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8일(월)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수도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7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7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수도사업소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중 증감이 큰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입니다. 책자 43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0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0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7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274_7_산건위_(부록5)_2024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페이지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서 소독 약품 구입비하고 마을 상수도 정수 장치 여재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 여재 교체가 하나에 4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교체인지 한번 설명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면 질산성 질소, 라돈 등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장치를 달거든요, 여과장치를, 달면 그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필터 하나에 400만 원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쌉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돈, 질산성 이런 거는 이제 몸에 안 좋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상수도에 그런 게 수질이 그런 게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저희가 라돈은 3개소에 있습니다. 남상 두 군데, 신원 한 군데. 그리고 질산 지수는 10군데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10군데. 상당히 많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질산유수는 대부분이 비료, 가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과수원들이 많은데 보면 비료…
○최준규 위원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섞여서 나온다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또 비가 또 많이 오면 따라 들어오고 이래서 그 장치 달면 됩니다. 한 1,800에서 2,2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준규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지하수 영향 조사하고 또 지하수 사후관리가 있는데, 영향 조사는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거 지하수 사후관리는 2년 주기마다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지하수 사후 관리 보면 450만 원씩 35개소 이거 2년마다 주기를 꼭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법적으로.
○최준규 위원 이 비용도 상당하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게 저희가 지하수 255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매년 주기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최준규 위원 이 비용도 먹는 물이니까 철저히 하는 게 뭐,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43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전환에, 고대 주상, 고대 마을 노후관 개량해가지고 16건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삭감해가지고 사업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 이거는 안 그래도 드렸는데 군 세입 부족으로 삭감했는데 이에 추경 예산 때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추경에 군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선 삭감했고 그럼 다시 그러면 추경 때 한단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저희가 5억 9,700만 원도 다시…
○최준규 위원 16건을 하는데 그래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우선 설계하고 이런 데, 일하는 데 문제 없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438페이지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일반 운영비에 임대 물품 농기계 유지 관리해가지고 250만 원 한 대 해놨네. 관리기로? 이거 관리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2020년∼22년도에 사마마을에 트랙터를 사준 게 있어요.
○최준규 위원 트랙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걸 이제 우리가 자동 물품으로 돼 있어서 관리 비용을…
○최준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비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우리가 취득비 하기로 돼 있어서.
○최준규 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비 쪽에 밑에 상수도 주민 사업해가지고 거창읍 상수도보호구역에 물품 지원했는데 관리기로 찍었는데 이거 잘못 표기한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 이거 오타입니다. 왜냐하면 담당 주사가 농사를 안 짓는 관계로 승용 관리기하고 트랙터 구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트랙터 2대입니다.
○최준규 위원 트랙터 2대죠? 아무리 봐도 내가 안 그래도, 그래서 농기계센터에 가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만은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도 한 번 더 공부했지만 이 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트랙터 2대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43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기료가…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우리 소각장 시설이 우리가 관리하다가 환경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좀 빠졌습니다. 약간.
○최준규 위원 전기료는 그러면 환경과로 이관됐단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소각장 그 부분만. 13종 중에서 12종을 지금 내년부터 하고 1종 소각장은 환경부로 갔습니다. 환경과로.
○최준규 위원 가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전기료는 대체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하수도가 한 억 단위에 나오고 상수도가 몇 천…
○최준규 위원 얼마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하수도가 한 특별회계로 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억 좀 안 되게 나가고 상수도가 몇 천 나갑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상당히 나오면 이 전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앞으로 지금 마을 우리 지역의 마을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태양열을 좀 놔달라고 저희 북상 지역 저희 마을 소정마을에도 내가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수도사업소 쪽에도 공간 여유가 있으면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료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도 한 데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억짜리도 확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도 지금 하고 있어서 세이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 절감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작년에 합천댐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또 태양광을 우리가 받아와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되면 세이브 됩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좀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시설비 쪽에 있잖아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에 1식이 2023년도에는 1억이었었는데, 천만 원이었었는데, 천만 원인가, 1억이었죠? 아∼10억이고 8억 8,200으로 올해 줄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줄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일단 군 세입 그것 때문에 좀 줄었는데 일단 최대한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금액이 다운된 게 아니고 예산이 적어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세입이 적어 이래 됐습니까? 그래 세입 부분에 다시 43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전환에 거기 보면 5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세입 부족이거든요.
