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7월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진철 위원님께서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건강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2대 의회 개원 후 최초로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간사가 선출되지 못하여 간사가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장으로부터 선임 통보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명단과 직무,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선임 통보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명단은 위원장에 박진철 위원, 위원에 채영주 위원, 강규석 위원, 전재익 위원, 박종권 위원, 조창환 위원으로 6분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직무로서는 집행 기관의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수승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로 6개 과와 3개 사업소의 소관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고제면 출신 채영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으신 의석 순서대로 각 위원은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창환 위원, 인사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 선배 위원님들, 또 과장님들도 대선배신데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농촌 발전에 제 모든 역량을 다 바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해 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과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해서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새로 위원이 되신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군정에 발전을 가져오는 데 일반회계지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맡은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구두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 될 경우, 구두 추천된 위원 중에서 거수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북면 출신 조창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가북면 출신 조창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환 간사님,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가장 어린데 간사로 뽑아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를, 혹시 위원님들이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제가 열심히 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드립니다.
2. 업무보고의건
(10시17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하여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내용 중 질문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개 계와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맨 먼저 오른쪽부터 김종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배성태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창화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최광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로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가 있고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먼저 과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이 12명에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능직 3명은 운전수입니다.
그래서 운전수를 제외하면 순수 사무직원은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5명은 환경직 내지 화공직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정원 23명에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분뇨처리장 2개소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를 업체에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수는 2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 내용은 3개 계에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용은 열거해 놓은 대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18개 개별법령에 의해서 주로 규제와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보호입니다.
환경보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발전되어 가면서 물질적 풍요와 비례해서 인간이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또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오염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 되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자연보호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연보호 업무는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오다가 94년,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저희 과에서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 내용은,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매월 한 번씩 첫째 주 토요일에 각 기관, 단체, 공무원 해서 유원지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주말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역시 국토대청결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매주 주말 토요일에 담당구역으로 지정이 된 장소에서 각 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집 앞 내가 쓸기입니다.
이 내 집 앞 내가 쓸기는 지난 6월부터 매월 1일과 15일 아침 일찍 6시부터 자기 집 앞 골목길을 청소하는 운동입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매년 하절기 방학 때, 대학생 약 20명을 채용해서 유원지 청소, 자연보호지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명을 7월 14일, 내일부터 한 달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교육도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데 한 60여명씩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공원이나 관광지가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곳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난 90년도에 우리 관내에 12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내역은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 실태입니다. 이 관리는 민간이나 각종 단체에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1인당 4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된 돈 50%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징수원의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징수했는데, 91년도에는 750만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서 금년에는 약 3,000만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운영 계획을 보면, 수수료 징수 대상 유원지 중에서 위탁관리를 다섯 군데하고 있고, 금년에 직영으로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성계곡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월성계곡은 지난 94년도까지 북상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수료 징수도 잘 되지 않고 관리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직접 직영해 보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직접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15일, 토요일부터 한 달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12개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서 고견사는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피서철 한 달만 그렇게 하고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지난 9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직접 오염 원인이 되는 오염을 배출하는 원인이 되는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시행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시행합니다만, 우리 군은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자동차는 94년도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 즉, 평수로는 48.4평 이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금년 이달 7월달 한 달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건수는 약 660건이 됩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94년도부터 매년 두 번 부과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자동차 대수는 1회에 4,000여대 되고 부과 액수는 1회에 약 2,100만원, 지금까지 3회 부과해서 5,7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95% 정도 수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부담금을 받아서 재원 귀속은 환경부 소관 특별회계로 귀속이 바로 되고, 저희 군에서는 그 징수 금액의 1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은 많이 하지만, 군 수입은 현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결국 나중에 환경개선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데 돌아오는 결과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배출 업소는 1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 배출 업소가 43개, 이것은 주로 석재가공공장, 또 세차장, 목욕탕, 이런 종류입니다.
대기배출업소가 53군데, 주로 연료를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배출업소,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은 7군데, 주로 사진관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배출이 작은 그런 곳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또, 정장리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이 28개 있습니다.
