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제출)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제출)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군수제출)0 안전총괄과0 경제교통과0 산림과0 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수도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8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지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한 것은 본 사업에서 따내기 위해서 공모사업 따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붕괴, 둑이 지금 붕괴 우려가 되고 낙차공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고 이게 좀 진짜 시급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1억 설계, 용역을 얹은 것은 본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신경을 꼭 써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280쪽에 120자원봉사대 운영에 자재대 1,000만 원 인상된 것 있는데 여기에 청송회 혹시 압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어디요?
○박수자 위원 청송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압니다.
○박수자 위원 청송회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20봉사대처럼 집을 짓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단위가 적은 집수리, 화장실 개·보수, 집에 하여튼 모든 창이나, 집수리 상당히 열렬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재값 같은 것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거기는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청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이것은 자원봉사대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자원봉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디서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청송회 같으면 아무튼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같은 분류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상단에 폭염대책 사업 관련해서요.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스마트.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스마트는 두 개.
○김향란 위원 두 군데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개 지금 해 좋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단가가 한 400만 원 정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 800에서 900 정도 가까이.
○김향란 위원 아니 개당 8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개당 예.
○김향란 위원 80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800만 원 정도.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일반 그늘막은 한 100만 원 정도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반 그늘막은 좀 그보다는 아마 예산이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그늘막이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시내 요소 요소에 특히 건널목에 주민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을 본 위원은 한 400만 원 할까 짐작을 했는데 훨씬 비싸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온도 차이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예, 15도 이상이 되면 펴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자동적으로 펴졌다, 닫혔다.
○김향란 위원 또 자동으로 또 오므라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다 가봤거든요. 보니까 400만 원도 저는 사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대성일고라든지, 대성중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하고 만나는, 굉장히 차량 통행도 많고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나무도 그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는, 학교 측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좀 해달라고 일반 그늘막을 하나만 좀 해주면 아이들이 택시를 기다리든 부모님 차를 기다리든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전히 지금 4년째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스마트 그늘막이 금액 대비 어차피 비도 막아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죠.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비 오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저녁에 오므라들어 버리니까 실제로 조금 좁아진 거기에서 조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스마트가 좋지요. 그런데 일반 그늘막을 위주로 해서 없는 곳에 좀 더 보완해 주는 그런 재정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 그러면 저희들 좀 더 실질적으로 한 번 필요한 지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향란 위원 더 필요한 곳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일단 더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그늘막은 주민들이 아, 이런 게 있다 정도 이렇게 아는 정도로 좀 되도록, 이렇게 너무 비쌉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청취불능) 양산 대여소가 폭염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 그것은 단가가 이것도 한 1만 5,000원 넘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만 1,000원 정도.
○김향란 위원 만 1,000원? 아, 그 정도 되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은, 그게 오무려서 다시 접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서 더 돌아오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비 올 때 우리 민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공유우산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간편하게 바로 꽂기만 꽂으면 바로 정돈이 되어 바로 바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모양의 양산으로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작년에 사실 가신 부군수님께 요청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올해도 다시 시작합니다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단가가 5,000원 정도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런 모양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제 모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게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서로 달라는 데도 많고 우산 쓰는 분도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간편하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불편하다면 일반 우산꽂이처럼 그럼 장우산처럼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은 너무 퀄리티가 높고 단가가 비싸고 이러면 잘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용이 금방 금방 이렇게 편하게 쓰고 바로 바로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UV코팅 이런 기능성이라는 것도 실제로 개인 것 소유할 때에 좀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고급을 추구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양산집 있다 아닙니까? 양산집도 원가 한 2,000원은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편하게 해서 대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해서 좀 양심 맡겨서 돌아오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또 안 돌아오는 대로 주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주민들 쓰는 것이니까 어차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거기에 기능이 현재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그게 양산을 쓰면 온도가 일단은 낮춰질 수 있는 기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기 때문에 일단 좀 시원해야 되니까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경우에 차단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올라가 있고…
○김향란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단가는 많이 안 비싼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기능으로 봤을 때 지금 양산 퀄리티를 봤을 때 뭐 2만 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유다 보니 또 주민들의 의식수준, 이런 것도 맞춰서 좀 쉽게 쉽게 돌아 올 수 있는 방안 그게 뭔가 이것을 좀 착안하셔서 좀 개수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지금 한 600개 정도…
○김향란 위원 보니까 600∼700개 준비하셨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왕이면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계속 요청하는 곳이 많다 하니 그런 곳들 충분히 해주면서 관리하기도 쉬우려면 좀 저렴하고 편리하고 간편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한 번 예산 운용을 조금 바꿔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72페이지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 이게 경상남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택시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 보고 전화도 통화를 해 보니까 버스 같으면 이게 벽을 세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조그마한 택시에 이게 보니까 어깨까지 오는 게 있고 머리까지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꼭 도에서 필수로 택시 보호격벽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보호격벽이 우리 시골 같은 거창 같은 이런 데에는 지역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사전조사를 해 보고 99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격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택시업계를 전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 조사도 했지만 추가로 보조금을 택시업계를 줄 예정인데 꼭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안 하는 방향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니면 각 개개인 마다 격벽을 다 하고 필요할 때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집에 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호격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161대가 택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99대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했는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도 있으니까 뗐다, 끼웠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구입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에 거창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복합 청년몰 시작할 때에는 정말 될까 많은 의심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 또 해당 담당주사님, 모두 다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청년복합몰이 성공적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고무적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원래 100% 지금 보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100% 만약에 보조를 다 해 주면 생산하는 그 사람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실 아낄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100% 보조보다는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고마운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네들도 아껴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00% 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청년몰 같은 경우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지원해 주게 되면 하수도를 또 공짜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청년몰 증축에 따른 1회에 내는 그런 건물주인이 내는 그런 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만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한 번 내는 게 지금 3,100만 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한 번, 다음에 향후에도 혹시 증축이나 신축하게 되면 하수도 부담금을 또 징수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금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건축주에게 부담을 하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이것 지금 항구적으로 계속 보조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 번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한 번만이고 아까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도 요금은 매월 그것은 자기들이 쓴 것에 대해서는 그 청년몰에 입주한 업체에서 하수도 요금은 부담하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한 번만, 증축에 대한 그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증축이라는 그런 게 잘 없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 2021년도에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어떤?
○김혜숙 위원 예,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270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왜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우리 LPG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연속으로 된 데는 아예 되지 않는다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68쪽하고 9쪽에 청년 관련한 구직활동 수당 지원,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를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청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보면 계속 구직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볼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500만 원 이 부분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구직활동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또 하도록 하고 일자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대학에서 이 사업 가지고 한 10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료에는 거창대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한국승강기대학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 개 다인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승강기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 대학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두 군데 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더 정확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자리 플러스센터이든, 대학교에서 이렇게 할 때에 주로 보면 자기 재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혹시나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에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은 홍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는지 예산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그 부분 잘 좀 보셔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학교로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72쪽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 이게 도비, 군비 50% 매칭사업이라서 웬만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세 분 정도를 만나봤거든요. 만나 보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했대요. 하기는 했는데 할 때부터 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신청하라고 해서 했답니다.
하고 나중에 그냥 뜯어 놓지 뭐, 공히 대답이 좀 그런 대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대도시에 가서 택시를 타봐도 택시에는 이게 격벽 설치한 게 잘 없더라고요. 없고 거창으로 보면 우범지대 이런 곳도 아니고 사람들 폭행 이렇게 하는, 자기네들 그러더라고, 우리는 아직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을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좁은 공간에 이것 설치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없겠나, 그런 의사가 좀 지배적이던데, 다는 안 만나 봤습니다. 세 분을 제가 만나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사업을 해놓고 잘했다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해놓고 떼 놓고 이렇게 있으면 또 주민들의 지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택시 격벽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제 택시를 많이 타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특히 풍채가 좀 좋으신 분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사실 군비가 우리가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에 택시업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린 사업이 되는데 또 향후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한 50% 정도 보니까 수요조사에 응했다. 그죠? 보니까 200대 중에 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161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99대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다 한 중에서 99대가 수요, 하겠다고 신청한 그러한 택시가…
○김향란 위원 예, 그 택시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뭐 반납하더라도 일단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요조사는 시키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택시에 갓등 교체를 해 가지고 굉장히 멀리서 식별하기도 쉽고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했던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런 시도를 어떤 시범사업을 좀 해보고 도에서도 하면 좋은데 도시에 맞는 사업이지 우리 이런 농촌에는 맞지 않은 사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김혜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이것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잡을 때는 도에 이래 가서 예산 확보할 때, 상당히, 3회 연속 안 준다면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될 것은 3회 연속 안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상에 괴화마을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이 좀 클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국비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예산 잡아 놓았죠?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재화 군비 이것 1억 6,000만 원 안 잡고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공모사업 선정 후에 1억 6,000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것은 3회 추경에.