추경에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독립 채산제인데 군비 추경으로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요 예산은 협의됐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협의됐어예? 이 부분의 세입 부족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좀 의지가 없는지, 우리 세입이 보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번에 요 군 세입은 우리 사업소 군 세입이 아니고 군 전체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군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기고,
사업소 것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 요금 올리는 예산을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려놨습니까? 그래 그래도 이제 독립 채산제인데 군비로 충당한다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일반 사업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내려오는 돈이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 특별회계하고 상관없이 전원도비에서 들어오는 매칭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 확보하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437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이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인센티브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계속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양평마을 안길 아스콘이라든가 웅곡마을 소공원 화장실 이런 거는 일반 주민 숙원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올라오면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진짜 인센티브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야 돼요. 이런 사업 할 바에야 뭐 하러 이렇게 상수도 보호구역에 그걸…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맞는 말씀인데, 이게 올 4월 14일 낙동강청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봄에 위원님 말씀 전에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니까, 건강에 대한 사업 그런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가끔 지금, 지금은 이제 획기적인 사업이 나오던데, 하여튼 인센티브 사업은 일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건 그래 좀 계도를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국비를 4월달에 신청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여기도 하단에 보면 취수장, 설명서에 보면 하단의 취정수장 유지관리 시설에 보면, 1억에서 7,500만 원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 인하 이거 어떻게 해서? 같은 성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것도 저희 이제 작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줄였습니다. .
○박수자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을 실시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필요하면, 잘 알겠습니다. 90쪽에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에 거기 보면 노후 맨홀 뚜껑 교체가 있는데, 이게 ’23년도에는 60개 정도 하고 이번에 800개인데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수 정리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올해, 올해 아시겠지만 창원의 버스에 맨홀을 이렇게 뚜껑 올라와서 사고 난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서 전수조사 떨어져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저희 7만 개 중에서 한 800개 정도가 노후됐다고 보고 들어와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이 사업은 잘하는 거네, 그러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네예? 예,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응∼ 91쪽의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아이다, 아니다. 정밀 안전점검 및 기술 진단에 91쪽에 여기 보면은 신규 사업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5억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해서 하는데 10년 주기로 합니다.그래서 도에도 승인하고 거창군에서는 사업비 5억 원으로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 설정,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분석,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등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니까 오수 중에서는 깨끗한 물, 목욕탕 물이나 세면대, 세탁기, 샤워장, 이런 오수를 정화를 해서 재사용하겠다는 그런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창원에 이게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 군에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거창하수 공공처리장에도 지금 재용수 쓰고 있고, 가조도 쓰고 있고, 위천도 쓰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할라 그러면 배수 관로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것도 있고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돼서 시설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이건 엄청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박수자 위원 용역은 용역인데 거창군에 물 재이용할 만큼까지에 지금 갔느냐?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기본 계획하고…
○박수자 위원 10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틀리지만 이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물 재용수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차원이지예.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더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할게요. 그만 됐습니다.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으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첫 번째 페이지 그죠?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하고 그지요, 또 마을 상수도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지방상수도는 이렇게, 어떻게 어떤 것이고 마을 상수도는 어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방 상수도들은 저희 이제 우리가 정수장, 국가 시설인 정수장, 정수장이 근간이 돼가지고 우리 4개, 거창군에 4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 나가는 게 지방상수도고 마을 상수도들은 이제 계곡 수라든지 마을에 마을대로 그 지하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제 지방상수도는 부담금을 내면 이제 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줄 수 있고 마을 상수도는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혼용 구간은 지방상수도는 우리가 하고 마을상수도는 본인들이 하고 정수장이 없어서 관로를 못 묻는 그런 구간은 마을상수도 저희가 보수해 줍니다. 특히 북상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김혜숙 위원 그럼 저쪽에 가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제, 그게 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급수 구역이 있거든요, 거창도 정수장도 예를 들어서 위장팔리는 지금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그런 식으로 고지대라든지 신규 설치된 마을 이런 데는 급수 구역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마을 급수가 안 된 데도 있고 또 급수된다 하더라도 원관에서 거리가 많이 나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안 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동시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앞부분에 혼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주로 지방상수도를 많이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써서 요금을 그런 식으로 전기세만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또, 또 제 생각에 그 마을 상수도 있죠?. 그게 이제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국비로는 할 수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기 위천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정수장을 지을 때 국가 시설 정수장을 지을 때 짓고 나면 주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관로를 당연히 묻어야, 정수장만 지어가지고는 주민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그래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상수도가 부가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 국비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우리 군비로는 우리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상 적자가 많아서 좀 곤란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게 이제 마을 상수도인지 또 여기 지방상수도인지 이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수도를 해야 된다 그지요?