돌공장, 각종 건축사업장 자동차가 9,100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와 단속인데 연 1회 이상 단속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900대 목표로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중동 삼거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을 때에는 30,000원에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을 2건, 조업정지 명령을 22건, 배출 부과금 부과를 820만원, 과태료를 58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처리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그 목적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또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또 있습니다. 또 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배출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일정하게 1년에 네 번씩 오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는 많이 버린 사람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추진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2달간은 시범 실시를 한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구역은 거창읍은 전지역을 다하고 그 외의 면은 면소재지 마을과 도로변의 마을, 마을 수는 약 20여개 마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는데 관내 주거지 내 상점에다가 상점 244군데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봉투 종류와 그 규격을 말씀드리면 봉투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5ℓ, 10ℓ해서 100ℓ까지 5종류입니다.
그것도 단독주택과 공종주택,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표에 먼저 5ℓ짜리를 보시면 제작단가는 12원이 들어가고 판매는 60원입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공동주택은 역시 제작가는 같고 10원이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비용을 조금 더 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명예 감시원을 400명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봉투는 군에서 제작해서 읍ㆍ면을 통해서 244군데 봉투판매소를 거쳐서 주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체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적용이 곤란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즉,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읍ㆍ면사무실에 신고를 해서 별도 요금을 징수하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전단도 배포를 하고 팸플릿, 또 환경달력, 유선방송 자막이나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지금 상당히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야간 잠복근무도 해 보고, 또 불법 투기한 봉투를 발견하면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그 냄새나는 봉투를 찢어서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이렇게까지 해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약 900여건,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79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분석하면, 결국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버리는 재활용품은 봉투에 안 넣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고 있다, 그 다음 쓰레기가 결국 양이 줄어드니까 우리 매립장에 매립난도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폐기물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하루 약 61t의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이 약 30t, 비가연성, 태울 수 없는 것이 14.8t, 재활용품,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15t 정도, 처리 방법은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김천리에 있는 희봉위생공사, 강충학 씨입니다.
대행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미화원이 26명해서 전체 청소인력 현황은 36명이고, 장비는 차량이 8대, 손수레, 리어카 해서 14대, 중장비가 2대.
이 중장비는 쓰레기 처리장에 고르고 하는 장비입니다. 포크레인하고 도저 한 대가 있습니다.
그외 우리 유원지에 임시 청소 쓰레기 수집함으로 놓은 롤온박스라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26개,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행 계약금액이 6억 6,800만원, 금년도 종량제 이후에 봉투 판매 수익이 약 1억 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 수수료 수입은 6,700만원, 그래서 종량제 이후에 수수료 수입에 비유하면 퍼센트상으로 269%가 됩니다만 쓰레기 처리 비용과 비유를 하면 수수료 수입은 10%밖에 되지 않고 종량제를 해도 역시 2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1일 평균 전체 우리 쓰레기 배출량 61t 중에서 17.8t, 퍼센트로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또 우리가 61t 중에서 매립하는 양이 약 45t되는데 매립하는 양에 비하면 약 38t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음식물을 그대로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장이 자꾸 매립 처리난도 생기고, 또 냄새,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이래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퇴비화로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준비해서 5~6월 두 달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 실시를 합니다.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이 400개를 사서 음식점, 또 아파트, 이렇게 내 줬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는 가정마다 수거를 안 하고 자기들이 마당에다 적이한 장소에 직접 한 군데 모아서, 거기에 발효제가 있습니다.
발효제를 넣어 놓으면 크게 냄새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모아놨다가 다시 자기들 논밭에 흩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70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400세대 시범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800세대를 더 늘려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수거를 잘 해 줍니다만, 자기들이 모아 놓으면 우리는 1주일 정도 한 번씩 모아서 그 찌꺼기를 모은 음식물은 웅양 하성농협에서 운영하는 비료공장에 갖다 주어서 비료를 만드는 데 원료로 사용하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판단해 보고 전주민이 다 여기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쓰레기 매립난도 줄고 퇴비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거창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저 밑에 양평 운동장 밑에 있습니다.
