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의 건
0 김혜숙 의원
0 박수자 의원
0 신중양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먼저, 군정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안내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 그리고 신중양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혜숙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Y자형 출렁다리가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별바람 언덕,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창포원, 수승대 출렁다리,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중 감악산 별바람 언덕, 항노화 힐링랜드 및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를 통해 산림관광 200만 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관광 코스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방문자 중 88.7%가 무박 일정인 것을 보면 아직 우리 군의 관광 아이템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숙박시설은 물론, 각종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많고 다양한 “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로 이것이 부족하면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도 가족호텔, 펜션, 캠핑장까지 여행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먹거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행지 선택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단위에서는 드물게 식당이 많은 편이고 솜씨 좋은 식당들도 많습니다만, 거창을 대표할만한 먹거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창에도 줄을 서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맛집 육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군의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새벽으로 운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암괴석 사이로 냇물이 흐르는 건계정 숲에서부터 한들대교까지 시내를 관통하여 이어지는 산책로는, 매일 산책과 운동하는 군민들로 늘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가족 또는 연인들이 삼삼오오 나와 산책과 가벼운 런닝을 하는 등,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새벽에 다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웃음), 저녁에 다니시는 군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건계정부터 한들대교까지 야간조명을 멋들어지게 설치한다면 손꼽히는 지역 관광명소가 될 거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창군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 산책로와 숲의 야간조명을 구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내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그동안 많은 관광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조화롭게 잘 엮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만족도를 높일 때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관광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드린 만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군정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 체류형 관광발전 시책과 관련 제안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이란 말 그대로, 우리 군 관내에 오래 머무르는 관광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행 일정을 짤 때, 어떤 곳은 며칠씩 머무는 일정으로, 어떤 곳에는 잠깐 둘러보는 일정 정도로 계획을 짭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래도 오래 머무는 곳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민선 7기부터 항노화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림관광 200만 명 시대를 달성을 위해, 체류 관광의 3대 핵심축이라 볼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숙박 분야 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발전 시책과 관련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관내 주요 숙박시설로는 펜션, 농촌체험 마을 등 백여섯 개의 농어촌 민박 시설과 육십여섯 개의 모텔, 여관과, 가조 온천지구 내에 열두 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로는 전국 단위 행사와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숙박시설 건립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건립과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가조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가조온천 지구 숙박시설 부지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조의 일부리 1301번지 일원 가조 온천지구의 면적은 23만 673제곱미터로, 용지 구성은 공공편의 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휴양 오락시설, 기타시설로 구성되며, 그중 숙박시설은 1만 9,398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상 숙박시설 동수는 55동으로 현재 운영 중인 동수는 관광호텔 한 동, 일반 숙박시설 열한 동으로 22%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빛의 거리 조성, 인근 꽃단지 조성, 신설 배수지 설치, 족욕 체험장 설치, 지산천 산책로 조성, 가로수 정비 등 민간 투자 유치 여건 마련을 위한 노후 공공시설과 온천 관광지 주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에도, 가조 온천 관광지는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높은 토지 가격 형성과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관 주도의 관광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중 주변 관광 자원과 가조 IC 연접의 유일한 교통 여건을 연계하여, 가조 온천 관광객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계획에 따른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등, 미개발지 숙박시설 부지에 대규모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체 상권단체 구성과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는 등, 민관이 함께 온천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기업 등의 연수시설을 유치하여 숙박시설로 연계 활성화하여 머물 수 있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숙박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확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20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투자 유치 지원에서, 관광산업 기반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 분야 민간자본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관광산업에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투자 유치의 역할을 확장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많은 호텔 투자 희망 기업과 수차례 상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2년 11월 23일 바텍 네트웍스와 리조트 조성 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위한 포괄적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어르신 통합 건강 케어센터 조성 및 운영,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 공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협약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관내 민박과 펜션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호텔과 같은 수준의 숙박시설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숙박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 발굴을 위해 호텔 투자 기업에 ‘거창에 투자하십시오’ 서한문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 군이 호텔 투자의 적지임을 꾸준히 홍보하여 반드시 체류형 숙박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먹거리를 대표할 맛집 육성을 위한 군의 시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창의 체류형 관광 발전을 위해 우리 군을 대표할 먹거리와 맛집 육성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국밥, 추어탕, 돼지불고기, 칼국수, 애우·애도니 등 다양한 먹거리와 이러한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역을 대표할 먹거리 육성을 하기 위해서 2014년 가조면 마상리 소재 음식점 