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그리고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2_2_산건_제2회추경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64페이지 책으로 치면 158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컨테이너 사업을 하시는 곳 있죠? 국농소 쪽에,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컨테이너 여러 가지 종류를 보고 왔는데 소방대에서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평수를 몇 평 주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2층으로 해가지고 8평형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 로 쉽게 말하면 3m, 9m짜리 그것 2층으로, 그러니까 그게 한 8평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적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한 공간이 1층이 8평, 2층이 8평, 그렇게 해 가지고 1, 2층으로 해 가지고 계단을 놓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계단 놓는 데는 또 조금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계단 부분도 작업비의 일정 부분 좀 들고 그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평수가 여유 있게 준다면 그냥 1층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했으면 싶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제 그게 설치 부지가 또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64쪽에 하단부에 우리 재난 대비 관련해서 우리 죽전에 급경사지 올해 호우로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죠? 현장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가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덮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게 위험하다고 그 밑에 가옥에 두 집, 혹시나 덮칠 수도 있고 해서 읍에서도 아마 사업을 우리 군청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김향란 위원 이렇게 또 예산 또 사업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엊그제 이제 설명회를 폭우 속에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김향란 위원 그날 정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주민들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마 주무관이 다시 잡아서 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 다시 잡아 가지고 꼭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거 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거기는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개인이 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옆에 옹벽을 개인이 이제 허가 받아서 했는데 그 개인이 공사를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손으로 해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 장비로 하면 안 된답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옆에 공사해 놓은 그 주민 찾아가지고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그 집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 또 공사하면서 혹시나 2차 붕괴가 또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그 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리고 120 자원봉사대 보니까 재료비 때문에 이제 많이 예산을 이제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나 우리 공간, 여유 공간이 있으면 물품 창고나 이렇게 공사 도구, 도구들을 놔둘 데가 없다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아니 집을 지어주면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그거 할 때 자기들 봉사할 때 쓰는 도구들, 도배는 도배 이렇게 또 밖에 미장은 미장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기계로 주로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 주로 사람 인력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보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저희들이 집을 짓게 되면 주인한테도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거 말고 120 우리 봉사대 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집기 뭐, 이런 것들을 기계, 장비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각자 개인이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좀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하는 데 도움이 좀 보니까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이게 한 군데다가 딱 모아져야, 거기에 필요한 거 딱딱 동원이 되고 그럴 것 같다고 좀 하여튼 그런 현장에 가보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그거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또 필요한 도구들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던 도구들을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재난방송에 요금 조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이번에 호우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다 예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조심도 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요금 좀 추가되는 거는 오히려 훨씬 괜찮고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얼마나 함양보다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설치한 건데요.
최대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방송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 가입률을 높이라고, 가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금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전화에 하는 거는 10초에 50원, 이동 전화에는 10초에 10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장문 같은 경우에는 건당 26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가입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공공요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이.
○김향란 위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함양에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에다가 또 최영호 부군수님 가고 안 계시지만 그 부군수님의 아이디어까지 결합이 돼 가지고 예산도 설치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됐고 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이장님들이 초반부에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옆에 쓰는 것들을 보면서 대다수가 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요금 당연히 올라가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유용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김향란 위원이 이야기 금방 했지만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도 한 번 이렇게 쓱 오면 아, 그런갑다하고 집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건도 아니고 시간당 오듯이 그렇게 오면 카톡하면 아예 또 그건 줄 알고 아예 그만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재끼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가끔도 아니고 매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고 이게 민원 피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히려 민원이다. 이럴 정도로 그래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거창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도의 것도 날아오고 이렇게 또 마을방송까지 날아오게 되면 2중, 3중으로 오니까 이거 좀 또 홍보 효과도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어떤 게 맞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전보건 확보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들 장비 구입 안 했습니까? 266페이지, 고위험군 안전장비 구입인데 작업용 지붕, 이거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시골에서 일해 보면 안전을 갖추는 게 맞는데 대부분 또 일할 때 보면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최준규 위원 저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 이렇게 북상 한번 잠깐 올라갔다 와 보면 도롯가에 공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물론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덥다고 입고 있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간편하게 하고 있는 복장인데 무조건 이렇게 지급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이 장비를 지급해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중대재해 예방팀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 여부라든지, 사용 여부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교육이 따라야만 이렇게 하지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도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는데 그게 습관은 안 되고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능률 떨어진다는 그걸로 하는데 교육도 한 번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냥 지원만 끝나는 걸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경보 마을방송 스마트 방송 관련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전달되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도 또 그거구나 다 안 읽어볼 수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오고 도에서 오고 또 군에서 오고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절제를 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보내면 최준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본인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지나가 보니까 내용이 다른 부분도 머리말 조금 읽어보고 또 그거네, 안 보고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실제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게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고 오히려 또 그 내용을 전부 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마을 방송은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가는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재난 안전 문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 스마트 마을방송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인근 함양에도 문자가 들어오고 막 다른 데도 문자가 저 역시도 받으면서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안전 문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되도록 저 역시도 안전 문자를 좀 적게 보내려고 하는데 인근 군에서 호우주의보 발령 내렸다고 이래 보내면 저희들 입장으로 또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한 군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오고 도에서 오고 거창에서 오고 이렇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행안부, 도.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어떤 때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6쪽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이게 아마 도비 매칭사업인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영세 사업 9개소를 지원하는 그런 건데 이게 1개소 지원하는데 1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지붕 작업할 때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할 때 안전 그네하고 이렇게 뭔가 부착을 해 놓고 보시면 그림은 보이지만 이겁니다.
작업하고 올라가서 할 때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고 지붕에 올라갈 때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걸 착용하고 해야 낙상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2조라고 했는데 이 두 개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안전그네하고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세트라서 그래서 2세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거창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급하면서도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재난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지급해서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예, 여러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방송 요금 관련해서만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한 겁니다. 저는 문자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두 분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방송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함양보다 훨씬 예산 절감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리고 실제로 안 들으면 그대로 누적되어 있다가 시간 있을 때 한꺼번에 들어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장님들도 마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심의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 방송에 관련해서 다 관심이 많고 본예산에 한 3,000만 원인데 추경 예산에 한 4,200만 원 해 가지고 한 140% 가까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자가 많이 오니까 민원이라든지 우리 최준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기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또 이게 하나의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적절한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와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부서가 보면 우리 경상남도, 산림청,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인근에 또 남원시까지 오고 이래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부분을 이해하고 또 추경에 4,200 올라왔는데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
○산림과장 신종호예.
○김혜숙 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면 재해 위험목 제거에 100만 원씩 그죠? 20그루 해서 2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나무에 100만 원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아마 이 사업비에 설계비라든지 보험료 이게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 2023년도 예산 품셈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사실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장을 보면 장비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숲속에서 이제 나무를 잘라 가지고 다 그걸 짐을 들고 나와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여건인데 좀 많이 편성됐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다 인력으로 짐으로 지고 다 없애야 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요새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그죠? 한 나무당 100만 원 계산하셨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북 용산숲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조금 차츰 주차장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이전에 무단 건축물 철거하느라고 행정 대집행까지 해가면서 이광숙씨 집 철거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애먹였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 많으셨고 여기에 지금 사업하는 게 보니까 데크로드가 지금 있습니까? 데크로드 이거 어디 위치에 데크로드를 그것 합니까? 거기에 데크로드 할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산책로하고 지금 이제 중심이 이제 그 팔각정자하고 그런데 데크로드가 옛날에 옛날 화장실에 있었던 부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바깥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주차장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도로에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거 아니고?
○산림과장 신종호 도로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도로를 건너와서.
