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0 안전총괄과0 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4_3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3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4년도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_3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_3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자료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6,464만 6천 원 중 2,570만 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으로 장비 임차비 요금 현실화 증액 및 사용 일수 설명입니다.
당초 덤프 15톤 임차비가 5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였으며, 재난 대비 및 복구 시 12개 읍·면에 백호우와 덤프 각 1대씩 7일간 임차코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 중 시설비 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 예산이 50% 축소되어 재해 해소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예산 감축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소요되는 재해 해소 사업을 전부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 대상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검토가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반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은 읍·면별 사업 대상자의 현장 확인 및 사업 특성을 검토하여 읍·면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148페이지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중 안전 장비 대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최근 5개 행사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읍·면과 부서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조리 시설에 일반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준영구 보존이 가능한 K급 소화기를 구입 후 읍·면에 배부하여 5개 행사 추진 시 대여하여 화재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도로 조명시설과 관련하여 도로 조명 시설의 신설 및 노후 가로등주 유지보수 자재의 단가 차익 및 산출 근거 신설 등 수확 및 적정성 설명 부분입니다.기본적으로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함에 있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자재의 가지수와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노후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로변 가로등주 교체 사업으로 7 내지 8m의 스테인레스 분전함을 전체 교체하면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로 조명시설 신설 부분은 곡 파이프 부착형으로 보완될 설치 사업이며 이 부분은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주상면 가로등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도로 조명시설 신설과 같이 곡 파이프를 설치하나 보안등에 들어가는 램프의 경우에는 운전 시야 및 작물 생장 방해로 인해 와트가 낮은 것을 설치하여 단가가 적게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신규 사업으로 면 단위 인구 3천 명 이상인 지역 중에 신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우리 군은 가조면이 해당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를 받은 사업으로 가조면 행정복지센터에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창군 민방위 경보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청과 군민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중식비와 교통비 인원이 다른 이유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은 총 60명입니다. 안전총괄과에 10명, 복지과에 50명으로, 복지정책과에 50명으로 실과에서 근무자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는 별도 편성하고 중식비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60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CCTV 신규 설치 37개소가 매년 필요한 이유 설명 부분입니다. 현재 거창군에 설치해 놓은CCTV는 1,623대입니다.지난해 12월은 1,508대로 1년간 115대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신설도로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CCTV 추가 설치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 CCTV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금 설명도 있었지만, 신규 특수시책으로 읍·면 단위 K급 소화기 대여 사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계획은 7만 원짜리 130곳에 거창읍 20개, 또 11개 면은 10개씩 했던데,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혜숙 위원 지원 개수를 줄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거창읍에 20개, 타 면에는 10개씩 해가지고 지금 130개 정도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소화기 가격이 다운이 돼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면에 이렇게 줄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저 당초 계획은 개당 한 7만 원 정도 하면, 천만 원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예산으로는 아마 저희 당초배부하고자 하는 수량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계획대로 저희들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자치 경찰 지원 그지요? 모든 행사에도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 안전 관리 계획에 보면, K급 소화기를 비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읍·면이라든지 부서에서 각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단체의 며칠간의 단체의 행사에 K급 소화기를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저희들이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소화기를 비치할, 그런 각종 행사에 안전 비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그지요, 재난, 여기, 재난 경보시설 운영에 보면 그 스마트 마을 방송 통신 요금 있죠, 이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던 요금 기준은 월 600만 원 기준으로 돼가 있어서 편성된 것 같거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근데 지난번 2차 추경 시에는 위원님들이 재난 안내 문자 발송이 너무 많이 온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수요 증가로 공공요금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요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추경에 예산을 또다시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요금을 보면 저희들도 자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 연간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까지 8,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배 이상이 이렇게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월별로 이렇게 보면, 평균 한, 평월에는 3, 400만 원인데 4월과 5월 같은 경우 4월에는 1,600, 5월에는 1,400, 요 부분에는 산불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8월에 1,100, 9월에는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자연재난이 있는 시기에는 많이 나왔었고, 현재 11월에는, 10월에는 200만 원, 11월에 240만 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요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추경할 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분별한 문자 발송은 없도록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떨 때는 한밤중, 물론 이제 급할 때는 연락 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두 번 오면 되는데, 이게 막 계속 연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족들도 좀 놀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이렇게 올 때는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우리 요금도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구 지원 146쪽에요, 웅양면, 웅양면 마을별 제설함 설치해가지고 2천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웅양면에 특별히 눈이 많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웅양면에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상의 매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박수자 위원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그냥 무조건 실어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서 결정이 돼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이거 제설함 설치 이거는 지금 그러면 남상 설치하고 이번에 웅양 두 번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웅양하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제설함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주민자치 예산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설명에 주민자치 예산이라서 이 편성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주민자치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을 실·과에 판단 여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할 때 저희들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특히 제설함 이런 경우는 여기 보니까, 이제 36개 마을 같으면 자연부락까지 지금 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제설함이 필요하지 사실 눈이 많이 안 오는 데는 필요가 없는데, 가북이나 북상이나 또 연수사 저런 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이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닌 거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주민참여 예산도 저희들한테 실·과에 검토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를 요구를 하면 눈이 많이 오는데, 이 제설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웅양면에 자연부락까지 다 설치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겨울철 되면 읍·면 마을별로 보면, 무분별하게 뭐라 그럽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변에 나눠져 있고 그래 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괜찮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말 그대로 안전관리 안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설치를 참 편성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에는 좀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 조명시설 관리 148쪽에요, 외선 공사 수수료에 보니까, ’23년도에는 50등인데 ’24년도에는 150등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몇 페이지?
○박수자 위원 이거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에 보시면, 18쪽에, 설명서 18쪽 그거 한번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다시, 예.
○박수자 위원 외선 공사 수수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외선 공사 수수료.
