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빼재 산림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배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신미정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구교육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인구교육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정원남 청년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박은진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이영철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주무관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178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예. 그 밑의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및 출생자에 보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21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1년도하고? 출생자가 390명이었는데, 사망자는 1,518명이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 출생자보다 이거지요, 네 곱이나 많죠.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그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보니까 도내에서, 우리 군이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48명이나, 이게 순유입이 됐더라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이게 맞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경남 지방통계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자료인데, 예, 저희 군이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증가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저희가, 뭐, 전입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인제, 대학생들 전입 정책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느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지요, 오랫동안, 이 거창에서 살 수 있도록 그지요, 우리가, 충분한 지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청년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죠? 앞으로 더, 우리가 6만 인구를 인제 사수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떠나지 않는,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김혜숙 위원에 덧붙여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입 정착금 해 가지고, 잘 좀, 뭐, 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1인 세대 20만 원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최준규 위원 2인 세대 50만 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예. 4인 세대 이상이 100만 원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이게 과연, 적당한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고등학교 전입 학생 이렇게 보며는, 1번 10만 원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최준규 위원 이거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렇게 와 닿는 금액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 또 대학생 뭐, 이렇게 했는데, 30만 원 해 놨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물가에 비하면, 좀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예,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우리 물론, 인구정책과의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김혜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작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난 면이, 2개 면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심각합니다. 또 가조면 같은 경우는 2명 태어나고, 사망자가 무려 뭐, 90명에, 예, 이르는데, 이렇게 크게, 돌아가시는 분은 많고 태어나는 분이 적은데, 청년들, 또 우리 거창군에, 이렇게 인구가 적게 태어나는 거는 그만큼, 적게 그렇게 청년들이 결혼도,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적령기에 결혼을 해야만 이렇게 그것도 인구가, 또 늘어나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예, 생각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깊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고기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그리고 요즘에 결혼에 앞서 가지고 연애도 안 한다는 그런. ○최준규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3포 세대 해 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 사회적인 영향이 제일 큰 거 같은데, 저희가, 거창군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뭐, 디딤돌 통장이라든지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 지금, 면 단위에서, 출생이, 1명도 안 태어난.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면이 현재 5개 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좀 더 많은 지원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면 또, 179쪽에, 예, 인구 증가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세 번째,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예. 보니까, ’22년도 1명 해 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지원 받았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최준규 위원 이거, 1명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경남도의 정책입니다. 경남도에서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4자녀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에.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원하는 정책인데. ○최준규 위원 너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은 2자녀 이상만 돼도 다자녀라고 봐 줘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4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최준규 위원 그렇지. 이거는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건의해 가지고. ○최준규 위원 시정 조치를 해야 될 부분,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1명, 이거 1명 지원하자고 이것, 이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요즘 그래 2자녀 이상이 다자녀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예. 청년정책 계획수립 추진 현황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뭐, 9개 부서에 64개 사업으로 129억 정도 이렇게, 예, 금액만 보며는 크~게, 예, 해 놓은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또 뭐, 주요 사업이,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사업이 123억 원,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예, 청년 정책에 큰~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주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취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취업자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주로 인제, 경제기업과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부분은. ○최준규 위원 그래도 일자리는, 인구교육과에서 최고 많은데요? 28개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닙니다. 이게, 옆에 부서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최준규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요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부분은 분야별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부서별로하고, 이 옆의 분야별은. ○최준규 위원 따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최준규 위원 그렇다 해도 하여튼 뭐 청년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최준규 위원 예. 잘 챙겨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청년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청년, 저희.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 인구교육과의 청년 예산은 30억 정도로, 예, 한, 군 전체 예산의 한 0.5% 정도, 해당합니다. ○최준규 위원 인자 우리 군도, 청년에 진짜로 올인 한다시피 이렇게 청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청년이 있는 군이 돼야만이 군이 살아가기 때문에, 참, 인구교육과에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거창군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 소멸은, 예, 청년이.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키워드가 맞구요, 청년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신원면의 작은 학교 살리기 이 부분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최준규 위원 다시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됐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가북면 말씀하시는. ○최준규 위원 예. 가북면,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꼭 신경 써서 요번에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사실은 제일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좀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게 뭐…. 사실 인구교육과는, 거창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과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러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전체 예산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 인구교육과에서 청년 예산은 30억이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상에 전체 부서. ○김홍섭 위원 아니 인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29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129억이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7%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1.7%라는 것,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좀 더 많은 정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래 노력을 하셔야 되지, 거창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1.7프로라는 얘기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무슨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지, 17프로가, 20프로가 돼도 뭐할 판에, 1.7프로가 뭐예요, 1.7프로가. 이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 제가 볼 때에는 과장이 힘이 안 되면, 의회에라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군수님이 꼭 이걸, 한 10프로대까지는 올려야지, 뭔가 뭐, 정책을 추진을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뭐 제대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세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아,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해결하고 가시고, 하나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온(ON) 프로젝트 사업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예예. 이게 자료에 없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3월 8일날 올해에, 공직자 희망온(ON) 프로젝트 적극 동참 이래 갖고, 공문 각 과로 보내신 적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부서별 실적도 요구하셨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2인 이상 전입을 하고 공직자가, 1,814명의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목표치를 정하신 거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래 하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김홍섭 위원 인구 늘리기 위해서 하신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공무원들한테 위장 전입하라고 시키는 거 꼴밖에 안 됩니다, 이거. 공무원들한테 주민등록법 위반하라는 얘기라고 들리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왜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거창에 관심이 있거나, 거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거창에 이전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하자는 뜻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뭐, 주민등록법 위반을 뭐, 조장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도를 하지는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타지에 있는 지인들을 실제로 이사 오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현재, 뭐 그게 몇 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그 희망온(ON)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한 460명 정도를 지금, 전입을 했고. ○김홍섭 위원 실제로 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정책 덕분에.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을, 그냥 서류상 옮긴 게 400 몇 명이에요, 실제로, 이주를 하신 게 그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실제로 인제 주민등록상에 이전하는 수치를 저희들은,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주민등록상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셨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주민등록 상에 온 거는 실제로 왔다고 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그래 생각을 하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주소를 옮긴다는 거는 실제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뭐, 주소를 옮겨서. ○김홍섭 위원 아니 주소만 안 옮기고, 저희 딸래미도 그래요. 주소 안 옮기고 거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물론 뭐. ○김홍섭 위원 그거 확인 안 하셨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물론, 학생, (웃음)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어른들도 그렇다니까요? 3일은 거창 왔다가 3일은 저쪽 갔다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뭐 이렇게, 3일은 여기서 있고 뭐 4일은 다른 데 있고, 이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거창군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인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묻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저기의 자료에 보면, 179페이지에 인구 증가 시책 해가 쭉~ 나와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실적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1회성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하고도 같이 연동되는 것 같은데, 이래 1회성으로 지원, 찔끔찔끔 지원해 갖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참여, 차별성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저희가 뭐, 인구 정책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1회성이라도 지원을 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중.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닙니까? 1회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 과장님의 답답한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1회성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기사 나온 게. 인구 소멸 문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차미숙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이 낸 기사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이 출산율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방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 하며는, 지방 소멸의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다움’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 거창만의, 지역다움을 찾아가야지, 인구가 유입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찔끔찔끔 1회성으로 이게, 투자를 지원하고 이래 갖고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창다움, 그 지역의, 저희 거창은 농촌 지역이니까, 농촌 지역의, 거창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 계시죠?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인구 정책에 대한 거창군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갖고는 인구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어~? 온(ON) 프로젝트나 이런 거나 해 갖고 무리하게, 예? 반 위장 전입 비슷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주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인구만 옮겨 놓은 거예요. 이장들도 똑같습니다. 이장들 2명씩 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인구는 늘어 가지고, 결국은, 교부금 때문에 하는 건데, 교부금이 줄어들까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인구교육과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창군 전체가 같이 나서 가지고, 다른 과들도 협조해 갖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구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창에 지금. 국장님! 이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예. 이거 인구 문제는 요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174쪽에,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교육발전협의회. 아~ 예. 고게,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조정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구교육과라고 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 전문가들이 얼마나 들어가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여기 지금, 위원이, 22명 정도로, 지금. ○김홍섭 위원 그 분야별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민관학 분야별로 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회의는 한 번도, 작년부터, 한 번도 안 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아~ ○김홍섭 위원 회의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아직 회의가, 한 번도 안 됐고 지금 올해 4월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분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원회에서는 지금 교육 발전 방향이라든지 정책 연구 제안,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견 수렴, 그리고 민관학 연계해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요기의 그 구성원들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 이름을, 가운데 자는 지우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네, 여기에는. ○김홍섭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월성 수련원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수련원,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전으로, 올해는 지금 정상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정상화 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20년인데, ’19년도 ’18년도보다도 올해 지금 수련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예약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운영비 삭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지금 1억 원 살려놨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1억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인제 계속, 그 전년도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김홍섭 위원 아, 뭐가 부족한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산을 편성. ○김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인제, ’20년도부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제, 수련원 운영이 어려움이. ○김홍섭 위원 아니 거 뭐, 부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있었는데. ○김홍섭 위원 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실제적으로 부채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거 갖고, 인건비, 운영비 주는데 부채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3년간 운영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올해 한 1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김홍섭 위원 정상적으로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좀 필요. ○김홍섭 위원 이 청소년 수련원은, 독립 채산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원을 한 건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상화됐다면 그 1억도,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작년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의 사용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조치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수련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청소년 활동 자체가, 자연권 시설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원을, 용도 변경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뭐, 자연권에서 수련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과학관이랑 캠핑장이랑 연계해서 존재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시설 변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헛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자, 특정 단체를 지명해서 좀 그런데, 거기에 뭐, 창의과학관도 있고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도 수입을 내고, 수입 구조가 수입을 내고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래도 수입은 돼야 되지, 수입이 제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과학관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김홍섭 위원 아니~ 물론 아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더라도 뭐, 기본적인 수익은 돼야 되지, 인구 대비해 갖, 그 이용하는 시설에 대비해 갖고.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지금, 생활권 시설에, 거창에 시설 2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2개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어~ 지금. ○김홍섭 위원 그 내부적 갈등은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내부적 갈등이라… ○김홍섭 위원 아니 직원들의 갈등이나, 아니면, 대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인제, 이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공무직의 신분을 갖고 있고, 내부적 갈등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뭐 이렇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련관은 ’13년에 개소했고 문화의집은 2002년도에 개소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자! 2기관 모두 다 이제, 뭐, 저도 있어서 잘 아는데, 2개 기관이 직영 체제죠.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직영 체제인데, 수련관은 2022년도에 42개 프로그램에 4,432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자료를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문화의집은 55개 프로그램에 5,594명의 학생이 참여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에도, 프로그램 예산은 수련관은 4,440이고, 문화의집은 3,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수련관은 5,000만 원이고 문화의집은 3,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어~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은 훨씬 많이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프로그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프로그램, 이렇게 각 문화의집이나 수련관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금 문화의집이 예산이 좀 더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인제, 수련관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9개 하고 있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1개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집의 프로그램비가 적으면 저희들이 또, 수요 조사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안을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소년 지도사들이, 수련관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순환 근무를 시키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지금 당장 하세요. 순환 근무를, 올해부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도 올해 순환 근무를, 지금 고민을 했는데, 현재 지금, 육아휴직을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걸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 근무는, 휴직자가 한두 명 돌아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신미정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요번에 5월 20일날 중학생 영어 암송대회 하셨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 15명 성적 우수자 뽑으면, 외국의 글로벌 캠프 참가 시키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좀 객관적으로 투명적이고 좀, 이래 자료를, 동영상을 하든지, 점수를 공개를 하든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공개하라는데, 그렇게 하실 마음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동영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다들 잘하면, 뭐, 본인들이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참여한 학생 중에서는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도 좀 보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뭐 개별적으로 와서 보신다 그러면, 보는 거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뭐 이렇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동영상은 다~ 촬영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가 갖고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래 열람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아이구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웃음) 저는 작은 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181쪽에 청년 디딤돌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근로 청소년이 매월 한 20만 원씩 저축을 해 갖고 2년 동안 해 가지고, 그러면 매칭을 또 그만큼 해 주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더해 가지고 이자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8,000인데 실적이 9,980만 원만 돼 갖고, 이게 지금 마감된 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디딤돌 통장 말씀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매달 돈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1인당 20만 원씩 해서, 매달 인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4월까지 지출액이 그렇고,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게, 아니 그 수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리 중이 아니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1년치 수치인 줄 알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반납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너무 심하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인기가 좋아서. ○박수자 위원 이게 그러면 4월 말, 4월 말 현재입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아~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32쪽에 U-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 지금 설치할 데가 신원면에 U-도서관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전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원면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음~ 신원면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사랑누리센터라고. ○박수자 위원 예. 사랑누리,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쪽에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니까 인제, 물론, 읍·면당 거의 다 인제 하나씩 있는데, 신원이 없어서 조사를 해 갖고 신원에 한다 하는데, 북상면에 설치한 거 있지요. U-도서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그게 지난해 실적이 52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게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구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아! 아! 그리고 저~ 안전기술원에도, 실적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23년 4월까지 보면 38권인데, 3일에 1권 정도 지금, 대출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이걸 설치를 하실 때에, 그 돈이 뭐 1억 2,000 정도 드는데, 조사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좀 대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많이 책을 볼 수 있는 지역에 그런 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인제, 지식 정보 제공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U-도서관이 다른 데는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상호대차 서비스라든지 도서를 좀 자주 순환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실적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이, 저~ 승강기 기술원에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책 대출이,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생활권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대출이 좀 많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하여튼, 다시 설치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업비 드는 거만큼이라도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웃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96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 예. 거~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24년까지 우리 4개 초등학교 운영 예정이다, 그지요? 1차년도에 ’21년도에 신원과 가북이, 예산 27억 갖고 시작을 해 가지고, 신원은 인자 완공을 해서 입주까지 지금, 끝난 상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문제는 가북이 인제, 문젠데 (웃음) 또 2차년도에 보니까 북상하고 주상도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구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가북은 지금 현재 민간인 사업자가 약정을 포기한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예산이, 1차년도는 27억이고, 2차년도는 35억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차이가 한 8억 정도 나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실제, 시작은 1차년도에 했지만, 지금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 가지고, 현재 시작하는 거하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예산 27억 가지고, 애초에 계획했던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게 예산이. ○박수자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신원하고 가북은 27억인 게.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과 LH가 직접 협약을 해서, 예, 추진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만 건립하는 사업비가 27억이고, 북상하고 주상 같은 경우에는 35억인 거는, 경남도랑 도 교육청, 거창군이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각 5억씩을 내고, 나머지는 LH가 부담을 해서 35억 원의 사업비로, 거기에는, 임대주택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거는, 잘 알아들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벌써 2, 3년 전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27억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박수자 위원 2, 3년 후에 27억,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게 인제, 거창군에서 군비 부담금은 인제, 신원이나 가북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고거는 고정이고, 이외에 인제,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LH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LH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사업비가 27억 가지고 했는데, 벌써 2, 3년 전에 27억을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준공을 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박수자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마 27억보다는 좀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북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가북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고, 그동안 저희들이 인제 LH에 계속 빨리, 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지금 LH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게, 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라든지 요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LH에서 인자 그쪽으로 올인을 하다 보니,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6월달에 원래 입찰 공고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LH에서 주상하고 가북하고, 그리고 경남도의 2군데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4군데를, 입찰 공고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1군데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 땅 매입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7월달쯤에 가북에 대해서, 입찰 공고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가북 말씀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역이요?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역은 이미. ○박수자 위원 아니 가북 안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 위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치는 면소재지에서 감월 가는 방향으로. ○박수자 위원 어디로 가는? 감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하천 옆에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난번에 하던 데 거기 아닙니까? 포기한 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포기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하천 옆에 혹시, 감월 가는 쪽으로. ○박수자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하천 옆에, 그 땅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 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가북 주민들이 시골이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한 것 같애요. 시내에 있잖아, 가북 소재지 안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설치하는 걸 굉~장히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걸 그렇게 반대를 하고, 변두리로 자꾸 나가라고 하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여튼, 귀농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거기는, 화합이 안 된대요. 안 어우러진대요. 그래서 제주도서도 5사람이 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오만 막, 욕설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안 어울려져서 안 되고, 와 봤자 우리한테 피해만 주지, 주는 이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면에는 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북이 그러냐고. 하여튼~ 우리 시내에는, 설치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인제, 혹시, 시내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부터 더 다독여서, 좀 대화를 해서 좀, 다독여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인제, 그랬는데, 감월 같으면, 그쪽이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치는, 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아~ 그러면 인제, 예산 부족한 것도, 뭐 LH에서 인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연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연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거. 어떤 사업인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연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로, 감호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교육이라든지 취업, 이런 거를, 가사, 재가 복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교화 시설이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현재 입소 인원이, 7명이죠? 지금. 6명이라고 돼 있던데, 1명 더 늘었다 그러더라고.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난주에 1명이 더 들어와서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 집행을 한번 보니깐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 예산 집행액이, 3,700이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20년도의 예산 집행액이 4,300이라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래 해가 갈수록, 집행액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계~속 물가도 오르고 만약에, 이 집행 내역에 어떤 게 포함돼 있습니까. 집행 내역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여기는 인건비하고, 예, 공공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년 인건비하고 공공 운영비 다해서 3,700 갖고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원래 저희가 예산은,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인가? 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1억 1,400.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예산은 그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2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는, 사무국장님 1분만 집행을 하고 있고, 여가부 지침에서, 시설장이 65세 이상, 이렇게 좀 연령이 많아서, 65세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집행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을 하길래, 지난해에 3,700 갖고 유지가 됐는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한~ 3,000만 원,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인건비가. ○박수자 위원 이거 그러면, 입소자들 식비나 간식비나 운영비는? 식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입소자들 식비하고 교육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따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해도 그렇지, ’20년도에 4,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계~속 갈수록 줄어 가지고 지금, 800만 원이 적네요? 3,700? 아! 500만 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500? 아니지. 예. 600. 6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물가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인상이 됐는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제 공공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인자 이런 부분의 집행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인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원래는. ○박수자 위원 시설장님은 나이가 65세 이상 돼서 인제 그걸 못 한다고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요기에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를, 채용을 하면 어떠냐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명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인제, 그 상담도 해 주고, 아이들 돌봐줄, 돌볼 수 있는 그 인력을 채용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주거를 같이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이 채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직원도 충원을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예.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처음에 인제. ○박수자 위원 교화 기간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보호 명령 받을 때 6개월을 받고. ○박수자 위원 음. 음. 