372쪽에 있던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축사 내부에 인제 그것도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축사 내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농가별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내부에 해 주면 아무래도 좀 반응이 좋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수요도 늘어날 거고 신청이 많아질 건데, 예산 부분에서 혹시나 이것 한, 또 어느 정도 농가 수도 조금 늘려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한번,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중앙 사업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사업비를.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많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그래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고제에 사과 테마파크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그 공식 명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사과 테마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고제 쪽에. ○신재화 위원 거창에도 사과 테마파크가 우리 정장리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양쪽에, 두 군데가 (웃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이름을 좀 이래 구분을 지었으면 합니다. 사과 테마 파크 1단지, 아니면 2단지라 하든지, 고제에 가니까 사과 테마파크 체험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이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먼저, 지난번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하고 우리 현장에를 한번 가니까 우리 소장님 한 세 번 정도 오셨다가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사과 테마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시설을 보니까 주차장도 있고 관리 사무소도 있고, 사과 체험장, 쉼터, 생태 연못, 잔디 마당, 자연 습지, 오미자 체험, 산책로, 전망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본 위원이 가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관리를 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 부분에, 조금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본 위원이 거기 가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보면, 거창의 IC에서 사과 테마파크, 저도 참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마는,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고제라고 그럴게요. 고제 사과 테마파크까지 가는 데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중에 이정표가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이더라고, 그래 이정표 정비를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편의시설이, 건물 내에도 편의시설이 상당히, 주방 시설이나 나약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앞에 정문을 닫았을 때, 밖에 화장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아무 시설이 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편의시설을 보충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오미자 밭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오미자 밭은 좀 크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 여하튼, 그 관리를 잘하고 계시데요. 펜스를 싹 치셔서 하고 계시는데, 산책로 정비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전망대 정비를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위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위탁을 하려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을 좀 해 줄 그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지금 우리가 대구 한의대하고 거창 파머스에 공동으로 하고 있고 베짱이 영농 법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편의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과 농사를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예초기라든지 SS기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그다음에 농사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갖춘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위탁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사과, 고제 사과 테마파크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올해 가 보니까, 저온 피해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박수자 위원이 직접 밭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올해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 가 보신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수확량이 떨어지지마는, 전체적인 고제 사과 테마파크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거기는 이미 체험이라든지, 물론 수확 체험이라든지 이런 가능하지마는, 사과를 가지고 잼을 만든다든지, 사과를 가지고 피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체험은, 거창읍에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거기는 거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는 체험 행사보다는 청년층의 귀농 창업 확대를 위해서, 재배 실습장이라든지, 농업 체험이라든지, 이쪽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캠핑장을 하든지, 예, 글램핑장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숙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신재화 위원 할 수 있는 시설이 동반되어야지만이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농촌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거기도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의대 애들이 와서 거기서 조금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귀농인들도 좀 와서 학습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그 공간들이 거의 한 7만 제곱 정도 되는데. ○신재화 위원 엄청 크게 지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시설을, 상당히 큰 시설이고 잘되어 있더라고, 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시설은 잘되어 있는 반면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신재화 위원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감 자료 41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가축병 발생 및 방역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거창군이 청정 지역으로 인자 소문나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1종으로 가축 전염병 구제역이나 AI, 돼지 열병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어.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축 질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발생, 현 횟수를 보면, 최고 많은 게 소 결핵이 작년 ’18년도에는 21두가 있었어.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18년도 것은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게 있었는데, 인자, ’19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7두로 줄었는데, 아직까지 2020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결핵에 대해서는, 소에 대해서는 살 처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랜더링 처리합니다. 다, 업체가, 매각 처리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상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보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소 브루셀라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기는 발생을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도에 3호에 7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7두 발생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7두 발생했는데, 우리 ’18년도에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18년도에는 제가…. ○김종두 위원 ’18년도에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발생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소 브루셀라 이것은 지금 어떤 병입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실지로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생식 기관하고 태막 등에 염증과 유사한 불임증, 이런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접촉 감염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이것이 감염이 되잖아. 감염이.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염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밀집된 데 자꾸 발생해 갖고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것은 없는데, 3가구가 7두가, 작년도에 발생했는데, 한 지역이 일부 면에서만 그래 발생했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2개 면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저걸, 이걸 군에서 우리 좀, 예방 차원을 철저히 하면 되지 싶은데 방역을, 계속 해년 이래 발생하고 있는데, 염려스럽습니다.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살 처분을 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살 처분을 하고, 그러면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얼마를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시중가의 80%선으로 줍니다. ○김종두 위원 80%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무게에 따라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80%, 그러면 농가에서 손해가 많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방역만 철저히 하면 발생 안 하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해년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던데 우리 거창으로 보면, 막대한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거창은 축산 브랜드로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청정. ○김종두 위원 한우하고 애도니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쪽인데, 이런 감염되는 전염병이 계속 발생한다고, 밖에서나, 외부에서, 우리 군 외에서 알면, 축산 농가에 큰 타격을 올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감염이, 전염병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감염도 안 되도록.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끊기지 않는 것 같애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찌 조치하렵니까? 앞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역 조치를 또, 권고를 하고 공수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축사 소독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소가 들어오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발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농가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소독이라든지 이게 정확한 나름대로 방역이 된 소인지, 거래 관계, 그걸 더 명확히 해서 유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는 한우 브랜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저건데,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을, 이래 감염되어 갖고 있는 줄 알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한우 농가에 진짜 타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감염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부터 신경써 갖고, 올해는 아직까지 감염이 안 되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작년 연말에 우리 기종저가 발생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7두가 발생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이 7두라 하는 이것이, 일곱 두라 하는 것이 전체 파악한 것이 일곱 두고, 이것 파악 못 한, 혹시, 그 두수라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기종저 발생은 실지로 2두가 발생되었고요, 그 농가에서 폐사된 두수가 7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기종저는 2마리가 발병을 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이것이 우리 군에서 기종저가 2종 전염병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이것, 우리 군에서 발생한 그런 상황이, 원래,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최 근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최 근년도에는 없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그전에는 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전의 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이 지금, 3두가 랜더링 처리한 걸로 되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게 2종 전염병이면 이것 다른 것도 원인 불명으로 이래, 죽은 소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냥 그러면 그 농가에서 그냥 매몰 처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농가에서 매몰 처리했고, 매몰 처리한 걸 가지고 우리 가축 방역 북부 지소에서 검사를 다 했거든요? 검사를 다해 갖고, 2두를 검사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검사 후 결과가, 2두가 기종저가 나왔다, 그래서 기종저를 랜더링 처리하고 방역 조치, 그 농가 전 가축, 예방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 여기에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 두 두가 지금, 두 마리가 폐사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그래 이것 백신을 놓고 나서 얼마 만에 이게 폐사했습니까? 며칠 만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한 3, 4일 정도, 기억에 한 3, 4일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이것이 백신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소 죽이는 주사 아닙니까? 이게? 그 백신 놔 갖고 이 정도로, 한 3, 4일 만에 죽는다 하면 이런 것은, 백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모든 게, 우리 다른 질병도 실지로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심재수 아니 그런데 다른 질병 주사 놔 갖고 폐사를 이러침, 그냥 단시간 안에 이래 폐사 안 됩니다. 소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이것 폐사된 것은 임신 말기의 소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런데 이런 것, 주사 백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놔 가지고, 몇 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사육 두수가 98두인데, 98두 전체 두수를 다 놓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 98두에서 2마리 죽었다 하면 큰일 아닙니까? 거창군에서 백신 다 놨다 하면 소가 얼마나 죽겠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그리고 축종별로 우리 보장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소, 돼지, 사슴, 가금류, 꿀벌, 축사 화재, 이래 갖고 전부 다 85%에서 95%까지 보상이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심재수 소는 가입 금액에서 60에서 80%가 최고 보상을 해 주었는데, 왜 소는 왜 이래 작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우리 중앙 정부의 재해 전체 통괄하는 지침에, 이 한도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저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위원장 심재수 그래 이게 그러면, 다른 것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려 하면, 너무 지금 소가, 60에서 80%고, 다른 것은 전부 80에서 95% 전부 다 이래 되는데, 이것도 우리.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소는 인자 규모가 크고, 소 한 마리당 가격이 좀 센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래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다른 것은. ○위원장 심재수 그래도 그 프로테이지 수로 따져서, 그래서는 (웃음) 안 되지요. 그것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심재수 꼭 신경을 써서 이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 축산과는 “미래 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을 목표로 농가 경영 혁신, 선도 농업인 능력 계발, 농업인 행복 시대, 농촌 복지 향상, 변화에 대응한 환경 친화적 복지 축산 육성, 농업 기계화 영농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정과 축산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미래 지향적인 농업 시책 발굴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환경 친화적 여건 조성으로 선진 축산 기반 구축 등, 선진 농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구하신 한들 무허가 축사 보조금 집행 내역과 김종두 위원이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보조금 지급 내역과 ’19년도 한우 농가 지원 보조금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축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지적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군민 식량생산에 열중하는 식량작물담당과 각종 원예작물인 딸기, 양파 등을 담당하는 원예특작담당,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제1산업인 사과를 담당하는 과수담당과 삼무 농업 실천을 특히 강조하는 친환경농업담당, 각종 실증실험을 연구하는 기술보급담당, 총5개 담당 25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거창 최초로 종자기술사 자격증 합격했죠?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농업인 월급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인 월급제는 사실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벼라고 해서 벼는 이쪽에 담당이잖아, 그죠? 소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월급제 시행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작년도에는 240∼250명 정도 신청이 있었고 올해는 신청이 많이 줄어 가지고 구십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해도 거의 안 늘어나고 있고 많이 매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홍보라도 더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소장님도 보니까 또 근정포장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오미자가 거창이 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고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과재배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체작물로 미래먹거리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사과도 우리가 90주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 농업인단체에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과도 바꿔야 된다. 지금 기존 보면 잘 하시는 분들하고 못하시는 분들 소득차이가 거의 한 세 배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쉽게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 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지금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공급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량으로 생산하고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대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기하고 같이 관련이 된 것입니다. 미래먹거리하고 이렇게 연계될 것인데 지난번에 발표된 게 5월 28일날 혁신도시 시즌2 계획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5월 28일날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용역결과가 연기되었습니다. 