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7월1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개과 업무 보고를 하였고 오늘은 5과가 됩니다.
시간상 오늘 보고를 과장들의 보고만 듣고 의문 사항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시 군정질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하원수, 상공계장 양호일, 교통행정계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직제 및 사무 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12명, 현원이 12명으로서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사무 분장으로서는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3개 계가 있고, 지역경제계는 행정 6급 계장 1명과 행정 7급 행정 토목 1명, 기능 9등급 1명, 일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업무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공장 설립,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보안, 노정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상공계 업무로서는 물가관리, 소비자 관리, 공산품 관리, 주유소, 시장 관리, 독점 규제 및 공공거래, 가스, 계량기, 통상진흥 업무, 전기, 광업,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 업무로서는 시내ㆍ시외버스와 택시 주ㆍ정차 단속,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 창고업, 자동차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점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 군 관내에 49개소의 금융기관 점포가 있습니다.
예금 은행은 총 6개 비통화 금융기관은 4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은행에 농협이 2개가 있는데 농협은 군지부와 군청 출장소가 특수 은행의 농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통화 금융기관에 상호금융 기관 19개는 읍ㆍ면 농협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장은 총 업체수가 46개소로서 종업원이 926명이 근무하고 있고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분야는 비금속 분야로서 13개 업체에 263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현황으로서는 2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장 농공단지, 다음은 당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정장 농공단지는 89년도에 완공해서 15,000평 규모로서 사업비가 11억이 들었고 현재 입주업체가 6개 입주하고 있습니다.
당산 농공단지는 93년도에 조성해서 3만 1,000평으로써 30억을 투자해서 11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으로서는 5개 조합에 204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거창여객 노동조합, 서흥여객 노동조합, 80번 택시 노동조합, 유남제사 노동조합, 농지개량 노동조합의 5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임대규 직업소개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창군 기업인 협의회는 대원실업회장이 맡고 있는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94년 5월 20일 56명의 회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현황으로서는 2개소에 392개소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시장은 사단법인 거창시장 번영회에서 82년 9월 17일에 개설되어서 37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현대아파트 시장은 주식회사 월성에서 개설해서 2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정기시장은 가조, 위천, 신원이 지금 정기시일이 서고 있습니다.
주유소 및 일반 석유판매소 현황은 총 주유소 및 일반 석유 판매소가 38개소로써 주유소가 25개, 일반 판매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스공급 판매업소 현황은 모두 25개에 충전소가 1개소, 집단 공급 사업소가 2개소, 판매소가 읍ㆍ면 포함해서 모두 22개 점포가 있습니다.
충전소는 송호가스가 되겠고 집단 공급소는 아림집단공급소와 대한에너지 집단공급소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기공사업체는 모두 21개 업체가 있는데 1종이 4개, 2종이 17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 업체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 2종은 도지사의 허가로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및 부당 물가 신고센터는 저희들이 93년 12월에 개설해서 95년 6월말 현재 39건을 접수해서 39건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청에서 해결한 것이 18건, YMCA에서 해결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리 내용을 보면 가전제품 수리로서 세탁기, 석유난로, 가스렌지가 불량해서 수리를 알선해 준 것하고 자동차 수리비를 너무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해결해 준 건, 주로 학습지 구입을 하고 반품한 건이 많습니다. 이 11건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현황은 저희 관내 총 42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매인 지정을 하는 절차는, 민원이 군청에 접수하면 적합 여부를 저희 군에서 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의뢰한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적합 여부를 통보하면 군수가 소매인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외국산 담배 판매소는 모두 22개소가 있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는 모두 23개소가 있는데 2종이 16개소, 3종이 5개소, 5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종은 5만kcal 이상의 열량을 낼 수 있는 특정 열사용을 2종이라고 하고 3종은 5만kcal 이하, 5종은 연탄보일러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계량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1,035대가 있습니다.
일반 저울인 질량계는 817대, 기름운반차 탱크로리가 33대, 택시미터기가 185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QC마크 부착 상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KBS와 MBC에서 강호동이가 나와서 TV 선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 군 관내에서 지정된 것이 사과, 복수박, 징, 꽹과리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북부농협이고 복수박은 가조 작목반, 징ㆍ꽹과리는 거창읍에 있는 용구 농학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 앞에 설치돼 있는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 품목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시 품목이 14개 업체에 27개 품목의 9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산품이 5개 품목, 공예품이 8개 품목, 농산물이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산품은 묘비석, 화강석, 내화갑, 크리스톤, 레이스, 공예품으로서는 징, 꽹과리, 반상기 외 5개 품목이고, 농산물은 사과, 덩굴차, 냉면, 참기름 외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저장 진열상 애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6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은 총 9,948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이 9,356대, 영업용이 503대, 관용이 89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에 있는 차가 총 6,656대로서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로서는 총 10개 업체가 있는데 거창터미널 하나, 남한자동차, 거창자동차정비업, 신한정비업, 천일정비업 해서 4개소, 매매업은 거창자동차매매업, 아림자동차매매업 해서 2개소, 폐차업은 거창폐차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업도 1개소, 운송 알선업도 거창 영남알선공사라고 해서 1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현황은 총 16개 업체에 저희들이 면허를 해 준 차가 545대가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도 54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1개 업체에 54대, 농촌버스 서흥여객 42대, 전세버스는 3개 업체에 26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6개 업체에 185대, 화물은 4개 업체에 236대, 특수는 대형 장의로서 대형 장의차가 2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서는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4,307개면이 있습니다.