연장은 또 얼마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연장도, 1번 하면 6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상인이 아니고 일단, 비행 청소년이라고 보아 주면 되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탈 행위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호시설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 들어왔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또, 제대로 된 데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로 보내야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어렵더라도, 근무하실 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요~ 교육 받을 동안에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인력 모집은 저희들,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 인력이 모집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미래의 명품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여~ 4월달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용역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뭐, 좋은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제 뭐, 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뭐 그에 따른 인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이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 아이템을 한 6가지 정도로, 용역업체에서 현재,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보며는, 교장 선생님의 가진 역량에 대해서 학교가 살아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군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대부분이 저도, 이 교장선생님들을 이래 만나보고 하며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곳, 그냥 아이들에만 지금 집중하고, 거창에 대한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애들 교육에만 신경을 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인구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안 좋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챙겨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올해 거창군이 이래 보니까, 도립대하고 승강기 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전입 신고한 것이 184명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예. 고등학교에서 191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기숙사 지원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그 기숙사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전입을 했을 때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지금, 5월 말까지는 한 200명 이상 지금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지금 또 거창군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 청소년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학교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바우처 사업은 아직 시행 전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상,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홍보는 7월부터 해 가지고, 9월 정도부터 사업을 인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네들 다 쓰기에는 좀, 그러한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현재 바우처 사업이 1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이재운 위원 10만 원씩 지원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중학생 기준으로는 10만 원이고, 고등학생 기준 20만 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어쨌든, 제가 봐서도 그것도 좋은 정책이고 하니까, 홍보 잘하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아까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 드렸는데, 가북면하고 신원면하고 같이 출발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신원면은 지금, 그분들 입주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다~ 다니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학교 학생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LH 공사하고 주택 그 협약자하고, 건축자하고 그 협의가, 안 되죠.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계속, 뭐, 올해 5월 초에도 그렇고 6월달에도 계~속, 인제 촉구는 하고 있는데, LH에서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한, 자꾸, 한두 달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제가 봐서는, 사정이라 하는 건 단지 금액이에요. 금액. 공사금액. 공사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 설계대로 하며는. 이 공사 금액을 LH에서 다~ 대려 하니, 또,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더~ 추가로 지원해 준 역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부 방침도 세워야 되고. 결국은 공사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지금 인자 LH에서 지금, 그 입찰을 늦추는 거는, 그 가북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경남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주상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랑 4군데를 같이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가, 매입이 준비 안 된 시·군이 있어서. ○이재운 위원 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올해 한 거는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됐지마는, 이 부분은 설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 예. ○이재운 위원 예. 모든 거, 토지 매입도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건축주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데거든요. 여기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 아직, 가북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져야 토지 매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토지 매입은 진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결국은 그분들이 다~ 파신다고 승낙을 했잖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그런 같으며는 뭐, 그거는, 매입 단계라고 봐야 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매입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건물주들이, 그 건축을 하실 분들이 돈이 작아서, 입찰은 됐지만 돈이 작아서 나는 못 하겠다고,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가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에 계속 요구하는 게, 지역 업체로 좀 제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전국적으로 풀다 보니까, 가북에 서울 업체가 하다 보니,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앞으로 시간이 가도, 여~ 공사 금액이 더 추가되지 않는 이상, 그 설계도로 뭐야,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H에서도, 돈을 대든지 거창군에서 돈을 대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먼저 돈을 대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거든요. 이 설계대로 하려 그러며는. 그런 것 같으며는, 거창군에서도 제안을 하시오. 제가 봐서는 거창군에 군비 좀 더 쓰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LH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에서 신원에 공립 치매 요양병원 지으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국비 60억 가져와 갖고 군비 113억 들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농업인회관 지으면서 건설비가 인상되면서, 10억을 더 추가로, 증액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했어요. 여기도, 자재비 인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거창군에서도 돈을 더 대셔야 되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LH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이재운 위원 서로 양쪽에, 서로 조금씩 증액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조속히. ○이재운 위원 계속.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운 위원 결국 늦어지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만 손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이 흥사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계~속 흥사단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활성화하려는, 크게 하는 노력도 없고. 지금 흥사단에서 지금 쭉~ 하면서 제가, 여기에, 참여 인원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흥사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 한부모 가족 애들 관리하고. 그래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은 또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을 불러 들여야 되는데, 학생, 뭐야,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거창군에서 운영비가 모자라면 계속 지원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대로, 독립 채산제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 코로나 때에.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딱 3년, 예, 올해까지 3년 지원해 줬지, 그 이전에는. ○이재운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자구책을 가지게끔, 그 운영비 지원 자체를, 이제는 없애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운영비.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찰을, 전국 단위 입찰을 해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계~속 맡겨서는 안 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는 분도, 괜찮다고 봐요. 저도, 한농연 회장 하고, 전에 했지마는, 우리 88고속도로에, 그 판매,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어요. 한농연에서 해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 가지고 새롭게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된대요. 판매 수익금이 거의 배로 늘었대요. 아,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그 한농연 회장 했지마는, 비록 뺏겼지마는, 잘된다 하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색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셔야 된다는 거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수련원이랑 과학관이랑 캠핑장이랑, 3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지원, 인제, 그러니까 또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 단체가 청소년 단체로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조건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새로운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내 놔야 되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계속 해 왔던 방식대로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쟁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전국 단위로 한번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현재 대평리 교육지원청 맞은편에 대평 만남의 광장에 돼 있는, 그 자전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교육장.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거~ 우리, 또 직원분들이,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17년도에 만남의 광장으로 애초에, 조성되었다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법률적인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제,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한 거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그래, 뭐, 전임 예전의 이야기지마는, 참, 행정이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냥 고마, 어떻게 뭐, 활용, 이래, 대안을 잘~ 찾으니까, 누구도 뭐, 이게 뭐 이런,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언급도 없이 이렇게, 어쨌든,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보며는, ’20년도에, ’20년에 6번, 물론 뭐, 코로나 시국이었네~? ’21년에 16번, ’22년도에는 16번밖에 교육을 안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죄송합니다만, 자전거 교육장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운영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도시건축과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군요. 아, 이거는 그러면, 네. 이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임대 주택 192페이지에 대해서, 다~ 하신 내용은 빼고, 짧게 하겠습니다. 신원면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대상자에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게 협약 체결 대상이 농촌 유토피아가 아니고, 저희가 LH하고 거창군하고 협약 체결을 할 당시에, 농촌 유토피아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도움이 있어서, 도움이 있었지, 저희하고 농촌 유토피아하고 협약을 하거나, 뭐, 계약을 한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조언을 받았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자료집에 그래, 좀, 그러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뭐 좀, 그러네요? 아~ 자, 그리고, 그러면 뭐 짧게, 인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면단위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며는, 당연히 어른들도 모이게 되겠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이런 프로젝트 속에 들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어쩌며는, 학교 관계자들의 열정과 면민들의 사랑,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쩌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생각을 해 보니깐, 그 속에서, 인구 절벽의 시기에 있는 우리 거창군의, 교육과 인구 문제 등에 있어서, 정~말 어떤 큰, 정책적인 어떤, 단초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경남도에서 저희 군이 동서남북으로 4개소를 한 것도 최초이긴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시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하여튼 간에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른, 거창군의 인구 문제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좀 이래, 힌트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살펴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립대학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페이지에 없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5월 2일날 주례회의 때 보고되었던 자료를 보며는, 글로컬 대학과 연계한 통합 추진 현황이, 중복·비특화 학과 개혁,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중복 학과는 한쪽 캠퍼스로 통합하고, 비특화 학과는, 글로컬 사업의 혁신안을 반영해서 ’25년도 모집 중단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일정이 5월 2일날 거창·남해 대학과 도 간에 중복 학과 비특화 학과 간의 의견 수정 제출, 5월 3일 중복 학과 통합, 또 5월 14일 통합 세미나 개최, 5월 21일 글로컬 대학 사업안에 학과별 발전 방안 반영, 31일 예비 지정 신청서 접수, 6월 중 예비 지정 결과 발표, 9월 중 본 지정 발표 등, 등, 자, 과장님! 도립대학 통합 관련 도의 움직임이 이 당시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도의 그 어떤 느낌, 그걸, 일정을 느끼고 있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때는 올해 안에, 통합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거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진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 당시 남해군의회에서는 25일날 남해 대학을 방문하여 학교 측과 대책회의를 갖고,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게 우선은, 두세 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한다지마는, 결국은 어느 한 쪽을 없애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졌는데,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해서, 본 위원과 동료 의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들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결국은 이제, 거창과 남해의 여론에 밀려서, 졸속통합 움직임이 구조개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내년으로 늦추어졌는데, 이제 군민들의, 대학에 대한 어떤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군과 대학이 거창대학을 지키고, 더 발전시킬 방안과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결국은 도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내년에. 거 뭐, 신문 기사에서도 나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이면의 걸 읽었기 때문에, 그런, 제스춰를 취했었고,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인제 도립, 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은 아마,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통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거창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살리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수요 인원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미래 먹거리 학과를, 좀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거창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부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네. 대학 그 구성원들하고 좀, 질의를, 이래이래 소통을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김홍섭 위원께서 교육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회의를 몇 번 했고 이런 뭐,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4월에 뭐, 구성이 되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회의를 한 적이 없다니깐, 뭐, 그 내용은 빼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제안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지금 우리 군에 당면한 거창초등학교 문제나 경남도립 거창대학 문제에 있어서, 이~ 참, 뭐, 회의는 안 했으니까, 말씀드릴 건 없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당연히 이런 협의체가 있으며는, 모여서 얘기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를 할 때에,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긴박했던 시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저희들이 4월에 구성이 완료되다 보니까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이런 곳에서 좀 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 줘야 되고, 참, 섣부른 생각일지 몰라도, 허울만 있는 이런 협의체를, 군수 공약 사업으로 넣었다는 게, 답답합니다.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거창초등학교 말이죠. 그거 관련돼서, 초등학교 과밀 해소 방안으로, 광역통합구역 조정 결과를 통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거창초등학교가 인제, 과소로, 그냥, 인구가 줄고, 학생 인구가 줆으로 해서 또, 위장 전입이라든지, 또 위장 전입은 결국은, 그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인제, 그 교육청이랑, 이거는 뭐 우리, 거창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청에서 일단, 일단 반응이 없으면, 이게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좀 해 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제, 군수님께서도 지난. ○표주숙 위원 어제.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3월에 교육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 드린 적도 있고, 지난 한, 5월 30일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인제, 거창 방문을 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때도 이 거창초 관련해 가지고, 과소 과밀 해결 방안으로,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학년은 아림초에서 재학을 하고, 그리고 4 5 6학년은 거창초에서 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교육감님께서는 인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어쨌든, 광역 통합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 인자 거창초등학교가 인제 역으로 됐는데, 거창초등학교를 잘라서 아초로 보냈다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예. 아림초등학교에, 인제. 지금은 반대로 돼 있는데, 그런 연구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실제적으로 인제, 거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제, 광역 통합구역으로 뭐, 지정을 하더라도, 주소지가 거창초, 인제, 그 주소지가 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통합 구역은, 아마. ○표주숙 위원 좀 맞지 않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표주숙 위원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판단합니다. ○표주숙 위원 주민등록법상 인제, 그 주소지로 가야 하는, 그런, 지금 현 실태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고런 것도 좀 막아야 될 거 같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일단 그렇게 아시고,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2023년, 거창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많은 센터나 이런 데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 드론 업체가 조금, 조금, 많죠. 그죠? 우리 거창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지 않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드론 교육을. ○표주숙 위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럼 한 업체가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여기 지금. ○표주숙 위원 그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마을학교 하고 있는 그. ○표주숙 위원 거~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드론 관련 교육을 2개소가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 3개소인데, 다~ 다른 데서. ○표주숙 위원 다른 업체들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다른 데서 코딩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 176쪽에 보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도 120이 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부과돼 있다. 그죠?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뭐, 청소년들 주류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담배 판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에서 주류 판매는, 또 관련법에, 또 다른 부서에서 소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하는 것만, 과징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글쎄 요즘 인제, 청소년들도 보면, 거~ 고3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해도 다~ 화장하고 다니고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좀 또, 편의점 주인은, 그런 걸 또 캐치를 못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 보여주라 하면, 또, 뭐 다른 걸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그렇지만 인제, 편의점 주인들도, 인제, 많은 그걸 언론을 보고 듣고 하지마는, 편의점 주인들도 그런 데 대해서, 잘~ 또 교육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분들이 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190페이지요, 면단위 야간 귀가 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보니까 인제, 거창여중을, 그 예를 들자면, 신원에서 오는 학생이 있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거 참~ 편리한, 야간학습 자율학습 마치고 나면 좀 그런데, 이거는 택시를 이용합니까, 안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권역별로 버스를 했는데, 인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는 버스는 1개 구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택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사실 인제, 택시, 뭐, 버스, 교통수단이 그렇지마는, 제일 안전한 거는, 또, 인제, 그 본인 부모님들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실어 나르는 게 제일 안전하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 농사철에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래 편의를 위해서, 또,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원에서, 인제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길래, 깜짝 놀랬습니다. 예.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서울대 면대면 지도 사업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글쎄, 요 앞전에 인제, 어떤 모 학교에서, 인제 급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추진하게 되었다 하면서, 인제, 파악을 해 달라 인원을, 그런 그 연락을 받고, 급하게 막 인원을, 파악해서 했다 합니다. 그래 사실 인제 면대면, 그러니까 서울대라 하면, 조금, 위상이 높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면담을, 멘토를 해 가지고 면담을 하고 나면, 무슨 혜택이, 또 주어지는지, 이 혜택이라 하는 게 눈에 보이게, 뭐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관내에 인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서울대에서 지자체하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거는 거창군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인제, 도 단위로, 광역단위로 해서, 인자,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203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이게, 전에 한번 인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2년, 2, 3년 전에, 그 부스 배치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 호수 있잖아요. 거~ 뒤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스포츠파크 뒤쪽에, 호수를 이래 뺑 돌아가면서 네모 방향으로, 동그랗게 네모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경하는 입장에도 그렇고, 좋더라~ 부스 배치가. 그런데, 전년도에 2022년도에는, 일(一)자로 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니까 또, 인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웃음) 왜 우리한테는 안 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치를 할 때 조금 신경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그 분수대를 중심으로, 공연하는 무대가 있죠? 저쪽 편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여기도 문제점을 제기해 놨는데, 그 공연하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인제, 오후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름, 또 더울 때고 해서, 여기도 문제점으로 그런 걸 해 놨지마는, 일단은 너른 장소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설치를 했는가 본데, 올해는 뭐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공연을 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그걸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효율적인 동선이 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배치를 하고, 무대에 차광막 설치라든지 해 가지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차양막도, 공연하시는 분도 하시는 분이지마는, 일단 구경을 하시는 분들도, 인제 더우니까, 햇빛 노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구경, 그러니까 공연, 거~ 보러 오는 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그 담당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또 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표주숙 위원 21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실, 우리가 인제 이걸, 학교 밖이라 하면, 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정규 교육. ○표주숙 위원 청소년, 예,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이렇게 일단은, 빠져나온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따뜻하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반면에, 또 뭐 그것조차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라든지, 그 뭐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인제 뭐, 발굴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교육청이나 학교, 경찰서나 법원 등, 이런 데서, 기관에서 연계를 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나 아니면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조건이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초중고 교육과정 내의, 그 범위를 벗어난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실적을 보니까, 또, 대학도 진학하는 애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전국적으로 인제 매년~ 2만 명이 넘는, 인제 2만 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인자,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발굴하는 거,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면을 하셔 가지고, 또, 앞으로의 청소년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또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인자, 233페이지, 여기는, 책을 매~년 지급을 해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책을 뭐 이렇게, 도서관 등록은 현재 공립 3개 사립 10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책 지원은 인제, 보조금을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운영, 인제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운영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범문고라든지 현재 이런 데는 코로나 이후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는,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인제, 읍을 봤을 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거창읍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내마을 있죠. 갈지마을? 갈지마을도 있고, 또 주공 4차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쪽에서는, 인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이나 뭐 또 방과 후의 학교나, 아니 과외나 뭐, 과외, 또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면 밤이고, 또 주말에도 자기 본인들의, 학생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그분들이 인제, 부녀들, 아니면, 거~ 면단위에는 어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물론, 도서관은 열어놨지마는, 이용하는, 그 이용률,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용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인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립은, 저희들이, 뭐,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인제, 책 구입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거나, 순회 사서를 배치해서, 책 정리를 도와주거나,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미정 네,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네. ○위원장 신미정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표주숙 위원 네. ○위원장 신미정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표주숙 위원 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러면 끝으로, 인제 지속적으로 도서를, 그 신간이나 이런 걸.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교체해 주고, 그런 걸 인제,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64쪽에 위원님들 좀, 이야기했던 것과 덧붙여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구성을 해 놓고 아직은,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좋은 것은 인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래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이슈가 좀, 교육적인 이슈가 있으며는, 같이,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일단은 시도 측면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부분을, 관에서 인제, 사실 뭐, 손이 다 안 가니까, 좀 제한적이겠지만,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예, 어떻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실제로 그동안 우리 거창군에 인제, 교육장을 하신 분들, 교장 선생님들 하신 분, 퇴직하신 교사들, 교육, 이 도시가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밖으로, 많~이 안 가십니다. 고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 갖고 협의회에 넣을 사람 넣고, 아니며는, 협의회에 안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거는 임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풀을 구성한다든지.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재풀을 보니까 교육 분야에 전무합디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꼭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67쪽에 보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훌륭한, 군정 질문을 해 놨는데요, 우리 신중양 위원님, 인구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또, 조치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이렇게, 잘 해 놓으셨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인제 뒤에 우리 보면, 인구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가 잘 돼 있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도 하셨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인구 감소 원인이나 대응 전략, 이게 가장 우리 군의 사활에, 걸려 있다. 그죠? 그래 이제 조금, 인구교육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청년은 청년대로 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면서 즉각적인 정책들이 나와지긴 하는데, 정말, 1번이 예산입니다. 그죠? 아까 예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미하지만, 10년 후에도 이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여~ 지금 30억이고, 자~ 그러며는 10년 후에, 이렇게,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 이렇게 되려며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각종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는 30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고런 부분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시대적인 방향 같고, 그래서 고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증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마~ 우리가 또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이게 투표에 대한 부분, 정말 무시 못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그 보편적 복지 형태로 인제, 가라고 인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 조치 노력이 있는데, 그 청년 수당을 지금, 보면, 청년수당을 ’21년 말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인제, 이렇게, 확, 뭐라 합니까, 보편복지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모~두를 다~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력이 없으니, 연령대를 좀 딱 특정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며는, 뭐, 만 30세다 이러며는, 만 30세라도 아직 결혼 안 한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인제 그런 연령대를 하나 특정을 해 가지고, 그 나이대의 사람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다~ 수당을,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다~ 주는 방식으로 하며는, 그 연령대가 그 도움으로 해서 취업 준비도 하고 해서,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들이 청년수당을 도입할 때에, 타 지자체 사례나,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저희들이 현재 수당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뭐, 청양군이나 울산, 이런 데서, 그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예산 문제도 고려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아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 수당을 지원하게 될 텐데요, 고~ 지원해 보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찾아 가지고, 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번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지, 빨리빨리 잡으면, 만약 결과 나오면 바로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인구 감소 대응도, 이렇게, 보통 인구 문제는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통계치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인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거기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 진출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데이터 이거 보니까, 60세 이상의 인구는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거창군은, 이 연령대는 인구가 늘고, 그러고 그 앞에는 인제 인구가 주는데 원인들을 한번 볼 때, 출산율 감소, 앞에는? 그러고 인제 뒤에, 19세 이상은 대학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이동, 그래서, 도시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한 19세 사이는 고등학교, 전국 특례입학으로 해서 외부에서 또 오는 인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늘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대책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며는, 좀, 예,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 문제는 인제, 지역이 소멸되고 저희들이 6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사실은, 최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세 이상이 거창군의 한 40%를 차지하고, 고령 인구로 따지는 65세가 지금 한 30%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건강한 인구 구조를 가지지 못한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이게 제일 우선적인 인구 문제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출산을 했을 때, 500만 원을 준다든지 뭐 이런, 단편적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이런 정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거창군이, 군부에서는 결혼도 제일 많이 하고, 아이도 제일 많이 낳고, 청년 비율도 제일 많은, 뭐 그런,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도, 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청년 부분의 청년 정책이라든지,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출산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출산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그 다음에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아니면 관계 인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런 세심한, 인구 정책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또 필요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며는, 우리 거창군은 교육 도시고 그만큼 학생이 많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인 서울로, 아니면 부산으로 대구로, 주요 도시로, 다~ 인제 진학을 합니다. 그래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또 진학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관내에 있는 학생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도시로, 주요 도시로 다 가 버리는, 이 인구를 어떻게, 관계 인구로 만들어가고 계속 관리해서,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며는, 지금 뭐, 장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적이나 재능이나 요런 기준 가지고, 장학금을 주더라도, 계~속 군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 좀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하고 MOU 해 가지고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이, 대고하고 중앙고에 지금, 와서, 멘토를 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그 멘토 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꼭~ 있죠, 성적으로, 다~ 성공을,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림고를 나와 가지고 대학을 안 갔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학교의, 학교의 졸업생들 자원들을 좀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케이스들, 실패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시해 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그 진로에 대비하고, 또 거기, 그 객지에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촌에서 그거 가 가지고, 그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그렇게, 세심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계~속 그 단계 단계별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자원이 또 향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정주 인구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인자,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보에도, 저희들이 인자,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생활 인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정주 인구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런, 학생들 관계라든지, 학교 졸업생들 활용하는 방안은,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 부탁드리구.