○박수자 위원 그게 ’23년도에는 50등이 ’24년도 예산이 150등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공사 수수료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기본 시설 분담금이 당초에는 28만 8,200원에서 30만 4,700으로 5% 정도가 좀 증가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수료가 증가되는 거는, 증가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등수가 늘었단 말입니다. 등수가 50등에서 150등으로 됐단 말입니다. 100등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늘은 이유가 50에서 150등으로 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가로등을 고장 수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한대로, 작년에는 50등 했는데 갑자기 150등이 늘어난 이 부분에, 그건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늘다가 보니까 올해는 그만 등수가 좀 전년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박수자 위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예를 들어서 50등을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해서 늘려가지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이렇게 50등이 150등으로 되는 이런 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다가올 걸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추경이 있잖아, 그죠? 추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거기가 156쪽에 거기도 CCTV 통신 요금을 보면은요 ’23년도 400개에서 ’24년도에 700개소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도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설명서 보면 빨라. 설명서가 30쪽입니다. 30쪽 거기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CCTV 이게 전년도에 저희들이 400개소에서 이렇게 늘은,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대 정도가 늘어 매년 보면 100대 내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박수자 위원 100대 정도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400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 CCTV 당초 400개소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났던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말씀한마따나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 아니고 3년 동안 늘어난 대수가 한 480대 정도 됩니다.
12월에, ’21년 12월달에 1,143대에다가 지금 현재 ’23년 12월에 한 1,600대인데, 480여 대가 그동안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중간에 그러면 ’22년도 ’21년도 이때는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박수자 위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다른 공공운영비로 대체를 하고 그래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 마을 방송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듯이, 같은 공공요금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다른 예산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그래 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보니까 400에서 700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약간 업무를 제대로 좀 안 챙기고 방치를 해놨다가 한꺼번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매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항상 이런 기본 단가 산출에 있어가지고, 대수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업무를 약간 해태를 하는 그런 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적당하게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대수라든지 기본 단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제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우리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요즘은 괜찮지만, 폭우가 내린다거나 한창 그럴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안 열어보게 돼요.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오고 도에서 오고 거창군에서 오고 마을에서 오고 이랬거든요.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지도 않는데 물려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나 호랑이 물려간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준다는 얘기 있죠?그런 격이라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안 열어봐요. 제목만 보고 말아버려요.왜냐하면 계속 오니까, 이거 진짜 재해, 재해, 재해, 재해라. 계속 오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예산을 4,200만 원 증액을 시켰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4,2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짜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폐해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고 4,200만 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중요할 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근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들 담당 부서의 입장도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오고 도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군에서 너그는 뭐 했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거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걸 보낼 때.
○박수자 위원 그럼 그때 중앙에서, 도에서 만약에 오는 것 같으면 국가, 도, 다 온 거 자료를 제시하고 진짜 사실은 계속 우리 따라 보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안 보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걸 해명을 해야 됩니다.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너 아무것도 안 했나, 왜 안 했나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자료를 딱 가지고 국가에서 이만큼 하고 도에서 이만큼 하고 군에서 이만큼 이래서 결국은 안 해서 이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폐가 될까 싶어서, 일부러 안 왔다는 이런 그거 있어야 되지, 반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도 사실 오면 잘 안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진짜 그 말 같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건데, 결국 주민들이 보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폐해가 되면 이게 진짜 오히려 폐단이거든요.그래서 이걸 생각을 잘해가지고 국가에서 도에서 다른 데서 지금 많이 올 때는 횟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돼요.감사가 오면 자료 없이 그냥 안 보냈다 하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하지만, 자료를 들고 이러이러해서 안 했다 하면 그건 안 됩니까? 그것도? 그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말 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안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행정을 안 하는 게 맞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가로등도 그렇고 이거 제설 설치함, 그런 CCTV 이런 거는 갈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설치할 때 제설함 이것도 한 군데 여기 남상이 한번 해봤다니까, 그 해보고 나면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그리고 또 불편함이, 그러니까 한번 통계 한번 뽑아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남상이 작년에 매산마을 쪽으로 동네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좀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지만도 무분별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한군데 지정된 장소에서 정리 정돈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설하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주민자치 운영, 주민자치에서 했다 하니까는, 그 마을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북상이나 고제면 같은 데도 일단 한두 군데 면단위 한두 군데 해가지고, 또 염화칼슘이 필요할 때는 또 없습니다.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면에서 이렇게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독점적으로 많이 그만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그러니까 진작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못 쓰는 부분인데 앞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눈이 올 건데 한번 이 염화칼슘이 요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요즘 할머니들 회관에 나오다가 넘어져서 또 병원에 가는 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143쪽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 있습니까? 이거 가입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보험이 나가고 하는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군민안전보험은 굉장히 효과가, 효과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 거창군민 전체를 보고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보험 이거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동안 수혜 받은 인원이 119명에 12억 9,9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군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요즘은 각종 재난 범죄 요즘 어떻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또 보험이 모르고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잠깐만요. 146쪽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최준규 위원 많이 삭감된 이유가, 시설비가 삭감된 이유가 부지 매입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년도에 고제면 전담 의용소방대 부지 구입비가 3억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외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준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매입비에 돈이 안 들어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른 데 잠깐만요. 신형, 151쪽에 신형 민방위복 구입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는 890벌로 돼 있네요? 우리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주민들도 입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벌로, 그래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번에 그럼 바뀐 걸로 신형으로 전체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요즘 보니까 민방위 쪽에, 국가 방위 쪽에 요즘 특히 요즘 이스라엘 쪽 그것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해서 이렇게 이제 국방 이렇게 이쪽에 안보 쪽에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렇게 151쪽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최준규 위원 보니까 150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 방독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이제 방독면 보유 현황은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 수만큼, 이상으로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 대원수는 2,507명인데 저희는 2,810개 정도를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10년 되면 다시 폐기를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 또 다시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법정으로 저희들이 구비해야 될, 대수가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폐기 물량만큼만 이렇게 사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폐기하면서 우리가 대원 수 이상으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안보 안전 미리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150개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래서 좀 안전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 사유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146쪽에 그것도 들었네. 147쪽에 상단부에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저기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가지고 이제 사실상 웅양면은 고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급경사 지역도 있고 눈도 오기도 합니다. 