노상이 1,015면, 노외가 450면, 부설이 2,842면이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은 2개소에 770면이 있는데 길 위에 그어놓은 곳이 449면, 고수부지 주차장이 321면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 유료 주차장은 4개소에 129면이 있습니다.
대성, 대하, 아림, 보성, 이렇게 해서 4개가 민영 유료 주차장이 있고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1,359개소에 2,842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으로서는 단독 주택에 1,300개소에1,300면, 공용 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4개소에 1,261면, 기타로서는 각 공공기관에 14개소에 281면이 되겠습니다.
현황 보고를 마치고 50페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천면 남산리 10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000평으로서 하천부지가 2만 5,140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9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17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 6월부터 착공하여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1년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입주 업체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모두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공 단지 지정은 94년 12월 29일에 승인을 받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금년 1월 10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 계획도 금년 5월에 승인을 받고 편입 토지 및 물건 보상금 지급도 9억 5,700만원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착공은 금년 6월 12일에 착공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증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 채석장이 모두 18개소가 있고 석재 가공업체가 23개소가 있으며 고용은 19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석재 총 생산량은 채석장 18개소에서 12만 1,000㎥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 반출하는 것이 약 20%, 79.5% 정도 원석으로 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반출하는 것하고 원석을 반출하는 것하고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재 가공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ㆍ공유지 활용 공장용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마리면 고학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로서는 마리면 고학리 산 60-1번지 일대가 되겠고, 규모로서는 1만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비 지원을 약 4억원 받고 빚을 약 16억원을 내서 사업을 해서 불하하면 저희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95년도 국ㆍ공유지 활용 공장 용지 개발 가능 지구 선정 보고를 금년 3월 4일에 군수가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유지 활용 공장 용지 개발 대상지를 도지사가 선정해서 6월 9일에 군수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7월 중에 산림청과 임야 불하 협의 요청을 하고 무단 점유자 3명과 보상 협의를 하고 또 입주 희망 업체 조사를 마치면 다음달에 세부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9월에는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군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왜 바로 착공을 안 하냐, 의심이 가시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할 일이 보상이라든지 실지조사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 승인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늘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쯤 저희들이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 가조 석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일원에 4만 5,000평 규모로써 약 20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으로 60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치 업종은 공산품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석강 농공단지 입지 여건으로는 도로가 88고속도로 가조 인터체인지에서 약 1.5㎞밖에 안 떨어져 있고, 남하-해인선 군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7월 중에 농공단지 입지 여건 타당성 조사와 농공단지 입주 업체 모집이 되면 9월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도지사에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10월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마치고 설계 및 편입부지 감정은 내년 3월에 해서 9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용 증대 효과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우수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업체 유치를 총 거창군에 30개 회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유치는 20개 업체가 되겠고 개별 입지 유치는 10개 업체를 목표로 열심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46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업체 유치로서는 총 30개 유치 계획에 현재까지 5개 업체를 유치하고 19개 업체와 상담중에 있습니다.
공업단지에 공단에 유치할 20개 업체 중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3개 업체는 당산 농공단지에 네온 간판을 제작하는 그레피아, 물 정수기를 제조하는 오존하이텍,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일진상공, 3개 업체가 당산농공단지에 금년에 입주했고, 검토중인 19개 중에서는 위천 남산 석재 농공단지 18개 업체가 분양이 되면 검토중인 19개 업체는 모두 입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주 총계획 10개소 중에서 실적은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2개는 남하에 있는 신장산업, 문 제작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공장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고제의 삼석 농공이 되겠습니다.
개별 입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입주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창업 및 공장 설립 민원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은 군수실에 설치해서 현재 38건을 상담하고 공장 설립 승인 및 신청을 7건 받았습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지원 기관 협의회를 금년 3월 2일에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도 금년에 15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9개 업체에 9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각 기업체에서 서류 작성이라든지 담보물건 확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서류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9개 업체입니다만, 모든 업체에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추진 계획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 거창군 공장유치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및 창업 민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공장 유치도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훈련 인원은 금년에 계획이 23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0명이고,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100명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400만원이 되겠고 이 돈은 군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일반 국비 한 2,000만원, 새로 신설된 농특세가 1억 1,400만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230명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훈련 기간은 상반기는 3월 13일에 개원해서 9월 12일에 수료하고 하반기에는 9월 18일에 입교해서 내년 2월 17일에 수료를 할 계획입니다.