면적이 약 8,300평인데 8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립을 다하고 현재 남은 매립할 수 있는 여분은 약 10,000㎡밖에 안 됩니다. 거진 다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구 매립장은 또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은 비위생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립장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메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렇게 침출수가 배어들어가서 많은 오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을 하라고 수년 전부터 권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 옆에 조금 여분 땅이 있어서 약 2,200평을 비닐을 깔아서 그 침출수가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토양으로 바로 스며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게 2,200평. 이 두 가지를 합해도 앞으로 약 2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걱정은 많이 해 온 사항입니다만, 특별히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새 군수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앞으로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을 듣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 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하기까지는 돈도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기간도 적어서 3~4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빨리 후보지도 선정하고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한 결과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축산 폐수 대상 농가는 70개로서 허가 대상이 2군데, 신고 대상이 68군데입니다.
여기도 역시 수시로 점검해서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또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적발해서 개선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화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내 정화조는 2,944군데입니다. 오수 정화시설이 41군데, 가정집에 설치돼 있는 분뇨 정화조가 2,900개입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사업소 업무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위생처리, 위생처리는 분뇨처리 시설을 말합니다.
이 분뇨 처리 시설은 지난 82년도에 1일 2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량이 부족해서 91년도에 감압증발식 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위생처리장 관리소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93년 12월 31일에 환경사업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승격이 됨으로써 하수처리장과 같이 그 구내이기 때문에 분뇨 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현황 연혁을 말씀드리면, 8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죽 추진해 오다가 92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 말에 준공했습니다.
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23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분뇨 처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기성 산화식, 82년도에 만든 호기성 산화식은 2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감압증발식은 8억 5,600만원이 그 당시에 투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목표연도를 1996년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1일 1만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규모입니다.
1일 하수 발생량은 약 한 8,700t입니다.
시설은 부지가 1만 2,500평, 건물이 6동, 또 이 외 직원들 사택이 아파트 식으로 한 동 8세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산화구법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처리 수질은 들어오는 물이 180ppm BOD 180ppm인데 현재 나가는 것은 거기 20ppm으로 돼 있습니다만, 10ppm 이하로 아주 맑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42억 7,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군비는 21억을 부담했습니다.
이 분뇨처리장을 가동하고 난 이후에 현재 보면 위천천, 거창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위천천 수질이 종전에 6.7ppm 이상 되던 것이 지금 3ppm 이하로 아주 맑은 물로 내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규제와 단속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이 잘 되려면 전체 군민이 잘 지키고 의식이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들 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사항 계십니까?
이런 것은 한 이삼십%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재는 10% 징수 교부금을 받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자연보호활동 지원인데 아르바이트생을 한 20여명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아르바이트생을 한 20 여명 채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얼마나 주고, 또 인건비 지급되는 것만큼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배출업 소 지도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배출업소 가운데에서 면단위로 보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도 보면 군에서 지원해서 목욕탕 시설을 해 준 데도 있습니다.