6월로, 6월 중순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아마 혁신도시 시즌2 해 가지고 12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미래먹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군에서는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 지금의 농업인들이 하향되고 있는 사과라든가, 따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좀 유치하면 좋겠는데 있으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우리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먹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또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계획, 농생명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좀 관심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바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종자기술사 합격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충북지역이 주로 심하죠?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경북지역도 지금 감염이 되고 전국적으로 다 위험한 지역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전남을 제외한 시·군에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역은 예찰을 한 번 해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제도 도 원예담당에서 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한 바퀴 돌고 갔고 저희들은 지금 농가신고제를 4월 초반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의심되는 농가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키트를 가지고 가서 즉석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화상병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화상병 세균병은 사실 뭐 전염 경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농가들한테 사전교육에 감염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또 거기에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또 3월초에 화상병 관련한 가스란 약제를 배부해서 살포를 하고 그렇게 격리적인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한 번 감염이 되면 밭 전체가 다 폐농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다른 경북지역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감염된 2㎞ 안에는 완전, 2㎞ 안인가 얼마 안에는 다 폐농을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던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현재 한 5% 미만에서는 그 주위 부분만 없애고 그리고 1㎞ 범위까지 폐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보다 범위가 조금 축소되면서 또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관내에는 화상병이 감염이 안 되도록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하튼 대책도 완벽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홍보와 플래카드를 곧 설치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462페이지, 거창 사과·딸기 산업특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특구 기간이 ’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만료가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1차 변경되었던 게 올해 마무리되고 다시 2차 연기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연기도 가능합니까? 신청을 했어요? 연기신청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번 주에 담당자가 중소기업청에 갔다 왔고 6, 7월 중에 재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진을 받고 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간 연장은 3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도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특구에 대한 특별예산은 없고 저희들은 홍보 또 어떤 지역적인 어떤 명소 이런 테마를 갖고 저희들이 전략을 할 때, 어떤 공모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거창은 사과·딸기 특구 지역이다. 이런 테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게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과·딸기 특구지역이 거창뿐만, 다른 데도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사과·딸기 특구는 거창뿐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밖에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특구를 거창만 계속 연장 신청하고 다른 데 거창보다 많은 경북지역에서는 이런 특구신청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번에 밀양에서도 특구, 사과특구를 신청하려고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왔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특별한 예산은 없고 기존 예산에서 홍보적인 정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갔는데 사과·딸기는 저희들밖에 없고 사과특구는 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사과특구가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딸기까지 포함된 것은 저희들밖에 없고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과수농가 전수조사 계획이 되어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그것 언제부터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6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10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우리 거창사과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봐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사과전망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소장님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들이 사과를 바라보는 게 물론 여러 품목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사과만한 특별한 대체품목이 없고 또 일부 온난화가 와서 사과가 강원도까지 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홍로사과라든지, 또 지금 개발하는 적응되어 가는 아리수라든지, 섬머킹 같은 그런 육종으로서 또 기후변화에 지금 대처해 나가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경제는 아직까지 저는 전망 있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매년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사과가격이 하락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작년, 재작년 정도 말고는 계속 좋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하락 추세잖아, 지금, 가격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하락이 되니까 폐원농가가 지금 생기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폐원을 원하는 농가가 100㏊ 정도…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폐원을 원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의향조사를 한 번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100㏊ 정도. ○권재경 위원 우리 전체 면적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1,850㏊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 중에 100㏊ 정도 나왔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그래도 상당한 면적인데 지금 폐원 의사가 있는 농가가 100㏊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또 저번에 차관님이나 장관님 방문 때 저희들이 폐원, 버려져 있는 과원,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것은 조금 굴취비 정도는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수입이 되는 과일은 폐원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포도하고 핵과류 쪽에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포도농가도 폐원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428페이지, 거창 약초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약초유통센터 활성화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창 약초유통센터는 당초 항노화 산업 관련해 가지고 거창, 함양, 산청 3개 시·군에 아우르는 약초를 거래도 하고 도 단순한 가공 처리를 해서 판매토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추진과정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당초 시설을 짓고 나니까 또 추가 보완이 필요해서 올 4월까지 또 맡기고 그 와중에 또 담당이 좀 산림과로 갔다고 우리 센터로 왔다가 하는 이관작업이 좀 있었고 추가시설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체를 찾기 위해서 세 번 입찰을 했는데 단독입찰이어서 또 무마를 하고 현재 지금 우리 거창군의 약초 농가들이 좀 영세해 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돌리기에는 좀 부족하고 좀 더 기능을 복합적으로 더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동하려고 지금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24억 9,200만 원인데 그 중에 건물 짓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건물은 한 15억 정도. ○권재경 위원 푸드센터 옆에 있는 그 건물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하고 뒤에 가공처리시설 쪽. ○권재경 위원 지금 푸드센터 옆에 건물을 유통센터라고 그것을 상호를 붙여 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건물이 필요 없으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건물을 하든지, 건물만 덜렁 먼저 지어 놓고 사업추진은 안 되고 푸드를 거창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푸드를 이용하러 오는데 바로 푸드 옆에 몇 년 동안 건물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보기도 안 좋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권재경 위원 사업추진도 지금 잘 안되고 사업비는 돈이 24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거기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우리가 판매장이 거기 푸드 옆에 있는 게 판매장이고 그 안에 있는 게 보관창고하고 전처리 시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활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창, 함양, 산청 3개권에서 약초산업을 육성해서 건립을 했는데 약초 자체가 중심이 산청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약초 양이 적었다. 그래서 이것을 약초만을 목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이 자체적으로 섰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어차피 유통센터니까 약초만이 아니라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4월에 서울 공공급식도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쪽으로 조금 바꾸려고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 약초 부분도 그 일부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공약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공약사업인데 좀 초기단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서 지금 사업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타이틀만 붙여 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생활권 중심이 거창이 아니었고 산청에서 중심을 하다 보니까 천적생태과학관은 우리가 중심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게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을 할 것 같으면 빨리 변경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하반기 중에 반드시 정리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거창에 3무농 선포식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주로 지금 저희들이 총 438호에 533㏊ 신청을 받았는데 벼농사에서 초기 제초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좀 잡히고 나머지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대부분이 소농가들은 삼무농업에 참여하기가 좋은데 대농가들, 또 다품목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삼무농업에 좀 참여하려고 하면 힘이 들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꼭 대농가들이 농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품목별로, 면적별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평을 짓고 있으면 만 평을 삼무농업에 참여 하겠다 하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당초 농가단위로 할 것인지 작목단위로 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점검, 책임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농가가 제초제나 이런 것을 구입을 안 해야 저희들 서로 믿을 수 있는데 사놓고 여기는 안 쳤다. 저기는 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점검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일부 브랜드가 진행되어 가는데 그런 게 섞이게 되면 전체가 흐려지고 귀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당초부터 저희들은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농가단위로 선정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대농가들은 여기에 전혀 참여하기가 불가능 하겠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꼭 뭐, 예를 들어서 대농가가 또 다품목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2만 평 해도 또 제초제 안 치고 착색제 안 치고 또 생장조정제 안 치고 짓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부 또 콩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는 농가는 조금 아직까지는 참여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과수농가들이 과수도 하면서 벼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면 과수 부분만큼은 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일부 작목별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작목에 우리는 예외 조항을 둬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작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삼무농업이라고 하면 거창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삼무농업에 대한 농법을 홍보해 가지고 거창군이 품질향상을 하고 또 선정용으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목별로는 안 되지만 대농가들이 한 품목에서는 삼무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을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전에는 오리농법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리농법하는 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당초 가조온천 앞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편한 우렁이농법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 다 우렁이 농법으로 바뀌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렁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입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면별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하고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아, 올해부터는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좀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로 가다 보니까 외부업체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공급 단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나면 일반 작목반 별로 맡기면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가조에 보면 지금 긴꼬리투구새우라는 게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긴꼬리투구새우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논에서만 지금,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논에서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단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 긴꼬리투구새우를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영덕이나 정읍이나 괴산 친환경 단지에서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삼무농업을 하게 되면 긴꼬리투구새우가 키워낸 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홍보 전략에 가미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창이 청정이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삼무농업도 실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만 또 거창쌀이 전국에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9년도에 포도톱밥 배지 처음으로 시행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잘했다고 하고 보니까 농가당 지급을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고르게 이렇게 지급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가 조금 남을 정도로 17농가에 8,500판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8만, 5,000. ○이재운 위원 2020년도 배지사업이 진행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 중에서 50%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 같으면 소규모 농가까지 공급을 했으면 이제는 좀 대규모 농가 위주로 공급량을 좀 많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급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사과 공선출하 성과보고회를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회원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세부적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잘못되었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거창에서 한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이 30% 올라간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기표를 가지고 했고 그게 이제 좀 돈이 적다든지 했던 부분, 가조 분이 한 분 오셔 가지고 APC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선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행복농촌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고 과수농가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나디아 과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나디아 보조사업을 몇 년도에 시행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2013년도에… ○이재운 위원 ’13년에서 한 몇 년간 시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2년간 지원사업은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2년간 지원사업이요? 예, 그런데 나디아가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하락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희소성에 따라서 그게 잘 될 때는 또 비싸게 팔리고 또 그게 비가 우기에 또 수확이 되고 이럴 때는 또 좀 안 팔리게 되면 가격이 좀 하락하고 가격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재배과정 생산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나디아를 재배 농가들이 딴 데 백화점에 계약을 해놓고 계약 위반하는 바람에 가격대가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민들도 상당히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은 신용사회거든요. 거래처하고 신용을 잘 지켜야만 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해야만 계속적인 거래가 되고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작목반 회의를 수시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명시해서 교육을 하실 때 동시에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또 폐원정비를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11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몇 % 정도 됩니까? 