훈련 직종으로서는 정보 처리와 자동차 정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수강료를 정보처리 1인당 월 5만 3,000원, 자동차 정비 1인당 월 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용 촉진 훈련 기간을 지정해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앙컴퓨터학원과 동양자동차정비전문학원과 약정을 체결해서 자동차 정비 80명, 정보관리 53명, 총 134명을 선발해서 95년 3월 13일 훈련생을 전부 입소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모집 인원이 100명으로써 지원 자격은 농경지를 소유한 면적이 1㏊ 미만이어야 되고 만 14세 이상의 농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하게 되고 기간은 6월 19일에서 7월 30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자격자가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상설시장은 5일장을 병행한 상설시장으로서 재래시장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형 화재 사고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시장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 방안을 만들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시장번영회 주관 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 계획 용역은 방금 말씀드린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되겠고, 조사 기간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조사해서 용역비가 9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2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지난 5월 25일에 2층 상황실에서 군수를 모시고 실ㆍ과장, 사업소장 전원이 모인 가운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직접 설명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고 수정할 것을 다해서 금년 6월 2일에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래서 시장 번영회에다가 10부를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에서는 기본 계획만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시장번영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행정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되면 임시 가설시장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지역이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교통 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은 거창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 40개소에 40개 기관 단체에 한 300여 명이 참석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은 불법 주ㆍ정차라든지 10부제 미참여 차량 등이 되겠고 적발은 공무원 및 거리질서 계도요원이나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통보는 군수 명의로 자율 참여하도록 시정하는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단속 활동 구간은 8개 구간에 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에 로터리에서 중앙약국, 법원사거리, 우체국, 제1교, 서흥여객, 전신전화국에서 주공아파트까지, 행락지는 거창읍 건계정, 위천 수승대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구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공익요원 3명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불시나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질의 사항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계장 박원술입니다. 지도계장 김종율입니다.
산림과에는 계가 3개인데 산림보호계장은 변상기 계장인데 오늘 검찰청 소양교육 관계 때문에, 10시에 거기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서 산림 현황은 면적이 6만 1,724㏊인데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림이 80%,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상별 현황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혼효림은 침엽수, 활엽수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림, 무입목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혼효림이 47%로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 침엽수는 주로 소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종류가 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목 축적은 헥타르당 거창군은 30㎥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이나 경남도 평균에 조금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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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관할 업소 현황은 채석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73만㎡ 정도, 허가량은 295만 3,000㎥ 정도, 적지 복구비는 31억 4,156만 6,000원이, 이것은 증권으로써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은 주로 위천, 주상, 웅양면 3개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제재소 현황으로서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소가 대부분 그전보다는 사양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플러 제품 생산 공장이 남하면 무릉 지역에 1개소 성진 산업인데, 나무젓가락 생산하는 공장인데 현재 잘 안 돼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현황은 수양버들, 은행나무, 현사시, 히말라야시다, 잣나무 등 7,787본인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44%,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수양버들이 40%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서는 조림사업으로서 장기수, 환경수, 대묘조림, 맹아갱신, 유실수, 유실수는 주로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168㏊ 계획에 실적으로써 184㏊를 실시, 110%를 완료했습니다.
110%로 늘어난 것은 제일 밑에 유실수가 10㏊ 계획에 26㏊ 더 심어지는 관계로 해서 주로 신원면 지역에서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력 조림인데 산주의 자력에 의해서 심어진 면적이 늘어나서 조금 면적이 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덩굴류 제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2,810㏊ 계획으로 6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440㏊ 실적으로 15.6%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상방제와 항공 방제, 내용별로는 흰불나방, 돌발해충, 주로 이것은 가로수 같은 데 잘 발생하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 산에도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넓적잎벌, 오리나무잎벌레, 밤나무해충 등 1,560㏊ 계획으로써 하고, 돌발해충, 흰불나방은 가로수에 발생하는 것은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가 1,300㏊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애당초에는 날짜가 6월말부터 잡혀 있었는데 밤나무 꽃 관계가 있고 벌 양봉관계로 피해가 우려되어서 날짜를 조금 늦추어 7월 13일 어제부터 오늘과 내일까지, 어제 비행기가 2대가 와서 작업을 하고 한 대는 가고, 비행기가 큰 것이 한 대 오늘내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나무 항공 방제는 1차, 2차 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가 되겠습니다. 신원면 지역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80%가 밤나무는 신원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에도 조금 있고 남하, 북상, 마리 등에 조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신설이 20㎞, 보수 3㎞, 23㎞ 계획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추진됐습니다.
43.5% 정도 추진됐는데 이것은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군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임채삼 관리계장님, 신인재 방재계장님, 김승규 농지계장님, 이용기 토목계장님.
그러면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은 수로원 25명을 제외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 사항입니다.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가 있습니다만, 관리계는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방재계는 풍수해 종합 대책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지계는 경지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목계는 도로계획 수립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총 전문건설업체수는 14개 업체입니다. 면허수는 24개 면허가 됐습니다.
업종별 면허를 보면 토공이 9개, 철콘이 12개, 상ㆍ하수도가 하나, 포장면허가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총도로 노선수는 308개로써 1,0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9㎞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40.3%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별 도로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가 1개 노선에 30.7㎞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국도가 3개 노선에 68.7㎞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95.6%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6개 노선으로써 103㎞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76.7%입니다.
군도가 27개 노선에 252.9㎞입니다. 포장률은 53.6%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271개 노선에 608㎞로써 19.4%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하천은 총 271개소로써 유료 연장 572㎞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25.9%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직할하천 1개소는 74.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하천 1개소는 71%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42개소가 개수율 28.8%를 보이고, 소하천 227개소에 개수율 21.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 저희 군의 답 면적은 8,4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정리대상을 보면 5,269㏊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정리 완료된 것이 4,845㏊로써 92.2%가 정리되었습니다.
