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4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자유발언(최준규 의원)
1.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계획 변경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7일과 8일 양일간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7월 27일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거창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려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은 적극적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늘려주는 건 더디고 더뎌 보입니다.
작은 놀이터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오밀조밀 모여 노는 모습, 뙤약볕을 그대로 받으며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등 거창 아동들의 놀이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 조성된 아동 놀이시설 및 현재 조성 중인 곳곳의 아동을 위한 시설환경이 조례안에 부합하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거창군의 아동수는 2023년 7월 말 기준 8,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96개소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85명당 놀이시설 1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 28개소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31개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 음식점 등을 제외하면 학교가 20개소, 공원 14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입니다.
시설의 규모로 보면 ‘어린이들이 과연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놀이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바로 옆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아이들이 침범하고서야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인라인을 타는 군민을 위한 공간인데 자전거를 탄 어린이나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들이 들어와 있어 충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창포원 물놀이 시설은 규모가 너무 작고 햇볕을 피할 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거창군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1억 원을 들여 놀이시설을 추가하고 간이텐트를 활용해 그늘막을 만들고 나서야 그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의장 등 시설은 열악했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근 합천에서는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여름철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캉스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축제의 예산이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거창도 충분히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저예산으로 신나는 놀이 축제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제2창포원 중 수변공간을 합천군처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할 것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스포츠파크 분수대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 장소로 바꾸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 놀이터 규모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거창 내 유아 및 취학 전 아동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군립 키즈카페’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공약에 덧붙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아동 놀이시설을 더욱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우리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준규 의원)
본 의원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 중 하나가 예산 1조 원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민선 7기 시작인 2018년 5,48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7,700억 원까지 늘었고 곧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열어 풍족한 살림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풍족한 재정 속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적은 분야가 ‘교육’으로 0.84%인 66억 원에 그친 반면,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40%에 가까운 3,158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도 11.58%인 918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세 분야를 합치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고, 오로지 지역개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인해보니, 전체 사업은 2,281건이며, 사업비는 1,046억 원이나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촌환경정비사업이 97건에 29억 원, 주민편익사업이 311건 143억 원, 기반시설 사업이 34건 15억 원 등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볼 수 있으나 예년에 비하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성 첫 해 1,522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도 말 잔액은 1,358억 원, 2022년도 말 잔액은 1,347억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105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으나 3차에 걸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 어디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창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를 꿈꾸고 있다면 그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혁신적이고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2분)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이 때 제272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9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회로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상반기는 4월 냉해, 6월 우박, 7월 유례없는 장마 폭우, 7∼8월 폭염과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 산사태, 농지 유실 등 많은 역경도 있었지만 군민과 군의회, 거창군의 슬기로운 대응과 상호 협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안타까운 피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군은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 전 공무원 비상근무, 휴가반납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고 피해 예방과 대응,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거창군의회의 협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늘 한결같은 관심으로 군정을 무한히 신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계시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보내주신 축하, 격려, 응원을 깊이 새기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8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5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정량ㆍ정성 부문 모두 군부 1위를 달성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황강 광역 취수장과 관련해서 범군민 대책위원회 조직과 결의대회 등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진 우리 군의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통합관계도 도립대학 통합 대응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군 자체적인 대응 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도의원님, 군의원들님과 합심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촌 자율학교 일반고 전국단위 모집이 2025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2020년부터 특례폐지 철회를 건의하여 지난 6월에 교육부의 특례 유지 결정에 따라 전국 모집이 가능해져 우수한 교육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청신호가 켜진 만큼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콜리안 거창골프장은 2019년부터 문체부에 거창군으로의 소유권 조기 이양을 건의하여 왔고 지난 5월에도 문체부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2,775억 원 확보를 위해 4월과 5월에 2회에 걸쳐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에 9개 사업, 73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건의해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은 위탁 운영하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 보강과 장비 교체 등 새 단장을 하여 지난 5월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우수상 등 2관왕을 달성해 우리 군 추진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국 7개소만 선정하는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 통합공모 사업에 277억 원 규모의 거창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국비 확보는 물론 은퇴자와 청년층 등의 지역정착 지원이 가능해져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삼일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응급환자 후송과 회송 체계가 마련되어 응급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상상이라는 주제로 보름간 열린 거창국제연극제도 성공적으로 부활해 지난해 보다 53% 관람객이 증가한 2만 2천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우리나라 대표 야외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 갔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거창창포원을 구심점으로 제2창포원, 제2스포츠타운, 그린인프라 확장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연계하고 창포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승인받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야외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인재개발원 거창 이전,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품 구축사업, 제2승강기 시험타워 등 승강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50여년 간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거창읍 동산마을 폐축사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거창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항노화힐링랜드, 