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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15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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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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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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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6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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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5,474만 1천 원이 증액된 267억 1,37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 중에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위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없지만은,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신규 사업인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확대한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40에서 64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장애인·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리고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의 청소년 등이며, 서비스 유형은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과, 특화 서비스인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 등, 8종이 있으며, 기본 서비스는, 시간대별로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는 최대 두 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격은,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나눠지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지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제공 기관 모집 및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2월경에 이용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거창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 현황과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자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지역 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진학 웰피아가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종사자 6명이 국고보조 사업인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의 자활근로 사업단과 두 개의 자활기업에 종사자 110여 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대상자의 취창업을 위해서 자활기업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기준 48명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근로 능력은 탁월한데 개인 채무로 인해서 금융 거래가 힘든 근로자는, 경력을 쌓아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도 30여 명이 참여하여, 탈수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실제 자립한 사례는, 행정보조 근로자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였고, 그리고 클린사업단 근로자는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등,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여 명 정도가 다양한 경로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거창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해마다 성과를 거양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에 초점을 두어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로봇 구입 및 운영 방안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통합 돌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21년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40에서 60대 중장년이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경남은 남성이 88%, 그다음 여성이 12%로, 7배 이상 많으며, 50대, 60대가 62%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타인의 간섭이나 호의를 견제하는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반려 로봇 지원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이며, 대상자 선정은, 12월 중에 전 읍·면의 은둔 생활자, 또는 질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구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월 중에서 선정 기준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는, 표준 고독사 판단 기준 등, 세부 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달할 예정에 있어서, 우선,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파악 및 방문 조사를 하고, 고위험군 중에서, 반려 로봇 활용 가능한 자, 25가구를 선별, 지원하겠습니다.
반려 로봇의 관리 등 운영은, 그 11개 면지역은, 권역별 통합돌봄센터와 연계해서 전문 인력인, 케어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거창읍의 경우에는 통합사례 관리사를 통해서, 매월, 정기적인 기기 점검 및, 심리 변화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 로봇의 소유권은 거창군이며, 무료 임대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낮거나, 사망, 전출 등 사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회수해서, 그다음 차순위 가구에 지원하여, 운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되는 반려 로봇은, 그 기계 구입비, 그리고 통신료, AS 비용, 그리고 2년간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발생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중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 2024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거, 면우 곽종석 선생님, 선생, 그 유적지, 유허지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349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이분에 대한 어떤 사료랄까, 기록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워낙, 산청이라든가, 출생지에서 많이 인제, 활성화 되다 보니, 저희, 거~ 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분이, 어찌 보면 독립유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분.
○신중양 위원  거, 뭐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후세, 거~ 면학을 하시면서.
○신중양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 뭘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파리장서를, 쓰셨지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걸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아쉽게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한국 민족, 뭐,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래, 거창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거창의 다전에 살았다’와, ‘거창 다천 서당이 세워졌다’ 그리고 인제, 뭐 이런 말들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네이버에는, 지식백과 사전에는 보면, 거창에서 파리장서 운동을 전개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뭐,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다천 서당이 세워졌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좀 아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이~ 우리가 인제 이런, 유지를 갖다가, 보존하고, 운영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잘되게 후세에 전하고, 이~ 뭐,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
근데 인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할려면은, 후세에게 우리가 전하고 할려면은 뭐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
마치, 위천의 거~ 정온 선생, 고택 있죠?
정온 선생?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많잖아~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이야라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그 집을 둘러가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끼리도 대화를 나누고, 어? 그분이 거~ 광해군 때인가? 그 포악한 왕 밑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도, 절개를 굽히지 않고, 직언을 해 가지고, 죽일라 카는 걸, 워~낙 이 사람이 충신이라 가지고, 모~든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겨우겨우, 해 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었거던?
그래서 이 사람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 거창 역사상, 이렇게 또 훌륭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절개를 지키신 분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스토리가, 돼야 이게, 좀 활성화되고, 할 거 같애요.
그래 아쉬운 마음에, 뭐, 과장님이고, 뭐, 이래 책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좀 이런~ 스토리도 연결되고 해야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좀 더, 잘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거~ 지금까지.
○신중양 위원  조금 아쉽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이런.
○신중양 위원  사료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묻혀 있던 부분들이.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아마 또, 해야 될 숙제인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고, 실제로 뭐, 출생지나 이래 뭐, 출생지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째 보면, 저희, 가북면의 다전에 와서 활동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신중양 위원  네. 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부분들은, 눌리지고.
○신중양 위원  어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래 뭐, 출생지다, 뭐, 산청이다, 이런~
○신중양 위원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런 부분이.
○신중양 위원  어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부족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좀 인식을 좀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예예.
○신중양 위원  뭐,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인자 나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군의 자원봉사 활동이 잘되고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위원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실상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하기야 인구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음.
○신중양 위원  많이 주는 것 같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좀 그렇죠? 실상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도 지금 60개 단체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자~ 이게, 조~금 인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올라와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364페이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다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기우이길 바라지만은, 만의 하나 인제, 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어쩌면은, 자원봉사라는 게, 자기 만족,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신중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또 사회 환원하는, 예.
○신중양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몇 십 년 동안, 익명으로, 자원봉사를 한 분이 계시는데.
인자 언론의 속성이 그러니까는, 마, 죽어도 찾아내잖아? 기사화할려고.
그래 갖고 관심을, 대중적인 관심을 끄니까는, 그래 찾아내어서 그 사람 인터뷰한 첫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가, 자신을 감추고 희생을 하면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은, 첫 번째 말이~ 그마저도 저의 욕심이겠죠,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하…
○신중양 위원  그래서 참~, 야~ 참, 그러네? 그래 자원봉사라 카는 이 본질이, 자기 만족도거던?
아무가, 아무도 몰라줘도 내 만족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센터고 이런 게 뭐~ 필요하다라고 저도, 본 위원이, 인식은 하면서도, 어쩌면은, 이게, 자꾸 커지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고,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많은 이분들 희생하는 거,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어쩌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강화하고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 스스로들, 에 대한 마음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랄까? 자부심이라 할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분께서는 아마~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욕심이 있는 분들이, 내 욕심이라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또, 사회에 환원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고 한다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을,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예.
○신중양 위원  예전에 거~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인도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뒤에는 자기가 세우던 그 센터의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예산이 있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직원들 복지 혜택 주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정작, 도와야 될 사람에게는, 덜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과장님 되시고, 담당 계장님들 되시면은, 그런 인식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중양 위원  예. 혜택이 커지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거나, 더 커지면, 최소한의 실비는 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음.
○신중양 위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역으로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랄까,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부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먼저, 작년에 명시 이월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생활비를 지원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올해 8월달에 신청을 완료를 해서, 11월까지 신청을, 그러니까, 8월까지의 확진을 받은 사람이 3개월 동안, 11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마지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이 생계비가 내년에도 계속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끝입니다.
○이재운 위원  생계비 지원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올해, 올해 11월달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종료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은 왜 했어요?
2억 4천만 원 명시이월 돼 있잖아?
남은 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올해? 올해….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재운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혹시 인제 신청자가, 모를 수 있어 가지고, 고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그 누락된 신청자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이재운 위원  음~ 이 금액이 2억 4천이나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너무 많이~ 또 명시이월을 해 놨네요?
지금 인자 거의, 인자~ 뭐, 코로나가 걸려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일반인들은, 약, 집에서 먹고, 뭐, 또, 바깥 생활도 같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인제 이런 생계비를, 또,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냐~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기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여~ 우리가 기금 보면은, 제가 어제도, 아림예술제 기금에 대해서 이율이 낮다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여기는 더 낮아요, 이율이. 1.6%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참, 이게~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3.5%인데, 이게 기금이, 의회에서 낮다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금이 올라갔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예? 똑~같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1.6%, 아림예술제 기금은 2.6%,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은 3.5%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올해 같으면 조금 올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아니, 작년도 이~ 수익금, 이래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이재운 위원  전년도 수익금에 보면은, 이율을 나눠 보면은 1.6%밖에 안 돼요.
이거~ 기금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이율을.
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그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을, 이율을 현 시세가에 맞춰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걸로 알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해서, 뭐, 꼭, 밑에뿐만이 아니라도, 조금 더 이율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고런 쪽으로도, 또,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집에도, 생활비를, 적금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율이 조~금만 높으면은, 그 높은 쪽으로 가잖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이~ 돈도, 기금이라 하는 돈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우리 거창군민들, 이리 가져갈 이율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집의 거처럼,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은 기금은, 진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341페이지. 아~ 354페이지,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31억이 증액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음~ 아까, 뭐, 말씀대로, 더 늘린다, 확대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한다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지금, 저소득층 경우에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금을,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 생계비 급여가 들어오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개인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바깥생활을 못하시든지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보통~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관리를 하잖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친인척들이 관리를 하는 걸,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쓰는 거는 맞아요.
근데 통장에 기록에 다~ 남지요? 카드로 지금 다~ 쓰게 돼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근데 굳~이 영수증 첨부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인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사촌이라든지 육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근데 자기가, 자기 일도 아니면서 그렇게, 도와줘서 관리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분들한테 왜~ 영수증이 누락됐니, 이런 것까지 조~목조~목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 대부분이~ 솔직히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 ‘그러면 면사무소에 관리하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리 부모도 아닌데 관리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영수증을 또, 챙기고, 집의 것도, 시골에서 영수증 안 챙기거든요? 대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통장에 모~든 기록이 남고,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금 사용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만 봐도~ 카드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면서,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니까, 다~ 힘들어 해요, 너무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군에서 지금, 친인척 등으로 해 가지고, 급여 지정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7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부정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투명성 관리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 위탁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해야만이~ 우리 또 행정에 또,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는 큰 금액, 10만 원 이상짜리 이런 거는~ 사실상 영수증을 첨부하라 카는 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근데 작~은 돈, 카드를, 거, 물건을 사다 보면은, 뭐, 몇 백 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영수증을 다~ 첨부하라 카는 건, 좀 문제성이 안 있나~ 큰 금액,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상,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그런 거는 영수증을 또 첨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음~
○이재운 위원  조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봐서는 이거~ 거의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근데 뭐, 위원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들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또 행정에서는 특히 더, 본인이 아닌, 위탁을 해 갖고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라도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아마 뭐, 투명성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 투명성 때문에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자~기 부모도 아니면서 관리를 해 주면서, 육촌이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친척들이 관리를 해 주면서, 진짜, 이거 신문 당하는 거, 기분이래요. 면사무소, 그~ 서류 제출하러 갈 때 되면은~
가면은 조~목조~목 앉혀 놓고, 경찰서 가서, 취조 당하는 느낌이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근데 뭐.