경남 평균 84.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수리시설은 총 우리 관내 1,60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시설별로 보면 저수지가 185개, 보가 326개, 양수장이 56개, 관정, 기타가 1,040개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군 수리답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도 평균 80%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해 발생 현황을 표시했습니다마는, 87년, 89년, 94년 각각 태풍 셀마호, 집중호우, 강풍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우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앞에 계획과 기 포장 현황은 앞에 현황 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5년 계획을 보면 올해 95년도에는 총 11개 노선에 사업량이 19.5㎞입니다.
사업비는 54억으로써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포장률이 29.4%에서 31.7%로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를 세분해 보면 군도가 4개소에 6.1㎞ 농어촌 도로가 7개소에 13.4㎞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총 11건에서 8건은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지금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11건 전부를 업체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군도는 4개 노선으로서 한 개는 보상중이고 3개 지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7개 모두 보상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6월에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협소 교량 사업입니다.
교량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총 교량수는 14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량 상태별 현황을 보면 유지가 가능한 것이 117개, 보수 대상이 18개, 완전 재가설해야 될 대상이 9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대상과 재가설 대상이 2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 군에서 추진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보수 대상 군도에 5개와 농어촌 도로가 13개소가 있고 재가설 대상은 군도 6개소와 농어촌 도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면 보수 대상 18개소는 94년도에 5개소를 완료하고 95년도에 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가설 9개소는 95년도 8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1개소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총 올해 추진할 21개소 중에서 보수 대상 13개소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 완료를 했고 재가설 8개소에 대해서는 진도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을 9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사항을 보면 우선 주상면 남산리 남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남산 소류지는 총 사업비 16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94년까지 총 소요액은 4억 8,7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진도는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61%는 올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면 덕산리 지내 덕산소류지는 총사업비 13억 7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까지는 4억 2,600만원이 소요되고 올해 1억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되면 진도는 38%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95 사업에 군비 3,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군에서 시행한 신원 수동지구와 농조에서 시행한 가조 사병지구, 총 239㏊에 대해서 기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총 5개 지구의 일반지구와 대구획 재경지사업 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구를 보면 주상면 거기리에 거기지구 30㏊, 남하면 둔마리 둔마지구에 20㏊, 남하면 무릉리 월곡 지구에 18㏊, 마리면 고학리 서당골에 5㏊, 신원면 청수리 청용지구에 4㏊를 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상면 월평지구 재경지사업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1월에 착수해서 준공은 내년 5월 30일까지는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리사업은 95 봄마무리 동변지구와 갈마지구가 있습니다.
동변지구는 거창 동변리인데 총 40.3㏊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반 시설로서는 암반관정 6공, 농로 확ㆍ포장 1,653m, 용수로 3,458m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갈마 지구는 거창 양평으로서 8.3㏊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암반관정 2공과 농로 확ㆍ포장 700m, 용수로 1,200m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 중에 착수해서 금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입니다.
한해 대책 사업으로 크게 대별해 보면 암반관정과 생활용수관정, 소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1차와 2차를 구분 시행했습니다.
1차는 3공에 대해서 기완료를 했습니다. 돈은 9,000만원 들었습니다.
2차 5공에 대해서는 착정은 완료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95년 11월까지는 이용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관정입니다마는, 생활용수관정은 총 9공으로서 모두 100% 국비입니다만,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정은 농진공에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곧 착수해서 9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은 18개소입니다. 춘계 12개소를 했습니다. 추계에 곧 6개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소류지 준설 사업비 군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미확보됐는데, 이것은 추계사업에 시행코자 하는데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입니다.
일반 사항으로서 정주권사업은 1990년부터 10년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1개 면당 39억으로써 보조가 30억, 융자가 9억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은 우리 군 관내 6개면으로써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웅양면, 가조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이 위천면은 완료하고 마리면 남상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상면, 웅양면, 가조면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마리 정주권이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을 보면 도로 정비, 도수로, 마을회관, 농산물집하장,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남상면 정주권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개발 계획 수립을 95년 7월까지 고시를 해서 9월까지는 수립 완료해서 내년 4월에는 착수토록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으로는 위천면 장기리에 장기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옹벽이 167m에 호안블록이 201㎡ 해서 사업비는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사업은 춘ㆍ추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지난 봄에 6㎞를 6,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을 5.9㎞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가을 기성제 정비를 제대로 하려면 약 4,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지로서는 위천면 장기리 축대를 비롯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상황은 2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5년 소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면 와룡리 소야천이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5㎞,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하여 그동안 수방단 조직을 265개단에 7,422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동원 장비를 총 59대 지정했습니다마는, 그 중 굴삭기를 7대, 덤프를 7대, 트럭이 7대, 경운기가 32대, 트렉터가 6대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마는, 학교가 총 19개소에 또 마을회관 13개소를 해서 32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피서 행락 지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관내는 22개소로써 대피 지도요원 133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 비축은 읍ㆍ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즉 산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3교에서 건계정까지 약 2㎞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써 95년도 사업 확보돼 있는 것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기이 3,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완료하고 곧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효과를 보면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산책객의 국도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1일 평균 산책 인원은 250여명이 되고 연중 교통사고는 약 4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휴식공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설계는 기이 완료 하였으며 금년 7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7억 9,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지금 가능한 중앙의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군비 확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제 호안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거창읍 중앙리 제1교에서 거창교회 앞까지 고수부지 주차장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은 계단을 겸비한 호안정비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모두 군비를 들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호안정비로서 기존 설치된 호안블록이 노후되어 교체할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체하면서 야외 집회장을 할 수 있는 계단식 호안을 설치해서 관람석을 1,000명으로 해서 약 2,000명은 관람석 확보가 되어지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착공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준공 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0 도시과
저희 도시과에서는 주로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군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잘못하는 점은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점은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장입니다. 정삼영 도시계장, 다음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다음은 박상쾌 수도계장입니다. 다음에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입니다.