거창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당초 37농가에서 지금 23농가로 줄면서 1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완료는 지금 올해 안에는 지금 두 농가가 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디아는 사실상 거창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보조사업을 해 줘 가지고 사실상 실패를 한 작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디아가 실패했다고 해 가지고 타 품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앞으로 고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 개발을 위해 가지고는 적극적인 보조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 맞는 품종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서 전북 김제나 경남 고성에서 발견된 열대거세미 나방에 대해서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남상에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이 나방의 특징이 알을 한 마리가 1,000개 이상을 낳는다고 그러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온 옥수수가 초토화가 된다고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충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뭐 하루 밤에 100㎞ 날아간다고 그런 보도도 있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판을 준비했는데 여기 잎사귀에 해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유충입니다. ○표주숙 위원 유충이죠? 그래서 이게 한 마리가 성충 한 마리가 1,000개 정도 알을 낳으면 그러면 완전히 밭은 다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좀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 대 발생을 해서 초토화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기정밀 예찰과 방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지난번에 남상 옥수수 밭에 유충을 조기에 발굴해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드론을 농기계 담당에서 구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약제를 구입해서 1회 방제를 했는데 완전히 전멸되지 못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해서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위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수시로 예찰을 하는데 위천에서 또 유사충이 발견되어 지금 기술원에 의뢰 중에 있고 그렇게 사전에 예찰 식으로 해서 방제단이 지금 두 분이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찰하는 데는 주민들의 그러니까 농민들의 신고도 있어야 되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넓고 돌돌 말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죠? 눈에 띄는 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약이 맞기가 좀 힘듭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애쓰시고 하시는데 적극적인 방재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딸기나 사과 특구, 사과·딸기특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인근 합천에 아이스딸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에는 딸기가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 농민들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저희들이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번 계속 가공을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도 재미있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별도로 한 번 고민을 해서 급속냉동과 또 보관하고 수시로 가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검토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개인이 하기에는 이게 조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목반 단위로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 없으니까 또 군에 조금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조금 면담을 하셔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 가공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그게 스테비아라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설탕을 뿌린 것처럼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제가…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난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술센터 비닐하우스에 스테비아를 지금 계속 증식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으로 딸기나 토마토, 이런 우리 좋은 대상작목에 추가해 가지고 브랜드를 하려고 그렇게 계속 실험도, 증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보니까 망고하고 이렇게 같이 접을 했는지 망고맛도 나면서 토마토 맛도 나면서 굉장히 그런 작물인데, 아마 딸기도 많이 우리가 재배를 하지만 사과, 딸기 특히나 나디아도 했다가 어느 정도 실패 좀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토마토 스테비아, 치니까 나오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제 전라도 쪽에는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받아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책에 없는 것 질의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데 과수 화상병하고 열대거세미 나방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거창에 보면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다행이고 또 예산도 세워 놓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9,000만 원. ○김종두 위원 9,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보니까 위천면에 한 번 열대거세미 나방이 감염되어 가지고 그 일대가 번져 가지고 한 번 비상이 걸렸었어,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지난해.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을 초기에 빨리 초기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있지만 초기에 발견 안 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확대되고 나면 진짜 방제하려고 해도 힘도 들고 진짜 잘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나방이라든지, 외국종 나방이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이것 예찰을 잘해 가지고 또 실제로 옥수수 밭에 처음에 번지기 시작하면 그 일대는 완전 전멸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줄기만 딱 남아요. 줄기만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진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철저히 예찰단 운영을 하니까 방제단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조속히 바로 출동해 가지고 조기에 확산방지를 하는 게 최고 우선의 방법이라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해서 마치고 45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 사업인데 보조사업인데 보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작피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토양개량제 사업은 논에 규산함량을 추가해 주고 밭은 PH를 교정하기 위해서 석회를 시용을 하고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토양을 개량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2019년도에, 이것 몇 년 되었습니까? 사업한 지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몇 십 년 계속되는 것으로. ○김종두 위원 언제부터 사업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공동방제는 작년부터.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작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이고 또 금년도에는 5억 7,900만 원인데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대상 면이 좀 달라 가지고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양이 좀 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양이 늘었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왔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김종두 위원 3년에 1주기로 돌아가면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하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들이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토양개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추진사항에 보면 이 사업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든지, 진짜 엄두도 못내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살포를, 공동살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추진해 가지고 토양개량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 대신에 유기질 비료 이런 데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진짜로 유기질 비료도 엄청나게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고령화가 되고 해서 유기질 비료도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토양개량제 살포처럼 이런 사업들을 하면 농가에 전체적으로 싹 다 선호도가 높을 텐데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많이 재놓고 비닐 자체가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잘 삭더라고요. 흉물이 되고 한데 그런 것들은 계획은 없는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저희들이 공동살포 작년부터 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규산하고 석회는 거의 방치된 것은 없고 과거에 조금 일부 남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유기질 비료 이 자체는 실제적으로 개인농가 자부담을 저희들이 지원해 봤자 한 포에 1,700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서 또 개량단위가 아니고 작물 재배하는 비료로서 쓰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공동으로 살포해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작목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비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노인들이 뿌리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가능한 작목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6쪽,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1억 9,600 사업을 추진했고 그죠? 2019년도에는 20억 3,000만 원 정도 했고 2020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인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예를 들어서 고설육묘라든지, 환풍기 사업이라든지, 양액관비 시스템은 영구적인 좀 내구성이 강한 것이라서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쓰기 때문에 차츰 차츰 기존에 시설이 있는 분들은 신규과원을 중심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김종두 위원 이 사업들은 상당히 농가로 보면 농사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고설재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인력도 좀 덜 들이고 또 농가에 일손도 빨라지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인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줄어든 이유는 20억 하다가 5억 3,000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할 만한 사람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단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안 해도 금액이 팍팍 줄고 이렇기 때문에 동당 2,000만 원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사업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을 했다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신청자도 줄고 작년도에 20억 정도 했고 금년도에 5억 정도 같으면 남은 신청자들이 웬만하면 다 같이 설치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싶은데 예산에 큰 지장은 없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청하면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두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전체 들어오는 사업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신청해 가지고 누락되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가지고 또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손도 안 들어도 알아서 딱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예, 436쪽에요.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기반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대상, 지원사업 내용하고 지원대상, 좀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먼저 민간자본 보조에 해당하는 블렌딩 쌀생산 유통시범 이것은 대상은 수승대농협이고 사업내용은 블렌딩 제품개발 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블렌딩 제품은 일반쌀에 유색미나 찰기 있는 그런 찹쌀을 섞어서 소비자 기회에 맞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벼 포기를 한 10개 정도 하던 것을 아마 서너 개로 해서 소식으로 해 가지고 절간을 강하게 키우는 그런 데 시범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기 지원은 우리 올해 3억을 편성해서 동거창농협하고 RPC에 건조기를 40㎏에 1,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 포장하는 거창농협 군지부에 해서 1억 6,5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쌀생산 조정기반 사업은 벼를 재배 안 하고 타작목을 재배하면 논을 밭으로 변경해서 재배할 때 배수가 우려될 때 장비를 이용해서 배수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쌀 육성 사업은 RPC에 우리가 ‘밥맛이 거창합니다’라는 그런 쌀 포장재라든지, 그리고 또 양정시설의 노후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쌀 생산 기반조성 관련한 지원사업 내용하고 대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삼저삼고 이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를 낮추고 뭐를 높이는지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먼저 삼저는 재배면적, 저희들이 지금 면적을 좀 줄이고자 타 작목 재배 차원에서 면적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밥맛을 위해서 질소비료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비를 좀 줄여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삼저운동이고 삼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밥맛이 좋은 품종을 재배코자 하고 또 재배하되 완전미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간 물때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쌀 소비확대 운동까지 늘려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삼저가 되면 자연히 삼고가 되겠다, 그죠? 그렇게 쌀값 안정이나 논을 이용한 밭작물 재배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수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장비사용료를 지원한다고 하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장비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기존 논은 습지에 벼를 심기 때문에 밭작물은 배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밭, 논가로 일반 중장비를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로 돌리고 안에 밭으로 전환해서 밭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그런 기반시설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배수기반 시설 필요한 장비지원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조류피해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비용도 지원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방조망으로도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방조망이 설치된 곳 어디 있습니까? 북상 올라가야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위천 쪽에.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좀 잘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위천 콩재배 단지에.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가지고 어떻게든 농업에 안정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방금 전에 말씀 쭉 하시던데 블렌딩하고 고품질쌀하고 브랜드 쌀 이렇게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기존 쌀에다 코팅해 가지고 또 쌀 소비나 쌀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거창에서 시도를 좀 이렇게 해본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기존에 위천 수승대 잡곡 판매라든가 이런 게 유사성으로 해서 저희들 또 사업대상지도 위천 수승대 농협으로 잡은 것도 거기에서 잡곡에 일반 쌀만 섞으면 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 좀 학습된 게 있어서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주로 가공시설하고 보니까 상품화 장비 여기 좀 지원하네요? 지원내용은,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승대놓협한테 그죠? 통해 가지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에서는 여기 또 좀 품종이 좀 다르다 그죠? 어떻게 좀 다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추청하고 영호진미하고 해담을 저희들이 매상 수매 관련해 가지고 또 선정된 추청하고 해담을 같이 넣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품질쌀이 앞에 블렌딩쌀하고 다르게 지원하는 차이, 내용적인 차이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블렌딩쌀은 한 단체에 지급해 가지고 가공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품질쌀은 생산 측면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10㏊ 기준해 가지고 750만 원 단지수를 곱하기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브랜드쌀은 우리 RPC에서 하는 것이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한 번 구분을 해봤어요.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437쪽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기능성쌀 관련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6개소에 사업대상지가 있는데 여기 어디 어디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남상하고 가조하고 위천하고, 위천, 남상, 가조면에는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떤 품종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품종은 영호진미 찰벼하고 가바쌀하고 골드퀸 3호라고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종자들 특징은, 장점은 어떤 게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골드퀸 3호 같은 경우는 향이 옛날에 구수한 누릉지내가 나는 그런 향이 품종의 특징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화성에 가서 협약을 해서 올해 100㏊ 분을 종자를 미리 확보를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아까 브랜드쌀할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는 언급을 못했는데 가조에 김밥공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김밥공장에 우리 지역쌀을 좀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 때문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단가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계속 추진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RPC가 지금 또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지금 시설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부지가 밑에 것이 마련되면 전체적으로 잘 안 되겠나, 지금은 조금 서로 문제가 조금씩 있어서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존 공간에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고정시설이 워낙 규모가 크고 투자된 돈이 많아서 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김밥공장에서 요구하는 납품하는 데 쌀생산 조건, 도정조건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도정조건 그게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인근에 지주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연내에 이 환경개선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관련인데요. 