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또,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공사, 이런 거 수주하는 업체들이죠. 그러고 위탁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보면 전국 단위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도 협조 공문을 좀 보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외부 자원에서 갖고 와야 되는 것들, 그런 거 협조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벌써 20분도 했습니까? (웃음) ○위원장 신미정 네. (웃음) ○김향란 위원 그래, 171쪽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연지, 그 보호 감호소 아이들, 이렇게, 질의를 하시던데, 그 시설장 연령 때문에 시설장 인건비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그죠. 연령 때문에 안 되다가, 그 아드님이 시설장이 되면서 인건비가 다시 나오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케이스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전에는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시다가, 요기.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장 연령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원. ○김향란 위원 관련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원이.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2019년부터.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원이 생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설장은 65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고. ○김향란 위원 안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시설장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대로 계시고, 역할은 하시고.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드님은 사무국장으로.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인건비는 어쨌든 한 사람밖에 안 주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인건비는 저희가 3명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지금 여건이, 추가적으로 인제, 그 지도하시는 분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교육도 하고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입소해 가지고 지도하실 선생님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사무국장님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인근의 주민들 이야기로는, 아이들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향란 위원 그리고 뭐, 유기견을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관리 편하게 그냥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좀 한번, 관심 갖고 봐 주시고,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안 되면 아이들 관리가 정~ 안 되면 우리 지역에, 거~ 여러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막~ 시내에 뭐 이렇게 택시 타고 활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제 아이들을. ○김향란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감금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 감금 시설은 아닙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자유자재로. ○김향란 위원 그것도 잘 압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다닐 수 있는 상황이고. ○김향란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음~ 연계를 해 가지고 하시라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교육 상담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리 거창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거창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리, 성향들이 좀, 이렇게 좋아지며는,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만큼 신경을 세밀하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인구교육과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구교육과가 왜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구 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 순유입에 대한, 유일하다고 홍보를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 청년 순유입 인구가 뭐, 도내에서 최고다 이래 하는데, 청년 인구가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청년 정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인구교육과도 설립하고, 군수님, 인제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인제, 정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신재화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청년 인구가 늘어났지 않나, 특히 전입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대학생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19세에서 45세까지, 작년도에 거창군에 유입된 인구가, 몇 분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제, 전입했을 때의 그 나이대별로는, 별도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입 전출은 보통 한, 3,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이대별로는, 예, 별도로 관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보며는 고등학생 전입자가 191명, 대학생이 123명 해 갖고 한, 314명 정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전입 정책에서, 예, 그 숫자는 갖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그 전입자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지금 많은데요, 그 청년 유입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대책과 뭐, 앞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요~ 자료를 바라보고 참, 본 위원이 좀 놀랬는데요, 청년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 사유, 신입생 증가로 해 갖고 인원에 대한 중요 증가 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고등학생 대학교 전입자의 현황에 대해서 인구 증가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청년 전입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입 자료, 별도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유도 모르는데 원인을, 참,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대학생 전입, 대학생 그 학교에 대한 기숙사 전입신고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애요. 그래 그, 분명하게 그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심지어는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어느 분야, 그러면 딸기면 딸기, 축산이면 축산, 사과면 사과,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인구가 얼마나 들어왔는 정도는, 우리 기술센터하고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애요. 제일 좋은 인구 정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으며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뭐 크게 홍보 안 해도, 거창에 살기 좋다고 소문나고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며는, 아~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는 청년이 아니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인구교육과에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정주 인구가, 이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정주 인구가 더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여하튼,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청년 정책에 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184페이지에, 청년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보며는, 지금 김천리에 신축한다고 돼 있고, 19가구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공사 기간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는데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공사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없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청년이 한시가 급한데, 2025년 같으며는, 이 공사 금액도, 지금 60억으로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공사 금액도,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다른 시설도 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과장,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제, 청년 임대주택을 ’25년도까지 준비하겠다 했는데, 올해 지금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설계를 좀 빨리 앞당기고, 행정 절차를 빨리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좀 최소한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저희가 요기 인제, 임대주택을 하면서 주변에 인제, 주민들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가지고, 고런 것도 마련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주차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민원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임대주택에서 1가구 1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근 주민의 그 반대가 있었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반대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어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교통 불편이랑.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 저희가 현재 공터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옆의 빌라의 일조권 침해, 이런 부분이 주민원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사업하기 전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 지역민과 소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청년 임대주택을 원룸으로 운영하는데, 대상자가 여기가, 지금 한다며는, 이 대상자는 물론 뭐, 거창에 주소라든지 거창에 얼마 정도 있고, 그 생계,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부분을 해서 아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저희들이 인제 그거는, 전입자 요건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거창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기준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청년 임대주택에 보며는, 거창에 원룸이 좀 많~이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거창에 이제 원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원룸을 하면, 청년들하고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조금 반발은 없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저희들이 19세대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원룸 구하기가 힘들다. ○신재화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자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19세대 정도의,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청년 주택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걸 좀 빨리 실행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 여건이, 주거환경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19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19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요, 위탁업무 중에 평생교육관과 국제협력원이 있는데요, 이 2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대학 안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대학 안에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평생교육원하고 국제협력원, 네. ○신재화 위원 이 2군데가 그러면 거창대학 안에 있다는 거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평생교육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별도로 평생학습센터가 없다 보니, 저희들이 군에서, 직업 능력 교육이나, 이런, 인문교양 교육들을 위탁해서, 그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과 대학이 서로 연계하여 평생교육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평생교육원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지금 거창대학에는 평생교육원이, 인제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위탁하는,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위탁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뭐 평생학습 센터가 없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의 평생학습 기관 단체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는 저희들이 인자, 거점 공간이 없습니다. 그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사업을 하든 모든 하든, 또~ 집을 짓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집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집을 지어서 이걸 또 유지 관리나, 보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대학 내에서도 인자, 빈 교실이, 강의실이 있다며는, 그 부분도 활용하시지, 굳이 이거 지어야 할 만큼의, 인원이라든지, 그 학생이 많은지는, 예, 과장님, 많습니까. 이 부분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들이 단순한 교육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필요 없을 텐데, 저희들이 인제 뭐, 성인 문해 교육이라든지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적 자원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없다는 게, 계속 불편 상황이고, 민원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컨트롤, 평생학습이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적자원, 물적 자원들이 많은데, 여~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 2년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도 이미,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어찌 보면, 도립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아직까지도 못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에 우리 지원·지청을 옮기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때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물론, 막~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또 100억을 들여서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집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그 안에 들어갈 거냐, 체계적으로 잡고,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중식 후 계속할까요, 아니며는, 마치고 중식을 드시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고 마치죠. ○위원장 신미정 간단하게?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신미정 예.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뭐라고,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경남도 도립 거창대·남해대 구조개혁 내년 강행, 이래 돼 있어요. 이~ 무조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구조개혁을 하면, 지금 있는, 도에서 하는 방침 갖고는 양 대학이 다~ 죽을 것 같애요. 한쪽은 대학 본부를 두고 한쪽은 캠퍼스를 두는 거 형태 아닙니까?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서서히 죽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학 전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빈, 소외돼 있는 지역? 그 대학 본부가 가지 않는 지역은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제도 내가 전략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부적으로 빨리, (웃음) 대학인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인지를 확실히 정하셔야 될 것 같애요. 뭐, 외부로 알릴 필요는 없겠지마는, 거~ 그런 논의를 전략담당관실하고 긴밀히 군수님하고,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15쪽에 우리, 거~ 하단에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상담복지 교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셔 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검정고시도, 보니까 거의 뭐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예. 거~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인제, 학업 중단을, 예전 같으면 단박에 딱 그만두는데 인제,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요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돌려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또 돌리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요~ 아마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자기들이 인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별도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학교로 다시,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한마음도서관 관련은 226쪽에, 거기 인제, 지하 서고에, 중간 부분에 보유 자료가 있는데, 지하 서고에 4만 9,000권 정도 약~? 이래 인제 있는데, 이게 보관 기관이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보관 기간은 별도로 없고. ○김향란 위원 음~ 없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제, 요~ 도서를 폐기하는 기준이.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2년 이상 대출이 안 되거나 활용이 안 되거나, 좀 낡은 도서 위주로.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폐기 기준 따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잘 관리하시겠지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향란 위원 보시고, 인제 예전에도 좀, 건의하긴 했었는데,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들, 이렇게 좀, 사설 도서관들? 고런 도서관에 장서들, 좀 같이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번에 저희들이, 거창구치소가 개청을 하면서, 그 폐기 도서 중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한 도서는, 예, 구치소에 이관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거 참, 잘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계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뒤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가 233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공립, 사립, 이리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지원 없이 또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주공 2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며는, 가서 보면 굉장히, 거~ 제일 좋은 건 주민들이 그죠, 당번 정해 갖고 관리해 주면 제일 좋은데, 뭐, 순회 사서가 여까지 미치지를 못하잖아. 요거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사서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그 민간의, 그 자원봉사 형태를, 이렇게 좀, 만드는 데에 예산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요~ 도서관이 있는, 그런 데에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마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한번,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연체자 관련해서 235쪽에 보며는, 요~ 손실 처리 기준이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결국, 뭐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최남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소) 그래 인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되, 안 되면 빨리빨리 손실 처리해서 관리에 좀, 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사실, 뭐, 연체자 미회수 책은, 정말, 뭐, 극소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비교적, 예, 계몽이 잘 돼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무인 반납기도?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거기에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특히, 새롭게 하는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아, 인구, 인구계, 청년계, 좀 예산이 해마다, 100%씩 팍팍 늘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 좀 부탁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위원회 관련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소통과 담당 주사와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민원소통과는 거창군청의 얼굴이며 민원의 최접점 부서로서 방문하는 모든 민원을 가족같이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251쪽, 여권 발급 현황 안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건 현황이 이렇게 1,894 건밖에 안 되다가 2023년도 되니까 1분기에만 1,592건 하니까 전체적으로 곱하기를 해 보니까 한 4,700여 건 정도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담당자를 좀 어떻게 조정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시행 전에 2019년도에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도 한 사람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사람으로 사업을 해 보고 또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면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조정하고 현 상태에서는 현 인원으로 한번. ○최준규 위원 지금 TV 이런 데도 봐도 해외여행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여권 발급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쏠린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하게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 보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제가 이것 보니까 하루에 한 21건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20∼30건 정도 나오니까 이게 또 뭐 단체가 올 때는 한 번에 몰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이어서 오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심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접수 한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 심사를 하고. ○최준규 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한 건 아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화요일날 야간 예약 이것 안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이것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다 해봐야 36건밖에 안 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지금 증가 추세가. ○최준규 위원 올해 14건이면 상반기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계속 상반기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준규 위원 여권을 새로 갱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최고 많이 나갈 때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5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야간 이것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저조하면 이것 생각해 볼 문제다 싶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더 늘어난다 말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신미정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직장인들을 위해가지고 이 부분이 또 있어야 왜냐하면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근무 시간에 못 오니까 그래도 한두 사람 민원이니까 그분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야간 민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3년간 민원 10건 이상 최고로 많이 들어온 민원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개에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최고 많이 들어왔네요. 민원 건수가 67건, 또 불법 사육 단속에 45건, 개 문제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들었는데. ○최준규 위원 3년간 이렇게 우리가 혹시 민원이 민원소통과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개 사육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것.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닌데. ○최준규 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민원소통과에 안 들어오면 어디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접수해서 저희는 바로 지금 개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최준규 위원 거기로 들어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나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위생업소 안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두 번째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 점검 안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거기에 숙박업은 이렇게 우리가 66, 작년 그렇고 올해 66인데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만 골라서 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이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실적에서 저희들이 자료 낼 때 지금 된 거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66건밖에 안 했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현황은, 지금 이게 현황 자체는 66개 업소가 지금 있는 것이지 자체가, 이것은 신축해서 더 들어와야 저희들한테 늘어나는 거죠. 66이라는 것은 업소는, 업소는 건축해 가지고 숙박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지 잡히는 거죠.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민원이, 점검이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해야 우리가 단체행사 체육대회를 할 때 민원이 숙박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작년 저희들이 숙박업소 이 부분 단체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불친절하다라든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반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해서 또 사용하는 민원들이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창군의 이미지 훼손 안 되도록 이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보면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혜숙 위원 역시나 이 과에도 ’22년, ’23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3개나 있습니다. 공개심의회, 민정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또 다시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개최를 한번 했고요. 상반기 5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없앨 수 없는 게 법령에 상설이라 있어야 또 나중에 저희들이 공개 심의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여기는 위원회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코로나도 다 끝났잖아 그죠?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입니다. 246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그죠, 납부태만은 뭐가 납부태만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바로 뒷장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김혜숙 위원 많은데 체납액이 많은데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그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건수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개인당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김혜숙 위원 내고 싶은데도 시간이 없어 못 내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낼 수 있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다 보내는데. ○김혜숙 위원 받으러 가이소, 받으러, 조금이라도 주면 받아야 되지,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납부하라고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적고 하니까 조금 던져놨다가 또 나중에 자동차 말소하려고 하면 이건 안 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다 거둬 들이고. ○김혜숙 위원 그때 이제 들어오니까 그냥 막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납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안내문 같은 걸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22년도에도 보면 내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23년에도 똑같거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내나 그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내나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어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받는 게 있고 2년 단위로 받는 게 있다 보니까 과태료가 자꾸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체가 그러면서 또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고 또 안 받은 경우에는 또 다달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원실은 진짜 우리 거창군청의 얼굴입니다. 얼굴, 항상 복장도 단정하고 또 얼굴에 웃음 띤 얼굴로 민원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252쪽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년부터 ’30년까지 19년 장기 사업이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지금 지금 한 데가 마리, 신원, 웅양, 남상 이렇게 지금 추진을 했는데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반향이 어떻습니까? 민원인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전체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사소한 감정, 그런 거 없이 땅을 정리해 주니까 실제 쓰고 있는 대로 정리해 주는 것. ○박수자 위원 살짝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실제 토지 사용이 지적 도면하고 사용하는 현황하고 다른 부분을 현재 사용하는 부분으로 맞춰드리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불부합지를 이 시점에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가 측량비하고 등기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측량비는 국비에서 저희가 바로 보조가 되고 등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적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등기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소유권을 손대는 게 아니고 면적만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진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마을에 한번 나가 보면 실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내가 보면 남의 땅을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 땅이 남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길 같은 것도 보면 전답에 전답이 있고 길이 있으면 길이 또 우리 땅에 있는 것도 있고 엉망이더라고 나가 보면, 그런데 이게 또 개인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도 들고 하는데 이때 또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측량도 하려고 하면 이것도 돈도 많이 들고요. 또 등기 이것, 돈을 떠나서 번거롭습니다. 사실, 이런 때 지금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도 남상 무촌 할 때 한번 나가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하여튼 뭐 갑을이 서로 소통이 되고 맞아야 내가 또 양보를 하고 아니면 그걸 의견이 일치가 돼야 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계를 결정할 때는 현재 쓰고 있는 상황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서로 간에 합의하는 경계로 나가고 마지막에는 꼭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 현재 있는 지적선대로 저희들이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결정하는 거죠.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선대로 만약에 선을 긋는다면 불편하지만 다 자기 땅 뭐 실제대로 내 놔야 되고 아니면 가져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걸 내 땅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도면을 새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대로 도면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수자 위원 아, 도면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도면을 새로, 쓰고 있는 대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면적을 증감해서 최종적으로 조정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를 설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주목 1번으로 하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경계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하고 나서 그것도 안 하고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 합의된 경계로도 해주고 또 그것도 합의가 꼭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 지적선대로 그대로 복구시키는 것이지.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는데 공감을 하고 또 설명할 때는 잘 듣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나중에 이제 합의를 볼 때 되면 토지 가격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수도 많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정리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실대로 실제대로 지금 사용하는 대로 지적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원래대로 그대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원 적선대로 가는 건 한 10%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서로 합의해 가지고 또 조금씩 양보해서 선을 조정해서 현실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도 다르게 조금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줍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10% 안 되고 90%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성과가 있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끝에는 합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내용을 한 번 읽어보니까 사업이 약간 예산이 줄어든다. 축소가 된다. 이런 그게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국비 사업이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개 지구를 올린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고 그런데 저희 또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일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년은 걸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국비 확보하는 데서 조금 민간인 지적 재산 이 부분에는 또 국토부에서 재정부나 여기 해서 조금 돈을 조금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더 연장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자 위원 이 시기에 토지 불부합지가 있는 데는 거의 정말 100%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본인이 하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측량비까지 국비로 대 준다 하니까 빠짐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잘 좀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다음에 259쪽에 위생등급 평가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23년도 실적이 24개소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 21개인데 세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 음식 등급제 지정이 돼도 그 항목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 취소되는 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2년 후에 또 다시 재심해야 되고 또 1년 후에 저희들이 점검 나가 가지고 안 되면 또 그게 되어집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등급에 그게 될라하면 64개의 항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면 이제 최우수, 우수 또 이렇게 매기고 하는데 업체에 물어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여기에 지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받는 게 별로 없다고 거기 보면 인센티브가 보면 상수도 요금 30%로 할인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상수도 요금 그리고 배달앱에 등제를 해주고 쓰레기봉투 좀 지급 좀 해주고 또 사업이 있으면 조금 우선순위로 해줍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정도인데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봤어요. 뭘 더 보완을 해주면 좋겠느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금전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맛집 같은 것 보면 맛집 코너 등재를 해놓으면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음식 어디 갈지 모르면 맛집 검색해서 가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배달 요기요는 맛집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맛집처럼 그런 데 뭐 있어 가지고 검색을 해서 자기네들이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홍보를 그런 홍보를 해주기를 바라던데 그런 것 혹시 맛집에 연계는 못 할 것이고 그렇죠? 안 될 거고 맛집을 빼고 나면 배달 요기요가 제일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걸 통과를 하고 또 2년 만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좀 멋진 걸 좀 주면 좋겠는데 요는 이제 홍보, 홍보 그걸 좀 잘해줬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한 번 또 노력을 한 번 해 보고 배달 요기요 아니면 우리 관내라도 어디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SNS나 아니면 다른 데 또 홍보 난이 있으면 그런 데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판매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 좀 유념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위생등급제가 많이 만약에 우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거창군의 음식 문화가 그만큼 깨끗하고 선진 문화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고객들한테 진짜 제일 좋은 게 제일 우리가 선호를 하는 게 청결입니다. 청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음식 문화가 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추진 좀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생등급제가 홍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50대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공무원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 거창군에는 아직 이런 큰 사건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폭언이라든지, 위법한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민원실에 또 다양한 민원이 오는데 그래도 고함 한번 지르고 자기 소리 지르고 또 화가 삭아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전에만큼은 조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또 알기로 젊은 신규 임용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도 더러 있죠? 창구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 상대하시는데 그런 친구들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이러면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소리가 나면 지금 뒤에 저희들 민원대 앞에, 앞에 자리가 있고 뒤에 또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계장님이라든지 또 저나 또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 민원을 또 이야기해서 달래고 하는 그런 부분, 바로 그것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뭐 사실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군민 의식 수준하고 직결되는 것이지 군에서 대처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 그렇습니다. 그걸 뭐,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가 대처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참,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군민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민원인들의 어떤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하지 군민들 화의 분출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친절 교육과 함께 그것도 병행해야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더 친절하면 화날 것도 좀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짧게 말씀하자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떤 좀 직원들의 정서적인 면도 함께 좀 파악을 하셔서 민원창구에 다각적인 그걸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련돼서 이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주로 입식 의자 설치라든지 주방 조리 시설 개선 그리고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렇게 크게 봐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에 위생업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조례 제정 전에도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 업소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조례 개정해서 한 199개 정도로 지금 제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199개가 거창군에 다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또 그 이후에 지금 조례 개정하고도 계속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같이 그 부분이.