근데 지난번 경우처럼 자기들이 마을 상수도로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물이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장님 그런 것도 좀 뭐랄까 이 집을 지을 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집을 지을 때는 마을상수도 해서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 그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게 저희가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보통 보면, 집은 대지에 짓는데 발생 요인이 뭔가 하면 주인목이 임야냐, 전부 다 농지 전용이냐, 산 전용 받아서 짓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거지역 밖에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그럼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을 때 도로라든지 수도 이런 하수도가 다 검토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허가서에 용역회사가 썼던, 본인이 썼든 모르겠는데, 지하수 마당도 묻는다고 돼 있어요. 명시가.
막상 살다 보면 또 지방상수도 인근에 있으면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은 짓고 그 뒤에 살아보고 더 좋은 걸 택하려 하는 그런 영향도 약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막상 집을 지을 때는 지방 마을 상수도를 쓰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방상수도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법에서는 그게 마을 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없다는 그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혹시 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책에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437쪽에 하단 부분에 몇 가지 사업들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고민들이 좀 있으신데 뒤에 또 우리가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고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요, 실제로 이게 물이라는 자원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게 굉장히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지금 원가 대비해가지고 한 지금 60% 정도 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상수도는 33%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33% 같으면은 실제로 우리 국·도비 공모 사업할 때도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인정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계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현실화율이 지금 5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나 이런 캠페인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현실화율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물 절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정을 좀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용역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게 연간 목표치를 좀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동의를 구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해서 군수님 군정 수행하는 부분에서 어떤 장애물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438쪽에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단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한 그 사업, 우리가 낙동강 수계에서도 또 인센티브를 받는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발굴이 돼야 돼요.그동안은 정말 건설과나 도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이래 해버려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가 피해 받는 것만 있고 그죠? 보상받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 부분을 하실 때 피해 받는 주민들 실제로 보면 숫자는 안 많습니다. 맞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가구에 차라리 상하수도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금액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월천 쪽에 지금 우리 상수도를 연결해 놨지만은, 마을 수도 공짜로 먹다가 상수도 요금 몇 천 원이라도 매달 내려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적으로 해주기만 하면 좋겠다 해놔 놓고 막상 상수도를 연결해 막대한 예산으로 해놓고 나니까 요금이 당장 또 고민이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어찌 보면은 해결책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좋은 말씀인데 일단 여론 수렴 돼야 되고, 저희가 타 시·군도 추위도 보고 낙동강 환경청에도 또 한번 물어봐, 질의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감도 이걸 높이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이제 다 좋으신데 한 번 그걸 하게 되면 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이 매년 그쪽으로 세이브 되기 때문에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니까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여튼 청에 한번 질의를 하셔서 잘 설득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재산권 침해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위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청에다 문의·질의하고 읍사무소를 통해서 어떤의견도 좀 받아봐야 되고 다른 시·군도 추이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주민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나는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개선 이쪽은 되도록이면 다른 유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래요.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별책에 보시면 34쪽이네요.