○박수자 위원 화장실 가는 부분에 그쪽으로?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알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에 데크로드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의심이 들어서 문의를 해봤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주차장에서부터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거기에 팔각정 있잖아요? 팔각정자 설치 이 부분은 일반 팔각정자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거기 이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팔각정보다는 조금 견고해야 되고 그게 좀 일반 그것보다는 후학 양성하는 그런 서원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파고라 종류의 공원에 설치하는…
○박수자 위원 파고라는 안 되고.
○산림과장 신종호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팔각정을 복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높이라든지 그 위치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 팔각정에 가가지고 옛날 후학 양성하던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좀 고풍적인 전통적인 그런 걸로 설계를 해가지고 좀 견고하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아마 팔각정자는 한 5천만 원 이 정도, 3천만 원 이 정도 하면 하지만 이거는 좀 돈이 좀 더 들어도 옛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고풍도 있고 공부하는 후학의 냄새도 좀 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 번 설치하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고풍을 살려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예, 그래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읍·면 270쪽에 읍·면 가로수 식재에 지금 증액이 1억이 됐는데 이 가로수는 보니까 연식하고 또 둘레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죠? 한 주에 10만 원, 17만 5천 원, 17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할 때 보니까 이제 감악산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남상의 비원산업에서 지하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배롱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나무가 막 밑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나 그 기생나무 있잖아, 벌레, 벌레가 아니고 줄기로 막 타고 올라가는 것, 일반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풀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깍지벌레하고.
○박수자 위원 그런 거하고 그게 많고 또 이제 남상 월평에서 저기 거창사건 사업소로 가는 데 보면 무궁화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놨거든요 그 무궁화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 놓았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궁화나무 식재된 데 칡넝쿨하고 아까 그런 그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 갖고 그것까지 할 수 있나요? 그 부분 지금 굉장히 급하더라고 보니까, 무궁화를 식재를 해 놓고 가지치기나 아니면 정비를 안 해 가지고 무궁화 지금 엉망이거든요. 엉망이고, 올해는 또 유달리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감고 있어요. 거기에, 그 부분 보기가 굉장히 흉하던데 이번에 우리 단양에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가로수 식재해 놓은 걸 봤는데 정말 단양에 가로수 정비 잘해놨어요.
이쁘게 관리를 해놨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로수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된 이 부분 말고도 칡넝쿨이 감고 있는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조경관리단, 경관관리단 이렇게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지만 또 산림바이오매스하고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덩굴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뒤에 잡목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로수 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내년도는 가로수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71쪽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입로 확·포장 이 부분은 한 100m 정도 교행이 안 되는 부분 확·포장을 하는 것 같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교량 재가설 2개소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상산가라고 새로 생긴, 수월산장이었는데 상산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수자 위원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밑에 보면 각시소에서 내려오는 구간 거기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좁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동심대라고.
○박수자 위원 동심대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위쪽에 또 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좁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지금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69쪽에 하단부에 가북 용산숲 관련해서요. 어떻게 직선 도로라서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교통 보안은 좀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 구간에 대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지턱을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너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높다 그래서 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 조금…
○김향란 위원 날개를 좀 만들면 좋은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낮춰서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언제 개통을 하죠? 주차장은.
○산림과장 신종호 주차장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요거 사업 다 하고 나면 한번 좀 의회에 연락주셔서 한번 둘러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민간인하고의 갈등 잘 마무리 짓고 이렇게 또 주변을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또 거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또 비석도 이제 또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정자,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조금 어떤 문화재적인 관점에서 정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면 정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주공 2차 정자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25년쯤 돼 가는데 정말로 갈수록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품격이 있어지는 것처럼 정자가 세월이 가면서 더 이렇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런 정자라든지 이렇게 좀 한번 설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에 우리 재해 위험목 그거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작업을 하기, 주로 산림과는 굉장히 보니까 이중고를 겪는 것 같아요. 그 품셈이라는 것도 실제로 지형이 평평한 곳은 괜찮은데 이렇게 산지 지역은 사실 돈을 몇 배로 준다 해도 참 일 시켜 먹기 힘드실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된 예산으로 안 다치게 그렇게 좀 계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산불 무인 카메라 이거 3대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위치는 이미 설정해 놨었겠네?
○산림과장 신종호저희들 자체 설정 위치를 3군데 지금 정해놨습니다.
○최준규 위원 정해놓은 곳에 전기가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전기는 안 들어갑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태양광으로 자체 전력이 보완…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날씨가 흐리고 계속 눈으로 며칠 그렇게 되면 잘 안 될 경우에도 있겠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 시스템을 다 이렇게 커버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태양광 그것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말입니까? 한 대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가격, 이 장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딱 품셈에 정리돼서 내려온 게 4천만 원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게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고가, 좀 고가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부 쪽에서도 군에서 인건비 상승하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게 아닌가 가끔씩 제가 지나다니면서 5만 원 CCTV 5만 원짜리 플래카드를 내가 본 적이 있어서 그에 비하면 너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이거 식재도 있던데 270쪽에 식재, 식재는 어디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아,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사업 목록이 가로수 식재 등 관리 사업으로 이제 본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최준규 위원 식재는 아니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실제로는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 항목에 보면.
○최준규 위원 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식재는 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식재가 또 어느 곳에 있는가 싶어서 혹시나 또 가로수 식재에도 은행나무가 들어갔나 싶어서 우리 같은 지역에는 은행나무 한 번 제거해달라고 또 민원이 한 번 심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식재하면 어떤 모종을 하는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식재는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또 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은행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17만 얼마 이렇게 적혀 있으면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걸 한번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이거 뭐 낮출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품셈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 작업을 하면서 자체 인력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인력으로 소화를 하고 또 업체를 계약을 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 가로수를 다 이렇게 품셈을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 한정도 없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271쪽에 항노화 힐링랜드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혹시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까?
사진이 위험목이 어느 만큼 위험목인지 사진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사진은 준비를 안 했는데 예, 그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 뭐 주변에서 그렇게 내가 지형을 안 봐서 그렇지만 20 그루하면 그것도 딱 가서 보면 현장을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지고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이용을 하든 트랙터를 이용하든, 무슨 장비를 이용하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포클레인이 살짝 들어가든 그 업자들은 딱 떼고 나면 또 머리가 다른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비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가서 점검해보시고 지고 올라온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위원님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저희들 항노화 힐링랜드에 가면 견암폭포라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쪽에 보면 이제 자생식물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소나무가 저희들 어릴 때는 참 조막만 했는데 지금은 다 아름드리가 돼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강풍이라든지 또 자연 고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장비가 진입할 수 없고 사람 인력으로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해서 다 들고 나와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20그루가 지금 고사가 몇 그루 됐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고사도 저희들이 있지만 강풍에 의해 가지고 나무들이 서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부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넘어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통행하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을 한 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좀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그럴 경우에 보험 처리가 물론 돼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분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군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보험은 돼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물론 그런 사고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격을 어느 정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하락하면 누구든지 다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내가 현장을 안 봐서 정확하게 그렇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한번 보시고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딱 20그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넘어지려고 하는 나무 그런 것들도 이 예산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270페이지에, 산불 무인 카메라 시스템 신규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 세 군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거기에 지금 산불 감시원들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여기 지금 산불 감시원이 올라가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한 군데는 산불 감시원이 올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설치하면 산불감시원이 필요가 없겠네요?
○산림과장 신종호그래서 이제 일부 구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데는 산불 감시원을 초소 감시원, 초소 감시원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없앤 것도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어찌 보면 또 일자리도 하나 더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의미고 방금 우리 많은, 용산숲 관련해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지역구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김향란 위원님도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 하시는데 끝부분에 무단 점유했던 부분이 하천 부지에 도로, 거창군 땅이 아니고 하천부지로 해서 국가땅인가 그렇지요? 그 부지가요.
그래 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겠습니까? 점유허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용산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마을 주민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도로를 경유해야 돼, 앞 도로는 좀 위험성이 있고 뒷 도로는 교통량이 좀 적거든요.