그쪽 북상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참여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존중은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군정 돌아가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상황을 잘 모르고 또 제한하는 경우는 정말 걸러야 됩니다.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올라온 예산을 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배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궁항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배분을 하신다든지,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염화칼슘이 저기 관리가 골고루 이렇게 뿌리는 부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관내 전체가 눈이 왔을 때는 특히나 효율적으로 골고루 뿌려주고 관리해 주는 분들이 꼭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비치도 중요하지만, 사용과 관리 부분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을 이끌 때는 항상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일방통행으로 받기만 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행정 입장 이런 것들을 빨리 답변을 줘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이 지금 이제 확산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48쪽에 중간에 이제 내나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소화기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소화기를 꾸준히 이제 매년 또 신규 물량을 비치를 하고 오래된 거는 또 폐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과장님 그동안 소화기 비치 이래 쭉 어떻게 이제 했고 또 어떻게 폐기를 했고, 그래 이제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비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쯤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소화기는 뭐 개인이 구매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주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소화기하고 가정에 있는 뭡니까? 경보형을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보급된 거는 읍·면에 3,167대 정도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 실제로 이제 화재 점검을 굉장히 이렇게 야무지게 하고 있는데, 여러 공공시설이나 학원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또 사가지고 비치하는 것도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내구연한은 보통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화재 점검할 때에 혹시나 한, 좀 잘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 봐서 내구 연한을 넘겨가지고 있는 거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하여튼 잘, 우리 공공에서 구입할 거는 그렇게 예산 체계에 맞춰서 하시고 관리할 때도 그런 부분 유념해갖고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면 그다음 페이지인데 가로등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복리의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범을 또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로등이 참 절실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편성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부분들이 주로 보면 신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읍내에도 실제로 가로등 수요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이제 설치할 때 이렇게 특히 신설도로 이런 거 할 때에 보면은 한 단계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설치를 간혹 보면 다시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다시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이제 가로등이 특히 이제 그동안 가로등주가 이제 스텐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바꿨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노후 가로등주 교체하는 사업은 스테인 그 등수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9,829등이나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등이 교체가 되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가지의 얼굴이기도 한데요, 그 가로등주를 꾸준히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8년째 이렇게 디자인을 스텐으로 현재 깔끔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스텐형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로등주 교체의 본래 목적 거기에 충실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 기금에 여기 수입 있죠? 78쪽, 기금 책자 78쪽에, 1억 2천 정도 감액됐네요. 그죠? 감 사유를 한 번만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수입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전년도 지출액에서 한 4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40억 중에서 특별교부세도 내려온 부분들이 있겠지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예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용이 좀 더 많았고 도비도 좀 보조가 좀 2억 정도, 1억, 2억 정도 줄었네, 아니네, 늘었네, 오히려 늘었네 그죠? 도비는 늘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이 좀 됐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들이 사업 수요가 많아서 지출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민들 특히 농민들이 취약한,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들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후 관련해서 또 재난 일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아까 과장님 소규모 재해 해소 시설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최준규 위원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니까 올해 안전총괄과 이게 3억 100만 원 이렇게 줄였고, CCTV 통합센터에는 또 10억 넘게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올해도 집중호우로 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작은 약간의 빨리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조짐을 빨리 이렇게 손봤을 경우에 그 덕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또 여기 보니까 정비 사업 사업 규모 축소라고 해놨는데 이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 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좀 감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긴축되면 CCTV 10억 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늦추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CCTV에 10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청 증축에 따라가지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장을 하고 재난상황실을 신설하고 영상회의실을 또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 부분에 한 10억 정도가 증된 부분은 그래서 증이 됐었고,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에는 저희들이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도 항상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전체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확인해서 미리 예산은 그런 것도 또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금 저기 말씀드릴 때 좀 빠뜨렸는데, 마을 방송 교체 사업이 2억 4천만 원 돼 있는데, 마을 방송이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전년도에 가조·가북 하고 했었고, 그게 읍·면을 보고 노후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년에는 가조·가북이 했었고 내년에는 이제 남상, 남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집행, 저기 우리 도비 반납을 3천만 원 했는데,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반납액을 최소화 좀 할 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몇 십만 원씩 남는 게 그게 모여져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짜투리 돈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모인 것들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그 가조면 여성 민방위 기동대 있죠? 죄송해요. 124페이지의 가조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혜숙 위원 보면, 가조 여성 민방위 기동대에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제, 그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라든지 어느 집에 요청이 오면, 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강사를 저희들이 강사비를 주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읍에서 이렇게 가조까지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니까 이게 이제 체험하는 데가 가조 말고 읍에는 없는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하는 거는 가조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가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학교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읍·면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김혜숙 위원 이 특별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체험을 하든지, 이럴 때 이제 요청이 있을 때 가서 할 수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가조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분무기 소화기 쓰는 방법이라든지 물 뿌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준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즐겁게 교육을 잘 받습니다.
○김혜숙 위원 읍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럼 지금 가조안전체험관도 아주 시설이 괜찮고 많은 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거는 인제, 그건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재난 대비 훈련에 저기 신규 사업으로 영상 장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영상 장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리면 재난 대비 훈련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두 훈련장에서 했습니다.