○이재운 위원  그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가서, 한 번만 갔다 오고 나면, 두 번 다시 이거 안 하고 싶어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이재운 위원  또,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고런.
○이재운 위원  어~? 인척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저희가 하도록, 지금, 읍·면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좀 타이트하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어느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만, 이렇게 영수증 첨부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작은 부분까지 저희들은 그거는, 또 안 맞거든요? 영수증을 또, 물건을 사다 보면은, 사 놓고, 그걸 계~속 가지고, 뭐야~ 집에 오면 또, 철도 해야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라. 작은 거, 그거까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큰 거 10만 원 이상대 그거는 거~의 많이 없잖아요? 1년에~ 그러면 그런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는데, 사소하게, 하나하나, 시장까지 다~ 봐 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 작은 금액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 투명성 관리 부분과, 또 실제적으로 또,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서, 읍·면에 시달토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357페이지, 인제,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120명 지원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근데 이,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라고 이렇게, 기초, 뭐야~ 벗어나라고 했는데, 거창군에 지금 탈수급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아까도, 거~ 전문위원 검토 의견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위에까지는 다~ 자료를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 ’20년부터 3년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지금 탈수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도 취업을, 또 하시고, 또, 성실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또 기관에 또, 취업을 하시고, 고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인자 우리~ 뭐야, 이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라든지, 다른 과도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분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또, 잘 확대하셔 가지고, 뭐야, 탈수급이 됨으로써, 또 그분들, 또, 생활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이와 덧붙여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제가 보기는, 약간의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전~혀 일을 안 하실라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한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끔 만들고, 또, 일을 해 가지고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안 하실라 그래요.
그라고 또, 이분들은, 정상적인 돈 받는 곳이 아닌, 그냥 하루 일당 받는 데 또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 또 생활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인자 문제라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
진짜,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우리가, 뭐야, 한 달에 한, 70만 원 이상 지급하지요? 1인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7,000만 원 이상요?
○이재운 위원  아! 70만 원, 70만 원. 1인에, 한 달에, 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뭐, 일단, 최저 시급 정도는 안 되지만은, 예, 조금.
○이재운 위원  7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거~ 놀면서, 뭐야, 하루, 뭐야, 한 달에 며칠씩, 넘의 일 해 가지고 먹고 사니까, 더 편하대요.
그래, 그런 의식을 가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라.
근데 앞으로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게, 지역자활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자립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좀, 교육을 받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은 그 일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또 다른 데 가서, 뭐, 1일, 일급으로, 시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저희 또, 클린사업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가, 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할라 해도 구할 사람이 없고, 약간, 고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 뭐야, 자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또 이분들이 더 떳떳한 세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라, 이 복지 제도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은, 내가~ 사회에, 아~ 악존재구나~ 또, 진짜 근로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손을 벌리고 있어요. 또 신청을 해 볼라고~
그런~ 의식이 저는 잘못됐다는 거라. 사회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제~ 국민, 뭐야, 의식개혁도 하셔야 될 것 같애, 이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에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긴 하고, 또, 클린사업단이나 사업단 부분에서, 잘되는 사업단을 위해서, 또, 사람도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앞으로 좀,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역의,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이 스스로, 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360페이지하고 359페이지 보면은, 거창형 지역사회통합 돌봄 확대 추진하고, 경남 희망.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에, 이 매니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총?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매니저가 지금, 우리가, 3개 권역에 2명씩 해서 지금, 가조권역에 두 명, 그다음에 남상권역에 두 명 있고, 네 명, 총 합쳐 갖고, 네 명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위천권역까지 확대를 하면, 두 명 해서, 한, 6명 정도, 내년까지는 있을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6명 정도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위천권역에는, 뭐야, 거창형 지역사회통합 돌봄으로 추진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남상까지는 지금,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천도 올해, 거창형으로 하고 나면,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내년에 할.
○이재운 위원  내년에는, 경남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은, 인력 자체, 그 사용 자체는, 거창형 통합 돌봄으로 하면서, 인건비 자체는, 일단 경남형으로 해서, 같이, 고렇게 활용을, 활용을.
○이재운 위원  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통합돌봄이, 거창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잘되고 있는 거는, 저는,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또, 지역사회에서 평도 좋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또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보다, 뭐야, 소외계층.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소외된 분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대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뭐야, 위천권역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다른 데서, 뭐야, 가조나, 남상에서 하셨던 분이, 위천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면 새롭게 시작하시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새롭게 지금, 10월달에 인력을, 두 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가조하고 남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또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명을 채용을 해서 있고, 인제, 실제로, 위천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력은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예. 위천, 뭐야, 위천면에 하실 분들이 지금 남상이나 가조 같은 데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같이 교육을 받고 있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렇게 하셔야, 이게, 제대로 정착되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 해 가지고는 힘이 드는 거거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뭐야~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우리 통합관리사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근데, 경남 통합돌봄에 보면, 통합 돌봄이나, 통합관리사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형이다 그러면은, 가조권역 남상권역 위천권역 이래, 권역별로 나뉘는데, 권역에 있는~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떤 뭐, 고런 사업들, 사례 관리 부분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공공 부분의 머, 의료라든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통합사례관리사는, 읍·면에 있는, 각각, 고~ 개인 개인사, 어떤, 비슷하면서~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비슷하지만 또 다르면서, 또 같기도 하고, 약간.
○이재운 위원  비슷하면서 다른 것 (웃음) 같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이재운 위원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유사하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 아니고, 이걸, 구분을, 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거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복지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냥 한군데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같이, 앞으로 통합돌봄이나, 통합관리 사례나 이걸 한군데서 묶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서 인자.
○이재운 위원  이래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내년까지.
○이재운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통합돌봄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이재운 위원  예. 또 이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챙기기를 더~ 좋아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또 이런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많~은 분들을 챙기고 싶어 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거의 유사한 복지 계통은, 이거 한번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통합사례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소득층 위주로 관리를.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자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이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게 조금 더 정착을 하고, 인자 2024년에는 위천권역을 확대를 하지만은, 그리고 인자, 저희 계획이 2025년까지, 지금 읍에는, 아직 없습니다.
통합돌봄센터도 없고, 그런, 고런 역할을 또 총괄적으로 하는 허브센터도, 2025년도에,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할 계획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하면서 같이 합치는 걸로, 합치든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인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가조를 이래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거~ 통합돌봄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거~ 공유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물품이 들어오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통합관리사를 통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소득층에도 공급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뭐야, 마을의 좀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복지라 카는 거는, 어느 한쪽에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통합관리사, 뭐야, 통합돌봄 이걸, 자기들 역할을 분담하고 해야 되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또 권역을 침범을 안 할라 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복지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창군에서 복지 쪽인 것 같으면은, 컨트롤타워를 한군데서는 해 가지고, 통합돌봄이 해야 될 것, 통합관리사들이 해야 될 것,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야~ 맞춤형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고~ 한 번 더, 고런 부분을, 저희는 또, 보편적 복지하고, 그 특수한 계층에 대한, 혹시 나누어서 생각을, 인자,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또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진짜 맞춤형 복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거창군에, 또, 소외계층이 없게끔, 또,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고렇게 해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길게 하셔 갖고, 질문을 다~ 잊어 먹었어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감사합니까?
○신중양 위원  아~이, 멋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300, 거~ 설명서 333쪽. 면우 곽종석 유허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전시 및 관리. 요 부분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스탬프 투~어를 해 가지고, 다른~ 명소랑 이래, 좀, 연계해 갖고 하신다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지금, 우리가,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뭐, 전시관하고, 를 만들어 놨는데, 고거 한 개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3·1 기념탑부터 해서, 고 밑에 있는,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리의 원천에 있는 다천 서원하고 연계를 해서 한, 네다섯 곳, 4, 5곳 정도를 활용을 해서, 최종, 최종에는 면우 선생님 전시관까지, 도착하는 걸로, 고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인제 그러니까, 그 군데군데 가는~ 시스템은 되어 있네요? 코스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여~ 예산서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사무관리비에 전시관 활성화 스탬프 투어 시스템 운영이 600만 원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행사 운영비에 전시관 활성화 스탬프 투어 운영이, 400만 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도합 합쳐 가지고 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위의 사무관리비, 뭐, 시스템 운영, 이 부분의 용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상식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는, 이걸,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보건소에서~ 순례 인증 챌린지라고,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부분,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깔아 가지고, 인정받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래? 서로 연계도 하고, 보건소하고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런 시스템 어플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갖고, 이용해 갖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비들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워크온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분 부분마다, 저희 같은, 뭐, 지금, 저~ 거창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사업을.
고 사업은, 고 사업대로 하고, 또 만약에, 저희가, 또, 전시, 면우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고런 사업, 구축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걸로 고렇게,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지금 답을 받아.
○김홍섭 위원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시스템 관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스템은 시스템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600만 원 고게 시스템비고, 그다음에 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고분들한테 인센티브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고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천만 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국장님 계신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거창군의 행정에서, 여러 가지, 뭐, 거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또, 뭐 이래, 보건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헷갈립니다. 이거~
스탬프 투어 해 가지고, 거창의 관광지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들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인증받고, 거창사랑 상품권을 받아갈라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인센티브를 받을려면, 통합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거, 한번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 또 이쪽에 가면 이쪽, 여기 가서 신청해야 되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해야 되고, 이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김홍섭 위원  어째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여기에, 통합 관리의 어떤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자료를 취합을 한번 해 가지고, 관리 방안을 한번~?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어~ 구체적인 개별적 사안들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각 과에서 챙기되~ 우리, 거~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에는, 원스톱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그 이용률도 높아질 거고, 효과도 날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한번, 제가 거~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워크온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민을 위한 걸로,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인제, 저희가 구축할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군민이 될 수도 있지만은, 타지에서, 면우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망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구축해야 된.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그 보건소나, 아니면, 거창사건사업소도, 전국으로 해 갖고, 서로 그래 맞추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한번.