거기서 주차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도로 밑에 쪽으로 화장실까지 데크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장님이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편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산숲은 소나무 자체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인위적인 인공물이 들어가면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도랑 건너까지만 데크를 하든지 계단을 하시고 나머지 우측으로 하시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데도 절대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안쪽에도 절대 포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놔두셔야 된다고요. 인위적인 인공물이 들어가면 자연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우측에 조감도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해버리면 들어가는 입구 쪽이 기다랗게 화장실까지 인공 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산숲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그런 거는 최소화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화여기 조감도 사진에 보면요.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화장실까지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감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소나무가 많이 훼손이 될까봐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래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저희들이 미리 이제 보여드린 자료인데 이거는 이미 이제 설치돼 있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게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설치됐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아, 본 위원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그러면 27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거창성당 화장실 이제 시설 개선하는데 뭐 오래됐고 좀 낡았으니까 또 시설 개선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아시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버스가 오면 제일 끝부분에 버스를 대거든요.
그러면 그 화장실을 지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오래됐고요. 그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도 버스 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창에 관문 이런 데 들어오면서 냄새가 나면 별로 아, 여기 거창이 좋다 그러더니 왜 냄새가 나, 그런 생각을 안 갖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당, 시설 개선하시고 나면 시외버스 터미널도 화장실도 좁아요. 아주 옛날 거라서 화장실도 조금 크게 해 주시고 안에 시설도 들어 봤을 때 아무 동네라도 가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온 동네가 깨끗해 보이잖아, 그죠?
거기에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청소 비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좀 일찍 하셔야 돼, 거기에 막 바닥을 때우고 또 뭐라 해야 되나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 앉아서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루지 말고 좀 빨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창포원 운영에 안 있습니까? 전기요금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전기는 더 많이 쓰일 건데 제2창포원 그 쪽으로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사실 올해 1월달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 폭이 컸고 또 이게 누진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최준규 위원 거기 지금 삼상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들어와 있는데도 누진세가 붙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빠르게 대책해 가지고 그러면 더 누진세가 앞으로 안 붙도록 미리 강구해 가지고 그리고 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뭐 그리고 또 278쪽에 창포원 보행로 보수사업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사가 되고 그렇게 오래됐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벌써 이렇게 보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보수하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이게 이제 보행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평지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 되고 하면 쇄골 되고 하면서 옆에 이제 좀 풀하고 이제 보행로하고 경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보행로에 이제 경계도 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편의시설도 좀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김성남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한 2.3㎞ 정도 됩니다.
○최준규 위원 2.3㎞ 그러니까 이거 적은 길이도 아닌데 이걸 벌써 이렇게 보수 쪽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좀 잘못 설계를 했단 말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 3억 원 예산이 사거리 보행로 개설 사업이었는데 그 개설 사업보다는 지금 현장에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부기 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절약될 부분은 이렇게 절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느꼈을 때 제가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창포원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환경과에서 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또 비용 부분에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승진 축하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27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 밖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러 가서 안 하고 나온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고 안 좋고 또 지금 옛날식 그 화장실 지금 거의 없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앉아서 하는 좌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좌식도 좌식이지만 지금 현재 청소가 깨끗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아마 거기도 개방화장실인데 개방화장실은 이제 일반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 하면 장소도 없고 이래 가지고 가게나 공중,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개방화장실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을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몰라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알고 또 일단 개방화장실로 선정이 됐으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데 그 대동로터리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시장에 화장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 주위에 개방화장실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필히 개방화장실이 있는 데는 적게나마 간판을 붙여놔야 해요.
표시, 그걸 꼭 붙여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가 또 물품 같은 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소형 간판이라도 하나 달아 가지고 주민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개방 화장실에 안내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못봤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좀 더 크게 하고.
○박수자 위원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은 아니지만 공중화장실에 지금 청결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좀 칭찬드리고 싶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77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게 원래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 갖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 포획금액, 포상금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소득 그걸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고라니가 3,488마리가 잡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적이 어때요?
○환경과장 김성남 작년에는 1,992마리가 고라니가 잡혔습니다.
○박수자 위원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이렇게 됐는데 아마 포상금이 인상이 되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미 우리 예산을 사용한 게 1억 5,500 기이 지금 사용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용했고 지금 6,000은 12월까지 6,000만 원은 사용할, 아니면…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계획은 11월 수확기때까지만 하고 1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수자 위원 일단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예산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을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낮춘다고 이것은 안 맞고 올해는 그대로 주더라도 내년에는,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례 보니까 없던데 조례로 제정을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원상 복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10만 원짜리 7만 원 멧돼지, 고라니는 5만 원 하던 것 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체하고 이제 합의를 본다면 그분들은 상의를 하면 지금 가격에서 더 올려달라고 하겠죠.
○환경과장 김성남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원상 복귀를 좀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예, 그 부분 좀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277쪽에 창포원 운영에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전기요금 관련해 말씀드렸는데 아까 누진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가정에 누진세 적용하는 그 ㎾ 수하고 공공기관의 큰 업체에 그거 누진세율이 같습니까?
그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가정에 누진세율하고 공공건물이나 많이 쓰는 집합건물에 누진세율은 같지 않을 걸로 보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대관 같은 것도 많이 없었었는데 물론 대관 같은 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 사용하는 양도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좀 있었고 누진세는 이제 구간이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증가 부분에.
○박수자 위원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구간 변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일반 가정하고 집합 건물에 대한 누진세율이 그러면 같이 만약에 100㎾를 썼으면 똑같이 누진세율을 적용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그 부분 잘 한번 보시고.
○환경과장 김성남 잘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 시설에 배수 정비, 탄성 포장재 교체하는 거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우리 언제 설치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21년도 설치했으면 지금 ’23년인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가보면 밑에 뭐라 하냐 하면 곰팡이 피었다고 할까 아니면 색깔이 지금 변해 가지고 난리인데 원래 물놀이장에 그 탄성 포장재 색깔은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까운 게 하늘색, 푸른 거 청정, 그 탄성 포장재로 인해서 물이 더 깨끗해 보이고 청량해 보이라고 그런 색깔 하는데 우리는 그 누런 뭐라 그래야 되나 황토색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색깔로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배수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지금 상하거나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는 아닌데 아마 다음에 설치할 때는 경사, 배수하는 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그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21년도 했는데 우리 한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했거든 사용을 안 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두 번 딱 사용했는데 지금 이거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진짜.
○환경과장 김성남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할 때 반드시 설치를 다시 할 때는 푸른색으로 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야지 물이 청량감 있고 깨끗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77쪽에 중간에 우리 개방화장실 거창성당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실제로 개방화장실 지금 한 100개 좀 안 되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더 줄어들었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계속 저희들이 37개로 관리를…
○김향란 위원 계속 발굴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좀 아무래도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만 아시겠지만 하나 만드는데 부지 매입까지 하면 정말 많은 재정 소요가 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 잘 인식이 잘되도록 하는 거는 참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기 우리 대동로터리 주변에는 혹시나 업체에서 협조하는 기관에서 좀 외벽이나 이런 데다가 조금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승낙을 안 하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본인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한 5년 전부터 막 그렇게 해보려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조례상 우리가 시설을 또 개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정말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싸매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창포원이 갈수록 대관도 많고 특히 예식장으로 지금 굉장히 예식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행사 같은 거 하면 전기를 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요금이 가중이 되는데 지금 그 계량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환경과장 김성남 제가 그것은 아직.
○김향란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그러면 혹시나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각 건물마다 계량기를 별도로 수용가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누진 부분을 좀 피해 나갈 수 있고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관리 부분이 좀 이제 고지서가 여러 장으로 나오니까 그런 애로는 있겠지요.
