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8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수도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업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은 거의 보면 국·도비 20억, 30억 뭐 하수관로 교체, 시스템 교체 전부 뭐 국·도비 사업이라서 다른 것은 별로 보니까 보이는 게 없고 거기 42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 수질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2억 3,200만 원, 이게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물은 1년에 한 번 하고 PH검사는 반기마다 한 번 하고 비소 검사는 2년에 하고 또 수원 검사도 2년에 하는데 이게 1년에 수수료가 참 한 마을에 8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비쌉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해 놓으면 이것도 전부 지금 우리 관로교체이고 이런 것 다 국비로 한다 아닙니까? 거의.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국비로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정해 놓기는 그런 데서 정해 놓고 이 돈만 하필 또 군비로 줘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에 2억 3,200만 원이면 그래 한 마을에 그러니까 상수도 검사가 그러니까 8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이홍희 위원 290개 마을에, 이것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국비 내려오게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야 돼요. 정하기는 자기들이 정해 놓고 우리 군비로만 주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저런 것들도 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었거든, 처음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60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장 한 번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4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고 시설물 제거하고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동기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1년에 이삼억씩 들여 가지고 마을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이것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하고 좀 다르게 마을주민들, 지금 해당되는 마을이 7개 마을입니다.
7개 마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자르지는 못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신청을 해도 그것은 소장님께서 체육시설사업소에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예산을 양쪽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 분들은 생각이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을 뭣 하러 하려고 그러나, 농로도 마찬가지 이것은 다 읍사무소에서도 하고 가조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홍희 위원 순서 뭐 마을회관에 가보면 심지어 10가구 사는 동네도 회관 앞에 운동기구 한 700만 원 해 가지고 3식 정도씩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거기 체육시설사업소에 건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전 직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에 청소는 그러면 대행으로 합니까, 위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위탁한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위탁으로? 그래 몇 년 주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5년간 되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2개 업체에.
○심재수 위원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청소하러 와 가지고 언제 청소한다. 물을 받아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독냄새는 나기는 나는 것 보니까 청소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래도 물은 안 딸리고 하는 게 형식상 아닌가, 뭐 약 냄새만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마을에 청소를 할 때는 담당 이장이라든지, 필히 청소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아, 청소를 하는구나, 안심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지금 보니까 다른 데 하수관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북상에, 당산마을하고 황점마을에 지금 아직까지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좀 어찌 넣어 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 1번,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 후에 그것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고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모와 비슷하죠.
신청을 해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했을 때는 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한 중순경 되면 환경부에 우리가 제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월성계곡 쪽, 월성계곡, 황점부터 시작해서 그 쪽에, 전에는 이제 경제성 논리를 환경부에서 많이 따져 가지고 경제성 논리로는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이번에는 다시 반영을 해서 어쨌든 송계사 쪽도 마찬가지,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당산마을도 밑에 소정에 거기에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게 50톤입니까? 몇 톤입니까? 1일처리용량.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1일 처리용량이 50톤입니다. 50톤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산마을 관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유입되는 물량이 5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반영을 하면 증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증설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면에 상수도 취수원에서 법적으로 몇 m, 몇 ㎞ 이상에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그런 법령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위천에 보면 한수리 위천면민들 취수장이 있거든요. 그 못에서 하는데 그 위에 골짜기 딱 옵쌍한데 그 위에 뭐 경상남도 도 교육원을 유치를 한다 해 가지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는 바로 상수원이 딱 있는데 밑에 있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법령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 쪽은 보호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보호구역 지정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하수도 지방공기업에 여기 8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에 이게 지금 25억 5,000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기금이 70% 오는 겁니다. 70% 와서…
○심재수 위원 그러면 관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세금을 낸다, 이런 뜻입니까,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 사업이 그 당시 투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한 그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돈인데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 동안.
○심재수 위원 20년 동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 국비 받아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주가 기금이 7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게.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님들, 맑은 물 공급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1페이지에 김천리에서 중산마을까지 상수도 공급지역이라고 확장을 하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중산마을에.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다시 한 번 말씀을, 어디요?
○표주숙 위원 김천리에서 중산마을.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아 예, 거기는 지금 관로가 없습니다.
저 중산마을에는 남상 지하동으로 해서 거꾸로 거기는 와서 공급이 되는데 중간부분, 우리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중산마을까지 그 구간은 관로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동에서 끌어다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지금 그 쪽이 잘 하시겠지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들을 많이 짓고 하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 주 관로를 깔아 놓아야만 그 분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산마을이 지방상수도 이것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중산마을은 지방상수도를 먹습니다. 지하동에서 와서.