주변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조 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조의 5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별업소 컨설팅, 교육, 물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조형물 설치, 가로경관 조성, 안내 지도판을 제작하여 가조면 음식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또한 가조면 음식 거리에 2016년부터 가조 돼지양념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향토 음식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1년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은 가조면 음식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2년까지 3회에 걸쳐 거창 한마당 대축제 시, 시골 밥상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수상작을 시연한 도록집 시골밥상 이야기를 제작 중에 있으며, 수상작 일부 작품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광식 대표와 협업을 통해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거창데이 행사에서 지역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에 전시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외식업 육성 방안으로 2023년 4월,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구성, 마리 음식 거리 사업 추진, 외식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마리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음식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산 소곡 지역에 위치한 25개소 음식점을 특화하여 지역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외식업소 기본 교육과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음식 거리 조형물, 거리환경 조성,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리면을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조면과 마리면 두 개 지역의 대표 음식점과 시골밥상 수상자 중 거창데이 행사에 소개된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해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표 먹거리와 맛집 발굴을 위해 2024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거창군의 다양한 먹거리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 대표 맛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와 맛집 선정은 단순한 지역의 향토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먹거리와 대표 맛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선정은 1차로 소비자 평가, 2차로 전문가 평가, 3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열 개 정도의 대표 먹거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집은, 먹거리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엄격한 평가를 거쳐 56개의 대표 맛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표 맛집에는 SNS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맛집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돌담 사이로 등 세 개의 농가 맛집과 이수미 팜베리 등 농가 레스토랑, 채식주의자를 위한 베지나랑, 팥 전문식당인 팥들었슈 등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어 민간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 차원의 식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림관광 200만 시대를 대비해 거창의 대표 먹거리와 맛집 발굴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계정부터 한들대교까지 야간 조명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계정부터 한들대교는 거창 군민이 가장 선호하는 산책 코스로서,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 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거창 위천천 교량 여섯 개 중 네 개의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보았으나, 현재는 경관 조명 노후 등으로, 아림교와 한들대교 두 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민선 7기부터 본격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을 위해 2022년 감악산, 건흥산 및 아홉산 권역 체류형 산림 휴양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도시 경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군만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20년 거창군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수변 경관, 관문 경관, 시가지 경관, 생활 가로경관, 야간 경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주관 농어촌 선진국 국외 연수 시 프랑스 세느강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 카페, 체육시설과 에펠탑이 보이는 야경을 보면서 우리 위천천도 아름답게 가꿔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거창 위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명품 위천천 조성 사업 기반 구상을 마쳤고,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으로 확정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건계정교, 합수교까지 총 연장, 4.8㎞의 거창의 위천의 수변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건계정교, 거열교까지 1.2㎞ 구간의 산책로 정비와 포켓 공원 조성, 상림리 거열빌라 앞 제방 도로가 홍수 시 취약하여 산책로와 소공원을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주 도로관리청과 환경단체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에는 거열교와 중앙교까지 2.6㎞ 구간의 아림교, 거창교, 중앙교 하부 둔치 구간에 물빛마당 조성과 2025년 중앙교, 한들교까지 1㎞ 구간의 물빛 공원 리모델링과 수변 문화마당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야간 경관 조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시 거창교 주변 교량데크 및 양쪽 가로수를 이용한 LED 경관조명 설치를 했으나, 보행 시 눈부심, 곤충 등 민원과 가로수 생장 등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최근 교량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경남도는 교량의 구조물 및 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량 경관 조명 추가 설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0년 경상남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르며는, 거창 위천의 둔치 산책로 등의 친수 공간은 100년 빈도로 최대 홍수 발생 시 침수되는 구간으로, 하천의 친수 공간에는 전기를 사용할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향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거창 창포원 야간 조명시설 사업과 아림교 경관조명 정비 사업에 연계하여 LED 투사 등, 반영 계획 중에 있어,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천천 교량이나 주변을 이용한 야경도 좋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도심 내 야간 조명시설 설치와 주요 관광지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밤도 아름다운 거창 풍경을 만들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를 위해서 가조 온천 지역에 숙박시설을 민자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조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성이 있었다면 벌써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직 투자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향후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수자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수년 전부터 항노화 산업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노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나타낸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옛날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고 하니 항노화에 대한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며, 다만 그 대상이 황제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의 범위가 무궁무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노화 산업의 대표격인 산양삼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항노화와 산양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 검색해 보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였습니다.