유수율 향상과 관련해서 용역 재정비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쪽에 저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여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거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탐사 이래가지고, 이게 가압장 블록유량계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누수 탐사해서 저기 물 누수를 잡고 있고요, 상수도 수선 및 복구를 저희가 매년 해서 노후 관로 파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누수 포상금을 실시해서 신고를 한 주민들한테 포상금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수 탐사 등을 해서 사전에 노후관을 갖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용역을 해서 저희가 더 나은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세부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재정비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최신 기자재를 지금 도입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관리의 효율을 굉장히 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자재를 하여튼 잘 선택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만큼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재값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우리가 그 단가 조금 싼 거 써가지고 그죠, 이후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진짜 말도 못하게 굴착까지 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좀 제일 획기적인 관급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계속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뒤에 스마트 54쪽에 스마트 내나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관만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인데요.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관내 돌아가는 거 쫙 한눈에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대문 안쪽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개인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해야 하지만 스마트 관리가 되면은 집이 비어 있는데도 계속 돌아간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은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체 복지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 어르신이 갑자기 돌연사, 혼자 고독사 했는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생활 반응이 없고 특히 물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있는 동안 계속 사용이 돼야 돼는데 그런 부분들 이거 기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새롭게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최신으로 되는 부분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저희 스마트는 주로 누수 관계 이런 걸 잡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창군 전체를 15블록으로 잡고 있는데 거창읍은 12개 블록인데 강북이 7개 블록이고 강남이 5개 블록, 그다음에 가조, 위천, 웅양 1개씩, 근데 그 이제 블록이 한 개념이 이제 중블록을 강북을 예를 들면 7개 했는데 중블록을 해가지고 그 블록마다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야간에 주무실 때는 물을 안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물이 돌아가면 그 지역이 이제 누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스마트하게 잡아내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블록별로 이거는 이제 조금 큰 스케일로 이래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라 합니까? 요금, 요금 징수라 할까요?
그거 다니시는 분 이제 그 인력도 확 줄고 근데 전체적으로 자재가 좋아져가지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거는 이제 검침 계량기.
○김향란 위원 검침과 관련해서 그 검침 시스템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기계도 여러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주파수 당겨가지고 딱 하니까 집집마다의 형편을 이 검침 변화 가지고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까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새로 교체하는 곳들 있죠?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저희가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그런 신설 사업은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 내려왔거든요.
일단 환경부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향란 위원 우리가 한번 교체할 때 그 기계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니까 싸면서도 최신의 그런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환경부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1쪽에 우리 특별회계 이어서 91쪽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하단에 물 재이용,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읍내에 빌딩들이 있고, 대규모 그죠?
그 빌딩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좀 중수도 개념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드실 때 갈수기에는 이게 탁도가 높아지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데, 우수기나 이럴 때는 정말로 그냥 도로의 물도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운영을 시스템을 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도로에 도로가 하나의 하천으로 변하는 그런 도시 기후 특성,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것들을 재난 대비책이 되면서도 또 물 자원 활용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아주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거 유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가 잘 사업을 좀 잡아보면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좁은 읍 지역에 도시 일반 도시에서 잘 볼 수, 농촌에서 볼 수 없는 정도로 도시화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래요.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며칠 전에는 참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4월 기온이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한파가 들어닥쳤는데, 이 한파가 오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수도 동파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스마트하게 방송을 잘 못 듣는 분한테는 이 부분을 또 빠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노인분들이 또 동파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아까 때 439쪽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40억의 1식이 있는데, 밑의 산출 내역에 40억의 1식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매년 줍니다. 용역한 결과에서 2식 해 놨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1년 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나누면 3억 3천 한, 300 이상 치이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 종이 12종입니다.
○최준규 위원 전체를.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12개 시설입니다. 둘이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예.