군수님도 나오고 다 가는, 올해부터는 이게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 실·과장하고 군수님은 우리가 상황실에서 하고 저쪽 또 훈련장에는 훈련장이고 서로 영상을 봐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장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원화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하고, 저희들 상황실에서는 상황 판단을 해가면서 그 실제 이렇게 지시도 내리고 그래 하는 부분들이 영상 장비가 그래서 그래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훈련하는 데 영상 장비가 뭐가 필요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본 위원이 의심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여기서 지금 우리 상황실에서 하는 걸 훈련 현장으로 보내고 훈련 현장에는 우리가 직접 여기 상황실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로 지금 올해부터는 훈련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훈련할 때는 영상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왜 편성이 되어 있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저기 가로등 관련해서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시설비와 관련해 태양광 가로등 신설입니다.
태양광 10등을 지금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코아루에서 보면 이 자전거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태양광 가로등을 막 한, 15대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한 2대가 수년 전에 이제 고장이 났었습니다.그런데 이게 고치는 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본 위원이 이사를 해서 그쪽으로 잘 안 가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이 연락 안 오는 걸로 봐서는 고쳐졌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가로등은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우리 가로등이 9,829등인데 태양광 가로등 저도 정확하게 몇 등이 있는지 몰라서 이번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이 관리되고 있는 수는 118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4등 정도, 나머지 이제 각 실·과에서, 도시건축과, 환경과, 복지정책과, 경제기업과, 산림과 이래 했던 부분들이 94등 정도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말씀마따나 그리고 특히 태양광 가로등은 한 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이게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저기 태양광 가로등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이렇게 쭉 사전에 체크하고 있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점을 잘 보셨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설치하는 데도 벌써 단가가 개당 이래 500만 원이나 드는데, 또 이 고장이 1년만 해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고치는 데 그래 몇 년이 걸린다 하면, 관리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거 이게 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고치는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는데요.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막…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안 그래도 저번에 김향란 위원님이 우리 가로등 그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전체 우리 가로등, 아까 실·과에 관리한 가로등 우리 안총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치 부서에다가 이게 맡길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안전과 관련해서 다 하는 것이니 많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부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수요를 받아가지고 설치부터 관리까지 이렇게 일원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이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보니까, 도로등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그게 단가도 훨씬 적게 먹히고,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이런 도로등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관등 형태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는 이 태양광 가로등 부분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좀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정장리 쪽 가로등 신설 요구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인근 농지 소유자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도로표지병으로 설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방식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불만도 해소되고 그래,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가시는 분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본 위원장이 받아봤는데요, 총 19건에 9건에 26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이 건수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좀 본 위원장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널리 바르게 알리기 해가지고 북상면에 5천만 원, 우리 동네 알리기 이런 친구 이래가지고 운영비는 5천만 원, 이런 예산을 보면 좀 조금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조금 그런 게 있어요.그리고 건설교통과에 LED 표지석 설치, 이거는 신원에 또 하셔가지고 인기가 좋았던 건데, 이게 또 참여 예산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참여 예산이 올라오면 실·과에 배부했다, 실·과에서 검토하고 다시 실·과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본 위원장이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막 올려서 이렇게 의회에 넘어오면 물론 의회에도 표를 받고서 삽니다마는, 군수님도 집행부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표를 의식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심의 이력을 올려야 된다고 봐요.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담당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희들도 이제 요새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들어오면, 실·과 검토를 거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주민참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제 주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가 공무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에서 또 걸러냅니다. 이제 걸러내고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무조건 올라오는 거는 다 100% 통과시킨 건 아닌데, 걸러지는 것도 있습니다.걸러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 저희들이 긴축 예산도 들어오고 이렇게 불급한 어떤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걸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위원님도 상당히 또 부담도 가는게 사실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일단은 저희 선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정말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2024년도 산림과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_3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산림과 설명 요청 사항은 재일 도민의 향토 기념식수 행사, 산양삼 축제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재일 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 창포원의 상징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며, 이 행사는 ’75년도부터 시작하여 40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도민은 재일도민회원 1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매년 4월에 시행하며 행사비는 도비 1억 원, 군비 2천만 원이고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캐릭터 제작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양삼은 우수한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상징체계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창적 캐릭터를 제작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거창 산양삼과 산양삼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콘텐츠 등 제작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거창 산양삼 축제를 대도시 판촉 위주의 축제 전환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거창 산양삼 축제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거창산양삼협회가 주최하나 축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5월 축제 이후와 지난 11월 30일, 총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 결과에 따라 매년 5월경 개최하는 기존 산양삼 축제와 병행하여 서울 종로구, 대구 수성구 등 자매결연도시 축제와 연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 축제 예산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위원님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에 힘을 얻어 성공적인 축제와 거창 산양삼 인지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비 중 헬기 임차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의 헬기 지원을 통하여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산림청이 헬기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헬기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계획된 방제를 위해 민간 헬기 임차 비용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우리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군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발생률이 낮고 지금까지 방지 및 대응을 잘 수행하고 있어 예산이 삭감되어도 방제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앞으로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방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악산 임도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임도는 총 195㎞이며, 내년 감악산 임도 관리 사업비는 올해 조성한 감악산 임도 총 연장 2.8㎞ 중 미포장 구간 2.25㎞에 콘크리트 포장과 위험 구간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꽃＆별 축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계정 맨발 산책로 관련 사항입니다.