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등 바쁜 일정 관계로 부서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감사자료 6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련 현황에 대해서 급수구역 확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것인데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공급대책은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법조타운 관계해서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2월에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선공사를 추진하고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법무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사후공사 정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조타운 지역하고 우리 상수도 물탱크하고는 구배 차이가 있지 싶은데 공급은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지리 쪽에 배수지를 지금 300톤 짜리 두 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거기 물을 이쪽에 공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가능하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억 원이 좀 더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도 문제는 가지리하고 조인을 하면, 구배도 맞으니까 조인을 하면 되지 싶은데, 그죠? 하수도 문제는 별 문제가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허가 당시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원인자 부담을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상수도도 가능하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들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은 그 당시 지금 법이 아니고 지금 허가 나간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적용을 하니까 1억 원 정도 부담을 받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성산마을 이주단지 거기도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구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성산마을이 지금 17가구인데 성산마을하고 거열빌라 뒤에 또 단독주택이 세 가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공사 진행 중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무부와 협의를 한 것이 공사를 진행 중에 간이로 관로를 깔아 놓고 마무리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많은 법조타운의 인원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북상 월성계곡에 대해서 거창에서도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가 대표 관광지로 보면 월성계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펜션이나 이런 등에 가정용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천천 전체가 하천오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따라서 펜션들이 설치가 되었고 개별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정화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를 시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들인데 월성계곡은 물이 시작되는 발원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쪽에는 하수처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만 되면 진짜 소장님 큰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실시된다. 그죠? 용역 실시에 들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착공을 5월에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5월에 했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용역기간은 깁니다. 그게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사계절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진짜 민원 중에서도 최고 큰 민원이 그런 것들인데 우리 북상으로 보면 월성마을 말고 면소재지하고 합병 정화조가 있는데 그 계곡 전체를 관로로 해서 전체 합병 정화조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짜 그것만큼 다행이 없습니다. 보면 여름철 피서철 되면 정화조 관리도 펜션에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물이 결국은 위천 수승대나 건계정으로 해서 합천댐으로 흘러가는데 수질오염이, 수질도 온도가 상승해 가지고 이끼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보면 수승대 물놀이하는 데도 보면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물 온도가 상승하고 들어가면 수영복을 입고 하면 이끼가 많기 때문에 옷 다 버리고 그런 게 많아서 자꾸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골짜기에 오면 물 보고 오는데 이런 것들이 참 염려되었었는데 용역이 2020년 5월부터 실시가 들어갔고 또 8월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면 용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하천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면 진산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이고 나면 하얀 가루가 계속 나와서 먹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수돗물을 먹지를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소장님께서 몇 번 현장에도 가 보시고 고생하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특히 마리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을 끓이고 나서 용기 바닥에 마르고 나면 하얗게 가루가 형성되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들은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항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미네랄 성분이 높다든지 또 아니면 경도가 좀 높거나 하면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할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두 위원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때까지 그 물을 이용했고 그렇게 했는데 나래학교도 있고 마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그 물 보고 물을 안 마시려고 하고 또 물 사용을 전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민원을 넣고 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지역이 다 그런가는 모르지만 관정을 다시 파 가지고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 싶은데, 그 지역이 전체 다 그런 지역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런데 정수기를 정수를 한다고 그래도 완벽하게 100%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되어야 물을 보면 실제로 끓여 놓으면 밑에 석회처럼 이 만큼 가라앉고 있는데 누가 봐도 마시기 또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형적으로 다 그런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지형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지역에.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마리 쪽에, 특히 진산 쪽에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리 면소재지 식당도 밀집해 있고 또 마리면소재지가 그렇다 보니까 또 관광객들도 많이 들리고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고 실제는 상수도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어떤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이 더 있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완벽하게 또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592쪽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종합대책에 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를 하시고 상하수도사업비 3개월 동안 50% 감면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575쪽입니다. 남하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추진소홀 그 부분에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 가지고 감액을 약 설계금액 1억 1,000을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어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런데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우리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기획실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사업발주를 하게 되는데 사업발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지를 100%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과다 설계가 된 게 발견이 되었고 그 차에 또 도의 감사가 와서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킴으로 해서 그것도 또 변경을 해서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한 번 보면 일단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 설계도서가 우리 담당자님한테 안 옵니까? 오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설계도서가 옵니다. ○박수자 위원 오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오면 그 설계를 한 번만 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보면 남하 무릉마을에 급수관 부분, 마당에 콘크리트 부분하고 양곡마을에 중복이 되어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 번만 검토하면 중복된 부분 대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소홀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장을 안 가 봐도 이런 것 이중되는 것 이것은 대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조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588쪽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같은 이유입니다. 이유인데 이런 부분은 거창읍 강북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하고 고제 위천 하수도 정비사업 여기는요.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다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16억 8,800이 강북지역 그것이고요. 고제 위천지구가 약 10억 3,2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다면 그냥 통과가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반납, 환경부에서 재원협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 돈을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배수지 신설사업에 예산이 16억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18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만 2년이 걸렸네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은 이제 99%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직전에 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만기가, 공기가 7월까지더니 만약에 이번에 이게 준공이 되면 교촌마을 이런 데 위에 있는 지구에 이런 데 수돗물 올라가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교촌, 가지리, 대우아파트 이런 데 민원이… ○박수자 위원 수돗물이 안 올라가 가지고 수압이 약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해소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 해소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해결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는 마음 놓고 수돗물 먹을 수 있겠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자료에 없는 것인데 마을상수도 취수원 송수관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지방상수도 시설은 전부 다 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보면 한 번 파놓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취수원에 한 번도 안 올라 가 봐요. 안 올라 가보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가물어서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서 구정물 이런 게 물이 탁한 물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올라가봐야 되는데 가면 지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젊은 분들이 나와서 이장님을 하시고 이러면 현장에 가도 현장을 못 찾습니다. 지금. 남상 월포도 그런 부분이고 구산마을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마을 상수도가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게 29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도 데이트베이스를 좀 구축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지점을 못 찾고 이래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옛날에 예전에 19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보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설계대로 또 왔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공사하는 데 또 지장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고 이런 것들도 있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옛날 어른들이 또 다 거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어차피 한 번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꼭 어려울 때 보면 가물어서 물을 못 먹을 때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 물이 탁도가 높아지면 그 때하면 찾으러 가도 못 찾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상수도 취수원 관련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정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이 수압이 약해서 안 올라가는 지구가 지금 송정리에 보면 절부리 또 운정, 장팔리 웃장팔리 저기는 아예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보면 푸르지오 아파트도 들어오고 지금 또 변두리에 도시에서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조금 어려웠지만 세대수가 자꾸 가해지니까 지금 느끼는 거예요. 수압이 약해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식사 때 식사시간 점심 때나 저녁 때 그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또 웃장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그것 할 때, 지방상수도 넣어 줬는데 마을주민들이 이제 상수도 요금 때문에 마을상수도 물을 먹었어요. 먹고 어느 정도 먹다가 보니까 수량도 적어지고 또 환경적으로 농약 같은 것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불안도 하고 물도 약하고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지방상수도 먹으려고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하고 과장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강남지역 샛단마을이라든지, 저 쪽에 웃장팔 마찬가지, 이런 마을들이 실제로 수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면 배수지를 그러니까 곰실 쪽이 되겠죠. 곰실도 해당이 되고 웅곡 그쪽 정도 하면 배수지를 한 800톤, 배수지가 물탱크입니다.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공급하는 쪽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 매번 건의를 했었고 불편하다고 많이 우리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쪽 부분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법조타운도 들어오고 또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수압문제가 또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배수지, 그러니까 정수장 내에 배수지를 좀 증설하는 게 안 필요 하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점 잘 처리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 옆에 앉아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바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1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사마마을 등에 방치된 시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것하고 또 월천권역 활성화 방안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러니까 해제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어쨌든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거창읍을 비롯해서 가조하고 두 군데 사업을 사업비를 2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또 되지도 않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방치된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월천권 종합개발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도 넣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 후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제라는 말씀은.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월천권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막대한 손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의 피해도 보고 재산 행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월천권역은 3분의 2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개발행위 등에 제한사항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전액감면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 그래도 계속 이런 사항들이 군수님 읍·면 순방 시도 나오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 감면을, 개인들은 50%를 해주고 있고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100%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내에서 50%도 하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 거창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이 비교행정을 안 할 수도 없고 100%를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50% 현행대로 하면서 그게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 드리는 데도 우선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50% 감면을 해줬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전면 감면을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약 39년간 지금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안 되어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민들은 개발행위라든지, 집을 하나 새로 신축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식당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그런 것도 있고 참 고충이 많은데 그것이라도 해제해 주셨으면 안 되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희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월천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좀 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래도 전액 감면이 안 되면 그런 것이라도 챙겨서 소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아,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거창읍 사마마을하고 구례, 급수관로 개선사업이 들어갔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현 공정률이 3월 23일 기준으로 20%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거기도 다른 맥락하고 비슷한데 수압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래된 관로도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취수장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아닙니다. 관 자체만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수압이 약하다면 또 시간적으로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부족하겠죠? 물이.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압이 약한 원인들은 여기 상수도 관로가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큰 관로, 작은 관로 얽혀 있다 보니까 수입이 약한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 그것을 잘라 가지고 수압이 좀 센 부분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구례마을에 전년도까지 하수도 관로 때문에 좀 애를 먹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일부 지대가 높은 지역은 일부 들어갔는데 낮은 지역에 그게 하수도 관로가 집수장으로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몇 가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수도요금이라도 이렇게 좀 감면해 줘 가지고 다독여주신 부분에서 정말 군수님과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577쪽에 각종 용역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단 거기에 보면, 577쪽 거기에 보면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닌 곳인데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특히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애초에 허가받을 때는 관정을 파 가지고 수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또 이렇게 보면 수도를 받고 싶은 욕심이 또 듭니다. 특히 집이 처음에는 10세대, 이렇게 있다가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되면 집단민원화합니다. 이럴 때에 본 위원이 7대에 그 민원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사업변경 과정에 장기계획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우리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업들 추가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신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을들이, 예를 들어서 가지리에 가면 행복마을도 있고 가조에 가면 명당마을 이런 부분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마을이 형성될 때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개별법에 따라서 분양을 해서 그러면 입주민들도 그 당시는 어떻든 좋으니까 들어왔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먹는 물 관계가 불편하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 군에서 그것들을 다 상수도를 끌어넣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본계획 상에 저희들이 집어넣어야만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반영시킨 후에 그에 따라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집단주거지 전원주택 같은 데 말고도 혹시나 그 가까이에 효율성 있게 급수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그러면서 상수도 민원이 좀 예방이 되고 그리고 맑은 물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거기 578쪽에 보시면 상단이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지리 배수지 보니까 거의 이제 완성단계인데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 이렇게 배수지를 해서 우리 읍 지역에 수압부분, 안 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말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또 강남에 웅곡과 절부리, 거기에 푸르지오 들어서면서 생기는 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가압펌프장으로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웅곡에 배수지 또 검토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가압펌프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배수지란 말은 말 그대로 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웅곡, 그러니까 곰실 쪽이 그 쪽이 가장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물을 펌핑을 해서 아까 가압펌프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가압펌프장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공급되는 데 대해서는 자연유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800톤짜리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800톤짜리 배수지가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800톤짜리 배수지를 신설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읍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배수지가 자꾸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비해 가지고 빨리 빨리 용지를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용역에서 변경사항이 있던데 579쪽인가요.