○표주숙 위원 물이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거기가.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런데 중간 부분이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가 없어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죽동마을 같은 경우, 동변마을 이런 데도 다 마을상수도하고 겸해서 지방상수도 이렇게,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애초에 상수도를 관로를 깔고 이렇게 할 때 설치를 할 때 그 때 마을 상수도를 일체 끊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거기에 소독해 주고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번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혼용하는 데가 19군데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내에서, 그래서 원칙은 절단을 다 시켜야 되는데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관여는 안 하는데 마을에서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부 또 마을 주민들이 소독약품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소독약품 같은 것은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에 애초에 급해서 상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즘은 소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여름철에 가뭄이 든다든지, 또 명절 때 자식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물이 달리니까 지방상수도를 넣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도요금이 걷혀져야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뺄 수 있는데 그것으로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엄청나게 월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를 두 세 군데 해 가지고 저 위에 또 하나 만들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소독비나 이런 것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정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목에 되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하는데 계속 이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완전히 단절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장팔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거기도 이제 결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수압이 낮습니다.수압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쪽 곰실 주변, 거기에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넣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파이프가 노후되어 그런 것인데 배관이, 그러면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마을상수도 부분은 그렇고 거기도 결국에는 지방상수도가 곰실까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야만 완벽한 상수, 수돗물이 되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마을에 보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배관이 동파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또 그 마을에서 쓰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아니지만 가서 또 보수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정말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배관을 깔아 놓고도 또 설치를 해놓고도 그 물을 안 먹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또 해줘야 되고 할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하나 짚고 좀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직원들이 민원이 특히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촌 지역에,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있으면 수도 같은 것 바로 고치고 땅도 파고 포크레인 했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전화가 와요. 그러다보면 면직원보다는 또 수도사업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동파라든지, 겨울이 되다 보면 상당히, 현장가다 보면 민원도 많이, 거의 뭐 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누수문제라든지, 안 나온다고 전화오고 이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보수가 3개소라고 했거든요. 3개소가 어디 어디 합니까? 감악산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감악산, 건계정, 거열산성, 그렇게 3개입니다.
○신재화 위원 거열산성 밑에 하고 위에하고 두 군데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위의 것이 내려와서 건계정 약수터가 됩니다. 위에 거기에서 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한 개로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감악산하고 또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감악산 1개.
○신재화 위원 그러면 2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3개죠, 감악산 1개, 건계정 1개, 거열산성 하부약수터,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그렇게 3개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도 약수터 보수 이래 가지고 금액이, 한 보수를 거의 지금, 특히 본 위원이 가끔 한 번씩 갑니다만 우수기 때 보면 물이 먹지 못하는, 식수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물이, 물론 좀 정수가 되겠지만 그럴 때에는 조금 표지판을 해서 먹지 않도록 표지판 정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완전 흙탕물 비슷한 물인데도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수기 때에는 식수를 하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표지판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은 한 26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하면 관리는 가능합니까?
이것도 물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약수터에는 예전에는 그냥 약수터 물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균소독시설까지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 초과되는 것만 많이 나옵니다. 대장균이라든지, 특히 야생동물들 분변으로 인한 여시니아균 이런 균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소독, 광촉매 소독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살균시설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먹는 물이 또 약수터는 몸에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약수를 먹어서 다른 배탈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2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36억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좀 되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가져오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래서 저희 거창군에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20억 원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총괄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총괄예산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본 위원이 좀 상수도관망이 노후화되어 누수도 되고 불침수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사업 이런 데 신청을 빨리 빨리해서 노후관로 누수가 되면 그 만큼 식수부담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에게 좀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니까 올해 한 2억 5,000 정도 늘어났네요?
예산이 2억 5,000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5,900만 원밖에 없네요?
이것은 국비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여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환경정비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추가 부분에 한 2억 4,000 정도 늘어났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특히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 슬레이트도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172만 원인가 최대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집주인이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를 하고 있으면 또 큰 문제는 아닌데 거주도 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상수원 오염도 가중될뿐더러 또 주민들도 상당한 불만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주민 동의는 얻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주민들 동의는 얻은 것이죠.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하수도 종말처리장, 증설처리하는 것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그 마을하고는 이야기다 다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마을에는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하실 때 주민들하고 잡음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가 참 예산이 열악합니다.