거기에 포획시설을 보니까 본 위원이 산에 한 번 보니까 포획틀이 냉장고 큰 것 만한 게 있더라고요. 철구조물로,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보니까 이동은 안 되겠더라, 그죠? 이동은 안 되고 딱 고정시설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단가가 한 17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야생 멧돼지를 주 타깃으로 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주로 그러면 포획틀을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한테는 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은 저희들은 개인한테 보조 8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개인한테도 해주기는 해준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효율성이나 또 보면 공공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좀, 공공에 맞춰 가지고 좀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에 의논을 하니까 환경과에서 한 30대를 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6개월 단위로 대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좀 왜소한 곳에 필요하면 자기가 20%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기술과에서는 고정적인 것을 하고 환경과에서는 이동식으로 하고 이런 개념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위원장 심재수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벼 건조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벼 건조기 사업은 사실 7대에서 본 위원이 정말로 열심히 현장 챙기면서 이게 건조기 사업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나락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보여 졌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임 군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수용해 줘 가지고 보니까 한 90대 정도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벼 말리는 모습을 길가에서 보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건조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건조기가 필요 없는 또 건조기까지 필요 없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는 또 건조비용을 하는 그런 것들은 참 행정에서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많은 농가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특히나 우리 기반 수도작 문화를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짧고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삼무정책 관련해 가지고 정책의도가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창군 농산물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큰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창군에 어떤 청정지역 이미지까지 개선 또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금이 평당 50원으로 알고 있고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당 50원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가가 실질적으로 약을 쓰지 않고 농약이나 약품을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제초작업과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50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아까 또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기는 안 쳤다. 그런 식으로 또 약간 위법의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들여야 되는 노력,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켜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민과 관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좀 현실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처음부터 올해 저희들도 상당히 시행하면서 착오가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 속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가에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친환경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단은 또 여러 작목 농가 단위로 하면서 작목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우리 거창군 농업인을 다 대상으로 했을 때 좀 저가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차츰 좀 높여 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과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삼무농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푸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푸드에서 삼무 중심으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조금 더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권순모 위원 지원금 부분에서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지금 반응이 좋고 효과가 크면 그 만큼 비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우리가 농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중점 추진과제로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과연 농가들에 홍보가 적절히 잘 되고 있는가, 또 고령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공익형 직불제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 이미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되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거의 8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서 170억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원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될 일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게 적절한 적당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여러 혼선을 빚었듯이 그러한 민원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권순모 위원 예, 어쨌든 힘들게 농사해서 농업경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민원으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 거기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에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국비 600, 군비 600 해 가지고 1,200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반납에 보면 국비 600, 도비 600 이것은 또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단가가 너무 적어 가지고 또 새로운 품종을 과감하게 또 심고자 하는 농가하고 수요매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 두 번 공문을 내려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그런…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국비하고 군비밖에 없었는데 반납에는 국비하고 도비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이게 군비인데 오타가. ○박수자 위원 아 군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보통 그게 아니고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요부족으로 사업중단이라고 하면 이것 사전에 수요조사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 하고 그냥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사전에 조사 안 하고 그냥 내려온 것이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딸기 재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딸기 농사는 보면 축산업이 지금 고소득 농촌 사업인데요. 원예 이런 쪽으로는 보면 딸기가 지금 제일 고소득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딸기 농사가 축산 다음으로는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4월인가 그 때 딸기 교육을 할 때 한번 가보니까 열기가 대단해요.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좌석이 없어서 스페어 좌석을 갖다 놓을 정도로 젊은 귀농인들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농촌에 그 만큼 지금 어려운데 딸기가 그래도 소득작물로서 이제 원예부분에서는 제일이다. 그래 싶습니다. 딸기 농사짓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딸기 상토 있죠? 딸기 묘종 상토 그것하고 연질비닐 그것을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질 비닐 이것은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비닐을,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도 올라서 그렇고 또 사람도 부족하고 그런데 연질비닐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쓰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서 그런 것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내구성이 한 5년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단가가 사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부 원하면 차츰 한 번 바꿔서 또 그 장·단점도 한 번 보고 해서 전체적인 한 3,000동 중에 조금씩 조금씩 희망농가 우선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가가 높은 것은 아는데 지금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또 사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질비닐 이것을 지금 선호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배지하고 연질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토가 중앙정부에서는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상토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고설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토라고 보면 좀 힘이 들거든요. 우리가 육모를 할 때 일회용하고 소모성은 상토라고 하고 고설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배지 속에 그것은 그냥 일반 상토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배지라고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사업을 넣을 때 상토로 건의하는 것보다 배지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전에 보조사업이 되다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감사원하고 할 때 상토로 사업을 넣지 말고 배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지는 한 번 농가에서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합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배지소독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소독을 해도 이게 다 전체적인 소독이 되지를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 동에 배지를 갈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동 같으면 1년에 1,500만 원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껴서 갈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딸기 증식을 하고 나면 딸기가 거기에서 선충이라든지, 균에 의해서 죽는 피해가 악순환이 계속 돼요. 농사를 망치고 망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농사를 짓는 것 보면 돈이 있는 농가는 농사를 잘 지어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농가들은 농사를 자꾸 실패를 해요. 왜 투자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농가들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씩 투자 가치를 좀 높여 주었으면 군에서 중앙정부를 통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군수님이 지금 공약이 우리 농업인 예산이 우리 25%죠? 공약사항에, 작년에 이제 올해 우리가 예산의 21%가 올랐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시기 전에 18%에서 3%가 올라 가지고 21%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25%까지 가려고 하면 한 4%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의 농업인들이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바쁘면 거창시장이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그 만큼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거창경제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거창 경기도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수님 공약도 다른 공약도 있잖아요? 농가 1억 원 소득시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을 발맞춰 나가려고 하면 외부에서는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도 축산과에서는 예산이 많다, 많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지금 잘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밖에 있는 자식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축산을 연계를 해줍니다. 이게 앞으로 거창농업의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시설이라든지, 원예특작 이런 분들 아직까지 자기 자식들한테 대물림 안 해줘요. 거창의 인구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는 것보다 농민들이 소득이 높아야 자기자식도 데리고 들어오고 외부의 친척도 데리고 들어오고 귀농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거창에 귀농이 최고 많이 했을 때가 딸기하고 사과가 호황을 누릴 때 오미자, 이 세 가지가 호황을 누릴 때 거창에 귀농을 최고 많이 했어요. 귀농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서 명성이 있었지요? 한 때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꺼리잖아요? 귀농했던 농가들도 돌아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만큼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사는 먹거리가 형성되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과감하게 좀 시설투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추가질의? ○김향란 위원 예, 440쪽에 일곱 번째 칸에 나디아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디아가 지금 폐원을 위해서 좀 챙겨주고 계시는데 폐원은 빨리 뽑아낼 사람들은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은 농가들 중에 그대로 이렇게 또 생산을 하고 또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열 몇 농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애초에 묘목상인들이 좀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간격을 너무 이렇게 밀식을 하는 바람에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좀 시험재배할 때 좀 잘 좀 면밀해 검토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좀 검토를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원할 때도 혹시나 접붙여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 번 봐 주시고 그리고 향후 또 나디아 농가 몇 농가 되지는 않지만 이 농가들 만나서 또 할 그런 계획이 잡혀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게 시기가 칠팔월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디아 농가들의 지금 민원은 2월내에 끝이 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10일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또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판로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바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농가들 한 번 연락해서 판로부분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44쪽에 보시면 거기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상 행사라든지 이런 것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화훼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또 화훼농가 도우려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화훼농가들이 꽃은 자꾸 피는데 출하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군청로비에 무인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들한테 한 5,000원씩 해 갖고 화분 당 판매를 좀 200여 만 원치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각 기관에 화분을 또 배달시켜서 사무실 분위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400여 만 원 해 갖고 한 600여 만 원 4농가에 판매를 해 주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화분도 또 도와주고 또 절화 농가도 또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할 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 행사 한 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홍보를 좀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원협 하나로 마트 가니까 또 입구에 상설 판매대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상설판매대는 사실, 꽃 파는 꽃집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상설은 꽃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화훼농가를 도우려면 행사를 할 때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해 가지고 앞에 보험 이야기가 있었는데 445쪽에 농가 자연재해보험 가입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가입률이 좀 낮아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 가입률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 왜 낮은지 그 만한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높은 것 높고 낮은 것은 낮습니다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69%에서 올해 72%로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숭아하고 옥수수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나머지 포도나 양파, 인삼 이런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진행이 아직 안 되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 갈수록 전체적인 가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해를 방지하는 예산이 또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혜택을 봐야 보험은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험,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재난을 당해보면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기준이 좀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그 쪽으로 좀 유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471쪽에 보시면 우리 저온피해 관련한 게 있습니다. 저번에 장관님이 또 오셔 가지고 그죠. 실제로 챙겨 주시고 8월에 작년 8월에 그죠. 바로 취임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우리한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달려온 데에는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와 있는 농업회의소 우리 김훈규 사무국장님 같은 저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런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취임식도 안 하고 아예 생략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민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때에 농가피해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해서 자부담률을 이렇게 낮춰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까다롭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율을 너무 적게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해사정인이나 농협 쪽에 조금 부탁을 좀 해 가지고 좀 농민 쪽에 유리하게끔 그것은 행정이 조금 더 신경 쓰면 나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손해보험사에서 손해가 계속 낫다 할지라도 정책보험으로서 농가들을 위할 때는 계속 나아지도록 저희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 군수님 이하 계속 의뢰를 해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장관님한테도 우리 군수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을 사정할 때에 시기문제 이런 것들도 농민한테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 당하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463쪽에 보면 사과테마파크 있는데요. 