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전체… 조례 개정 전에 저희가 아까 199개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한 게 649개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6%, 10% 정도 되겠네요. 1,200개 정도 저희 업소가 되니까. ○신중양 위원 그러면 6%가 아니고 50%, 60%인데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50% 정도요. ○신중양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그 정도 됐습니까? 아직도 지원 받아야 될, 결국은 입식의자 설치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다 만족도가 높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했고 농업기술센터나 경제기업과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거기도 지금 저희와 같은 저희하고 조금 같은 것인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예산상의 이유 때문인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공모사업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고 경제과나 이런 데는 도비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하니까 저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구조가 우리 거창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은 군비로 하고 국비하고 또 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크게 봐서 시설 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 등에 있어서는 그런 면과 또 소프트적인 위생 점검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친절, 좀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프트적으로 가야 되는 더 중요하게 병행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식당이 깨끗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게 편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 영역을 지금 그냥 나뉘어져 있잖아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분명히 어떤 전담 부서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담 부서가 있다든지 어느 쪽에서 나누어서 전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방향성에는 그렇게 하면 더 위생업소 관리가 체계적이고 좋은 방향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방향을 인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책임감, 권한을 갖다가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거창의 인프라 조성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숙박, 음식 등에 있어서의 어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민원담당실 내에서도 어떤 위생계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작년 가을에도 숙박업소의 일탈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물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채찍의 역할이 한계나,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근의 역할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하시고, 주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당근을 파이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실에서 이번에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에 있어서 음식문화 개선 유공과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선정이 되셨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중양 위원 뭐 어떻게든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신중양 위원님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올해는 위생 교육을 실시를 아직 안 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한 번 하고 거기에 집합교육으로. ○표주숙 위원 하는데 하반기에 하게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가 이제 신규 말고 신규업소 말고 그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위생업소 이런 분들은 세 시간 합니까? 위생 교육 시간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3시간. ○표주숙 위원 3시간하고 신규는 6시간 이렇게 하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몇 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위생교육하면 좀 딱딱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연극을 통해서 위생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위생교육도 조금 소원해지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비대면으로. ○표주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연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했으면 어떨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외식업체하고 저희들 한번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몇 군데 받았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올해에는 한 30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셨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지금 저희들이 신속 집행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일찍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30군데에 1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가 그러면 자부담이 30%?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30%. ○표주숙 위원 그래도 큰 짐은 드는 거죠.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인으로서는 큰 짐 든 것이죠. 앞전에 50%에서 30%까지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돼야 되겠고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이것 우리가, 이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에 관련된 건데 우리 거창군청으로 군청 대표전화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아마, 여타 부서와 상관없이 그러면 전화를 일단 군청 대표 전화로 하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를 알 수가 없을 때 누구 바꿔줘라, 어느 부서를 바꿔줘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민원을 받겠죠? 그러면 담당자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바꾸고 이렇게 거쳐서 거쳐서 이렇게 전화로 내부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뚜렷하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담당자를 바로 찾아가지를 못하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전화를,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이제 그 번호를 바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일러주면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할 건데 또 누구 바꿔줘라 바꿔주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민원인이, 그럴 경우에 계속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또 어디 연락을 하고 어느 과에 전화하면 거기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 솔직히 의원들도 어디 가면 뭐, 가령 예를 들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뭐 이러면 부서가 다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전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이것은 우리 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작년부터 이게 지금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서 올해 저희들도 연초에 저희가 한번 갔다 왔는데 통합 구축 시범운영하는 데 한 번 갔다 왔는데. ○표주숙 위원 다른 시·군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니 도에서 하는 걸 갔다 왔는데 도 추진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상담사라든지, 인건비만 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도에서. ○표주숙 위원 경상남도에서 자체 내에서 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경남 전체를 다 120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표주숙 위원 각 시·군에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게 돼서 대표전화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단순민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여권 발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가 연결, 연결해 가지고 담당자가 또 그 사진하고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 말 두 마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고 돌아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거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바로 그런 민원은 우리 담당자가 처리 안 하고 상담사가 바로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 도에 그러면 교환실이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콜센터가 생깁니다. 경남도 전체 콜센터가요. ○표주숙 위원 그것 좋은 사업인데 그럼 언제부터 이걸 도입하게 될까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계획으로 보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범사업을 하고 아마 2025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이런 이제 이런 콜센터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제 그 콜센터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교환실도 우리 군청 내부에 교환실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잘 받아주는 때가 있고 왜냐하면 민원인이 뭐 택도 아니게 화를 내고 그러면 같이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걸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죠.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콜센터가 대표 콜센터가 생기면 훨씬 수월하게 되고 친절하게도 이제 거기에 딱딱 입력이 되는데 그러면 각 시·군이 다 경상남도 시·군이 있는데 그걸 다 자료를 그러면 다 입력을 해서 줘야 되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콜센터에 저희 거창군 담당하는 상담사가 두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한테 저희들 관련 홍보 사항이라든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실시간 업데이트해 주면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세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오겠지만 그냥 단순 민원 같은 것은 거기에서 바로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표주숙 위원 쉽게 말하면 시·군에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콜센터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했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정확한, 120 콜센터. 120 민원콜센터 경상남도 그렇게 지금 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도입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도 있고 훨씬 민원인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 보다 나은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또 이런 것도 도입해서 잘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민원소통과 가 가지고 머리 하얗게 되신 건 아니죠?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웃음)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너무 지루하고 좀 답답하니까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지난번 코로나19로 해서 위생계나 또 특별조치법 이것 처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칭찬 드리고요. 칭찬 들으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이것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적 공부상하고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아까 제가 목적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 도면하고 현재 토면 쓰고 있는 현황하고 안 맞는 걸 현재 현황으로 맞추는 거죠. ○김홍섭 위원 현재 현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죠, 현재 현황으로 맞추는 것이죠. ○김홍섭 위원 방식이 틀려지니까 지금 현재 GPS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옛날 측량은 백년 전에 한 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도해로 했고 지금은 GPS라든지. ○김홍섭 위원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거창읍에도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줄 그어 보면 GPS로 땅이 없는 집도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만큼 오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고 사업 예산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것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더 심각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자기 땅이 남의 땅에 가 있고 남의 땅이 자기 땅에 와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국비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개업소 많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57개. ○김홍섭 위원 예, 상당히 꽤 많은 편인데 시골치고는 최근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 아직 거창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천만 다행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깡통 전세 이런 것 계약을 또 유도할 수도 있고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없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생계 쪽의 얘기인데 요즘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데 휴게음식점이나 식품 접객업소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많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 내고 음식값을 안 내려고 나 청소년이다. 신고해라. 이런 일도 꽤 많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7개인가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거의 보면 식품접객업이에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치명타입니다. 그죠? 장사하는 입장에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죠. 영세업자로서는 큰 타격이죠.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뭐 청소년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육하원칙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정말 모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244쪽에 민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신중양 위원님 지적한 부분 거론한 부분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21년도에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입식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고령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반응 많았고 적은 인원으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했으니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지 하여튼 격려를 좀 드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추가를 하자면 여기 지원 현황이,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 ○김향란 위원 기존에 위생업소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집중 반복해서 받는다든지 그러면 또 안 받은 업소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중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중복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공고할 때도 3년 전의 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3년 동안은 이력 관리가 되고 있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이력 관리의 비고 쪽에다가 해 가지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을 좀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그렇게 좀 주시면 훨씬 파악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언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에서 왔다 하면 우리는 좀 약간의 오지기 때문에 꼭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하고 또 외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발 빠르게 사업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50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무인 발급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무인 발급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편리한데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지문 인식률 이게 낮아서 좀 문제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데 지문이 안 되는 지금 우리 민원실 오신 분도 안 되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우리 바로 수기로 우리가 해서 앞에서 접수해서 해 주는,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가 안 되는 것은. ○김향란 위원 예, 근무 중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창구에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야간에 와서 이렇게 좀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참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바쁜 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건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결한 사례가 없지요? 인식률 낮은 부분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지문이 잘 안 나오면 재등록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지금 별도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지문 인식 말고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방법,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말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 앞에 직원이 신속하게 응대를 해 줌으로써 그나마 많이 주간에는 근무 중에는 좀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낮은 지문 인식이라는 부분 생각하면서 그 기계에 좀 그런 분들 계시면 더 빨리 응대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엔데믹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신규 시책으로 해서 하다가 또 중단됐다가 하는 사업 중에 이게 화요야간 민원하고 여권 택배 서비스 이것을, 이게 정착을 제대로 하기 전에 코로나가 와 버렸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조금 정착되어 가려고 하는. ○김향란 위원 할 때 코로나가 와버려서 이 좋은 정책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홍보에 좀 주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올해만 해도 벌써 작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두 배가 넘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하면 4배가 는다는, 네다섯 배,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외여행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9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 이것 아까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안을 본다면 맛집 등록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50여 개 업소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블로그 기자단들이 직접 식당을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위생평가에서 통과된 경우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맛집은 음식의 맛 가지고 선발한 거고 위생 좋은 식당, 이런 것은 이름을 적절히 붙이셔서 바로 누르면 SNS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기로 정평 나 있는 식당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외부에 우리 거창이 깨끗한 이미지, 업소의 깨끗한 이미지가 바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게 좀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조금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잘 홍보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토지 정보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 지금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지금 상수도, 하수도 또 뭐가 들어갑니까? 가스 배관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렇게 지금 저희들. ○이재운 위원 그 세 가지만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상·하수도 지금. ○이재운 위원 인터넷은 지금 선을 운영 안 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인터넷.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그것은 우리하고, 없습니다. KT에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인터넷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이게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인터넷 선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어차피 KT에서 지금은 하고 있죠? 인터넷.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KT에서도 그 지하 공간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축을 하고 있지 싶은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내부적으로 안 있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거창군청에서 통합으로 KT하고 협력해서 거창군에서도 지하 KT 매설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KT하고 같이 협력해서 거창군청에 지하 관리시스템에 인터넷 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주시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우리하고 그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재운 위원 그래도 결국은 거창군에서 사업을 발주하든, 민간인이 사업을 하든 그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건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좀 구축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지하 매설물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지하 시설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금 지하 시설물을 공개 지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알다시피 가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공개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 제한시켜놓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일반 사업자들도 그 인근에 매설을 할 때 그 신분증이라든지 가지고 공사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첨부를 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인터넷선 그것도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창은 군에 딱 들어오면 제일 주차가 좀 어렵다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가 민원소통과를 딱 들리게 되거든요. 거창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군청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이 민원소통과인데 먼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만났을 때 첫인상이, 조금 힘들고 하겠습니다만 막 성이 나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민원실에 오는 사람은 좋아서 오는 사람보다 성나서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렵지만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올 2월에 종료됐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끝났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징금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돼 가지고 민원하고 소송이 걸린 적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일반 행정소송으로 한번 두 건인가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민원은 좀 많았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일반민원은 뭐 내가 내 땅 등기하는데 과징금이 나오니까 민원은 있죠. ○신재화 위원 그리고 과징금 부과는 거의 끝났어요? 이게 지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과징금은 저희들이 6월달에 마지막으로 지금 부과하고 끝을 낼 겁니다. ○신재화 위원 6월 같으면 아직 부과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으로 부과하려고. ○신재화 위원 그게 1차, 2차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기간이 길었잖아요. 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부과하는 것, 한목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법원에서 자료가 내려오니까 해서 저희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고 자료를 정리해서 계산하고 사전 안내 통보 이런 것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 부과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까지 현재. ○신재화 위원 6월까지 총 하면 대충 부과된 금액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한 22억 4,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많은 분들이 저번 특별조치법 때는 돈을 안 냈는데 이번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요. 법이 그렇게 또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과징금을 처음 부과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이유로 비교 대상이 없어서 토지분 재산세가 유사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에 과세 자료를 확인해 보니 교육세를 제외한 부과 총액이 36억 정도 되고요. 금액 기준으로 납기 내 징수율 80% 상회 되는데 장기 미등기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징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2억 4,800만 원을 부과해서 저희들 한 16억 2,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차분은 지금 납기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1차부터 4차까지를 보면 한 93.5%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거의 다 징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등기 안 하고 그냥 놔둘 걸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지만 조치법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좀 잘한 것 같고요. 납부 내역에 보면 246페이지에 굳이 이런 내용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해서 납부 태만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데에도 납부태만이라고 씁니까? 굳이 이렇게 납부태만이 뭡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데 금액이 안 많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상태이지 금액이 높으면. ○신재화 위원 세금을 납부태만이라고 쓰는 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란을 비워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홍보를 하든지 독촉장을 보내든지, 압류를 하든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해야지, 납부태만 써놓아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것은 주요 체납 사유가 그렇고 저희들이 그 체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써서 본 위원이 볼 때 세금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기분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특별조치법에도 보면 자금 부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조치법으로 자기 땅을 자기 등기를 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등기했으면 압류를 하면 되지 자금 부족이라는 게 내용도 또 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징금이 금액이 많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몇 천만 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가 낼 수 있는 자금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실례를 들면 1억이 넘어가는 과징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납해 가지고 받고 많은 분에 대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아, 자금이 부족해서 내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화나는 부분도 있겠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자금 부족 자기는 돈이 있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이라는 국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는데 누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안 낸다는 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신재화 위원 내기는 내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들었을 때 좀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 가면 이게 도로면에 집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많이 퇴색이 되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앞에 큰 숫자만 보이지 위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길 명칭이 안 보이네요. ○신재화 위원 예, 길 명칭이나,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처음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건물마다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는 시설물을 부착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 번호판에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에 바래지고 비바람에 많이 노후가 돼서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것은 심지어 까매요. 그냥 밑에 큰 숫자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불편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이런 번호판을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명판,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도로명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건물번호판도 그렇고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쭉 저희들도 10년 이상 넘은 건물번호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건물번호판 되어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 재발급해 가지고 다시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나에 했을 때 가정용 주택번호판의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이 시중, 저희한테는 없는데 개인이 진주나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살 경우에는 1만 8천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은 순수 자부담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개인이. ○신재화 위원 개인 자부담으로 하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업체가 거창에는 없네요. 번호판 만드는 업체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저희 거창에는 수요가 안 되니까 없고 지금 진주하고 창원에 지금 경남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경남에는 두 곳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이것 부착은 어떻게 합니까? 부착이 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부착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우리 저희들이 건물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민원인이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등기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직접 붙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본인이 직접 붙여야 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방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은 좀 높은 데도 있고 어떤 집에는 남향으로 붙이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빛이 잘 안 들어가는 북쪽으로 붙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규정은 없어요. 높이가 1m 얼마 된다든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규정은 없는데 눈에 잘 보이는 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나가다 보면 처음에 붙일 때는 저희들이 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출입구 그쪽에 붙였었는데 지금 뒤에 새로운, 새로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자기 편한 위치에 자기가 붙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제 조사하면서 조금 계도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게 촌에는 사실 멀리 가시는 분도 요즘에는 거의 다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가시다 보면 그 번호판이 상당히 그걸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빈집이 좀 많아요. 그런 빈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이왕 시행했으면 이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관련입니다. 거창군에 원문 공개율이 도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위원장 신미정 18개 시·군 중에서 15위라고 하네요. 원문 공개율이 33.3%에 불과합니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 맞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그런데 거창군이 원문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신미정 도내 가장 공개율이 높은 창녕군은 원문 공개율이 71.9%입니다. 거창군도 원문 공개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장 신미정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원문 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높일 수 있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정보공개법상 정보 제공 기간이 10일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 10일 더 연장을 할 수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신미정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이렇게 요청하면 딱 10일 맞춰서 준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그런 정보도 한 20일 가득 채워서 준다고 하네요. 공무원들이 좀 바빠서 늦게 줄 수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통계 자료나 아니면 금방 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공개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정보 공개 자료가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단일 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되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다시 받아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지금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내고 지금 빨리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민원인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의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신미정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 대신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군청 주차장 문제와 대 의회 관계 등에 있어서의 재무과의 전반적인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266쪽, 267쪽에 이렇게 보면 사업 중 미착수 사업 현황 해서 해당 없음, 부서별 예산 변경 사용 현황 해당 없음, 도 재정 건의 사업 예산 확보 현황 해당 없음. 그 밑에도 쭉 계속 해당 없음이고 16번에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 현황도 해당 없음, 물론 그 뒤쪽도, 앞쪽도 해당 없음이 많은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라서 좀 그렇고 내부 행정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최준규 위원 민원이 없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집단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요? 민원이 없어서 해당 없다.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군청사,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이렇게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이렇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조치보다는 저희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주차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뒤편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한 1 8필지, 그분들에게 의향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결과가 있어야 되지 활동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해당 없음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윤광식 그래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군수님께서 차를 몰고 직접 오시면 첫 번째로 할 것이 이 주차장 문제 확보인데 군수님이 직접 걸어오시고 또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지금 밖에서 나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또 우리 소규모 공영 주차장도 지금 적십자 병원 뒤에 하고 거창초등학교 옆편으로 해서 우리 군청 인근으로 주차장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 저희 민원인도 민원인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 주차 전쟁 아닙니까? 들어올 때마다, 계속 한 바퀴 돌고 나가서 돌고 돌고 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81쪽에 세외 수입 주요 미수납 사유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미수납 금액이 35억 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지방세 부과액이 666억인데 그중에 35억이 미수납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거창군 전 부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양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이것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집중 6월은, 6월 말까지 정리 보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분들하고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것, 노력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미리미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65쪽에 각종 용역 사업 현황이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가 있는데 25조는 수의, 수의이고 16조는 입찰인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옆에 군청사 증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7억 원이 넘는데 이것 왜 수의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이것은 그쪽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한 것이라서 저희들 공모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당선 업체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그것을 그래 왜 왜 수의로, 안 그러면 이걸 입찰해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광식 디자인 공모를 한 것이라서 그 디자인에 대한 업체에 소유권 비슷한 게 있어서 그 업체하고 당선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최준규 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방계약법 25조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길래 해당 되길래 수의계약을 줬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거기에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최준규 위원 디자인이 당선되어 그렇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 항목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일부러 그러니까 디자인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겁니다. 거창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디자인 공모를 해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283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 안 있습니까? 이것 쭉 한번 자료 제출을 한번 받아보니까 과 별로 물론 과에 따라서 차량이 많은 데는 많이 잘 배정했는데 이것 과에 한 대 있는 데가 있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한 대 있는 데 있고 두 대 있는 데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한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거창 읍내, 군내에 이렇게 하는 일도 보는 것도 있지만 군 외로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한 대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왜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서에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정수를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는 올해인가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더. ○최준규 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배정이 잘 안 돼서 임차를 해서 자기 과에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애로점에 의해서 그걸 해서 뭐라 합니까, 임대로 했는 것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경제기업과 우리 거창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인데 차량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과는 이렇게 다양하게 차가 6대 정도 다 갖춰놨던데 재무과보다도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기업과가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가 차가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용차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고 일단. ○최준규 위원 승용차도, 그런데 킬로 수는 최고 적게 탄 게 재무과 킬로 수가 최고 적게 탔더구만, 승용차가.