공동 목욕탕으로 시설 해 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물은 전부 그대로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데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소에 가서 정말로 몇 번이나 단속을 했는지, 그 단속 실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분리 수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단에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64건에 79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신 것 같은데 부과를 하고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또 징수를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왜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편, 그 효과보다는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만 다니는 것보다 방학 중에 실제 사회 경험도 하고, 그런 양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출업소 면단위 목욕탕의 배출 문제는…
그 오ㆍ폐수는 아직까지 생활오수로 취급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법적 장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하수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오수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두 건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이의 청을 하면 그게 법원으로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그게 두 건 20만원, 한 건에 10만원씩 돼 있고 90% 정도 700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한 70만원 정도가 현재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하고 본인들을 불러서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거의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한 금액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구역이 더 오염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쓰레기차가 그냥 와서 수거해 갈 때는 전부 자기 집 앞, 옆 골목까지 전부 쓸어서 쓰레기차가 오면 거기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이 쓰레기를 쓸어 봐야 자기가 산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시 버려야 되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지금 환경이 그 때보다도 더 오염되고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명에 40만원씩 나가면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8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으로 차라리 아까 규격이 다섯 가지인가 죽 나옵니다만, 큰 규격 봉투를 각 마을별로 이장들한테 배부해서 마을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보충 질의할 것은 그 과태료 부과를 790만원 했는데 이 790만원이 징수가 되면 징수한 금액은 어느 항목으로 수입이 되고, 또 나중에 쓰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비용으로 쓰게 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5,000매를 제작해서 읍ㆍ면별로 전부 지금 배부해 놓고 면에 가면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국토청결의 날이라든지 토요일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도록 공문으로 시달돼 있고, 그리고 또 자연보호, 각종 유원지같은 곳에 임자없는 쓰레기는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6만 5,000매를 배부하기 위해 제작해서 공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운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 때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쓰지 그 때 이후에는 1주일 동안 내내 그대로 버려져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주는 재원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봉투를 사 가지고 각 자연 마을별로 맡김으로 해서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러워졌을 때 바로, 즉각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북상의 강규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전체 치우는 비용이 6억 6,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비용을 받는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만드는 비용까지 합하면 이것은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계수상으로 안 나 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그만한 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만일 확대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17t 되는 것이 매립장으로 안 가고 비료가 되고 그 만큼 다른 오염 원인도 제거가 된다, 이렇게 효과를 보고 하는데, 지금 400세대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데 어떤 집에서는 잘 안 되는 집도 혹시 있으나 거진 다 참여를 잘하고 있어 앞으로 확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목욕탕 배출생활 오수 하면서 조금 전 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원같은 곳을 보면 합천천이 위에 있고 상류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밑에 오수가 흘러가니까 물고기라든지, 아주 좋은 지역인데도 오수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정화조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꾸 우리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보호 측면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천의 전 위원님께서 환경 문제, 역시 환경 문제가 지금 이야기의 대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생들 문제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갈 것이 아니고 내 고장은 내가 지키고 내가 가꾸어야 된다, 이런 것이 행정이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주민들하고 정말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해 나가게 될 때 단돈 10원이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효과가 배로 나타난다는 것이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 특히 산간오지에 산에 공기 좋고 물 맑다, 이래서 차량이 진입돼서 우리 마을 자체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쇠줄을 쳐서 관리비를 받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주민이 그만큼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키려는 의식은 높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쉬어가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첫 번째로 농정계장, 소득계장, 다음 양정계장. 그리고 저희 계가 5계가 있습니다마는, 축산계장님은 지금 병석에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계장은 오늘 농수산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현지에 나갔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계획에 앞서서 저희 별지에 산업과 직원 현황 및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계는 농정계를 비롯해서 5개가 있고, 직원은 모두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은 농정계는 농지관리 업무 및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촌소득계는 식량 작물 증산 장려 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정계는 식량 수급 계획의 수립 외 다수의 업무가 있습니다.
축산계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통계는 농산물 유통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와 그 외 잠종, 특용 작물, 과수, 원예 작물, 그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산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UR 대응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개 읍ㆍ면, 전읍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시행해 왔습니다.
대상 사업은 지금 93년, 94년 계속된 사업은 8개 읍ㆍ면에 사과 2개면, 딸기 2개면, 포도 2개면, 밤이 1개면, 생약이 1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4개면인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6억 4,000만원, 자담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4개면 2개 명품은 주상면이 지정 명품은 사과입니다.
생산자 조직수는 1개 조직이 되겠고 참여 농가수는 213명으로서 중형 암반관정 6공을 개발하고 소형 암반관정 20공, 그리고 점적관수 30㏊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면은 역시 지정 품목은 사과로서 생산자 조직수는 1개소입니다. 참여 농가는 48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공동 작업장 1동, 120평짜리 1동을 건립하고 선과기 구입을 3대 하고 저온 저장고 1동을 40평을 짓고, 지게차 1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하면은 복수박이 지정돼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수는 1개소이고 참여농가는 36농가로서 공동 육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창고 1동 60평, 기계관정 3공, 장옥이 3공이 되겠습니다.