○김홍섭 위원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는, 통합 관리를 해서~ 그래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두 번째로, 그 유허지에, 그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오일스텐 작업, 이건 뭐예요? 3,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그 유허지를 완성을 해, ’19년도부터 ’20년도에 완성을 해서, 지금 거~ 목재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허지가~옛날 그 살던 집을 복원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가지붕하고 나무로 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벌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무는 생물이다 보니까, 자꾸자꾸 세월이 흐르면, 저희가 그 확인을, 그 전문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년? 그다음에 4년 있으면은, 고거, 고 부분들이, 더 이상 안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일 스텐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 그걸, 받았습니다. 고래서 그렇게~
○김홍섭 위원  예. 그거 뭐,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판단해 보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 기존의,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설이~ 저게 인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되면~ 특히 전시관도 그럴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찌 보면 콘크리트 아닌, 이상은.
○김홍섭 위원  그래 전시관, 처음에, 누가 지었습니까? 처음에? 설계를 누가 했어요?
제가, 저도 가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그게 인자, 2010…
○김홍섭 위원  이거는 번, 다른 얘기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전시관이 천고가 너~무 낮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그 유허지 밑에.
○김홍섭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 장소를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였으나,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땅을, 안 팔라 캐 가지고, 그래서 인자 저희가 생각한 게, 중촌 분교를, 인제, 폐교가 되고 이래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고~ 고, 건물을, 고대~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비용의 문제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는 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전시관은 천고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 갖고 첫 인상을 받은 게~ 굉장히 갑갑하다~ 좀 이래 확 트여 가지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거~ 뭐.
○김홍섭 위원  뭐, 지금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라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350쪽,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 밑에 쭉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무국 운영 해 갖고, 상근직 인건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7급 12호봉 기준해 갖고 4,500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이분이 사실은, 근무하신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반영을 해 드릴 수는 없어 가지고,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 맞춰 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임의로 정한 겁니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침, 예.
○김홍섭 위원  다른 시설들에 대한, 그 인건비나? 이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네.
○김홍섭 위원  종사자들, 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지금 뭐 지침상에는, 7급 3호봉으로 채용하게끔, 고렇게 돼 있어서, 지금.
○김홍섭 위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상근직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그래서, 고거에 기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그건 뭐, 규정이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어쩔 수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너무~ 인건비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우~ 인건비가, 과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홍섭 위원  이분이 얼마나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근의, 합천이나 함양 부분.
(집행부 석을 보며) 10년 넘게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10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도 지금, 아림1004라든가, 저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
○김홍섭 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애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제가, 그것만 여쭤본 거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상대적 비교를 할려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거는 노동의 강도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규정이 있다면, 그건 그 정도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했다면 뭐, 문제는 없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라고 많애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다음에, 그 고독사 관련해 갖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래 보면 사업이,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5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고~ 뒷장에 보시면, 354쪽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이래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업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설명을 해서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걸 굳이~ 사업의 성격이 틀려 갖고 예산 때문에 카는 것 같은데, 분리해 가지고, 이걸~ 이게, 조금 전에, 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경제기업과에도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정부가, 오는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아요. 중구난방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에 건의를 좀 하시든지,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고독사 관련된 사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밑에다가 세부 사업을 넣으면 되는 걸~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여기, 여기 넣고 저기 넣고 막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특히 경제기업과는~ 더 정신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게 인자, 예산 회계상에 쓰다 보면은, 정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 산하, 도에서 파생된 사업비하고, 또 국도비 포함된 사업비하고, 같이 쓰게 되면, 정산하는 부분의 애로가, 실제 실무 실무진에서, 애로가 많아서,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별도로 분리해서, 핸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 예산, 안의 내용에 대한, 그 때문에 카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고독사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제 이 사업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거~ 도나, 좀 건의를 하세요. 이게 해 갖고, 안에, 꼭지로, 안으로 세부 사업으로 넣으면 되는 걸~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큰 틀에서 ‘고독사 관련’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이래, 사업 해 가지고, 거~다 세부 사업을 넣으면 되는 걸~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잘…
○김홍섭 위원  정리를 할 때도 그래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 뭐, 하나의 단일 사업들로 다~ 흩어놔 버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래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한번.
○김홍섭 위원  책 들고 댕기기 힘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이 무거운 거, 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어떻게.
○김홍섭 위원  그래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예. 잘.
○김홍섭 위원  한번, 건의는 한번 해 보시라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되건 안 되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아림1004 운동, 여~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뒷장에, 고~ 358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래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홈페이지 유지관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 인자 홍보죠. 홍보?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까지는 다 홍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뭐, 감사하다고 우편 발송하는 건, 이거는 그냥~ 감사장 보내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림1004의 날 행사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참가자 이거, 이분들 회의하고 할 때, 실비 주시는 거, 이게 전체 예산의 다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1,700여만 원 되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이걸 보고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림1004 운동은 신문에, 광고도 많이 하고, 사진 찍어 갖고 신문에 노~ 나잖아. 지역신문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림1004 운동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뭐, 홍보. 홍보를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하는 게, 또 다른 분들한테도,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인자 뭐, 인식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데, 별도로 활성화라는 게, 인자, 군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김홍섭 위원  그래 홍보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신문에만 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림1004도.
○김홍섭 위원  다른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있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웃음)
(웃음 소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김홍섭 위원  팍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웃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양하게, 뭐 다른 어떻게, 뭐 다른 단체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외부의 단체들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뭐 지원할 수, 지원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가서, 좀 참여의 부탁이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뭐, 당연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아림1004 운동을 적극 홍보해 갖고, 거기서, 현장에서 좀 이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아림1004 운동에 대한 기금을 좀 확보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이런 좀 다양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있어 갖고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준 거 받은 거 그대로 해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그만~그만~ 유지만 하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런 형태가 될 거 같애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이게, 인자.
○김홍섭 위원  여쭤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처음에는 저희 군이, 진짜, 아림1004라 카는 게, 주민이 주민을 돕는 뭐, 1,004원을 아주, 극, 작은 돈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인제, 지금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 많은, 뭐, 고향기부제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뭐 이런 데, 부각되다 보니, 이게 좀 묻히는 경향이 많애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쉬운 점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으시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아림1004로 거둬진 금액들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기부한, 소중한 금액들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어디에 활용되고 쓰여지는지를, 그걸 홍보를 하셔야 돼요~
군수님 이래 갖고 들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독려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시일반 해 가지고 냈던 이 소중한 금액들이, 어디에 사용됐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그런, 또, 홍보 차원에서 보도 자료 측면에서, 한번, 12월 연말을 기해서 한번, 또, 기획 보도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열심히, 하이소?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질문, 고만 할게요. (웃음)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웃음)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352쪽.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 봉사자 선진견학 참가 보상, 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금 보면, 차량 임대료도 지원되고, 그러면 이거, 견학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그 일비하고.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다음에 고날 행행사하는 식비 정도. 예, 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학에 필요한, 하루~
○신미정 위원  그러면, 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참가 보상이라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지금, 운영비로 쓰인다면은, 이게 조~금, 예, 표기를 좀, 산출 내역 표기를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현금~으로, 뭘 이렇게, 준다는 표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표현일 수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신미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 내역 표기를 좀 바꿔야 할 거 같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한번,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이 뭐, 교육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또, 대회 참가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선진지 견학까지 이렇게~ 참가 보상을 준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미정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356쪽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이게,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자활 생산품 판촉 활동? 그다음에 사무장비 및 사업 개발비 지원, 이래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신미정 위원  예. 거기 보면, 사무장비 구입비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고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에도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도, 장비 구입비 지원,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하고, 라는데, 뭐 다릅니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지금, 그 사업단별로,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하우스,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 있는 시설이, 어떻게 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보강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래서 활성화, 지원 사업 부문에는, 사업단 기능 강화 부분은, 고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단별로, 기능이 노후화돼서 필요한 게 있을 적에는, 저희가 시설비로써,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센터에.
○신미정 위원  센터의 기능 보강하는 거는 그냥 장비? 센터에 필요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의미도 있구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신미정 위원  이~ 보면, 중복?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건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사업단하고 센터하고, 나눠 갖고.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기능 보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페이지, 34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복지 스마트.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워치.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그게 해마다 인제, 5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책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열 명, 인제, 신청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신청.
○위원장 표주숙  발급?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거, 본인이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필요에 의해서, 인제, 인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지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위원장 표주숙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근데~ 이게 인제, 해마다 열 명씩 하면, 거~ 무슨 효과가 있던가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인제, 우리가 혹시 몰라서 10명이라고, 편성은, 예산 편성은 해 놨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 한 명, 두 명? 아~ 한 명에서도, 한, 두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제, 거~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자, 활용을 하는 건데.
○위원장 표주숙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또 뭐 이런, 기능, 기기라는 게, 또 활용을 하고자 하는, 활용을 하고 싶어서, 또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또, 또, 필요가 없다고, 또, 기능을 잘 못, 못 다루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고렇습니다. 고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것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또 인제, 부가 서비스제가 있습니다. 이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거 우리, 전화~ 인제 통신 요금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부가요금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좀 아마, 많이 책정이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왜냐하면, 효도폰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그런 어르신들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그 효도폰은, 이게 와이파이 되는 데서, 이렇게 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우리처럼, 거 뭐야, 젊은 사람처럼, 그거, 무제한 이런 걸로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거기에 걸려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통신요금이? 한, 못해도, 5, 6만 원 나올 걸요? 그렇게, 신청해서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부과 요금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측정, 그러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또, 통신요금, 부담감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어르신들, 잘 안 해요. 받고 끄고, 그것밖에 안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그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위원장 표주숙  거~ 오시는, 인제, 그 신청하시는 분한테도 안내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안내는 고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자, 그거 운영비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애서~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기기 사용하는 정도로 해서,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렇게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350페이지에 보면, 원폭 피해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생활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 관내에, 지금, 올해 인제, 신규 사업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2024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8명 정도로 지금, 일단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있는 걸로, 거창군에, 예.
○위원장 표주숙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됐어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8명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여덟 명?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음~ 아~ 제법, 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지금, 이게 지금, 일단 뭐, 도에서~
○위원장 표주숙  어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도에서, 인자, 2024년도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던, 거다 보니까.