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을 다 타 부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이 좀, 그러니까 타 부서에 차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공용차량을 이용을 안 하는. ○최준규 위원 차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경제기업과가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요구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어째서 이게 과오납 발생액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우리 국세에 보면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쪽에 할 때 당초 저희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세 확정 신고할 때 변동이 있으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억 5,000 정도가 저희들이 그 변동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다가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 같은 게 변동이 돼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에 그 남은 잔액이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것은 계좌이체를 시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윤광식 본인들하고 통화를 해서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미반환한 잔액 보관은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5년 정해져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잘한 돈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천 얼마라든지 이런 게 남았을 때는 돌려줄 수 없잖아,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안내는 하고 안 찾아갈 경우는 5년 지나면 저희들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5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법인카드 재무과에서 발급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발급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법인카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재무과장 윤광식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숫자 집계하고 그런 건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숫자 집계를 하더라도 컨트롤타워는 법인카드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나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도 감사 때 보니까 그거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도. ○박수자 위원 중요한 사항이 지적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 보면 클린카드 지적된 우리 부서, 한 부서 있죠? 클린카드. ○재무과장 윤광식 거의 다 지적이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감사 마치고 나서 보완을 했지, 그전에 한 부서 지적을 받았잖아. 지적을 받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지적을 받았고 또 토·공휴일에 사용하는 것, 또 시간 외에 사용하는 것 또 그리고 유흥업소 가는 것, 이런 것, 이것 아주 기본인데 재무과에서 법인카드를 발급을 안 하더라도 컨트롤타워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창군의 명예 실추를 시킨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거창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챙겨서 수시로 공문이나 발송해서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간 외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국제연극제 때 일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날 안 사주면 어디 뭐 사람이 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 시간 좀, 사용 못하니까 이미 교육을 해서 주지를 시켰다면 그다음 날 아니면 출근해서 다음에 또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또 대접을 하고 하면 되는데 숙지를 안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금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금고 지정 및 자금 운영에 대해서 277쪽입니다. 금고 선정이 되면 약정 기간이 4년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3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3년? 4년 이내로 하게 돼 있대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제1 금고, 제2 금고를 분리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금고는 일반 거기고 또 2금고는 특별회계 맞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 하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우리 금고 지정해서 1금고 지정, 농협은행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농협은행 선정이 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정확한 연도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건 뭐 기억 못 하셔도 괜찮고 이 금고 선정할 때 이제 우리 경쟁 입찰하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경쟁 입찰하는데 우리 거창군에 은행이 일반 은행이 네 개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4개 있는데 4개 전부 다 지금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전에 국민은행 참여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까? 두 개 말고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농협은행이 아주 다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하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거의 지금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금고 지정이 되면 예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아무리 부자라도 그 금액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뭐 그 안에 내용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뭐 많은 것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만큼 큰 금액을 그걸 했으면 그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 그것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법인 카드 발급하는 데 점수 배점표를 한번 봤거든요. 점수 배점표를, 법인카드가 아니다. 금고 선정할 때, 그 선정 항목을 봤는데 배점 항목을 봤는데요. 항목 숫자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고 그 항목마다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 배점 구도를 한번 보면 1번에 신용카드 및 재무구조 안정성, 또 2번은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그 다음에 3번은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4번은 금고 업무 관리 능력, 5번은 지역사회 기업 및 군과의 협력 사업인데 점수 분포도를 한번 보면요. 이 부분에 우리 군금고 관련한 제일 중요한 게 예금 금리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금 금리인 것 같은데 그 분포도가 보면 2번 예금금리를 한번 보면 총점이 20점입니다. 20점.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 보면 25점이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또 5번은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여기에는 이것은 아무래도 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점수인 것 같아요? 이것은 7점으로 돼 있고 이런데 이 점수 분포도가 2번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점수를 책정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점수 배점은 거창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 기준에 있습니다. 자율 항목으로 한 11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12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우리 한 게 지금 1번 항목에 4번째 보면 대손 충당금 적립률하고 2번 항목에 수시 입출금 예금 금리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수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그런 항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점에 대한 자율 항목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아, 12개 분야 중에서 5개 고르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11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가 항목으로 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한 항목이라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12개 항목 그것 자료, 끝나고 나면 한번 줘 보이소. 제출하이소. 제가 이 금고 관련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나서 아마 1시간쯤 후일 거예요. 군 농협 지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그 군 지부장님 저한테 전화 온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도 어떻게 위원님 만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부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언쟁 높이고 그랬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무슨 화가 났어요? 저 만나고.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은 안 좋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요.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것 가지고 뭐가 마음이 안 좋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그것 말고 그 자료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하는 금고 부서로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농협 지부장님이 과장님 상관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바로 보고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보고가 아니고 그 지부장을 만나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고 본 위원이 보면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것도 누가 이야기를, 만약에 이런 걸 자료를, 아 이런 자료를 요청하더라, 꼭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면 이름을 지칭을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것은 그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 자료 요청했는데 바로 상관도 아닌데 지부장님한테 바로 가 가지고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전화가 와서 이것 보고 한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무과장 윤광식 보고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따질 것 따지고 다 그 과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군지부장님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어떤 말씀하신 것. ○박수자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걸 군 지부장님한테 다 이야기 다 했냐고요? 그냥 말씀하실 때 아이고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더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금 자료, 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도 정보 관련 정보 공개 관련이라고 이름 다 안 줘요. 이름 0하고 00 누구, 이렇게 줘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자료 할 때, 금리 부분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금고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어차피 그걸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고한 것밖에 안 돼요. 금방 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이름 거명해서 딱 가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보고라, 보고요. 보고, 이전에 무슨 약속이나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왜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반드시 의심이 가요. 이게, 처음에는 전화 와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지 싶어서 안 받았는데 두 번째는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 전화 받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인이 나쁜 생각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면 거래라도 있었나 그 생각까지 제가 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러고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진짜 유감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도가 됐으면 이게 무슨 사안인 줄 알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 어린 7급 이하의 공무원도 아니고 5급 과장 정도가 됐으면 이야기할 부분, 안 할 부분 이것 정도 지금 분간이 안 갑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이 사례뿐만 아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과는 아닌데 저는 방문을 직접 뒤에 하시고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지부장님 오셨어요. 제 방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데서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 자료 가지고 별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이 누가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요. 그것 요청했다며, 군에서 샌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중에, 이런 식으로 무슨 감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꼭 이게 재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군농협하고 군 금고 약정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약정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1년짜리가 지금 3.25%고. ○김홍섭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금리를 약정을 몇 %로 하셨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금리가 다 다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전국 지자체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은 평균 0.73%다. 한국은행이 밝힌 같은 해 월별, 이게 언제 기사인가 하면 올해 6월 8일 기사예요. 제목이 뭔가 하면 지자체 국민 세금을 1%도 안 되는 이자만 받고 은행에 맡겨, 이것이에요. 제목이, 들어보세요. 한국은행이 밝힌 같은 해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 0.87%에서 1.7% 평균 0.8%보다 낮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적정 이율이 보장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선정 기존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7점으로 조정한 바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 2021년 전국 지자체 금고 944개 가운데 58.9%가 농협은행이다. 금고 선정 기준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 한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업상 비밀이라고 알려줄 수 없답니다. 약정 금리는 비공개 정보로 법 개정으로 공개되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십 몇 년 동안 계속 금고를 지금 경남에 농협 말고 금고를 쓰는 데는 창원시밖에 없어요. 창원시는 경남은행을 하고 있어요. 무한경쟁 시대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높은 데를 경쟁을 자유 경쟁을 시켜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주구장창 농협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규정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규정을 여기 다 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서 농협이 유리하게 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결국은 거창농협이 유리한 쪽으로 군 농협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리를, 참, 지정을 그러니까 주구장창 십 몇 년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농협에서 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이 뭘 해주는데 그렇게 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지정 기준 중 19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정한 것은 세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항목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점수를 배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시중은행이 왜 포기했는가 하면 농협에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뭐 해봐야 당연히 농협이 될 것이라고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래도 거창군에서 임의로 정한 점수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거창군이 아니고 그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청 자체를, 당연히 농협이 될 건데 뭐 하러 신청해, 이런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는 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물도 한 군데 있으면 고이면 썩는데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군 농협도 좀 분발할 수 있도록 군 금고를 좀 바꿔보는 방식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구장창 하지 말고,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행안부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십 몇 년 동안 농협만 하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56 점 몇 프로인가 전국에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좀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돈을 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방세 체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이 44.4%가 가장 많고 금액 역시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31.9%입니다. 못 내는 겁니까, 이것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못 내는 경우가 저희들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고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국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 등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돈 백만 원 안쪽이라면 십만 원 이상이라면 뭐 십일만 원도 있을 것이고 십이만 원 제가 볼 때는 백만 원 가까이 하는 분도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볼 때는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100만 원이 소액은 아닌데도 저희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통장 압류나 그런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군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고 일반재산은 팔 수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막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윤광식 그 현장하고 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꼭 필요성이 군에서 적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용도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하면 파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저희들. ○김홍섭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매각을 하시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불허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이 사건이 2021년 6월 15일에 기사로 나온 기사입니다. 뭔 얘기인가 대충 눈치를 채시겠는데 이홍기 전 군수 자택 옆에 번지수가 뭔가 하면 상림리 617번지입니다. 2009년도에 135제곱미터 약 40평 정도 됩니다. 이것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2021년 6월 15일날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규정은 그래 됐는 걸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주변에 붙어 있는 분이 대부를 하고 쓰시다가, 하면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런 규정이 있잖아,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분 옆에 바로 그 부분을 샀단 말입니다. 사서 그때 문제가 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 특혜 아니냐 그런데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때,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압니까? 617번지 옆에 현재 2022년 현재 617-1번지가 지금 이홍기 씨가 대부 중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은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평수로 한 열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군 소유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지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두 필지를 합하면 54평 정도 됩니다. 지금 대부하고 있는 토지까지 하면, 그때 대답을 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삼십 몇 평이 40평 가까이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용 가치가, 그래서 매각을 해서 불화를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617번지 40평하고 617-1번지 13평하고 합치면 53평입니다. 이건 뭐를 해도 합니다. 그때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 그게 군 소유의 땅이었는지 몰랐을까요? 바로 옆에 땅인데. ○재무과장 윤광식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옆에 13평도 617-1번지도 군 소유의 땅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모른다는 게 공무원이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것까지도 나중에 다 대부해 가지고 그때 불하받고 대부해 가지고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옆에 근접지니까 그죠, 불하받으면 되는 거예요. 불하받으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이홍기 씨 대지 그 부지하고 617번지, 617-1번지까지 다 합치면 53평이 더 늘어나요. 그 땅은 더더욱 더 지금 대부하고 있는 땅은 골목길하고도 붙어 있고 앞에 도로하고도 붙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거창군에서 53평 정도 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땅인데 왜 이게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팔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617-1번지도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대부중이라서 이분이 분명히 불하받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직 군수라서 이것 지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묵인해 주고 편의 봐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서민들한테 이렇게 해주겠어요? 이게 선정위원회가 있죠? 불하할 때. ○재무과장 윤광식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심의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거기서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재무과장 윤광식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그분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토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수가 53평이 더 늘어나면 엄청나게 그 땅에 지금 현재 땅은 값어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이런 경우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이게 특정인이고 그래 가지고 좀 정보를 잘 알고 영향력 있고 이러면 그분들은 불하를 단계적으로 받아서 그 땅을 군 땅을 적정 가격은 하겠지만 그 땅이 다 합쳐지면 값어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훨씬, 2배로 올라가요.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 당시 서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땅 한 필지도 지난번에 그래 2020년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옆에 땅도 대부를 받아 가지고 조만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돼서 불하를 받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한번 살펴보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건이 아니고 혹시 다른 건도 이런 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군의 땅이 누구 겁니까? 군민들 거예요. 특정인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효용 가치가 없고 그러면 꼭 필요하면 서로 합의해서 불하하고 수용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위원들이 대체로 군금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금고에서는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받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농협이 4억 2천이고 경남은행이 7천인데 이 협력사업비는 대체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은 별도로 세출은 안 정하고 세입으로 조치하고 일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입 조치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 군금고가 이번에 발생하게 된 것은 지금 금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역할을 못 한다. 얼마 전 황강 취수장에 저희들이 반대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군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민, 자기들은 말로는 농민 대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황강 취수장 운동하러, 반대 집회를 갔을 때 군에서는 자금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금고 쪽에 많은 부탁을 좀 했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성이 있었고 지금 또 의원들이 바라보기에 농협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환원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올해 운영상황 점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나 그런 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농업인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같으면 농민들을 위해서도 환원사업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 금고로 이용하고 있다면 거창 군민들한테도 환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의원이나 공무원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라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별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61페이지, 보니까 34번 별책 보면 각종 공사계획 후 설계 변경에 대해서 34번이 있습니다. 거창 황강고택 사랑채 보수공사.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애초에 계약이 3,200인데 추가 계약이 더 많아졌어요. 설계 변경한 내역이, 정확한 이유를 좀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거의 다 도에서 다 하죠? ○재무과장 윤광식 보조금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도에서 보조금도 다 내려오고 하는데 굳이 설계 변경을 해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일단 저희들 한 30% 이상 증액되면 감사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입찰을 붙였으면 그분들이 이 정도 증액인 것 같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이라서 입찰입니다. 관내.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도 그 사람들이 증액이 4천만 원 넘게 증액이 될 부분인 것 같으면 그분들이 애초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공사 금액이 7천만 원 나오는데 3천만 원짜리 공사에 뭐 하러 입찰을 보겠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조금 전에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심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군비가 투입됐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군비가, 나머지 3,850이 군비로 투입되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도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데. ○재무과장 윤광식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좀 이런 부분에 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별책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법인카드 사용하고 나면 포인트 사용에 대해서 있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74만 원 정도 해서 세금으로 잡혔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세입으로 다 조치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벌써 올해는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본청하고 수도사업소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법인카드를 지금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게 많이 누락됐던 거니까 이렇게 인상된 것 아닙니까? 법인카드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 카드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듯이 사용할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법인카드는 거의 일정 금액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면별로. ○재무과장 윤광식 결제를 카드로 하느냐, 그걸로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면에서 사용하던 면장이 가지고 있던 카드든, 부서장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그게 업무추진비나 그런 소규모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물품 구입할 때나 그런 것은 거의 현금이나 그것은 계좌이체하는 것이고 물품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그런 것은 혹시 일반 수용비 같은 게 카드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거의 카드를 사용하게 다 돼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이 카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심지어 위천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원 들어왔어요. 48원, 1개면에서 다른 면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남상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만 4,900원 들어왔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카드를 사용한 이런 부분을 좀 규정을 내려 가지고 또 균일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돈이지만 거창군 세수에도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264쪽에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조치 사항을 보면 거기에 공히 군청사 주차장 문제가 정말 많은 불편들로, 이제 해서 조치 계획을 해놨는데 인근에, 노력을 좀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건너편에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청년 터 조성 관련해서 또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그쪽 주변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또 지난 8대에 또 그쪽을 주차장으로 좀 해봐라, 이런 안도 내고 그랬는데 전체 금액이 예산 금액이 얼마쯤 되는 겁니까? 그 터가. ○재무과장 윤광식 그 당시 한 60억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금융까지 해 가지고 네 가지 다 합쳐 가지고 얼마인지, 60억? ○재무과장 윤광식 예, 60억 정도 가감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감정 금액으로 보면 막대한 금액인데 그래 거창의원도 17대 월 주차 8만 원씩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이제 과별로 차들을 거기 갖다 놓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축협에서 팔지 안 팔지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하지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나머지 새 용도 지역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 터를 쓴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지금 애초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2개 지금 현 주차장 부지하고 지소부지하고 그것하고는 그 주차장 면적은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거창의원을 저렇게 대당 8만 원씩 이렇게 계약 조건을 해서 하신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거창의원에서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당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열어놓고 행정에서도 쓰고 우리 군민도 쓰고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차라리 조금 더 이렇게 조건을 협상을 해서 개방을 하되 전체를 그냥 임대를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어떤 용도가 특별히 매매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행정에서 몇 대, 열 몇 대 쓰는 그런 방식도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문화창조 거리 상권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런 베이스들을 좀 깔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매각이나 의향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보니까 이제 이게 매각이라는 게 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팔려 하면, 상대방이 살려고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무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타진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편리하게 쓰면서 그 지역의 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증축 공사가 한창인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쯤 되죠? ○재무과장 윤광식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시면서 미리 설계에 다 나와 있겠지만 그 뒤에 출구 쪽을,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수시로 필요하면 또 볼트입니까? 그거 뺐다가 또 끼웠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진·출입로 부분하고 거기하고 별도로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은 한번 위원님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김향란 위원 거기 여러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생각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식, 어찌 보면 뒤에 주차해 놓고 위원님들 거기서 바로 빼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퇴근할 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로터리 주변에 4시 그러니까 점심시간과 4시 이후부터 한 6시 반까지 정체가 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뒤로 바로 빠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달리한다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님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전부 금고에 대해서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농협이 우리 지역에 환원 사업들을 비교적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뭐 큰 규모의 금고지기 노릇을 하다 보니 그 이자만 해도 지금 51억이 넘는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 51억이나 되는 이자입니다. 이율 부분을 채점표를 보면 경남은행보다 그래도 비슷하게 똑같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율 부분에 조금 더 좀 야무지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전에 지역 환원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특히 이렇게 지역 환원사업이 보니까 교육 도시인데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학회 지금 200억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안 그래도 이번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거기에 보니까 명단 공개, 올 연말쯤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명단 공개를 할 때에 가장 이 좁은 지역에서 쪽팔리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최대한 쪽 팔릴 수 있는 방법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고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피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누구는 내고 누구는 피해 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299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실 납세자, 작년에 법인 하나 개인 하나 했는데 이것 최고 우수자 한 명씩 한 명씩 원래 뽑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해마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성실 납세자, 납세자는 연간 1천만 원 이상 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요. 200명이나 된다 그죠? 200명이나 되는데 올해는 아직 연말이 돼야 하니까 작년 이럴 때는 작년 데이터를 좀 기입해 주시면 증감을 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인원은 2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딱 정해놓는 것 200등까지 뽑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무작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1천만 원 이상. ○재무과장 윤광식 1,000만 원이 아니고8 5만 원씩 해 가지고 1천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3건 이상 낸 사람을 하면 전체는 그러면 한 훨씬 많겠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한 만 명 정도 그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선발하는 방법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군 청사 증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한 24개월 되는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것 처음에 공고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입찰을 봤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12월말 창호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 완료, 사업 준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1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공사업체하고 할 때 1년 정도 자기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저희들도 1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공사가 빨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올 여름에는 또 장마, 비도 많이 오고 한다는데 공기를 이렇게 당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장 자체가 인근이라서 저희들은 매일 보고 또 공사 감독도 지금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청사 신축 건물에 들어갈 우리 과 배치도가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은 지금 5개 과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각 과가 들어가면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나면 의자라든지, 배치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면 잘못되면 다시 또 뜯어서 새로 할 수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배치도까지 부서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배치도를 정확히 해야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에 지을 때도 안전 문제 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청사가 잘 신축이 돼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페이지가 52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다음 페이지인데요. 구 서흥여객 활용 방안이라고 이렇게 우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좀 된 것 같아요. 용역을 한 번 하셨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전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신재화 위원 용역 한번 하셨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용역에는 어떻게 결과가 활용방안이 나왔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공공기관 유치, 그쪽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많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공건물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바람이 최고 높았던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작년에도 조금 전에 했던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하려고도 했는데 부지의 관계로 해서 좀 그것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이 없으면 주민 불편 초래,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적은 겁니까? 이게, 그러면 주차장을 안 했어야지, 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없애면 주민 불편이 초래 된다고 이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차장을 하지 않고 공지로 놔 두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민원을 초래하고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것은 저희들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 추진하면 일어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런 걸 좀 보면 행정에서도 조금,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일어나지 않는 걱정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체 조치 계획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한 내용을 보면 황당한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지적을 해도, 이 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좀 더 위원들이 지적하면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금 관련해서 징수하고 애쓰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가 우리 거창군 전체 살림에 대해서 많은 일정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배점기준 항목이 행자부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기 거창군에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보면 별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창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상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정해져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아니 이것 거창군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던데 이것은. ○재무과장 윤광식 그 기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똑같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대동소이합니다. 