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19일(목)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집행부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제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공모 사업 2025년 추진 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한 14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3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거창 석재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석재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그동안 콜라스(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재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연구센터는 연간 수입의 대부분을 단순히 시험 성적서 발급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자체 충당하지 못해 임금의 70% 가량에 해당하는 수억 원의 군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역할 또한 이미 채석된 돌을 다루는 석재 가공 산업 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정작 석재산업의 뿌리인 채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 기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채석 현장에서는 허가 구역 내 자원고갈,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석 현장이 무너지면 가공 산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단순한 시험 인증 기관을 넘어 석재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환경 컨트롤타워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 혁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구센터의 기능을 채석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가공 기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채석이 가능하도록 선진 채석 공법을 연구·보급해야 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인 사면 안전성 확보와 채석 수율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에 연구 역량을 집중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기술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시험 수수료에 안주하지 말고 폐채석장 복구 설계 등 후속 조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사면 안전성 검토 사업, 채석장별 채석 및 복구 계획 대비 이행 관리 사업 등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연구센터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술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한다면 센터의 재정 자립도는 높아지고 거창군의 예산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연구센터를 명실상부한 석재산업의 기술·환경 본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채석 허가 단계부터 복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연구센터가 기술적·환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감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난개발을 막고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석재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황금 거위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센터가 가공에서 채석으로, 단순 시험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거창 석재산업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내일이면 어느덧 봄이 가까운 춘분(春分)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면서 봄의 시작과 농사의 준비를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농사의 시작과 함께 올 한 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특별히 구인모 군수님의 노력과 군의회의 동의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 덕에 266명의 대상자 증가와 다섯 명의 전담 인력 확충으로 노인 인구의 13.4%가 참여하도록 확대한 만큼 어르신들 복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노인 일자리 수 증가와 함께 노인으로 구성된 공익 활동, 노인 역량 활동,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성된 유형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세대공감 시니어 생태환경 교실, 거창형 탄소중립 실천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창 형 탄소중립 실천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을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거창군은 발 빠르게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선언한 만큼 이제는 군민 체감형 교육 콘텐츠와 실행 주체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생태 자산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국가정원을 지향하는 거창 창포원과 울창한 산림자원을 단순 관광지를 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통해 단순노동 봉사에서 전문적 봉사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환경 정비 등 단순 노무 위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만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을 통해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 환경적 소양을 갖춘 어르신들을 생태환경 전문가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세우는 거창형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 유지는 물론 세대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포원 내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시니어 생태환경 강사단을 양성하여 학교 현장 출강 교육과 창포원 연계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거창만의 특색 있는 생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소멸 위기 대응에 시니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지역의 자연과 생태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핵가족화로 단절된 세대 간 소통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의 첫 번째는, 거창군 시니어 생태 가이드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와 삶의 쉼터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거창특화생태교육 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거창 창포원의 수생식물, 덕유산의 깃대종, 거창의 앉은뱅이밀 같은 토종 종자를 주제로 하고, 워크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수업뿐 아니라 학교, 숲, 창포원, 수승대 등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야외 이동식 수업 설계를 통한 오감 만족 체험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수료생에게 거창군 시니어 생태 지도사 자격 인증 부여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자연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환경 감수성을 전달하는 세대 통합의 교육적 효과는 노인에 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부정적 편견 해소 및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되어 세대 공동체 회복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00세 무병장수 시대 건강한 삶과 전문성을 살린 노인 일자리 다양화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을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브리지(Bridge) 사업으로 설정해 보길 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_의사일정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기운이 온 들녘에 퍼지고 굳어 있던 대지에 생명력이 움트는 봄의 길목에서 제292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민하고 군정이 올바른 궤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을 믿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선 8기 군의회 마지막 개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은 팬데믹을 극복하고 지역 소멸과 기후변화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저와 함께 800여 공직자가 군민, 그리고 군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3대 친화도시 지정, 정부 평가 6관왕의 거창형 계절근로자 정책, 각종 인구지표 부동의 1위 수상 등 거창의 저력을 전국에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력을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73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1,7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반 정비와 주민 정주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는 총 59건의 수상과 23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3년 연속 도내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고, 5년 연속 도내 군부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외부 방문객에게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250억 원 규모의 거창군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까지 더해져 전통시장과 핵심 상권은 회복되고 원도심은 청년이 모여드는 활력의 중심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거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거창 의료복지타운 부지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육아드림센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 또한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경남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 준공되는 거창화장장 천상공원은 의료복지타운과 함께 우리 군만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의료·복지 거점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거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거창형 청년수당인 청년도약금과 지난해 11월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의 주거와 자립, 창업이 선순환하는 토대를 조성할 것이며 청년 친화도시 5개년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3억 원 규모의 김천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40년 만에 재가설하는 거창교는 회전교차로와 함께 거창읍 중심지에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200억 원 규모의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올해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우리 농업의 핵심 카드가 될 것입니다.
