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0월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등 7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환·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오늘 5분 자유발언은 2022년 거창군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지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안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살아야 내수경기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창에는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대학의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교육에 필요한 개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은 거창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대학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립거창대학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등록금 장벽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대학진학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승강기대학 교육비 50%는 거창군이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무상교육과 반값 교육비를 실시하여 학벌을 타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 지원과 지청 부지에 893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15억 원 이상의 적자도 예상이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통과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의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 삼삼오오 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도시 거창에 맞는 국립거창과학관을 건립하여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과 과학문화 확산 및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초등학교는 11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학년당 2학급, 전체 16학급에 27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거창초등학교에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한다면 학생 수도 늘어 학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지청 부지에는 국립거창과학관을 건립하고 거창초등학교 일부 부지에는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도시 거창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 교육청 교직원 연수원과 경남 인재개발원을 우리 군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 8월 26일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직원 연수원을 도교육청 부지인 위천면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9월 24일날 박종훈 도 교육감님이 위천면 소재 부지에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11월 5일 거창연극고등학교 방문 시에도 재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10월 14일 군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차트를 만들어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직원 연수원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도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책으로 계속 건의를 하였고 우리군에서도『경남 인재개발원 거창군 이전 타당성 및 제안』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령군과 우리 군이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거창군 발전을 위한 이러한 여러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거점의료기관 추진 관련입니다. 2018년 8월에 김경수 지사님께 본 의원이 직접 거창의 의료환경을 설명드리고 적십자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 하였습니다.
공공산후 조리원도 함께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지속 건의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2022년 2월까지 경제성, 병상의 규모, 진료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 행정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거창적십자병원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대상부지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거창으로의 도약과 발전을 염원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부지깽이도 바빠서 한 몫하고 서리가 내려 겨울잠 자는 벌레들이 땅속으로 숨어야 하는 상강입니다.
얼마 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수확을 목전에 둔 일부 나락에 목도열 잎도열과 깨씨 무늬병이 들어 기계품을 들여서 겨우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근심어린 눈빛이 마음에 걸립니다.
모두가 잘 사는 길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 결국 자연과 함께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배출 제로, 탄소중립시대의 1회용품 줄이기는 공유경제의 유용성과 함께 모두가 잘살기 위해 절실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생활패턴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지나 나노생산 소비의 시대로 변모하면서 미니멀라이프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니멀라이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활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합리성, 편의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각되면서 소유보다는 사용에 가치를 두다보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학 다니던 약 35년 전에 잠깐 경험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공유경제의 서막이었지만 두레 향약에서 보듯이 함께 생산 소비하고자 노력했던 조상들의 지혜에서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 셀프인테리어 DIY가 경제적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공유컵 또쓰 현판 제막식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속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택배 포장 쓰레기 폭증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민관 협치의 노력에 갈채를 보내면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각종 생활 속 실험들이 시도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자는 5분발언과 환경실천단의 노력,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로 올 한해만 해도 2만 5,000개 이상의 아이스팩이 재활용된 경우가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범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공유컵 또쓰도 처음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하루에만 수천 개씩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으로 자원절약도 하고 자연이 함께 잘사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기회에 집에서 뒹구는 텀블러나 에코백 장바구니도 모아서 아이스팩처럼 씻어서 시장이나 필요한 점포에 나눠주고 돌려쓰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클린하우스나 공동 주택에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 옆에 공유물품 수거함도 설치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서 공유경제 성패가 달려있는 공유물품의 회수율을 높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탄소 중립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1회용품 줄이기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수도인 경남이 앞장서야하고 경남의 환경수도는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밤 기온이 차가운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자 의원님과 신재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출석공무원(29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김성목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박수자·신재화 의원 선출
4.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