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사항인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기본계획 똑같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 ○김향란 위원 아, 다른 설계상이나 다른 것은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추가로 할 것 여기에…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또 언급하시던데 월천에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주민들의 염원인데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환경정비구역은 상수도보호구역보다는 좀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완화되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확대한다든지, 반영되는 시점, 심의시점 이게 언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상수원보호구역 그것보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어떤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앞으로 완화가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현실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활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빨리 빨리 포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 주고 특히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양평 쪽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산마을 쪽하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동산마을 쪽은 비가 내리든, 거기에서 심지어 축사를 해도 실제로 상수원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운데, 양평 쪽이 오히려 물 진입이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그어 놓은 게 원래 목적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빨리 완화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평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탁류 유입하는 것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떠 쓰면… 아, 2분 남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빨리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몇 페이지더라 이게, 페이지를 못 찾겠네,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인데, 민간위탁 혹시 페이지 아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마을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직접 챙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고 더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 어떻게 없었는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 다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드리는데 또 위탁업체도 관리하는 290개를 가지고 두 업체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만족할 만큼의 관리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런 위탁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 불편사항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남상건설하고 다보건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예산은 3억 정도 되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청소작업이라든지, 소독, 약품 이런 민원처리들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더 잘 챙겨 주시고 주민들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14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의 평균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전체가 한 71%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국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전국은 저희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75% 정도. ○권재경 위원 75%밖에 안 돼요? 전국 한 85% 정도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소장님 우리 군은 누수로 낭비되는 일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산을 일년 예산이라기보다 유수율로 가지고, 예산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권재경 위원 안 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 유수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조가 23.3%나 좋아졌고 웅양은 26.2%가 떨어졌는데 가조가 갑자기 23.3% 유수율이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가조는 위원님들도 잘 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구역이 거창읍 주가 강남지역하고 가조면지역인데 그게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하는 사업들 거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태까지 못 찾았던 누수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노후관로는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관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가 아니고 아직도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웅양정수장이 보니까 26.2%가 지금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웅양은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함께 사용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물이 한 쪽이 막아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게 물이 한 쪽을 관로 전체를 막지를 못하고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있고 특히 위천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질의나 할 때 항상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마을상수도는 단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선에 주민들 편리하다고 연결해 놓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게 신규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되고 있는데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게 계속 저희들도 추진을 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인데 참 시작할 때는 그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지금 가조 병산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수를 시키고 나면 그 때부터 또 어른,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하기 때문에 참 그게 큰 숙제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남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으로 상수도 들어갔기 때문에 단수를 다 했습니다. 남하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남하는 많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부터 시작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까 소장님이 거창읍 강남지구하고 가조일원에 노후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후교체, 재료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체할 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수율이 95.8%인 것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거기는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할 때 덕타일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강관, 내식성이 강한 관으로 100%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녹슬지 않는 관을 사용해야 안심하고 수돗물을 또 마실 수 있고 한데 우리 군도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해서 그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도 하셨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해주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감면대상 소상공인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2,700 수용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용료 감면기간은 얼마나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올 연말까지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3개월 치를 연말까지… ○권재경 위원 한 번 신청하면 3개월 해준다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몇 %, 50% 정도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가 맞는데 그래도 홍보를 해서 어쨌든 신청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까지 신청 소상공인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올 때 보니까 164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2,700건 중에서 그 정도 실적이면 아주 저조한데 여하튼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소상공인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고향이 신원이시니까 소룡마을 옆에 갈매재 마을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갈매제 마을에 최근에 귀촌세대가 많이 들어온 것도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지금 4가구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기존 두 가구가 건축이 완료되어 지금 4가구하고 총 6가구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식수 문제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거기도 고도차이 때문에 기존 마을하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실제로 물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6가구 거주하고 있고 부지매입만 해놓고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건축을 귀촌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몇 가구가 더 들어와서 건축을 해 가지고 거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당장 먹는 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소장님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뭐가 불편한 게 있는지, 식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직원들 밤낮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마을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곡수와 용천수 사용하는 데가 많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계곡수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274군데, 그 외에는 계곡수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화 위원 계곡수가 보니까 가북면이 한 11군데 정도로 가북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여기는 주민들이 우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랑물이 좋기 때문에 지하수보다는, 그리고 수량이 많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나게 물이 많기도 하지만 물이 좋다고 해서 지하수보다 계곡수를 선호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사업을 동네 주민들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계곡수도 물론 좋지만 수질검사는 한 번씩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질검사는 법에서 연 네 번, 매 분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하는데 1, 2, 4분기는 16개 항목, 2분기에는 먹는 물 수질 59개 항목 전 항목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하면 동네 주민들이나 마을회관에 비치를 합니까? 수도 검사 결과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저희들 성적서가 오면 마을에 전부 통보를 해서 회관에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부적합 시설들이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탁도가 초과 된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수장치를 설치를 해서… ○신재화 위원 아, 정수장치를 설치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두 군데 나왔었습니다. 두 군데 나왔는데 정수장치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용천수하고 계곡수 관리가 촌에 어른들이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낙엽이라든지, 심지어 동물에 의해서 많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하는 부분을 울타리를 치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도 한번 잘 관리하셔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일부 지역에 보면 웅양이나, 가조나, 남하나 이런 데 보면 일부 지역에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서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배수 물탱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파악을, 100% 파악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파악으로는 26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26개가 더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실제로 마을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사용한다 하시면 농업용수 배수지라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물탱크를 놔두면 동네 어르신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계속수를 올려서 같이 쓸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마을 별로, 원천적으로 철거를 다 하셔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또 우리 관에서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산에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보면 좀 반짝반짝하게 표가 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 하는데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좀 철거하는 쪽으로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100%는 다 못하겠지만 주민들 때문에, 일부라도 좀 철거를 하셔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점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고 또 지적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는 약수터가 총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관리를 하는 게 지정되어 관리하는 게 세 개소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약수터 관리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근거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인구가 50명 이상이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군수님이 판단해 지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각 사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정이 불가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상시 50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용도가 개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리를 하는데 그냥 관리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수님이 또 많이 이용하는 데는 시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물이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데가 감악산하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건계정하고 거열산성 하부약수터,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감악산하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건계정에는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건계정 하부약수터에 장시간 동안 약수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현수막을 걸어서 약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물도 못 드시는 경향이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달강수를 비치를 했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좀 주민들을 위해서 한 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안 좋았겠나, 거기 가면 물 먹을 수 있다고 갔는데 식수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우리 달강수라도 비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행정에서 좀 더 안 좋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감악산에는 상당히 멀리에서도 줄을 서서도 약수 물을 할 정도만큼 많은 분들이 약수 물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관리도 그렇고 오염이 많이 된… 전체적인 사회현상이겠지만 사회 전체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회를 좀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약수터 관리를 잘하셔야만 군민들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613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창군 관내에 보니까 5,400만 원 정도가 미납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19년도에 보면 840만 원이고 2020년도에 보니까 4,560만 원입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이제 바로 부과하고 나서 집을 비웠다든지,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이제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이재운 위원 마지막 달에 부과할 때까지 포함해서 이런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게 한 두 달 지나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재운 위원 상시 고액체납자들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납자들이 지금 우리 군에는 그렇게 큰 고액체납자들은 많이 없는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840만 원, ’19년도에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19년도 것, ’19년도에 못 받아들인 것.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건수가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1,700건 되거든요. 1,700건이기 때문에 큰 체납자는 없고 특히 집을 비워 놓고 출타를 많이 하는 경우는 생기고 또 고지서를 못 보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자동납부로 지금 받고 있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자동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동납부하면 조금 감면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감면, 조금 됩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체납자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하나 묻겠습니다. 군수님 초도순방 때 각 면단위에서 건의사항을 보면 마을 지하수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한 몇 개소가 설치가 됩니까? 2억을 하면.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를 추진은 다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발주가 한 40개 정도 올해. ○이재운 위원아, 2억 원 가지고 40개 마을정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것.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자부담은 없고 저희들이 요금이 현재 요금에서 한 5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 100% 전체를 했을 때는 또 다른 분들하고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하실 때 자부담을 마을에서 해 가지고 전액 요금이 감면될 수 있는 자부담으로 킬로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킬로 수를 늘려야 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용량이 지하수 그것은 사용량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것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하수 요금의 50%가 나올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아, 100%요? ○이재운 위원 예, 100%를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늘리면 좋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태양광 이왕 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실 마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먼저 상의해 가지고 하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우리 태양광 이것 보급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마을에는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아, 지방상수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을이 상수도 보다 높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8페이지입니다. 대평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순모 위원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이게 올해 1월쯤에 읍사무소 이장회의할 때 그 때 이제 설명하러 한 번 오셨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권순모 위원 그 때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주민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주민설명회는 그 때가 처음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공개를 해서 최대한 많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이장회의 형식 안에 잠깐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 민원에 또 부딪치게 되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설계비가 들어갔었습니까? 안 들어갔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설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주민하고 충분한 공감이나 그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낭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좀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은 그 당시 우리가 공법을 여러 가지 놓고 선정하기 위해서 하다 거기에 구 88고속도로 그 당시 하고자 했던 장소 거기는 구 88고속도로 사이에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해서 처리공법이 부지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공법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 구치소가 건립이 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처리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면 또 증설하고 할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만 4,000통 용량을 가지고 하루에 처리는 2만 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000톤을 가지고 2만 톤을 처리를 하면 6,000톤이 모자란데 왜 5,000톤 뿐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 하면 증설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처리공법이나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가 들어와도 그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거창읍에 녹지공간과 경작지가 계속 감소하고 도시적인 어떤 설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에서 지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처럼 논에다 그렇게 설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하수처리시설이나 또 시설 증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농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거창 관내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하고도 충분한 합의를 좀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수처리장에 관련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 산화공법인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산화공법하고 막여과공법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증설하는 데는 막여과 공법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보니까 막여과공법하고 산화공법, 공법을 보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막여과공법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현재까지는 보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여과공법이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고 설치비는 좀 적게 들고 산화공법은 설치비는 많이 드는 반면에 유지관리는 수월하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면 막여과공법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현재보다는 조금은 안 줄어들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승강기 산업단지 할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이런 것 언급했었습니다. 