○위원장 신재화 그래 국비 따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다른 데 포기하는 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기한 데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될 가망도 있지만 저희들이 10%의 가망을 가지고도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열성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예산 잡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과 같잖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지금 저희들도 LPG 저장탱크를 확보를 위해서 무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3회 연속 에너지 담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또 국비가 누구… 이게 소형탱크는 도비 공모사업이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있던 중에 국비 신청된 지자체에서 한 군데 포기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또 도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했는데 이번에 국비도 사실적으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따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이때까지 탁월한 성적을 너무 거두다 보니까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것 남상 괴화마을은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우선적으로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전국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거창이 1순위로 해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외가 된 것은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LPG 저장탱크 그 사업을 다른 군보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안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 신청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면 전례에 너무 많은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망할까 싶어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노력을 엄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임업인 작업로 포장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는 임업인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임업인이 요구하는 수요까지 하려면 예산은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또 이번에 하고 금회 모자란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봐서 좀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는 또 갖춰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끼리 너무 그런 그것도 생기고 하니까 좀 한 번 할 때 할 수 있도록 많이 올려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을 설치 안 했습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것인데 이 고로쇠 전액을 그러면 거기에서 다 사들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판매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고로쇠 거창연합회 작목반이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물을 쉽게 말해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것, 거기 정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 소비자에게 마트라든지, 개인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 나무마다 지역마다 그 맛의 특성이 다 틀린데 그것을 한목에 다 섞으면 앞으로 그 부분에 당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창고로쇠에 대한 혹시라도 위축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팔 분들은 개인적으로 팔겠지만 그런 부분에 위축이 안 되게 검사 부분, 당도 부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춰야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85쪽에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 설치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위천쪽으로 옮기는 그게 되겠는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기존 이때까지 같이 쓰던 시설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1억 5,000, 합이 1억 8,000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1억 8,000인데 다시 이것 또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지, 조금 뭐 불편하고 협소하다고 해서 다시 또 그것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 놔 두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아까 사과하고 잼하고 청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 지금 임업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것을 저희한테 이전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고로쇠 작목반 회원들한테도 계속 이것을 이전해 가라, 이전해 가라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저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회원들도 주로 북상, 가북, 위천, 고제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모이는 장소가 거창읍이 가장 자기들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지금 옮겨가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협조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당초 우리도 산불대응센터로 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되고 해 가지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안 쓰는 건물이 지금 당산농공단지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려 되죠?
이 사업이 아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산업 안 있습니까?
그것만 하는데 산림과의 고로쇠 그게 조금 안 됐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모든 사업이 거창군수 아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도 보면 북상, 위천, 가북, 저런 데서 오려고 하면 중앙이 제일 낫거든요. 조금 더 서로 조금 이해를 하고 같이 쓰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불편한 것보다는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조금 생각 좀 한 번 더해 보고 같은 거창군수님 아래 있는 사업인데 서로 조금 이해를 하고 쓰도록 해주는 게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게 여기 있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돈을 1억 8,000이나 들여 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 센터에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센터에서 이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추경 설명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화목보일러 자동확산 소화기 구입 설치에 이게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되어 있고 이 화목보일러 설치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이나 아니면 어려운 세대는 아니죠?
한정되어 있는 세대는 아니잖아, 이것 지원하는 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일반 주민들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것 한 대에 지금 5만 원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5만 원인데 어려운 세대들이 화목보일러 다 쓰고 이러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돈도 많이 안 비싸고 개인이 구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주민 건의가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1년에 화목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화재사고가 종종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불이 나고 나면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 보호차원에서…
○박수자 위원 과장님, 화목보일러 설치할 때 군에 허가받는 것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설치할 때 홍보해 가지고 소화기 설치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5만 원인데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여 놓으면 돈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러면 하게 되면 저소득 위주로 저희가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박수자 위원 저소득 같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저소득 위주로 우리가 공급하는 방향으로.
○박수자 위원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나 285쪽에 가북 용산숲 정비 여기에 주차장 조성인데요.
용산숲 반대쪽이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사업 대상지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용산숲 옆에, 옆 쪽으로 땅 있죠? 그게 하천부지입니까?
하천부지 아니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하천부지 아닙니다.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박수자 위원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주차장도 안 된다?
○산림과장 강신여 농업진흥구역이라 저것을 해제하는 데도…
○박수자 위원 건축 안 짓고 주차장 같은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해제하는 데 저게 저희가 북상 같은 데도 3년 정도 걸렸는데 또 북상 같은 경우는 농어촌 버스 그것 때문에 해제가 되었지만 저기 같은 경우는 숲을 보호하기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심의회에 가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저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을 당초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마을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에서도 거기보다는 이쪽에 하는 게 동네 사람들도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숲도 확장하는 데 낫다 해 가지고 그래서 마을에서 그쪽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저희는 농업진흥구역 거기는 우리 과에서 제시했고 마을에서는 이쪽에 제시했고 그래서 주민의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하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주민의견을 따르면, 본 위원이 용산마을 이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거기는 같은 쪽에 해야 되지, 반대쪽에 해 놓으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불편한데 적지는 제일 좋은 게 옆에 적지인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지, 그 장소가 제일 좋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반대쪽에 있으면 용산 숲에 전부 다 관광을 오고 놀러 와서 놀다가 주차장을 길을 건너서 지금 주차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하는 데 불편하고 또 사고위험도 있어요. 또 거기 차가 많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최적은 최적지는 용산숲 바로 옆에 땅, 거기에 하는 게 최적이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님, 용산숲 가기 전에 왼쪽에 밑에 농경지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용산숲에 보면 옛날에 불법건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물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했는데 하필 그 땅 소유자가 그쪽하고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한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땅이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하지 못한 점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박수자 위원 287쪽에 푸른거창 조성 지원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데크시설 신설 및 보수가 있거든요.
데크를 지금 마을의 정자목 주로 설치를 많이 해 놓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통풍도 잘 안되고 해 가지고 습기가 끼어 가지고 곰팡이가 다 많이 슬었어요. 거기에, 그래 가지고 올해 그것을 못 해서 걷어 내고 다시 지금 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여기에.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나 본 위원이 추천을 드릴 것은 남상 매산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데크를 걷어 내고 의자만 동그랗게 깔고 가운데 자갈을 깔아 가지고 해 놓았는데 정말 멋져요. 깔끔하고, 그런데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데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혹시 한 번 권유를 해보시라고 남상 매산 가서 한 번 보시고 그것을 보면 아마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사업비가 적게 들고 노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데크를 해 놓으면 올라가기도 불편한데 바로 앉아서 하고 또 어떨 때는 누워서 있을 때도 좋다고 하고 너무 사용이 편리하고 좋다고 해요. 모양도 너무 이쁘고 굉장히 경비가 절약되거든, 예산이, 그런 부분에 혹시 데크 재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한 번 더 권유를 해 보시라고 그 쪽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매산마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박수자 위원 괜찮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괜찮고 그래서 저도.
○박수자 위원 진짜 신형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산림과장 강신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공문 한 번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데크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8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여기 산출내역에 또 보면 은행나무 100주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은행나무 100주, 288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산출내역에 보면 은행나무 100주, 설명서에 보면 있는데 184페이지.
○산림과장 강신여 전정입니다. 이것 전정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전정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웅양하고 위천 쪽 거기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심는 것은 좀 생각을, 지금 조경관리단이 몇 명입니까? 우리, 12명?
○산림과장 강신여 12명,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심어놓고 조경관리단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갈 때 성주에 가면 가로수 정말 잘해 놓았어요. 우리 무궁화 나무 심어 놓으면 정말 보기 싫고 지저분하다고 안 합니까? 거기는 한 1m 정도를 둥치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가지를, 봤죠?