검색 조건을 거창까지 넣어 봐도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격려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산양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산양삼 하면 거창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양삼에 대한 외부 평가는 거창이 아닌 함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산양삼에 대해서 함양과 우리 군을 비교해 보니, 임가수는 498농가 대 65농가, 면적은 730㏊ 대 255㏊로, 외형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생산량을 살펴보니 만 1,720kg 대 4,257kg, 생산액은 37억 9,000만 원 대 9억 400만 원으로, 실질적인 분야에서도 그 차이는 극명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34억 원 대 3억 원으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수와 재배 면적,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군유 임야를 대부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군유 임야에 대한 대부계약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에서는 산양삼 관련 행사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 지난 2021년에는 엑스포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군에서 산양삼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니, 함양군에서 찾아와 인근 지역에서 행사 중복 등의 이유로 자제를 부탁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산양삼 축제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그 행사의 규모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함양군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우리 군이 산양삼 축제를 하게 되면 엑스포 개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찾아와 자제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의 축제를 보고 함양군에서는 왜 그 당시 자제 요청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양군은 국제행사 승인까지 받으며 행사의 규모가 날로 늘어 가는데, 우리 군은 2018년 이후 3,000에서 4,000명의 관광객에 머물고 있으며, 매출 실적은 2019년 1억 원을 조금 넘었을 뿐, 최근 3, 4회 때에는 지원된 예산액보다 매출 실적이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 이후 많은 문제점과 개최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답보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산양삼 축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엑스포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빌리면, 품질 면에서는 함양보다 우리 군이 낫고, 부스별 판매 수익도 우리 군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나, 없는 말을 지어낼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재배 면적과 농가 수는 적으나 그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은 암암리에 대내외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 역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농가도 지원하고, 축제 행사도 변경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양삼 축제 1, 2회는 강변 둔치에서 개최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장소 협소 등으로 3회부터 장포원에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포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서 행사 참여 인원이 201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축제 행사의 킬러 콘텐츠를 찾지 못해 초청 가수 노래나 하는, 그냥저냥 축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양삼 축제가 놀고먹는 축제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피땀 흘려 가꾼 우리 군 산양삼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강화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양삼 축제를 굳이 거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하면 브랜드도 홍보도 되고, 소득 창출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3무 농업 실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무 농업은 착색제, 성장 조정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으로, 이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줌으로써 소비자 지갑을 과감히 열게 하기 위해 도입한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판로 확보와 100만 원 한도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군의 농정 분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4년째인 올해 신청한 농가 수는 390농가로, 시행 첫해 395농가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90농가 중에서 145농가를 확인하였는 바, 그중 부적합 농가가 스물다섯 농가로, 전체 농가 조사 완료 시 330여 농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3무 농업을 시작한 후 현재 참여한 농가 수와 재배 작목 및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3무 농업 실천농가 현장에서 제초제를 시비한 것으로 보이는 토양에 대해 제초제 사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 농사꾼은 아니나 수십 년간 거창에 살면서 나름 반풍수 정도는 된다고 (웃음) 생각합니다.