금년 95년도 상반기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저희 도시과에는 도시계, 관광개발계, 수도계 해서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총 809.767㎢, 이것은 거창군 전체 면적입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보면 도시 지역이 31.158㎢,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도시 지역이 2.279㎢, 농림지역이 547.061㎢, 농림지역이 약 67.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농림 지역이 189.57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9.690㎢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거창읍, 가조, 웅양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도시지역 31.158㎢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전체 면적이 27.492㎢, 주거지역이 3.290㎢, 상업지역이 0.308㎢, 공업지역이 0.389㎢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주거지역이 3.999㎢, 상업지역이 0.339㎢, 공업지역이 0.389㎢, 녹지지역이 26.431㎢, 그래서 녹지지역이 약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현황입니다. 관내 12개 읍ㆍ면 중에서 거창읍과 가조면에서는 335개의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총인구 3만 9,304명 중에서 급수 인구는 3만 2,281명으로써 보급률은 약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조면은 급수 인구가 1,481명으로 23.2%에 의해서 급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 거창읍의 변두리는 전부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급수되고 있습니다.
총 시설수가 335개수입니다.
1만 1,517가구에 급수인구는 3만 6,688명이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급수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률은 약 49%, 상수도가 약 45%, 나머지 약 한 6% 되는 것은 자가 정호에 의해서 약 4,565명은 자가 정호에 의해서 급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채무 현황은 총부채액이 약 60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5억 200만원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5억 200만원이 상환되면 잔액이 55억 6,100만원이 상수도에 의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온천수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아시다시피 대초리 일대로 온천공 굴착은 지금 3공을 했습니다.
온도는 26.5㎥℃로서 가채수량은 5,590톤이 되겠습니다.
전체 온수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30만 5,416평이고 그 중에서 개발면적은 6만 8,153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63% 되고 공유지가 37%가 됩니다.
개발 계획으로는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고 연관광객을 63만 2,000명 수용 계획으로 해서 1일 최대는 1만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배치 계획은 공공시설이 약 54%, 상업시설이 37%, 운동ㆍ오락시설이 약 9%됩니다.
소요 사업비 추자 계획으로서는 부지 조성 사업비가 약 140만 3,600만원, 총투자 사업비는 175만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사업은 지주조합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수처리 시설은 약 35억 3,000만원은 저희들 군에서 발주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기간은 94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약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예산 확보 상황,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35억 3,000만원은 국비가 17억 1,500만원, 도비가 6억 1,400만원, 군비가 1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3억 3,600만원이 지금 미부담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군비 부담인데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95년도 추경 시에나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만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85년 9월 23일 온천 발견 신고를 해서 87년도 온천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천지구 변경 고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가조온천 개발 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죽 해서 94년 6월 30일 부지조성 사업 시행 주체를 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1월 24일에 토지구획정리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95년 2월 19일에 부지 조성 사업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95년 3월 22일에 부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5월 20일에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95년 6월 20일에 현장 사무실을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 및 설계 변경하고 95년 8월에 부지 조성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오수처리장 설치 부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은 후에 10월에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말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96년 4월경에 시설물이 입주 허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온천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천공을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온천공은 다른 온천은 보면 온천공 소유자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온천공이 해결되는데 거창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온천 발견한 소유자가 고시지역 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내에 사실 자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온천공을 자기는 약 3,000평, 환지되는 면적에 전체 면적의 한 13%되는 3,000평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에서는 약 8%, 한 1,800평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200평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확장 재원이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조 상수도는 500톤, 1일 500톤 규모로써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면에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약 3,200톤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3,200톤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43억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조온천에는 1일 750톤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가조온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재원이 미확보돼 있고, 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이 부족합니다.
용적률 증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규모를 확장하고 조성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 사업비가 사업 계획 승인받은 이 외에 한 10억 정도가 가조온천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해결 방안으로서는 온천공 문제는 저희들이 온천 문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온천공 소유자와 지주와 어떤 서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관해서 군하고 3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군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서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재원의 미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부서의 지원과 지역개발기금, 결국 기채 등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6년도 국ㆍ도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3억.
다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조합 운영비, 금융비라든지 예비비, 용역비 등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비를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가지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1,832m에 사업비가 약 4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혼탑 입구에서 가지리 지내 마을까지가 전체 계획량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분, 95년도에 저희들 하는 사업은 사업량이 약 855m에 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입구에서 괴화마을 입구까지 1차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후에는 사업량 약 977m에 사업비가 약 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으로서는 사업은 94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공정이 72% 되었습니다.