○위원장 표주숙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직은 저희도 지금, 인원 숫자만 지금, 관내에 팔 명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인자,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고걸,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도에서~ 명단이 올라 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그래 사업은, 신규 시책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파악은 누가 하셨어요?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도에서 했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도에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전국망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서? 인제, 등록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페이지, 367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네네.
○위원장 표주숙  이 예산이 수월찮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이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357페이지, 저희가~
○위원장 표주숙  사업하다가 남은,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반환금, 뭐~ 사업하다가 남은 게…
○위원장 표주숙  대다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대다수, 예.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뭐,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시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이~ 너무~ 저거, 내시를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인자, 국비나 도비나 군비 해 가지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는, 요게 좀, 잔여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인제, 내실 있게 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위원장 표주숙  좀 편성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많이 인제, 반환을 하는 일이 없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표주숙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가 큰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가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자체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저희 부서 20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6,084만 2천 원이 증액된, 1,256억 5,964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다섯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보급 사업입니다.
그 지원 근거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2023년 11월 말 현재, 1만 8,510명으로, 거창군 전체 인구의 3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경로당은 437개소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과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신규 시범 보급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은, 시범사업이니 만큼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협의하여, 회원 수, 자부담 여부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상 경로당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입니다.
자립 기준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공모사업인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 중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퇴소자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생활용품, 주거비용 정착 등, 정착 관련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조례 제정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육아 휴직자와 대상 자녀가 거창군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을 시작으로 연평균 11명에 1,600만 원이 지급되어, 아빠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 대비된 감액된 사유는, 출산율 저조에 따라 아빠 육아 휴직률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늘어나면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거창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그 동일 사업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면서, 별도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그 사유와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 통합상담소는 지역 내 발생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피해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기존 성가족 상담소가,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합상담센터로 운영되면서, 가정폭력 상담원 두 명이 추가 채용되었습니다.
거창 젠더폭력 통합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네 명의 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은 군비로 지원하고, 그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의 군비 지원 추가 예산은, 가정폭력 상담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긴급 피난처 운영, 통합상담소 임대료,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 실적은 올해, 성희롱,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피해와 관련하여, 1,143명에게 1,906건의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맞춤형 피해 지원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군의 안전한 성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여성폭력 예방지원 자치경찰 사무 지원입니다.
TF팀 구성과 호신용품 배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지원사업은 거창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운영 계획인 신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여성폭력 예방 TF팀 구성을 통해,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례 토의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며, 여성폭력 관련 군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추진과 여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긴급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폭력 TF팀은 거창경찰서에서 군청과 경찰서, 젠더폭력 통합 상담센터, 그리고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폭력에 관련된 사례 관리와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호신용 용품 배부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그리고 여성 장애인 가구, 성적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등, 여성폭력 관련 대상자에게 안전을 위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지원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의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 아동 다문화 등, 안전 취약계층 적극 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_6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저는 이번에, 행복나눔과 예산안을 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거~ 책을 펼치다가, 접었습니다.
왜 그런지, 질문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예산서 374페이지, 설명서는 373쪽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3억 3천만 원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인건, 인건비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인건.
○신미정 위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인건비예?
○신미정 위원  네. 몇 명이 근무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이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건비는 뭐, 정확한 그~ 금액을.
○신미정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비에는 어떤 항목이,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건비는 3억 3천 중에서, 한, 3억,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기관 운영비는 어떤 항목에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여비하고 또, 공공요금, 그리고 제세 공과금하고, 차량비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자! AI 스피커 600대인데, 대당 단가가 얼마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개당, 600대, 이 사업은, 처음에 인자, 경상남도에서, 도의, 행안부의,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요거는, 개당 대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음원 사용료하고, 그런, 사용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당 우리가 뭐 물품을, 고거는 SK하고 이렇게 예약을 해 가지고, 도에서 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어떤 제품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 SK 텔레콤의, 아리아라 카는 고 제품인데, 조금, 하얀, 그 색, 해 가지고, 스피커 형태로 된, 고~ 기계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 AI 스피커 600대가, 인애노인 통합지원센터에 지원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센터 내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 배부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어르신들, 거 왜, 800세대에, 어르신들 집집마다 이렇게, 다~ 설치돼 있고, 요기서 인자, 케어 매니저 해 가지고, 케어 매니저분들이, 한 사람에 내년부터는 1인당 120대, 120대를 이렇게,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만약 긴급 상황 출동이나 그 감지가 없으면은,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고렇게 안전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인건비가 지금 다섯 명인데 각각 얼마씩 받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인건비는, 월 275만 원 정도 이래 됩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분들 그 4대 보험료는 얼마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건 275만 원 안에, 4대 보험료는 포함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다른 부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나머지는 인자 운영비로 요렇게~ 거~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다음 사업 한번 보십시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역센터에, 지역센터는 어디입니까? 이건 지역센터에 지금, 한 개가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독거노인 장애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요~ 거창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수행 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위탁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관리요원 인건비 두 명인데 각각 얼마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요거는, 여기는 두 명이 있어 가지고, 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이게, 댁내 장비라고 쓰여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댁내 장비는, 무슨 뜻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독거노인 어르신과 또, 장애인들, 거동, 그 어르신 댁내에, 집 안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댁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장비, 장비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장비가, 감지기인데, 활동, 화재 감지기하고 또 응급호출, 그리고 게이트웨이에 인자 문 이렇게, 그 출입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센서가 이렇게 작동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인자, 그 수행기관에서 안전 같은 거 확인하고, 고거 119하고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그 감지가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고것도 119하고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라고 하는데~ 운영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항목하고 예산이 얼마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운영비는, 그 장비 운영비가, 한, 8,200만 원 되고, 지역센터, 인자, 에서 396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다음 사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수행기관 세 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기존에는, 거창 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거창 인애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거창 효노인통합지원센터 세 개 있다가, 올해 인자, 저희들이, 새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거창효노인통합지원센터가, 그 응모를 안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해월, 그러니까, 해월이 이렇게, 해월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새로운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생활지원사가 136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인데~, 지원사들이 지원하는 대상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여게, 생활지원사는 136명이고, 대상 어르신들은, 서비스 대상이 한, 2천, 한, 40명 정도, 2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신미정 위원  다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지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중복 지원이 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요거는 중복이라기보다는, 앞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요거는 인자, 대부분 보면은, 보건복지부나 인자, 여가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복지, 최저 임금을 많~이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인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못 하니까, 도에서 인자, 별도로 또, 자체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자, 도비나 군비를 해 가지고, 고 인건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다음 사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인 여가 선용 장려 사업,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서는 377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노인 여가 선용 장려 사업 운영 한 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경상남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연 1회 인자, 읍·면에서 경로당, 인자 그 회장하고 이렇게 총무님들 해 가지고 주로 인자, 모여서, 읍·면에,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읍·면에 인제, 모여 가지고 환경정화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진짜, 그 인건비보다는, 와 가, 이거는 뭐, 별도로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인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인자, 그 각 분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인자, 그 사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읍·면에 하고, 읍에서도 2회, 또 읍·면을 통해가, 면단위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날을 정해 가지고, 고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운영비 세부 내역하고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활동, 그 현수막이나 고런, 인자, 활동 재료비하고, 고리고 인자, 그날 참석한, 뭐, 식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산출 내역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저희들, 고~ 기존에 인자, 저희들도 해 온 대로 이렇게 했는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함, 함 보십시오. 1억 이상 사업 중에도, 세부 내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초기 운영비 지원, 2억 원, 하고, 끝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삶의 쉼터 운영, 노인복지관 한 개소 운영, 11억 3376만 8천 원, 끝.
38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37개소? 13억 354억 4만 원 하고 끝이에요.
지금, 1억 원 넘게~ 드는 사업도, 이래 세부 내역이 다~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릴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신미정 위원  엄청 많아서, 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국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신미정 위원  예산 심의는 각 부서에서, 의회에,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쓸 계획이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맞는 거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나 정보가, 좀 이렇게,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국장님! 여기~ 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 자료 보신다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잘못된 곳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서 이거 보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뭐, 저희들이, 그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관례를 따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판단을 하시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 추경할 때도 인자~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런~ 산출 내역 가지고는, 이 보조 사업자가 쓰는 예산이 적절한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애요.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다른 부서도 일부, 이런 곳이 있었는데~ 행복나눔과는 유독 심합니다.
예. 다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거든. 실은?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신미정 위원  예.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행…
○신미정 위원  그래서 물론, 물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앞으로 뭐, 개선해 나가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또,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도, 고 예산 과목이 많다 보니까, 또, 관례대로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그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고거는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해 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는 거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 중에서, 국·도비, 그다음 매칭 사업 전체에 대해, 정부나 경남도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준 공문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도비 매칭 비율이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금액. 적혀 있는 공문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못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부서에서~ 세부 내역 없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는, 군비를 제외한 전액 삭감을 제안 드리면서, 심의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381페이지, 공립 치매노인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2억을 올해, 편성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6개월간, 2억을 편성한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6개월이라기보다는, 인자, 개원 이후에 해 가지고 정상적인, 인자, 운영되기까지는 필수 요원들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운영비하고, 그거, 인건비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올해 처음이니까, 또 입소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또 운영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 뭐야, 그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인자 매~년 앞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요번에 거~ 하면은 인자, 건강보험공단으로 입소 인원에 따라가 수가를 받아 가지고, 자체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또,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382페이지. 예.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사업에, 올해, 한, 9,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경상남도에서 경로당 난방비, 뭐야, 300? 음~ 83페이지가? 예. 거~ ‘도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 해 가지고, 한, 6,600만 원이, 실제로 또, 뭐야, 예산이 올라왔네요?
올해 이거, 최초로 하는 거죠? 처음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경로당 냉난방기 요거는, 인자, 에어컨이라 하는데, 이게 인자 경상남도 직접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인자, 각 시·군에, 지회에다가 이렇게 그거, 내려 보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인자 그래 안 내려가고 저희들 인자, 시·군 자치단체에 이래 편성해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고~ 편성해 가지고, 33대를 경로당에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경상남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냈다 하면은, 그 노인회로 내려 보낸 거 가지고, 계속 예산이 내려왔던 예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계속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지회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거창군 지회에서, 도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남지회로,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30, 경로당 냉난방비 해 가지고~ 뭐야, 200만 원씩 해가 33개소인데, 거창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435개소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437개소입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그래 33개소는 어디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그 예산이, 저희들이 인자, 6,600만 원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인자, 그 냉난방기를 이렇게 수요 조사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대당 200만 원, 올해 이렇게, 2회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당 200만 원이 요렇게, 그 단가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서 33개소를 하고? 거창군에 지금~ 뭐고, 여기 좌측에 뭐야~ 처음에~ 군에서 하는 경로당 냉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에 보면은, 436개소가 그대로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기계에 대한, 그거 기계고, 이건 에어컨, 에어컨을 사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번에.