○김향란 위원 최대한 이렇게 좀 쪼개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럼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간 요금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 누진 부분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계절 어린이 놀이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예전에 이제 거기 낮은 지대가 있어요. 그 뒤에 주로 지금 각종 부스 같은 거 설치하는 거기에 사실은 낮기 때문에 거기를 물놀이장을 하기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자연 친화적으로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덜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겨울에는 거기서 스케이트나 이런 거 좀 탈 수 있게 물 깔아놓으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 했는데 지금 있는 자리로 해서 올해 그래도 성인풀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지역 관내에 아이들 그리고 또 주요 도시들에서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이거 할 때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돌토돌하게 하다 보니까 오염이 더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그래서 이게 안 미끄러지면서 오염 안 되는 방안,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논슬립으로 하면서 이렇게 때가 안 끼는 거 그런 쪽으로 재질을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색깔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 업체에는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기간은 지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하자는 2년인데 ○김향란 위원 보수기간은 지난건가요?○환경과장 김성남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재질 연구, 기능 연구 이쪽에 초점을 맞춰 갖고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그렇게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을 잘 받으셨는가 설명할 때 보니까 끝까지 숫자를 상세하게 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다른 과에 오면 앞에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먼저 고맙고 교육 잘 받고 왔는지 궁금한데 잘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위원장님 등수도 잘 나왔다는데 (웃음)
○위원장 신재화 우리 누진세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포원에 지금 우리 대관료라고 하죠? 빌려주면 받는 요금이 지금은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지금 부과를 못 받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지금 우리 예식장도 무료고 거기에 사용하는 각종 단체에서 시설하는 데 대해서 전기는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례를 개정하든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우리 창포원이 이제 서서히 사용하는 분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관료를 받는 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맞다고 봐요. 이게 앞으로는 또 그래 가야 될 추세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포원에 들어가서 좌회전을 딱 하시면은 첫 번째 우측에 보면 창포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좀 잘 안 보이고 그런데요. 그걸 없애든지 안 그러면 밑에 새로 하든지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현장을 확인해서 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우회전해서 딱 내려가시면 우측에 거창창포원이라고 글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안 보이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올라올 때는 보이는데 내려갈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갈라지는 주차장 가고 사무실 가는 사이에 그 벽면에다가 거창창포원이라고 크게 하시든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창포원 지금 보행로 보수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거리를 이렇게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좀 주민들이 갔을 때 주로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가다가 중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신데 좀 코스 개발을 좀 하셔 갖고 그 시간별로 해 가지고 같은 색깔로 30분짜리는 초록색, 1시간짜리는 분홍색,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를 그려 주셔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뭐 야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간에도 사실 헤매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주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도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 표지판 식별 좀 잘 되고 간접 조명 혹시나 전기 인입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태양광으로 이렇게 좀 요새 태양광 2만 원, 3만 원짜리 싼 거 그런 거라도 좀 꽂아놓으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창포원이라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창포원 진입하는 부분에서 시가지에서 IC에서 이렇게 가는 쪽,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안내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봐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창포원에 이제 불빛 이제 그것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예.
○김향란 위원 그거 하실 때 주로 이제 포인트를 입구 쪽에서부터 잡아서 그렇게 계획도 해주시고 하여튼 창포원이 우리 앞으로 우리 먹거리 우리 지역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아주 주요 관광 명소로 아마 되지 싶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려면 입장료 부분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 계획을 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남상과 마리가 빠졌어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빠졌습니까? 누락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번에 좀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빠진 부분만큼 조금 보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거의 지금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비를 읍·면당 거의 균분해 갖고 지금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경지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 그래도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지면적을 일제 조사를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읍·면 개발 담당 회의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체 수혜면적과 이때까지 시행한 거리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내년 본예산부터는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에는 차등 지원을 해 주시도록 계획을 하고요. 올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올해 한 만큼 플러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98쪽에 하천 유지관리에요. 거기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거기 지금 하천 준설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하천…
○박수자 위원 3억.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3억 정도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3억인데 이번에 폭우가 내리면서 보니까 하천 준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예.
○박수자 위원 사토가 쌓이면 범람을 할 우려가 있고 이런데 이제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천 준설을 하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난리인데 그래도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거창은 다행히 폭우가 좀 덜 오고 해서 또 준비도 잘하고 해서 이번에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꼭 우리 거창이 비가 적게 오라고 아니면 그런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재해 예방에 대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가 교통계가 이제 들어가니까 업무도 많아지고 또 예산도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한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286쪽에 우리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또 검토 사항도 지적해 주시고 잘 들었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거기 폐도에 주차는 하지만 그 주변에 농경지는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안쪽에 보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밭떼기가 약간 있는가 또 안에 집도 한 채 있기는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여기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 지금 관내에 또 위천면에 지금 여기 반대 민원이 많잖아요.
그것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소수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한 분 정도가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또 찬성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뭡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식당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객들하고 연관성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져야만 관광객들이 오고 그 관광객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만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도 어느 숲을 가든 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고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야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 수승대 출렁다리를 가려고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지금 계획하시는 그 주차장에서도 길을 또 건너야 합니다.
그럴 상황이라면 차라리 진입로 쪽 방향 쪽에 거기에 보면 전답이 조금 높지만 또 산지가 또 좀 구릉으로 이렇게 오르막이 좀 있는 그쪽에도 임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주변에 농경지를 좀 보고 산지하고 활용을 좀 해서 오히려 그쪽을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 주차장 부지는 도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건 이제 화장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리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거기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꽃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낮이나 야간에 사진을 찍기에 좋은 그런 명소로 한번 계획하시는 것이 맞고 직원들 관리라든지 전체 시설 관리 직원 차량 정도 한 20대 정도 주차하는 정도로 해서 주차를 일반인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한번 주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왔다가 그냥 올라가거나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관광자원이 되려면 지금 자리는 그렇게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맞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합의가 되고 일치가 된다면 어떤 방향이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의에 우리 또 우리 김향란 위원이 참석하신 것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어제 회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주차 면수를 좀 조정을 해달라 또 그거고 그다음에 보기 좋게 또 화단을 잘 꾸며서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자주 올 수도 있으니 포토존 정도, 조형물 하나 설치를 해서 포토존 정도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라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월교 이게 303쪽에 이렇게 좀 다소 늦어졌지만 이렇게 또 예산이 이제 해결되고 특히 이제 돈도 더 타와서 군비도 또 절약이 또 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착공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우리가 거기 교량도 경상남도 거고 하천도 경상남도 거다 보니까 하천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행정 절차 밟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거는 지금 사실은 언제 또 어떤 분이 또 다칠지, 죽을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도로라서요. 최대한 좀 빨리 좀 해주시고 특히 경찰 이쪽에 저쪽에도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쪽 저기 뭐 도움도 좀 받아서 광역 쪽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도 좀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 후에 예산을 책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예산을 편익 사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보면 전체 예산 중에 264억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봅니다.
283페이지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역 외 지원사업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 사업을 농촌 환경 정비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으로 같이 포함하면 맞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로 이래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위원장 신재화 아까 이야기 설명을 들었는데요.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촌 환경정비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세요.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10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빈집 정비가 도시건축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습니다. 그죠?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에 중복이 없어야 되잖아요?
중복이 없어야 하고 도시 개발이나
도시 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총괄해서 치고 이렇게 나가는 부서가 있어야 계획이 똑바로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시든지 그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세 사기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그 뒤에 311입니다. 거창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이게 피해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은 없고 또 저희들이 또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되면 홍보를 또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빈집 정비 사업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죠? 총괄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과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세 과에서 하다 보면 일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빈집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 현황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관련 그 부서에도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빈집 정비에 따른 사업을 보면 이제 중앙부처 예산이 환경부에 내려오는 예산 그 부분은 슬레이트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컨트롤 타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신경 써서 타 실·과 하고 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309쪽에 하단부에 중간쯤에 마중길 거창대로 거기 조성 사업인데요.