유지관리비 때문에, 거기도 한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유지관리비가 2억에서 3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한 해에, 소모품비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물가상승분이 있고 예산안 절감하려고 그러면 그 업체하고의 단가계약 쉽게 말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 단가계약을 미리 해 놓은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비용이 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공법사죠, 그 공법사 그 공법을, 품질보증기간이 8년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8년 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 때까지 이 가격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그게 이제 참 가장 관건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 가격들이 좀 낮추어지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여과 쪽으로,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흐름으로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8년이라는 세월이 품질보증을 받고 나서 8년 후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공법사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인이 우려하는 게 고질적으로 꼭 그 제품을 써야 되니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아시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정수장이나 마을 배수지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스테인리스를 쓰게 되면 그 안에 보면 스테인리스를 박고 나서 또 앵커를 박아야 되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용접도 하고.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순물이나 녹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특히 정수장 배수지 같은 경우는 타일공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타일을 교체를 해보니까 그런 녹이 슬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또 육안 상으로도 물이 아주 좋아 보이고 여태까지 큰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보다는 타일 쪽으로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정수 보존을 목표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 및 체계적 관리, 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 스마트한 하수처리, 더 깨끗한 수질 환경 등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체계적 관리와 스마트한 하수처리,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로 깨끗하고 더 맑은 수질환경 보존 및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계속 연달아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연달아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평소 존경하는 심재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은 거창을 위해 뛴다를 목표로 건강 백세 시대 군민중심 체육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일 이상 거창에 머무를 수 있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634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99억 중에 예산을 확보한 게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작년에 부지 확보비로 16억 해 가지고 올해는 국비 13억 6,000 해서 올해 45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다 국비입니까? 부지는 군비죠? 16억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부지 그것은 16억은 전부 군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는 14억 정도 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올해 확보하고 내년까지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 신청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총 99억 중에서 국비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99억 중에 국비는 24억,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전부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권재경 위원 국비가 지금 24억 중에 10억만 더 확보를 하면 되네요? 14억 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제 나머지는 할… ○권재경 위원 올해 확보는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올해는 13억 6,000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 10억을 해야 되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확보는 가능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10억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사업 대상지 중에 부지가 소유자가 몇 명이며 몇 필지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소유자가 양평에 있는 분이 세 분하고 창원에 있는 분 한 분, 부산에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총 5필지입니다. 5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세 필지는 협의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어제 한 필지 완료를 했습니다. 협의는, 완료를 했고 한 필지 협의 완료 안 된 것은 이번 주 중에 부산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5명 중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5명 중에 한 분은 아직 협의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오늘 중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우리가 협의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필지도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협의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이것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감정 재평가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작년에 5월 23일날 평가했는데 재평가하면 1년 이상 지나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25일날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헤베당 6만 2,000원 나왔는데 올해는 8만 500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필지 나머지도 문제는 없다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637페이지, 가조 다용도 웰빙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지금 4월 16일까지로 용역이 다 끝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 골프 협회하고 조금 협의과정에서 연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 마무리가 다 안 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용역 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많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수차례 가 가지고 현장에도 가보고 면사무소도 가 가지고 해봤는데 파크골프에서 만약에 처음에는 그라운드 하려고 했는데 파크골프에서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장 부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골프 1면, 파크골프 9면은 확정이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라운드 골프는 18홀입니다. ○권재경 위원 18홀을 지금 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전체 면적은 7,400헤베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남는 면적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남는 면적은 녹지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원식으로 할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벤치도 놓고 해서. ○권재경 위원 가조에는 파크골프 회원이 한 72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창립총회도 하고 지금 가조에서 읍까지 나와서 파크골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18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파크골프가 더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파크골프, 바로 그게 추진은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억을 확보했고 2차로 7억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7억은 특별교부세로 올해 행자부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7억은 군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가조 주민들이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 예산 거의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하튼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665페이지,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중에 배드민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배드민턴은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권재경 위원 아니 지도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도자 3명이 있습니다. 거창공업고등학교 해 가지고 3개교에 배드민턴… ○권재경 위원 학교가 3개교에 1명씩 3명이라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배드민턴 자료에 보면 참가결과를 보면 ’18년, ’19년, 2년 동안에 모든 대회에 나가서 1회전 탈락, 2회전 탈락, 대부분이 그런 결과죠? 제일 잘한 게 창남초등학교가 경남대회 가서 3위한 게 최고 성적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게 엘리트 선수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 때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 가서 성적이 좋았는데 이게 그 때는 좋았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배출을 하다 보니까 또 신규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신규 들어온 사람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성적이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우리 목적이 유망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권재경 위원 2년 동안 계속 1회전 탈락, 아니면 2회전 탈락이 전부 성적인데 선수발굴이 안 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3명이나 지금 있는데 이런 성적 같으면 육성할 필요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다 안 되면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꾸려고 해도 바꾸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기록이 나와 가지고 그런 선수가 있어야 수영이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배드민턴, 역도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되면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배드민턴 선수는 앞에 등록된 사람 다 나갔잖아요? 지금 있는 선수도 등록된 선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은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많이 없고. ○권재경 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도 유망종목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종목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도자가 3명이나 계속 있으면서 성적은 나오지도 않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만 수영은 선수는 많지만 대한체육회 등록해 가지고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록이 안 나오니까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망종목이 있으면 대한체육회 등록을 만들어 가지고 종목을 바꾸든지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뭐 지도자가 3명이나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켜보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바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가상 스포츠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된 것은 창남학교 한 군데이고 올해 또 가조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조도. ○박수자 위원 확정은 된 것 같던데요? 가조초등학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문 왔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정식으로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창남학교 가상스포츠실 그게 소장님 한번 운영 상태를 가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좀 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원래 거창군민 전체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 창남초등학교 학생들만 쓰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처음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는 초등학교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박수자 위원 설치를 초등학교에 하더라도 거창군민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학생들도 가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다른 학생들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되는데. ○박수자 위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할 수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박수자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 상태를 한 번 보면 자기 창남초등학교 학생마저도 날짜하고 시간을 딱 정해 놓았어요. 목요일은 1, 2학년 16명 와야 된다. 또 월요일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0명, 또 주말에는 한 달에 3번, 그것도 시간까지 딱 정해 놓았어요. 10시부터 11시면 11시, 1시부터면 1시부터 얼마, 개방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이 가상스포츠실이 나왔다라는 그 이유는 미세먼지가 많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혼탁할 때 실내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섰다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보면 시간을 딱딱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거의 얼마 안 돼요. 한 번 가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창남초등학교 학생 외에는 타 학교의 학생들은 절대 사용 못해요. 여기도 이 창남초등학교 학생도 정해 놓은 시간 아니면 안 돼요. 딱 보면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딱 짜 놓았어요. 지금. 그런데 애초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학교 대상으로는 타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음에 올해 설치할 곳이 가조초등학교인데 가조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본교의 학생들마저도 정해 놓은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오후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아니면 오전에 할 때는 10시에서 11시까지 할 때는 체육시간이 오전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방학 때도 딱 날짜를 정해 놓았어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 특히 실내스포츠는 바깥에 공기상태가 안 좋거나 오염이 많을 때 해야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이 취지는 체육활동을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아무 장소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특성상 교장들이 자기들 공간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현장을 좀 나가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6,000만 원 들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7,200만 원 정도.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만큼 들여 가지고 했으면 또 효과를 내야 되는데 잠가 놓고 있으려고 하면 사실 필요도 없어요. 얼마 가동을 안 해요. 보니까, 계획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거의 많이 활용을 안 해요. 잠가 놓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잘 지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리 상태를 잘, 가서 확인 좀 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650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거기에 보면 수영, 탁구, 기타 이런 종목 중에서 가장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수영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수영인데 수영이 연간 사용하는 활용자가 76만 3,000명입니다. 하루에도 1일계산해도 한 406명꼴 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분들이 보면 기존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신규자가 들어오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못들어 가요. 못 들어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이야기가 신규자들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자리를 딱 잡고 자리를 안 비켜줘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하나를 늘린다. 이것도 안 맞고 안 맞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초급반이 올라가면 중급반, 중급반에서 상급반 해 가지고 상급반이 되면 마스터를 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상급반이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기존 하시는 분들이 또 생활체육이 되다 보니까 못하게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사람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한데 한 10일이나 얼마정도 하면 이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조사는 한 일주일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한 10일 정도 해 가지고 10일 안에 조사를 해서 한번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리고 야외가면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에 야외운동기구가 총 몇 점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1,082점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아마 지난해부터 굉장히 고장 났는데 빨리 수리를 해주고 서비스가 지금 좋거든요. 고장이 나면 전에는 그냥 처박아 놔뒀었는데 요즘 가면 만약에 고치는데 시일이 걸리면 얼마정도 걸리겠다는 멘트도 붙어 있고 상당히 신속히 처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한 번은 건계정 식당 뒤에 노인 실버쉼터에 발 째는 것 이게 있었는데 그것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고장 났는데, 이것 하기 전에 스포츠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전에는 관리 부서를 몰라요.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 한 군데로 통합을 해 가지고 스포츠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빨리 빨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운동기구마다 스티커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연락처를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 스티커를 보고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수리가 되고 수리가 제 때 안 되면 그런 멘트도 붙여 놓고 그렇게 하는데 스티커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먼지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거의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처음 스티커를 붙여서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냉장고 같은 데 보면 스티커 붙은 것 얇은 것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소장님 나가보시면 거의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면 다 없어지면 옛날대로 원상복귀가 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보시고요. 다시 재 부착을 할 때는 좀 재질이 좋고 견고하고 얇은 것을 붙여서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시면 다시 재부착을 해야 될 때가 지금 많습니다. 조사 한 번 해보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운동기구는 당초에는 몇 년 전에는 실·과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실·과마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 이것을 통일을 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해서. ○박수자 위원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전화가 온다고 하면 바로 출장 가서 정비를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신속히 수리해 주고 서비스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에 전문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케팅 부서는 모든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인데 인맥관리를 하시다 보면 마케팅 부분에 전문성을 장기간 한 2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1년 안 쪽에 부서를 다 옮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인사 이동할 때라든지 하셔서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마케팅 부분에 전문성을 좀 보장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636페이지에 도 재정 건의사업에 보면 축구협회 관리사무실 신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돈 이것 가지고 집 짓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1억 올해 도비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만 그것 모자라면 아직 장소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장소가 되면 아마 군비를 좀 보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장소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축구협회하고 장소를 협의 중인데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은 협의를 잘 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데 신축을 한다고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축구협회에서는 스포츠파크 내에 보조구장이, 가운데 구장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공원지역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 내년에 다목적체육관 짓고 나면 그 주변에 하는 것으로 제일 좋은데 그것은 축구협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신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도 보류가 되어 있고 남하초등학교 앞에도 보류되어 있고 창포원도 공사 진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900명 축구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러다 보면 또 지나갈 것 같아요? 