사과테마파크 우리 사과가 이번에 90살입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테마파크가 한 동안 좀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또 지금도 조금 보니까 본 위원이 근 한 2년 동안 가보지를 못했는데 현황 보고를 보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좀 재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지금 고민해야 안 됩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과테마파크는 전시관에 있는 공원시설이 정장리 공원에 하나 있고 체험장으로 설립된 고제 봉계리에 있는데 지금 여기 전시실에 있는 공원은 밑에 농촌행복과에 거창사과 융·복합사업으로서 법면이 조금 넓고 해서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용역에 줘서 지금 그 용역이 완료되면 또 사업이 전개되고 고제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농업에 대한 직업을 얻고자 하는 젊은 창업농을 위해서 학습장이나 실습장으로 올해부터 임대를 지금 일부 주고 그렇게 계약을 완료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위탁하고 있는 분들께 유치원이나 학교 쪽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학부형들은 혼자 안 옵니다. 꼭 대도시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우리 지역홍보 효과도 나고 또 관광효과도 납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주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475쪽에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항노화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지금 타 부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남아 있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우리 거창이 산지가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항노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참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체작목으로 그죠? 이 부분에서 실제로 종자에다 지원하는 게 있고 인건비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떨 때에, 그러며 어떨 때는 둘 다 줘야 될 것이고 또 금액을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판단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는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천궁이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또 재배지역이 북상이나 고지대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화해서 재배를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작약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대 정도만 지원을 해도 또 좀 되고 그렇게 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셨군요. 작약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약을 뿌리 채 뽑아서 그대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을 캐 가지고 씻어서 쓸어서 말려서 그렇게 해서 파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일종의 그것도 가공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그 다음에 작약 꽃이 딱 봉우리 상태로 있을 때 그 때에 채취를 하면 꽃차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꽃차하고 관련한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지금 주상하고 일대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한 3만 평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보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저온피해와 우박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6일날 우박이 2시경에 우박이 많이 왔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구인모 군수님,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까지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험에 지금 저온피해 보험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지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농약대는 6월중으로 저번 4월 저온피해는 6월중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우박피해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6월 2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저번에 오실 때도 바로 지급하신다고 해서 농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데 좀 지급하실 것 같으면 빨리 하시지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지금 국비가 이번 주에 또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또 보태 가지고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민들께서 농약대금에 대한 힘든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농민들이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집행하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세무서에 소득 조회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오면 바로 지급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빨리 조기에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박 피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380㏊ 정도 일단 초동 보고를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해마다 우박피해를 보면 지도상에 본 위원이 한 번 그려 보니까 거의 원형, 땅콩모양, 원형모양 비슷하게 해마다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 일대로 장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냉해나 저온피해나 우박피해를 보상할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박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박매트를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온피해 같은 것은 방상팬을 설치하든지, 실질적으로 방상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1,000평에 한 칠팔백 간다고 상당히 좀 고가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해야지,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리고 우박 매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평에 금액이 3,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이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해마다 농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보조를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하셔야지, 해마다 농민들에게 찾아가서 조사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번에도 우박피해에 대해서 기존 우박매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3,000평에 한 7,000만 원 드는데 간이식으로 한 1,500 정도로 해서 해가림하고 우박가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주상에 일부 해 놓은 농가를 검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서리 피해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게 너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처럼 우박이 내리는 지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기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은 보조율을 좀 높이더라도 사업을 조금 시설 가감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검토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만 저온피해는 좀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계곡주위나 하천부위에 많이 발생하고 하천부위 쪽으로 저온피해는 많이 보는 것 같고 우박피해에 대해서 먼저 보조를 하셔서 한 번 하는 것 괜찮습니다. 저온피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해를 입어서 나와도 2번, 3번에 달 수 있지만 우박피해를 보면 사과가 치명적이거든요. 이미 손을 다 봐놓고 약만 치고 잡초만 제거하면 상품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우박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농민들이 손쓸 재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먼저 우박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시고 저온피해를 대비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농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사짓는 데 고생하시는데 우박이나 저온피해에 대해서 상심이 큽니다. 빨리 하셔서 우박피해 전체적으로 피해조사가 되었으면 우박은 언제쯤 피해보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조사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바로 확보해서 예상하면 한 칠팔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농약대가, 그것을 빨리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여하튼 빨리 준비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농민이 울고 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미래혁신 기술농업 육성을 목표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보급,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미래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등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된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농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생산비 절감 및 소득 보전으로 농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과수농가 자생력 강화, 특화 소득작물 개발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심재수 특별위원장님과 권재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모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05쪽에 APC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예조합에 위탁을 준 위탁사업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APC 운영은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2014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수매가격은 낮게 책정이 되고 선별은 까다롭다고 전부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 말씀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수매가격은 보통 수확할 때 시기에 시장가격하고 또 거래처 판매가격 협의를 해서 저장기간 중에 또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창은 통합마케팅 조직이 연합사업단하고 북부, 남거창, 수승대, 동거창, 거창읍 농협이 함께 모여 가지고 그렇게 참여해서 지역 간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PC에서 가격이 조금 낮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역 브랜드들이 등급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APC에서는 선별기준을 정해서 생산농가에 자가선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당도도 색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거점APC에는 선별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육안 상으로 보는 것, 상처가 있다든지, 부패가 생긴다든지 그런 기형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는 선별에 대해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나가서 그냥 판매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농민들한테 회자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고 좀 젊으면 밖으로 나가서 판매를 하면 진짜 여기 공선 APC 갔다 내는 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일단 농민들한테 회자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많고요. 아까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득이 한 3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조금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품은 받아 주는데 이등품은 안 받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실질적으로 거점 APC 할 때, 수매할 때 실질적으로 거점 APC에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고 계속 상시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 아니고 그냥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다 받아 주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농가 중에서도 좋은 제품은 여기에 안 내고 다른 데로 팔고 나쁜 제품은 여기에 내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서 공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다 내 줘야 실제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품을 상품을 갖다 줬을 때 다 안 받아 주고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있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런 부분은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량 처리하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많은 농가가 공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격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상품은 밖으로 내고 또 안 좋은 것은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안 받아 줄 때는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상품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받아 가지고 안 좋은 것은 또 싸게 내고 또 좋은 상품은 비싸게 내면 되는데 이 분들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 좋은 것은 받아주지도 안하고 좋은 것은 또 가격도 별로 책정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데 이런 부분 또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러한 인건비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은 농가가 공선에 참여해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 정주시설 설치를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 5월에 대구한의대 학생들 와 가지고 거창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창에 왔는데 마땅히 전입할 곳이 없어서 인근 시로 둥지를 튼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창에 와서 인터넷 판매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도 팔고 또 한의대 연구팀하고 가공 상품도 만들어서 팔고 자기들도 수익을 취하고 농민들은 또 농산물 팔아줘서 좋고 이런 일석이조의 그것을 하려고 거창에 오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마땅히 정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을 영입을 위해서 애를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의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도 또 확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집 그것은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을 때 예술인 한 사람이 쓰는 공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그런 커다란,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 놓으니까 이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도 해도 우선에 또 급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또 자기네들 협소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로 가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진짜 우리 거창에 오면 우리 거창의 미래이지 희망입니다. 이 분들이 안 오려고 해서 걱정이지, 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 분들이 거창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살고 공부도 하고 또 취·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 젊은이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주시설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쨌든 예술인의 집 그 쪽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몇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능한 부분은 몇 사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안 그래도 민병호 회장하고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1기생이 이준선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조면 가남정보화 마을로 귀농을 했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랬기 때문에 그 귀농인의 집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는 집수리 중인 게 또 한 개 있고 또 내년에 두 개 정도 또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얼마든지 좀 생각이 가능하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창군 전체적으로 한 번 좀 생각하고 계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507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단 운영실적이 조금씩 줄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는 17억 4,500만 원치가 팔렸어요. 지금 올해 그것을 보면 약 4억 3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게 줄었다는 것은 ’15, ’16, ’17에서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18년도에 와서는 한 10억 정도 되었고요. ’19년도에 와서는 한 13억 정도 되어 한 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여기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사람은 조금 큰 마트라든지, 큰 대회 같은 데는 참석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는 참석을 잘 안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조금 관심이 있다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조금 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적이 좀 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하고 독려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규모 직거래장터 이런 데까지는 어려워서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좀 실적이 저조하다 할지 모르지만 대신에 또 대형마트 특판사업 농산물 판촉이벤트 이런 데 좀 참여를 많이 하면 좀 실적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많이 올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직거래 사업단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99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면하고 주상면에 2013년부터 2014년, 거의 기간을 이렇게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주상이나 마리 같은 이런 경우에 지체된 이유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럴 때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뒤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협상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변경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신재화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토지매입 문제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사항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들이. ○신재화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공모자체가 주민이 그러니까 면민이 먼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주체가 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보조역할밖에 사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협상이 잘 안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각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 개입을 전혀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 차후에 또 하고 나서도 문제가 많은 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여기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수입될 만한 게 없잖아요? 