가북면은 역시 복수박으로서 생산자의 조직은 1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370농가로서 공동 육모장 1동 300평과 암반관정 26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융자 계획은 4억 9,500만원으로써 시설 자금이 29억 2,700만원,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13억 6,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농민과 법인체, 생산자 조직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농어민 단체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계획은 농민한테 지원되는 건수가 92건이 21억 4,800만원, 법인ㆍ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19건 21억 4,700만원으로서 111건에 4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인데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토록 돼 있고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를 적용해서 지금 12%로 봐서 5%는 도비로써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기관은 농협 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 전국 처음으로 사업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95년도 「1군1명품」지역 특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물명은 딸기입니다. 대상지는 거창읍 양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딸기 야냉 육모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모장 건립 165평을 하고 야냉 육모대, 냉동기 기타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자담 5,400만원, 한 2억 5,400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행 주체는 상록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최고의 명품 상품 생산을 위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을 비롯해서 6개군에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에 농촌선도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거창읍 양평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500만원, 도비가 5억 2,500만원, 군비가 5억 2,500만원, 자담이 2억 6,500만원, 그래서 13억 1,500만원 사업비로써 추진을 해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 안길 확ㆍ포장 200m, 용수로, 배수로맨홀 등 200m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환경개선사업과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지원하되 농민 스스로가 추진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비닐하우스 11동에 4,050평을 건립했고, 또 작년에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을 3,370m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에 농촌 정예 인력 육성 지도 사업입니다.
첫째, 농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81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정 인원은 623명으로서 그동안에 사고 이탈자가 62명이 발생해서 현재 관리 인원은 56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 인원은 97명을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14억 6,600만원으로서 1인당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농촌에 앞으로 정착할 의욕있는 청소년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 영농 정착 의욕을 촉진시켜서 전문인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까지 22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16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명, 총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가는 38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계획은 1인당 5,000만원의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5%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경영 인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병역특례 보충역 농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이 인원은 94년도에 35명, 95년도에 15명, 현재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방향은 특례 농민 후계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기술 영농교육 강화로 해서 우수 인력을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또 농민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2년 이상 복무 기간 경과 후에 영농 정착 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특례 복무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 계획입니다. 금년도 미곡 생간 계획은 7,720㏊로서 단수를 444㎏을 잡았습니다.
생산 계획은 34,270t으로서 석으로 환산하면 23만 7,980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쌀을 안저적으로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벼 우량 종자를 금년도에 42t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정밀 예찰과 적기방제를 통해서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 확대 재배는 작년도 285㏊를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난 301㏊를 확대 재배했습니다.
그 다음 벼 품종별 재배 내역을 보면 기계모가 81%로 점용하고 있고 직파는 약 4%, 손이앙이 아직까지 15% 정도가 손으로서 이앙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리 재배가 되겠습니다.
보리 재배는 작년도에 139㏊에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생산은 353t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류 잡곡 생산이 되겠습니다.
두류는 1,091㏊, 그리고 서류는 290㏊, 잡곡은 338㏊, 총 1,719㏊에 식재해서 생산계획은 8,024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만 5,070㏊ 방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따지면 7.1회 살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1,457만 4,000원, 그리고 도비가 437만 2,000원, 군비가 1,0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14만 8,000원을 들여서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율은 저희 군이 경남 평균에 좀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이앙은 94%입니다만, 저희 군은 85%, 약 10% 정도 떨어집니다.
수확도 역시 84%로서 9% 정도 떨어집니다. 경운도 지금 100%로서 경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운기가 6,397대, 트랙터가 388대, 이앙기가 1,007대, 바인더가 1,058대, 그리고, 콤바인이 254대, 건조기 618대, 이런 식으로 약 2만 6,820대가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입니다.