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맨발 걷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군민 접근이 용이하고 많이 찾는 건계정 산책로 주변 생활권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위치는 미륵덤이 주차장에서 산성교 약수터 구간 구릉지에 700m를 설치하고 세족장과 등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건계정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운동 장소와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2024년 정책 숲가꾸기 사업 중 산물 수집 사업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은 폐지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숲가꾸기 패트롤과 산림자원 조사단을 활용하여 산림 피해 민원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관련 사항입니다.2024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2016년도에 시공한 생태교육장 좌측 편 진입부 화강석, 판석 계단이 동결 파손으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철거 후 데크로 교체하고 생태교육장 옥상 및 게스트하우스 등 야외 목재 등 정비하여 생태교육장 리모델링을 2023년도에 1억 5천 정도의 사업비로 실내 놀이터, 생태학습도서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생태교육장은 현재 계약 분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마운틴 코스터 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생태교육장만 별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산림 레포츠파크 개장에 맞춰 생태교육장 운영을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운팅 코스트 계약 분쟁 해결과 생태교육장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사 정밀지표조사 및 기술자문과 중간보고 상황에서 대부분의 당초 노선 계획안은 낙석 등 안전성 및 유지관리 문제, 경관 훼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안전과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힐링랜드 내에서 대안 노선과 잔도 사업 대상지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여기 재일 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행사를 거창에서 합니까? 아니면 매년 진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행사는 이제 도에서 주관한 행사로 40년 된 행사인데, 작년에는 하동군에서 했고,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 거창군에서 2021년도에 실제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거창에서 창포원을 알리고자 하는 행사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향토 기념행사 업무 계획 때도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사업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갑자기 편성한 이후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해 년마다 하실 거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면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아마 그렇게…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 예방에 보면, 사무관리비 산불 진화복에, 진화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370벌을 구입하시는데, 누구에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산불감시원은 118명밖에 안 되던데.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 그 부분은 산불감시원은 뒷페이지에 보면 진화복이 140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370벌 부분은 우리 군청 직원들 신규 직원들과 군청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인원 100명하고 이번에 신규로 이장님들, 이장님들께서 산불 현장에서 항상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의용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도 있고 하는데 이장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100벌을 더 구입했다. 그죠? 작년에는 산불감시원 118명 중에 작년에는 100벌을 구입했어요.그런데 이번에는 370벌을 구입하니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장님들한테까지 다 지급하려면 그 2,700만 원이 드는데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산불 현장에 가면은 실제로 이장님들께서 안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자꾸 줄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교부세하고 이렇게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도 필요할 때 옷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장님들은 해년마다 체육복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산불 감시에다가 370벌을 구입하는 데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183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안 있습니까? 이게 많이 삭감됐네 그죠? 아까 때, 아까 때 과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재선충이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거창군에도? 소규모로 좀 줄었다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재선충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이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렇게 재선충, 이쪽에는 소나무 약제 재료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을 건데 삭감하면은 이렇게 문제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거창군이 타 시·군보다는 발생량도 적고 또 발생되는, 현재까지 발생돼 있는 부분도 구역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한때는 이게 재선충이 막 그래가지고 큰 그게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이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감시단도 지금 감시단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요, 재선충 관련해서는…
○최준규 위원 따로 감시원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8명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최준규 위원 따로 그러면 재선충만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재선충에 감염목이라든지 위험목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채취해서 도에 보내서 하는 그런 검사도 하고 또 산림 현장의 위험지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무목 제거까지도 같이, 같이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거 이제 소나무 감염목은 제거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채취를 해서 검사하고야 됩니다. 검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완전 제거하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한 가지 이거는, 가조의 힐링랜드 그쪽에 위험목 제거 안 있습니까?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최준규 위원 이쪽, 이번에 하는데, 제거하는 것도 올라왔던데, 전체적으로 군에 이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전체적인 이렇게 제거목 나무 산림 쪽에, 좀 제거 이런 쪽에 하는 인원이 따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도 저희들 산림 병해충하고, 또 재선충하고, 또 임도관리원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관리원 풀치기 하는 분 말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최준규 위원 따로 나무 위험목 제거…
○산림과장 신종호 워낙 사업량이 많아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관리위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저쪽에 199쪽에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관리 여기 아까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생태교육장 노후화 리모델링 유지 이거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최준규 위원 리모델링 했으면 이거 빨리, 빨리 개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리 리모델링만 하고 이렇게 언제 개장할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산림 레포츠파크 전체 개장을 내년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교육장 부분하고 마운팅 코스트 이 부분은 함께 개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늦춘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마운팅 코스트가 정상 운영이 되는데, 마운팅 코스트 부분이 진입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는 왕복 차선으로 이렇게 규형이 됐지만, 지금은 일방통행 구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개장하기는…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운팅 이 부분을 빨리 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당겨야 돼. 최대한 당겨야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개장하고 밑의 거하고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이쪽에 수익률을 한번 받아봤거든요.수익률이 상당히 높이 책정돼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운팅하고 이런 게 생태교육장하고 전체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과연 이 부분 가지고 그런 수익이 창출되겠나 하는 약간 의문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신경을 써서 좀 처리하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하부 부분하고 상부 부분도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박수자 위원 171쪽에 산림소득 증대 지원에요. 거기에∼ 산양삼 축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6,500으로 돼 있는데, 아마 3천이 감액이 된 거는 노래자랑 가수, 가수 초청 안 하는 거 그 부분이죠?지난해에 9,500이었었잖아? 이번에 6,500으로 ’23년도에 9,500이었었는데 ’24년도에는 6,500만원, 6,500이네요. 6,500만 원.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전체 금액은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9천만 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아까 이제 산양삼 축제를 우리 위원들도, 저도, 본 위원도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거창에서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매출액도 적고 오시는 손님도 적고 해가지고 거창에서 하는 게 실효가 없다. 대도시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상 전혀 지금 그게 없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산양삼 축제 예산 다른 예산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뭘 갖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축제 예산이 6,500으로 돼 있는데.
