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월25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254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 보고서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5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45억 8,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타 자본이전,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상표권 매입 계약 체결 이후 거창군과 국제 연극제 집행 위원회가 선임한 평가팀의 기초 자료 오류와 현저한 감정가 차이로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 측은 재감정 수용 불가와 2019년 5월 19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18억 7,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군에서도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 2차의 조성과 5차례의 변론에서 평가위원회 미개최와 기초 자료 오류, 평가액 과다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19년 1차 조정에 오류에 대한 보완 감정 권고에 의한 감정 결과, 산술 평균에 의한 2차 조정에서 14억 8,400만 원에 대한 화해 권고가 있었으나,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법원에서 11억 200만 원에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이의 신청하여 소송이 지속되었으며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최종 감정 평가액의 수정 금액인 17억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판결 후 항소와 적정 금액 합의 등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항소의 실익이 낮고,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 부담 등 변호사의 자문 결과와 국제 연극제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위와 밀고 당기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020년 12월 4일 10억 원에 합의를 체결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주례 회의 보고 2회, 최종 10억 원 조정 특별 회의 보고와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의원님들께 추진 과정 수시 보고와 시민단체 간담회, 그리고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군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난해 결산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의한 지급 기한은 2021년 1월 31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일부 금액 기부에 대해 집행위와 지속적 협의를 하였고, 군, 의회, 집행위,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4자 협의체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많은 고민과 협상, 조언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로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제 연극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마는, 행정에서는 지금 올해, 연극제를 개최되리라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방법과 비대면 언택트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올해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죠?
지금까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래 가지고 행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부풀리기식, 참석 인원, 이런 결과를 냈던 게 오히려, 지금 재판 과정의 역효과가 났다,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 있다 아닙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경찰 추산 몇 명, 주최 측 추산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전임 군수에게 요구했던 3억하고, 지금 10억에 합의한 것하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계약 파기하기 이전에는, 합의서 파기하기 이전에는 그대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10억을 그대로 했고, 그동안에 우리 보면,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했지만 4자 협의체도 개최했고, 그리고 우리 연극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의회나 또 다른 군민들의 의견이, 이 상표권 매입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준비 과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제 이 예산만 해결되면, 올해는 반드시 연극제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향을 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 또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집행위, 거창군, 또 나중에는 시민 단체들까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조금 금액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처음에 결정을 할 때 10억이건 11억이건 이런 결정을 할 때 의회에도 좀 조언을 구했으면 좋은데 집행부, 그러니까 군청에서만, 군에서만 했다는 데 거기에 좀, 잘 안 되었다는 그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의회와 또 소통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을 결정을 했으면 참 좋았다 싶구요, 또 인제 본 위원이, 이 국제 연극제 이 관련 때문에, 거창 국제 연극제 관련 때문에 거창읍 사무소에 수요일 등청일 때 계속 나가 봤습니다.
이장님들의 또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계속 들어봤는데 하나 같이 거창군 국제 연극제 상표권을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인제 이제까지 연극제를 해 오면서 우리 집행위에서 또 그간에 기여한 바가 또 큽니다.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더 하나 어려운 거는, 예술을 가지고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에 양동인 군수님 계실 때는 3억이 지금은 또 몇 억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미결 상태에서 계속 남아 두는 것은 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오늘 좀,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된다고 전제를 하고서 또, 언택트 공연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주민들이나, 사실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문화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우리 국제 연극제가 실제로 우리 거창군같이, 크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 못하는 그런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든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또, 그러면서 살 만한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써 국제 연극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크게 보시면은 실제로 국비랑 도비, 이렇게 확보해서 해 가는 사업이니 만큼, 다른 어떤 사업 부분보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명한 그런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나 봤는데, 보조금을 하면서 빚이 13억이라고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쓰면서 어떻게, 빚이 있다 하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부단체장으로서의 보조금 역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군민 정서적으로는 10억이든 1억이든 상표권을 매입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국제 연극제를 또 장기간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한 그 손익,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올해 꼭 통과를 해서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이 연극제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연극제를 개최 못했다 하는 것, 아! 그것은 개최 못했기 때문에 개최하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보조금하고 전혀?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아마 이게 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말 거창군의 모든 예산 보조금, 좀 투명하게 앞으로도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집행위에서 국제 연극제 공헌도를 감안해서 군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은, 군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 주었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단지, 집행, 법원의 판결에서는 그동안 그분들의 공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7억이라는 금액으로 판결이 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는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마는,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한 10년 보조금 없이 했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아…, 몇 년 정도 보조금 없이 공연을 했습니까?
한 10회 이상 되어 가지고 했죠?
실제로, 사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제 연극제라고 하는 상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그런 노력들의 그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이 매입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사법 기관에서 내리는 그런 판단이니만치 빨리 매듭을 짓고 그 팬데믹 상황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집행위원 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고, 물론, 우리 일반 군민들과 또 우리 군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걸 총망라해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연극제를 개최를 안 한다는 거는 더 큰 과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듭을 짓고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이지마는, 비대면으로 해서 전 세계인이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연극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창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그런 사례를 남기는 일인 만큼,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 나름으로 또,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를 했으면,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쉬워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다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까지 오겠나, 어렵게까지 오게 된 데, 그 부분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통보 식으로 들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건 부군수님 잘못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11억도 그랬고 10억도 그랬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 식으로 들었지 우리가 사전에 들은 적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해결하는 데 어려운 난제로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도 기여 안 했다고는 지금 못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7억이 넘는 돈을 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지금 결국은 10억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노력, 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에서 모두가 지금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를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마지막 날 11억까지 이렇게, 그 금액이 정해졌었는데, 한 번 더 또, 전날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놓고 또 한 결과, 1억을 양보를 해서 10억까지 내려오게 (웃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1억, 2억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빨리 매듭을 짓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서도, 또 의원님들께서 또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 쉽지 않은 문제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짓고 저희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군민들께 그렇게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 활동 지원, 거창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2억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상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거수)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254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 보고서
254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문화관광과장정상준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
YMCA 3인
언론인 3인
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 결과 ⇒ 수정 가결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김향란 위원
권재경 위원
박수자 위원
반대 위원(2인)
최정환 위원
권순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