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5일(수)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3.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21.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2.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3.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4.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창읍 가지역구 김홍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정의 방향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구조변화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지역을 떠나고 있고 자영업자는 버티기에 급급하며 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기후 불안정 속에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역시 정책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첫째, 재정 구조의 전환입니다.
현재 예산 편성 방식은 신규 사업의 타당성보다 확보 가능성과 집행 중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건립비는 확보하지만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중장기 추계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 반복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정책효과 분석과 재정 지속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단기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미래 투자 분야에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절감된 재원은 청년정책과 미래산업 기반 등 장기투자 분야로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정착 구조 강화입니다.
지금의 청년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창업, 관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빈집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지역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취업 연계, 창업공간과 멘토링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청년정착 패키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과 유통구조 전환입니다.
거창군은 농업 임업 분야 예산은 상당하지만 농산물의 유통, 브랜딩, 가공 역량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을 생산 중심에서 유통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확대만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연계를 확대하고 계약재배와 공공브랜드, 가공·저장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안에서 부가가치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군정사업은 확정 이후 설명 중심입니다.
정책은 확정 이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 단계부터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요 정책은 사전공개와 공청회, 의견 반영, 결과 보고까지 이어지는 참여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옵니다.
투명한 행정이 곧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세대를 남깁니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농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과 공동체에 투자하는 구조 전환의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집행부도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523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8% 증가한 7,901억 7,800만 원으로 16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74% 증가한 622억 900만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직원 생활관 건립 2억 원, 총 1건에 2억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두 가지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는 예치금 회수 금액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7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새로운 지출로서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에 3,642만 1천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_2_본회의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김홍섭·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군의회가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_2_본회의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3.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부권 광역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과 일반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공적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안심 주치의제 정착을 통해 어르신 건강권을 보장하고 노후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인권 보호를 통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분할 지급과 양육지원금 기간 연장을 통해 지원금을 상향함으로써 아동 성장기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확대와 주거비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재활용과 군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맞춰 재산세 감면 기간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관리계획 재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을 현행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남관광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리산권 6개 시군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ESG 웰니스 관광상품 고도화를 통해 광역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2_2_본회의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10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6.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7.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8.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4.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7건과 일반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사회로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봉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천면 서덕들의 지속 가능한 경관농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내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순환버스 운영, 임시 주차장 지정 등 교통 통제와 입장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별바람언덕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 24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관리계획 도로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창 분산성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군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농촌협약 등 정부 지원사업 추진의 기본계획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_2_본회의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자연순환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조례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미집행 군 계획관리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관리계획 도로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별 소관 상임위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변경의 건은 부지 매각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환수하고 민간 편의시설을 유치하여 의료복지타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_2_본회의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심 내 부족한 생활공원 확보를 위해 거창읍 가지리 산 94-6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민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장 이재운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홍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에는 양호일, 이선우, 오영재, 손재호 님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추경 예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292_2_본회의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문창호
  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지원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조정순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동일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
  기자 1인
○의안처리결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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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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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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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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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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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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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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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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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찬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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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찬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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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찬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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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찬성 채택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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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6.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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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