3개 항목만 틀리지 거의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행자부의 내용이 아니고 거창군 조례에 의해서 이걸 금고지정 평가 항목을 했다라는 그 얘깁니다. 저는. ○재무과장 윤광식 그 기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규칙에다 금고 지정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나중에. ○재무과장 윤광식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 행자부의 근거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갖다 줘 보이소. 제출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0 경제기업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신미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일자리, 승강기, 에너지 발전을 위해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신미정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관련해서 367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류 예측 실태조사 용역이 3월에서 8월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물류센터 주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중양 위원 실태조사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호남 물류센터에 대한 공약사업을 내서 물류센터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물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인지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죠? ’23년도 올해 9월에서 12월에 2단계 용역이네요. 거쳐서 내년에 물류 단지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거창군이 물류센터로서의 입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거창이 물류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라 하면 교통 요충지라든지, 부지라든지 또 입지 조건이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은 좀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지금 부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구 증가라든지, 우리 거창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류라든지, 기업 유치가 최대한의 저희들 책임이라든지, 하여튼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물류가 도대체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게 있는 건지, 지금 6월 20일에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대전에 산업통상부에 물류정책과 국토부에 물류정책과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여담이긴 하지만 드라마 같은 거 한 번씩 보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드라마는 잘 봅니다. ○신중양 위원 얼마 전에 최고의 어떤 인기를 끌었던 삼성을 모티브로 했던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 남편하고 끝까지 다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군요. 잘하셨네. 거기 8회편을 보면 재벌집에 장손 결혼 축하 자리에서 내심 후계자 자리 공식화를 생각하는 장손에게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이죠, 모티브로 했으니까 그 재벌 회장이 선물을 줍니다. 인사 발령안을, 거기에 정반대의 어떤 거창물류센터로 발령 낸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 이게 본 위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지리적으로나 브랜드에 거창의 분명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함축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고전적인 의미에서 우리 거창이 물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또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 우유처럼 그죠?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 서울에서 보통 보면 서울권 수도권에서 부산 쪽이나 경북 깊은 내륙 쪽이나 호남권에 아우르기 힘들어서 서울우유라는 게 신선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거창에 입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그런 거창의 입지가 역으로 맞을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들이, 그런 산업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봐서 거창이 오히려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고의 역발상도 필요한 것 같고 얼마 전에 함양에 투자를 철회했던 쿠팡 관련한 어떤 접촉이나 정보 수집 이런 것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먼저 신중양 위원님께서 드라마 제목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드라마 부분은 거창 물류센터로 장손을 갖다가 한마디로 주식을 많이 줘야 되는데 물류센터로 거창물류센터로 발령을 내서 2년 근무한 그런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그냥 2년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작가적으로 거창한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거창을 사랑하시니까 저하고, 더 깊게 거창물류센터라고 해서 홍보 효과로 보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그만큼 물류센터에서 그 단어를 기억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우유처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서울우유가 유치돼서 우리 거창에 굉장한 효과라든지, 창출이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는 것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하면 좋고 그러나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로 집적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승강기 쪽으로 이제 자문위원회를 개최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승강기 베스트 밸리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업체만 또 이렇게 한마디로 승인이 납니다. 다른 업체가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중양 위원 과장님, 종합적인 말씀 잘 알겠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다음에 쿠팡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 함양에 투자 지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안 들어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싶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옆 이웃이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 회사하고 맞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아는 사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서울하고도 가깝고 또 인력 구하기도 쉽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적극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인근에 창녕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 또 함양이 안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거창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략단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밑에서 일단은 밑에서 하부 조직에서 움직여야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만 물론 이제 결정을 최종 결정은 위쪽에서 상층부에서 또 군수님이라든지 움직여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흘러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살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에 있어서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아까 그런 제가 드라마 얘기까지 했는데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미용업 2, 음향 2, 공방 1, 빈 점포 3, 버거 김밥 1, 중식, 일식, 한식, 양식 5개 2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3년 4월에 청년몰 사업단장이 선정됐고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국비만 600억, 전국을 얘기하는 거네요. 600억 넘게 투입이 됐는데 생존율이 전국적으로 53%라고 나옵니다. 거창에서도 6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청년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또 1층은 좀 침체되었다. 2층은 전반적으로 자리를 공실이 한마디로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고 비우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떻게 개선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몰 사업단장이 있는데 이 사람 무슨 일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청년사업단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이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작년도에 했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또 한마디로 활성화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또 공모를 해서 지금 두 번째로 청년몰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 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안에 청년 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공모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거창에 이런 또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없다가 늦게 한 4월 말쯤에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지금 올해 추진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계획을 그러니까 수립하고 또 집행도 하고 마지막에 정산까지 하는 그런 내용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월급도 내나 거기서 바로 줍니다. 중소벤처. ○신중양 위원 거창군에서 그럼 관여할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그래도 저희들 지역 내니까 자주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사람을 한 게 결국은 관리 잘하고 계획을 세워서 더 잘 되라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이라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는 조건이 또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신중양 위원 물론 포함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다음에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승인하러 올라갑니다. 승인이 끝나야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행정 내부의 것이고 우리 군민이나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단장이나 있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 같으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게 보여야 되고 그럴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 안에 이 어려운 복 잡한 얘기는 우리가 군민들이 알 필요 없잖아요. 단지 잘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전혀 이 사람의 역할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제 몇 번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가보고 또 밥도 먹으러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1층의 가게들은 전멸 상태고 2층에 음식점은 상황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날 6시경 돼서 한 세 번 올라갔는데 세 번 다 어떤 한 군데는 문 닫았고 평일날, 또 두 번은 두 군데가 문 닫았고 토요일은 가니까 세 군데 다 문 닫고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좀 벌고 나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최소한의 우리가 가게를 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집을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5시, 6시 돼서 문 닫고 가고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은 그 점포가 여섯 개입니까, 일곱 개입니까? 2층에 식당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7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한두 개가 흐려지면 다른 데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대충 서너 개,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뭘 먹을 건지는 거기 가서 또 정하는 수도 있고 맞죠? 그런데 한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펑크가 나고 잘 못 된다면 청년몰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 전 의원님께서 다 방문해 주셔서 식사도 하시고 특히 신중양 위원님께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자주 가신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몰 같은 경우에 시장 노는 날이 2일하고 17일인데 그때도 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해당된 데는 좀 빌 수가 있고요. 그 음에 또 한 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도 가고 또 조리도 하고 그러면 커텐을 좀 내려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지적사항을 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올리고 그렇게 지금 청년단장도 새로 왔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 미사여구적인 두루뭉술한 그런 걸로는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주인인 것 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이유로 뭐 다녀오겠습니다라든지 안내글이라도 써놓던지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가도 그런 식인데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런 것만 믿고 늘 행정이 아, 그래 너희 이유가 있었구나 이래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것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한 개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가 좋은 얘기 여러 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 단 하나라도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잘 안 되는 집이고 최소한의 그걸 여러분들이 몇 분이 국장님하고 몇 분이 상의해서 숙의하시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야 되죠. 다 어려워질 수는 없잖아, 그런 개선책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좀 찾아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42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의 매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난해에는 60개 사가 참여했는데 구인하는 기업이 실제 이렇게 60개 사 실제로 이렇게 있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신중양 위원 423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웃음) ○신중양 위원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60개 사가 참여했는데 구인하는 기업이 실제로 이렇게 60개 사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구직자하고 또 구인자 간의 만남의 장소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그날도 작년에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개 업체가 사람을 서로 채용도 하고 60개 업체가 온 것은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자리 박람회가 허술하다는 그런 느낌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업체 대표가 채용 계획이 없는데 군에서 오라고 해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의 어떤 실정으로 봤을 때 참, 어려운 건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낫게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계속 조언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일자리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대부분이 생산직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거창에는 없고 또 소규모로 또 괜찮은 직장은 사실은 또 구인자가 너무 몰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구인이 되고 여기 생산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업체가 오는데 또 구인하는 사람이 생산직에는 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허술한 박람회 그런 상황 인지하면 그것은 안 해야죠?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라도 언제쯤 그런 일자리 박람회를 할 것이다라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여러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좀 다양화를 다만 몇 개의 직업이라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너무 또 군민들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허술하고 하니까 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거창의 격입니다. 그래서 격을 갖다가 모든 걸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구직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더 좀 생산직이 아닌 직으로라도 직급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일자리를 그 자리에서 구한다기보다는 아까처럼 어떤 업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되도록 모든 업체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또 실제는 의지가 없어도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하지는 안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금 더 고민들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각오는 단단히 하고 오셨습니까?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고 공부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건 옛날에 했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옛날에 한 겁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이 청년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만큼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뭔가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자기 먹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해서 또 아이들을 놓고 또 인구 증가도 되고 거창 발전을 위해서 또 한 획을 하고 이런 의미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그런 얘기들, 문제점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다 앞에 말씀을 하셔서 실례로 우리 TV를 자주 보면 외식업 전문가 백종원 씨 있죠, 그분이 골목식당 이런 것 해서 상권을 좀 살려내고 이러는데 그분이 빠지고 나면 바로 실패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게 우리 청년몰이 백종원 골목 상권형하고 좀 같은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청년몰 자체가 위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대안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전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관광과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업하면서 계속 이벤트를 개최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속초 청년몰 갯배st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매니저들하고 노인을 채용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안산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청년단체와의 결합이에요. 보시면 거창에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제안을 했답니다. 이벤트를 좀 지속적으로 청년몰에서 하고 같이 연계를 하자고 하니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대요. 그리고 또 2022년도 유튜브 실적을 보면 홍보 영상 조회수가 100회, 한 300회 이렇게 되고 구독자는 30명이랍니다.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청년단체들하고 소통을 좀 첫째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청년몰을 이용하는 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청년몰을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될 사람들입니다. 속초 갯배st 그리고 지역의 단체들과 청년몰이 협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무엇을 바꿔 갈까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고 같이 문화가 묻어 있는 그런 청년몰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성공의 케이스라고 보고 두 군데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벤치마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신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답을 바로 드릴까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 김홍섭 위원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청년단장이 새로 뽑히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처럼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청년몰까지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도 소통이 중요해서 인사하는 시간 출근하자마자 시장을 다니면서 팀을 이루어서 인사하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도 있고.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뭔가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소통하고 서로 논의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꿔볼까 우리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가 불만이야 이런 것들을 청년들 자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청년몰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또 구성원들이 한 7명 이래 되다 보니까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소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두 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좀 조사를 하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 금방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두 군데 가보시면 좋겠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내가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속초가 불 다 탔던데 거기 아닌가? ○김홍섭 위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0개 점포가 속초 지금 불이 다 탔습니다. 좀 전에.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좀 전에 불이 타 가지고 그러면 안산의 어디 거기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 지금 정상화가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소송 중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직 총장이 아직 취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어쩔랍니까? 이것.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저희들도 이제 오늘 내일도 아니고 전에부터 재판까지 간 상황인데 사실상 저도 이현석 총장님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총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신입생 유치가 힘들지 않느냐 하니까 공감도 하고 또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또 재산관계가 있다 보니까 재판 2심 최종 판결에 있어서 서로 상의해서 협의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상반기 안에는 협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해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얘기고 지금 이게 소송이 된 지가 꽤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지난 걸로 알고 있고 거창 군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예산을 끊든지 지원을 끊든지 그래야 되지, 두 분을 사인 두 명을 그냥 해결하라고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쁘게 보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판사님도 일단은 서로 협의해서 또 추진하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고 저번 주 만났을 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상반기가 6월 얼마 안 남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상반기에 지켜보고 또. ○김홍섭 위원 상반기에 지켜보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상반기 중에는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그 두 분의 의사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두 분이 또 당사 중에 한 분이 또 그리 말씀하시니까 또 일단은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 있죠? 여기 없는 건데 정보화 마을 두 군데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가남하고 서변 정보화 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정보화 마을이 국비가 예산이 지원이 끊긴 지가 오래 됐고 ’19년도인가 끊겼고 ’24년도 되면 군비도 끊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김홍섭 위원 이게 결국은 스스로 자생하라는 얘기인데 자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전에 한 2008년도인가 한 20년 전에 농촌에 PC가 없을 때 정보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비가 2019년도에 끊기고 내년도에는 도비까지 끊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방침은 일단은 정보화 마을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내년에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는 하고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 육성 쪽으로 좀 전환해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군수공약 추진 현황 중에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 국책연구기관 유치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약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약사업 중에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약사업도 되지만 도정 과제도 됩니다. 도정 과제도 되어서 지금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김용판 의원님이 승강기 산업진흥법을 지금 한마디로 법을 만드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게 한 12월쯤에 법이 제정되는 걸로 지금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천만 원 가지고 용역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국책연구기관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연구 과제로 도출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해서 우리 거창군에 국책연구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이 승강기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국책연구기관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도 유치라 하는 게 투자 유치라 하는 그런 계가 있다가 저희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다고 하다가 MOU까지 체결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바텍 같은 경우에도 MOU까지 했지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너무나 막연한 얘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만.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행감 자료에 366쪽에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활성화 용역비 8천만 원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죠? 366쪽에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대기업의 승강기 회사들은 거의 다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걸 지워야죠. 자료를 왜 이렇게 올립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대기업 유치가 이제 ’22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했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2년도 8월에 도지사 방문 시 대기업 유치를 건의하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 4월에 대명 엘리베이터를 유치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명 엘리베이터가 대기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방에서는. ○김홍섭 위원 저는 대명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 듣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4개 업체가 승강기 베스트 밸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말씀 드릴게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완제품은 지금 현재 모든 엘리베이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명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유치돼서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거창군 단위에서는 대기업 유치라고 그렇게 타이틀은 또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렇다고 소기업 유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냥 기업 유치하시면 되지 왜 대기업 유치라고 해 가지고 오해를 하도록 만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기업 정도 큰 꿈을 가지고 (웃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올 7월에도 7월 초에 또 승강기 관련 외국에도 수출해야 되니까 또 박람회도 참가하고 또 작년 12월에도 베트남에도 참가했듯이 참가하고 그리고 국내도 지금 일산이라든지, 서울에서 승강기 박람회 하면 참가해서 또 능력 배양도 대기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또 바스텍앤오로나가 지금 6월 30일날.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짧아서 됐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김홍섭 위원 일단은 거창하면 승강기 도시 이래 가지고 가장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좀 내실을 더 다져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한 사업인데 그게 좀 걸맞게 할 수는, 어려운 줄은 압니다. 사실은 기업 유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뭔가 좀 가시적으로 약간의 성과라도 좀 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지금 지금 대명하고 바스텍앤오로나만 돼도 완제품 두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승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91쪽에 보면 거창승강기밸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거창 사업 중 승강기 제2타워 사업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혜숙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지금 현재 승강기 제2시험 타워는 조금 전에 우리 승강기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청주에 300m 규모의 승강기 시험타워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부권에 거의가 승강기 회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인증기관을 부여해 줘라, 이래서 굉장히 청주시하고 막 나서서 굉장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300m를 짓지 못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0m로 축소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개정 발의를 하셨고 또 우리 대구 달서에 연고를 둔 우리 김용판 의원님이 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행안부나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현재로 봐서는 전혀 청주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추진한 시험 타워는 인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가겠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현재 120m의 승강기 시험 제2타워는 제1타워는 이미 물론 완료돼서 저고속의 엘리베이터의 시험 인증 기관을 받고 있고 또 그래서 물론 전국에 있는 승강기 관련 인증은 우리 거창에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2시험 타워도 위원님들한테 앞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120m 중에 현재 6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안에는 이게 아까 승강기 국책연구기관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내년 6월 안에는 저희들이 승강기 제2시험타워를 준공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게 승강기 국책연구기관이 아까 두 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발을 맞춰서 경상남도하고 같이 현재 8천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올 연말까지 또 승강기 2시험타워는 다 완료가 됩니다. 승강기 복합산업관 부분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저희들 교육기관이 거창으로 이전해 오는 부분이 거의 확실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시험타워를 빨리 준공해서 저고속과 중고속, 또 초고속의 모든 기능의 승강기 시험타워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거창에 유치하도록 지금 문제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처음에는 승강기산업의 주축에서 우리 군이 빠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돼 가고 있는 거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부분에 저희들도 언론 보도에 우리가 반박 보도도 했지만 김용판 의원실에 알아본 결과에 보면 대구 달서에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거기에 있는 또 우리 김용판 의원 사무실의 보좌관이 우리 거창 출신이 보좌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우리 거창에, 승강기 부분은 거창에 가는 부분으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지 대구 달서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부분을 직접 제가 전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들이 방문했을 때 승강기 타워 있는데 우리 잔여 부지가 많이 남아 있었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혜숙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어떤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보상을 마쳤는지?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승강기 우리가 지금 승강기 농공단지 내에 그 부지가 불하되지 않는 부지가 아홉 필지가 있습니다. 그 아홉 필지 중에서 4필지가 우리 대명 엘리베이터에서 어제 그저께 우리 김홍섭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대명 엘리베이터에서 매매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준공 허가를 얻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맞춰 가지고 우리가 그 다섯 필지도 대명 엘리베이터 자체가 완제품 엘리베이터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에 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가시화는 안 됐지만 대명 엘리베이터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섯 필지 잔여 필지도 불하되지 않겠느냐 매매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죠,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399페이지 승강기대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대학교 예산 지원, 지금 승강기대학교 광고, 홍보비에 군에서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는 또 이와 유사한 고등학교가 승강기고등학교가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가조에. ○이재운 위원 거기는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동문회에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국비로서 다 확보를 해서 지었고 그 기금을 학교에 기부를 해서 지금 승강기고등학교 광고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고료를 앞으로 지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승강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이제 광고비를 4,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승강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홍보비를 얘기했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생각해야 될 것 그런 것 같은데 꼭 승강기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대성고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나 전체적인 고등학교로 홍보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운 위원 그러면 좋지만 전체적인 고등학교는 인구교육과가 관리를 하고 승강기고등학교만 본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과에 질의 드린 건데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 투자를 지방재정이 낮아서 학교를 투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소멸특별법에서 지방재정이 부족한 부분도 향후 10년간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거창군에서도 학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도 향후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서 어차피 교육도시인 만큼 또 이분들이 광고 홍보가 잘 돼야 거창군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챙겨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학교도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면 인구교육과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이 입시 때 되면 이렇게 홍보도 나오고 학교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창 승강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을 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이재운 위원 학교를 자랑하면서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거창 군민들도 모르던 승강기고등학교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라디오에서 듣고 거창 승강기고등학교가 어디 있냐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승강기고등학교는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구조를 보면 50% 이상이 외부인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다 오고 있고 지역 학생들이 50%를 넘기지 않아요. 그만큼 외부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오고 또 앞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하면, 지정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정되면 전국 단위 모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9명인데 정원이, 180명이 정원이 18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인구소멸지구 특별 지원 근거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군수님께서도 근거가 있으면 되도록 그 담당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내 고등학교가 워낙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로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러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저도 지방소멸특별법을 확인해 봤는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마련되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거창교육 도시의 명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이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지금 올해 승강기대학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개최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신문에도, 보도 사항을 보고 알았는데 거창군의 일자리 박람회하고 승강기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도 승강기대학교에서 박람회 개최할 때 찾아… 군수님도 가시고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는 취지가 당장 취직하는 게 아니고 승강기 재학생한테 이런 기업체가 있다 하는 홍보 차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기회로 우리 승강기 기업도 있다 하는 것 거기는 이제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 우리 거창, 전국에서 현대나 오티스나 티케이나 이런 게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이분들이 승강기를 운영하시는 회사분들이 다 승강기대학교에 같이 오셨단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채용 박람회를 같이 해 가지고 군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유치까지 군에서 뛰어들어서 기업 유치까지 이분들한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채용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이 승강기대에서 모든 부분들의 회사들이 다 오기 때문에 자기들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이분들한테 아, 거창군에서 이렇게 기업을 지원해 주고 유치하고 승강기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여기 올 수 있구나하는 걸 느끼게끔 군에서 기업유치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여튼 좋은 제안이시고 또 그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하던데 군수님께서 모든 기업체한테 우리 거창군으로 적극 와 주시라고 홍보는 그날 많이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까 했지만 뭐 장소 협소하면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너른 장소 군에서 해서 같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협의하시고 또 기업 유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책에 없는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 가북면에 풍력발전 사업을 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풍력발전사업. ○이재운 위원 이게 금액이 3,200억인데 SK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감악산 것이 한 기에 2메가와트짜리입니다. 2메가와트짜리인데 여기는 한 기에 6.2메가와트짜리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좀 큰 것입니다. 2메가짜리인데 여기는 한 개에 6.2메가와트짜리예요. 상당히 좀 큰 겁니다. 감악산에 세 개가 여기 가북에 하나 정도 역할밖에 안 하는데 감악산 것이 거창군의 전력의 한 20% 정도 공급을 한 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전력 가지고 거창군에 다 쓰고도 남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로 보면 좋은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숨기고 있어요. 고압선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3,200억이 문제가 아닌 고압선로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반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쏙 빼먹고 그냥 몇 개, 몇 개 들어온다. 몇 메가와트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해요. 