축구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다목적체육관 주변에 거기도 당초에는 축구장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과정에 남하 강정들 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변 밑에는 강정들입니다.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는 제2스포츠타운인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체육관 옆에 있는 축구장은 보류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남하 초등학교 앞하고 강정들에는 축구장 4면 또 제2스포츠타운에는 양궁장 겸 축구장 2면 해 가지고 4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하여튼 간에 내녀부터 해 가지고 4년 안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 창녕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축구마케팅을 위해서 많은 축구 인프라를 구축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창행정을 보면 추진했다가 보류하고 보류했다가 계획 중이고 아직 4년 후 같으면 공사하는 것 같으면 한 10년 후가 되겠네요?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남하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네, 2년 후 같으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강정들 거기는 지금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설계를 다 끝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 중인데 아마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창포2단지에 축구장 4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남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창포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창포원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남하 초등학교 앞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제2스포츠타운인데 그게 면적이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 면적은 2년간입니다. 내년부터 해 가지고 내후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그것을 제2스포츠타운에는 총 4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0억 중에서 기금은 12억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아마 2억은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확보 2억만 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일 처음에 양평에 앞에 축구장 정식구장 2면을 했던 이유가 보류된 이유가 남하 초등학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보상문제라든지 매입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부지 그런 게 아니고 남하 초등학교에 하다 보니까 당초 체육관은 옆에 축구장이 계획이 있었는데 남하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토지보상이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인 운동장 효율성이나 경기진행이나 대회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이 집단화되어야 되거든요. 분산화되면 파급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양평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설 자체를 집중식으로 해야만 대회유치나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시키다 보면 통제하는 부분이나 대회 진행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빨리 추진하셔서 축구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지가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산청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각 체육단체라든지, 체육에 기여하신 분들 전시관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드는 체육회관 건립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국비라든지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체육인회관 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올해 5월에 추진위원회를 처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는 스포츠파크 내에 전시관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추진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소규모로 하지 말고 하려면 대규모로 해 가지고 좀 거창에 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끝나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확보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회관을, 다른 지자체가 민선화 됨으로써 각 협회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회 일원화가 잘 안 되고 도민체전이라든지 행사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안에 전체 회의실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전시관을 만드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회관 건립을 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도립거창대학에 드론교육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예산확보한 게 한 5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운영을 잘 됩니까? 과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50억 확보해 가지고 5년간 학생들도 가르치고 우리 일반인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각 매스컴이나 보면 요즘 추세가 드론 축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드론 축구단을 교육원과 상의해서 거창군 홍보도 하고 드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이고 거창에 그런 교육원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는 의미에서 드론축구단 창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단체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어 가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작년에 민선 체육회가 처음 출범되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체육회 회장, 선출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때 체육회 회장 선거할 때, 그 뭡니까? 기탁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기탁금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게 안 돌려 받은 금액이, 지금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4명이서 총 3,000만 원씩, 1인당 3,000만 원씩 기부를 해 가지고 3명은, 이상 득표를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가고, 1명은 못 찾아 가지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예치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최정환 위원 아, 체육회 예산으로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군 체육회,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때 체육회 회장이 새로 출범을 했으면 정책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알고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민간 체육 회장 선출한 계기는 인자, 선거. ○최정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지금 민선 체육 회장의 정책 방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 정책 방향. 중점 방향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는 군수님이 이래 겸직을 하게 되는데, 분리하게 된 경위가, 선거 개입 금지하고. ○최정환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고, 지금 체육회 회장의 정책 방향 말이에요. 민선, 민간 지금 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정책 방향이,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 것은 체육 저변인도 활성화하고 우리 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취지가 아니고, 현, 현재 지금 회장님이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분의 정책 방향을 알고 계시냐 하고 묻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웃음) 그분은 또, 자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미팅 안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많이 했습니다만. ○최정환 위원 그걸, 아니 소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 체육회장 선거할 때에도 정책, 정견 발표를 다 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지, 그걸. 그러면 꼭, 소통 안 했다 하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그래도, 최초로 민선 체육회 회장이 출범했으면, 소장은, 최소한 그 회장의 정책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그리고 스포츠 클럽 예산이 그때 1억 5,000인가 했는데, 집행되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반기별로 하려 하다가, 결재 과정에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집행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당초에는 1분기에 3,750만 원. ○최정환 위원 얼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3,750만 원 교부를 했습니다만,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보조금은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전체 종목, 점핑이라든지 배구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운영 안 했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또 2분기에 이월해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는 가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저희들이 한 서너 번 정도 가 봤습니다. 그 정산 관계도 우리 교육도 할 겸, 또 지도도 할 겸 해서 많이 가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시설 사업소의 것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을 직접 다니셔야 돼요, 현장을, 그런 것은. 수시로 가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나갔으니까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정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정산 받을 때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관계를 잘 따져서 정산을 받도록, 그 지도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봤을 때,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자부담 내역을 다 봤어요. 봤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세심하게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읍·면 게이트볼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보니까 제일 작은 게이트볼장이 2억 8,600 정도 되고 제일 많이 되는 게 12억 정도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읍·면, 면별로 보면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어떤 데는 11억, 10억, 막 12억 하고 어떤 데는 한 2억, 3억, 4억까지 이래 되는데, 이것 형평성에 맞출 방향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저 게이트볼장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부지가 있는 데는 사업비가 좀 내려올 수 있고, 또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원하고 주상하고 했는데, 그런 데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것이 소방 관련, 또 내구 연한, 그런 것 좀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본 위원이 맞추도록 했잖아. 그죠? 예. 어떤 데는 그래,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너무 적게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인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한 5억 정도 미만으로 해서 이리 맞추는 것 같으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위원님 지적 말씀 맞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5억 이하로 되는데, 부지가 없으면 5억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남하, 위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작고 또 위천은 지금 부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게 네 군데죠? 아! 세 군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올해 세 군데입니다. 월천하고 해서. ○최정환 위원 지금 설계 중인 게 남하, 위천, 월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기 보면 6억, 10억, 4억 7,000.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다 틀려요. 웬만하면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활용하고 군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적게 들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낭비를 줄이자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하하고 월천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고, 위천은 지금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상향된 경향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리고 올해, 군민 체육 대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올해는 군민 체육 대회 지금, 어제 아레 실·과장 회의에 있었는데, 군민 체육 대회를 취소하는 걸로 우리들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최종 결정은, 아직까지 여론이라든지 들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여지껏 군민 체육 대회 행사를 해 보면 보조금이 체육회별로 1,500만 원씩 나가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것 보니까, 이제는 체육 대회가 인제는 경쟁이 아니잖아. 그죠? 경쟁이 아니고, 여지껏 해 왔던 것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선수를 영입하는 데, 그죠? 쉽게 말하면 복병을 영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런 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바꾸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육 대회는 화합이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화합을 하는 측면인데, 인제 경쟁이 아니고 화합이니까, 차라리 명랑 운동회 식으로, 예, 축제의 장으로 이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몇 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고령화, 부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노인층으로 중심을 해서 하는 운동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것 화합 측면 같으면 진짜 사회자 제대로 된 분만 모셔오면, 하루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렇게 과격하게 경쟁 안 하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하셔 갖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특히 민선 체육회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잘 보고, 또 다음에 주례 회의 때에도 보고를 해 주고, 그래 하세요.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 자료 660쪽입니다. 거기 전지 훈련 유치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18년도 보면 7개 팀이 와서 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18년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종두 위원 ’19년도에는 5개 팀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가 안 된다 치더라도, 왜 자꾸 준다고 생각합니까? 전지 훈련이 우리 거창 쪽으로 오는 팀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게 작년에는 검도, 전국 검도 대회라든지 또, YMCA 축구단, 유아 축구단 그런 것 했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 대회가 전국으로 많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하여튼 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기 세부 계획서에 보면 네 번째 되어 있는 2019 하계 전국 실업 리그 전국 대회 이것은 뭡니까? 무슨 종목입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검도 아닙니까? 이것 어떤 팀입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전국 검도 대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이래 기재를 해 놓으면 무슨 팀이 하는가, 이게 47개 팀이나 왔는데 무슨 팀인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전국에서 오는 검도팀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검도라고 써 놨으면 알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종두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검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하계 전국 실업 리그는 유치를 했고, 거창컵 리틀 케이 리그 안 있습니까? 그죠? 유소년 축구 대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종두 위원 거기는,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거기는 취소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작년에는 5개 팀을 했었습니다. 거창 군수컵 리틀 케이 리그 유소년 축구 대회.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또 봉림기 전국 실업 검도 대회, 또 전국 체육 대회. ○김종두 위원 작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종두 위원 최소되는 것 이야기입니다. 취소된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중복되어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에 거창 케이 리그 유소년 축구 대회, 이것 전지 훈련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YMCA 유아 축구단 전국 대회, 그것도 했고. ○김종두 위원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전지 훈련, 거창군에 줄어드는 전지 훈련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애요. 배구라든지 그런 데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좀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 장비 정도는 갖춰 놓고 해야 오지, 본 위원이 배구 협회나 이런 데 물어 보니까, 거창 같은 데는 실업 팀이나 그런 팀들이 지난번에 오고 했었는데도, 인자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냐 물으니까, 여기 오면 안전성이 첫째는 걱정이 되고 국가 대표들 하는 식으로 장비도 갖춰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갖춰졌다 해요. 그런 것들은 좀 갖춰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신경 안 썼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장비를 갖추려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배구 같은 경우는, 전국 배구 대회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돈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래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 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취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거기 질의를 하고 또 행감 때도 이야기해 가지고 구입하기로 한 것은, 해야 돼요, 구입을. 그 1억 얼마인가 다 해 가지고 그래가 이야기해 갖고 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입 안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장비를 차차 구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차차 한다 해 놓고 또 내년에 되어서 또 그때 되어서 한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게 그래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조치 결과에도 나오도 안 하고 그래 해 버리고, 건너 뛰고 그래 갖고 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꼭 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는 이야기는, 결과는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행감 자료 685쪽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에 보면, 그 뒷 페이지 보면, 686쪽입니다. 그죠? 읍·면 체육 시설 정비 현황에 보면, 이것 군비 갖고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읍·면 체육 시설 게이트볼장은 국비도 있지마는, 거의 다 군비로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마을마다 체육 시설 운동 기구 그죠? 이걸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운동 기구는 거의 100% 군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686쪽에 운동 기구에 있는데, 그 위치나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 한번 나가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저희들이 읍·면에도 물어보고 해서, 만약에 설치한다면, 저희 현장 가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읍·면에 신청 받는 것만 받아 갖고 예산만 면에서 고마 하고, 그래 면에만 할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면, 마을 회관 그 좁은 데 운동 기구, 빽빽하게 갖다 놓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용률도 실제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필요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공원 등, 그런 데, 또 마을 회관 내에 하는데 마을 회관에는 좀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주민들이, 요새는 마을 회관에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건의 사항이고 또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줄 게 아니라 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 봐야 되고 또 이용도도, 그 마을에 실제 몇이 안 되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세 사람이 하면 꼭 해 주는 것보다도 이용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산을 줘야 되지 여기에서 예산만 주고 읍·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위치에 안 맞는 데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시고 특히 또 2019년도 예산이 더 투입 많이 되는 것 같애. ’20년도 하고. 많이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운동 기구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은 5억, 또 추경에는 3억 해 가지고 8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설치는 좀 지양을 하고 주로 설치한 운동 기구를 정비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위치나, 또 이용도 잘 감안해서 또, 거창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맞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또, 689쪽에 우리 게이트볼 사업 거기 보면, 전천후 구장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읍·면에 다 설치하고, 소재지 주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다하고. ○김종두 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인제 처음, 리별로 하는 월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면단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면단위 지금, 남하하고 위천입니다. ○김종두 위원 뭐라 합니까? 남하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올해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는 데. ○김종두 위원 올해 하고 있는 데가 그렇고, 북상하고 위천면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천후 구장 안 되어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거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남하 위천 북상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남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남하 올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용역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남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인자 올해 하면 그러면 소재지는 다 하고, 저희들이 소재지 주변을 하고 인자 리별로 꼭 필요한 데는 리별로 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면에 올해 하고 나면 남은 데가 무슨 면이 있냐 하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북상면에 남아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북상면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그래 알고 계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위천면의 것은 지금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왜 늦어요? 