첨단 일반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출입 전용 IC 설치는 미래 첨단산업의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우리 군을 영호남의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특히, 미래 100년 먹거리인 양수발전소 유치는 2026년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남부발전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우리 거창의 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주거와 공공서비스가 결합된 지역활력타운은 지난 2월 착공을 하였고 내년 공공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장을 제공할 88억 원 규모의 거창아트갤러리는 올해 시설설계를 완료하고 5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준비 중인 거창 창포원은 정원치유산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창포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 지정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감악산 별바람언덕은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고 수승대와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3개소 모두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누구에게나 문턱 없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공모에, 거창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은 이제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읍·면 파크골프장과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을 완성하여 군민 생활체육시설 확대는 물론 나아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2027년 도민체육대회는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결합한 스포츠 문화축제로 만들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계절근로자는 연간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 운영기관 확대와 제2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근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거창은 이미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강소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청년이 모이는 거창, 노후가 행복한 거창의 모습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 모든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수요를 적극 해결하고 민선 8기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가한 8,5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1억 원이 증가한 7,90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한 62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부담금 20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0억 4,000만 원,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추진에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10억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5억 원, 하늘마을 월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8억 2,800만 원, 거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9,000만 원, 거창 첨단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성중 뒤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7억 3,500만 원, 동엽령 등산로 진입부 데크 설치 2억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26억 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1억 5,000만 원,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재난 복구 32억 5,400만 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8,300만 원,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 28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순방 등을 통해 건의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도 반영해 조속히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 불편 해소와 거창의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서 예산안의 취지를 각별한 관심으로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며 그간 우리 거창이 걸어온 변화의 여정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매서운 견책이 있었기에 거창의 미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되어 군민들께 그 혜택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거창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_예산안 개요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523억 8,8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5억 7,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6억 7,1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523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901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62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118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7,8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1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 등은 2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274억 3,800만 원이고 조정 교부금 등은 3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 600만 원이 증가한 2,695억 2,40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25억 원이 증가한 17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118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억 8,400만 원이 감소한 690억 8,4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1,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900만 원이 증가한 86억 6,9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8,6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13억 1,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90억 8,0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782억 7,50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6,4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9억 7,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4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58억 4,600만 원이고, 예비비는 135억 2,2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7,100만 원이며, 기타는 2억 원이 감소한 83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005억 8,400만 원이고, 직속 기관은 8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업소는 1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6,900만 원이고, 읍면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4억 5,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상 이전은 5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23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 지출은 24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500억 3,600만 원이고, 내부 거래는 4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7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6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신규 사업 또는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88억 1,5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문화센터 건립에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8억 500만 원, 도로 조명 시설 관리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4,200만 원,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18억 원,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10억 원, 수승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24억 2,800만 원,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 25억 2,400만 원, 창포원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3억 5,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억 9,200만 원,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9억 4,400만 원, 진료 서비스 지원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준영구 논두렁 설치 33억 원, 농업인 수당 69억 4,100만 원, 서북부 거점 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12억 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거창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 관리 42억 3,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6억 1천만 원.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 사업 추진 88억 4,000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00억 원, 거창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22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금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86억 1,3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4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 사업은 2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2억 8,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2억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16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 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1. 292_의사일정안
2. 292_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문창호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조정순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동일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최남미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
○의안처리결과
1.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