아, 그냥 일반 감악산의 풍력발전기처럼 그렇게 소형이 들어와서 하는구나, 그래서 선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획을 발표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사업 허가를 확정해 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그분들이 필요한 선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 길부터 확정을 내놓고 그 선로 자체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고압선로다. 아니면 지하 매설로 할 것이다. 이 부분부터 먼저 내놔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가북에 가서 그냥 이 태양광 선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달콤하게 환원사업을 어떻게 한다부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북 문제만 아닌 이 선로가 지나가는 데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걸 해놓고 선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그 뒤에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전에는 주민들 이렇게 모으지 말고 그 선로가 확정이 안 되면 주민들 모으지 마요. 괜히 공무원도 시간 낭비고 주민들도 시간 낭비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아까 위원님도 참석하셨겠지만, 참석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장이나 또 주민자치회나 가북발전협의회나 저도 가북면장을 한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고 설명회를 했을 때 누가 질의라든지, 반대 의견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설명했을 때 중촌마을만 좀 반대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옥산하고 신방을 다녀왔는데 설명회를 크게 반대 의견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선로 부분,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20메가와트가 발전이 되는데 그러면 송전탑이 몇 개 정도 설치되느냐, 선로를 어디로 설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가북이나 가조나 남하나 발전소로 가려고 그러면 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니까 일단은 의향이, 주민의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향부터 해야 돼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이제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단계에 있어서 이제 추진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선로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면 좋은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 해도 구체적인 건 아직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재운 위원 자, 업체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이 선로 부분은 쏙 빼고 어차피 주민 동의를 얻어 놓고 나중에 선로는 그냥 밀고 들어올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첫날 거기 참석하고 나서 아차 이게 빠졌구나 싶어서 그 담당 직원하고 군청 담당 직원하고 그분 대표자를 불렀어요. 설명하신 분, 선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이 사업은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쏙 빼고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요. 그런 것 같으면 이쯤 돼서 우리도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얘기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군에서 그분들을 모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모은 것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이제는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같이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내놓으라 해도 주민들이 모아주고 모이니까 또 설명회가 되고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함양에는 1조 2천억을 갖다 놓고도 지금 주민들이 찬반이 나뉘고 있어요. 돈 1조 2천억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함양이 뒤집어 질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로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가북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로가 어떻게 올지 그것부터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함양 같은 경우에는 가북 같은 경우에는 풍력을 만드는 그런 발전소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그런 건데 송전탑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함양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 말씀처럼 함양에서도 아마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기피 시설로 돼 있던 걸 함양에 이래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1조 2천억 같으면 진짜 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감도 안 잡히는데 설치하는 데는 한 4천억이 들고 나머지는 데이터 설치비인데 말씀처럼 전력이 한 100메가와트, 양을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거창군이 지금 150메가와트가 지금 변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전력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함양에서 종합적으로 생각 잘 안 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과장님, 거창군에 가북에 단지봉에 하고 흰대미하고 두 군데 하자고 하면 120메가와트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선로가 상당한 것이거든, 완전 고압선로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양은 쓰는 입장이니까 송전탑을 다 설치해야 되고. ○이재운 위원 전기 발전을 해서 쓰는 것이나 보내는 것이나 선로 용량은 같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숫자는 송전탑. ○이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역할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역할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주민들 모으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선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 역할만 하시라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선로를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서는 주민 설명회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시면 돼요. 가북면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선로를 내놓기 전까지는 이런 역할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선로 계획도 지금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지루하시죠? 자료에 없는 것 경상남도의 일반 산업단지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거창군에 일반산업단지 건폐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일반산업단지 건폐율을 보면 덕암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한 3개는 70%고요. 또 대합 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외에 한 개는 80%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일반산업단지 건폐율은 얼마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저희 부서에도 민원이 왔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건폐율이 60%다. 70%를 해달라. 타 시·군에는 70%, 80%인데 왜 60%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4월 초에 도에 알아보러 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도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70%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도에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 일반산업단지에 왜 60% 됐는지 한번, 오래전이니까 그 내용을 알아봐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그 당시는 이제 그 남상에 주거지역으로 보고 이렇게 60% 해아만 승인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베스트밸리도 그렇고 건폐율이 70%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유역관리청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용역 사업을 한마디로 용도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니까 환경성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 사업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가지고 와 봐라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추진은 하고 계신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다음 달부터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한번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60%하고 80%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만약에 1,000평을 한다고 하면 200평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이 두 군데는 또 80%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은 다른 공업지역, 다른 지역이죠? 우리는 70%입니다. ○박수자 위원 대합 일반산업단지하고 여기도 산업단지네, 진북, 진북은 창원시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거기는 공업지역일 수 있고 우리 여기는 군 단위. ○박수자 위원 대합은 창녕 아닙니까? 창녕이 대합이지 싶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기는 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보고 60%로 했듯이 지금 첨단산업단지나 베스트벨리는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이 또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 수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용역 작업을 가져오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승인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단계로 지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도 저한테 오신 분도, 오신 분이 과에도 가셨던 모양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과에도 왔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민원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거창에서 중요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또 환경유역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다른 기업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에 승인할 때는 저희들도 다른 것도 승인을 한번 요청했다가 미승인됐는데 승인을, 구성원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니 열심히 해서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좀 열심히 또 할 수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404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467억에 2019년부터 해 가지고 ’27년까지 404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404쪽. ○박수자 위원 202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405쪽. ○박수자 위원 405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첨단일반산업단지.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산업단지 지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한 9만 2,000평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467억이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보상 단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상 단계인데 지금 보상 단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죠? 민원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보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작년에 1차로 한 30% 보상을 완료했고 1차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쉽게 됐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분이라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국토보상원인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또 2차.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지금 한 60% 보상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60%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2차 토지 감정이 들어갔죠?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차 보상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은 저희들 군에서 1명 하고 또 보상 업체 그러니까 보상받을 사람 거기서 하고 3자가 보상을 추천해서 그래 한 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종중의 땅이 여기 기존 계시는 분들이 회장하고 다 하다가 너무 출향인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가고 이제 다 물러섰다고 하더라고요. 물러섰다고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면 손도 못 대게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우리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경하다고 하던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종중에서 아무래도 그래 아까 말씀, 외지 분들이 강경하다. 그런 뜻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0%, 한 70%는 지금 보상이 됐고요. 국토보상원 그분들이 이제 분묘까지 다음에 다 처리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런 자격증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그렇다고 다시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경우니까 지금 당장에 보상 협의 통보를 계속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 오면 저희들이 8월경에 수용 체결 신청을 합니다. 수용 체결 신청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법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진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도 그런 사업 추진 절차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완강하더라고 완강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지간하면 좀 보상 합의를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너희는 빠져라,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467억에서 보상비만 해도 지금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어떻게는 안 되는 것이고 법원 공탁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 60∼70% 지금 보상이 많이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공기까지 2027년까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웃음) 별 힘은 없고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우리는 되도록 순조롭게 보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문의하겠는데 산업단지 폐기물 부지 있죠? 폐기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박수자 위원 그게 보면 승강기타워 있는 데 가까운데 아주 중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실 거기는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죠? 폐기물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부지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 2차로 지금 하는 데로 그 가장자리로 어디로 뒤로 가든지 아니면은 인근 주위에 땅을 사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저도 이제 승강기 업무를 맡으면서 승강기 거기를 이제 가보니까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버드나무도 있고 쓰레기도 많고 도대체 여기가 뭐냐 하니까 한 4,000평 정도 말씀하신 폐기물 부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빨리 분양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폐기물 부지라서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박수자 위원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도에 한번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것도 또 낙동강 유역환경청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절대 폐기물을, 부지를 없애는 건 안 된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따로 하나 부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용도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단계로 지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법상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인근에 이런 부지가 따로 또 폐기물 부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텐데 지금 현재 따로 인근의 할 데가 지금 마땅치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박수자 위원 승강기 단지 그 뒤로 산 쪽으로 그쪽도 없던가요? 땅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뒤쪽으로 첨단산업단지 닦고 있고 그것도 지금 보상이 다 안 되고. ○박수자 위원 첨단산업단지를 만약에 닦는다면 제일 뒤쪽으로 가장자리로 나중에 어지간히 윤곽이 드러나면 그렇게 아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부의장님께서도 혹시 좋은 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또 관계 협의회나 또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도 숙제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폐기물 단지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폐기물 그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지금 문의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폐기물 시설을 해놓고 나면 전국에서 폐기물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단계인데 사실은 또 인근에 또 그런 부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상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용도 변경의 전제조건이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있어야 저희들이 여기로 이전할 테니까.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것을 좀 이전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노력을 하셔서 빨리 좀 추진이 돼서 그 부지에,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용도 변경만 된다면 4,000평이라는 그 부지에 다른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좋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치도 좋고 또 Y자형 출렁다리나 저희들 창포원이나 또 타워를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그 이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그래 아무리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 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걸 거기다가 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좋은 부지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진을 하신다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가 너무 힘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문의가 많이 와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좀 기일을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다 두 가지를 해서 빠진 부분만 간단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승강기대 47억 원이 지방 소멸대응 기금이죠? 기숙사 리모델링.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브랜딩 사업요. 도시 브랜딩 사업? ○최준규 위원 아니, 기숙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지방 소멸대응 기금 100%입니다. ○최준규 위원 100%죠? 그러면 지금 어느 만큼 추진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17억을 받았는데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사실상은 올 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내진 성능 그 단계로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지금 21등입니다. 24개 부서에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돈을 지출하고 싶은데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진 성능 평가해서 지금 현재 그 단계로 있고 지금 설계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현재 1,800만 원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기숙사 지금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사용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그렇게 사업이 또 빨리 그동안에도 왜 진척이 안 됐냐 하면 9월달 되면 이제 애들이 방학을 하는데 거기에도 맞추고 해 가지고 설계를 맞춰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을 자야 되니까 그 기간까지 해 가지고 고려해서 한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니까. ○최준규 위원 이런 문제는 대학교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외부 젊은 청년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해서 시간을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물론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첨단산업단지 말씀을 했는데 이것 전체가 또 군비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순수 군비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것 어떻게 너무 군비로 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다른 걸 해서 받아올 수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순수 군비로 467억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다음에 이 땅을 팔아먹을 때 돈이 또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최준규 위원 그래도 또 그것 할 때 분양할 때는 또 막 서로 당기려고 또 보조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또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확실하게 뒤에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도 제일 걱정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나 투자하고 도대체 돈을 어떡하냐고. ○최준규 위원 앞에 위원들이 두 분 다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435쪽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제 지역구에 435쪽입니다. 태양광.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축사하고 태양광 때문에 지금 민원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 이것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북상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최준규 위원 북상에도 지금 받고 있어서, 저희 마을 위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허가를 해 줘야 되지, 무턱대고 이렇게 다 하면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오늘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워낙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는 10%로 했는데 발전량은 4%밖에 안 된다. 그런 걸로 오늘 대대적으로 특필이 된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한마디로 태양광이 저희들 거창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발전소가 150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 인원이 지금 70메가와트거든요. 올 하반기에 50메가와트를 증설을 해도 20메가와트를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들 안내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혹시 만나시면 선로라든지, 우리 변전소 용량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들이 2030년까지 변전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심의 확정은 났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해결되려고 그러면 변전소가 설치돼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에 계신 군민들이면 그나마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 이런 쪽으로 약간의 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약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진짜로 군민들이 또 노인들 분들이 이렇게 자기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규모 축사 이런 데는 이렇게 권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사유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리 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 분양 이렇게 또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자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가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마리 쪽에 올라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은 그렇습니다. 선로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다 한전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철거할 때 이것 친환경 문제 이것 막 대두 된다고 하는데 이것 친환경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승낙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도 철거까지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뉴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부 위의 분들을 지금 감사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최준규 위원 그렇죠,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게 한 20년 지나면 아마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소송 문제가 또 붙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외부 너무 큰 업체는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에 거창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등록업소가 몇 개소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 ○표주숙 위원 387페이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등록업소 얘기 하십니까? ○표주숙 위원 예, 3,000여 개 넘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종이 상품권이라든지 또 가입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얼마 전에 이제 매출, 연 매출 30억 원 초과되는 사업체에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그렇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로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멈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없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아까 우리가 한 3,000개 속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중형마트나 이런 데는 협약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곳에 또 안 하는 것은 또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유소에 하다가 안 하는 데는 아마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는데 지금 시행이 5월 29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 보도 자료도 냈고 또 해당 되는 업소는 저희들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안내는 다 했기 때문에 또 업소에서는 민원 없지만 또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한 것 있겠지만 어떻게 신문을 보셨는지 저한테까지는 일단 민원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처음에 모바일 상품권이 이제 인기가 없다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 인기가 있어 가지고. ○표주숙 위원 학원이나, 지금 열자마자 전에 한 번 1시에 그걸 열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1시에, 매월 1일날 1시에 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시정을 해서 10시로 했는데 이게 열자마자 한 5분이나 10분 되면 다 없어지죠, 그죠? 그랬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만 뭐 조금이라도 득을 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생겼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니까 지금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두 사람이 지금 전담요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두 명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상품권을 말씀하시니까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아마 그때 새벽 1시에 잠도 못 자고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침 10시로 하고 또 아까 부정유통을 방금 말씀하시니까 1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식구 4명이서 하면 하룻저녁에 20만 원을 번다. 그런 말이 좀. ○표주숙 위원 그것은 부정유통이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있어서 저희들이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한마디로 뭐 100만 원 이렇다 보니까 일련번호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부정유통으로 보고 그 부정유통은 부정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로 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그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하고 100만 원 하고 이럴 때는 부정 유통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로 두 분을 채용해서 또 이제 그런 것 단속도 하고 또 부정방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정, 그런 건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이제 모바일은 그렇다 치고 이제 지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련번호로 이렇게 쫙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것도 오면 농협에서 연락이 옵니다. 일련번호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가전제품에 돈을 많이 주고 해서 일련번호가 되니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본 결과 가전제품 살 때 고가니까 상품권을 한 번에 산 것을 다 줘서 일련번호가 된 것이지 부정 유통은 아니더라고. ○표주숙 위원 그래 나는 얼마나 그걸,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져가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을 해야 그게 한정선이 있는지 금액이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 원 하던 것을 지금 30만 원으로 한정을 했고 그 당시 100만 원 할 때는 가전제품 100만 원 사면 일련번호가 똑같은 게 1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3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일련번호는 없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정유통이 많이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가려내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 ○표주숙 위원 406페이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기업 유치에 있어서 있잖아요. 지금 승강기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승강기 부분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기업체가 80%가 지금 경기도나 경기 북부 저쪽 위쪽으로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표주숙 위원 거기 있는데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동향 및 동향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업체 동향이나 이런 것을 정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특출나게 승강기 분야에 특출나게 조금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관련된 분들을 모집해서 위원회나 뭐, 이런 걸 조직하면 전문가 이런 것 모집해서 하면 어떨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 뭐 다른 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전문 지도관이나 뭐 그런 것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서울도 찾아가고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기업인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무슨 자문관이라고 그랬어요? ○표주숙 위원 예, 자문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자문관이라든지 그런 걸 두어서 또 그렇게 하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그쪽으로 승강기 쪽이나 이런 데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이제 투자 유치 자문관으로 이렇게 하면 위촉 활용을 하면 어떨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사회적 경제 기업. ○표주숙 위원 거기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 조직에는 여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표주숙 위원 지금 412페이지부터 그 뒤쪽으로 한번 보면 이게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하여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에서는 약 75개 업체 정도 되네요. 그죠? 협동조합 47개, 또 예비 보면 사회적 기업 14개, 그렇죠? 또 사회적 협동조합 9군데 이렇게 합쳐, 마을기업도 있고 그래서 마을기업이 일반적으로 이제 11개 하고 2개하고 13개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이제 거창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박람회나 이런 걸 작년에도 박람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열었습니다. 창포원에서. ○표주숙 위원 예, 창포원에서 열었는데 거기에 지금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아예 빼놓고 사회적 기업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예산 편성 7천만 원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창포원에서는 사회적 기업만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적게 시작했습니다. 자부담을 한 50%로 들여 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는 사회적 기업만 10주년 기념이고 또 MOU를 그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만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7천만 원으로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해 주신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모두가 다 합쳐서 그렇게 박람회를 창포원에서 이번에 9월 1일에서 3일까지 전에는 이틀만 했는데 3일로 늘이고 또 좀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할 계획이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문화거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라고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2014년도쯤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는 도대체 뭘 하는지 조례 제정, 2020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라고 제정을 했는데 해당 조례 안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있는데 여기 도대체 뭐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영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도 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공모를 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또 승인도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문화거리 센터에서 한마디로 저희들 공무직 하시는 분이 한 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거기 공모라든지 그런 자문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저희들이 농작업 농업인력센터 한 분이 또 거기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우리 각종 동아리 소동아리 모임에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또 사회적 경제 기업 회의라든지 또 안 그러면 이제 직업 상담하는 그런 분들이 면접 볼 때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결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되죠, 그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되니까 지원센터도 그러면 지원센터에 사회적 센터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런 명칭이 좀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은 너무나 이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이름이 좀,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4개를 다 통할하는 그런 건데 그것은 이제 이름도 바꾸면 좋겠고 사실상은 사회적 기업이지만 우리가 협의체도 마을기업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지에, 그래서 활동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런 이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사회적 경제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니까 그걸 뭉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 거창병원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에 이제 그걸 해놓으니까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묻습니다. 거기는 도대체 뭐 하냐 그래 어차피 뭐 사회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어차피 같은 맥락의 일이니까 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38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대안 제시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점포 빈 점포가 얼마 있습니까? 몇 칸이나 있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통시장 안에 말이죠? 청년몰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점포 수가 260개잖아요? 260곳 중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빈 점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챌린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빈 점포 한 10개 정도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아는데.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시장을 지나가 보면 한 10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살리려면 뭔가 컨셉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금 청년몰 만들어놨는데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가야 되는데 그 문화관광형 육성하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4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은 끝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추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되도록 프로그램이나 재료비 쪽에 좀 할애를 해서 예산 지원이 사람 중심으로 가게끔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 할 때 그 당시에 문화이장도 있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상상생활문화센터가 그때 문 열고 있었잖아요? 이것 할 때, 이 사업 할 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상상 문화센터 농협 밑에? ○김향란 위원 예, 상상 문화센터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은 일단 저희들 부서는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김향란 위원 예, 부서가 다르긴 한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고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가 컨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행사하면 좀 많이 안 알리는 데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주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것 좀 기억하셨다가 꼭 다음 공모 사업이나 할 때는 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업 계획할 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할 때는 문화이장은 우리 주민으로 이렇게 딱 사는 사람이니까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몰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1층에 원래 10칸이지 않았습니까? 1층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층에는 7칸… 9칸입니다. ○김향란 위원 9칸, 그래 이제 이 매출하고 계약 기간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지금 한 다섯 칸 자료만 나온 것 보니까 3칸은 또 빈 점포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빈 점포, 2층은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다 아시다시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1층에 빈 점포는 조금 예견되기도 했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거기가 어생물 해 가지고 1982년도에 짓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맞출 때 좀 막힌 그런 느낌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조성할 때는 밑에를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홉 칸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좁아서 또 하고 그 당시에 또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서비스업을 좀 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네일숍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음악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커텐을 쳐놓고 좀 막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해놓은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시설인데 구조를 변경해서 이래 방법을 찾아보자면 구조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좋은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협약이 한 25년까지 그때까지는. ○김향란 위원 그대로 두게 되어 있나 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 ’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조성을, 그러면 한 ’25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구조물 변경이 안 됩니다. ’25년 이후에는 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아마 또 변경까지도 안 되겠나 저희들 군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1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새로운 또 청년들을 이렇게 발굴하셔서 지금 구조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을지 빨리 좀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에는 정시적으로 모집을 했지만 지금은 공실 생길 때마다 모집을 하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 위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고 모집이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도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 열어놓은 건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당장 열 생각입니다. 