땅 때문에 이때까지 늦어진 걸, 땅을, 면에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시공이 왜 늦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지금 동계 정온 종택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문화재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전에 1차 심의를 했는데,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 이유는, 자재라든지 그 건물 형태라든지, 그걸 보완해 가지고 신청하라 해서 다시 1달 후에 재심의 신청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확실히 좀 챙겨 보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땅 구입하느라고 면에고 뭐이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추진이 늦어지니까 그래, 인자 말씀을 드린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예. 1분 남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남하 지구 체육 시설 확충,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고 있잖아. 그죠? 황강 남하 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체육 시설 확충은, 제2 스포츠 타운 체육 시설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인자, 국토청에서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천 정비에 관해서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축구장 4면입니다. 4면. 그죠? 또 풋살 구장 2면, 또 파크 골프 16홀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427억.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강정들에 427억이고. ○김종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제2 스포츠 타운 그것은 4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40 되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종두 위원 우리,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축구장 4면은 이게 남하면 무릉리 일원에 그것이 되어 있고, 풋살 구장도 마찬가지이고, 파크 골프도 마찬가지,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축구장은 거기 가는 것 마땅하다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풋살 구장은 2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풋살 동아리가 거창군에 몇 개나 있는고 알죠. 대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많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상당히 많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20개가 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보통 풋살 구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인자 그런 쪽이 많거든요? 동아리? 그런데, 이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풋살장하고 남하 강정들하고 제2 스포츠 타운화 하는 계기는, 그 주변에 창포원도 있고 우리 현재 스포츠 파크 내에는 지금 시설이 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확장될 그 여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남하 쪽으로 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접근성이 없더라도 창포원과 연결해 가지고 관광과 연결해서 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청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 가까운 데, 거창읍 가까운 데 이런 쪽에 생겨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차 타고 거기 가서, 차도 없지마는, 거기 가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음먹고 차를 이용해 갖고 그리 가야 되지, 거기 걸어서 거기 가서 누가, 풋살 구장에 운동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데, 거기 가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요새는 풋살장도 회사원들, 직장인들, 또 팀이 있어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 풋살장도 있고 해서, 주상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소재지 앞에.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풋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고등 학생, 주 있고, 고등 학생은 지금. ○위원장 심재수 김종두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학생하고. ○김종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직장인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인자 쉽게 말해서 정식 축구를 11명이 못 맞추는 데는 풋살로 운동을 즐기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젊은 학생 위주로 그래,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려 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 읍·면에 가까운 데, 편하게 갈 수 있는 데 쪽으로 해야 되지, 학생들이 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까지 가서 운동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조율해 보시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제2 스포츠 타운 체육 시설 관계는 40억인데, 축구장 2면, 야구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좀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거창 스포츠 파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656페이지에 하자 보수 내역 있죠? 하자 보수 내역.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2009년도 10월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데 인제, 누수 외 이렇게, 보수를 하셨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어디, 국민 체육 센터 거기 보고 합니까? 계속 한 데가…? ○표주숙 위원 네. 트레이닝실, 뭐, 좌측 복도 벽면, 운동장 입구 벽면, 남녀 화장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 스포츠 파크 내에?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거기 보고 하지 어디 보고 합니까? 거창 스포츠 파크 운영 현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국민 체육 센터도 수리, 보수하는 것이 많고, 우리 스포츠 파크 내에도 수시로 민원이 있다든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해서, 수시로 수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 9월 30일까지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그 이전에, 여기의 책자에는 2015년도에서 ’19년도에는 그 하자 보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국민 체육 센터입니다. 예. 수영장, 예. ○표주숙 위원 수영장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왜? 그 보수는, 그냥 보수죠? 하자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수영장은 물을.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장이 많이 납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하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수시로, 예.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냥 보수한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보수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 잡았습니까? ’13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가지고 물이라 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 그럴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습기가 24시간 돌고 물도 돌고 해서, 한 3, 4년 동안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하자 있는 그것은 건물 짓고 나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라서 한 2, 3년 동안은 조금은, 이격이 좀 나타나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그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 3년 전부터는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인제 군에서 다 해야 되네. 보수를?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수시로 점검해서. ○표주숙 위원 하자 보수 기한이 끝나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하자가 있다면 바로 바로 수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잘 챙겨 주시구요, 그리고 669페이지에 청소년 우수 선수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혹시 여기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 장학금 수여할 때. 장려금 수여를 할 때, 그 추천을 초·중·고 학교장, 이렇게, 협회장이나 이를 통해서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거창군에 부모가 거주하고.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도 받고 체육회에서 그 심의를 해 가지고 또, 몇 명 뽑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추천 대상자가 모 대회에 나가서 수상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로 따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것은 학교 성적에 있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성적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성적이 있다면 추천 받아 가지고 그래 선발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학교 그 공부 성적 말고, 출전한 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대회 나가서? 상 받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경남도 대회라든지 또, 종목별 대회에 가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성적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중등 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좀 이의 비슷하게 저한테 하길래, 그래서 암암리에 이렇게 협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쭤 보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넘겼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성적이 있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 장려금도 받고 싶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체육인의 날 행사에 그때, 수상을 수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학금을? 아! 장려금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노력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학생에게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구요? 시간 빼서 또 운동하는 애들은, 학생들은 또 장려금이나따나 이렇게 주면, 또 기분상 좋고 그지요? 비록 수상에는 들지는 않았지만, 대회에 나가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좀 성적도 좋고 학교 성적? 대회 성적도 좋고 하면, 두루 두루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조금 장려금을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학교에라든지 협회에서 추천이 오면.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잘 점검해서 성적에 따라서 선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경남 체고에도 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경남 체고도 부모가 거창군에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에서 졸업을 안 해도 그렇습니까? 졸업은 해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중학교는 거창 중학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에서 졸업하고, 고등 학교는 경남 체고는, 있는 분은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업비는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네, 일단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65쪽에 엘리트 선수 육성 관련해 가지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은 교육 도시다 보니까 또, 전인 교육 발달을 위해서 또, 체육 부분에 많은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육성에도 힘을 가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인제,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투입 대비 이리 산출이 바로 바로 나오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향란 위원 예. 육성에 그래 신경을 쓴 만큼, 종목별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효과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혹시나 또 더 부족한 것은 없는지도 좀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역도 같은 경우는 말한 것처럼 성과가 잘 나타납니다마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회에 나가면 이것이 성과가 잘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역도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성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도시하고 우리 농촌하고 달라 가지고, 도시는 배드민턴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성적이 잘 나옵니다만, 배드민턴은 우리 농촌이라 가지고 좀 성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현재 창남 초등 학교, 거창 중학교, 그다음에 거창 공업 고등 학교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초·중·고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숙이나 아니면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저희들이 배드민턴, 역도, 하면 용품이라든지 훈련 대회에 가면 훈련 대회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김향란 위원 그런 지원은 되는데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실제로, 방금.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대도시에는 정말 많은 기회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대표도 쉽게 볼 수 있을 거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기량을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또 많은 것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 초·중·고 학생들 한데 모아놓고 하면, 굉장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배드민턴 단일 연습장이라든지 종합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협회의 요구를, 이렇게 한번 들어 주시고 또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우리 배드민턴은 지금 각 학교 체육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관이 많습니다. 체육관 그런 데에서 지금 배드민턴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실내 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을 매일, 밤낮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충분히 그 답변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뚫으려면 다양한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연습을 통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목적 실내 경기장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구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연계된 연습 기회 부여,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 시설 사업소에서 먼저 그런 방향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체육 시설 확충에도 적극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이렇게 관심 갖는 부분이, 체육 마케팅입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구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군의 예산을 쓰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인재 육성이고 사람에 쓰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널리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 이런 건데 체육이 그중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도 본 의원이 처음, 의회 배지를 달고 왔을 때보다 지금 마케팅 성과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몇 가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유아나 소년 쪽, 그 대회 유치가 아직도, 고프다는 거죠. 더 할 수 있도록, 그 담당자한테 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마케팅 실적이라면 1박 2일. ○김향란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하루 정도는 거창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 오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지만, 인제 더 많이 이렇게, 좋은 또 장기간의 대회 유치, 그리고 어릴수록 유리하다는 것 잘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춘 마케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담당자가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그 전지 훈련팀을 만나러 자꾸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불을 때줘야 됩니다. 화력이 세질 수 있도록, 땔감을 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소장님 챙기시고 그리고 군수님을 통해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협회나, 이렇게 말 못 하는 협회나, 또 체육회 입장을 자꾸 대변해 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중간에서 역할 좀 잘해 주시라는, 더 잘해 주시라는, 예, 제 욕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스포츠 마케팅 담당도, 한 2, 3년 전에 담당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없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마케팅 담당 생기고 나서 지금 전국 대회라든지, 도 대회, 그런, 유치 실적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대가 되구요, 그런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 마라톤을 폐지하는 부분 있죠? 그 마라톤 폐지는 왜 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마라톤은 거의 지역, 주 목적이 전국 관광객을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경제 활성화시킨다 하는 목적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개최한 결과에 보면, 거의 지역 사람, 우리 거창 군민만 하는 걸로 그래 인식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마라톤 이것은 축소를 한다든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취소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소장님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마라톤은 상당히 역사성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마라톤이 군민들만의 어떤 참여 속에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가만히 놔 두고, 그냥, 없애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7대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외부의 마라토너들을 이렇게 못 데리고 오냐? 그 전문, 늘 이렇게 마라톤, 그 일정만 파악해서 평소에 연습한 걸 쏟아 붓는, 그런 분들을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랬을 때, 우리 원인이 뭐냐 하면, 뭡니까? 원인이 뭔 거 같습니까, 소장님? 왜 안 오는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당초에는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차차 연도 지날수록 그 신청 실적이 자꾸 줄어들었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그런데,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아닙니다. 원인은,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회 날짜가 정해져 있지를 않는데 고무줄처럼, 어느 해에는 19일날 하다가 어느 해에는 또 16일날 하다가,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데, 그 유동적인 대회를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또 관심 가져서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날짜를 못 박아야 한다고, 또 심지어 그게 힘들면 차라리 체육 대회를 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군민 체육 대회하고 아울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이렇게 마라톤에 막대한 돈을 들이지만, 보통, 마라톤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우리 전 700여 공무원들이, 싹 다 한몸, 한뜻이 되어 갖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 그동안 15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잔치고, 그리고 욕심을 더 붙이자면 멀리서 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부분에서 아쉬운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라톤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이요, 과거처럼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미난 마라톤 많습니다. 그런 걸로 발전을 시켜도 뭐 할 판에, 없애버리다니요? 아무리 잘못되어도, 그렇게 쉽게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살려 주시길 바라구요? 날짜를 박는 것, 그것만 해도요, 아마 외부에 마라토너들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의, 합천에 있는 벚꽃 마라톤처럼 한 1만 명씩 이래 오는, 그런 대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채 10년도 안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인제 16살? 인자 20살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 없애 버려요. 자식 다 키워 놓고, 택 꼬부라져 죽으면, 좋습니까? 힘들게, 그동안 키웠는데, 그래 잘 살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잘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국제 대회를 위해서 체육 시설을, 건물 같은 거라든지 다른 이런 걸 설립한, 건립한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전국 대회 그 유치를 하려고, 건물. ○위원장 심재수 전국 대회, 전국 대회라든지 국제 대회라든지, 뭐 이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건물 지금 아직까지, 새로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 그것은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다목적 체육관은 또 우리 군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위원장 심재수 다른 특별히 없고, 우리 지금, 시설 사업소에 1년의 총계,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본예산은 132억 해서 추경에 해 가지고 142억입니다. 142억 중에서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체육 센터에 한 9억 정도, 그리고 우리 스포츠 파크 내에 한 18억 정도 해서 한 30억 정도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관리비는 그러면 30억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나머지는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래 다,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공공 운영비, 사무 관리비, 운영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왜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나서, 지금 전부 다 건물 지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시설이, 1년에 35억이 적자로 계속 있어서, 평창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었다고 난리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러니까 이런 걸, 시설 사업 소장님도 이런 1회성이라든지 이런 예산 낭비는 절대 잘 막아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는 “머물고 싶은 거창을 위해 뛴다”라는 목표로 함께하는 체육, 건강한 스포츠 도시 실현, 건강 100세! 