그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제초제를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는 제초제 사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요소와 영양제를 혼합해서 시비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어쩔 수 없이 토양 분석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제초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량 한계의 161배가 검출되는 믿어지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외 여러 농가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이를 한 농가의 잘못이라고 보고 넘길 수도 있었으나, 3무 농업은 전국에서도 우리 군이 유일하게 시행되는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업으로, 3무 농업의 정확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무 농업에 참여한 농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무 농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그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무 농업 실천의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웰빙 먹거리를 선호하는 시대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3무 농업 농산물의 판로 및 조수익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 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판로 및 조수익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보면, 실천 농가는 스물세 개 농가이며, 조사 방법은 전화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판로 수익이 약간 높음이 세 건, 높은 편이 한 건이며, 나머지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3무 농업 시행한 지가 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판로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지 않았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로의 문제를 실천 농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라고 군에서 주장한다면, 3무 농업은 거창군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을 보고 참여한 농가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군에서 3무 농업 실천 농가를 위해 장려금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고민한 것은 무엇이며, 3무 농업을 위한 판로 확보 등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무 농업은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는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할 것이며, 이를 다소 늦추기 위해서라도 농업에서의 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노력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봉에는 3무 농업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실천한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농가 수 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특화할 수 있는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3무 농업이 더 발전하고 우리 군의 특색 있는 농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두 가지 질문은 군정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드린 질문입니다.
다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드린 만큼, 군수님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양삼 재배 면적 활성화 및 축제 재검토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3무 농업의 현 실태 및 지속 여부 검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통한 산양삼 재배 면적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최근 청정 임산물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임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은 산양삼 재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찍이 선도 임업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품질 면에서는 전국 최고라는 시장의 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창 산양삼은 과거 전국 10위권에서 머물렀으나, 2019년부터 전국 7위의 생산량과 조수익을 기록하는 등, 재배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5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과 높은 해발고도 등 산양삼 재배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갖춘 산림이 제한되다 보니, 군유림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유휴 저활용 군유림을 적극 발굴하여, 거창군이 단순 보유하는 것보다 민간 부분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2021년 11월 29일,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군·도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군유림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조례 개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 노력한 결과, 산양삼을 거창군 지역 특산물로 지정하면 수의계약으로 군유림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고,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군유림 사용허가를 하게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유림 유휴재산 활용 계획과 사용허가 지침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부터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군유림 사용 허가를 승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무단점유 또는 전대 등 일부 불법 사항 등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민간 주도의 산림가치 선순환 유도라는 적극적 산림행정과 건전한 산림자원 활용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군유림 사용 허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창군 지역 특산물로 선정된 고소득 임산물인 산양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군유림 활용 가치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및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산양삼은 높은 품질과 우수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산양삼 재배 임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거창 산양삼 축제를 작은 규모나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축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고, 2023년 벌써 4회째를 맞는 축제이지만, 지난 축제와 별반 차이점이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적인 내용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번 축제 이후에는 거창 산양삼 축제에 대한 반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여, 축제 주최 측인 거창산양삼 협회와 관련 임업인들과 평가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에서도 무리한 공연 추진이나 체험, 볼거리, 먹거리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축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축제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함인지,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이 목적인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거창 산양삼이라는 특화된 주제에 집중하여 효용성을 높이는 축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축제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당초 축제의 취지에 맞게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의원님이 제시한 거창군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한 축제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종로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를 타켓으로 직접 찾아가서 개최하는 거창 산양삼 판매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발전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쉬움 속에서도 거창 산양삼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MBC 경남, KBS 창원·진주 등 지상파 광고를 통한 사전 홍보로, 지역 주민보다도 외지 방문객이 더 많이 거창 산양삼 축제를 찾아 주었고, 산양삼 구매도 외지 방문이 80% 이상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축제에서 산양삼을 구입한 고객이 거창 산양삼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재구매하는 등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거창 산양삼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 담금주 체험과 경매 행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산양삼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축제 장소인 창포원은 축제 개최 시기에 창포꽃이 만발하여 창포원을 전국에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산양삼 생산자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고 품질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지만, 산양삼 산업의 전국적 인지도를 선점하지 못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산양삼 재배 임가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행정과 의회가 뒷받침하면서 꾸준히 육성해 나간다면 분명히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산양삼 재배 면적은 작으나 우수하다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우수성을 말로만 들었지 객관적인 홍보 자료나 기타 다른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원물에 대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가공 상품으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의 산양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향후 홍보 전략과 우리 군에서 생산한 산양삼이 주 원료인 가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공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 거창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1년에, 우리가 1년에 한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특산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산양삼을 이용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뭐 가루로 만든 그런 포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가공 상품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부분이 지금 원물로 판매하는 게 지금 주입니다.