그리고 백일홍도 진짜 잘 키워 놓았더라고, 보면 우리는 가로수 심어 놓고 온 데 풀밭이고 이래 가지고 원래 심어 놓은 나무가 어릴 때 제대로 클 수가 없도록 해 놓았는데 깨끗이 정리를 해 놓았어요.
우리 조경관리단을 활용을 좀 잘 해 가지고 가로수 심는 거에만 그것을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뭐 무궁화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해 놓은 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나무도 견학 갔다 와서 다른 데도 둥글게 수형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은행나무 심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은행나무 같은 것은 심을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을 해서요. 가로수 전정을 지금 언제 언제 합니까? 두 번 정도 하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일년에 주로 저희가 봄, 가을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른 나무 전정은 봄 위주로 하시고 은행 전정은 반드시 가을에 하시면서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전정하면서 열매를 좀 확 수확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인력,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은행나무는 우리가 이른 봄에, 늦봄에 하면 주민들이 그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도 발주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로수가 사실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로수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도 특히 은행 가로수에 대한 또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세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수나무,암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분류해 가지고 관리를 좀 따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수나무, 암나무 구별하는 것은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가 민간에 이전시켜 놓은 사항인데 저희들도 식재를 할 때 수나무를 식재하도록 과업에 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옆에다 하여튼 지금 민원 막 나올 때 되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예방 286쪽인데 무인카메라 한 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면 거기는 인원이 배치 안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불초소를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1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북상에 무룡산 밑에 산수인데 거기에 산불감시원도 올라가 있고 초소도 있어 가지고 사람은 내리고 초소만 무인감시카메라만 올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력은 저희가 군의 진화대원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인카메라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점진적으로 무인카메라 쪽으로 저희가 이것을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준규 위원 또 우려되는 것은 카메라, 일자리하고는 또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전체 인력은 산불감시 200명인데 200명은 줄이지 않고 그 인력을 산불감시원에서 불을 끄는 진화대원으로 군으로 그렇게 편입하기 때문에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도로 옆에 백일홍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것도 내나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관리합니다.
○최준규 위원 백일홍 옆에 칡넝쿨이 많이 지금 북상 쪽에 보니까 많이 감겨 있던데 이것 좀 밑에 대목 전에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 한 번…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최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덧붙이는데요. 지금 읍·면에다 풀베는 것 이것 예산을 또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녹지공간에 저희가 내려보내 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보니까 지금 풀 베는 것을 횟수가 보니까 읍에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세 번 정도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세 번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열대화 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풀 베는 시점이 봄에 베고 추석 전에 베고 또 겨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고 이렇게 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봄에 베고 추석 전에 벨 때 사이에 한 번 더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주민들이 지금 여름에 깎아 놓고 나서 돌아서면 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바짝 깎아 놓으면 정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운동하는 동안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좀, 심지어 지금 비 많이 오고 무덥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정말 풀이 운동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지어 뱀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한번 산림과에서 그 부분 이제는 좀 검토를 해서 횟수를 계속 세 번만 고수하시지 마시고 좀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싶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도 네 번 보면 깨끗합니다. 예산상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네 번 벨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부탁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일러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물로 안 하고 분사기로 하죠?
분말로 합니까, 어떤 거예요. 물로 하면 동파라서…
○산림과장 강신여 소화기인데 보일러실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이 감지가 되면 어느 정도 열이 감지가 되면 거기에서 바로 물이 분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재화 물이에요. 분말 가루에요?
○산림과장 강신여 소화재.
○위원장 신재화 소화기에요? 그러면 분말가루로 하는 것이죠?
혹시 본 위원이 물로 한다면 동파 발생해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용산숲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상 문제가 많아요. 직선코스다 보니까 차량이 가속을 하는 지역이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하는 게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 했을 때 문제점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거든요. 접근성, 특히 안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토지보상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가로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로수가 우리 북부권에 가로수가 많이 죽어요. 그 원인은 염분 때문이에요. 염분, 도로에 살포하는 염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염분이 과다하다 보니까 가로수 쪽에 염분이 가면 나무는 다 고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보다 물론 청소하는, 배수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가운데 정도로 잘해서 염분이 될 수 있으면 나무에 가지 않는 범위로 할 수 있도록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95쪽에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보니까 친환경 소재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쓰는 카페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카페에 가 보니까 스테인 용기로 가지고 커피, 다른 그것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이 보급사업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하고 테이크 아웃은 어쩔 수 없지만 실내에서 먹는 것은 이런 것 지금 홍보를 잘해 가지고 보급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97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한 6,400만 원 증이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이것 후순위인데 원래 계획대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탈락자 지금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탈락자를 예를 들어 추경에 계속 이렇게 주면 무한정이고 이 탈락자를 내년에 본예산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는 탈락자 계속해 주면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 군에 신청인들이 사실은 이분들 말고도 좀 더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판단했을 때 내년도까지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올해 또 이렇게 해결을 해서 넘어가면 내년도의 사업이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해결도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끝도 한도 없이 해주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 뒤에 더 해 주면 또 더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끝도 한도 없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퍼주기식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조금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297쪽에, 이것 철망 울타리하고 전기울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기울타리는 내가 지켜보니까 좀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철망울타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 해 놓으면 피해도 없고 그런 쪽인데 이것 어떻게 양쪽 다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올해 그렇지 않아도 전기울타리 부분은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정보가 많이 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기울타리를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철망 울타리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철망도 좀 낮은 것 맞게 좀 잘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전기선은 풀이 칡넝쿨 이런 것들이 감으니까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러더라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 감안해서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읍·면에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또 소를 키우고 있어서 궁금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것 지형도면 변경용역 이것 궁금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뭐 어떤 296쪽에.
○환경과장 신종호 예, 거창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는 그런 다시 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200m, 500m, 800m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다시 변동된 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최준규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몇 m, 그것하고 또 하천에서 얼마 떨어지는 그런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더 까다롭게?
○환경과장 신종호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 규정대로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었다든지, 마을이 또 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이 되어야 그게 마을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5가구 이상이 된 데도 마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안을, 포함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소 키우지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것, 민원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94쪽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인기도 많아지고 보조사업 신청도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이 잘 되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충전소가 좀 더 확충이 좀 되었으면 좋겠던데요. 이것 이제 이용도 그렇고 그래서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는지?
○환경과장 신종호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도는 공개는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접하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예, 접근이 잘 되게 어떻게 방법을.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지금 읍내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충전소가 한 10군데 정도 되죠?
○환경과장 신종호 거창읍내만 말씀…
○김향란 위원 면에 다 있고 읍내만.
○환경과장 신종호 아, 예, 거창군 전체 다 해서 37개소가 되어 있고, 거창읍 내도 보면 25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확충을 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또 공모해 와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읍내의 것이라도 아니면 군 전체의 이렇게 좀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하니까 그것을 많이 우리가 회전교차로 도는 데라든지, 홍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전기차 운행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 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 기다리지만 않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고.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환경과장 신종호 적극적으로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읍에 보면 실제로 50면 이상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그 미만이라도 혹시나 접근성이 좋고 그런 곳들 좀 발굴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인프라 조성에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96쪽에 상단부에 누리보듬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물품 재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릇을 갖고 가면 물건을 사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세제, 특히 세제 같은 경우를 용기만 가지고 오시면 액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비자한테도 더 이익을 주고 조금 더 용기를 재사용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이게 누리보듬 거창여성회 안에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리보듬은 여성회하고 소통이 착 되어 있으니까 그 위주로만 해 버리거든, 그러면 사업이 반쪽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라,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군비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도비 포함해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소규모 사업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봤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한 단체만 신청이 되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일반단체에서 했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도의 그런 방향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좋은데 아마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누리보듬이, 또 환경실천단하고도 끼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해주면 훨씬 사업 폭이 확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마을의 또 부녀회장들을 다 끼고, 또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조금 아마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좀 팁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또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거창누리를 해서 도입을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민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들이 다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 전기 이륜차 말입니다. 이것 40대 수요가 더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40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고 연초에 사업을 40대로 확정을 했는데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홍보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륜차에 보면, 배기 오염 가스, 뭐라고 할까 그게 심한데 어느 정도 해외로 한 번 나가보면 전체가 다 전기 이륜차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했거든요.