군민 중심 체육 시설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 등, 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군민 맞춤형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 중심 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시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감사도, 거창 사건 사업소 한 개 과만 남겨 놨습니다. 이번 감사는 바쁜 감사 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거창 사건 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나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기 전에 지난번 주례 회의 시에 계획했던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어디, 오늘 간다 말입니까? ○위원장 심재수 예. 오늘 감사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 방문, 오늘 아니면, 가기가. ○김향란 위원 오늘 군수님 총평 전에 군수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그것은 총평 할 때 듣지요. 같이 듣는다고 했. ○김향란 위원 아니 총평 전에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어디…? ○김향란 위원 총평 전에 하신다고 그날. ○권재경 위원 질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평 전에. ○위원장 심재수 예. 총평 시간, 예. 주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현장 방문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언제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심재수 갔다 오고 나서, 해야지요. 시간은 늦더라도 갔다 오고 나서 하지요. ○김향란 위원 아니, 현장 방문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었잖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아니, 우리가 지난번 주례 회의 때, 현장 방문을 가자고, 5군데인가, 다 정해졌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향란 위원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위원장 심재수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의장 이홍희 정회를 해 갖고. (「정회 해 갖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재수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 사건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사건 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거창 사건 사업소장 정세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수 특별 위원장님과 권재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창 사업소는 치유와 화합의 추모 공원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줄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시행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조현보 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담당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 사건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 권재경….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94페이지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을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만들겠다고 군수님 공약을 하셨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봄에는 저희들이 튤립하고 팬지하고 연산홍을 식재를 하고 있고, 가을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10월달에 국화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또 볼 것이 없어서, 수국을, 지금 동산을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추모 공원에 국화 전시회를 하던 것을 창포원으로 옮기겠다고 바깥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전년도에 연말경에 저희들이 걱정을, 유족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한 이유가, 그 후임자가 인제 없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달에 후임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추모 공원에서 국화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창포원으로 옮기는 것은, 그 계획이 없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작년도에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701페이지 거창 사건 배상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96년도부터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하고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배상 문제 등 계속해서 지금 그걸 발의를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지금 이때까지 오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권재경 위원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배상 입법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때까지는 거창 사건 배상법만 계속 발의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함양, 산청 배상법하고 같이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합의를 해서 함께 전년도에, 그 배상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발의를, 전년도 11월달에 국회에 했는데, 금년도 5월 29일자로 20대 국회가 폐기가 되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배상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유족회와, 우리 군의회가 힘을 합쳐서 다시금 이 배상 법안을 제출하고 발의하는 데 그래 같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국가가 위법 행위가 확정으로, 확정적으로 인정이 된 상태죠.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1951년도 12월달에 위법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5·18이나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서도 지금, 배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정부에서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배상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4·3하고 5·18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노력 중입니다. 같이. ○권재경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연계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지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창 사건은?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100대 과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곳에, 그걸 힘입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100대 과제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힘을, 어차피 안 빌리면 특별법 자체를 발의를 못 하니까, 여하튼 국회 의원님하고 유족회하고, 또 거창 군청하고 안 그러면 또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특별법이 꼭 제정이 되도록, 여하튼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 우리 전 군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추모 공원에 추모객이 현저히 지금, 많이 안 오셨지요? 지금요? 방문객이 많이 없지요?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방문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달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꾸면서 조금씩 조금씩 오기는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혹시, 그 시설 하시다가 방문객이 안 오면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관리를 소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안 올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 조금 잠가 두고 했지마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방역 수칙 때문에. ○신재화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 수칙을 지키면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방문객이 오실 때 마스크 착용 문제라든지 손 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방문객에 한해서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2개를 게첨을 하고 있고, 또 휴게소에서 지금 청원 경찰이 근무를 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두 팔 간격 거리 두기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특히, 우리 사업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창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관계되는 많은 분들, 외부에서 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부분을 잘하셔서 거창의 방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696페이지, 명시 사고 이월에 보면, 거창 사건 역사 교육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70%?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현재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다 철거를 했고, 벽체, 천장, 바닥, 전기까지 다해서 한 70%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이렇게 사람이 방문이 적을 때 우리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도 먼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 오시는데, 70% 정도 했으면 나머지 공정은, 미비한 부분이 뭡니까, 이게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이젠 남은 시설들을 설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7월 말 되면, 인제 내부 시설은 모두 다 준공이 끝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 외곽에 로비라든지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그 부분도 추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인데, 그것이 끝나면 9월 말 정도까지는 완전하게 주변까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시는 데 예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7억 군비 5억 해서 12억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9억 3,500에 입찰이 되어서 나머지 남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 금액들로 주변까지, 이제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거기 사업소 가면, 관문을 지나고 가면 거기를 꼭 들르는 곳입니다. 꼭 들러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픈 역사를 보고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데, 잘 관리하셔서 방문객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3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거창 신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701페이지를 보면, 밑의 부분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거창 사건도 신원 사건도, 국민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고 4·3 사건이나 5·18,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부마 항쟁까지, 그 기념 사업회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알려 나가는 그런 활동을, 우리 거창은 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그 활동 때문에 한 가지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하는 우리 중학교, 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보내어서, 우리 거창 사건을 알리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나 또는 산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이 기념 추모하는 배지라든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권순모 위원 어떤 그런 걸 형상화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로 좀,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그런 홍보 활동이나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과거사 정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힘입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국회에서 거창 사건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런 운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원 사건 사업소에서는 좀 더 많은 행정력이라든지 노력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모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유족회만 이렇게 나서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거창 군민이라든지 산청하고 함양 그 군민들이 다 같이 나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시민 단체나 이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 활동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국화 축제 담당 이성순 주사님이 언제 퇴직을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6월 30일자로 인제 퇴직을 하게 되면, 금년도 국화 전시회가 혹시 걱정이, 이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0월달 국화 전시회 할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일용 인부로 근무를 해서, 올해에는 꼭 해 주는 걸로 그래 했고, 그 후임자로 인제 우리 또 주무관을, 3월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주무관이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국화 재배가 상당히 고기술인데, 과연 몇 개월 만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성순 주무관이 계속해서 봐 주기로 하고, 그동안에 이 후임자가 기술을 전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들어오신 분도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사항,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요즘은 또, 농사도 첨단 기술 도입을 많이 하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국화 재배 기술이 이성순 주사님 머릿속에만 다 있어요. 모든 형태라든지 방법이,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머리보다 이제는 앞으로 누구나 와서 작업 순서라든지 방법을 알 수 있게끔, 요즘은 컴퓨터에서 다 조형물을 만들고 그 모양을 다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작업 방법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술자도 중요하지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한 사람 채용하시는 게 어떤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지금 현재 우리 국화 담당자는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 또는 전문적인 부분, 또 앞으로 좀 더 상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것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화 전시회 부분을 그렇게 데이터화 해 준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번, 우리 채용 부서에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화 전시도 참 중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 방법, 기술, 모형, 이런 것도 하고 거창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컴퓨터로, 모든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이성순 주사님이 올 6월달에 퇴임하시면 10월달까지는 봐 주신다 했는데,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 국화 기술이라 하는 것 1, 2년 만에 쉽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2, 3년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도록, 권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한다고 고생하십니다. 내나 거창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거창 산청 함양 이렇게 묶어서 했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처음에는 우리 거창만 하다가, 인제 작년에 같이 묶어서 다 같이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 거창만 이렇게 했었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 왜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그런데 유족회에서 결정을 사실은 하기는 했는데, 거창만 하다 보니까, 또 힘이 너무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청하고 함양 유족회에서도 그러면 같이 하자, 같이 해야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그때 민주당 국회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은 인자 또, 이게 힘드는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법사 위원들, 설득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최정환 위원 법사 위원들 설득해 가지고, 거창 사건 이것은 정말 이념의 치유, 또 상처의 치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있으면 주십시오. 국회를 한 번 올라가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 사건, 신원 사건의 유족분들이 계시죠? 유족회도 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네. ○권순모 위원 이분들도 계속 연로하시게 되면 한 분 한 분 인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당시의 상황이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 데이터 베이스화, 그런 아카이빙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과거사 지원단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들이 소실될 것을 생각해서, 책자로 먼저 편찬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영상물을 저희들 넣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의 증언이 그 속에 담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보도 연맹 사건이나, 신원, 위천, 북상, 그쪽으로도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로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차후에 또, 법제화되는 데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역사 자료로 남길 수 있게끔, 그런 아카이빙 작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예. 권순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그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 사건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 사건 사업소는 “치유와 화합의 추모 공원 조성”을 목표로 거창 사건의 정신과 가치 공유, 언제나 아름다운 추모 공원 조성 등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갈등 치유와 화해로, 진정한 명예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모 공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창 사건의 진실과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사건 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동안 행정 사무 감사 준비와 감사받는다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 교통과 감사할 때 불법 명함을 쏟은 것은 불법 명함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고, 만약, 이 점에 대해 집행부 여러분들이 불쾌했다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군수님 질문에 앞서 먼저, 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 외부 수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4개 부분에서 부상으로 한 5억 받으셨고, 2019년도에는 42개 부분에서 부상으로 7억 5,500만 원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경상 남도 주요 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평가,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기초 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도 우수했습니다. 임기 전반기 2년은 단체장으로서의 초선이지만 행정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거창 확진자 발생으로 군민이 위기와 공포를 느끼는 중에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더 이상 확진 발생을 막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기에서 코로나19 경제 지원 대책 29개 시책을 시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거창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소상공인에게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서 5,500여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 주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인모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신 공무원 포상이 있을 시, 함께 고생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격려와 배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군수 구인모 예. 먼저, 또 전반기 2년 동안 군정에 대해서 많은 또 격려를 해 주시고 칭찬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도 최정환 위원님께서 우리 거창군 전체 공무원들의 그러한 또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6월 정례 조회 때 일부, 일부 또 우리 군민들하고 공무원들 격려, 그때 포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혹시 또, 우리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또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다음 정례 조회 때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기간제하고 공무, 시간 외 근무제, 그 분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그 분야는. ○최정환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부서에도 부서별로 하는 것 같은데 빠진 데가 있으면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군수님한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것은 내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행정,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약 2주간에 걸친 사무 행정 감사 일정 중에 그동안 집행부 감사를 이렇게 밀도 있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안 것들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잘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져서요, 그 주요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특히 실·과장님들께서, 또 부군수님, 양 국장 해서 군수님 대신으로 이 자리에서 정말 신뢰감 있게 대답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가장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군수님의 그 답변을 또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흥 여객 사태와 관련한 겁니다. 현 경영주가 급여를 33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두 배가 넘게 올렸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아마 총회 할 적에 그렇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알고 계셨구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없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 6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셨겠네요? ○군수 구인모 아마, 같은 날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이 담당 부서장은, 사기업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관여를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래서 그 분야에 먼젓번에, 첫날 저한테도 그때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지금, 제가 대답하기로도, 우선에 아마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소통 기구 위원회 설치하는 것하고, 또 4명에 대한 복직자 문제, 그리고 준공영제 문제, 그리고 법인 설립 문제,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소통 위원회는 1번 제가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우리 다음에 위원회 할 적에, 또 우리 여기 권순모 위원님도 또 위원으로 되어 있고 경제 과장도 또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의논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잘 챙겨 보시구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법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천군에서도 지금 우리 군이 30억, 합천군에서 한 25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원금이 55억 규모입니다. 