국제교량구조공학회 선정 국내 최초 최우수 구조물인 Y자형 출렁다리, 수승대 출렁다리, 한국관광공사 경남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거창창포원, 지난해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T-map 조사 전국 명산 9위에 선정된 감악산, 산림 휴양과 체험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의 강점을 살려 산림관광 200만 명 거창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로써 동쪽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서쪽 수승대, 남쪽 거창창포원과 감악산, 북쪽 산림레포츠파크로 이어지는 거창관광의 퍼즐을 모두 완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 체험 관광지로서 거창군 전체가 관광 둥지가 되도록 확고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거창의 근간인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농업복합교육관 중심 농업기술 보급, 교육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인력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를 통해 농사짓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농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분야는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정상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2022년부터 2029년까지 2,5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으로 서부경남 의료복지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경남도립대학 통합 문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도 도의원님, 군의원님과 협력해서 우리 군이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화장시설은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부감이 없도록 선진화된 친환경 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장례 문제로 군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적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책이 담긴 재정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969억 원보다 503억 원이 늘어난 8,4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0억 원이 늘어난 7,69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천만 원이 늘어난 773억 원입니다.
늘어난 세출 예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5억 원을 전출하여 일반 사업예산에 충당했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거창읍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설계 등 용역비로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복지타운 부지 확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군관리계획 등 용역비와 부지 매입비에 80억 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제2시험타워와 전망대 건립 사업은 주례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가 상승과 공기 연장에 따라 부족 사업비가 1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공단 부담분 40억 원을 제외한 군 부담액은 60억 원이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 우선 30억 원을 반영하고 남은 30억 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인구 증가와 대학생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 한국승강기대학교 학생 등록금 지원에 3억 1,400만 원, 거창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에 13억 원, 법조타운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15억 원, 우리 군 산업단지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18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반 환경 개선을 위한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18억 6,200만 원, 민원 해결,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6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오직 군민만을 위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한 재원 사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주 뒤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군민 모두, 의원님 모두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471억 8,6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54억 1,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0억 3,0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0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471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99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77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 7,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3,7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9,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100만 원이 증가한 3,660억 6,8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8억 8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7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416억 6,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7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25억 4,7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8억 9,7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6,1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원이며 환경분야는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816억 8,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530억 6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4,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1,8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4,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918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3,000만 원이며 기타는 3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44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850억 3,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79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6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8,000만 원이 감소한 135억3,4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600만 원이 증가한 795억 3,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억 6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5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53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185억 6,4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2억 3,400만 원이 감소한 50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50억 7,800만 원이 감소한 24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1억 2,800만 원, 의료복지타운 조성 1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재해해소 16억 9,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대학지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센터 운영 30억 3,9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63억 8,900만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사업 34억 6,900만 원, 다음 3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13억 9,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6억 9,6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65안심병동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근로자 기숙자 지원사업 30억 6,000만 원, 관개시설 정비 61억 7,300만 원, 농업인수당 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지원 25억 9,400만 원, 산불예방 36억 8,100만 원,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승강기산업 추진에 38억 3,300만 원, 투자유치 자체에 4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7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31억 2,000만 원, 하천유지보수 사업 32억 1,000만 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3억 7,0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83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균특보조사업 19억 7,500만 원, 기금보조사업 7억 9,1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24억 8,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110억 5,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 31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5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3,2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3,4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35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 의원 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김홍섭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7일과 8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각종 군정의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과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김홍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운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6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1.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출석공무원(27인)
군수구인모
행정국장송철주
경제복지국장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소장정세환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선길
○속기사고영운
1.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