앞에 고거는 인자, 각종 전기료나, 우리 무더위 하면은, 전기료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냉난방비로 들어가고, 요거는, 그 기계를 이렇게 사 준다고, 에어컨을 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에어컨? 뭐야~ 냉난방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기계, 그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설치비네, 이렇게. 에어콘 설치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이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디…?
○이재운 위원  신규 계획으로 돼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여기는 지금, 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여기 인제,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신규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요~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요게 인자,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거창한, 거~ 우리 거, 거창한거창조합, 요렇게 사과, 그 선별 작업, 고기에 인자~ 계속.
○이재운 위원  아뇨, 아뇨~ 그~ 그 부분이 아니고, 408페이지~ 예산 설명서 442페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여~ 보면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이재운 위원  자녀들을 위한 지원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것은 인자 올해 거~ 해 가지고, 지금 신규, 국·도비, 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그 가족, 거창군가족센터에서, 우리 인자, 기초학습 지원이나, 그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이중 지원이 안 됩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요거는, 그거하고, 인자, 다문화, 말 그대로 다문화 가족에 수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교육활동비, 뭐야, 전담 인력 해 가지고, 3,500만 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교육 활동비 초·중·고’ 해 가지고 5,400만 원. ‘기초학습 지원’ 해 가지고, 뭐야, 4,200만 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인구교육과에서, 학생들한테 다~ 이걸 지급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요거는.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다문화 가정, 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개로, 뭔~ 다른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거는 인자, 거창가족 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가지고, 인자, 우리, 일반 우리 인자, 아까 아동보다는, 고런 데가 기초학습에, 언어적인, 언어도 이렇게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기초학습 지원 측면에서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뭐야, 학교의 다문화 가족,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닌,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지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거기에, 408페이지 보면은 ~젠더폭력 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총~ 뭐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우리 인자, 아까 저희들, 추가 설명 때도 이렇게.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말씀드렸습니다. 거창 젠더, 폭력, 이렇게 통합상담센터가, 2021년까지는 이게, 거창 성가족 상담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자, 주로 성폭력이나 요런 걸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통합 상담센터로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데, 고기에 인자 국비는~ 기존에 성가족 상담소로 이렇게, 고~ 국비에 한해서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인자, 가정폭력, 고거는 인원 두 명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현재, 총 6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 두 명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국비 지원 사업이 네 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군비가~ 두 명이란 말입니까? 인건비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올해도, 중앙에다가, 여가부에다가 이렇게,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통합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자, 통합 상담센터의 국비 지원이 이렇게, 정량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 그 선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총 6명이 지원된 것 같으면은, 거~ 뭐고, 국비 지원 사업에 보면은, 인건비 해 가지고, 1억 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 4명.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4명분입니다. 국비 지원은.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4명분이 그래, 1억 900만 원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 우리, 뭡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데 두 명분이~ 1인당 3,920만 원씩이라. 그러면 두 분 인건비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거…~ 요거는 저희들이 인자,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거~ 호봉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젠더 해 가지고, 그냥,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인자, 저희들이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에 보면은, 뒤에 인자, 보건복지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자,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보충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 보충하는 돈이 5,100만 원이라는 거죠? 99.2% 충족사업 해 가지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자 처우 개선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기 인자, 한, 5,100.
○이재운 위원  5,100만 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5,100만 원.
○이재운 위원  아~ 이분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네 분들이,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5,100만 원을, 별도의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 한군데에 이래 묶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이 예산,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인자, 국비가 수반되는 거는 따로 이렇게 또, 또, 편성이 돼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예요~. 여성폭력 처우 개선이~. 그라고 뭐야, 젠더센터 폭력상담센터 운영에도 보면 도비하고 국비고, 거기는 기금이 좀~ 포함돼 있고 이런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를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해 주면 되지…, 뭐, 일을 하기 힘들게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근데 그것도, 기금이나 요렇게 인자 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 비율을 이렇게 또 맞춰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별도~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인자, 도비나 요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또 이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하지요? 20만 원씩?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인자 ‘종사자 수당 해 가지고, 저희들 인자, 젠더폭력 상담센터뿐만 아니고, 뭐, 장애인, 노인, 요렇게 인자, 시설에, 법인이나 고런 데 해 가지고, 종사 수당은,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다른 부분하고는 좀 달리, 수당이 월 그래도 2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높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뭐, 예전부터, 한, 10년? 십 몇 년 전부터 한, 20만 원씩, 고거는 뭐, 인상하지 않고, 월, 그 종사자 격려 수당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참~ 제가, 이~ 복지직의 이 예산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참~ 일할 맛 안 나겠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이분들이 돌아가는 월급이 더 많애요.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3명이, 참, 6명이~ 3억인 같으면은, 1인당 5,000만 원씩이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월급이에요. 국장님 월급.
그라고 대부분이, 종업원들, 밑의 말단 종업원들이~ 우리 계장급 월급보다 더 많더라고요. 참~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제~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인자~ 저도, 이런 걸 또 보면서, 이~ 직원분들 진짜 열심히 와서 일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보다 더~ 월급을 작게 받으면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한다 카니까, 참~ 뭐야, 힘들겠구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9급 공무원 초봉이 한, 190만 원선 되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진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해 가지고, 처음, 받는 월급이, 진짜~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또, 단순 또 인자 비교하면 그럴 것 같지만 인자, 복지시설도 인자 호봉, 경력이나 그런 게 있으면, 호봉, 지금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 해 가지고, 호봉수를 이렇게, 호봉을 다~ 하고, 경력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뭐, 그런 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좀 내려온 부분이 잘못돼 간다는 거라. 이게~
진짜~ 공무원 초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라고 공무원들이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나, 받는 이런 분들이, 물론,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호봉을 이래 받아가는 것도 저는, 또 괜찮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참~ 힘들겠다, 마, 심적으로 힘들겠구나~. 이런 분들 월급을 계산해 주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20년, 30년 넘게 근무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근무한 기간은 더 짧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간다 카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거 뭐야,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이래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비슷~, 뭐야, 공무원들이 30년 근무한 거나, 이분들이 30년 근무한 거나, 비슷한 수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서로, 흥미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분들 월급 많이 가져간다,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지만은, 기초, 뭐고, 최저임금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그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 공직자 임금도 올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물론 인자~ 국민들 정서상에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아~무 데나 지금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유~독하게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참~ 중앙정부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나중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 첫 생활할 때는 최저임금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나는 공무원들 보기에 참~, 뭐야~ 안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뭐, 궁금한 거 위주로, 그냥 물어볼게요.
여성 친화도시 조성, 410페이지에 있죠?
이게 인제 뭐뭐뭐, 뜻은 인제 뭐 다~ 아는 거고, 여성의, 뭐, 삶의 질 제고로, 궁극적으로는 인제, 우리 도시가, 양성평등, 행복한 도시,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좀 이래 내용을 보니깐, 뭐 계속, 뭐 같은 이야기의 되풀이지만은, 홍보용 전단지, 뭐, 홍보용.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뭐, 물품. 참석자 수당. 뭐, 임차료. 각종 뭐, 이런,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사실 좀 이래~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군민들이나 여성분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뭐 저희들도~ 인자, 여성 친화도시 해 가지고, 군민, 실제, 뭐, ‘참여단’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안 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그런 게 인자, 적극적으로 지금 뭐, 연중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신중양 위원  그래~ 뭐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서 한번, 제안 비슷하게 이래 좀 생각에, 이런 걸 좀 이래 어떤, 여성들에게,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살면서~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거창에서 어떤 게 있느냐? 아주 뭐, 소소한 것들이지만은? 이런 걸 한번 모아 가지고, 뭐,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아이를 놓고 고생하셨고, 인제 뭐 어느 정도, 또, 뭐, 고등학생 크고, 뭐 그럴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빨리 까먹는 것 같애. 자기들이 고생한 것.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신중양 위원  그러고, 또 인제 이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산에 가면 그 산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속에 있으니까는, 너~무 실상을 잘 아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오히려 아는 게, 인제 독이 된다고 할까? 뭐,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다만은, 좀,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좀, 직접적인, 이 여성분들이, 소소하게 살면서 느끼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은, 진정한, 우리 여성 친화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인자, 여성친화 도시 관련해 가지고 뭐, 힐링 콘서트 그런 것도 이렇게, 설문을, 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저희들이 수행을 해 봤고,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우리 거창에 또 여성복지에, 아이를 키우는.
○신중양 위원  음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여성, 다양한 여성들을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고런 걸로, 한번, 또 한번, 신규 시책으로, 또, 하여튼 마련해 보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이거 세트, 뭐~ 라는 게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412페이지에? 이건 얼핏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인제 예산이 너무 작네~ 처음이라서 그러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 인자~ 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인자,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뭐, 1차, 2차, 뭐, 3차까지 이렇게 공고를 내고 해 가지고, 했는데~
○신중양 위원  이게 좀 홍보~가 미진해서 그러나? 와 이렇노~? 너무 안전한 도시라서 그러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또, 읍·면에 해 가지고, 인자, 홍보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예산, 우리가 저희들이 인자, 그 감액을 하게 된 게~
○신중양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조~금 이렇게, 그래 해 가지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한번, 또 해 보고, 대상자를 이렇게,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저희들이 나름 또 강구를 해 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건 뭐, 좀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여성들 혼자 사는 데, 좀, 그런, 요즘 사회적으로 불안한 면도 없지 않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보니까는, 내용물에 있어서 보니까는, 감시 센서라든지, 자기가 없을 때에 이래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으면, 요즘은 이래 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곤 하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요즘도 뭐, TV~
○신중양 위원  음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쭉~ 강력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또.
○신중양 위원   어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여성들 대상으로.
○신중양 위원  어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걸 인자, 저희들도, 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요 사업을 한 번.