작년까지 참 1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하다가 올해 8억 8,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뭐 유족 명예회복 활동지원, 그것하고 70주년 기념 국비 4억 5,000하고 또 화장실 리모델링 국비 1억 8,000, 이것 받은 것 가지고 한 8억 8,000 증액된 것 같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나머지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예산서 보니까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증액분 때문에 한 8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홍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오늘 왔는데 담당주사들도 소개도 안 하고… 깜짝 놀랐네, 뭔 데까지 오셨는데 소개도 하고 해야 되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정기섭 계장님, 그리고 시설계장 강태규…
○심재수 위원 (웃음) 예, 좌우지간 소장님, 멀리 출퇴근하신다고 고생 많은데 또 특히 겨울이라서 넘어가는 데 고개가 있고 이러니까 직원들 출퇴근 시간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440페이지에 역사교육관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에 공사비가 7,000만 원 되어 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아, 리모델링 공사,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짓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그대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 건물을 지었는데 그대로 15년 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리모델링, 영상실 리모델링 같으면 그러면 다시 그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시 제작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뭐 앞에 화면 같은 것 그런 것만 할 것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영상제작은 올해 기존의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영상은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아이들을 초등학생 이하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하면 그 영상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은 시설 쪽만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창사건사업소가면 사람들은 국화구경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또 학교 이런 데 연관해서 우리 교육하는 데 영상실에 홍보화해서 많이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거창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고 우리 거창에서 치유도 잘 안 되고 보상도 잘 안 되지만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의해서 유족에게 한 10만 원 지원되는 것은 늦었지만 좀 잘 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에 추모공원 조성관리에 보면 금액이 조금 사업에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3억 3,198만 4,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이것 경관특화 조성단지 때문에 오른 것입니까? 금액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2,800만 원 오른 것인데 2,800만 원이 경관특화단지 조성관련 인부임 2,000만 원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튤립 조성 및 관리 인부임에 8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2,8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앞에 논을 임대해서 경관특화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다 합의가 잘 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지금 임차를 했는데 지금 의견조사를 다 받은 사항이고 그 면적 중에 임시임차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는 지금 하고 다음주에 저희들 설명회를 의견조사는 마쳤고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토지소유자들과의 합의는 어느 정도 반 이상 정도는 되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혹시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계신 분들도 시설에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전체 토지보상 분야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저희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 일단 진행을 그 사업으로 또 국비 지원되는 인부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올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새로운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에 그런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438페이지, 거창사건 7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고 하는데 굳이 산청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그 예산이 산청과…
○신재화 위원 여기 산청하고 함양하고 싹 다 70주년을 열린음악회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산 자체가 산청, 함양 사건과 저희들 거창사건을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 받은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소는 당연히 거창에서 하겠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장소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를 장소를 계획을 일단 해서 신청은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스포츠파크로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장소는 그러면 신원 거기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거기 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추모공원 안에서는 좀 어려운…
○신재화 위원 아,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그리고 또 열린음악회 자체가 사실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실은 군단위에서 개최가 사실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거기에 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규격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열린음악회가 시 단위를 선호를 하고요. 군단위 자체에 오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최대한 규모가 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창포원은 안 됩니까?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창포원도 같이 만약에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유치의향서를 KBS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스포츠파크하고 창포원하고 2개 중에서 아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개를 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의 스포츠파크라든지, 안 그러면 창포원의 꽃 개화시기하고 맞으면 창포원에 하면 좀 더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2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만 모든 분들 항상 연말 잘, 특히 동절기 되면 경사면이 많이 얼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국화전시회는 할 계획이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강사료가 삭감이 되었다고 국화를 키울 수 있는 강사료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국화전시회와 별도로 국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한 6회 정도 2015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신규 직원은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여력이 기술과 여력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21년도는 중단을 하고 차후에 그것은 계획을 기술력과 교육이 가능한 시기가 오면 그 때 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그러면 국화재배를 전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직원이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신규직원입니다.
○표주숙 위원 직원은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는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지금 이성순 주사님, 기존 이성순 주사님이 하시던 그 난이도의 어떤 작품은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내년에는 좀 그것보다는 단순한 작품들 위주로 규모를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우리 추모공원이 거창사건 70주년을 맞이했고 또 국화로 가지고 전시회를 하면서 굉장한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신원사건하면 국화전시회 이것을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인데 신규 직원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만큼의 역량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성순 씨는 아예 퇴직하고 그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올해 10월, 올해 국화전시회 작품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또 도움을 받아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특화할 때 땅 임대를 해 가지고 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창포원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시작할 때 임대를 하면 과장님 인부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분들 위주로 농지를 가진 분들 위주로 해줘야만 그 분들 생활하고 임대조건이 또 쉬워질 것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을 하실 때 농지를 가진 사람들 위주로 해 주시고 뭐 다른 외주로 꽃을 주는 것보다 신원 자체적으로 꽃을 키워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경관작업하실 때 신원 거기만 가지고는 사실상 앞에 경관을 해 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기가 좀 힘들 거예요?
우리 감악산 지금 개발하고 있죠?
감악산하고 신원하고 같이 꽃피는 시기를 같이 맞춰 가지고 감악산 구경도 하고 신원도 갈 수 있는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 구경하고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역사교육관이라든지, 이렇게 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예산심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원, 공영버스 구입 1억 1,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산림과 산삼항노화엑스포 부스 지원에 2,500만 원, 마장재 철쭉보식 5,000만 원, 수월리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5억 5,000만 원, 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그림자 조명 설치 1,000만 원, 발 담그고 싶은 친환경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축사전기 안전시설 지원에 6,000만 원,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1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에 2,000만 원, 권역별 거점 벼 공정 육묘장 지원 1억 1,000만 원, 채종단지 운영 500만 원,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단지에 1억 원, 시장격리용 가공사과 수매보상에 1억 5,000만 원,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사업에 1억 원,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시범에 1억 원, 3無농업 실천 밭작물 재배 시범에 2,0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보수에 5,000만 원, 가공센터 시설보수에 3,000만 원, HACCP 전문 교육에 500만 원, 바이럴 홍보마케팅에 2,000만 원, 무인농·특산물 판매대 설치에 5,000만 원, 무인농·특산물 판매기기 구입 5,000만 원 총 25건에 21억 8,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 예산안 검토보고서
5.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전정규 수도사업소장김진태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