이쪽에 조금 더 홍보해 가지고 좀 늘리는 게 안 낫겠나 어떨 때는 보면 심하게 나오면서 가는 것을 봤는데 홍보해 가지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책자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용역 지형 도면변경 용역에 보면 책자에는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총 예산이 2,700만 원인데 1,900만 원 올려 가지고 설명서 책자에 보면 본예산은 빠지고 1,9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연구용역비가 전체 2,700만 원인데 본예산에 800만 원은 분뇨수집 수수료 관련해서 용역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표기는 이번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만 1,900만 원 별도로 그렇게 이번에…
○위원장 신재화 별도로 그렇게 올려 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그래도 책자에는 정확하게 올려 줬어야 되지 위원님들이 보기에 2,7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1,9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책자할 때 좀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그리고 책자에 전체 보면 변경용역 1식, 이렇게 다 모아 놓았어요. 야생동물 시설 설치사업 1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내용도 좀 섬세하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다음부터 위원님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 잠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3쪽에 농촌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승강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거창읍의 승강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 소관은 지금 온열벤치가 싹 다 완료됐고 읍·면에는 지금 일부 지금 안 된 상태로 그래 돼 있다.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가 보니까 면에, 이 건의를 저도 한 세 군데 정도 받았거든요. 이게 읍에는 가니까 다 따뜻하게 잘 돼 있던데 우리는 뭐 안 돼 있노,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 승강장 4개 하고 온열벤치 9개소 지금 추경이 한다.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9개소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9개소, 지금 남아 있는 게 미설치가 99개소다,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99개소인데 이것은 한 몇 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언제깢.
○건설과장 강광석 그 부분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삼사년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이게 이제 우리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는 사람이 많은 데 많이 쓰이는 데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소외 시 당하고 우리는 와 그렇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 하나 하는데 돈도 많이 들긴 든다. 500만 원?
○건설과장 강광석 예, 오육백만 원 정도는 듭니다. 인근에서 전기부터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아, 전기가 또 없는 데는 전기를 당겨와야 되는구나!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죠? 개소당.
○건설과장 강광석 그 정도 하면.
○박수자 위원 사오년 그렇게 가지 말고 좀 당겨서 이거 좀 설치하는 방법, 연구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당기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소외 시 당하고 우리는 왜 안 해주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내년에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보면 이번에 6개소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6개소 이게 설치한 게 소형 관정이기 때문에 개인 것이라고 봐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급하니까 한해 대책으로 해놨는데 조금 더 지나고 옆에 원예용 이런 것 관정을 좀 깊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쩌면 일회성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옆에 좀 중대형 관정을 파면 물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또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이것도 폐공을 처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폐공 처리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것 이제 급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중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그 주위에 같이 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 그래도 그 건의가 들어왔더라고 마을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개인건데 우선에 혼자 쓰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조금만 깊이 파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후 처리도 문제고 이러니까 좀 중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몇 집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들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나중에 이거 사후 처리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이 암반관정이라는 자체가 깊이에 따라서 보통 보면 수량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형 관정과 소형 관정에 대한 구경에 어떤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물 양 소위 말해서 범핑을 해내는 물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150톤 이상 넘어가 버리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5년마다 유지 관리, 또 에어써징 기타 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소형 관정을, 중형 관정을 촘촘히 파서 커버가 될는지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형은 아니더라도 중대형을 파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시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중간에 관리하는 데 문제점도 있는데 또 한 번 해놓으면 그게 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수지를 파는 게 맞고,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장기 대책은.
○건설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방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작은 걸 파지만 시간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거쳐가지고 제대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20쪽인데요. 가조면 월포마을 여기도 Y자 출렁다리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필요한데 남상에도 이제 매산에는 그걸을 했어요. 노인 보호구역을 했는데 무촌도 교통량이 매산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 무촌은 매산으로 가는 일부분이 있고 연수사 가는 것, 그 위로 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옆에 뭐냐 하면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은 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캔슬돼서 안됐어요.
이 부분도 월포는 지금 잘 하셨네, 월포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남상도 골프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감악산 꽃&별 행사 그런 것 할 때 정말 많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도 교통량이 만만치 않아요. 골프장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박수자 위원님 말 한 이야기에 좀 덧붙여서 이번에 소형 관정 안 있습니까? 가뭄대책 용수개발 이것 관정, 위천 마항에 한번 불러서 갔더니면 올해 봄에 가물어 가지고 위천 저수지 큰 댐이 있지만 그 물이 마항까지 오는 도중에 다 중간에서 빼먹고 자기 마을에는 거의 오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마을 뒤에 소형 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거기서 그걸 쓰려고 그러면 물이 적으니까 대형 관정을 하나 좀 해 가지고 마을의 물을 거기로 퍼 올려서 마을 공동으로 다 거기 저수지에 물만 올리면 마을 전체가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건의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마을 전체 저수지 사용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 관정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한 개 더 준영구 논두렁 설치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겁니까, 어떻게 이 앞에 설치한 사람들 민원 한번 들어봤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게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농민들로부터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다 보면 논두렁 설치하는데 농민들이 거의 좀 시간을 많이 할애가 되고 노동력이 거기에다 많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력도 절감도 되고 또 논두렁을 보면 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로부터는 좋은 호응을.
○최준규 위원 일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논 무름 현상 이런 데는 민원도 없지 않아 또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옛날에 일본 쪽에서는 먼저 옛날에 다 했다가 다시 이제 안 맞아서 다 철거하는 추세가 이렇게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맞게 전체적으로 고논 같은 데는 이 사업을 좀 가려가면서 그 지역의 논의 땅에 맞게 설치해야 그래야 다음에 또 민원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준규 위원 어차피 또 민원이 생기면 그걸 또 다시 복구해 주다 보면 이중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고.
○건설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대형용수 아까 위천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좀 대형을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마항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수로에 인수로 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저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다 끊긴다고 하더라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관정을 파서 다시 저장했다가 공급을 해라 그 내용 아닙니까? 보조수원공으로.
○최준규 위원 그래서 좀 큰 걸로 해서.
○건설과장 강광석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여기 버스 승강장이 대체적으로 한 곳에 몰려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대동로타리를 주위로 해가지고 거창 면지구로 나가는 버스가 거의 다 거기서 섭니다. 서는데 제가 겨울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의자는 따뜻하니까 앉아 있기 참 좋은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부니까 남의 가게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한쪽 벽에 막 이렇게 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쳐다볼 적에는 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장에 왔다가 가시면서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벽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이 거창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다 주차장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창에도 그게 된다면 그 지역에 좀 가벽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설과장 강광석 도심에는 거창읍 시가지, 시가지 중심에는 설치하는 여건이나 조건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과에서 설치 여부를 좀 검토를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단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면단위 승강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대부분 보면 바람막이가 다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만 좀 트여 있을 뿐이지 시내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치적으로 옆 가림막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경제과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설치 가능이 되는지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303쪽에 아까 언급했던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온열 벤치가 지금 보니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벤치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이렇게 설치하나 봐요? 규모를.
○건설과장 강광석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가 온열로.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온열 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9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 작동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실제로 우리 읍의 같은 경우는 면에 나오신 분들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아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면에도 이렇게 어떤 복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이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이제 한 개씩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되도록 모든 마을에 한 개 정도는 들어가게 한다든지, 벤치 한 개 정도는 한 군데다가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겁니까? 9개소에 각각 벤치 한 개씩 넣습니까? 지금 두 개.
○건설과장 강광석 벤치가 버스 승강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 개인적인 어떤 벤치보다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다인용으로 4명, 5명 앉게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에 한 5명 정도 앉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강장에 따라서 그게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해야 될 곳은 억수로 많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냥 다 두 개씩 다 해주지 말고 한 개씩 착착 해주면서 사업량을 좀 늘려 가지고 많은 마을에 한 개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위원님,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용 빈도 또 수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개를 설치하든지, 두 개를 설치하든지 그것은 이용 빈도를 봐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빈도 높은 데부터 선정하시고 하실 때에 그런 사업량을 이렇게 좀 벤치에 어떻게 한 개 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보통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있는데 두 개짜리 있더라도 한 개만 하시라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좀 어떤, 예산의 좀 더 폭넓은 주민들에 대한, 폭넓은 혜택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산 운용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다수가 공히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정비가 된 경지에 그죠? 경지 정리가 된 곳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령화되고 이렇게 논두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사실 좀 됐으면 싶더라고요. 그런데 블록으로 하다 보면 그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혜 시비도 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잘, 선택을 할 때에 좀 정말로 이 농사짓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이런 당연히 이제 경지 정리 안 된 논을 우선적으로 보실 때 좀 가려서 그렇게 좀 선택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읍에 보니까 학동하고 노혜지구에 하네요. 그죠?
