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2월07일(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53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1. 제253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과 3항에 따라 지난 1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지난 해 12월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상 최악의 감염병 재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평범한 일상과 교육, 문화예술, 산업, 정치, 외교, 무역 등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친 비대면 사회로의 대전환기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상적 행위들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사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최대의 종합적 국정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패에 지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렸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하는 생존전쟁에 돌입하는 엄중한 비상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감염병과 같은 맥락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와의 전쟁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린뉴딜에서 답을 찾아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디지털뉴딜 또한 촌각을 다투는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존의 사람 간 대면을 통한 정보전달체계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그 효율성을 재고하기 어려워졌고, 산업영역의 전반에서도 또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정보공유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전 군민의 디지털역량강화에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군정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산하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군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과 함께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텔레비전 속 콘텐츠에 갇혀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 누구나가 각자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콘텐츠로 의사를 표명하며 콘텐츠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방형 디지털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콘텐츠에 비대면 정보공유의 확실한 모델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전 군민의 디지털역량을 80%까지 끌어올려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산단 등은 모두 이 디지털뉴딜 안에 속해있습니다. 군민 모두의 디지털역량 강화 없이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 “거창영상미디어아트센터”를 설립하고, 군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전 군민이 각자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콘텐츠가 정보를 전달하고 콘텐츠가 영업을 하며 콘텐츠가 일을 하는 시대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의 업무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이며 여러 사안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방세수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와 그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이 곧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작은 어떤 것이라도 시작하는 자가 선구자가 될 것이며, 앞서가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발전이 곧 지방정부의 발전이며 지방정부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입니다. 이제 거창군의 백년미래와 거창군민의 행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설계해 나갑시다.
보이지 않고 예측이 힘들어 더 두려운 미래를 자신 있게 맞이할 대비를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53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35억 1,4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05억 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3억 3,100만 원이고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1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835억 1,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166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66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453억 1,6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3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3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470억 4,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8,8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은 17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16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015억 3,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453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억 900만 원이 감소한 533억 6,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9,2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9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4,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97억 1,5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486억 1,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329억 9,8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9,100만 원이 증가한 7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민해양수산분야는 15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31억 4,00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46억 8,2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1,9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93억 7,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3,100만 원이며 기타는 2,600만 원이 감소한 67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17억 900만 원이 증가한 4,868억 5,4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0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041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9억 9,700만 원이 감소한 411억 2,000만 원이고 읍·면은 13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합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00만 원이 감소한 707억 3,8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7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8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34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2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26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4억 4,200만 원이 감소한 453억 5,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복구에 10억 5,800만 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 20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정비사업 6억 9,2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부와 32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노후경유차량 폐차 지원 6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수급자 생계급여 80억 8,9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20억 5,000만 원, 주거급여에 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연금급여지원 24억 1,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27억 7,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8,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지급 413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에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복구 6억 3,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71억 5,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9억 2,800만 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는 산림분야 공공시설 재해 재난복구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승강기업체 투자지원 24억 5,900만 원, 거창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복구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총액은 231억 6,4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3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은 10억 7,9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181억 1,5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150억 9,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25억 5,6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세비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81억 9,8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 사업예산은 23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81억 9,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33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7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연 초부터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54일간 이어진 역대 가장 긴 장마, 태풍, 집중호우, 우박, 저온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모든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역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행정, 의회, 군민이 함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역동적인 변화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첫 번째 온 군민에게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19번째 확진자 이후 9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 11월 말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당시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종합 대책」을 발빠르게 수립해서 군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지역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3회에 걸쳐 59만 8,660매의 마스크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문화예술분야 특별 지원을 위한 296억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해 승인해 주셔서 어느 시군보다 먼저 군민들께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김종두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시 세일 페스타 및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추진했으며 거창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하여 1,615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 지역일자리센터를 통해 1,000여명에 가까운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과 승강기 안전기술원 유치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강기관련 기업 등 7개 업체와 MOU체결을 하여 284억 원의 투자효과와 181명 고용 창출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중 승강기 관련 업체 5개사로 148억 원의 투자금액과 110명의 고용창출로 우리군 대표적인 산업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우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었던 시기인10월 24일 임시 개통한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급부상 했습니다.