○신중양 위원  또 젊은 여성들,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어떤 뭐~ 민감한 연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스토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이래 또 애인하고의 갈등도 있고, 또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곤 하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고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은, 좀 괜찮잖아~?
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저희들 해 보니까, 한, 열두~ 가구 이래.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요런 부분에, 보완할 점이나, 좀 신경을 쓰면은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확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래 좀 알아봐 주십시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날, 429페이지인데,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J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JC에서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예전에는~ 모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했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2017년까지는 아림신문사에서 했었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이후로는 인자~ 그…
○신중양 위원  코로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회법인 해일에서 해 갖고, 2019년도부터, 거창청년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개최를 못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청년회의소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창포원에서~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창포원에서 이제 하다가, 올해는 인자, 갑자기 그때 막, 강풍이 몰아치고 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이렇게, 상살미 문화, 거~ 원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인자~ 거~ 시행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네. 그거를 제가 뭐,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고 연결 지어서, 430페이지에, 아동위원회, 뭐, 활동비라는 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래 들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아동위원이 2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 아동위원회, 이~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산 내용을 보니까는, 두 번 하는 것 같네. 10 곱하기 28 해 가지고 하면, 2회 하면은, 금액이 딱 맞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저희들, 거~, 어린이날 행사하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인자, 장학금 지출 사업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요기서 인자~
○신중양 위원  예. 위원들이, 이 사람들 뭐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주로.
○신중양 위원  이게 인제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요거는 법적으로, 그 아동복지법에.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구성돼 있도록.
○신중양 위원  그래, 법에는 인자 뭐, 그래 놨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해 놓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하라고 위원회 구성해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지금 그 활동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로타리에 여~서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전에, 요 앞에도 어린이집 아동들하고.
○신중양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경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동학대 방지’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캠페인도 하고.
○신중양 위원  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동학대.
○신중양 위원  캠페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동.
○신중양 위원  그게 다죠?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래 캠페인, 아니 캠페인하고, 어린이날 그때, 거~
○신중양 위원  전~부 지금 그래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말씀하시는데 미안한데, 전~부 캠페인 하는 게 다라~ 예?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말하는 제 의도가 그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저희들 아동위원들은, 또~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우리,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정보호 위탁 아동, 여기도 자기들 인자 그 받은 수당으로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그 디딤돌 씨앗통장 카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장학 사업도, 이렇게~
○신중양 위원  아, 장학사업 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뭐, 하는 거는 좋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좋네요. 좋은데~ 좀 더 전체 아동들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좀 이야기들이 어떤, 좀 나오고, 결과물이~ 좀, 참~ 그래…, 그래, 이~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많~이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강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이나마 뭐, 개선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좀, 토의도 하고, 위원이라면은, 그런 제의도 좀 하고, 전~혀, 10년, 20년이 흘러도, 단 한 건의 어떤, 아~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싶은 그런 제의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도식적으로, 모여서,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거, 우리는 이런 이런 활동하고 있어, 사진. 이게 다인 것 겉애서~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뭐, 들여다 보면은, 물론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감사를 드리긴,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나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본질을, 좀, 내가 왜 이 역할을 하는가를 좀 알아서, 좀 의견도 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저희.
○신중양 위원  아니, 응?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 위원님! 저희들 아동위원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조에 해 가지고 찾아가는, 뭐, 지역아동센터에 해 가지고, 마술 공연 같은 것도 이래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마술 공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주민들한테도 거~ 호응을 해가, 다시 이렇게 뭐, 해 달라 카는 그런, 뭐,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본인들이, 요~ 앞에서도 저희들, 뭐, 올해 할 때도, 자기들이 인자, 선물 꾸러미를 다~ 이래 싸 가지고, 진짜 그~ 들어오는 아동들을 대상해 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한, 1,500개 정도, 상자를 마련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배부까지 하고, 막 그런~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활동은, 뭐, 그래 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 어떤, 생각들에 있어서도,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위원회가 많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중양 위원  다른 위원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어린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 활동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우리 급선무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국가에서 뭐, 위원회를 갖다가, 만들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냥 천양, 늘~ 하던 식으로만 그렇게 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전~부 침묵하는 사람들만 위원으로 뽑아요. 가만~히 보면은.
순응하는 사람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방향성에 따라서, 쫙~ 가는 사람들만 뽑는 것 같아.
거~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이상하게 취급 받고, 그런 사람들은 뒤에 되면, 제껴 버리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요~ 인자 아동위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동 학대, 만약에 그 전화로 이래 신고하면은, 같이~ 인자, 그, 전문 보호기관하고 그 가정까지 방문까지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렇게 인자, 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인제, 행복나눔과에, 이~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 부서에 뭐,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회 겉은 것도 좀 이래, 변화를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고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식사 잘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미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도, 또, 먹어야 될 거 같애 가지고, (웃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웃음) 아니~ 뭐, 욕도 먹고, 밥도 먹고, 해가, 배가 불러 가지고. (웃음)
그래 사실~ 이게, 자료를 보면서 저도~ 뭔가 하면, 참 일이 많구나~ 우리나라가 인자,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기도 하는데, 직원들은 좀 적절한지도, 좀, 궁금하고, 직원들이, 그 일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간혹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니까 다 매칭 사업이 많~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국가가, 뭔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 주고 예산을 매칭해 갖고 내려 보내 주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건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아래의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위로 가서, 위에서 그게, 정리가 돼서 정책에 반영돼서 내려오는 방식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인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자,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이런 거는 건축하는 것도 보면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게 이렇게, 뭐, 건축비도 이렇게 산정돼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그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도비나 또, 군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뭐, 어떤 사업을 이래 보면은, 그거는 뭐,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이야기하면, ‘그거는 지자체, 너거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웃음) 할 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갑갑한 면은 있지만은, 계~속 저희들은 뭐, 개선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건의는~ 그때로 수시로 하셔야 되고~ 뭔가 하면, 지방자치가 됐더라도 지방정부에 사실은, 예산권에 대한 권한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한데, 예산권을, 예산에 대한 범위를, 비용을 더 많~이 주면, 이런 일은 점점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인자, 정치인들이 하셔야 될 일 것 같고,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앞에 세 개는 드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했습니다.
거~ 우리, 그 설명서 379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찾으셨어요?
설명서. 설명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보면, 읍은 4,380이고, 가조는 2,100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산이~ 인원이 같은데 2개소를 운영하는 데 이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거창읍은, 주 5일 이렇게,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가조는 3일, 요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운영 기간이 틀려 그렇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운영, 예, 횟수가 요렇게, 다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거는, 고거는 됐고요. 고 밑의 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60만 원이 증액됐잖아? 그죠?
내년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증액 사유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김홍섭 위원  왜 증액된 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김홍섭 위원  이것만, 이 자료만 봐 갖고는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노인복지회관도 저희들이, 인자, 지은 지 한, 십이삼 년 이렇게~ 10년이 훨~씬 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해 가지고, 요~ 좀, 보수도 필요하고, 또, 각종 공과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16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전에도 신미정 위원이 얘기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당구장 표시라도 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뭐슨 사유로 증액, 요 정도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라도, 적어놓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앞으로, 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거는 그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84쪽에~
노인복지 시설, 요양 운영, 이래 뭐, 돼 있는 부분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앞의 사업량은, 수급권자가 75명인데, 산출 내역에는 100명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자료 확인) 거~ 노인복지 시설 요양 운영, 말씀이시…?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우리가 인자, 노인요양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저희들이 인자, 거기에서 요양 수가를 저희들이, 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수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인원이 틀려서 여쭙는 거예요. 사업량 대상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김홍섭 위원  75명인데, 산출 내역에는, ‘공단 예탁금 요양’ 해 갖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100여 명으로 돼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거~ 저희들, 뭐, 소요 예산을 이렇게 100여명 넣었지만, 그 등급 판정에 따라 가지고, 또 입소 인원에 따라 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좀, 고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최대치를 일단은 산출의 근거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인원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인자, 그래 해 가지고, 공단하고 저~ 위탁금하고는 매분기별로, 고~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인자, 그 부족분을 저의 위탁을, 위탁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그래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392쪽에,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보급 사업. 이~ 50개소에 지원한다고, 이래 돼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까 뭐~ 추가, 거~ 설명,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자, 추진은, 저희들 뭐, 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인자, 대한노인회하고, 거창군지회하고 한번 또,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인자, 추진 방법, 대상,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경로당, 그~ 50개소, 를 인자,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인자,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고, 또 자부담, 여부도 우리가, 저희들이, 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을, 또, 그 회원 수하고 시설 면적이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열기가~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시범 사업을 50개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440 몇 개 되는 경로당에 다~ 최종적으로는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자, 고게 뭐, 437개 경로당, 거~ 있지만은 저희들도 요거는 인자, 그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의논해 가지고, 자부담을 이렇게, 좀 부담을 시키~고자, 고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과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물~론 구입할 때, 한, 한, 200만 원 정도, 얼마 하는 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이래, 뭐, 정도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이 관리비도 들어가요. 나중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 갖고 순수 군비로~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해야 될, 그렇게 시급한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자, 저희들 이게~ 그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도 많이 늘고, 또, 할머니 경로당도 이렇게 많고, 그 어르신들, 남자 할아버지보다, 그런 경로당이 많고 하니까, 전~부 다, 인자, 또, 그 무릎, 무릎이나 허리나 이렇게 관절이~ 뭐, 상태가 안 좋고 하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저희들도, 인자 그 추진하는 방법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인자, 저희들이, 한번 보급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또 뭐, 확대해 나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경로당수가, 노인 인구는, 제가 생각할 때 노인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경로당수는~ 좀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줄어들어요.
그럼 인자, 인원 대~ 갖고, 누구, 시범 사업으로 하면, 100프로 저는~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경로당은 해 줬는데 우리 경로당은 와 안 해 주노?’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또, 경로당별로 이렇게, 다투는데, 읍·면에 인자, 또 회원 수, 그 회원 수나, 그리고 또, 그런 걸 한번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읍·면에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고것도 다~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조건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우리, 계수 조정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예산을 확정해 주더라도,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인자, 저희들~ 자부담은, 이게 또, 그게 너무 100% 다~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원한다 카는 거는, 저희들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애 가지고, 다문 뭐, 거~ 구입가의, 뭐, 5%나, 10%, 요렇게 그거는 뭐, 자부담을 저희들이 아마 좀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김홍섭 위원  그러고 인자, 선정 기준도 좀 객관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라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1억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1억이면, 수의계약 건이 아니잖아. 그죠? 입찰건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입.