이웃도 지방자치단체나 저 강원도 평창의 예를 보며는, 가공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가공 상품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인근 군에서는 훨씬 이전에 지역 특산물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수의계약으로 재배 농가를 확대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21년 11월 공유재산 대부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3년 올해 9월부터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군유림 사용 허가를 승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무 농업의 현 실태 및 지속 여부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무 농업 시작 후 현재까지 참여한 농가 수와 재배 작목 및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도에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과 불법 착색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등록 착색제 농약인 에테폰을 근절하자는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착색제에 국한하지 않고 제초제와 생장 조정제를 확대해서 제초제 안 치고, 생장 조정제 안 치고, 착색제 안 치는 3무 농업 실천 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첫해 신청 인원이 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 미달을 제외한 438명이 사업을 시작해서 259명이 실천에 성공하여 실천율 59%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자 395명 중 387명이 추진한 결과, 실천 성공자 261명으로 실천율이 67%였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신청자 349명 중 347명이 추진한 결과 실천 성공자는 288명으로 실천율 83%를 달성했습니다.
재배 작목은 사과, 벼, 포도, 딸기, 오미자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 면적은 2020년도에는 537㏊, ’21년도에는 590㏊, ’22년도에는 594㏊, ’23년도에는 754㏊로 매년 600㏊ 정도가 되며, 우리 군 농지 면적인 만 210㏊의 7% 정도가 3무 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무 농업 실천 성공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3년 동안 분석한 결과 평균 69% 정도인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3무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으로 실천자에게는 1㏊ 한도로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책정해 매년 1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무 농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그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무 농업은 매년 1월에 읍·면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최소 면적 기준인 1,000제곱평방미터 미만은 제외하고, 실천 대상자를 확정해 1년간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가가 연간 구입한 농약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3무 농업을 계획한 시점과 맞물려,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에는 해당 농업인이 전국에서 구입한 농약을 산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구성된 현장 점검단이 제초제 살포 여부를 현장에서 1 내지 2회 정도 점검을 나가 육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약 사용 전산 자료와 육안 조사 모두 통과한 농업인에게 연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3무 농업은 농업에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를 꾀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무 실천 농업은 환경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농가 소득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전국 유일의 환경 친화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친환경 농업 실천의 정부 방향과 일치화 되어서 2020년 전국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 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에서 거창군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도비 지원과 거창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 마케팅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제초제, 생장 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3무 농업을 신청하였다가도 약을 치는 농가들도 있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3무 농업은 어려운 만큼 값진 일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4년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실효성, 실현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새롭게 시작하는 3무 농업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 작목을 착색과 관련된 작목으로 한정하고, 실천 의지가 있는 대상자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서 3무 농업 실천 농가를 집중 육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장려금 지원 부분도 제초·인건비 등 현실을 반영해서 1㏊ 면적의 한도를 없애고,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나 3무 실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의 간접 보전 등 실효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장 조정제, 착색제에 의존하지 않고 광효율성, 통기성 등을 우수하게 만들어 자연이 키우고 자연스럽게 색이 나는 친환경적인 거창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재배기술 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내년도에는 전문가 재배 기술 컨설팅을 통해 전정 기술, 착색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점검 방법 보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점검 방법으로는 타인 명의의 농약을 구입해 살포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년부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활용해서 생장 조정제, 착색제 살포하는 시기에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전 분석실 농약 분석 장비는 현재 총 33대에 463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생장 조정제가 12종, 제초제 성분이 127종으로 시범 운영 중인 농약 성분 분석 업무를 확대해서 3무 농업 실천하는 농가만이 장려금을 지원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무 농산물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농산물과 같이 소득과 판로에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대책 플러스해서 2026년도에 유기농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나며는, 친환경 생산물의 판매장, 캠핑장, 그리고 레스토랑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판로를 열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군에서는 안심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 의지를 가지고 3무 농업을 제대로 실천한 농가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두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천 농가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무 농업에 대해 의문 나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1㏊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같으시면 그 돈 받고, 3무 농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3무 농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초제 사용 의심 농가 토양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정량 한계의 161배가 검출된 거 아시죠?