모집이 안 되니까. ○김향란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검토를 해서 빨리 다 채울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실이 없이 다 채워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비어 있으면 다른 업체에도 피해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영향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몰 옥상이 지금 불 나고 난 뒤에 그대로 이제 또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금방 속초가 점포 청년몰이 20 점포가 모두 불탔다는 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번 불이 한 번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뭐 초기 대응을 잘해 가지고 괜찮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을 개방을 하다 보니까 불이 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번영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또 위험 시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니까 특히나 지금 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몰이 잘 돼야 또 시장이 잘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옥상을 보니까 우리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던데 그 옥상으로 좀 유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쓰다 보면 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관리가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마 현장도 잘 보셨을 테고 관심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도 이제 밤에 한번 또 한번 행사를 해 보니까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왔었고 그리고 옥상이다 보니까 또 너무 뜨거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좀 활성화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폐쇄, 번영회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번영회나 한번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에, 그렇게 번영회도 번영회지만 또 청년들하고도 좀 균형감 있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기존 어른들은 너무 안정 위주고 막 되도록 안 하고 어떻게 하고 넘어가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든 뭘 벌려 가지고 변화시키려 하고 그 두 가지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잘, 우리 행정에서 좀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83쪽에 보시면 ’22년도에 우리 자생력 강화로 해서 가공품 개발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면 가공품은 떡국하고 떡볶이하고 만들었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만들어서 제가 의회에 가서 시식을 한번 보였습니다. ○김향란 위원 시식도 하고 맛있더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어찌 팔렸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뜻도 좋았었고 이렇게 계획을 좋게 세워서 시제품까지 나왔었고 저희들이 의회까지 찾아가서 홍보 활동을 했는데 마트나 이런 데 하려고 보니까 대기업 제품하고 비교가 좀 안 됐고 홍보가 좀 대기업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이렇게 그걸 하나 만들다 보니까 3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만들어. ○김향란 위원 하나 찍어내는 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들 때는 양이 있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몇 개를 만듭니까? 3,000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개 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천만 원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이제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김향란 위원 연계가 안 돼 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미비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은 레시피나 그동안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지역의 어떤 행사하고 결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유통하고 결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작할 때 만 개 필요하다 하면 우리 축제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시장에 쓸 수 있는 부분들 당장 상하는 것 아니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84쪽에 보시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항상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도 포항에 죽도 시장 갔다 왔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다녀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따로 그 시장에서 뭘 배우고 이런 부분들 소통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예산 들여서 갔다 오는 건데 회비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차량 지원만 해 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말씀처럼 무슨 다시 리바이벌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에 차량이 4대 갔습니다. 4대 가서 따로 뭐 어떻게 뭐 소통이라든지 그런 기회는 가지지는 않았지만 또 나름대로는 죽도에 큰 시장을 가 가지고 또 이제 친절도라든지,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의원 생활을 지금 10년, 횟수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항상 죽도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시장만을 집중 탐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다양하게 관광형 시장도 가고 또 하여튼 컨셉이 요새 굉장히 시장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뜨는 그런 시장도 좀 간다든지 그런 건 안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늘 똑같이 가거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죽도시장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죽도시장 아니면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한 차량 4대니까 한 뭐 120명 이래 참석하는데 그 마땅한 장소가 식당 장소도 없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통제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코스를 하다 보니까 1박은 안 되는 것이고 하루 코스를 하면서 거기도 갔었고 또 풍력단지라든지 또 그런 단지도 둘러보고 또 이제 나름대로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또 한 3년 이래 삼사년 걸치다 보니까 한 4년 만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년 365일 한 달에 두 번 쉬고 이런 분들이 또 가서 나름대로는 또 바깥 경치를 한 번 맛본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횟고기 먹는 게 (웃음) ○김향란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또 거론하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컨셉을 많이 좀 상인들이 배워 와야 된다는 것 보고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데를 가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러니까 또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번에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가서 많이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몰도 견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청년들은 아마 또 창의성이 있고 에너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갔다 와서 그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좀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전통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소 같은 것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눈에 잘 보이게 방향 이렇게 하는 것, 뭐라고 하죠? 유도사인, 유도하는 것, 또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를 해 놔서 조금 나아졌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화장실도 이제 8개소를 더 5홍 밑에다가 달아서 설치했고 또 바닥에 불빛 비치는 것 네온사인인가 그것도 지금 한 7개소 설치했고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외지에 온 사람들이 화장실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 정비하느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385쪽에 보면 우리 이제 상인들 행복 교실 해서 장사 잘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이렇게 힐링을 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돌리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런 프로그램도 되도록 이제 나중에 옥상 좀 할 때에 이것 옥상에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이니까 제가, 에, 그리고 387쪽에 보시면 거창사랑 상품권, 이것 이제 구인모 군수님 초선 되셔 가지고 이렇게 야심차게 해 오시고 계시는데 날로 사용량도 많아지고 선호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운 위원이 또 건의를 해서 소액 2천 원짜리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22년도 ’23년도만 봐도 종이형하고 모바일 이게 초기에 했을 때는 종이형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모바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이게 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이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예산 부분이나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기 것 자기만 살 수 있잖아, 그죠? 같은 가족 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이제 모바일을 이제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죠. 그래도, 본인이 자기 휴대폰으로 한다는 것이죠. ○김향란 위원 아 모바일 말고 종이류 30만 원 살려고 하면 내 것은 내밖에 못 사고 우리 남편 것은 남편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본인 것만 해야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가족이라는 그게 되면 그 가족 수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 개인이 농협에 가 가지고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가 50에서 30으로 내려간 만큼 좀 이렇게 좀 사용에 어떤 그런 뭐라고 효율이라 할까요. 또 더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 2인 가구, 3인 가구, 대가족인 경우 거기 안에 등재된 가족 수만큼 해서 30만 원씩 구매할 수 없냐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저희들이 이게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7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이 한 10억, 종이가 한 4억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도 30억, 그 행안부 지침 때문에 30억 매출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 지침대로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만 원 했지만 종이든, 모바일이든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만 개인당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상품권과 관련해서 약국 같은 경우 지금 한 두 군데밖에 가맹이 안 돼 있거든요. 약국이 한 스물일곱 군데 되는데 실제로 약국장님들은 이제 뭐 카드가 편하죠. 직원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상품권 좀 써주면 좀 받아주면 좋겠구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약국을 대상으로 ○김향란 위원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협조를 좀 한번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다른 분 더 하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우리 거창에 지금 대충 시내에 다니면 점포가 좀 빈 점포가 많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시장 안에도 그렇고 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 가는 데도 점포가 몇 군데 빈 것 같아 아 역시 지금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창에 들어오셔서 기업이 오고 싶은데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님분들과 다 같이 승강기 밸리에 갔을 때는 인력유치를 이야기를. ○신재화 위원 인력이 1번이에요. 오고 싶어도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인력이 돌고 돌고 하면 가능한데요. 인력 수급 때문에 거창에 오는,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책자 잠깐만요, 책자가 394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도시 브랜딩 사업하고 이게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고요.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47억이에요. 과연 이 두 개 사업이라든지, 우리 감악산 조명 사업 이런 것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요. 이게 만약에 적법한지, 이 부분에 이렇게 써도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하고 맞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점이 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좀 했으면 좋은데 간접적인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저희들 작년에 한 140억 정도 거창군에 배정이 됐는데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략담당관에서 이제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47억,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 그것 12억 이렇게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왜 47억 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숙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지 학생이 많다 보니까 또 ’97년도에 준공됐고 심지어는 비가 새는데 신입생 유치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저번에 이제 뭐 거리에서 피켓을 들었듯이 대학이 없으면 유령 도시가 된다. 이렇게 저도 그 문구를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좀 개선해서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함양은 거창군보다 많이 가져온 것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은 인구교육과에서. ○신재화 위원 그래 알고 계시죠? 금액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등급이 달라 가지고. ○신재화 위원 8억 이상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고 전략담당관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승강기 대학에 본 위원이 봐서도 그렇고 그때 옥상 방수라든지, 군비로 지원했을 때 삭감하는 부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지방소멸 대금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거창에 취업률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 보통 외지로 먼저 갔다가 차후에 거창으로 이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 학교에 지원이 되었을 때 지역 기업체에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학년 정도 될 것 같으면 2학년 1학기부터 하든지, 우리 승강기대학에 좀 나가서 업체와 이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이래 지원해주고 지역 취업률도 낮고 어찌 보면 우리 거창에 있지만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맞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강기대학을 나오면 우리 승강기 밸리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도 그 말이 맞다 생각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 취업되는지, 물어보니까 네 명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이 있어야 유령 도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이제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게 택시가 많이 운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구나 경제가,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또 지원이 계속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택시 기사분들이나 야간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대학생 없으면 그쪽으로 퀵 서비스 갈 일도 없고 택시가 갈 일이 없다고 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도. ○신재화 위원 그래서 정문 쪽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받아 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대학생이라든지,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거창에 계속되어야 될까 이런 의구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맞고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을 졸업하고 거창에 하면 좋지만 워낙에 또 서울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예, 전국에 청년이 서울에 55% 가까이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 가야만 자기가 청년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를 느끼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있으면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일단은 서울에 가서 생활해 보고 거기가 힘들면 다시 고향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선 7기 때도 저희들이 인구교육과를 만들었듯이 민선 8기 때도 ’21년 4월에 또 청년 담당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사업이나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또 군 단위에서는 인구 유출이 최고 되지 않는 그런 군으로 당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페이지가 429페이지 보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추진 현황인데요. 좋은 선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양광 관련 선로가 없습니다만 지금 신안군의 임자면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주민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군 정책에 따라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2,723명의 주민이 배당금을 받았는데 1살에서부터 98세 노인까지 한 1인당 분기별로 10에서 4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를 또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가구 인구가 8인 가족으로 분기별로 225만 원 정도 아마 수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안군의 임자면 외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공해 주면 45%가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안군의 햇빛 연금이 알려지자 신안군으로 전입하는 세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우리 49페이지에 거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신안군의 임자면 햇빛 연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매스컴이나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로 이래 봤거든요. 왜냐하면 가북에 풍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력을 좀 잘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검색해 보니까 신안이 있는데 제가 본 내용은 그분들이 이제 시끄럽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신안 같은 경우에는 또 수력이, 풍력보다는 수력이 또 대대적으로 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잘 되면 되지만 또 우리 여건상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그 햇빛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시면 분기별로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 지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한 225만 원 같으면 상당히 촌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신안군은 섬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이 모델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다들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짓다 보니 이런 땅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짓고 그 이익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신안군의 해당 사업이 알려지고 나서는 인구 전입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지구 내에 전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금이 오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가겠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에 개인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리 거창군에 봐서는 지금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웅양면 단노을에도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마을 공동체 발전소가 있지만 이마저도 남상면처럼 공공시설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 받는 정도이고 수입이 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거의 적잖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관공시설에 설치한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자체 전기요금만 낼 수 있지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은 없잖아요. 이게, 과장님 맞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운영비요? ○신재화 위원 운영비나 태양광 발전 설치한 다음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하성 단노을이라든지, 하성초등학교 밑에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조 거기도 지금 운영비가 연 한 4,000만 원 정도. ○신재화 위원 거의 다 보면 태양광 설치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신에 선로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신재화 위원 지금도 어제 아래 동의안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신안군 사례를 거창에서 한번 접목시키려 하면 선로가 없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유한 부지가 있다면 우리 거창군에도 마을별로 또 보면 동네 땅이라고 있어요. 동네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공동명의 땅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잘하면 우리 거창군에도 한번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거예요. 꼭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정도 되시면 지역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조금 이래 견문을 넓히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자료도 찾고 감사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번 보고 이 부분을 우리 거창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여건이 되면 아마 그렇게 또 농촌에서 한마디로 뭐 또 돈도 좀 배당받고 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거창 여건은 아직은 좀. ○신재화 위원 좋은 것은 아니죠? 태양광 설치하기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령화 사회로 농사짓기 힘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연금 수익으로 받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좋은 제안이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창에 와서 돈을 벌었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성공했다고 소문만 나면 아마 기업을 유치하고 오라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올 수 있어요. 기업인들이, 사시는 기업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자주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데 들리셔서 과장님 가끔 한번 나가시면 그분들한테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불편한 게 뭔지,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과장이나 우리 담당 과에서 나가서 한 번 정도는 물어보는 게 그게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100%로 하지는 못합니다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거창에서 기업하고 성공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신미정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 가지고요. 우리 전통시장 지금 주차장 요금,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인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조금 불만 민원들이 좀 있죠?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금을 받는다고요? ○김향란 위원 예, 요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좀 인하를 했음에도 또 여전히 밥을 먹고 나온다든지 이러면 한 2,000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밥값 외에 그렇게 내면서 불만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보다는 또 좀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그것도 있고 요금 관련한 것도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1시간은 무료기 때문에 한 시간은 사실상. ○김향란 위원 1시간 무료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면 티켓을 주거든요. 그러면 시장 이용하신 분한테는 한 시간 정도 무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이용 안 하시고 주차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김향란 위원 특히 식사를 하러 가면 한 시간이 넘고 이러니까 또 식당에서, 식당에 있는 업주들은 또 주차권을 돈을 주고 사 온다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00원 주고 사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손님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손님은 주차권을 또 이렇게 꼼꼼하게 잘 못 챙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구에서 주차비가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원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그 주차 티켓을 금액을 좀 더 낮춰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인심 좋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금액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30분을 무조건 무료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주차장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이지만 거창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득이 남는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에. ○김향란 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많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당초 300원 할 때는 사실은 이득이 전혀 없어 가지고 손실을, 그런 경우였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개정을 500원으로 했을 때 기본요금을, 이제 조금 ’21년도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득이 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아니고 알고 보면 그 수입이라 하면 이제 번영회에서 가져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시스템에 따른 설비라든지 그런 걸로 다 환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장 이용을 효율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원래 목표니까 그 목표 도달하려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민원들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탁 비용이 좀 적으면 차라리 별도로 티켓에 대한 보조 부분을 좀 해서 상인들이 자기 손님들 그것 한 장 주는 것 안 아까워할 금액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민원 사항을 전달도 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추가 지원하더라도 꼭 좀 해결을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건물 위에 다목적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가 우리 경남 중기청하고 도하고 완전히 전원 반대를 해서 못 하게 됐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들이 시장 번영회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줘서 용역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용역 결과 가지고 갔을 때는 그게 한마디로 시장 주차장이 벽면이 없이 필로폴 건물이라 합니까? ○김향란 위원 필로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필로티 그것이었을 때는 도에서 승인이 안 난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라, 그 단계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용역할 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용역도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에 본인이 옆에 낡은 건물들 사 넣어 가지고 차라리 이 시설을 해줘라,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다른 잘 활성화돼 있는 시장들 보면 교육,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취미, 오락 하면서 시장 보는 시간에, 그 시장 장 봐 가지고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시장번영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돌리려 하면 자체적으로 하려 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필요하기는 한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중기청, 경남중기청에서 말한 의견 자체가 우리 지역을, 주차장을 4단으로 또 올리는 걸로 의견을 냈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옆에 빈집 사 넣는 게 훨씬 싸고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옆에 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인근에 보면 우리 집 사줬으면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그런 걸 검토해서 실제로 농촌에 맞게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기청에서 위험성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시장번영회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시장번영회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우리 거창군 입장에서 다목적 공간에 필요한 부분에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여튼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어찌 다른 위원들 또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럼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위원장 신미정 너무 늦어져서. ○김향란 위원 조금만 그러면 양해를 좀. ○위원장 신미정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찌 할까요? 조금 더 몇 가지만 다 하면 되는데. ○위원장 신미정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맙습니다. 상권이 우리 거창에 지금 보면 원도심이 있고 구도심으로 상동이 신도시가 조성이 돼 있는데 각 교통 결절점마다 상권이 쭉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다 시장 외에 상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딱 시장 번영회에서 말하는 그 상권 안에 포함되는 경우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도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한 거죠. 그 안에 어떤 가게만 해당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 한다고 쫄래쫄래 갔다가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들을 상권이나 이런 것을 좀 부분 부분 조금 해서 지금 그동안 또 노력을 해서 문화거리하고 거기 가조하고 지금 거의 다 상인회 조직 완료 단계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범위, 구역에 있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혜택을 보는데 구역 바깥에는 혜택을 못 보니까 지금 가조 같은 경우에도 구역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서로 의견이 틀려 가지고 그 부분이 돼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역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 금방 말씀한 그 민원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창 전통시장의 구역이 딱 돼 있는데 그 한 칸을 두고 구역이 다르니까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첨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허락이라든지 또 임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동의 받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활성화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걸림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창조발전소 옛날에 창조발전소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문화거리. ○김향란 위원 거기 문화거리에 있는 그 건물 자체는 좀 전자 플래카드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전자 플래카드를 설치를 좀 하셔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야간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좀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효과도 한번 기대할 수 있게 좀 설치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3쪽에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보면 쭉,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이게 홍보를 사실 안 하고 가도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많이 오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많이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코로나 전에는 읍사무소에서 했고 지금은 이 사회복지관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복지관에서 넓은 데서 하는 데도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어쨌든 구인·구직자를 서로 만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직접 그 자리에 안 가도 이렇게 게시라도 하나 해놓는 것 그런 일들이 좀, 1년에 두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1년에 계속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취업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이라든지 그랬을 때 좀 시기적으로 11월에 하는데 실제로 봄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상·하반기를 좀 검토해 주시면 하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업 채용 일정이 보통 보면 11월달에 있어서. ○김향란 위원 채용요인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때 많이, 그래서 그 때 한 번 하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봄에는 지금 요인이 없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번 하는 것도 지금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SNS로 이렇게 홍보만 조금 더 보완해 주면 훨씬 좋은 성과들이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 구직자 응시료 지원 관계는 이번에 잘 그것 채워졌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응시료 지원, 청년들 이것 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김향란 위원님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신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실제로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또 맘카페라든지 많이 올려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성과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자기 필요할 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은 좀 많이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제도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이제 이게 연령대도 해당이 돼야 되고 주로 자격증은 언제 많이 따냐 하면 초·중·고 재학 때 많이 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러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홍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 보면, 418페이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몇 페이지? ○이재운 위원 41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북면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공공근로를 시켜보니까 어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어떤 부분을. ○이재운 위원 공공근로를 시키면서 뭐가 제일 걱정이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여기 문제점이 있듯이 아무래도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이재운 위원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오실 때 다 자가용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자가용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가용이 아니고 유모차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통행이 편하기 위해서 유모차를 끌고 나오죠? 다, 이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이제 거창군에서도 놓치고 있는 게 면 단위 공무원들은 이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 해요.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나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되죠. 이제는 이런 일자리는 거창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좀 더 실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좋아요. 돈을 써서 군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연령대가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아침으로 인사가 뭔가 하면 ‘어르신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일 하면서 사고 없게끔 해달라 하는 게 제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면 단위에 인력을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세요. 그럼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경제기업과에서 책임지시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지침을 다시 하셔야 돼요. 연령대를 정해서 소득 기준도 좀 완화해서 좀 낮은 연령대가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창군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분들 30명 일하는 것 제가 하루 일하는 걸 해도 이분들 30명 일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시고 대부분이 80세 이상인데 이분들이 벌어 가지고 거창군에 생활 물론 생활하시는 데도 좀 쓰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들 오면 그냥 용돈으로 줘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엄청 받는데 또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한번 깊이 고민은 해보겠지만 지금 공공근로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인가 지금 공공근로도 중단한 그런 상황인데 한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복지과에서도 노인 공익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노인 일자리. ○이재운 위원 예, 노인 일자리도 하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노인 일자리보다는 공공근로는 또 연령이 좀 낮은 단계로 워낙.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하고 있는데 이 연령대를 좀 더 낮추셔야 돼요. 연령대를,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단위 공무원들한테,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노인 일자리는 국가의 지침으로서 우리가 건드려 손을 대지 못하지만 공공 일자리는 거창군비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 일을 시키면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걱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령대를 낮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시켜도 부담이 안 가는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떤 걸 우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저도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연령대보다는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창출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연령대를 낮추면 공공근로하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 사실상 부담은 됩니다.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 수로원 풀 깎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진짜 중대재해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신신 당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항노화에도 사고가 났듯이 연령을 떠나서도 사고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고령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많이 치우치니까 이제는 어느 일정 연령대를 정해놓고 스스로 걸어서 자가용 없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뭐든 위험물이 있을 때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령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내 몸조차 간수를 하지 못하면서 기구에 의존해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아침마다 나와서 이분들 안전교육도 물론 하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어르신 일을 적게 해도 되니까 가장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북에 노인 일자리는 있어도 공공근로는 없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가북도 그렇고 가조도 그렇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가북을 이야기를 하셔서. ○이재운 위원 가북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우리 가조 같은 경우는 있는데 가북면장으로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잘 알지 않나 면 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북면장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노인 일자리는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꾸 시간 긴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연령대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중대재해법에 걸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의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안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