이 시설 자체를 해 놓고 보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어쨌든 추진해 가지고 주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본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거의 95%인데 지금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들은 끝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하십시오. 우리가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위원장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신재화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농촌에 많은 사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하실 때도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서로 역량강화가 되지 않고 자기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서는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면 어차피 군에서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돈은 거창 세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사업 구상부터 잘할 때 어느 정도의, 관여는 못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51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육도시로서 우리 거창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앞서 가고 자랑할 만한 교육도시의 제일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시설 2011년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되었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학교급식에서 나아가 공공급식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급식을 실제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물량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은 잘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하고 공공급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선정이 좀 되었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예전의 경상남도지사가 서울시장하고 만났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정환 군의원이 서울시장한테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을 조금 기반으로 삼아서 공공급식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MOU 체결은 10월이 될지 그 이후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자체 내에서 한 자치구가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양하고 거창하고 안동인가 한 군데 더 세 군데 중에 한 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약재배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농민들도 조금 더 그 부분에 우리도 관심도 가지고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공공급식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예, 서울시와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당연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하고 일대일로 매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생산 및 공급기반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체계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생산체계 부분하고 이런 조직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운영활성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조직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인 지금 2차 추경할 때 저희들이 좀 올려 가지고 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직화도 좀 하고 생산자 조직화도, 이제 하드웨어, 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푸드 플랜 수립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및 먹거리 지원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푸드플랜도 저희들이 용약을 주고 있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런 기간 때문에 주민들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밀려 가지고 6월에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푸드플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급식 및 먹거리 지원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6월, 7월 중에 저희들이 안을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서울시와 잘 해서 우리 거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한 번 더 하고, 또 농민이 무엇보다 우수 농산물 생산과 체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단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농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우수 농산물도 거창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518페이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보면 지난 해, 아, 공급현황에 보면 지난 해 전체 구매액이 72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 중에서 농산물 비중이 약 한 30% 가까이 되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농산물 구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관내 농산물 구매가 65% 밖에 안 되는데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농산물이 사실은 65% 정도 되면 낮다고는 볼 수 없고요. 굉장히 사실은 조금은 높은 수준 정도로 다른 데 비교해 봤을 때 65% 정도 되면 상당히 어느 정도 낮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권재경 위원 35%는 주로 농산물 어떤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65% 정도 되는 게 이제… ○권재경 위원 아니 관내 농산물로 구매가 안 되는 35%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산물 관내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엽채류가 거의 관내에서 많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워낙 다양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을 거창군에서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콜라비, 비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도 거창에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계절적으로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나, 매천시장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축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관내 농산물을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계약재배는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야 농가하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량확보를 해야 농가조직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을 대비해 가지고 현장 컨설턴트 채소 전문가를 한 번 채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엽채류도 나중에 납품처만 많으면 얼마든지 관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엽채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학생 수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량은 어느 정도 양밖에 안 되느냐 하면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박스로 사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문하는 양들이 500g, 1㎏ 이 정도 되면 아주 그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엽채류를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데 수량이 적어서 관내 농가가 재배를 못한다. 이런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예를 들면 마리에 미나리가 생산되는데 실제 주문하는 양이 하루에 주문하는 양이 1㎏ 그러면 거기서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곤란하다. ○권재경 위원 지금 식재료는 전부 친환경 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다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지엠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학교에 지금 37개소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하는 데 문제가 지금 없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납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되도록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마을기업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을기업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맞춤형 마을기업 이것은 노령자들의 일거리 부분하고 마을주민들의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공동생산을 해서 공공판매를 하는 그 목적 아닌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업추진이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3개 년도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17개 마을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요. ’19년도에는 총 17개 중에 매출액이 한 1억 9,000 정도 그렇게 나왔고요. 2020년 현재 상태는 1억 7,600 이 정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실제적으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면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를 다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도 있고 이것 할 때는 법인 등기를 보통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전부 다 이것은 협종조합이나 영농조합의 형태로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관리기간이 5년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13년도 한 것은 관리기간이 지났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관리하는 게 6개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6개소 중에서 2개소가 관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는 작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내년부터는 소득이 좀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동네하고는 마을주민회 회의를 좀 개최해 가지고 작목을 뭐할 것인지 같이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 분도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개소 당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해줬는데 실제로 사업 신청할 때는 마을 공동으로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개인이 다 하는 것 맞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뭐 그것은 속속들이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좀 원래 취지대로 좀 하라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 신청할 때 마을회로 사업대상지를 법인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관리기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사업대상지를 마을회로 등기를 했던 것을 분명히 개인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일부는, 그것은 마을 간에, 주민들 간에, 조합원들 간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권재경 위원 원래 사업을 따려고 4,000만 원을 받으려고 자기 사업 대상지를 마을회로 등기를 했다가 사업 받고 개인이 사업을 혼자서 하고 관리기간 5년이 끝나면 다시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마을회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등기를 못 넘기잖아요,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문제가 나중에 결국 발생해요. 발생하면 괜히 마을에 분란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업비 4,000만 원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선정할 때 정확히 잘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를 봐서라도, 분명히 개인 땅을 마을회로 등기해 놓고 관리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또 개인 앞으로 옮기려고 하면 마을에서는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데 왜 네가 하느냐고 분명히 따질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마을회하고 개인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선정은 2015년까지 하고 2016년도에 공모를 했더니만, 세 번 정도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업은 없앴고 폐지가 되었고 그러면 관리감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점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사업취지는 공동생산해서 공동판매하는 취지는 정말 좋아요. 잘 되면,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어디 공산국가도 아니고 공동생산해서 공동판매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업 선정할 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이라도 관리기간 안에라도 잘 안 되는 마을 두 개 마을은 충분히 마을회 전체에서 공동생산을 해 가지고 공동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공선출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 사과선별 보고회를 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 지금 ㏊당 17톤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당 농가수취 가격이 1,600만 원 맞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1,600만 원 정도. ○이재운 위원 예,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으로 계산해 보니까 17톤 생산했을 때 ㎏이 941원밖에 안 나와요. 25㎏로 담았을 때에 한 2,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 농가들이 지금 밭떼기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잘 받는 농가들은 25㎏ 한 상자에 한 4만 5,000원까지 받는 농가들이 있어요. 밭떼기 거래했을 때, 밭에서 바로 따 가지고 바로 팔았을 때,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 2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가격이 낮은 이유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공동선별 부분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공동선별, 공동계산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던,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가격을 높게 받는다, 농사를 잘 짓는다. 그런 사람은 이제 밭떼기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입장의 문제에서 봤을 때 잘 파는 사람은 잘 파는 대로 사실은 좀 가는 쪽이 맞는 것 같고 실제 저희들이 공선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선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상품을 APC에 갖다 줘야 그게 경쟁력이 생겨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도매시장이라든지, 서울청과라든지 서울에 올릴 수 있을 때 그게 많이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갈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가서도 경매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량은 얼마든지 가지고 와라, 그런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많이 높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안동 공판장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은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거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좋은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농가들이 출하할 때 공선농가는 전량을 출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다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진행단계라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긴가민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런데 올해 일 년 동안 해보니까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30% 정도 일반농가보다는 공선한 게 많이 받더라는 게 남거창 농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선에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 지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재운 위원 몰라, 내년에 한 번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수취가격 가지고는 저는 내년에 농가들이 더 불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이 방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농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면 좋은 물건은 외부로 출하하고 그 중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지금 APC로 들어와요. 일반 농가에서 한 농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전량 다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가들이 숨긴다는 것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잡지 않으면 계속적인 수취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선별은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농가들이 외부로 출하하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출하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개인출하 내역서를 다 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공선농가가 잘 되려고 하면 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모임이 잘 되어야 됩니다. 농가들끼리, 농가들끼리 서로 단속하고 경쟁을 가지게끔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가들이 스스로 단속하는 것은 작목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농가들이 스스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품질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합니다. 농가들이,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선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것 보면 동거창 농협의 딸기 출하, 거기는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출하상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게 농가에서 해요. 농가회장단들이 나와서 물건 안 좋으니까 오늘 집에 가져 가시오.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왜 공동계산, 공동선별을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돌아가는 수취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APC에 그냥 의뢰만 해놓고 물건을 갖다 주고 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APC에 농가 분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공동선별하고 공동 계산할 때 농가들이 거기에서 임원진들이 참여해 가지고 스스로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작목반들이 올해 처음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조금 더 농가들이 참여해 갖고 좋은 방안으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점AP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점APC가 사업비가 총 252억 들었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막대한 사업비네요. 