이제 그런 잘 좀, 블록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서 블록을 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325쪽 과장님,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 광고물 관리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말고 이제 벽면 같은 데 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것 원래 광고주는 이사 가고 없고 지금은 사업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된 게 굉장히 보기 싫거든, 노후된 광고물이, 그런 것 혹시 이제 지금의 건축주가 이거 좀 철거 좀 해 달라하면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원칙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광고 소유자가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위험이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철거도 하기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뭐 미관상 안 좋은 거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창군 전체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은 지금 몇 십 년 돼도 아직 정리 안 한 걸 앞으로 정리할 희망이 없고요. 관에서 안 하면 그건 정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관에서 전부 다 하다 보면 다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이 있으니.
○박수자 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구조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협회와 협동을 해서 철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험이 없는 부분은 그 건축주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 종용을 좀 해 주시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군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할 것 같으면 20년 지난 것 이런 것 다 낡은 것을 지금까지 안 놔두거든요. 미관상, 우리는 이제 개인의 그걸로 보면 개인이 해야 되지만 거창군 전체의 미관상 거창군 도시에 대한 미관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25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것하고 관련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포르시엘 아파트 준공 1, 2차 준공이 되고 그러면 그 진입 도로가 이제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그게 주 메인 도로죠? 그 가는 도로가, 포르시엘 1차 가는 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 2차 아파트의 주 진입도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법조타운 진입도로가 주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그쪽 뒤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거기에 보면 주공, 현대, 대경, 포르시엘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도 900세대, 이게 1,200세대 또 이제 한성 사랑채가 110세대, 대성고, 대성일고, 대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밀집이 돼 있거든요.
이제 상당히 포르시엘 아파트 1, 2차가 준공이 되고 구치소가 준공이 된다면 진짜 그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제 진입로에 이용하는 이용객들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도로를, 도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입로 이용하는 이용객들 분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그 두 곳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진·출입과 관련해서 주 진입도로가 법조타운 진입도로가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1, 2차와 해서 지금 개설돼 있지 않은 도로가 추가 개설될 계획으로 사업주가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느 어느 쪽으로 지금 개설이 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나 넘어오고 학교 체육관 있는 쪽으로요. 그리고 향교 쪽으로 또 하나 내려오는 게 있고.
○박수자 위원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하나 있고 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다음에 향교 있는 쪽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향교 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향교 있는 쪽 같으면 대성중학교 있는 쪽?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 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대성중학교 쪽이 아닌 이쪽 향교.
○박수자 위원 향교 쪽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중앙고등학교 옆으로 거기로 하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상당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준공이 안 됐고 해서 그런대로 그런데 한꺼번에 지금 막 쏟아지거든요.
포르시엘 1, 2차 하고 구치소하고 구치소도 저리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간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또 많습니다. 분명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교통량을 봐서 장기적으로 추가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개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이 지금 없는 도로 3개 정도가 개설이 되니 어느 정도 분산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 좀 해서 지금 준공되고 나서 그때 고민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 전에 준공되기 전에 이 부분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25쪽에 소규모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강남 쪽에 이제 보도블록을 싹 교체를 좀 일부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던 강남 쪽이 조금 환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데도 계속 거기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싶거든요.
읍에도 부탁을 해놨습니다만 거기 강남 부동산 있는 데부터 2교 있는 데까지 보도블록이 굉장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좀 한번 사업 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설계하실 때 이게 마감 부분 이런 거 할 때에 이제 최대한 고려를 하겠지만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좀 방지턱 효과가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건널목이 조금 지금 로터리 쪽은 지금 굉장히 보행자들 안전을 생각해서 방지턱처럼 원형 방지턱처럼 그렇게 해 주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아주 직선형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곳들, 건널목 있는 곳들은 조금 구간 구간 배치를 해서 좀 멀리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청들도 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주택지만 아니면 고원식 횡단보도가 참 유효한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해 또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 철퍼덕 소리 때문에 또 심야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또 고려해 가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운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죠?
보행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우리 강남 지역에 조금 이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김향란 위원 그리고 330쪽에 하단부에 자전거 교육장 아까 설명하시면서 교육장 리모델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부분입니까? 돈이 7,000만 원 모자라서 이제 좀 더 추가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이 당초에 홍보관 또는 교육장이 되다 보니 단열이나 창호 설치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설비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냉·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조금 교육장이라는, 안에 인테리어만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원체 창호 같은 게 단열이 안 되고 문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교체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조체를 두고 나머지는 웬만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좀 생각을 하고 또 교육하시는 분들도 겨울에 방학 때 하면 추우니까 그런 분들에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부와 창호는 전체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자전거 교육장에 있는 건물 자체가 애초에 너무 작게 설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용도 자체가 교육장이 홍보관으로 당초에 건립되다 보니 용도가 다른 건물이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의 공간 대비 활용도가 낮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제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자전거 공원이 조금 외곽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통행량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말고 더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자전거 공원은 좀 외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많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편의시설 할 만한 데가 그 자리가 1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남의 광장이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덜해졌는데 광장 생기기 전만 해도 거기가 사실은 외부에서 왔을 때 화장실 찾을 때 거기 1번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안 돼 가지고 정말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하실 때 그래도 만남의 광장보다 거기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화장실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화장실도 전체 설비를 다시 지금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개방 화장실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빈집 정비 사업에 331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빈집만 슬레이트 철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지금 노인분들이 기거하고 있어도 해당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빈집입니다.
○최준규 위원 빈집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최준규 위원 그럼 노인분이 살고 있는데 요청하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은 환경과에서 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이것 아까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330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여기 예산을 보면 또 이렇게 해놨어요. 증액이 6,000만 원 해 놓았는데 기정액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책자에는 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7억 5천이 되는데 이 책자에는 또 이렇게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총 사업비가 안 맞으면 이게 좀 질의하기도 불편한 게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런 거 좀 챙겨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계속 이런 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세밀한 부분들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지적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라도 또 지적합니다. 그리고 군민공영 자전거 운영 330페이지에 우리 김향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가서 현장에 보고 세밀하게 사업을 잡으십시오. 어떻게 본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음에 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도 본 위원도 가봤어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번 방법이 있나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있고 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거 처음에 가서 금액을 잡았는데 7,600만 원에 잡았는데 8,300만 원을 증가시켜서 1억 6,000이 되잖아요.
이러면, 사전에 사업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그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3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및 입출국 행사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하반기에 183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이렇게 한목에 같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 몇 명 그런 식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것은 비자 심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많게는 한 40여 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는 대여섯 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공항까지 나가서 인솔을 해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계절 근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이렇게 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 때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자고 할 수 있는 숙소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농가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비자 승인 신청하고 또 필리핀 ‘푸라시’하고 연결해서 비자 발급이 되면 시기적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우리 행정적으로도 조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제 숙식이나 일자리는 걱정 안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기숙사 문제가 있는데 숙소가 없어서 근로자를 고용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에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억이 지금 증가가, 증액이 됐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설계 변동 부분에 얼마가 증액이 됐고 또 인플레이 부분에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설계변경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 공사에 한 5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건축 공사 중 관급 자재 부분에 2,800만 원, 그다음에 전기 공사에 증액되는 부분이, 설계 변경으로는 증액되는 부분이 2억 5,500 정도가 되고 통신공사에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폐기물 분야 쪽에도 약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광주 학동 사건으로 인해서 건축물 해체 감리 쪽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건축 설계 의도 구현 부분에 또 3,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플레이 부분에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금액이 공사금액이 자재인상분에 의해서 된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재 인상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
○박수자 위원 대강 총액이 얼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면 냉·난방기 부분도 있고.