95년,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림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세무서에서 혜성 중학교 간 270m에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96년 10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금년 6월 29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7월 25일경에 입찰을 해서 96년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 우회도로에서 제3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950m입니다.
사업비는 약 78억, 금년도의 계획은 995m에 3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우회도로에서 서흥여객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약 1,955m에서 약 43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 국ㆍ도비, 국비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7월말까지 공사 입찰을 하고 96년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모유치원에서 강변도로 간까지입니다.
179m,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 추진되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팔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팔리 주민과 덕천서원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 진입도로이나 노폭이 현재 6m 이내입니다.
교통 불편이 극심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된 배경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까지 지사님이 오셨을 때나 저희들이 군민을 상대로 군정보고회의 시 장팔리 이장이라든지 장팔리 주민들이 수차례에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4년 4월에 장팔리 주민과 김천리 일부 주민들 약 325명이 진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94년 10월에 강남지구개발위원이라든지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군수를 초청해서 강남지구 개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강두 국회의원이 중앙에 이 사업비를 건의해 놓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전체 총 32명이 있는데 지금 일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민들, 집이 좀 뜯겨 나가고 이런 데는 그 도로가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군청에 한 며칠 와서 농성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거창 군민의 전체 여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 도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일부 주민들, 직접 관련되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제창병원에서 김천동 사무실 조금 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8m가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김천동 제창병원에서 장팔리 원장팔까지 약 1,70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억을 가지고 약 258m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94년 10월과 11월에 편입 지장물 조사와 개별방문을 해서 공사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94년 10월에 편입 지장물건 열람 및 개별 통보를 하고 94년 2월 27일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람공고를 하고 95년 3월 27일에 사업 시행 예고를 하고 반회보를 게재를 했습니다.
95년 4월 1일에 국유지 무상 귀속 협의 등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95년 4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하고 95년 4월 14일에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대상 총 32명 중에서 협의는 15명되고 미협의된 사람이 17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주 보상 불응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건물이 있는 것이 도로와 하천부지를 깔고 있습니다.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상 땅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천은 국유하천을 건설부 소관 하천을 깔고 있고 도로 역시 국유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도로가 안 나면 자기들 철거도 안 하고 아무런 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개별 방문을 해서 이의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 계획은 2/3 이상만 보상되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들이 하천부지에 기본계획 수립된 후에라야만 자기들 개인 불하를 받아서 자기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이라든지 개인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으로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가조 별유산 군립공원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고견사 동종동 문화재와 산자수려한 자연 경관이 조화되어 보존 가치가 있는 별유산 계곡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 보전 및 적정한 이용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가조 수월리 고견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8만평 정도, 사업 내용은 공원용도지구 계획과 공원시설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공원 지정에 따른 기초 조사를 하고 고견사 사찰림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용역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원계획 심의를 하고 국도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95년 금년말에 지정 승인을 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94년말 현재 주택수가 총 1만 5,298세대가 있습니다.
양호한 주택수가 약 7,856 가구가 있고, 그래서 금년 95년도에 개량중인 주택수가 184동, 잔여 불량 주택수가 약 7,258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개량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가 있습니다.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창에 7,200 불량 중에서 약 1,079가구가 지금 개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택 개량이 184동인데 현재 약 45%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전에 전부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 구조개선 및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입니다.
위천 대정 황산마을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양여금으로 약 2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저희들 6월 30일까지 총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해서 162동이 허가됐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은 현재 분양 아파트가 신흥주택, 대우, 한주, 우성, 제일라이프 해서 5개가 아파트 승인돼 있고 임대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김천동, 새로 강남우회도로 나는 그 지역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54세대 입주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인데, 지금 148세대에서 융자 총액은 약 5억 4,600만원 기이 상환이 1억 8,900만원, 상환 잔액은 3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은 총 58개소에 사업비 약 5억 298만원을 들여서 현재 90% 추진되어서 7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천면소재지 간이상수도 신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집수정 1지, 배수지 1지, 관로 매설 5.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1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65%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거창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1단계 사업을 작년 94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약 38억을 들여서 정수 방식은 완전 간이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식 중규모 자동 시스템으로 작년에 3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9,900톤에서 2만톤으로 생산 계획이 일부가 확장되었습니다마는, 배수지, 침전지 시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은 다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물 공급에는 간이기계식에서 구조물식 자동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맑은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30억을 대책은 기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 지원을 받느냐가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에다가 내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재경원으로 거창 것만 아니고 전체 물량을 넘겼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상수도 신설 공사는 기존 500톤에서 3,200톤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가 43억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기본설계와 용역을 하고 부지 확보를 하고 공사 착공은 96년에 가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채나 또는 중앙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43억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승대 관리사무소 직원 현황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90년4월 20일에 준공되고 개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약 7만 1,000평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공공시설이 816평, 숙박시설 330, 상업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의 사업비는 약 13억 5,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공공시설, 숙박, 상업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는 관람료는 개인 어른이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400원, 단체는 700원, 400원, 3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이용료는 주차료가 승용차가 2,000원, 버스ㆍ화물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로 보면 세입은 약 91억입니다. 94년도에는 약 6,000여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출을 보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세입과 세출을 보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람료는 우리가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100%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정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 업무는 세입이 현재까지 약 30%, 징수가 됐고 주요 시설 사업은 7건에 6,600만원 들어서 보차도 경계석, 그 다음에 울타리현석, 관광 안내판 설치, 가로등 정비, 이렇게 죽 해서 전체 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수승대 사업은.