○최준규 위원 통합 전체가 거창군에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거창 공공하수 처리시설, 가조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천공공 분뇨,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침출수 공공폐수…
○최준규 위원 근데 밑에 하수 슬러지는 2,500만 원씩 12개월 또 따로 잡혀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거는 이제 발생물 이라서.
○최준규 위원 이거는 하수 처리된 소규모 하수 처리장까지 전체를 다 두고 하는 거죠? 슬러지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래 이거 하나 하는데 밑에 40억에 또다시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40억은 위탁 대행 용역비고 슬러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준규 위원 인건비 상승해놨는데 증감 사유에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46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인원이 46명. 많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오산 처리장이 웅양에 준공돼 가지고 추가됐습니다. 시설도.
○최준규 위원 그 부분도 상승의 요인이 됐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최준규 위원 440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안 있습니까? 이거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70억 원이 넘는데 밑의 북상 병곡지구는 36억밖에 안 되는데, 3억 6천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가…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국·도비만 요렇게 돼 있고 군비는 또 따로 위에서…
○최준규 위원 그래 한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 이거는 사업비부터 차이 납니다. 사업비부터가.
○최준규 위원 사업 규모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청림은 129억이고 병곡은 몇 십억 그래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병곡도 보통 그 길이가 험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렇게 소규모인데 많이 차이가 나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병곡은 3개 마을이고 청림은 7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도 엄청 큽니다. 한 2배 3배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차이 나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인구 수도 차이 나고.
○최준규 위원 이 맑은 물, 물에 대해서는 이 하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서 국도비를 받아와야만 이 사업이 또 진행되는 거니까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북상, 특히 북상, 위천 이런 곳은 또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마을에서 아까 때도 살짝 언급했는데 마을 상수도 비용이 많다 보니까 몇 가구 안 되면서 그 마을 상수도 비용을 다 부담하려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을 태양광, 지하수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 부족과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하수도 요금을 물릴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요금은 아까 현실화율이 33%라 했어요? 하수도는 몇 프로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5%입니다.
○박수자 위원 5%예. 이번에 인상을 한 몇 프로 정도 올리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해서 5개 용역을 하거든요. 하는데, 한 15%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인상을 15%. 그러면 5%에서 20% 되구로. 그래, 이게 이제 안 올리는 주민들이 진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기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제 적자율이 많아져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올리려 하면 더 많이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인상 요인이 생기면, 인상을 해야 돼요.그래야지 주민들이 나중에 많은 부담을 안 가지고 있지, 결국은 만약에 이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질책을 하잖아, 그죠?
그런 질책도 있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현실화율을 맞추려 하면 주민들 부담이 더 커져요.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이 용역을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108쪽에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올해부터 사업은 시작한다 그지예?
’24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상수도관 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지금 상수도가 일부 묻힌 걸로 확인돼가지고 지금 현장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확인해 봐야 돼예? 어차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지방상수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상수도를 하려 하면 지금 파헤쳤을 때 관을 같이 묻어주면 훨씬 사업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또, 또 완성하고 나서 다시 또 팔려고 할라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용역 나오는 거 봐가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래도 지금 7개 마을을, 다는 아니지만 상수도 묻힌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상수도 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산마을에 묻혀 있을 거고 한산마을은 지방상수도 들어갔잖아요. 다른 마을에는 없지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가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곡.
○박수자 위원 그래 한산에 가곡. 한산하고 가곡. 그거는 돼 있어요. 다른 마을은 없지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다른 마을도 지금 현장 체크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산마을 한산 본부라 하고 가곡은 지방상수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이 묻혀 있을 거고 나머지 마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현장 갔다 와서 검토,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회계 책자 109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거창읍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여기 지금 2억 잡혀 있는데, 이거 저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위치는 저희가 지금 강남·강북지구의 노후관을 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림리, 주상리, 대동리, 동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잡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저희가 지금 이게 설계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또 타당성조사, 정밀조사 용역 지금 하는 건 실제 용역이고 2022년 12월에서 2023년 6월까지 국비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창읍은 지금 하수 관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스크린 체크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다시 환경부에 가서 다시 국비 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진행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물 자원의 유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수, 누수 부분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전체적인 광고를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빨리 잡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요금이 폭탄 맞는 걸 빨리 파악하는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좀 많이 단축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파악하는 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이제 우리가 계량기 검침이 이제 원격으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써 들어와서 그게 이제 한 2회 정도 많이 나오면 저희가 한 번씩 체크하면서 하거든요, 하고 그래서 저희가 누수된 걸 통지해 줍니다.