이에 대해 소장님 말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인력이라든지 장비 요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고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 기관에서 현재 3무 농업의 실태를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자 우리 군에서는, 이게 인제 세 가지 종류를 안 쳐서,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인자 우리가,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거창이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시행정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한 바와 같이, 보완 개선해서 우리 거창군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좀 하는 걸로, 그래 좀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3무 농업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판로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3무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농업인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 급식하고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거기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탄소중립인데 3무 농업 실천이야말로 농촌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소비자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큰 것만, 너무 편한 것만 찾는 세상에서 농민들이 힘들여 3무 농업을 실천해서 키운 농작물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그 가치에 가격을 붙여 주는 변화가 생긴다면 3무 농업 실천은 농업의 변화에 선두 주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3무 농업 실천을 통해 키운 농산물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는 시대를 기약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0 신중양 의원
다음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중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인구감소 지역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3일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체류 유형별로 통근 2개, 관광 2개, 통학 1개, 기타 2개소인데요. 바로 이 통학 유형 한 개소에 우리 거창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거창은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어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으로, 지역 특화학교 인프라 확충과 지역 교육 거점 기반 구축의 모델이 될 있다라는 행안부의,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2018년부터 회자되면서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해당 시·군에 성별, 연령, 체류 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 인구를 산정해서 공표하고 이러한 생활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관계 부처와 함께 각종 특례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신산업 육성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거창군이 최초의 교육 관련 통학 유형의 표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교육 도시로서의 우리 거창군의 위상 제고와 함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 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비슷한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표본 도시답게 모범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유동인구, 즉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 개혁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생활인구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국가 총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 즉,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여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 전국 7개소를 2023년 8월 선정하였고 경남도 최초 생활인구 시범 선정 지역으로 우리 거창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행안부, 법무부, 통계청,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이동통신 3사가 협약 중에 있으며 시범 산정 결과를 분석 보완 후, 내년에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 인구와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자체 생활인구 산정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산출에는 보완 작업과 시일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감악산, 힐링랜드, 수승대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 관광객 확보와 타 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 정책 등 일련의 활동들이 모두 생활인구와 연계된 정책입니다.