여기 보면 지금 참여업체가 농협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창6개, 합천4개, 함양2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협이 거기에서 10억 3,000만 원을 내 가지고 51%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왜 원협이 이 정도의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APC가 처음에는 서부경남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공선장으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합천, 함양 이 부분 사업비가 좀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거창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게 왜 안 되는, APC가 운영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과가 성수기가 있는데 홍로, 부사 이런 부분이, 홍로는 한 8월, 9월 정도 출하가 되고 부사는 10월, 11월 정도가 출하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 기간 외에도 사실은 좀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이런 조합원들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방향을 차후에는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조공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가야 이게 몇 년 후에 갈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준비해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문제점을 저는 다른 방향으로 보거든요. 제가 보는 방향은 원협이 5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 11개 농협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독주라는 겁니다. 개인독주, 소장님,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좋은 지적이고 지금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해 주시면서도 분명히 직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있고 그 방법이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원협이 갖고 있는 이 운영주체가 NH유통입니다. NH유통인데 조합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회사법인이다 보니까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방향이 뭐냐 하면 연합사업단, 군 지부가 갖고 있는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농협 준회원으로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좀 지도를 해 주시면 농협군지부하고 이 부분 상당히 좀 상의가 되고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합천하고 함양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합천, 함양은 준회원으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서북부거점APC이고 이게 FTA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군만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 군이 참여하는 조공법인을 해도 되고 지분은 거창이 확실히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군비가 104억 되어 있는데 군비하는 게 이 12개 회사에서 내놓은 겁니까? 총 사업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총 사업비는 그게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전혀 아니고 출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자 2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원협이 51.3%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출자금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출자금액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원협하고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원협하고는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합의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까? 출자금을 내놓을 의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출자금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군지부에서 이것은 그리고 국가정책에서도 조합공동법인으로 가라는 게 국가정책이고 농협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유통사업단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연합사업단. ○이재운 위원 예, 연합사업단, 그 연합사업단이 지금 많은 업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딸기라든지, 다른 부분도 연합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APC에서 출하한 물건도 연합사업단에서 좀 관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상당히 많은 부분, 마케팅 쪽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간에 한 군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루 가지고 있고 가장 주체가 연합사업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사업단하고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갖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어느 특정회사 이익단체에서 끌고 나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심재수 이재운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 가지고 진짜 거창하면 사과, 사과 또 APC에서 공선된 물건이 전국에서 최고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연합사업단하고 조합공동법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연합사업단, 현재 연합사업단이 기획마케팅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다가 조공법인이 독립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 분들이 빠지든지 그렇게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APC 관련해서 심도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납니다. ’18년 10월 18일날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내용이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선별기준 완화, 일반농가 선별관계가 있고 배추, 감자, 양파, 저장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올씽 브랜드 일반농가 개방 이런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결국은 이렇게 APC가 원래 목적이 농민들 농산물을 어떻게든 제대로 보관했다가 제대로 팔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직영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법적인 그런 투자금 관련이나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5분발언한 지가 1년 반이나 되었고 그런데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분명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사항 부분 좀 적어 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좀 유감이면서 그래도 조금 짚어야 된다 싶어서요. 먼저 사과 성수기는 잘 돌아가니까 그렇고 비수기에는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넣습니까? 결국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것은 과수전문 APC로 건립이 되었지만 이것은 운영의 성과를 내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주APC는 토마토 전문이지만 거기는 보면 체리, 오렌지, 안 하는 것 없습니까? 그래서 365일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는 게 비용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들어왔는데 앞으로 APC가 법인이 전환되고 하면 다른 방법에서, 지금과의 다른 방법에서 운영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리 효율성을 높여 갖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또 농민들의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농민들이 지금 APC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못 박아 놓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힘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사실은 당선인 시절에 안동까지 가시고 그런 것들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거기 가서 보고 오셨을 텐데 왜 이렇게 또 위탁을 했을까 그런 위탁에 대한 세심한 아까 방금 들은 내용들 이것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또 세밀하게 한 번 지적을 해봤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 부분이 유통센터 저기도 그래도 몇 백억이 움직이는 조직인데 하루아침에 바꾸자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우리도 생각하는 게 올해부터 준비하면 내년 10월 가까이 되어야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 조직들이 안 만들어 지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31일 그 시점 만료되고 다시 새로 ’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세심하게 일어난 일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5분발언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좀 갖고 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APC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소장님 APC에 자주 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자주 갑니다. ○김향란 위원 가면 주로 뭘 모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선별되는 과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인력도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비용들이 잘못하면 전체 다 군민부담이거든요. 생산농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은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더 자주 가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 아마 혼자만 힘들 것 아닙니까? 일반 사실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APC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고품질 사과 이것 조건이 되는 농가는 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좀 주셔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올씽에 대해서는 제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올씽은 기계선별입니다. 기계선별이고 거의 뭐 14브릭스 이상 착색 70% 이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농가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프리미엄급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김향란 위원 물론 고품질로 해서 좀 특별하게 해서 우리 거창사과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준이 된다면 당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되고 하면 그 브랜드를 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기계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통과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기계선별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김향란 위원 원하는 농가들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또 공선에 넣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국은 사과도 나락처럼 수매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게 우리가 공선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 공선은 남거창농협에 115톤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 것은 이것은 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매해 가지고 판매한 것 이것은 자기들이 사서 판 것뿐이고 실제 진행된 것은 남상 진목작목반 그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만 가지고 해보니까 소득이 좀 올랐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생산해 가지고 APC에 맡겨 놓으니까 알아서 판매해 주더라, 그래서 판매하는 걱정이 없었다. 그런 쪽에서 좋았고, 우리가 원하는 APC의 형태는 전량, 그러니까 수탁 받아서 판매해서 사후에 정산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햇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사레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복숭아 APC인데 그런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는, 그 다음에 부여 굿뜨레라든지, 상주 오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딱 들어오면 100% 공선해서 판매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APC도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유통구조와 아울러서 그리고 수매제를 또 우리 사과를 다 수매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이라도 수매하는 제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APC에 외부의 사과가 지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외부의 사과가 들어와야 될 이유들이 가끔가다가 한 번씩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 거래처하고 거래를 할 때 물량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APC와 APC 사이에는 그게 조금씩 그런 게 표시나게 하지는 않지만 약간씩은 그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약간씩 하는 것이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아니면 농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게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약간만 채워주는 그 정도 선이지,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근본적으로는 우리 거창에 공판장이 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공판장은 시부에는 가능한데 군부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예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판장만 있다면 실제로 우리 거창에 사과브랜드가 좀 중상인들이 좀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의를 해봤는데 아예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조금 더 APC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일반농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조직개선이 될 때까지 세심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좀 되었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이번 과 다 끝낼까요? 예, 그러면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귀농교육 실태를 보면 전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사과교육생 신청하는 수가 경향이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귀농하는 데 지금 교육생이 저희들이 딸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한 40명 정도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데 보면 사과교육생 신청은 지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근래에, 이게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과가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과라는 품종들이 이제 거창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까지 사과의 품종이 올라갔고 대구라든지 경남에서 하는 기술자들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오히려 지형을 봐서 강원도 쪽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추세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소득 부분을 고심한다는 것이죠. ○권순모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창군에서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래전략의 부재가 지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나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만 해도 사과농가들은 거의 초토화되는 그런 지경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 발굴하고 그리고 기존 농업인들이나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특화작물 개발 그리고 실증재배 같은 그런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우리가 아열대 거창작물 재배는 거창군이 크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저기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봄의 온도가, 사과도 이제 동해를 많이 입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실증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심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작목을 농가에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던 것을 보급도 해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발 150에서 800m까지 농산물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에서 자생되는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항노화하고 연결하는 쪽에 건강식품 그 쪽으로 연결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공장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생산되는 부분들은 거의 와서 자기시설 투자 안 하고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농민들이 불편한 몇 가지를 빼고 나니까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갔습니다. 거의 1년 만에 5배가 매출이 늘어났는데 지금도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서울우유 들어가기 좌측 편, 포도밭 지금 3,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유공장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융·복합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갈수록 기후를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기후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해도 많이 있고 재난도 계속적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작물 부분이나 귀농·귀촌인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만한 그런 농업, 사업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실습농장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었고 거기는 젊은 귀농인들이 와 가지고 한 세 세대 정도 와서 한 이삼 년 해보고 다른 쪽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지금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기관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거창 푸드센터, 그리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중간 지원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적극 장려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부서에서 특히 행복농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다른 업무들도 보고 있고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관시키는 중간 지원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금 보면 사과테마파크하고 면 단위에 다목적센터나 권역사업 해 놓은 건물 들어서 있는 곳이 제법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거의 유휴공간에 가깝고 거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중간 지원조직 부분, 푸드하고 학교급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는 어떤 큰 틀에서 한번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협에서 위탁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분은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플랫폼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그 쪽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 공유공장 부분 아니면 공유사업들하고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아래 저희들이 농촌협약이라는 그것을 공모사업에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게 거창읍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사람도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기능들은 사실상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선정된다면 국비기준으로 300억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한 430억 예산규모가 안 되겠나 보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촌에 사시는 어른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면에도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서로 독립을 하더라도 서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교육은 농업회의소 그리고 농산물 식자재 공급은 급식지원센터나 푸드센터,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체험객들이 오고 하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금 더 좀 창의적인 농산물을 활용한 거창 특산품의 개발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과꿀빵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잼만 거창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쌀을 가공하는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거나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사과빵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게 쌀이거든요. 