실제 사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조를 이렇게 막대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조 없다 해도 기능 자체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조까지 갖고 있으니까 더 면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어렵다면 하루 빨리 준공영제로 나아가서 우리가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해고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 재산이 날아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핸들을 쥐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운전이 제대로 될까요? 거기 타는 우리 군민들은.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인자 위원님께서는.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준공영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이 준공영제 문제가 그렇게 쉽지마는, 우리 또, 군에서도 그렇게 쉽지마는 실제로 않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에 봐서도 그렇고, 대개 아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그래도 규모가 큰 시단위에서 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는 걸 저는, 아직 우리도 파악이 되었고,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물론 장점도 있고, 또 많은 그보다도 많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준공영제 실시는 지금 이걸 단기간에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앞의 빚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지금 저는 생각할 때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더 어렵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장기적인 과제로 준공영제를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2 금융권에만 해도 20억 부채가 있고 연 이자 1억, 매년 3억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 이것 같은 것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언제 또 손실 보상 계속 늘어나고 이러는데,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요. ○군수 구인모 어쨌든 준공영제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소통 기구에서 의견 올라오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이 준공영제가 우리,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규모 면에서 도시 못지않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 특히 해고자 복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창 법조 타운 민·관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지난 7대에 교도소 부분을 주민들 민원 수렴 그 절차를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우리 거창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개발 효과가 있는 곳으로 옮겨 보고자, 사실은 삭발까지 하면서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 간의 갈등의 폭이 깊어져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싸우는 것은 결코 서로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은 주민들 뜻에 맡기는, 그런 주민 투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마음을 열고 특히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당선 이후에 이렇게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갈등 해소해 주신 점, 참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6일날 거창 법조 타운 민·관 협의체가 터억 나타났어요. 본 위원은 정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아, 구성을 왜 하셨느냐고요? ○김향란 위원 왜? 왜 법조 타운 민관 협의체를 만드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은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제일 처음 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또 주민 투표를 하고, 그 이후 그 과정을 아마 누구보다도 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주민 투표 그 5자 협의체 과정에서, 과정에서, 우리가 법조 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때 5자 협의체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 투표를 해 가지고 된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민관 협의체서 구성하자, 그런 회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별도로 이걸,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또 구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 민·관 협의체도, 실제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찬성측 반대측 또 중간측, 다 저희들이 한 5개월, 그러니까 근, 5월달 했으니까, 4월달 했으니까, 작년 10월 주민 투표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이상이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주민 투표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오래도록. 주민 투표를 왜 했습니까? 갈등을 마무리 짓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을 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박수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심히 주민 투표 그, 프로 테이지를 높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셨지마는, 찬반을 떠나서 하나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자체에서 지금 인센티브 발굴이라든지 주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을 의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 투표로 결정이 났으면 그 안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일이지. ○군수 구인모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김향란 위원 왜 이걸 만들었는지. ○군수 구인모 행정 내부적으로는.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렇게 구성을,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민·관 협의체 구성은, 저희들 5자 협의체 그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좀 전에도 제가 그 구성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했던 겁니다. 그것이 구성이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게? ○김향란 위원 예. 그 5자 협의체 자체가.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주민 투표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 본 위원이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6개월씩 걸려 가지고 거 법조 타운 민관 협의체, 저 그것 만들 시간에 차라리, 공무원들. ○군수 구인모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김향란 위원 해 가지고, 예. 국회에. ○군수 구인모 생각을 하시지마는. ○김향란 위원 간다든지 법무부에 간다든지.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5자 협의체에서 주민 투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관 협의체가 구성하자, 서로 간에 그렇게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성을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5자 협의체에서, 자꾸 인제 협의체로 이렇게 넘기시는데, 실제로. ○군수 구인모 아니 협의체로 넘기는 것이 아니시고. ○김향란 위원 실제로, 예. ○군수 구인모 그걸 우리 군에서 뭐하려고 그 불편한. ○김향란 위원 군수님! ○군수 구인모 협의체를 자꾸 구성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언성 높이실 일이 아니고. ○군수 구인모 아니, 그걸 정당하게. ○김향란 위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구요. ○군수 구인모 우리가 구성을 한 걸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왜 구성을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그 구성이, 그렇게 서두를 일이냐고요? ○군수 구인모 뭐가…. ○김향란 위원 어떤 협의. ○군수 구인모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을. ○김향란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면 무조건 그렇게 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6개월을 기다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구성한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시간을 두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갈등을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군수 구인모 뭐가 갈등이 지금? ○김향란 위원 그날 구성하는 날. ○군수 구인모 무슨 갈등이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무슨 갈…? ○김향란 위원 아니 군수님! 그날 구성하는 날. 그 위원이, 당장 2명이. ○군수 구인모 그것은 위원님은. ○김향란 위원 담당 부서에 가 가지고 임용장을. ○군수 구인모 위원님은 나가셨지마는. ○김향란 위원 내팽개쳤잖습니까? ○군수 구인모 내팽개쳤는데, 저희들도 그날, 우리가 그 협의체를 구성할 적에.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갈등을 일으킨다구요! ○군수 구인모 찬성측 받을 것은 받고 반대측 받고.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의사 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다 정당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그 자체를 지금…. ○최정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부러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아, 여기 우리 위원장님! ○최정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최정환 위원 아니오. 잠시만.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김향란 위원 민·관 협의체, 조직 구성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뭐, 찬성 측과? ○위원장 심재수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 잠깐만.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민·관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좀 아셔야 될 것은, 민·관 협의회 이것은 교도소 법조 타운에 대한, 거창에 우리 인센티브 받아오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조금, 거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데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 심재수 예. 지금…. ○최정환 위원 오히려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김향란 위원 저도 의사 진행. 저도. ○위원장 심재수 최정환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하신 말씀도 알겠는데, 예, 군수님!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군수님과의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서 지금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서로 왈가왈부해서 그 끝을 결론을.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 심재수 내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말씀 잘 알겠구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수 예. 그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지금 시간에는, 본 위원이 지금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힘들게 얻어 놓은 자리인데, 아무리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 할아버지라도 중간에, 위원이. ○위원장 심재수 아니 그 말씀이. ○김향란 위원 아니. ○위원장 심재수 거 무슨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심재수 아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민·관 협의체?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심재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 심재수 아니 내가, 위원장의 말씀을, 말을 들으세요. ○김향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심재수 특별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진행 발언이, 이것 전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환, 민관 협의체 위원장님이시라는데, 저는 그 민관 협의체 위원장님이신지 잘 몰랐구요, 그런데 아무리 민관 협의체 위원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지금 동료 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그것도 군의 가장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님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짤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군수님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조직 구성이 15분인데 보니까 주민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군의회, 군 관계자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인제 찬성측 반대측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우리 주민 대표의 찬성, 반대, 그걸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뭡니까? ○군수 구인모 아, 그 당시에.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우리가 15명을 할 적에, 찬성측, 또 반대를 하는 측, 그렇게 또 우리가 인원을 동등하게 해 가지고, 동등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또 군의원이라든지 그렇게 구성하자 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하게 된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래 또 동등하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뜻하신 대로? ○군수 구인모 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 확실하게. ○군수 구인모 예. 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아니, 예. 동등하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군수 구인모 다 우리 또, 찬성측 반대측. ○김향란 위원 예. 일단은 보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다 공문 받아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구성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하여튼 목적이, 그 주민 과정에서 발생한 군민 간 감정의 골을 이렇게 치유하고 메우려고 그러면서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법조 타운 민관 협의체 출범을 놓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보도된 것도 아시죠? 그 보도된 것도. ○군수 구인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셨을 겁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이렇게, 처음부터 삐꺽거리면서 그리고 그동안 수년을 걸쳐서 해온 그 갈등의 골을 메우는 여기에 돈을 7억이나 썼죠?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 또,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힘들게 이렇게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그냥, 짓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저희들 결정한 대로 추진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시고. ○군수 구인모 또 인센티브도, 인센티브도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그 인센티브도 공무원들이 가서, TF팀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군수 구인모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괜히 주민들. ○군수 구인모 그래 하고 있는. ○김향란 위원 찬반으로 나눠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군수 구인모 인제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겠지마는. ○김향란 위원 긁어 부스럼이 아닌가. ○군수 구인모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또 법조 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가져오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 기구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위원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모든 또 대다수의 군민들이나 다른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잘못되었다, 구성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주민들이 5년을 싸워도 안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군수 구인모 여기에는. ○김향란 위원 결정이 되었으면. 잠깐만! 제 말씀 들으세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제 말씀 들어 주세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자! 왜 긁어 부스럼이고 말하냐? 그렇게 5년 동안 힘들게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결정이 되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필요한 것 있으면 법무부라든지 국회, 이런 것 찾아가면서 공무원들이 하시면 돼요. 민관에서 다 결정된 거를, 뭘 어떻게 하자고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한 팀도 아니고 찬반을 갈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제가 다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 그래 그 말씀을 하셨지만.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 투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군수 구인모 뭐가 그게 주민 투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주민 투표 이전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 다 나왔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주민 투표를 결과를 가지고, 이 우리 거창 오래된 거창 법조 타운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 가지고 그 협의체를 구성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민·관 협의체를. ○군수 구인모 이것도 민관 협의체가. ○김향란 위원 군수님께서. ○군수 구인모 결정 기관도 아니고 집행 기관도 아닙니다. 단순한,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 그래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구인모 조용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자!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조용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군수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향란 위원 잠깐만! ○위원장 심재수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잠깐만요. 군수님께 한 여기만 더 ○위원장 심재수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저, 계속해서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항간에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민관 협의체 위원 일부가 법조 타운 사업에 개입을 해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 개연성,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군수 구인모 추측만 하지 마시고. ○김향란 위원 아니, 그…. ○군수 구인모 직접 무슨 뜻으로. ○김향란 위원 제 이야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군수 구인모 아니, 아니오. ○김향란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일단 들으십시오! ○군수 구인모 아니, 지금 그렇게 추측으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군수님, 지금 답변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이 중간에. ○김향란 위원 그러면 듣고 계십시오.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하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효용성, 그리고 또,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주민 친화적인 교도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법조 타운 사업에 개입을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개연이다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고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것은.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막 콩이니 팥이니 그래 가지고는, 지금 시간까지, 타이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의문만 제기하지 마시고.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군수 구인모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향란 위원 제 이야기가 다 못 합니다.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되었구요. ○군수 구인모 아니 여기에서, 여기에서 행정 사무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향란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결론 보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추측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행정을. ○김향란 위원 아! 군수님 태도가 진짜…! ○군수 구인모 행정을 집행을, 수행을 하지요. ○김향란 위원 군수님 태도가 정말로! 안 좋으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군수 구인모 아니 그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 구인모 그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성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향란 위원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 뭘 알아야 저희들이 조심을 하지요. 알아야? ○김향란 위원 말 그대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위원장님? 예, 진행하십시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수 뭐, 발언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발언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저는 아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지금, 정말, 어찌 보면 사무 행정 감사를 수감하는 수감자로서의 태도가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상대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김향란이라고 하는 한 의원을 상대로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감자로서의 태도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발언하십시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음은요, 각종 계악을 이렇게 훑어 봤어요. 수의 계약, 상급 기관 지적 사항들을 이래 봤습니다. 감사원의 주의 요구 및 통보 그 관련, 감사 요구서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감사원으로부터?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제목이 어떤 겁니까?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걸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고. ○김향란 위원 예. 감사원 거니까. ○군수 구인모 예. 질문 있으면 바로, 고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그 제목이 ‘지방 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 수의 계약 체결 부적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소관 기관과 조치 기관은 다 우리 거창군이 맞죠? 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소액 공사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체결하고 계시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사 내용? ○군수 구인모 …….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공사 내용? 그 군수님 다 결재하시고 또 받아 보시고 한 내용입니다. ○군수 구인모 어디, 지적된 그 공사 내용. ○김향란 위원 예. 법령. ○군수 구인모 그걸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 감사 자료로 다 드렸는데.