○김홍섭 위원  입찰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입찰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반~드시 입찰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입찰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업체가 정해지면~ 저한테 얘기도 한번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434쪽에~ 온가족 온통 힐링 콘서트. 있죠?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 이렇게, 주민 참여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자 요거는, 여기는 인자,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인자, 본예산하고 이렇게 하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한 번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2회 추경 때, 창포원에서.
○김홍섭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5월 말에, 그때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는 문화센터에서, 저희들, 정신과 의사, 거~ 육아, 거~ 하는, 그분 초청해 가지고, 그 콘서트도 그렇게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뭐 저,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고, 저희들 뭐, 창포원에서 할 때도, 진~짜 한, 한, 3천 명 정도, 그때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콘서트 할 때는, 그때는, 남자분들은, 거~ 입장을 못 시켜가, 저하고 군수님하고 그때, 뭐, 해 가지고, (웃음) 노인회장님하고, 그래, 해 갖고, 나머지는, 2층까지,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그때.
○김홍섭 위원  고~ 앞쪽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돼 있거든요?
저는~ 설명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보고 있는데, 이게~ 분리해 놓은 게, 도비가 매칭이 돼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거~ 예예, 양성평등 주간 행사의 어떤, 그 사업을, 인자 변경, 이렇게, 인자 과목을 요렇게 좀, 바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들이, 사실은,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중복되는 사업들 겉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것도 좀~ 한눈에 쫙 들어올 수 있게~ 다음에는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고 여섯 번째, 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안전지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 자치경찰 사무죠?
국장님한테 제가 여쭐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엔가? 올해인가, 자치경찰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 자치경찰이,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라는 게, 부분적으로 다~ 흩어져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네.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벌써, 우리 거, 이 과만 해도~ 벌써 두 개예요.
뭔가 하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안전지원’, 자치경찰 사무 해 갖고, 하나 들어가 있고, ‘여성폭력 예방 지원’ 해 갖고, 또 하나 들어가 있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시면~ 다른 과에도 보면, 여성 다문화 청년 청소년 아동, 군데군데 다 예산이 다 있어요. 똑같은 예산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전~부, 거의 홍보비예요. 홍보비. 뭐, 캠페인 하는 비용, 이런 것.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게 인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각 분야에, 고~ 자치경찰 관련해서, 예산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김홍섭 위원  조례로는, 자치 예산이, 그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아,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걸 근거로 해 갖고 다~ 과마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걸 또 통합해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 홍보비, 저 홍보비, 여기 홍보비. 과마다. 사업마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인자, 그 사업을 인자,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각 부서로~
○김홍섭 위원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김홍섭 위원  자치, 자치는 행정과에 두든지 아니면 어느 과에 둬 가지고~ 전체적인, 여성을 해 갖고 쭉~ 나눠 가지고, 가면, 적정 예산이 나오고, 홍보비도,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따로 놔 놓으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래 인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서에, 인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전~ 과에 해당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치경찰 사무를 보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사업량이 엄청납니다, 이거.
과마다 다~ 합치면.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인자, 기존에 하던 그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왜, 왜 그렇게 분장을 해 놓았는지는~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예예.
○김홍섭 위원  알겠는데.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은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비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아동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 뭐, 청년, 여성, 안 들어가 있는 꼭지가 없어요. 이게.
그럼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면, 이쪽은 대상은 다~ 군민 아닙니까?
그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싶은데~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그 부분, 인자, 사업의 성격하고, 나중에 인자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서와~ 고런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고~ 전체적으로~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각 부서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관련된, 그 사업비 있죠?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하고 그거는, 한꺼번에 정리해 갖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고 부분은. 예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리고 일곱 번째로 443쪽에, 젠더폭력 통합 상담센터 관련해 갖고, 거~ 설명서 443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제일 밑에 보면, 임대료 800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 임대료 800 이거는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인자, 우리 저희들이 인자, 그 임대료는, 법인이나 이런 시설에는 임대료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젠더 폭력 상담센터가 들어가 있는 고기 1년의 임대료가, 저희들 인자, 800만 원을, 이렇게.
○김홍섭 위원  다른 단체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원을.
○김홍섭 위원  이렇게 유사한 단체는, 임대료를 지원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그 법인이나 단체는 임대료가 책정이 안 되고, 요거는 인자, 우리가, 젠더 폭력상담센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개인, 이렇게, 운영 시설이거든예?
그래서 고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고거는, 임대료를 이렇게 책정하게 돼 있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규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단체, 일단 이거는 저희들, 요~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인자 또, 저희들은 나름의 그, 공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물론, 사업이 당연히 공적이죠. 공적이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할 거 아닙니까?
사적인데 뭐, 예산을 지원할 리는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뭐, 뭐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도, 좀, 저한테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459쪽에 방과 후 보육료, 이게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87만 6천 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보면, 내용에 보면,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월 23만 2천 원, 이래 돼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그 밑의 산출 내역에 보면, 한 개소에 87만 6천 원 이래 돼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얼마를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464쪽의,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 그쪽의 예산도, 똑같아요.
거기는,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에는, 60만 원 해 놓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해 갖고, 월 10만 원 이래 돼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인자~ 이 사업은 인자, 보통 보면은, 어린이집은 인자, 그 초등학생들은, 그 어린이집을, 그 초등학생들이 인자, 어린이집을 방과 후에 이용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데, 요거는 월 10만 원 이래 하고, 장애 아동은 월 23만 2천 원, 거~ 지원하고 있고, 아까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자, 거~ 편성돼 있는 거는, 고~ 외국인 아동도,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자 지원을~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월 10만 원. 장애아동은 월 23만 2천 원. 사업 기간은~ 1년, 1년이에요. 1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24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87만 6천 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건 저~ 또, 그 수요나 이렇게, 수요나 그렇게, 또, 그런 것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뭐, 도 내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또, 외국이나 방과 후 보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한테 뭐, 크게 이렇게, 수요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발생한 것,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예산을, 고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뒤에도 똑같은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하~… (한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요게 인자, 그런 게 수요가, 뭐, 있으면은 예산을 더 늘려가지만은, 요건, 일단은 뭐, 최소한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일반 아동이라 생각하더라도, 한 명이 8개월만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이면.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렇게 인자 저희들이~ 거~ 편성했다, 하는, 저희들, 인자 복지 파트의 인자,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국도비 가내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인자, 이런 수요가 있으면 도를 통해서도, 저희들, 보고를 해 가지고, 그거는 뭐, 시·군, 도나 국도비 같은 경우는 또 한정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래 자치단체별로, 고 수요가 있으면은 또 시·군별로 조정해 가지고, 경남에서 저희들, 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내려 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적어야 돼야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뒤에 외국인도 보면~ 유아 부모도, 보육료도, 사업량은 여섯 명인데, 월 10만 원이면, 한 달 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사업비 자체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세우더라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거~
○김홍섭 위원  뭐뭐, 백단위, 뭐, 몇 백 단위는 돼야 되지, 최소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도 뭐, 도 내시에 의해 가지고 했지만, 고거는 위원님 말씀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고걸 한번 고려하도록.
○김홍섭 위원  이거 사업을 그냥~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이거는 사업을 그냥 안 한다고 이래 보는 거죠.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뭐, 아니, 당장 또, 수요가. (웃음)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도, 제 상식으로는, 그래가 이해가 된다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이해가 또, 저도 (웃음) 안 되지만, 요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463쪽에, 만 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사업장이 161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거, 그 사업량에는 161명, 거~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내나~ 그, 1억 2천…?
○김홍섭 위원  작년하고, 금액 똑같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올해 만 5세 대상이, 몇 명인 줄 압니까?
다~ 어린이집으로 보내지는 않으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161명이 됐겠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거창에, 만 5세 아동이 296명이에요. 개중에, 161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자! 내년에는, 전체 아동이 얼마냐? 얘들이, 4세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입을 하더라도. 280명으로 줄어요.
단계적으로 계속~ 산술적으로~ 자연적으로 감퇴한다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감소하는데, 예산을 똑같이 정해 놓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분명히 또, 예산이 남을 거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건 인자 저희들도, 요거는~ 인자, 저희들도,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도에서도 또, 가내시 내려오면은 그에 의해서가 편성하고, 도에서도 인자 가내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거~
○김홍섭 위원  안 그러시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차라리 그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는데, 차라리 아동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을 조금씩 더 줄 수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뭐, 아동 수하고.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고려하고, 또, 내년에 또, 4, 5세, 거~ 확대를 하다 보면, 또, 200명, 한, 중반으로 될 거 같은데, 저희들도 요거는, 또, 뭐, 일단 뭐,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 편성했지만은, 계속~ 고거는 도하고 저희들 조율해 가지고, 늘어나면은, 거~ 아동 수에 따라가 늘어나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 보고해 가지고, 고거는 뭐, 확보해 갖고.
○김홍섭 위원  늘어나 갖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비용이 부족해서 하면 물론, 그렇게 보고하고 하셔야 되겠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있는 예산에서 별 변동이 없다면~ 인원은 줄었는데, 그러면, 비용이 조금씩,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걸, 1인 아이들한테 조금씩 더 돌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게 뭐, 가능하면 그래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고향 사랑 기금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의 36쪽에 보면, 경로당 좌식생활 불편 개선 사업에 8천만 원 쓰는 걸로, 이래 돼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기금 운용 계획에, 36쪽에.
고향사랑 기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그거는 저희들, 거~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럼 어디 겁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구…? 고향? 인구교육과…
○전문위원 최영미  전략담당관.