어떻게 주민들 좀 의견 수렴이나 해봤습니까? 그 인근 상가들하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이제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군수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업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경에 이제 대평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서 좀 주차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다시 한번 하실 계획인데요. 그거 하실 때 거창대로는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넓은 대로를 꼭 이렇게 꽃길 조성하는 그런 것도 안전에는 좀 보탬은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더 이래 상권 부분을 좀 생각할 때에 주민들 편의 부분이나 이런 거 할 때에 혹시 한쪽 면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주차 4선 주차하면 사실상 엄청난 차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마중길 사업 대상지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상가들이 워낙 이제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사고 부분을 꼭 걱정을 하신다 하면 CCTV 꼭 좀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신호등도 빨리 그 로터리 조성을 해 가지고 신호등을 빨리,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주민 의견 중심으로 해서 잘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나는요. 그 뒤쪽에 보면 상단부에 이제 골목길 조성 사업 이거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골목길을 밝히고 그리고 또 인도하고 도로 부분을 좀 식별하게 해줘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제 벽면까지 이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유용한 표지병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할 때 단가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그거는 이제 도로에 하는 표지병, 그 단가를 이야기하시는?
○김향란 위원 예, 개당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게 한 7만 원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7만 원 내외 하는 것으로.
○김향란 위원 아, 7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설치 비용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것은 설치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설치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어떤 분은 이거 좋다 하고 어떤 분은 또 안 좋다 하고 이러거든요.
안 좋다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거 뭐 하려고 촘촘히 저렇게 하노, 한 3개당 하나 정도 하면 좋겠구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고 잘하시겠지만 좀 간격을 조금 두고서 하면은 이제 각자 의견 부분을 조금 좁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 지역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효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지중화 그린뉴딜 이거 보니까 내년까지 내년 6월까지네, 공사 기간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학 끝나고 끝날 무렵 그때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 같은 거 끝나고 작업은 들어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인도 밑으로 그걸 매설한단 말입니까? 도로 밑으로 이걸.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것은 그 현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처음 샛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거창여중 앞에 거기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도로 부분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림초가 있는데 아림초 뒤쪽에 보면 또 대성고가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대성고 같은 경우 뒤에 또다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 그게 안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업이 2022년도에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한전하고 총 저희들하고 4개 기관입니다.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림초가 대성고하고 붙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같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사업비가 또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의를 다 해서 특별히 할 거는 없지만 309쪽에 소규모 도로 관리 소파 보수 사업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거창군에 전체 다 지금 보실 겁니까? 테크 파손, 전체 지금 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이제 도시계획 구역 내를 지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하시면서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위에서 걸어가면 상판이 망가진 거는 잘 알 수 있는데 상판 말고 옆에 이음새 부분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게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거열교에서 공원 가는데 하천가에 거기에 데크 해 놨는데 보면 거의 다 막 부식이 돼서 지금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사진 제가 찍어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 보면 위에 상판만 보시지 말고 옆에 이음새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음새가 지금 막 떨어진 데도 있고 곰팡이 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 좀 보셔 갖고 제대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반딧불이라 해야 되나요?
도로가에 보면 산책로 가에 보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불 밝혀놓은 거 있죠? 땅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지금 고장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보기가 영 흉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매일 가면 좋은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다니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그게 민원인들이나 거기에 지금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순찰이나 통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적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계정 산책로에 보면 이제 특히 고장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두울 때 혹시 또 가로등이 잘 안 나오고 고장 났을 때는 이럴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장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좀 세심하게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바로바로 조치 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빈집 정비 관련해서 슬레이트나 이런 거는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중앙정부에 돈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요. 8월 30일 날짜로 아마 빈집 실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빈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정비도 할 수 있고 슬레이트도 철거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부서별로 하다 보면 조금 일관성이 없고 빈집 실태 조사 후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지금 용역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농정 추진 영농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인건비 추가로 지금 해놨는데 50명 넘으면 영양사를 원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있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있어야 돼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과 쪽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저희 센터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식사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규직하고 다 해서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전화번호부에는 한 65명 정도 되던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규직만 그렇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다 하면 100명 이쪽 저쪽 됩니다.
○박수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제 보건소에도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화번호부에 한번 보면 보건소에는 한 80명 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65명이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건소에도 아마 정규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영양사는 건강증진계 안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겸직을 하면서 영양 식단만 짜주고 혼자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나 싶었는데 오늘 또 식사 인원이 100명이나 된다하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보건소에는 또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또…
○박수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만 80명, 예, 그러니까 지금 100명 넘는다니까 그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는 내년에 이거 또 다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매입된 그런 부지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추진을 하고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 동향이나 그런 걸 봐서 추가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농업은 스마트팜 시대가 지금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 확보 못한 부분은 내년에 꼭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20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과장님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운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쩌면 그 축산농가를 도와줄까 그런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정말 소 축산농가가 정말 성황기를 이루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뭐 어떤 직업에 못지않게 수입이 좋았는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수입이 좋았을 때는 자기들 축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옆에 이웃 농가라든지 주민들의 고통 또 악취 피해,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환원 사업이라든지 뭐 마을에 또 협조하는 이런 걸 정말로 볼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한우 농가 모임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주지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도 보면 지금 축산 농가의 어려운 내용을 알고 또 이 추경이 지금 내려왔어요. 국·도비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려왔는데 또 이제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내려왔는데 또 우리 자체적으로 2억 3200을 지금 또 추경에 2차 추경에 얹어놓았는데 지금 또 종자 구입비가 또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정 부분은 또 본인이 자생할 능력도 키워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려워졌다고 전부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되 자기네들 자생력도 좀 키워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어려울 때마다 모든 걸 지자체에서 다 해결을 해 주면 본인 자생력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또 약간 노파심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지금 종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이게 자부담 비율이 한 30% 정도 지금까지 3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자 구입 가격이 인상이 많은 거는 25%에서 30% 정도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40%, 45% 정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한우 농가들이 좀 더 경영을 하는 데 좀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다 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제 옆에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인이 볼 때는 정말 지나치게 보조를 해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남의 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세워놨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좀 선제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들 돈 잘 벌릴 때 환원 사업도 하고 또 마을에 뭔 일이 있으면 잘 돕고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이 올라가도 주민들이 또 같이 공생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동의를 해주고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축산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드러드러 많거든요.
많고 일례로 월평리에 지난해에 마을에 회의를 할 때 막 싸움이 일어난 거라, 축산농가하고 비축산 농가하고 그래 이제 그때 축사를 지으니까 막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도 파손 다 되고 또 소먹이고 냄새 나고 막 이리저리 하는데 무슨,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싸워 가지고 너희 돈 벌면 너희만 배 불렸지 우리한테 피해만 줬지 과수원 같은 데 충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사과 농사 지으면 점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너희 뭐 했냐고 막 싸워 가지고 면장도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민들이 아, 우리도 어려운 축산 농가를 이럴 때 어릴 때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좀 축산 한우 농가 이런 데 모임 시나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주지를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5페이지, 농업인 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노후화 때문에 개보수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게 3천만 원이나 드는 이유가 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대회의실에 에어컨이 4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다른 데 손을 보고 있었는데 대회의실에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된 게 2009년도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오래 되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잦은 고장이 나고 해 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고치셔야 되겠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교체할 시기도 됐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밑에 1층에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거 교체하는 데 한 500만 원 덜 들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4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4대 정도 하면 2천만 원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지금 대회의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우리는 밑에 아래층에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걸로 바꾸셔서 내년에는 시원하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인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거 4명밖에 왜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당초에 5명이 선정을 했는데 1명이 지금 포기를 해 가지고.