시작 시 다소 우려된 점도 있었으나 개통식 이후 전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인해 가조IC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정체 현상을 빚었으며 가조면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거창군 역사 이래 유례없이 전국의 많은 관광객 분들이 거창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조면 전 지역이 교통 체증 등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전 직원 비상 근무 등으로 인해 안정을 찾았으며 지역경제에는 오래간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11월 2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과 군민들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보장시키기 위해 임시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거창산양삼축제, 우두산 전국산행대회와 연계한 통합형 개장식을 열어 전국 최고 관광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의 경우 추석 전후 아스타 개화로 SNS 등을 통해 사진찍기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관람객이 우리군을 찾았습니다.
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제대로 읽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거열산성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군이 품격 있는 역사 문화도시로 거듭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무릉리 고분, 가조 석강리 고분, 거창읍 분산성, 금귀봉 봉수대 등의 발굴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거창군 이미지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특히 거창 무릉리 고분군은 지난 11월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경남도 기념물로 가결된 상태이므로 일정 절차만 거치면 우리군의 또 다른 역사 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 개장을 목표로 했던 창포원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정식 개장이 연기되었지만 창포와 국화,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많은 군민들이 찾는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등 서서히 창포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포원은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제2창포원 확장사업, 그린인프라 확장사업을 통해 현재 13만평의 창포원을 27만평 규모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순천만 국가 정원에 못 지 않는 창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긴급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제2차 추경에 군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비비를 100억원 편성하여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복구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후 긴급 편성해주신 예비비 100억원 포함하여 수해복구비 300억 원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지역이 광범위하여 완벽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 소멸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 발굴에도 속도를 붙였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장·단기 총괄계획 수립 용역 결과 10개 부서 37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폐교 위기탈출 프로젝트 추진,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 감소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전입학생 생활관비·학자금 지원, 직장인 주소 갖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540여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말 기준 우리군의 인구는 6만 1,409명으로 7년 만에 함안군 다음으로 군부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 시책을 개발하여 현재 상태를 넘어서 군부 1위의 자리까지 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정혁신1호, 2호를 발표하는 등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농정혁신 1호는 거창사과 90년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거창형 사과원 조성을 위한 다축형 묘목 100만본 보급을 시작으로 해서 재배기술 컨설팅, 산지유통체계 구축 및 사과산업 융복합화로 농가소득을 최소 2배 이상 높일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발표한 농정혁신 2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농산물 소비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언택트 마케팅 전략입니다.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및 품질인증, 언택트 시대 대응 마케팅 전략 등 6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군의 농업 생태계를 완전히 탈바꿈할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있도록 11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14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600개소에 248억 원을 들여 군민 생활기반 시설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조성 및 도시 재생사업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더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최적의 대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64가구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3층 규모의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67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90개소 37억 원, 정수장 시설개선에 18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는 상수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공공미술프로젝트, 공영 주차장 등 총 사업비 93억 원의 죽전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구) 군수관사를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 센터로 조성하는 총사업비 65억 원의 도시 재생 인정사업이 12월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어저께 최종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유도하여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군 체육인구는 8,000여명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5개 분야에 205억 원을 투입해 거창군 체육지도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제2창포원내에 축구장 4면, 풋살경기장 2면, 파크골프장 36홀은 군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3년 후면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9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체육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며 설계 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남하초등학교 인근에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될 제2스포츠파크는 부지 사용허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제2스포츠파크는 양궁장 겸용으로 쓸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또한, 가조IC 폐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와 그라운드 골프장은 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비하고 있으며 실버세대 체육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경우 20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읍·면에 설치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스포츠파크의 경우도 전면보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군민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겨나갔습니다. 거창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면지역을 우선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였으며 전국 최초 암환자 건강주치의제도는 시행을 거듭할수록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정기치매검진으로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드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심리지원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같이 걷자, 거창한바퀴’ 사업은 건흥산, 창포원, Y자형 출렁다리 등 우리군 관광명소를 찾아서 걷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간만에 건강과 웃음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로 어르신들의 기본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가족센터가 선정되어 온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평등한 문화정착,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 등 나눔과 도움으로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 및 경남도 등 37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3無 실천사업이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가족건립센터 건립 등 64건 833억 원의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민선7기 후반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상표권 매입이 원활히 마무리 짓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군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형 뉴딜사업으로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은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거창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22건, 그린 뉴딜 23건과 안전망강화 3건 등 총 48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내년도 정부와 경남도의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26일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한 만큼 정부 추진안에 맞춰 우리군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거창의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전국적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거창항노화힐링랜드는 주차 문제 등 그간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여 내년 5월 통합 준공식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과 제2창포원 조성사업을 통해 군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내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의 경우도 진입도로 확장 등을 통해 4계절 꽃이 피는 감악산을 조성하여 창포원과 함께 남부권 중심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스피드 익스트림타운은 관련 단위사업들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덕유산권 중심 산림레포츠타운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창의 오랜 관광명소인 수승대와 함께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빼재산림레포츠파크는 거창의 동·서·남·북을 잇는 대표 주자로서 거창의 관광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열어갈 문화·체육·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거열산성의 성벽을 복원하고 탐방로를 조성하여 역사교육과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거창 말흘리 고분 학술발굴조사, 가야사 복원 사업,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하면 무릉리 일원에는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스포츠파크 시설 개선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최초 평생학습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재지정 평가 대비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체감형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증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증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 교육청 교직원 연수원 등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인구 증가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촌 ·농민을 만들겠습니다. 