더불어 또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2년 11월 괴산군에서 발족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도 참여하여 지방 소멸과 인구 위기 대응, 생활 인구 확충에도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인구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포함된다는 사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6만 인구 사수 운동들이 생활 인구를 확보해 가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도내 군부 1위인 함안군과의 인구 격차가 둔화되어 6만 인구 사수, 도내 군부 인구 1위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응하여 금년 하반기에 인구 이동 특별 운영 기간 100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비상대책을 수립,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생활 인구에는 체류 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인구 수치의 바탕에는 더 큰 범위를 차지하는 주민등록 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행정부에서는 인구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발족한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와 생활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동향을 세심히 챙겨 지역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활인구가 본격 산정되기 시작하며는, 성별, 연령별, 체류 기간, 목적 등 지역의 생활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조성되고, 생활 인구를 활용한 킬러 규제 혁파를 통해, 지역 환경이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생활 인구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 등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교육자유 특구 시범운영 지역에 지정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인하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자유 특구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특강을 실시하였고 정부의 법령 정비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자유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 11일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 교육부, 경남교육청과 거창교육 지원청 관계자 등 팔 명이 거창군과 농어촌 자율학교 세 곳을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군의 교육자유 특구 지정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교육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교육자유 특구 지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우선, 6만 인구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이와 병행하여 생활인구 시책으로 실질적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만약 정책이 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데, 군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군에서 그때 또 거창군 교육지원청에도 참여했고, 우리 거창군의 또 하고자 하는 의지, 또 농어촌 자율학교인 거창 고등학교, 대성 고등학교, 거창여고를 방문해서 우리 거창군의 또 현 상황을, 잘 설명을 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한 3년 전에, 거창 아카데미 파크 사업이 인제 완료가 되어서 죽전 공원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주변, 이렇게 보며는, 그쪽은, 아무래도 보행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 부지의, 땅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잘돼 있고, 잘하셨고? 그런데 인제, 시내 중심에 있는 거창 초등학교라든지, 저 밑에 대동리 창동초, 물 건너 창남초, 그리고 중앙교회 뒤편의 샛별초, 언덕 아래의 그 초입길 등 이렇게 보며는, 차량 중심의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온~통 주정차된 차들로 꽉 차 있어서 아이들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 한가운데로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는 몇 개씩의 소규모 주차장들이 인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인제, 소규모 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가의 어떤 주차난 해소와 함께 아이들의 통학로, 보행로 확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맞습니까?
그냥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하나 만들며는 몇 대 주차할 수 있어, 여기까지에 사고가 멈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좁은 시내, 도심지 여건에, 참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봐도, 참 이거 어떻게 아이들의 보행로를 갖다가 확보해 주지? 참 고민이 될 정도로 여건이 열악한 거는 사실이지마는, 어차피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초등학교 담장을 빙 돌아가면서 차들이 인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자 모든 부모들이, 아침저녁으로 차를 태워주고 교통난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말은 안 하지마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교육 도시라 자부하는 우리 거창군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러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에 보행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7개 아마, 제가 알기로, 7개 그 학교 주변에, 우리가 공모사업 뭐이죠? 그 국장님?
7개 주변에 그 학교 하는…
공모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뭐지요? 확정돼 하는 게?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시내에 있는, 이 초·중·고, 이 초·중·고를 위해 가지고 통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공모 사업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자, 아카데미 파크 사업, 물론 맞습니다.
그 아카데미 파크 주위에 있는, 뭐 대고라든지 대중이라든지, 아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뭐 보행로가 잘~ 다듬어져 가지고
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뭐, 주례 보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보시며는? 여기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이 사진이, 아림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동쪽 방면 길입니다.
길이는 한 6, 70m 되고, 이 좁은 인자, 아이들을 위한 이 안전봉이 설치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넓이가 한 50㎝ 60㎝ 됩니다.
작은 아이 한 명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고, 인자 담장이, 담장 역할을 하는 이 자연석인 3, 4계단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담장을 허물고, 옹벽 등으로 바꾸며는, 2m 이상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꼭~ 좀, 자동차에 빼앗긴 아이들의 보행로를 꼭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제 아까,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이래 관련된, 관광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줄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제 뭐 창포원이라든지 힐링랜드, 감악산, 빼재, 이 정도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의 증가, 즉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인제 구경만 하고 돌아간다며는 아무리 많이 온들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거는 없는 것 같고, 군수님께서도 아까 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열거를 해 주셨듯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인제 비춰집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의 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인제 파크골프 대회 시에 어떤 뭐, 숙박업소들의 일탈된 행위 때문에 물의가 있었던 적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택시라든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군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군수님의 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의견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무형의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자, 인제, 우리 군에는 모범업소가 있고 안심식당, 뭐 위생등급 지정업소 22개소 등, 이런 사업들이 다 인자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을 하는 목표가, 지원을 통하고 해서 어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근의 역할이 만드는 역할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라도 모범업소 등을 지정해서, 어떤 당근의 역할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한번,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모범업소는 사실상 우리가 뭐 행정에서나, 또 의회에서나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뭐, 업소가, 업소가.