○최준규 위원 아니 포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따로 이제 저희들 취농직불금 월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최준규 위원 거창을 떠나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떠나면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1명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혹시 이 4명이 어느 분야인지 한번 알 수 있습니까? 축산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과인지, 딸기인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원도 되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 2세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창군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쪽에 홍보도 같이 해 가지고 지원도 이렇게 해서 2세 영입을 해서 농업 쪽이 좀 수준이 더 올라가게 여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예, 315쪽 하단부에 스마트팜 시범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제 시범포 조성해 갖고 청년들을 대구한의대 쪽 학생들하고 해서 사업을 쭉 해오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임대형 실습농장인 그것하고는.
○김향란 위원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은 결국은 수직형으로 해서 어떤 농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갖고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9필지 중에 이렇게 나머지 수용 못한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확대 부분도 좀 가능하면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거는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하여튼 좀 한 곳에 이렇게 좀 집적이 돼 있으면 관리하시기도 좋고 교육하시기도 좋고 견학하기도 좋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17쪽의 중간쯤에 방금 이제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실제로 한 5명 모집한다고 하면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는 되지요? 이번에 어땠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안 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예.
○김향란 위원 예전에 한 4년 전 이럴 때는 경쟁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농사와 관련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 3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농사들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 보니 좀 가족들이 만류하는 아직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정착을 하고 농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무엇보다도 이제 성과 난 사람들을 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청년들이 동기유발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이 감된 것들 보면 신청자 수가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홍보 부족으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세밀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면밀하게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여성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도의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도의 계획이 지금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자부담이 20%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에는 자부담을 없애겠다. 그래 가지고 6천 명 계획으로 20만 원씩 12억을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도지침이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자부담이 20% 있는 바람에 그게 좀 이번에 정리를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10%라도 있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이면 좀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성 농업인이 만 8천 명이라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자는 다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준을 완화시키는 쪽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도 작년에는 70세까지 돼 있던 부분이 올해부터 75세까지 상향이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늘려야 됩니다. 농사 거의 80세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20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유 급식이 끊겼는데 이게 다시 이제 지침이 다자녀 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가 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자녀 지원을 6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다자녀는 이제 못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취지입니까? 정말 잘하셨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다자녀 기준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두 자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올해 당장 군비 투여가 좀 힘들겠지만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에는 두 자녀도 좀 포함을 해서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좀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출산 양육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이들 건강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한우 친자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군비로 해 가지고 수요 증가로 적어놨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한 4개 시군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친자사업은.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여기 우리 거창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이 사업 자체가 축산농가 시장을 특화하고 축산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도비를 좀 받아오셔서 같이 매칭을 하셔서 하시지 왜 순수 군비로만 가능해요? 도비 확보 못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도에서도 이제 사업 수요나 시군별로 사업 수요나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특정 시군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맞잖아,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지금 4개 시군에 하는 거는 맞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창군이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시군이 있기는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신재화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4개 군에만 지금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도비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군비가 많이 들고 이거 지금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면 군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농업인 회관에 에어컨 관련해서 그 1, 2, 3층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부분적으로 올해 사업을 한 게 있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3층에 강당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이거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재화본 위원이 한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교육을 받고 에어컨 트니까 잘 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내구연한 다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위원장 신재화 제가 며칠 전에 교육받을 때 틀어보니까 작동이 잘 돼서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재화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우리 대학교 천원 아침밥 지원, 이 부분은 미리 보고도 주시고 해서 알겠는데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선정 기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선정은 학교에 50명으로.
○김향란 위원 50명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인원은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김향란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선정은 학교에서.
○김향란 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공모에 의해서 학교에서.
○김향란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요. 학생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천원.
○김향란 위원 천원 자부담하고 그러면 대략 시중에 한 얼마짜리 정도의 급식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생산 가격은 학교는 한 3,500원에서 그 정도로 하고.
○김향란 위원 3,500원짜리 정도를 천 원 실비 이제 비용으로 그렇게 제공한다.
그럼 이것을 석 달 동안 하실 거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하반기.
○김향란 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힘들고 또 막 음식 값이다. 막 진짜 비싸서 어디 먹을 데도 없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쌀 소비 촉진 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건강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할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그래서 정말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복지 부분에 실질적인 내용이 또 될 수 있고 또 50명 또 했으면 그 다음 또 혜택을 못 본 친구들도 대상으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확산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새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슈가 됐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학생들에게 저렴한 한 끼를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고 좋은 농산물을 먹였으면 좋겠고 그죠?
특히 예산 투입만큼 이를 늘려서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거창군에서 생산된 쌀이나 로컬푸드 이런 걸 이용해서 영양가가 있는 천 원짜리 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333쪽에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34개소나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34호입니다. 농가 수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34개소 34농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토란이나 메밀, 율무, 조, 수수 여기 우리가 토종 씨앗이 있는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자기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일단 농사짓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직불제 형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밭직불금 어차피 나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건 나가는데 이거는 토종 농산물 소득 직불제로 따로 해서 나갑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1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따로 신청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신청을 해서 직불금 34농가 그럼 우리 토종 농산물이면 되네 그죠? 그런데 이거 일부러 모르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모르고 일단 토란 같은 것도 많이 농사짓지만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아는 사람만 이래 해 가지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농가당 면적이 또 이게 한정이 돼 있고 돈도 15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30㎡ 정도 해서.
○최준규 위원 100평?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인데.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것 알면 이렇게 심어 놓고 그 밭직불금 받고 그러면 이 직불금을 받으면 일단 저 직불금이라 합니까? 농사 적은 분들 120만 원 받는 거 그거 기본 직불금 그거 받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것하고는 따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것은 따로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때.
○최준규 위원 그러면 토종 농산물 신청해서 이걸 하고 또 그래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콩을 심어도, 깨를 심어도, 깨도 해당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게 토종 일반적으로 심는 콩들이 토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종 농산물들이 씨앗들이 좀.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씨앗을 구하려면 기술센터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아, 우리한테 오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토종 연구회 씨드림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어른들이 또 이 토종 씨앗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토종 씨앗이나 확대 보급하는 게 상당히 미래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유전자 변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성 농업인회장하고 사무국장님들 해 가지고 사업들을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종류가 여러가지들이 있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팥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토종으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기존 가격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 평방미터당 한 이렇게 50만 원 정도, 60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도에서 우리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또 이렇게 공급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금액만큼 더 확대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시책에 식량작물에서 하는데 토종 씨앗을 이제 여성 농민회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약 재배라든지, 판로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시켜서 이게 이제 종자 이렇게 검증하는 기구에 보면 원형 물질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거창군이 이 부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는 많이 못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시켜 나가서 그런 걸 한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거창의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사항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토란 물론 토란, 팥, 콩, 깨 다 지금 할머니들이 하는 게 거의 토종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거기 변형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깨 같은 거 변형이 있습니까? 원래 옛날부터 계속 그걸로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게 지금 같은 콩이나 팥이라도 보면 이제 이게 여성농업인회에서 저도 한번 봤는데 조금 작고 또 소출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토종콩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포장에 이제 검증할 수 있는데 검증해 가지고 거기서 인정되는 것 그 종자를 가지고 심고 거기서 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좀 홍보를 해서 좀 확대한다 하니까 좀 그래도 시골에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몰라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한 번 더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 그러면 일반 직불제 120만 원을 받고 토종 농산물을 하면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333쪽에 농산물 직판장 조성에 대해서, 이게 신원에 D클럽 가는 중간에 도로에 거기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클럽D 앞에,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보니까 2층으로 지으면서 한 30평 정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100㎡.