○박수자 위원 6,500은 거창의 산양삼 축제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박수자 위원 근데, 근데 그 대도시에 가서 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이 예산하고 2,500만 원이 이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산양삼 축제 부분 6,500만 원 부분도 대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짜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그러면 산양삼 축제는 거창에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에서는 진행을 하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6,500 갖고 거창에 진행을 해야 되지, 그 대도시에 갈 예산이 어디 있어요? 2,500만 원이면 홍보비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이래가지고 손가락 갖고 빨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무슨 대도시 가서 축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산림과장 신종호 홍보비가 저희들이 2,500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홍보비 가지고 어떻게 대도시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리고 버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축제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대도시, 저희들이 판촉과 또 판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현재로 봐서는 좀 예산이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저희들한테 저희들 기회를 더 주시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거창 산양삼 축제가 각광 받을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세부 실천 계획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때까지 지금 하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세부 실천 사항을 꼼꼼하게 좀 계획을 해가지고 이번 처음인 만큼 한번 제대로 좀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신경 써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산불 예방에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이장님 267명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이제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님은 지난해 보니까 근무복도 한 벌씩 다 맞춰줬거든요.그리고 이장님은 그 진화복을 안 드리더라도 관심을 써야 되는 건, 이장님 기본 사항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산불 현장의 우선순위로 보면 전문 진화대원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청 진화대 그다음에 이제 이장님들 또 뭐…
○박수자 위원 누구 순이라고 할 거 없이 산불이 나면 먼저 보는 사람이 갑니다. 가고, 이장님들 애쓰시는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책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장님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정말 이장님 대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179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방지 대책이, 지금 계산이 잘못됐어요. 설명서에 62쪽에 보면 90만 원 곱하기 4대 하면은 360만 원인데 예산이 3,6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건 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검토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잘못됐죠?
○산림과장 신종호 설명서가 오타가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거 좀 꼼꼼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 관리, 187쪽에, 감악산 임도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추진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감악산 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내동에 저 임도…
○산림과장 신종호 감악산 정상하고 신원 내동마을 구간인데 2.8㎞ 저희들이 올해 신설을 해서 감악산 꽃&별 축제할 때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도로는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임도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포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산림과장 신종호 그러나 인제 그 전체 구간을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포장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임도 개념보다는 우회도로 개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 구간을 포장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그래서 감악산 축제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감악산 축제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는 보니까 대충 어려운데, 이제 굴곡이 있는데, 이런 데만 지금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신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우리 감악산 꽃&별 행사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91쪽에 푸른 거창 조성 지원에요.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를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개소에 3억이 올라왔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박수자 위원 설치가? 이 부분에 의자를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그 주민들 반응이 데크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대요. 편하고.
그래 내 지난번에 사진도 찍어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 예산이 적게 들고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좋아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걸 많이 들여서 정자목 옆에 데크를 설치할 이유가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마 다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또 데크를 설치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문제에요. 위에서 비 오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하면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또 보수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야 되거든요.근데 의자를 한번 나눠보니까 할머니들이 안 올라가도 되고 뭐 혹시 눕고 싶으면 누워도 되고 굉장히 편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10분의 1도 안 될 거거든요, 굉장히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이거 지난번에도 데크 하는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의자를 좀 하도록 해달라고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의자로 설치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올라오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면에 공문도 두 번을 보냈습니다. 데크만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편리성을 감안해서 설치하자, 그런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군데 했고 올해도 저희들 세 군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거창군에 정자목 데크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과거에 설치한 그런 데크목이 이제 아무래도 자재가 좀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크를 설치하면 계속 관리비가 들고 있어요.근데 만약에 의자를 설치한다면 그런 비용이 거의 안 들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작년에, 올해 신청 받은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켰는데, 내년에도 신청 물량은 많이 있는 여건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꼭 그래도 데크가 필요하다 하는 곳은 데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문을 읍·면에 두 번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올라오면 결정하는 부서에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에 정리를 해야 돼요.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박수자 위원 192쪽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어! 아닙니다. 아. 맞네. 관리 사업에 아니다, 아니다. 193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여기에 가로수 식재 보식 사업비가 3억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23년도에는 1억이었었는데 ’24년도는 3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설명서의 밑에 하단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85쪽에 하단에.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3억이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1억이었었는데 이 보식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고사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이 들었거나 뭐 어떻게 해서.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 가로수가 계속 무궁화 나무 같은 경우는 죽는 구간이 있고 또 배롱나무도 거창의 여건이 안 맞아서 죽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전 구간을 좀 정비해서 딱 짜여지게 아름답게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고사가 된 부분은 보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에 보면 병충해 방제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게 없어요.이게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죽으면 다시 보식을 할 게 아니고 예방을 해가지고 안 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식 아니, 아니 병충해 방지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산림의 방제, 병충해 방제 예산을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예방을 하는 방제하는 걸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보면 특히 심한 데가 거창 건계정에서 위천도로 저쪽에 배롱나무가 많이 죽어 있고요, 또 무궁화가 원래 벌레가 많거든요. 무궁화 이제 그런,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미 죽은 거는 보식을 하되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 예산을 얹어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 예산을 편성해서 죽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 방제 예산으로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또 담당자가 좀 다릅니다. 가로수 방제를 하는 담당은 산림보호 담당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또 공원녹지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산림보호 담당에서 산림병해충과 같이 방제를 계속하고 있는 여건이고 특히 미국 흰불나방이라든지 또 배롱나무도 그을음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 건계정부터 위천, 북상 쪽으로는 그을음병이 아주 심해요. 아주 심해갖고 그런데 과장님 안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방제하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없어요.방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 눈에 안 뜨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예방하는 방제를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죽고 나서 보식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죽고 나서 보식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행정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배롱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거창에 배롱나무가 적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남쪽에 이제 배롱나무가 이제 적지가 맞는데…
○박수자 위원 확실히 적지가 아닌 모양이라예.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 벤치마킹 갔을 때 정말 어디더라, 전라도 쪽 어데 보니까 색깔이 너무 빨가이 이쁘고 그런데, 우리는 색깔도 으르르으릉 이렇거든예, 안 선명하고, 안 이쁘더라고.