○박수자 위원 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삼사억?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면 한 7억 정도는 설계 변동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6, 7억 정도는 설계 변동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체가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 돼서 이제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것은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되는 부분이고 설계 변동 부분은 애초에 지금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렇죠,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검토가 조금 세밀하게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또 아까 이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도하고 또 현장 여건하고 또 사실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인상이 되는 부분 보면 지난번에 노인요양 치매 전문 요양병원을 보면 6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 대다수가 보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안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획할 때 계획할 때 빠진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나 기타 등등이,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돼서 중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면 이거 안 해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집행부의 생각이 딱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30 몇 프로 했잖아, 그죠? 그 30 몇 프로 한 걸 못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아무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전문요양병원도, 자꾸 다른 걸 비교해서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작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얹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더 큰 데 가 가지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좀 폭넓게 해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신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보면 설계 변동해 가지고 공사 금액이 하락하는 건 전혀 없어요. 다 증액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일단 시행을 하고 보자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중간에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30%, 40%, 50%가 진행이 됐는데 그 사업을 캔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생이야 하셨겠지만 또 이제 또 하나 본 위원 생각에 시설직이 각 이제 부서에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시설직 한 사람을 지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도 또 고유 사업이 있잖아요? 자기 사무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래 저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행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올 7월 정기 인사 때 우리 유기농 복합지원 서비스 단지 추진을 위해서 다행히도 건축직 한 명이 센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예산 관계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국·도비가 조금 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덜 온 부분에 대해서 한 5억, 6억 정도가 조금 덜 왔는데 이게 균특 회계로 지금 도기술원에서 사업비를 확정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 7월 말 정도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균특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술원도 방문해서 건의도 좀 했고 또 작년 11월 초에는 농촌진흥청에 차장님이 또 거창을 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도 부군수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한 부분이 있고 또 11월 중순경에도 부군수님하고 소장님 저하고 해서 또 확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본 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 미 교부된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적게 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후에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는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추가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고생은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또 보기에는 애초에 계획할 때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할 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몇 십 억짜리 사업인데 벤치마킹을 할 때 좀 더 큰 데 가서 보고 다양하게 보고 이걸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작거나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사업 구상을 할 때 좀 큰 데 가서 좀 많이 보고 벤치마킹 좀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게 해주십사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출입국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이 있는데 337쪽.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그 앞에 보면 336쪽에 내나 이 직원을 고용을 해서 같이 같이 할 것 아닙니까? 336쪽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입 지원사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박수자 위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공항에 마중 가고 또.
○박수자 위원 공항에 마중가는 것은 앞에 이것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 및 입출국 행사 지원 이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쪽에 다 섞여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같은 사람을 써야 되지 또다시 쓴다는 얘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가로 지금.
○박수자 위원 추가로 쓴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가로 배치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농식품부나 법무부 지침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 명에 공무원 한 명이 전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담이 사실은 불가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
○박수자 위원 공무원이 전담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출입국 지원하는 사무원을 쓰기 때문에 이 사무원이 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은 여기서 이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비자 발급하고 이런 데 지금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337페이지, 이 부분은 비자 발급하고 신청하고 승인받고 하는 그런 대사관하고 연락하고 이런 쪽으로 소요되는 기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별도로 지금 고용을 하겠다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단 요새 사무실 직원, 일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90%, 100%가 자기 자가용 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차를 지금 차량 임차는, 임차비는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자기 차로 가지고 다니면 되고 대신 기름값 유류비를 갖다가 유류비는 이제 30만 원씩 해서 4개월 120만 원 해 놓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올해 하반기에 남은 기간 동안.
○박수자 위원 유류비는 당연히 지급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 임차 차량을 따로 임차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차량 임차 부분은 저희들이 스타렉스를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쪽에 모니터링하는 분이 각 농가마다 다니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 됩니다. 이때 예닐곱 명, 한 열 명 내외 데리고 나와서 이발도 좀 시키고 또 장도 좀 봐서 들어가고 이래야 돼서 승용차 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스타렉스를 한 대 임차를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편리하고 또 모니터링 요원도 활동하기에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337쪽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10억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부지 매입비 10억 원으로.
○박수자 위원 부지매입비 10억이면 이게 시내에 꼭 기숙사가 시내에 돈 비싼 데 있을 필요가 없고 약간의 변두리에 나가면 이 부분 진짜 좀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번화가에 가까운 데 도심지 안에 이 기숙사를 설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은 이제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2월달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보면 평가 항목 중에 사업 대상지의 쾌적성이나 또 이용자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도 계절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쉬워야 되고 또 편의시설도 주위에 좀 있어야 되고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축협 동물병원 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그게 있는 것이 아까 이 차량을 임차, 스타렉스를 임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변두리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 할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스타렉스 임차한다는 부분은 농가에 배치돼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모니터링할 때 필요한 그런…
○박수자 위원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숙사 지원 사업 말씀이죠?
○박수자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농가에 그것 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쪽에 한 오륙십 명 정도가 기숙을 하는데 그때는 농가들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고 실어다 주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 숙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승합차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할 때 이 부지를 한다고 보고를 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지, 현장 실사까지 다 마치고 아, 여기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부지 값이 올라가니까 이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그러면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 얼마든지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340쪽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TMR 사료배합기 2대 이게 보니까 이제 50%, 50% 자부담 50%, 군비 50%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두 대 하니까 1인당 2,500만 원 보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한 사람한테, 이걸요. 이게 개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것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개인한테.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분들을 이 사료 배합기를 사 줬다. 다른 분들도 다 사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아예 안 사주면 모르는데 사주면 다른 사람이 A도 사주는데 나도 사달라 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가입을 지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입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관세가 철폐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조사료 TMR 사료배합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조사료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어서 작업률도 좀 제고가 되고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 정도 2,500만 원 이 정도 지금 부담할 능력이 되면 스스로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은, 소득이 높은 지금 농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 축산 농가라고 봐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진짜 소득 수준이 훨씬 상회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봐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만약 이분들 이 지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사실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지금 완전히.
○박수자 위원 완전 땡이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미선정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사업량도 좀 줄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걸 효과라든지 이런 데 전파하는 데 사실은 의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없다고는 못 보는데 혹시 위원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좀 해달라 부탁을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것 하나 해주면 나중에 쭉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것도 똑같다라고 생각, 이건 더 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면에 시골 단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지금 축산업이 오직 또 유일, 그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줘도 얼마든지 자생력 있고 잘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35페이지,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당초 금액이, 사업비가 83억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83억.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우리가 균특에서 40억, 도비 12억, 군비 31억 당초예산에 사업 계획은 잡혔는데 여기 소요 예산 보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반도 안 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국비가 한 5억 정도 교부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도비가 한 1억, 1억 조금 넘게.
○위원장 신재화 도비는 12억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6억 얼마 내러 왔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건 올해 2년 차 예산이고 작년 1년 차 예산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한 보여주기식으로 막 행정해서 공모사업을 따려고 하는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양 분석실이나 농약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다 시설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위원장 신재화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토양 분석실만 운영이 되고 있고 잔류 농약 분석실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한 17억, 1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교육관하고 별개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실험실하고 잔류 농약 분석실 그 장비가 1층에 그대로 다 들어가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따오는 것만 우선이 돼서 하다 보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추진됐을 때 또 추경 예산을 오르면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우리 거창 재원이 덜 투입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금 전에도 예산 관련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7월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기술원 방문 건의한 부분 또 작년 11월 초에 진흥청 차장님이 거창 오셨을 때도 부군수님하고 소장님, 저하고 같이 해서 또 그런 건의도 좀 했었고 또 작년 11월 중순경에는 직접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기술원에 가서 이게 좀 덜 왔다. 다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떤 여건이냐 하면 우리 거창군의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은 83억 원 규모로 사실은 교육관 형태로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은데 인근 합천 같은 경우는 청사를 새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300억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되고 또 거제시의 경우도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거창이 조금 안 밀렸나 이런 쪽으로.