○박수자 위원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제 농산물 직판장을 이걸 하면 주로 이제 팔리는 게 과일이 팔릴 것 같거든요. 과일이 그럼 저온 창고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것도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직판장만 하기로 했는데 저온 창고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온 창고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이거 지금 내용이 어떤가 궁금했는데 다른 아마 농산물보다는 과일 쪽으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특히 사과 같은 거 그래서 저온 창고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저온 창고 추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덧붙이자면 이게 2층을 혹시나 카페로 한다든지 뭐 이럴 생각이 있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럴 내용은 아니고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쪽에서 2층으로 지었으면 좋겠고 1층은 판매장, 2층은 이렇게 물건을 재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어지간하면 부지가 해결이 된다 하면 1층 쪽으로 조금 더 넓혀서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부지 확보가.
○김향란 위원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혹시나 카페라도 하시려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직 보존 관리 지역이라서 카페로 승인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칭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도작하시는,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흙나방병인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신재화 얼마 전에 급속도로 번져서 농민들이 많은 전화가 왔는데 집행부에서 긴급으로 3억 5천을 해서 방제해 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나서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9쪽 단노을 비가림 어디에 비가림, 어디 보고 하시는 겁니까? 전에 있던 무대, 작은 무대 거기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그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는 옛날 사택 안 있습니까?
○최준규 위원 지금 식당으로 개조한 데 뒤쪽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옛날 사택으로 쓰던 걸 그걸 리모델링해서 체험마을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연결하는 통로가 지금 없어서 그 통로 만들고 거기 올라가는 데가 약간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도로 겸 배수로, 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비가림 시설을 해서 겨울철에 낙상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341쪽에 납품 수산물 안전검사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예.
○최준규 위원 이거 국산도 검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일본산이라고 정해진 것만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 전문기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선별을 해서 중복되는, 월별로 중복되는 품목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품목이 한 30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그 품목도 전체 다는 못하고 선별적으로 표본을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최소로 540만 원 잡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국산일 수도 있고 일본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국산도 포함은 됩니다.
○최준규 위원 수산물 쪽이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339쪽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 거기에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 밑에 기타 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기타 시설물 보수 3천만 원이요?
○박수자 위원 산출 내역에 밑에 아래쪽에 2천만 원 아래 비가림 시설 및 하수로 관로 2천만 원 있고 밑에 기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에 2천만 원 아까 했고 3천만 원 부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이게 배수로입니다. 하수관로하고 배수로인데 이렇게 기타시설물로 표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 배수로 지금 3천만 원 몇 미터 됩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미터 수를 정확히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발로 밟아봤을 때 한 150m 정도.
○박수자 위원 150m 지금 배수로를 뭘로 하시는데요? 잇는 것 그거 뭐고 그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쪽에 우리 단노을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매설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틸로 해서 개거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39쪽입니다. 과장님 보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성마을 창고 그죠?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는데 추가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 맞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조감도 이래 보니까 굳이 휴게 공간이 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창고 옆에 마을회관도 있는데 같이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은 옥상 부분 안 있습니까? 옥상 부분에 야외 테라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더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있는 배수로는 배수로만이 아니고 농업용수로하고 같이 쓰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건물을 이렇게 쭉 감고 돌아가면서 넘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러면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매설해서 직선화를 하면 보행로도 확보를 하고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야외 조경을 조금 하면 경관도 조성이 되고 그렇게.
○김혜숙 위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래서 북상에는 뭐 건물을 지을 때마다 큼직큼직하게 짓더라고, 그래서 좀, 아담하게 이쁘게 지을 수 없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하여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창 면지역에서 치면 인구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건물은 언제나 큼직하게 짓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데 또 여름철에 우리 휴가철 방문객을 보면 또 우리 북상계곡이 또 특히 그쪽 계곡이, 계곡이 좋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공공급식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근처에 일본 원전 냉각수 방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논쟁이 치열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불안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 불안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또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보실 때 그럼 우리 애들 여기 식판에 수산물이 올 때까지 그 절차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어디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이들한테 고등어 조림이 왔다 그러면 그 고등어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예, 1차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43개의 위판장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납품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았을 때 지금 계속 불안해하시고 하니까 중복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품목을 줄여서 그것도 다 하지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산출을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러면 그 표본을 이렇게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계획이세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그거는 우리 수산물의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주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거기에 30개 품목 중에 예를 들어서 갈치를 예를 든다면 우선 납품되는 규격의 적정치하고 거기서 갈치를 보면서 이제 빛깔을 봤을 때 빛깔이 우리 제주 은갈치는 반짝반짝하고 또 먹갈치는 약간 색깔이 약간 탁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별적으로 그냥 표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품목별 표본을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제 우리 거창군 급식센터에서 이거 다 할 거죠? 학교 단위에서 하는 거 아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예.
○김향란 위원 그걸 지금 여쭈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급식센터에서 직접 하실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우리가 급식센터에서 검사를 다 해 갖고 최종 안정성 검사에 합격한 품목만 학교에 배송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김향란 위원그러면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사실상 방류수에 대한 이게, 불안감은 우리 국산이냐, 일본산이냐 이거 불문인 것 같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산도 포함이 된다고.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개인들이 또 불안한 사람은 이 기계가 있습니다. 휴대용 기계, 방사능 기계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시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요즘 전화 때문에 사실 좀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김향란 위원 핫이슈이고 또 아이들이라 하면 금쪽같이 다 여기시기 때문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마 굉장히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도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은 검사라도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 문에 딱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해서 하성단노을에 관련해서 기타 시설물 보수에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재화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묻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 산출하실 때는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산 산출이 나오는 거지 예산 산출을 3천만 원 잡아놓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이게 보수라고, 시설물 보수 적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재화 이것은 파이프를 묻든지 스틸같은 것 설치하는 거는 신규 설치입니다. 이게 보수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실 때는 뭐, 뭐를 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단노을 협의회장님하고 상의해갖고 설치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한 1억이나 많이 잡지 왜 이렇게 잡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기존에 거기에 있던 뭡니까, 옛날 하수구 뚜껑, 콘크리트로 된 뚜껑 덮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러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스틸그레이팅도 아니고 좀 옛날에 한 것 그것인데 그게 이제 꺼진 부분도 있고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차가 다니면서 영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이렇게 매설을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쪽에서는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이렇게 좀 구간 구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야물게 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런 뜻이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재화 아니 그래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이 단노을 회장님하고 상의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출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2_2_산건_2023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347쪽에 하나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금 어느 정도 되었죠? 다 돼 가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다 돼 갑니다. 지금 한 80% 9월 말까지 80%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감이 좀 많은데 공사를 줄이겠다는 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닙니다. 예산이 약간 조정된 것인데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11월에 시운전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3월에, 시운전이 언제라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11월부터요.
○김향란 위원 아, 11월, 연내에 그러면 일단은 시운전은 할 것이다. 그죠? 3월 준공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우리 주민지원사업 345쪽하고 6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물품 구입해서 한 8억 가까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비로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챙기기는 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소모품 위주로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사실상 한번 주민들 의견 조사를 해서 여기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사업 범위들을 한번 보시고 정말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차별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자제품 위주로 이래 가지고는 좀.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맞는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 감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 항목만 감액됐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공공운영비가 250만 원 정도 있고 시설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은 시설비 2억을 하고 자산취득비가 7,700만 원이 이게 이번에 된 건데 아까 말씀대로 소모품 취득은 좀 지양을 하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양을 한다기보다 소모품 자체가 이제는 거의 아마 다 이렇게 풀로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혹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보십사 그래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어제 오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제가 346페이지,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이 사업도 좋고 그죠? 내용도 참 계획도 다 좋은데 물품이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사마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을 텐데 컴퓨터가 7대, 안마 의자가 7대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작년에 아까 했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사업의 종류가 크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시설비 아까 2억 총 사업은 2억 7,900인데 시설비 2억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7,700만 원 있는데 이중에서 사마에 들어간건데 이번에 안마기는 7대는 이번에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게 가구당 안 되고 마을 회관만 돼서 지금 그것은 다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 7대 다 갖다 놓으면 남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예, 안 그래도 그것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그렇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김혜숙 위원예, 그게 궁금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데 만약에 7대씩 가져 갔다고 하면 다른 동네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 이것은 이제 다른 항목으로 사마에 가기는 가는데 다른 항목으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위탁 관리할 때 그거 할 때 물론 하자가 나서 보수할 때 재료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료비가 들어갈 때는 그거는 다시 우리 재료비는 군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 이거는 이제 관리비만.