3無 농업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3無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농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농업복합교육관을 건립하겠으며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마지막으로 거창군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사지을 수 있도록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자연생태 관광과 유기농 생산·유통·소비·체험·교육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벼, 사과, 한우 등 작목별 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꽃차, 내림 음식 등 전문 동아리를 육성하여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농정혁신 1호인 미래과원 조성과 농정혁신 2호인 농산물 언택트 마케팅 사업은 초기 시행인 만큼 성급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한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은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내 젊은층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승강기 고등학교 탄생으로 승강기 대학, 승강기 전문단지, 승강기 기술원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는 세계 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우리 지역의 든든한 산업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승강기산업의 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해 승강기 인재개발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모두가 따뜻하고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거창을 만들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치매로부터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서흥여객 부지에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 복지, 보육, 돌봄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사업인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마음 놓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거창적십자병원의 신축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의료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한 정주환경과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덕천서원에서 김천리 마을회관까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한 하천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광대고속도로와 송정택지, 산업단지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남부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시설과 병의원 시설, 상가시설이 밀집한 대동리에는 거창읍 시가지 거점 공영주차장 설치를 가속화해서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겠으며 주택가 내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주차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죽전과 상동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8개소를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더 큰 거창 도약, 군민행복시대」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836억 원이 들어가는 거창 구치소 건립은 현재 15%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조성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열산성진입도로 공사는 5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을 통한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5개소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내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공사는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편의 제공과 시가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의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한들교와 연계한 남부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439억 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를 마치고 2022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창IC 관문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차례에 제안 공모를 통해 지난 11월 군의회에 보고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한 공무원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올 연말에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담당이 신설되며 항노화 힐링랜드와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업무를 분리해서 각각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대응담당을 신설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군정의 각종 성과를 관리함은 물론 경남도 및 중앙부처 평가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과관리 담당을 신설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군의 주요시책을 견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군 예산은 올해보다 7.7%인 465억 원이 증가한 6,504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당초예산 7천억 시대의 포문을 여는 무한 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4%인 504억 원이 증가한 5,8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원, 5.5%가 감소한 659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역동성 회복, 민선 7기 후반기 6대 비전 실현과 핵심 사업의 성공적 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근간이자 주력 산업인 농림 분야는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선도 농업정책으로 농민이 행복한, 잘사는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농촌 부문에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사과원 육성사업, 3無농업 실천사업 등 올해보다 21.1%, 181억 원이 증가한 1,03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인프라 구축 사업, 수승대권 등산로 출렁다리 연결사업 등 전체 예산의 4.9%인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64억 원이 증가한 전체 예산의 21.3%인 1,3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16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347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청소년 부문 742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등 노동 부문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14억 원이 증가한 39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6%가 증가한 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부문 99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가조면 그라운드 및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체육 부문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75억 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력사업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7억 원 등 41억 원이 증가한 2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더 큰 그린 거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거창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 등 35억 원이 증가한 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 22억 원, 거창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38억 원 등
1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망 확충 등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 부문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후 농어촌 도로 정비 등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1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4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4억 원, 법조타운 조성 30억 원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과 성장 거점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20.7%인 72억 원이 증가한 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조명시설, 사회안전 CCTV 등 군민 안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0억 원, 의료안전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는 9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인재양성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교복지원사업 등 교육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군정 방향과 함께