○위원장 신재화 사전에 과장님이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 또 도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찾아가서 이런 이런 거창의 현안사업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좀 노력도 하고 또 그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좀 안 가지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뭐 지청장님 오셨을 때 소장님이나 이렇게 막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예산이 늘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인을 하고 다음으로 앞으로도 공사할 게 많잖아요? 융복합 우리 유기농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외국 근로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이것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해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챙기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런 부분은 또 새로 가진 박승진 소장님께서도 담당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을 잘 잡아야 돼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기본 계획안을 잡았어요. 2020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자재값이 오르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통신이라든지, 기계 들어가는 부분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9년도 같으면 기본 잡고 2020년도에 실시 설계를 했고요. 2021년도에 공사가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자재비가 오르고 다 준비가 된 상태였어야 되는데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소장님이 관심 있게 앞으로 사업할 게 많잖아요? 건물 짓는 것도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승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에 원예특작 분야 가뭄 의심지역 관정 지원 또 과수 관정 지원,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원예가 35공, 과수가 96공을 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소형관정 아닙니까? 소형관정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6인치 개인관정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6인치 개인관정, 이게 이제 한 번 가뭄 막는 데는 이게 유효할지 몰라도 이것 한번 파놓고 나면 이제 개인관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옆에 원예나 하는데 중대형관정을 파면 물이 고갈이 돼서 안 나오거든요. 얇게 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건설과에도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개인관정을 소형관정을 팔 게 아니고 중대형 관정을 파서 옆에 이웃에 함께 쓰도록 하면 나중에 원예용 깊이 좀 파는 관정이 있더라도 물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중대형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더라, 몇 톤 이상 나오면 환경부의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운영할 때 조사, 검사 이런 것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한해가 나니까 어떠한 방법이 없었겠지만 내년에 가뭄을, 다음에 또 가뭄에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이게 옆에 중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환경이 다 훼손이 되거든, 그런데 폐공 처리 부분도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형관정 이상을 파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형관정 정도 되면 100톤 이상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0톤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형관정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 들에 들어섰다고 해서 꼭 전체 원예특작이나 과수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관정도 앞서도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형관정을 그 들에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지표수에서 지하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6인치짜리 소형관정이 그래도 혹시 개인 농가에 아주 큰 전답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뭄이 심각할 때 그나마 다소 도움이 바로 즉시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소형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각 지역의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 관정, 물 많이 나오는 관정 그것 한 몇 개만 있으면 주위에 한 몇 곳을 전부 다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 관정을 파고 그 옆에 뭐 원예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깊이 안 판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말라서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맞다고는 못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가뭄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사실 수요조사 상으로는 물량이 이것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비율을 적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형적으로 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함께 같이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353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창포원에 지금 조성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창포원에 월평 앞에 창포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토지가 월평이나 대현, 월평 사람 토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토지가 수용이 될 때 들어갈 때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다 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토지를, 토지가 들어가면 그 토지를 대토를 할 때가 잘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돈은 받아 가지고 일단 보상은 받아서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대토를 할 곳이 없으니까 돈은 나중에 보면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자기 생활권만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건의사항 말씀이 지금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월평하고 대현마을 주민들을 좀 참여를 시켜달라, 남상면장님하고 의견을 좀 들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용역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용역할 때 이제 대현마을에 보면 고가가 두 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박수자 위원 고가가 두 채 있어서 그 용역 방안에, 용역 안에 고가 탐방하는 그 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 용역 시행은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지금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을 편성 요구를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목적이 말 그대로 유기농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 고가 탐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기농법 하는 것 이런 것 교육장 또 유기농 체험장,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은 하는 건데 고가 탐방은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들 캠핑장이나 방갈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고가가 있다.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아까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캠핑장, 글램핑장.
○박수자 위원 예, 글램핑장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서 그 부분도 조금 넣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숙박하시는 분들이 고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 좀 참고로 하셔서 누락이 안 되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생활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분들 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 가지고 참작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참작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감안을 해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352페이지,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352페이지, 소장님,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예, 이 부분에 이게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돼 있는데 이 주체가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사업 주체는 관내 농업인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위원장 신재화 도비를 가져오신 것은 애를 쓰셨는데 가내시를 보면 여기 매칭 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가내시에 보면 지금 한 8대 2 정도 나오거든요. 8대 2로 너무 비율이 그런데 이것 수요조사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저희들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거의 한 30% 정도 수준으로 배정을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도비가 너무 20%, 매칭 비율도 낮지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양이 지금 사실 좀 우리 신청 수요조사 요구한 내용보다는 한 30% 정도 배정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런 걸 하실 때는 물론 농업인들이 비료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비 확보에 관심을 더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계속 건의해서 거창군에 도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업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도비 확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로컬푸드 기반 조성 365쪽 이것 했을 경우에 어떤, 군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며 만약에 또 이게 삭감돼서, 이렇게 삭감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그것 들어보고,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도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로컬푸드 업무를 맡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만 해도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이게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향우회까지 물건을 팔러 가고 또 그 장터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제가 또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면서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조금 이렇게 노하우가 집적이 되고 또 농민들도 참여율이 좀 좋아지면서 매년 한 50% 정도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 그리고 또 지금 올해는 23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는 것은 농가에게는 특히 어려운 농가들한테는 참, 희망이고 또 우리 읍민을 비롯해서 군민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순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도 했고 예산도 삭감됐던 부분들은 일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지도도 하고 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삭감하게 되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적자금의 재원을 통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비영리 단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9월 말까지 하고 나면 10월달부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 고령농가들,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좀 잘못된 것은 꾸짖되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좀 잘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운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최준규 위원 당장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운영이 조금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361쪽에 우리 푸드코트, 로컬푸드 있는 그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그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거기 있는 자리가 IC로터리도 있을 뿐더러 공업지역 내에 일반 유통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푸드코트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서 한 35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들이 또 서울우유 가는 방향 있다 아닙니까? 주기장 그 뒤편에 또 들어서거든요.
○김향란 위원 공장…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러면 지금 그 위쪽 부분에 사과 생태하고 또 천적 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하루 정도의 코스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과하고 또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제 산림과 이야기지만 약초 관련 시설도 뒤에 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같이 해서 그렇게 그 부분도 하여튼 고려하신다면 정말 큰 그림이 나와지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오는데도 지금 좀 불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연결성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로 복개하는 부분들 도로 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앞에 우선적으로 먼저 복개를 하시는데 거기에 조금, 화단 부분 있죠? 그 진입 부분, 진입 부분을 좀 신호 안 받고 하여튼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거기 확장에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거기 신호 받고 있으면 이렇게 서울 쪽, 로컬푸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거든, 조금만 넓혀주면 신호와 상관없이 들어와진다고요. 훨씬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봐 주시고 그리고 로컬푸드가 뒤에 생기고 앞에, 로컬푸드가 원래 있고 푸드코트가 뒤에 생기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건축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과에 속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연관이 돼 있다.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 설치사업, 산림과에서 하는 것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원래는 행복농촌과에 가공시설에 있는 거 맞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데 이게 위천으로 옮기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가공지원센터를 ‘오늘 자람’ 브랜드를 마련하고 가공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기계 장비라든지, 농민들이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용규 고로쇠 작목반 반장님께서 이게 임산물이지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좀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임가소득 차원에서 꼭 넣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이야기를 듣기로는 처음에는 이게 건물이 1층, 2층 이렇게 다 사용을 하는데 여유 공간도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 목적 사업에 장비가 더 들어오고 하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돼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다가 제가 지난해 11월 4일자로 행복농촌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이 상태가 지금 옛날에는 지금 한 40점, 50점 정도 설비가 있었는데 지금 118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잼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데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회장님한테 가서 이게 지금 농가들이 불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시설 자체가 임업용 시설이니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불, 가지리에 진화대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미뤄져 가지고 당산 농공단지에 그러면 이쪽 부분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고로쇠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거창읍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중심지라서 북상이나 위천이나 또 가북이나 이래 가지고 지역적으로 거기가 참 좋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좋고 아무리 그것 해도 꼭 이 공간이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 게 1억 8천이라는 게 돈이 지금 예산이 들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1억 8천이 드는데 또 저쪽에 갖다 놓으면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북상 쪽에서는 불편해요.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주 공간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공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게 이제 우리가 꼭, 가공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건물 자체가 이제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물을 가지고 이제 이게 고로쇠 같으면 물을 받아 가지고 세척을 해서 저장을 시켜 갖고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것은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가공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소분 등록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박수자 위원 무슨 등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소분 등록업이라고 해서 원물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것인데 저기는 우리가 1종 근린시설이 아니고 공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들어가 보면,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저 시설을 우리가 가공공장에 HACCP시설로 다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HACCP시설에 고로쇠 수액을 가지고 하면 그게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가들이 지금 자기…
○박수자 위원 HACCP시설이 있으면 고로쇠 거기 합해지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그게 HACCP이 뭐냐 하면 농산물 가공에 대한 HACCP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로쇠하고 품목도 상충되고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HACCP하는 그 부분은 그 해당되는 것만 하고 고로쇠는 따로 그 부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별로 참여 안 하다가 이제 가공하는 농민들이 자꾸 수요가 발생 되니까 가을철에 이때는 대기 순번을 딱 타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 저기에 임산물하고 나면 우리 시설을 늘리면 대기 순번도 더 줄어들 것이고 하는데 왜 그래 하느냐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협의 중이라 이야기했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놨으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시설이 보강이 되고 나면 대기 순번도 조금 안 줄어들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 가공시설에는 조금 더 여유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개조를 하거나 옆으로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하면 그게 한 9평, 1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장소도 문제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로쇠를 하려고 하면 통을 담는 데가 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니까 또 박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 지하에다가 해놨는데 그 지하를 우리가 구내식당으로 활용해서 또 없어 가지고 막 이쪽에 찾고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문화 복합관에 한 농기계 교육장이 있습니다.