하지만 또 우리, 뭐 그런 부분을, 또 카바하고 또 보완하는 부분이 또 우리 행정이라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또 이런 식당이라든지 고객 친절 응대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교육을 1년에 꼭 한 차례씩, 위생업소 교육을 하는데, 그때 한번, 신규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거창군내에는 친절 컨설팅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지금 한 4명도 위촉이 돼 있는데, 요런 부분도 또 민원소통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을 찾는 손님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며는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입식 의자라는 속에, 그게 인제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고, 밀려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무조건 지금 보며는,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친절 교육을 이수한 업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인기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뭐, 친절 교육을 먼저 이수한 업소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당근의 역할, 뭐 채찍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정책들을, 좋은 정책들을 나열해 주셨고, 뭐, 공감도 하지마는 또 한편으로, 우리, 제, 본 의원이 생각하고 군민들이 일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인 실효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어질 수 있구로, 피부에 와 닿게, 이어질 수 있구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록 제작 중에 있고, 또 마침 외식업 지부 정광식 회장이, 또 우리 남하 출신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심사할 때에 본인이 거기 와서 보고, 중앙회의 행사할 때에 한번 이거 출품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그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조, 마리, 또 이 3년 동안 발굴된 이 음식들을, 우리 거창의 대표 음식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자체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그 위원들이, 일부기는 하지마는, 뭐, 소명의식이랄까 책임의식도 없고, 뭐 그냥, 집행부의 어떤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고런 부분에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개 그것도 많다, 이래 놓으니까, 우리 뭐 인력풀이, 또 그만큼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며는 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가 20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쏟아 붓고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소 옮기기 운동이라든지 비록 일차원적이고 투박한 접근법에 안타까움도 있지마는, 노력들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지역 인구 문제의 본질적인 답은 그게 아니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6만이든 5만이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광역시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성장과 확장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이제는 저성장, 인구 감소를 상수로 놓고, 그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소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심지 주거 환경과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환경, 스포츠, 문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이 결국은 우리 도시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 도심지를 만들어서 아이들 손잡고 시내 한 바퀴 돌고 싶은 그런 환경,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6만이라는 숫자는 무너질 것이고 허수에 사로잡혀 매여만 있을 게 아니라, 5만이든 4만이든, 사는 우리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며는 그럴 때, 인구는 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군수님!
군정 전반에 참 고민이 많으신 줄 아는데, 우리 군, 뭐 인구가 주는 게 군수님 탓은 아닙니다.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지마는, 문제를 풀어내야 할 그 책임은 군수라는 직책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의, 모쪼록 큰 진정성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 늘어나지만, 하지마는, 이~ 또 우리 지방 재정이 8%에 대한 이런 재정 자립도에서, 인구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지방 교부세가 그 뭐이고? 이~ 정부에서 또 하는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지기는 무너지는데 어느 그 시기인가?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평생교육, 또 체육, 또 그런 관광이 중요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닿는 그런 게 필요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뭐 민선 7기에는 우리 3대 현안 사업을 하는 데 또 우리 군정에 힘을 쏟았고 또 관광 인프라 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고, 체육시설도 인프라를 쏟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어느 정도, 인프라 조성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민선 8기에는 저는, 우리 또 문화 예술 분야, 열악, 그 조금 뒤떨어진 문화 예술 분야, 또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인프라 조성, 또 소프트나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면서, 뭐 6만이 되든 5만이 되든, 우리 거창군민들이 또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신중양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송철주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선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