그 다음에 성수기에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기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사고 위험지 경고판 설치를 하고 각종 시설물 노후 교체 보수를 하고 간이 수영장 하상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위험지구 책임 계도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승대 이동파출소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참여 인명 구조대라든지 군 생활부녀회 등해서 사회단체를 참여시키고 행정봉사실 및 행락불편신고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새 거창 건설에 동참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밖의 농민 교육 사업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나이 많은 고령에 있는 분들까지, 또, 학업이나 영농 지식이 낮은 층부터 아주 선도농가까지, 가난한 빈농에서부터 대농까지, 다양하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도 사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또 저희들 거창군이 해발 700이 넘는 산간 고랭지에서부터 평야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색을 살려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는 3과 9계 12개 상담소에서 농촌지도직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과장님, 기술관리과장 김영선 과장님, 지도과장은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경제작물계장 신승규, 식량작물계장 이상목, 환경농업계장 민보현, 축산계장 이수현, 인력육성계장 김동현 계장입니다. 기술계발계장 김호수, 지금 두 사람은 관외출장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상세한 지도 사업은 이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을 비롯해서 각 과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은 3개과 9개계 12개 농민상담소, 가조, 웅양, 2개 주재 지역으로 해서 지금 편재가 되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은 현재 56명인데 현원은 59명으로써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그 내역에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업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내 전체 면적 중에서 농경지 면적이 16.1㎞에 해당되는 1만 2,518㏊가 되겠습니다.
농가 호당 1.12㏊로서 영세한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군내가 농경지가 신원 수원에 한 170m 정도 해서 가북 개금까지 700m까지의 농경지로 분포돼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는 12℃로써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무상일수가 180일 정도, 이렇게 영농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 및 주작목은 사양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조건이라든지 농업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이 본래 취지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 교육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18개 작목 9,070명을 금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개방화 대응 연중 교육, 품목별 농민 상설 교육, 오늘 오후에 거창읍 단위조합 2층에서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설 농민교육을 상설화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교육 예산비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라든지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농민들에게 교재라든지 참석하는 농가에게 중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가 크고 작은 농기계가 약 2만 6,828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대수를 농기계 교관 요원 2명이서 다 처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농협에서도 수리센터가 있고 대리점별로 수리센터가 있겠습니다마는, 농기계 교관요원 2명이서 금년도에는 1,100대, 그리고 1,080명에 교육을 주로 신규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농가에 수요는 많습니다. 자기들의 수요에 다 부응을 하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기계 부품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확대 계획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병역특례 농민후계자 50명을 비롯해서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해서 1,266명에 대해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1,200여 명의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핵심 후계자 전업농가를 육성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거창지역의 농업을 끌고 나가는 주체로서 활용을 하여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부 다 학습단체라든지 이런 데 영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 지도에 임하게끔 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41개회에서 699명의 회원을 영농회원, 학생회원, 특수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육성하고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사로서는 5도 5군 4-H 화합대회는 지난 5월에 체육관에서 500명 대상으로 해서 개최했고 진로 지도 교육도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야영교육이라든지 11월에 가서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이 회원들에게 의욕을 고취하고 또 활동을 좀 더 적극 활성화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4-H후원회 기금이 8,5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서 부엌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변소라든지 이렇게 종합 개량하는 것을 금년도에 105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호당 210만원의 융자금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행정에서는 보조 사업으로 100만원씩 호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혜택을 못 보고 융자금으로 105농가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민 건강진단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 하우스가 상당한 면적이 되고 또 확대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역에 하우스 한 20평 정도를 건립해서 그 작업 과정에 휴식을 함으로써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원면 내동 마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건강관리실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헬스컴 외 5종으로써 농가가 여가를 이용해서 활용하게끔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개선보급회가 농촌지도자회하고 병행해서 활동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서 별도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금년도에 군단위 1개소, 읍ㆍ면단위 1개소 해서 13개소 194명을 조직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하에서 계획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가북 감월하고 94년도 작년도에 남하 무릉하고, 가북 감월은 장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하 무릉은 한과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부녀회에서 제조해서 판매하게끔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읍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앞서가는 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군단위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서 마리면 영승마을을 선정해서 전 농가에 대한 부엌개량이라든지 태양열 온수급탕이라든지 마을 공동편익시설이라든지 농가가 안이하게 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공간을 마련하게끔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기초 농산물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수출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품질을 향상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끔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사과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행정 주체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연간에 2만 7,300톤으로 해서 254억 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는, 저희 거창군으로 봐서는 주소득 작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추진 방향은 품질 향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착색봉지 씌우기라든지 반사필름 피복이라든지 점적관수라든지 품질 인증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항목의 과제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남상 대산에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해서 48톤이라고 하는 물량을 부산에 영성상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톤까지도 물량을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력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 및 방제 작업을 기계로 하기 위해서 SS분무기라든지 선과기라든지 또 약제 적과, 이런 것들이 우리 거창에 사과 주산단지로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급을 또 해야 될 과제가 약제 적과가 되겠습니다.