전화 통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사전에.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예전보다는 좀 기기들이 좋아졌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이게 2회 정도를 볼 게 아니라 1회에 좀 딱 누수가 일어나면은 요금 체계 자체가 몇 십 배가 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빨리 하려면은 한, 한 달 만에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한 달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2회라 하는 거는 이제 100% 한 달 만에 못 잡을 때도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봅니다.
맨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빠른 경우는 한 달도 봅니다.
○김향란 위원 처음에 파악이 딱 됐을 때 약간 행정적인 낭비 못지않게 유수율을 잡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발견되면 바로 수용가한테 연락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래 하고 있지만, 그래 하고 있지만 한 번에 말 안 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2회 이야기한 것인데 한 번 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도 한 번 요금 폭탄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석 달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뒤늦게 이렇게 파악이 되면 별 수가 없던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단축이 됐다 해도 아직도 좀, 좀 하여튼 요금 체계가 조금 더 빨리 잡혀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빨리 파악이 되는 즉시 수용가한테 이제 통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 주시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입니다.
존경하는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의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억 1,200만 원, 군비가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4_7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먼 데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먼 데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거창사건 책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명예회복 활동과 관련해서 12월 14일날 거창사건 특별배상법에 관련된 심의가 있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그 법사위 제1 소위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결과가 궁금한데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저기 그날 국회의원님 세 분이 발의한 세 분, 소병철 의원, 김태호 의원하고 전정식 의원님 세 분이 조속히 빨리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정부에다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에서는 이제 배상법인지 보상법인지 그걸 빨리 결단을 내려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그리고 법제처에서는 그 안만 통과가 되면, 법제처에서는 우리는 바로 국회 안을 수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안만 제시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를 다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는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지예. 보이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늦은 이유도 아마 우리 거창만 하라 했으면은 좀 일찍 됐을 건데 함양, 산청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래 지금 늦은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제 법제처에서 보상이란 말보다는 배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대개 정부 측에서 좀 기피하는 그런 지금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자기들이 대안만 제시하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한번 우리도 이제 국회에 한번 가서 의원들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형편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인데 소병철 의원님 정말 고맙더라고요.
봉사활동하러 가 가지고 진짜 자기 시간 다 채우지도 안 하고 옷 입은 채로 작업복째로 쫓아와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거창에 대해서 그전에부터 거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그분이, 이번에 배상이나 보상법 관련 통과에 정말 일조를 하신 분이 소병철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분이 소병철 의원님이 법사위 소위원장입니다.그래 자기 법안을 자기가 심의하는 위원장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법안을 삽입해서 이번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막 유족 회장님 1인 시위도 하고 애쓰시던데, 유족 회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거창사건 사업소에 우리 담당에서 정말 고생이 이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꼭 좀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65쪽에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거기 보면 추모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 8천만 원이 돼 있네요.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금 추모공원 중에서 어느 쪽에 하시려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추모공원이 들어가면 왼쪽 거기 강변 쪽에 강, 강변 쪽에 거기 둑길입니다. 둑길 따라서 거기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구성한 것은 혹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요즘 그∼ 맨발 걷기가 유행이고 또 군민들이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방문한 방문객들의 어떤 체험의 일환으로써 그걸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맨발 걷기 사업이 유행이고 그거는 맞는데 혹시 거기 이제 마을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좀 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람객이 거창사건 관람객이 와서 그 황톳길을 걷기가 쉬울까? 그래서 혹시 건의사항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게 주민자치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 체험 행사, 체험이 아니고, 여기 산책이나 이런 거 하러 공원에 많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중의 하나가,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군비로 하는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이것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뭐 특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이거 이제 국비…