○산림과장 신종호 방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차량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지나가니까…
○박수자 위원 근데 방제를 하는데 병이 안 나아요, 병이, 중요한 거는, 그을음병이 낫지를 안 해.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을 방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배롱나무를 계속 전지를 했었는데, 전지를 하면서 이게 나무가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전지를 하지 않고 수목을 이렇게 수형을 더 좋게 키우는 그런 정책도 추진해 가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지금 고사된 나무는 어차피 보식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고사되는 나무가 좀 적도록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94쪽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위천에 출렁다리는 있는데, 화장실 설치는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빨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를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이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승대 출렁다리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설과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우선 화장실부터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또 위천에 또 종중 땅도 얼마 전에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면 임대료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내년은 1,500만 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65쪽에 하단부에 우리 창포원에, 이제 우리 재일 도민의 식수 행사하실 계획인데, 여기 수종은 좀 계획을 잡으셨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창포원에는 수종이 저희들이 낮은 수종, 교목 위주로 하자, 저 관목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관목 위주로 그렇게 잡으실 거고, 조금 상징적이니까 또 생각하는 위치는 아무래도 중앙 쪽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래 또 하셔야 될 끼고.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그 위치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뭐고, 사업이 좀 많이 주민들한테 의미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향란 위원 172쪽에 상단부에 의원님들이 관심 많은 우리 산양삼과 관련해서 이제 대도시 쪽에 이제 홍보비를 그쪽으로 조금 활용해 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이거를 대도시도 대도시고 우리 요 도심부 우리 요 관내에 좀 효율적인 곳은 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로컬푸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산지가 되는 또 수승대 쪽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열어놓고 그래 홍보를 좀 사업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열어놓고 사과처럼 우리가 소비처를 공격할 것인가 근데 산양삼은 또 일반적인 일상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소비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장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담회에서 창포원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1회, 2회를 둔치에서 했습니다. 강변 둔치에서 했는데 그때는 좀 효과가 있었다.
○김향란 위원 그때 많이 팔렸거든.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위치를 강변 둔치에서 하면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소음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하여튼 좀 다각도로 좀 고민을 좀 열어놓고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좀 어쨌든 많이 파는 게 중요하고, 홍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도시를 하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그걸 충분히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정말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계획도 면밀하게 세워서 내년에는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그 캐릭터 제작 용역에 5천만 원 편성하셨는데요,이걸 용역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관광 상품 개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갖고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여기 전문적인 분들 많아요.한번 요걸 주민들 공모 사업으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용역 줘봐야 또 기성용품에서 이래 나올 수 있고 이런데, 다 열어놔놓고 산양삼에 대한 어떤 캐릭터나 아니면 재질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잘 살려 날 수 있도록 주민 상대로 해서 아니면 공예품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해본다든지 다양한 주제를 좀 줘가지고 산양삼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상품이 어떻게 하면 잘 알려지고 잘 팔려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거창에도.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도 보면 예산 300만 원 가지고 그래 해도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을 좀 절감도 하시면서 오히려 주민 재능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사업 방향 한번 좀 검토를 좀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용역을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177쪽에 하단에 산불 진화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을 한번 어차피 이사님들한테 한 번씩 다 못 주잖아요. 그러는 것 같으면 좀, 좀 하여튼 좀 애매할 것 같아요.그래서 좀 명확하게 이런 소모품은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188쪽에 그 하단부에 우리 호우 피해 재난 복구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는 사업 대상을 혹시나 예상할 수 있는 곳,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재해대책소 6개소인데 고제하고 남상, 북상, 위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호우 피해, 하여튼 대략 이 지역들이 그러면 강수량이나 이런 어떤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요? 피해가 예상될 만한…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습니다. 총 대상지는 저희들이 한 32개소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역을 6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산사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교량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겠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마을 정자목 데크 수차례 이제 막 좋은 이야기를 하시던데요.공문 발송만 하시지 마시고 그 마을에 경로당 어르신들 있죠? 회장님들 우리 읍·면에서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좀 그 차라리 회장님한테다가 의견을 딱딱 물어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게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아마 벤치로 하는 것은 이제 좀 뭐라 하노, 이게 유동 인구가 좀 있는 곳에는 벤치가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평상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천동 주공 아파트에 보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5년이 넘었는데요, 25년보다 지금이 더 우아하고 튼튼하고 깔끔합니다.그 이유는 아마 자재 탓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를 좀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관급으로 비미 잘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잘 파손이 되고 막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빵꾸 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일일이 대처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그래서 할 때에 조금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자재를 되도록이면 데크 그거 나중에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죠? 되도록이면 원목을 활용하는 방안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납니까? 원목 사용하는 거?
○산림과장 신종호 가격 차이는 품질이 하품에서 상품까지 차이는 한 2배 정도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설치한 게 한 20년 넘었고 10년 넘은 것들은, 그때는 아마 자재 자체가 그때는 품질이 떨어졌습니다.전반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재 자체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게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제 공문 보내는 거로만 이렇게 혹시나 하실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호불호를 정확하게 해서 자재 관리도 이렇게 좀 수명을 오래도록,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정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99쪽에 우리 생태 빼재의 산림 레포츠 파크 운영 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 생태교육장 그거는 이제 시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숙박 부분, 숙박동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좀 개선 사업을 하기,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생태교육장의 숙박동은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가 옛날 자재다 보니까 조금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숙박동 외에 저희들 생태교육장 부분에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안타까운 게 아직 제대로 된 개장도 못 해보고 우리 주민들의 사용도,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여기에 제대로 임대도 해보기도 전에 이제 막 계속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 어찌 보면 빈집에 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어떻게든 집중을 해서 빨리 임대가 되고 해서 좀 사람의 기운이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좀 스피드 조절을 좀 집중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지금 사업을 한꺼번에 쫙 펼쳐놔놓고 그걸 하려 하면 더 힘듭니다. 우리 집 정리할 때 보면 안방만 할 때는 안방만 해야 됩니다. 짐 다 꺼내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집중 선택에 좀 묘를 좀 기해주시기 바래요. 특히 빼재 사업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 직원들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막 오늘같이 비 오죠, 어제 오늘, 실제로 사업하려고 마음먹어도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다시 드리자면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의 효율을 기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중 선택을 좀 해서 또 사업 계획을 잡을 때에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업체도 현장에 거기만 있는 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그러면 서로 당번 딱 정해갖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전을 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한번 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 과장님이 일일이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팀장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해서 그게 오히려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부하고 하부하고 개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 현재 이 겨울이라서 공사가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그나마 겨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204쪽에 중간에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사업 여기에 지금 2억 정도 감이 됐다, 그죠?