○최준규 위원 관리비만 딱 들어가는 거고 안에 재료비는 따로 지금 산출돼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거는 이제 284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배수지 소독 이런 것이라든지, 관리하는 것.
○최준규 위원 탱크 쪽 이런 쪽 안에 하고 그런데 일부 민원이 들어왔는데 탱크를 하러 와서 물을 빼라 해서 이제 물 뺀다 해서 그거 하고 했는데 물을 빼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날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물이 바로 빠졌는가봐, 그래 갔더니만 이분들이 그냥 뺐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채우고 그대로 막, 그걸 봤어. 반장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그냥 빼기만 하고 있다가 다시 그렇게 가는 건 없도록 관리도 이렇게 크게 지원을 하는데 관리 부분도 우리 군에서 따라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저희 챙겨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죄송한데요. 하도 답답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인들 5가구 이상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 그다음에 마을 진입도로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숱하게 건의를 해도 이제 아, 이거는 지금 규정에 없어서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검토를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두 세대 있는 거는 안 해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마을이라고 본다면 이 급수 시설이 돼야 되고 하수도 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진입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우리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야지 귀농인들이 와서 살 수 있지, 한 세대 두 세대 보고는 못 해주겠지만 일단 마을이라고 형성이 되면 기초 기본은 그건 해 주셔야 되겠고 밀양시 조례에 한번 보면 귀농인들, 기초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을 진입로, 상수도, 하수도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또 조례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말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 때마다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말을 못 하겠단 말입니다.
좀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기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지 말고 특별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좀 이번에는 되도록 해주십시오.
진짜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제도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화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또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죠?
있고 그 부서도 있고 이래서 부서하고 업무 협의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온 지 한 두 달 좀 이렇게 됐지만 약간 좀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게 종합적인 지원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러면 기능 유치 부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군수님도 기능 유치 부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일괄 지연을 또 꿈을 꾸고 있고 또 귀농·귀촌은 또 잘 아시겠지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냥 와서 산다고 귀농·귀촌이 아니고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가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제가 면장을 해보니까 더 그게 좀 그렇더라고, 전입 신고만 한다고 귀농·귀촌이 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인증을 센터에서 받아야 돼요.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시험 치듯이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원받는 것 좀 있고 그래서 상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하에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부서하고 또 이렇게 다른 거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행, 만약에 귀농·귀촌에 등록을 안 했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앞으로 보완해 가고요.
마을이라는 단위를 한번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10가구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다섯 가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10가구는 안 되고 5가구는 넘고 이제 이런데 정말 갈 때마다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귀농·귀촌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실 우리 읍에도 이게 관련되는 집단 민원 지역이 세 군데나 또 되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조에 에버랜드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법률 개정해 갖고 내려온 부분들을 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귀농·귀촌 조례에 좀 담아낼 것인지 이런 방향을 빨리 정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거창도 밀양처럼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함양이나 인근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로 우리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데 정책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게만 검토하시지 말고 좀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존 있는 사람들은…
○김향란 위원 기존 있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없고 이거 딱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땅도 먼저 사면 안 돼요. 땅도 먼저 사면 안 되고 본인이 교육을 다 받고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다 득한 후에 인증을 받고 나면 그럼 그 절차 조례 절차대로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상수도 해주는 부분들을 좀 넣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센터의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의논해 주시고 도시 건축과하고도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개발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좀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협조 관계도 좀 잘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위천하고 북상, 이런 쪽에 보면 거창 위천같은 경우에는 군 상수도가 있는데 또 일부 마을에는 또 마을 상수도를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전기요금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막 그 상수도 겨울에 동파가 터져 가지고 막 앞으로는 이제 더 안 하는 걸로 막 약속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저희 북상 우리 소정 마을에도 보면 누수가 심해, 그런데 누수 탐지를 한 번 했는데도 그걸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탱크를 가득, 큰 탱크인데도 가득 채워도 아침 되면 거의 다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우리 마을 상수도 책임자가 군에 전화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해놨는데 1년이 지나서 안 돼서 또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다. 이러더라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 벌써 3년째 됐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시골에는 그래도 마을에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어떻게 좀 처리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태양광 챙겨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웅양 오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2페이지에 보면 1억 7,100만 원,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600만 원, 위천 황산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 1억 5,700만 원,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예산이 국비에서 조금 이래 조정이 돼 내려왔는데 이거 챙기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꼭 챙겨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계속 사업이라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계속 사업인데 이게 안 하면 군비 부담이 되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도평교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족구장 및 다용도 경기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족구장이 본 위원이 볼 때 1파크골프 연습장 가는데 지금 막 구조로 아주 지금 잘 짓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크게 잘 짓고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이용자가 만약에 이걸 짓는다면 이용자가 거창읍 주민이 주로 많고 주상 주민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당초에 이 사업은 주상면체육회에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상면 체육회에서 사업 신청을 했지만 주상면에서 이 족구장 활용을 할 그런 의사를 한번 물어보니까 별로 없고 거의 거창읍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창읍에 지금 족구장을 막구조를 잘 짓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고 이 시설이 별로 또 필요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또 이제 여기서, 뭐야 저 다리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낙하물 떨어지니까 이제 그 국토관리부인가 거기서 만약에 이걸 이제 앞으로 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충분히 또 이 좋은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이 지금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꼭 보수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나 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예, 사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상면체육회하고 또 면사무소에서도 이런 불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래 사업을 하기도 이제 주상면 자체에서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이 가는 부분은 있다 하니까 이해하시고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건 잘 됐고 혹시 주민들이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왜 사전에 계획을 했다가 안 하느냐는 그런 말씀들은 잘 계도를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이 거창읍에 지금 설치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일단은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입니다.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때요? 교육하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짧은 듯 6주간 긴 교육이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사건에 대한 배·보상법 관련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고 그동안에 정말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로 아마 지금 거의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거의 무르익은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좀 호전적인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전부 다 이번에는 이제 해줘야 된다는,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암암리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거창사건사업소에서 또 유족들 모두 다 노력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게 유족들 생활비 생활보조비인데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거 맞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박수자 위원 맞는데 지금 추가로 유족 11명이 된 게 그 원인이 뭡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당초 계획 인원이 51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거창에 거주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중에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열한 분이 거창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6개월이 이제 경과가 돼서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얼마나 저희들이 더 전입해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또 거창의 인구 증가 부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족들 그동안에 마음 아팠던 부분 어루만지는 그런 그것도 되는데 아주 좋은, 잘 발굴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우리 소장님 막 경사가 막 겹쳐 가지고 큰 상도 받으셨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방금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이 재직할 때에 정말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휴양원도 또 유치하려고 또 우리 박수자 위원님하고 군수님이 힘을 많이 쓰시던데 또 열심히 뒷바라지하셔서 그것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주소 이전이 되어 있으면 생활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원 출향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쯤 이제 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내 가지고 발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부분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수시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이 부분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유족회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 357명이 지금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개인 댁에다가 안내문을 두 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도 가끔씩 오십니다.
그런데 계속 또 매년 이렇게 안내를 계속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하여튼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 취지도 맞아떨어지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최준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중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지원 사업비 천만원, 농업축산과 소관중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비 2억 6,355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중 체육시설 확충사업 사업비 2억 원, 총 3건에 4억 7,355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참조)
1. 272_2_산건_제2회추경검토보고서
2. 272_2_산건_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72_2_산건_2023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김혜숙○출석전문위원(1인) 전병준
○출석공무원(13인)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