주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 2021년 신축년은 민선 7기를 완성궤도에 올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못했지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창형 뉴딜 사업은 물론이고 민선7기 후반기 6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0년 경자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인만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504억 1,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95억 1,2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5억 8,3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504억 1,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845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9억 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0억 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5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3억 500만 원이 증가한 6,103억 5,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34억 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는 11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40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5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5,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9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016억 7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22억 9,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3억 500만 원이 증가한 6,103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1,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9억 6,5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억 8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6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3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1,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384억 6,9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7억 1,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35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1,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45억 8,300만 원이고 기타는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9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5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462억 3,8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7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7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47억 3,1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1,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33억 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4,5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0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17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본지출은 24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50억 8,8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5,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2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0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2건 2,887억 5,3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홍보 및 광고 17억 2,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 CCTV 설치에 신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 39억 5,5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7억 7,0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9억 9,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35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 49억 8,000만 원,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사업 20억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 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수급자 생계급여 99억 4,400만 원, 주거급여 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연금급여지급 26억 1,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36억 9,6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27억 9,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가족센터 건립에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지급 477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9억 7,5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36억 2,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운영 5억 3,500만 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부와 3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에는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 26억 9,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70억 5,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억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20억 9,6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부와 36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는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35억 8,100만 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로 조성 14억 3,600만 원,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에 17억 8,0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74억 9,000만 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업무협력사업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부와 37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 22억 4,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43억 원, 거창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3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1억 3,200만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4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 5,000만 원, 법조타운 주성 30억 원,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1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860억 1,5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1,661억 8,400만 원, 균특보조사업 370억 7,800만 원, 기금보조사업 157억 8,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66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18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1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18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6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07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신규업무 증가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조직변화와 유연성 제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한 인력운용과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수요 사전예측으로 안정적 조직운용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20년 9월말 기준 정원이 73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정원이 779명으로 본청 19명 증가하고 농업기술센터 6명, 보건소 11명, 읍·면 13명 증가 등 총 4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본청 11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보건소 3명, 사업소 2명이 증원된 796명을 2023년도에는 본청에 4명, 기술센터 2명, 보건소 4명, 사업소에 2명이 증원된 808명을, 2024년도에는 본청에 3명, 보건소 1명, 사업소에 2명이 증원된 814명을 2025년도에는 본청에 2명, 사업소에 2명이 증원된 818명의 증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20년 9월말 730명 중 4급 3명, 4에서 5급 2명, 5급 37명, 6급 185명, 7급 207명, 8급 171명, 9급 93명, 별정 1명, 지도 25명, 연구 5명, 정무 1명 등이며 2025년까지 5급1명, 6급 6명, 7급 25명, 8급 25명, 9급 25명, 지도 5명, 연구 1명 등 총 88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조정분야에 2021년도에 성과관리 등 3명, 2022년에 감사조사업무에 1명 증원 등 총 4명을 증원하고 행정재정분야에 2021년 청년정책 3명 등 4명 증원, 2022년 노무관리 등 2명 증원 등 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2021년 창포원 운영에 2명 등 7명 증원, 2022년에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등 4명 증원, 2023년에 3명 증원, 2024년에 2명 증원, 2025년에 2명 증원 등 1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7명 등, 12명 증원, 2022년에 식품공중위생업 등 4명 증원, 2023년에 모자보건 등 4명, 2024년에 모자보건 1명 등 총 22명 증원,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1년 한국판 뉴딜 등 6명 증원, 2022년에 토석채취업무 등 3명 증원, 2023년에 산지소득업무 등 3명 증원 등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2022년에 노후 상수도 관리 등 2명 증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수관리 5명 등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2021년에 건축물 관리 기반구축에 1명 증원, 지적재조사에 1명 증원 등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022년 도시재생 1명 증원, 2023년 교통업무 1명 증원, 2024년, 국책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 업무에 1명 증원 등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방제·민방위 분야에서는 2021년 재난안전대응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2021년에 13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서 5쪽 직급별 정원 책정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의 세부내용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21년도에 8,370억 7,2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8.935억 7,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20년 692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745억 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지출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민선7기 후반기 정책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7분)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워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반의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시설인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3개의 시설을 통합관리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님과 이홍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1. 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2.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출석공무원(27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문재식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3회 거창군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3.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장 보고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권재경·이홍희 의원 선출
9.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