그∼실제로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 이제 입장객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초기만큼 이렇게 안 오를 거다라는 걸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전국의 출렁다리를 예상을 하자면 3년 정도 최고치고 그 이후에 좀 떨어진다.
○김향란 위원 조금 시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도길 조성이라는 게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를 재도약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이제 워낙에 거기 사업 대상 구간이 위험하고 기술도 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그래 이제 충분히 검토하되 그래도 빨리 우리가 또 항노화 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를 더욱더 발전,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잔도길 조성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그러려면은 이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렇게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도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성도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보해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사업에 우리 산림과는 사업 대상지 자체가 다 최악 조건의 그런 경사지 위주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기하면서도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상 바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05쪽에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네요. 그죠?
저도 민원을 위천 석재단지의 민원을 봤는데 겨울철 요쯤하고 또 봄철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이 먼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라고, 저한테 왔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 살수차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산림과장 신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걸 좀 특히 봄철에는 좀 집중적으로 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이쪽에 편성을 해서 요즘 방어벽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갖춰놨더라고 그죠? 나무도 세워놓고 했는데, 이 미세먼지가 불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좀 멀리까지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봄철에 집중적으로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장비 지원과 함께 현장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그리고, 또 석제산 그게 업체, 그 석제 그쪽에도 물론 하다 보면, 큰 차들이 지나가고 하면서 또 큰 차가 지나갈 때마다 도롯가에 먼지가 심하게 나니까 그런 부분하고 특히 봄철하고 지금 이때 바람 세게 불 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조금 전에 데크로드 관련, 데크 설치 관련에 대해서, 김향란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고장난 데 보수하는 거는 해야 되고 그죠?
그거는 해야 되고 다시 신규 설치할 때,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나 공문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게, 먼저 해놓은 데 가서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한테 들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제 혹시 신규 설치할 그런 대상지가 있는 면에 이장님이나, 마을의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님, 이런 분들은 먼저 해놓는데, 남상 매산 같은 데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기존 걸 뜯어내고 이제 의자를 10개 넣고 밑에는 자갈 좀 가늘게 잘라가지고 딱 얹어놨는데, 먼지도 안 나고 예, 시원하고, 너무 느티나무 밑에 했는데, 좋다 카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서 한번 보는 게 나아예.
보는 게 낮고 그 주민들이 그걸 설치하고 나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좋다라는 걸 그걸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신규 설치할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잘하는 곳이 있으면 와서 벤치마킹을 해오듯이…
○박수자 위원 이 가까운 관내니까, 네…
○산림과장 신종호 관내고 저희들 내년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노인 회장님이나 이장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치해 놓고 굉장히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 좀 노인분들이 안 올라가서 편하고, 좋고, 가서 누워도 좋고, 좋다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주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 퍼뜩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84페이지, 85페이지, 90페이지, 94페이지에, 사업의 목이 다 다른데요.
예초기하고 엔진톱 구입이 있어요. 보면 첫 번째가 84페이지에 보면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매를 할 때 공동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하나 하면 수리 관리 유지가 하기가 편하겠나 싶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물론 보면 다 달라요. 근린공원 조성 사업단에서 하는 거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단 또 다르고 사업단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위원장 신재화 가격이 조금 차이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동 구매를 하시는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 유지하기가 편하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위원장 신재화 예초기 회사가 다 다르면은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하나 하면 하나는 다른 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동 구매를 한쪽에 하면 엔진 부위가 있다면 그렇고 앞의 날 부위가 부서진다면 교체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산림과 전체 대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신재화 해마다 사면 또 예산 낭비도 되니까 총괄적으로 관리 좀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해 주시고, 많은 위원들이 갖고 있는 172페이지에 거창 산양삼 시그니츠 캐릭터 제작 용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이거 특산품 관련해서 캐릭터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거창군에 지금 캐릭터 제작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 사과나 농산물 쪽은 몇 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거창군의 주요 특산품 딸기를 캐릭터를 제작한 적은 없고요.애우나, 애도니도 예산을 들여서 캐릭터 제작한 용역을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그리고 특산물이 유일하게 거창 사과의 경우 2020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캐릭터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 지어로즈라고 해서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를 응용해서 20여 종의 이모티콘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거창의 특산품인 사과를 주제로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만들어 거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한다면서 했어요.
그리고 MG 세대들을 향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거창의 관광 유치를 위한 소비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습니다.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지금까지 현재 타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거창 군민들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십니까? 이거. 사과 관련해서 있는 게, 물론 과는 다르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기술센터에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강 한번 보기는 봤는데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이 모를 정도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모르겠어요. 외부 사람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축제 때 한 번씩 캐릭터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게 전부인데, 대다수 군민들은 잘 몰라요, 그걸.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지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지역 특산품을 육성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지출 대비 효과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본 위원은 이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는 지금까지 진척된 거, 이런 거 검토를 잘 하셔서 진짜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해도 효과에 비해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위원장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위원장 신재화 짧게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우리 거창 산양삼이 품질은 우수한데 홍보라든지 실질적인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임업 후계자들 중에서 청년 입업인들이 있습니다.
청년 입업인들이 함양도 가보고 평창도 가보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곳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거창도 이렇게 앞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그래서 야∼ 이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 뭔가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가공 공장도 저희들이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했고, 캐릭터도 해서 저희들이 후발적으로 늦었지만, 앞으로 전국에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만들어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하는데, 의지를 좀 이렇게 꺾지 말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참조)
1. 274_3_산건위_(부록1)_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74_3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274_3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4. 274_3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명) 김향란최준규신재화박수자 김혜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박달호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신종호○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