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고마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을 고마 바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지방 의회 의원은 그 지방 자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 의회 의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와 지방 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그런 회사와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수의 계약?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건수가 몇 건 정도입니까? 그 자료, 보시죠? ○군수 구인모 우리가. ○김향란 위원 24건이죠? ○군수 구인모 24건. 예. ○김향란 위원 24건? 예. 금액은. 금액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5억 8,271만 3,880원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자! 이 금액은요, 우리 경남 전체의, 이 감사원으로 지적된 4개 지방 자치 단체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 총액이 나머지 자치 단체 지적 사항 총액보다 4배나 많습니다. 나머지 군, 자! 시, 우리 군이 어찌 보면 정말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해이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제가. ○김향란 위원 그리고? ○위원장 심재수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심재수 15분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남상의 산업 단지 확장 공사, 아시지요? 그 공사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군수 구인모 아마 작년 연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11월이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사업이었는데 설계 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모르십니까? ○군수 구인모 몇 차례인지 그것은. ○김향란 위원 3차례 있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4차례요? 예. ○김향란 위원 3차례 있었는데, 2차 변경에서 교량 건설을 반영을 했고, 교량 건설을 위한 하천 공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관한 관리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저의 책임도 실어서, 제가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천법 제1장, 총칙과 관련해서,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구요? 우리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수 예. 지금.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향란 위원 아니 이것은, 잠깐만요. ○위원장 심재수 예.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김향란 위원 도 하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 심재수 아니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하천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 하천 관리에 대해서, 우리 거창에 얼마나 많은 하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하천 관리를 이렇게, 본 위원이 6년째 지금 군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천 민원을 많이 받아 봤지만. ○위원장 심재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단 한 건도 못 했거든요? 그래. ○위원장 심재수 더 이상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장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장기, 방금. ○위원장 심재수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심재수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천에 대한 관리는 한 5년에 걸친 어떤 계획 속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11월달인데 7월달에 와서 하천을 손을 대고 다리를 놓고, 과연 이게 합당한 사업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 하천입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이런 부분, 그런 거를 군수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 민원인이 누군지 보니까, 거기 다리가 바로 연결된 끄트머리에 땅을 갖고 있는, 그 포도밭 주인의 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마, 그 형이 민원을 제기한 1인 민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최정환 위원님은 강남에 있는 펜스, 그 관련해 2,500명을 집단 민원으로 받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수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런 하천, 다리 놓는, 이런 일에 바로 이렇게, 하나, 원 팀인 것처럼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되는가?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분배도 중요지만, 공공성,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이 지금 사과골이죠? 자! 사과골인데, 지금 사과 산업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사과 산업요? ○김향란 위원 네. 사과 산업. ○군수 구인모 예. 지금 저희들이 한 1,900여 농가에 근 한 2,000ha 가까이 경작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4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사과, 지금 경작 지역이 또,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또 가격도 실제로 예전과 같지도 않고, 또 작년, 재작년 또 저온 피해도 오고, 여러 가지로 사과 농사를 농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과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우리 거창에 없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지금 사과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브랜드와 관련해서 군수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제일 처음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아마 브랜드? 사과 브랜드가, 지금 작목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사과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향란 위원 네, 예. ○군수 구인모 예. 사과 이름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서 아마 근 한 6개월, 제가 기억, 한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사과 농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거창 사과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군수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농민 대표하고 안동의 공판장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군수 구인모 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의 사과골, 이 특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지고 있지도 않고, 특히 APC 그 운영과 관련해서 사과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는 사실을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브랜드 단일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 브랜드 단일화가 우리 얼음골 사과는, 우리 거창 사과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브랜드 단일화에 찾아야 하구요. 그리고 혹시 브랜드 단일화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과일과 관련해 가지고. 과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군수 구인모 과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향란 위원 얼음골 말고 또 혹시나. 없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우리.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인자 뭐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우리 지역도 그걸 단일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브랜드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는 또, 어렵다고도 보지 않거든요? 특히 그걸 안 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감귤 같은 경우,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귤 메이커가, 제주 감귤로 나오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남원 감귤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제주 감귤로 통일을 해서 출하를 하고 밖으로 이렇게 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귤 농가 자체가 전체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 왜 남원 감귤은 자기들 것만 고수하면서 고급화 이미지로 가 버리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양보를 했겠습니까? 바로 제주도 감귤 농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정말 맛있는 고제 사과 있습니다. 올씽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과 농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사는 방법을 가야 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그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유통 센터의 운영 위원회를 보면, 그러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과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사과 농민들, 농민 대표, 딸랑 지금, 한 2분 딱 보이네요? 다, 사업권과 관련 있는 분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로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사과 농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센터 운영 위원회 조직 구성을, 사과 농민 위주로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 법적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드시겠지만, APC 직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선인 시절의 그 초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거창 APC도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 그것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구요, 그….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심재수 5분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수님!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왜 사시려고 하셨습니까? 매입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군수 구인모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해에 연극제가 개최되지를 못하고 바로 저희들이, 그다음 해라도 연극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또 거창 국제 연극제 집행 위원회 간의 많은 또 회의도 가졌고,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상표권 문제라고 저희들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상표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연말쯤, 2018년 연말쯤 되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 상표권 매입에 대해 가지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표권 매입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좋은 의도에서 인제 하셨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도 그 당시에, 동아 일보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1월까지만 해도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연극제를 정상화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그런, 담당 부서에서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18억 뭐 이리 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신 마음들이, 지금 우리 국제 연극제의 지적 재산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 군수님께서는 지적 재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또 그 평가를 의뢰한 용역 기관, 또 집행 위원회에서 의뢰한 용역 기관, 상당히 그 차이가 났었죠. 차이가 나 가지고, 그런데 막상 인자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 용역 산출 내역들이, 우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당일날, 당일날, 아마 3분인가 4분인가 그 산출 아마, 위원회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걸 개최를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회의를, 사실상 그날 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도 양쪽 간에, 이 지적 재산이라 하는 것이 딱 떨어지게 얼마다 얼마다,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 국제 집행 위원회, 안 그러면 또 우리 군민들, 또, 군의회에서도 누구나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김향란 위원 그래, 군수님께서 딱 얼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에 동의를 해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국제 연극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쥬라기 공원처럼 정말 100만 대의 소나타 가격만큼의 부가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널드라든지 그 자체 이름만 하면 이름값 하고, 우리 것, 삼성전자,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지적 재산이 현대 과학이 고도화되고 발전이 될수록 더 값어치가,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경남에서 우리 거창군의 문화 평가 지수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 ○김향란 위원 예. 곧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 구인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상위권으로 평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향란 위원 예전에는, 수년 전에는 3, 4위를 하다가.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지금은 10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거창군의 원래 문화 지수는 전국적으로도 정말 상위에 있을 만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공연 문화에 이렇게 심취해 있고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랬는데, 그것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한 그 11위권?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11위권 정도 하는 그것은 언제? 지금 이 근래에는 저는, 그 발표된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언제 그것이 발표되었습니까? ○김향란 위원 수년 전보다 지금, 예. ○군수 구인모 그래 그 발표가 언제 자료입니까? ○김향란 위원 지금,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말은 못 하겠구요? 최근 자료니까, 나중에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현재의 우리 경남도 내에서만 문화 지수 자체가 수년 전보다 후퇴해 있다, 그 원인을 본 위원은 공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었던 연극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데서 일부 원인을 찾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거창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키워놓은 그런, 정말 멋진 자식과 같은 국제 연극제를 다시 그 상표권 문제든, 제반 다른 문제든 해결을 해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데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께서 그 자료 출처는 언제다 그걸 이야기를 안 해서, 지금 모든 군민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마는, 우리 거창군의 문화 지수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 11위권이다.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오. ○군수 구인모 그래 그 정도로 그래. ○김향란 위원 10위 가까이로 내려 앉았다. ○군수 구인모 예. 그것 하셨는데.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것은 정확하게. ○김향란 위원 8인지 10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마는.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김향란 위원 상위는 아니라는 거죠.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상위는 과거에 상위였고.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과거는 그런데 지금도. ○김향란 위원 현재는 중위권이고, 중위권. ○군수 구인모 지금도 그 자료를.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해가셔 가지고 발언을 하셔야 되지.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8인지 10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위권입니다. ○군수 구인모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상위에 있지를 못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 위원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실·과·소장님들, 또 양 국장님, 부군수님, 또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6년 동안, 궁금했던 것을 집약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도 이제 취임하신 지가 며칠 있으면 한 2년 정도 되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또 준비를 잘하셔서 군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상당히 군수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인근 군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택시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한 76개 정도 되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가 한 100여 대 되는데, 거기는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수님,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택시 공영 주차장요. ○군수 구인모 택시? ○신재화 위원 법인의. ○군수 구인모 공영 주차장? ○신재화 위원 예. 택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금 5개 회사가 법인이 있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신재화 위원 그 전체를 모아서 택시 공영 주차장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각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세라든지, 지출이 좀 많거든요? 공영으로 하면, 암만 해도 좀, 개인 지출이 적지 않겠나,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께서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 ○신재화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법인 택시는 기사들? ○신재화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이 부분이. ○신재화 위원 똑같은 분인데도 그래, 예. ○군수 구인모 아마 저희들 그 법에, 개인 택시 운수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위기의 재난에 의했을 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집행부 석을 향해) 지원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원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지원이 끝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원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형평성 문제, 똑같은 (웃음) 택시를 하시는데. ○군수 구인모 네. ○신재화 위원 근무 시간도 같고 똑같이 하는데, 그런 문제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군수 구인모 아! 그렇습니까? 그래 하고. ○신재화 위원 물론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도 없지요, 고등 학생도 지금, 개학을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운수업 하시는 분이 시민의 발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 군수님!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택시 공영 주차장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또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면허를 낼 적에는 자기들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허를 내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이 앞전에 또 어느 분이 또 관광 버스가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신재화 위원 (웃음) ○군수 구인모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감사를 받으신 소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심재수 예. 한말씀 하시지요. ○군수 구인모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속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평소에 우리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셔서 행정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 중에 행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승강기 안전 기술원의 승강기 2타워 문제입니다. 또 2타워 문제 이 부분은 저도, 이번 주에 올라 갈까,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행안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저께 저희 또, 우리 군, 또, 행안부, 그리고 승강기 안전 공단의 간부들이 함께 자리를 또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125m로 건립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 구치소 매장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도 또 법무부에서 지표 조사, 표본 조사, 발굴 조사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법을 또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거창 지원·지청의 이전 역시 대법원과 법무부 양 기관에서 2014년도에는 신축 설계비도 반영하는 등, 법조 타운 조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 지원·지청의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도, 어제 문화재청 건축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조 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수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 감사 기간 동안 감사 받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군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럼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20년도 행정 사무 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비전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며 달려온 지난 2년간의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라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간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화물차 공영 주차장 화장실 보수지 등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한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활용 방안 강구, 향우회 인적 관리 네트워크 상시적 구축, 법조 타운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 복합 교육 센터 주민 여론 수렴 및 기관 연계 강화, 공무원 친절도 향상 대책 강구, 코로나19 착한 임대 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 철저, 문화재 발굴 보존 업무 추진 철저, 자원 봉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 지원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추진 철저, 대동 로터리 부근 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도입 검토, 코로나19 차단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건흥산 하부 약수터 습지 조성에 따른 지속적 관리, 공중 화장실 시설 정비 및 청결 유지 등 관리 철저, 공사 발주 전 보상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방안 강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대책 마련,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체 작목 등 신품종 발굴, 과수 화상병 열대 거세미 나방 등 병충해 방제 대책 추진 철저, 공동 선별 공동 계산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지방 상수도 배수지 확충 방안 강구,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철저, 추모 공원 사계절 꽃단지 조성 철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 및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353건의 주요 감사 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