적과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꼭 인력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개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약제로써 생력화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하면 거진 70%가 후지이고 그 외에는 조ㆍ중생종으로서는 쓰가루하고 조나골드하고 모리스, 델리셔스, 사이사이하고 이렇게 기호 품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적지 저품종이 재배될 수 있게끔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들이 1읍ㆍ면 1명품 사업을 하고 있는 사과가 명품으로 지정된 읍ㆍ면에는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한다 하는 목표 하에서 현지 지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무인 방제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래서 금년도에 2㏊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포도가 되겠습니다. 포도도 저희 군내 281㏊이고 연간 생산량이 2,060㏊로서 약 30억 8,000만원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포도가 고제라든지 웅양이라든지 저쪽의 중부권 주산지에서 수확이 끝나고 거진 난 단경기에 출하되는 그런 이점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도 도입해서 우리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이 작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주로 캠벨얼리를 재배하는데 델리웨어라든지 또는 블랙 올림피아라든지 이런 기호 품종을 도입해서 재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 채소가 되겠습니다.
딸기하고 복수박 재배면적이 140㏊, 여기서 나오는 소득액이 약 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과제이고 또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기술도 도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
는 시설도 개량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연작 장애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 채소가 되겠습니다. 고추라든지 고랭지채소라든지, 앞으로 확대해야 될 작목은 양념 채소로서 계속해서 재배를 하겠습니다마는, 소득작목으로서 우리가 도입해야 될 작목은 느타리버섯, 금년도에 2,000호에 도입해 봐서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느타리 버섯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되겠고, 앞으로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정 육묘재배로써 육묘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 산지 화훼가 되겠습니다. 35㏊, 면적은 적은 면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관내 산지 화훼, 고랭지 화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경기에 출하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안개초가 중심이 되어서 국화를 주로 재배하고, 앞으로는 고급 화종인 카네이션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고급 화종을 도입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종 작물로서는 참깨를 비롯해서 약초,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새로 부각시켜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사항은 수출돈 사육 농가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한 44농가가 연간 3만 2,000두 물량을 계약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고, 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58억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백 담근먹이 조제는 금년에 한 3만 매 정도해서 1,200톤정도를 매출해서 대가축의 사육을 하게끔 급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육 촉진제라든지 한우 거세, 지금까지 거세는 중소 가축인 돼지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한우에도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가 차츰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축산전문지도사가 오늘도 남상에 나가서 비육촉진제를 주입하고 한우 거세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톱밥 토양 여과시설이라고 해서 환경하고 환경오염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개소 설치해서 피해를 줄이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발효 사료 생산, 이것은 젖소 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처리를 함으로 해서 톱밥을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료량을 30% 정도 절감하고 사료비도 2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작목반을 주로 마리에 육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기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질병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신 장비를 비치해서 진단실을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운영실적은 그 뒤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제를 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부 면적은 7,720㏊이고 형태별 이앙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벼농사의 경우에는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직파로 가야 된다, 이래서 저희 군내 금년도에는 301㏊ 지난 7월 4일에 중앙평가단이 거창읍 송정리에 다녀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창읍 저희 경우에는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량 품종 미질이 좋은 양질미를 앞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증식 단지를 설치해서 거기서 종자를 채종해서 확대 공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도로서는 작년도에 1만 410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현지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작목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농업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단말기를 비롯해서 PC, 이렇게 해서 한 337농가가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목이 우량 복수박 재배가 되겠습니다.
가조면의 장기리 하달용 농가에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8,0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시설은 난방기를 비롯해서 CO₂ 발생기, 온ㆍ습도계, 당도계, 점적관수, 조도계, 이런 최신 장비를 비치했고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각 포구를, 시범 포구가 되겠습니다. 시범 포구를 설치해서 생육 사항을 조사하고 거기서 발취된 기술을 이웃 농가에 전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토양 종합 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하우스를 재배하다 보니까 5년 내지 6년 정도같은 작목을 죽 재배하다 보니까 염류 집적이라든지 생육 사항이라든지…
지금 가조 복수박이 한 4년전의 가조 복수박하고 품질면에서는 상당히 상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기인된다고 보고 앞으로 개량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상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천궁에 대한 하고 현상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자료로써 피복 재배를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작목반에서 회합이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방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환경보존형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벼농사 2개소하고 병충해 종합 관리 IPM 사업하고 시설 염류 집적을 방재하기 위해서 휴경 토지사업하고, 이렇게 4개소에 4.4㏊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및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WTO가 출범을 했고 저희 지도 사업도 지금까지 대인 사업으로서 현지 지도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첨단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지도 사업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비를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들에 7,514평에 포장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시돼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방비 미확보로써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 사업인 포도시설 재배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포도작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여건만 이용해서 우리가 재배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이래서 포도의 경우에는 시설도 도입해 보자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든지 보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과 수출한 것, 15kg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나왔는지 그것만, 수출 가격이 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실ㆍ과장들의 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제2대 거창군의회가 개원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실ㆍ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원으로 당선, 의회 등청하여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미숙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채영주강규석전재익
박종권조창환이재선
○출석공무원(7인)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안점판
도시과장이채순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