○김홍섭 위원  경로당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전략담당…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실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그거는, 그때 인자, 전략담당관에서, 저희들한테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고향사랑 기부, 그 수요조사 파악할 때, 저희 인자, 부서에서~ 그거~ 군수님.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기금 자체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실의 고향사랑 기부금 그건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 비용을 쓰는 목적이~ 경로당 좌식생활 불편 개선대, 아닙니까? 그래 갖고 묻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위원님!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지금 가북도 그렇고, 계~속 그 의견이, 건의가 이렇게 들어오고, 군수님 순방 때도 그렇고.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뭐, 의견을 물어갖고, 하고 안 하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를 묻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고것도 인자 거~ 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이 확정되면은, 고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인자~ 제 의견을 좀 드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저도, 거창의 읍의 경로당을, 그 읍장님하고 순방할 때 좀 다녔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노인들이, 공간 자체가 협소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좌식으로 이걸~ 식탁을 펴놓고 하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신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제 의견은 뭔가 하면, 그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벽에다가 붙여 갖고 접고 펴고 할 수 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런 형태로 좀, 이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아, 그게 좀 좋을 것 겉다,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하시게 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것, 이것은 실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어르신들은, 가면은, 방에 그냥 누워 있고 앉아 있는 게 낫고, 어떤 어르신들은 또~
○김홍섭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의자가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 경로당에 보급하기보다는, 그거는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라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 희망하는 경로당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입식으로, 필요하는 경로당에 할 때에, 우리가 통상 까는, 그런 식탁이나 의자가 아니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접이형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래 할 수 있는 걸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고, 불편함이 덜하실 것 겉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고거는, 뭐.
○김홍섭 위원  하실, 거~ 욕구하는 데,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웃음) 본 위원장이 (웃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8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 보면, 거~ 보험료,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거주 시설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싶어 가지고, 그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화재보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음~ 거기에 인제, 독거 노인이라 하면~ 혼자, 인제, 거~ 밤새 안녕이라고, 속된 말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인제, 어려운? 그게, 그 마을에? 좀, 몇 가구가 안 되는 그런, 곳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경로당에서, 주거를 하죠? 공동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뭐슨 말썽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어르신들끼리, 또, 내부에, 좀, 뭐, 다툼이 있고, 뭐, 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 가지고 조금, 고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는 조금,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는, 또, 뭐, 그런, 해 가지고, 마, 자진, 자진해서 또 폐쇄한 데도, 뭐, 발생하고, 뭐, 했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지금, 여덟 군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거~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제, 거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생필품도? 인제, 거~ 주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지원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타~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인제, 마을에서, 그 자체 내에서, 그 어르신들이, 인제, 풀어나갈 숙제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어차피, 혼자 가서, 주무시는 거, 거기서 뭐, 방방이 불 때는 거보다, 한군데서 인제, 경로당에서 거~ 난방? 냉난방? 해 가지고, 주거, 같이 생활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인제, 다툼이 있고 이런 거는, 자기들만의, 인제, 해소할 일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고런 걸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고런 문제가.
○위원장 표주숙  예, 챙겨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또 안내하고, 최대한 하는데, 인자, 결국에 인자, 그 스스로 이렇게, 문을 닫고 하는 건, 또, 거 뭐, 그래 결정하고.
○위원장 표주숙  안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그 추경에, 인제, 한궁? 보급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게 인제, 30%?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190.
○위원장 표주숙  40? 프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192개소. 437개의 경로당에.
○위원장 표주숙  이게 몇 퍼센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19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기억이 안 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40% 정도, 이렇게.
○위원장 표주숙  40프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인제, 그 384쪽에 인제, 보면~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의료용, 인제, 온열기 보급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제, 고가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이걸, 인제~ 군에서 다~ 해 준다?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경로당 방문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 안마기였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안마기에서 이리 간 겁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마기는 인자~ 저희들이, 경로당, 저도 뭐, 면단위에 있을 때, 이렇게, 거~ 있어 보니까, 안마기는 거의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 있고예, 그리고 또, 뭐, 거창 이런 데 보면은, 뭐, 예전에는 또, 뭐, 합천댐, 이런 데서 해 가지고도, 그런 것도, 경로당에는, 어지간한 데는, 저희들이, 거~ 안마기는 이렇게 다~ 보급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과장님! 의료용 온열기 이거, 보급하는 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주민 참여 예산입니까? 아니면~ 주민, 그~ 부서에서 의견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뭐, 예, 부서, 또, 그런 또, 말씀이 있고, 또, 경로당에 한번 저희들, 자주 이렇게 출장 나가면, 그런 또, 이야기 있어 가지고, 아, 신규 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것도~ 그냥, 거저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 고가를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50군데 인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 본다, 그랬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최대한 이렇게.
○위원장 표주숙  그리구~, 공.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공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거~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서는 오케이 하지만은, 이~ 누울, 진짜, 앉아 있을 자리도 없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고걸, 좀 수요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같고요, 예. 그리고 페이지, 385페이지에 보면, 공설 공원묘지 관리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거~ 행감 때인가? 제가, 본 위원이, 그 조화~? 근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걸 홍보를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현수막도 이렇게 걸고, 저희들이 인제, 명절맞이 해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하고, 고~ 입구에 하고, 해 가지고, 현수막도 이렇게 걸고, 해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한, 2회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효과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제, 그 이후로는, 뭐, 조화를 갖다 놓지~ 않, 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하셔야 되겠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왜냐하면 뭐, 플라스틱, 거~ 쓰지 말자는, 우리~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라도, 조금, 근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397페이지…
하~도 오래돼, 이거 (웃음) 까먹었…
예. 아~ 발달장애, 아,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뭐, 여기 보니까, 여타~ 인자, 장애인들 아동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국·도비가, 매칭 사업인데, 조금 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런 곳에는, 우리 경로당에도 그렇게 뭐, 온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식탁도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이런 곳에, 실제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조금,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의견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인자, 그 경로당처럼 시설이 아니고,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느티나무 언어치료 센터.
○위원장 표주숙  아, 다~ 다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찾아가 가지고, 인자, 그 발달장애인 그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그런.
○위원장 표주숙  그래. 그런 거는 있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요즘은, 애기 하나 때문에~ 또, 인구 정책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아동이 있는, 장애 아동이 있는, 그 부모들은, 참, 애가 타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여지가 있으면, 이런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거~ 해 가지고 뭐, 저희들, 간담회든, 이래, 가져 가지고, 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인제, 408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 젠더 폭력상담 센터 운영 지원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게 아까 뭐 여타 해 가지고, 그 총 예산이, 3억 843만 원 정도 들어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총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아까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또 앞서, 신미정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거~ 젠더 폭력이라 하면 뭘 뜻합니까? 뭣을,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젠더~
○위원장 표주숙  네. 그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성폭력, 가정폭력.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데이트 폭력 등, 그런 거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 이거를, 거~를 기반으로 인제, 그 폭력을 말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거~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즘은,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뭐, 폭력을 당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위원장 표주숙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 여학생 두 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그, 초등학생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남학생들이~ 그런 보도도, 왕왕 나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계층에 해야 되는지~ 교육이 필요한지,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은, 저희들은, 그 스토킹, 인자, 피해가 접수되면은, 인자, 피해 입은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인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그 피해 입은 분들하고 미연에 또 방지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렇지만, 또, 거~ 지금.
○위원장 표주숙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학교, 인자, 자라는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은, 또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거, 바로 그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초등학생, 그리고 초·중·고, 통틀어서 학생들에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우선적으로~ 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사례, 뭐, 폭, 그것도 있는데~ 그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인식을, 고취시켜야,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거기에서,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 내역을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거기에 2022년도 16개 읍·면의, 경로당에, 259명 교육을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2003년도에 12개 읍·면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경로당에 215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돼,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찾아가는, 거~
○위원장 표주숙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이게 끝인데, 맞죠? 이게 다~예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 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보셨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근데, 인제, 아이들에게는, 학생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위원장 표주숙  어째, 학교에서 요청이 안 왔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고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웃음) 학교에서, 온 거는 아직까지, 제가…
○위원장 표주숙  우리는 학교에, 이런 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저희들, 뭐, 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들 인자, 예산으로 이런, 또, 사업은 없지만은, 그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상담소에서~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학교는~ 인자, 교육청에서~ 또 우리 거창의 젠더, 그 상담센터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그렇게, 하고,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고거는 아직까지 제가, 뭐, 잘~ 거~ 몇 회를 실시했고 고거는 실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웃음) 지금…
○위원장 표주숙  없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없어요, 그거. 없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몰라, 뭐, 슬쩍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2024년부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 상담소 센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가셔서, 상담센터에 인제, 공문이라도 띄워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각 학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또 우선적으로 뭐, 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서라도? 중고등학교에~ 이 성교육? 폭력 교육, 이런 거,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 번씩, 시키기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고거 한번, 제가, 한번, 사정을, 그 사정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거~ 하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걸 뭐, 저희들이 정책에, 또 다시 뭐, 도입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인제, 우리, 거창군에 보면, 중학교 여섯 개하고, 고등학교 여덟 개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 다~ 고취를 딱 시키면, 성교육, 성폭행도 없어질뿐더러,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거, 거~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혹시 인제~ 공문이, 공문, 그런 거, 회신 받은 거?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여~ 2023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상세 내역? 이런 것도, 아까 요구는 했지만은, 또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들 자격 내역, 최근 2년간 자격 취득 내역, 이런 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까 또, 신미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고런 내용들, 요구하신 국도비 가내시 자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요것도, 월요일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10시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안 되면은, 월요일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리고, 행복국장님!
예. 행정국장님~? 행복이란다… (웃음)
이번 회의를 끝으로 다가오는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인제, 경제복지국하고, 또, 두 배로 바쁘셨는데, 끝으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안 그래도 예산 심의 때문에 1주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까지, (웃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능력이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양 개, 두 개 국의, 인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그 어떤, 소홀함이나 요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부서는 거의, 30여 년,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다~ 해 봤는데, 의회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그래서~ 끝나면서, 고~ 점이 참 아쉽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 나름대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할라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주변에서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요기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감사하는 부분은, 제가 30여 년간 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돈 받으면서, 봉사를 했으니까요? (미소)
그 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 의사에 따라서, 일찍, 한, 6개월 정도 먼저 퇴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그런, 덕분인 거 같습니다.
고 점에들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임용되었을 때 면장님은 기억을 하는 것처럼, 또 의회에서 오늘 마지막, 여기에 발언을 하는 것도 영원히, 읍민으로 돌아갔을 때, 기억에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 그 다섯 분은, 제가, 군민으로 돌아갔을 때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라고.
○위원장 표주숙  예. (웃음)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때때로 뭐, 서운한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여겨 주십시오.
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정말 축하 드립니다? 네.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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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74_6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6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74_6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274_6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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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송철주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