또 거기를 또 이렇게 막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 놓았는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그 장소에다가 지금 미래 복합교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한 11월,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장박스를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자체가, 왜냐면 부피가 이 본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한 9평, 1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한 20평, 40평 이렇게 들어가 줘야만 그걸 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작업을, 이걸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가서 또 작업을 가져오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생산라인하고 보관하는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나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지금 건폐율을 우리가 20%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19.97%가 다 돼 있습니다.
건물을 추가로 지을 공간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더 짓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걸 보면 거창에 중앙에 있는 게 농민들한테도 편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한번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도 가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박수자 위원 꼭 또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위천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꼭 임산물이나 농산물 그런 구분하는 개념보다는 그 자체에 대한 공간, 법적인 공간 우리가 또 민원 해소,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우리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로컬푸드 기반조성, 여기에 대해서 예산 8천만 원 감액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8천 감액은 3천은 집행부에서 아예 먼저 감이 된 상태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5천을 감을 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감을 했는데 그 감을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이걸 지금 8천만 원을 안 살려주면 9월달 이후에는 지금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10월달.
○박수자 위원 10월달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높고 낮음을 떠나서 평등 선상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삭감을 시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삭감하는 데는 의원이 감정적으로 삭감 안 합니다.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는,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호봉 책정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신규 임용을 했으면 그 경력 환산을 해 가지고 이제 호봉 책정을 했는데 4호봉이 바로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경력, 환산해 가지고 4호봉을 부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경력,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 팸플릿 있죠? 그걸 붙여놓고 호봉 산정을 한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을 한 번 보면은요. 어제 김재열 이사장님이 오셨었어요. 저한테, 자기는 가끔 내려와서 결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2020년 이전에는 김재열 이사장님도 초과 근무에 많이 찍혀 있었어요. 많이 찍혀 있고 또 어느 분은 보면 365일 중에서 한 315일 정도 야근을 했더라고요.
그걸 위원들이 볼 때 예산에 지금 여유가 어느 정도 있구나, 예,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이야기 못 하지만 승급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 승급은 어떻게 합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익월달에 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올해 12월에 발령을 받으면 내년 1월에 2호봉이에요.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했으면, 그 많은 시간 안에 한 번쯤은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어요. 부서 센터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거나 누가 자기가 잘못됐거나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업 같으면 1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와서 설명 안 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원이 예산 삭감하는 것하고 행감하는 것은 의원 본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오만 그걸 다 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참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걸 해 놓고도 한 번도 와서 전화도 한 번 없었고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어제 왔어요. 오늘 아침에 또 왔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의원이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 예산 삭감하면 온 데 회의 열어 가지고 의원들 보고 오만 것 다 씹고 페이스북에 다 얹고 페이스북 전국 사람이 다 보는 거 알죠? 저도 서울에서도 전화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박수자 위원 이것은 자기네들이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 저도,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답변을 가서 공개적으로 답변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푸드센터 운영진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아니 어제 김재열 이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셨냐고? 아셨대요.
아셨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재열 이사장님 거기 분명히 관여가 되어 있어요. 어제 다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자기가 의회에 찾아 왔더래요. 왔는데 이제 의원들 계시는 분들을 만나 보셨는 모양이라, 그중에서 제일 피해를 보신 분이 심재수 의원님하고 저라요. 심재수 의원도 안 만나 봤대요. 저도 안 만나보고, 그러면 그날 와서 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 심의, 의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것은 군의 자금을 지원받고 업무를 수탁받은 업체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본인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이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돼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잠을 안 자고라도 와서 설명을, 이해를, 설명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오고, 어떻게 무서워서 예산 심의를 하겠어요?
아니 예산 한 번 삭감했는데 온 전신이, 나라가 다 시끄럽게 진짜 막, 온 데 다 올리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냐고요. 의원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 무서워서 어떻게 이것 예산 심의를 하겠냐고요.
다른 데, 다른 단체에 아니면 뭐 그것에 예산 삭감하는데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하겠어요. 못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나와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산 부분은 우리가 공적 자금을 돈을 받아서 한 업체이고 수탁업체가 되는 것이고 또 불만이 있더라도 군에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방망이 두드리는 것에는 아무 역할이 없다.
그런데 이걸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더 곤란해질 수 있고 행정에서 또 이게 중간에 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탁받은 운영진에서 한 내용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조합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왜곡돼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재열 이사장이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의원들의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진짜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니 예산하고 나서 오만 뭐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오만 그걸 다 하고 페이스북에 다 올려도 되더라 다음에 올리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음에 추경 올리니까 되더라,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어떤 보완장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좀 시켜 가지고 재발 안 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의원 활동 잘 못 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부의장님, 참고로 김재열 이사장님이 저한테도 또 오고 이래 가지고 진짜 공개적으로 자기가 참 자존심도 상하고 참 그랬지만 반성한다하면서 뭐…
○박수자 위원 자존심 상하도록 안 왔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안 왔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기도 반성을 한다고 그러고 좀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가장 마음 아픈 사람한테 그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심재수 의원한테 제가 어제도 전화해 봤어요. 받은 적 없대요. 여기 와서 다른 분, 다른 의원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 날 안 왔으면 하고 많은 날 중에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전화도 한 번 안 했다고요. 한번 알아보시라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로컬푸드가 2호점이 말입니다. 2호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위원장 신재화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것입니까, 거창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거창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페이지에는 주소지가 우리 기술센터 1호점 로컬푸드 1호점만 돼 있지 2호점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12월에 만약에 위탁 관리했을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이 부분 챙겨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 부분도 결제라인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수탁기관에 12월 31일로 재수탁이 됐을 때 물론 그쪽에서 하면 관계 없지만 만약 다른 데서 위탁이 됐을 때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산 집행은 우리가 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산 집행된 내역을 잘 관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방금 전체 위원들의 마음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이것 누차 얘기했는데요.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때 성지골 마을이 지금 빠졌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빠졌는데 담당 주사님으로부터 설명 들은 것은 무촌지구로 지금 흡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환경부에 지금 요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꼭 누락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5개 마을이나 여러 개, 뭐 하루에 150톤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하수 처리 시설을 추가로 할 수가 있지만 한 마을 빠진 것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성지골 마을, 어디라도 좋습니다. 무촌지구도 좋고 청림지구도 좋으니까 여하튼 빠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것 알고 있고 앞전에도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최준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 중 화목 보일러 자동확산 소화기 구입 사업비 3,5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가북 용산숲 정비 사업비 8억 원, 산림과 소관 중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사업비 6,427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업회의소 농정UP 상생 프로젝트 사업비 6,64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총 7건에 11억 6,56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준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사업과 같이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에 유사시, 이와 같은 일 발생 시 군비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12월까지 복합교육관 건립해서 꼭 하신다고 했는데 꼭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에 보면 본 예산안이 없고 추경 예산과 추경 예산 합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정리하실 때는 추경 예산과 본예산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출석공무원(11인)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안전총괄과장정세환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이재훈○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