일반 농가농기계 지원 사업인데, 93년도부터 94년까지 총 지원 대수는 4,536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642대의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되면 6,178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 조직 육성입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까지 개소수가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부 보조 융자 지원을 했는데 농기계 조직 보급 대수는 52대를 했고 위탁영농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3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5년도, 금년도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조직은 17개소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용 조직이라고 하는 부락, 지역단위, 3인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전업농 농가는 44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농기계는 75대로써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 14%, 융자가 50% 지원해 주어서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 계획 75대 중에서 이미 공급은 5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전업농 육성은 117농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규모가 논밭 소유 2㏊ 이상, 자기 논 소유는 1㏊ 이상이 해당되는 농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발심의회에서 금년도 44명이 선정되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석회질은 1,482톤을 공급하고 규산질은 1,152톤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국비, 군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 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업의 구조 개선,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가 35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젖소 경쟁력 농가는 7농가, 돼지 경쟁력 농가는 19농가, 닭 경쟁력 농가는 1농가, 기타 가축은 4농가로서 모두 66농가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주로 이것은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한 23억 정도가 지원됩니다만, 모두 총 36억 6,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간이 정화 시설은 70개소를 하도록 돼 있고 정화 시설은 27개소를 해서 모두 97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이것은 법 규제 이하 농가에 권장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화 시설은 규제 대상이 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농특 보조, 농특 융자를 해서 5억 6,400만원이 주로 보조가 된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착촌구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정착촌, 그러니까 나환자 정착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성 농원인데 성산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축분 발효 시설을 1식해서 지금 거기에서 주로 닭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는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분을 수집해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축분을 팔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로 한 동을 하고, 스키다로더, 즉 말하면 바로 분을 한데 모아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1억, 군비가 1,950만원, 자담 5,500만원 들여서 1억 7,45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1종, 병에 대해서 저희 공수의사 9명과 군 직원, 읍ㆍ면 직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농민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과수시설 채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목적이 과수 생산 기반 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기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 계획은 1개소로서 대상 지역은 거창읍과 가조면, 가북면, 이 3개면을 대상 지구가 1개소로 묶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는146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2억 8,700만원, 도비가 8,600만원, 군비가 2억 정도, 융자가 3억 4,500만원, 자담 2억 3,000만원,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과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술, 이것은 주로 기술 집약형 수출 능력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수출 공단을 조성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설 채소 유통 단지를 1개소를 정했는데 이 단지는 거창읍 서변들과 양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단체가 거창시설 원예 작목 영농 조합과 시설원예 영농 조합, 두 농민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대상 농가는 36호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파이프 비닐온실 36동, 2만 1,300평을 건립하도록 돼 있고 부대 시설로서는 온풍기와 환풍기, 콘트롤 장치 등을 금년 9월말까지 완공해서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생산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업비로는 국비가 4억 6,300만원, 도비가 1억 3,900만원, 군비가 3억 2,400만원, 그래서 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주 작목은 딸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양질의 딸기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고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에는 생산되는 채소류의 생산 여건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고랭지 채소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으로서는 이것은 가북이 되겠습니다. 가북면에 1개소 해서 국비가 1억 370만원, 보조해 주고 도비가 3,100만원, 군비 7,200만원 들여서 밭 경지 정리 사업, 그리고 반출도로를 정비하고 비가림 재배 시설 등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잠업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의 목적은 생산기반 조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서 역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생약 사업 1개소를 하고 잠업도 역시 1개소입니다. 생약은 가북면과 거창읍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잠업은 우리 군 전체를 1개소로 보아서 군 전체를 잠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5억 9,700만원, 국비가 6,6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4,300만원, 융자가 3억 4,400만원 들여서 잠업 특작 분야에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거창을 중심으로 한 경남 북부 지방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교역 조건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서 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서는 건물을 2,500평을 건축하고 여기에 따른 부지가 1만 1,55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35억, 또 지방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 조성에 주력하고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11월 1일쯤 기공을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 확보는 이미 되었습니다.
정장리 국농소 농공단지 내에 1만 1,553평을 이미 계약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지 작업, 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시설물 및 기계설비, 견학 등을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는 되었습니다만, 군비는 아직 확보 못한 상태에 있고, 앞에 추경 시 그 때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설치 계획은 8개소입니다.