쌀이 전체적으로 그 물량이 10톤 이상 되어야 그것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산청이라든지 저기 가서 가지고 오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거창쌀을 다 넣어서 빻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규모가 적어서 그런 정도이고 규모가 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심재수 권순모 위원님,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꿀빵 이후에 또 다른 쌀을 이용한 식자재, 식품들을 또 개발하면 그런 물량을 또 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도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부분에 보면 북상면에 사업이 61억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61억입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1억이 아니라 51억인 줄 알고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51억인데 도에 SOC사업으로 10억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태는… ○김종두 위원 계속비 추진에 보면 51억 되어 있어서 맞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갑자기 10억이 늘어났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촌중심지사업에 사업을 보면 계속 전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늦게까지는 뭐 5년, 6년 그 정도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위천 같은 경우에는 부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어 본격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상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부분이 이제 경찰서하고 그 부지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 강광석 계장이 와서 조금 어느 정도 합의를, 도에까지도 가고 도경에도 가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준비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북상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리면도 이제 3월에 준공을 했죠, 그죠? 금년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마리면 같은 경우 ’14년도 시작해 가지고 올해 끝납니다. 6년이나 걸렸는데 마리하고 같이 했던 남상 어울림마당 거기 똑 같이 했습니다. 똑 같이, 그런데 거기는 2년, 3년 만에 끝났는데 한 4년 정도 우리 마리면 같은 경우 딜레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들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계속 의견충돌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마리면에는 실제 주민 간에 의사결정이 안 되고 진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반대를 많이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구간은 빼버리자, 그래 가지고 일부 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추진위원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공기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공사현장 놔두고 계속 있으면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북상면에 10억 플러스 된 것은 청사 추진비하고 같이 붙은 것이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482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인데 보면 북상면의 것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1억 1,900만 원이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482페이지요? ○김종두 위원 예, 각종 용역사업에 보면 482쪽, 못 찾았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찾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1억 1,900만 원이고 또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사업에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51억에 청사 빼놓고 51억의 사업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이 두 개를 합해 보니까 용역비만 해도 4억 8,100만 원이라요. 어찌 보면 사업비에 10%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봐요. 여기에 대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보통 신청을 할 때 보통 농식품부라든지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30대 70정도를, 70%를 하드웨어에 보통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한 30%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내려오고 나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 조금 더해 달라, 적게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쪽은 한 10% 내외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자, 과장님, 이것 용역할 때 지역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위나, 지역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제일 처음에 말이죠?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안을 잡아 가지고 가고.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비만 이렇게 많이 용역비도 천차만별입니다. 보면, 같은 중심지 사업이라도 역량강화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권역권 사업하고는 다른 것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쉽게 말하면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사업이고 권역권 사업은 공동체에서 같이 소득을 올려 가지고 함께 하라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실제로 지역역량강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역량강화가 거의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역량강화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한테 조금 더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활동가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역량강화사업들인데… ○김종두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자, 권역권 사업 같으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배워 와서 또 어떤 식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촌중심지 사업은 편익사업이라서 사업만 쭉 하면 되는데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정 좀 해야 되지 싶은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실상 사업비 51억으로 봤을 때 4억 8,000 같으면 누가 봐도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또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업체가 보통 외부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거창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거창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역량강화 한 번 교육이나 같이 가보면 벤치마킹 가보면 자기들 위주이고 우리 거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만 하고 1박 2일씩 하고 돈만 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센터 중간조직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을 용역 쪽 위주로 하기 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지역민들 결속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상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 어울림마당의 풋살장은 지금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발전협의회하고 되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발전협의회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결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지금 용역 시행이 다 되어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용역이 다 끝나면 본 공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철거는 안 되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철거를 합니다. 철거해 가지고 공원조성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권재경 위원 지금은 철거가 안 되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철거를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당초에는 시작은 민원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풋살장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갖고 어울림마당 전체 관리비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했죠? 지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해 갖고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사무장도 공개채용을 했고 지금 운영비는 언제부터 주기로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게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로 해서 80만 원을 운영비 쪽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정리가 다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되었는데 그것을 믿고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니까 그 동안 공백기가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근무는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비 하나도 지원 안 해주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운영비들은 자기가 인건비조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금 운영비로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인건비로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철거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운영비 부분은 그 정도 부분에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운영비를 준다고 하니까 사무장을 공개 채용해 가지고 지금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6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는 언제부터 지원을 할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운영비를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무장하고도 이야기 했고 김응규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는 다, 그 부분이 1월부터도 뭐 이렇게 풍물이라든지, 노래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했을 때 일주일에 두 번을 했으면 그 시간당 빌리는 쪽으로 해서 5만 원씩 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줬는데 6월부터는 그게 시행이 되면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발전협의회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서로 지금 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잘 판단하고 운영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가장 거창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화상병이 걸리면 거의 방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반경 100m를 매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거창에 병 예찰단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상병이 오면 그 만큼 또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과수담당 전문직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을 한 3명 정도 이 병 예찰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이 과수 화상병이 왜 생기는 것인지, 토양검사부터 수질검사, 재배방법 이런 것을 한 번 그 분들로 하여금 파악해 가지고 거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마냥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찾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 분들은 답답한 게 없어요. 공무원들은, 거창군 과수농가들이 가장 치명을 입거든요. 병이 오면, 그러니까 군에서 또 우리는 사과특구 지역인 만큼 또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그 만큼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그런 방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그 분들로 하여금 병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거창군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과수 전문가가 한 분 와 계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부 퇴직한 분 중에서도 활동가능한 분들을 한 분 더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사과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청송이 사과 아주 무지 비슷하게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부분이 청송이 사과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계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안주해 있었다. 청송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거창군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형 직불제 안에서 보면 농업에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했다라고 하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전환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환경보존이나 농민 공동체 그리고 농촌경관 등에 대한 고민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 학계나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농민수와 함께 경작지도 감소함으로 해 가지고 기후변화나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읍도 보면 아파트가 늘어나고 거창읍의 도시의 기능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숲이나 도시농업 그런 기능에 대한 요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APC 뒤에 땅이 군유지가 6,000평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녹색체험농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우스 6동하고 거기에 아까 공모사업 임대 농장 그것도 조성을 할 것이고 그런 귀농인 단체를 중심으로 도시민 텃밭을 몇 평 정도, 한 1,000평 가까이 지금 조성해서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서 도시민들 아니면 읍의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마당이 없는 그런 가구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아동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텃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 농업이나 근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치유농업 그 쪽으로 또 접목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원조직에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아까 공판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검색을 좀 해보니까 청송군에 공판장이 있네요? 개장을 했네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공판장이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공판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공판장은 있습니다. 간이 공판장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매를 하고 법인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공판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것은 집하장입니다. 집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 부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언론 통해서는 일단 공판장으로 나오고 또 여러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한 번 알아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11쪽에 귀농천국, 베스트 귀농지 거창육성 추진현황인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귀농·귀촌이 있는 게 베이비붐 세대 영향 조금 있나 봐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있고 귀농·귀촌 우리가 예전에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선호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인근 군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지금 귀농인구가 제가 인근 군하고는 비교는 잘 안 해봤는데 거창이 조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귀농 숫자를 보면 7,196명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 하면 거창인구가 6만 1,723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11% 정도가 귀농인으로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향란 위원 그간 누적인원으로 봐서는 의미 있는 숫자인데 예전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덜할 때 우리가 그 숫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지역들이 늘어나고 우리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게 결국 인구유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만큼 소장님 또 한 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귀농·귀촌은 보면 거창군이 거의 경남도에서는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한 2∼3년 전에는 창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산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거창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게 귀농·귀촌 단체들 중심으로 그 분들의 어떤 성공사례, 어제 아래 4H, 순수하게 거창에 들어와 가지고 억대 농부가 된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아, 거창에 오면 좀 희망이 있다. 그런 것을 조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누군가가 와서 성공을 해야 거기에 또 따라 온다라는 것 그런 점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는 농촌의 성장기반 구축으로 행복농촌 견인을 목표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전략적 마케팅 실현을 위한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공급, 다시 도약하는 귀농·귀촌 1번지 육성 등 농산물 판매 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산물 브랜드 강화,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먹거리 선순환 기반마련, 예비 귀농인 및 도시민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과 매력적인 귀농지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