국고 지원 3억 6,300만원, 지방비가 역시 3억 6,300만원, 자부담 1억 8,100만원 들여서 약 9억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달 말일로 거의 완료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로 농민영농조합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다’번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 품목은 3개 품목인데 사과와 복수박, 감자입니다. 이것도 지난 4월에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9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개발은 포장 디자인견본이 나와서 다시 저희들 실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보완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라’번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3만 4,000개 정도 됩니다만, 품질 인증을 받은 규격 출하하는 품목에 대해서, 상자에 대해서 나가는 국고, 지방비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사과라든지 복수박,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번에 전통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향토식품 개발인데 마리면 율리에 박소창 씨가 '호박벌꿀 골드'라고 상표를 개발해서 지금 곧 준공되어서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9,000만원, 융자가 5,400만원, 자담 3,6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한 동 50평을 지었고 기계류 9종을 설치해서 생산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3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번에 농산물 수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딸기를 일본에 수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은 55t으로써 금액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대만에 수출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영성, 김재일 씨가 하는 영성에서 수출했습니다.
주요 수출 작목반은 남상 대산 사과 수출 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량은 46t에 6,800만원 수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 수출 농단 건설입니다. 앞서 시설 유통 지원 사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거창읍의 양평리 앞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출농업 전략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의 기업화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3,800만원, 자담 9,400만원 들여서 1억 8,800만원 사업비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군비 3,800만원은 확보를 못하고, 사업 추진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가 농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싶은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군비 미확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 과에서도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약 8억 6,000만원 가까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뒤로 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비, 군비가 전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묻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95년도 융자 계획액이 42억 9,5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융자기관이 거창군지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각 면단위에도 회원농협이 있기 때문에 대리 대출 취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각 면단위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창군지부와 우리 군청이 서로 협의해서 회원조합에서 대리 취급하고 군지부에서 나중에 받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인데요,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학교 다니면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앞으로 농촌의 사활 문제까지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인데, 농민 후계자 육성에 보면 선정 인원이 623명인데 사고 이탈자가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562명으로 돼 있고 시행연도가 81년도부터 시행해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선정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선정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는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사고 이탈자가 61명으로 돼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5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다만, 일선에 나가 보면 농민 후계자 자금 지원 받고도 주소는 당초 융자를 받았던, 또 후계자 선정을 받았던 그 지역에 돼 있어도 여기 부재중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사고 이탈자는 훨씬 이보다는 더 증가될 것이다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별로 정확하게 사고 이탈자를 조사했는지, 제가 보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 조금 전에 산업건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 기계화 사업에 농기계 지원 자금이 3억 1,470만원이 군비가 미확보 돼 있고, 청과물 종합처리장이 2억 5,000만원이 군비가 미확보되어 있고 또 경남 수출공단 건설한다는 것도 군비가 3,800만원이 전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위원들에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산업과하고 농촌 지역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UR 타결 이후에 농촌에 농민들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농촌에 지원되는 이러한 자금, 농촌에 지원되는 이러한 예산 부분에서 미확보가 됐다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거창군 전체 군민들의,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인데 농업 분야에 예산이 미확보된다 하는 것은 조금 군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순위를 농촌 쪽에 우선을 주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산업과에서 이런 점을 좀 챙겨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농어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만은 절대 미확보된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 삭감이 된다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미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부서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그런 위원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서 다음 추경이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시는 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한번 더 해서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주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계자 선정을 받아서 자금까지 지원 받아서 여기서 살지 않고 자기 거소지를 옮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과감히 회수 조치를 해서 정말로 지역에 앉아서 정착 의욕이 있고, 또 꼭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회수해서 회전 대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융자기관 농협군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농협과 의논해서 회원 조합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자금으로서 지원하는 데서 끝이 나니까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것이 같이 겸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생각이지만 산업 행정이 자금도 지원되어지면서 지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기술이라든지 병행해서, 사후검토를 해 가면서 농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유통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런 분야에 앞으로 좋은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없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과하고 저희 위원들하고는 아주 친밀하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대신 전체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시작부터 시작해서 관리면에 있어서까지 전체 한 덩어리로 연결이 지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산업과장의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채영주강규석전재익
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5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환경사업소장최광열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