○박수자 위원 거창사건사업소의 사업비는 거의 다 국비가 거의 90% 이상이던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근데 이제 국비가 이번에 좀 정책적으로 조금씩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또 호응이 좋고 우리 사전에 설명할 때나 또 내년도 사업 설명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이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는 군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국비를 확보할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지금 시설을 새로 하는 이런 거는 국비가 조금 지양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군비가 1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 사업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보수 같은 거는 주로 군비로 하지만 새로 신설하는 거는 국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여기는 기본 시설을 유지 관리, 이 부분이 국비가 주고 신규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는 국비가, 국비로써는 좀 지양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한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급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467쪽의 기본경비에 당직 재택, 당직수당 재택이 지금 이번에 신규로 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재택수당을 저희들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박수자 위원 재택수당을 받지는 않고 하기는 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하기는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거는 이제 우리 근무자가 지금 숙직할 때 재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과에서 그게 수당 그게 조금 바뀌면서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거기는 재택으로 당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박수자 위원 재택은 10시까지 하는 겁니까?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전화기를 돌려놓고 아침 놓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택근무 10시까지.
○박수자 위원 그러면 1인을, 1인을 지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날 당직이 있습니다. 재택당직이.
○박수자 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보수 규정이 조금 바뀌었는가 봐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막 당직이고 이렇게 막 휴일날, 이렇게 하면 피로감이 너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다른 부서보다 적은 인원으로 매일 일직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니까, 근데 대체휴무로 다 지금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무리해서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제 그거는 이제 당직은 원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리고 유족이 61명에서 2명 늘었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게 작년 연말 우리가 추경할 때 61명이었는데 또 2명이 더 늘어서 현재 63명이고 작년 초의 기준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51명에서 63명으로 12명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 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465쪽에 보면 추모 공원 관리 운영이 안 있습니까? 국화 육묘장, 국화 재배 관리 이렇게 직접 육묘장을 가지고 있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하우스가 세 동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최준규 위원 7,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또 추모 공원은 꽃씨앗 및 모종 구입비, 모종 구입비 이렇게 2,500 따로 있는데, 국화 또 밑에 보면 국화 육모 등 재료 구입해가지고 또 4,500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게 이제 원래는 추모 공원 관리가 이제 잔디나 이런 일반적인 5만 평 정도 되는 우리 추모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다른 지금 추모 공원하고 달리 우리 거창 추모 공원은 이제 가을 국화, 봄에는 또 초화류하고 그 튜울립 이런 걸 이제 방문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 하던 사업을 추가로 합니다.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데는 완전히 큰 꽃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구근이나 아니면 삽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의 재료비만 가지고도…
○최준규 위원 수목을 하면서 그렇게 키운다는 말이지요? 올해 너무 신규 사업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6건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잡아올렸는데 이것도 추모, 추모제 행사 전에 이거 다 할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래 너무 이렇게 신규 공사, 공사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올해 특별히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매년 새로운 사업을 작년에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공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에북 꽤 큰데 이거 무리 없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 안에, 추모제 안에, 또 가면 우기가 그칠 거고 또 폭우나 폭염, 이런 것도 있는데 무리 없이 좀 차질이 안 되도록 단계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사고도 대비하시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또 국화나 이렇게 초화류 가꾸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 경비에 이렇게 정화조 청소가 이렇게 너무 적게 잡혔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40만 원이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료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사람 많이 올 때는 한 번 더 미리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거 이제 예년에 하는 경비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하는데 수시로 또 이게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요인이 발생하면…
○최준규 위원 행사 전이나 행사 끝나고나 이렇게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의 하단에 방문객 교육 물품 제작, 이 부분에하고 행사 운영비를 조금 감을 잡으셨네. 그죠? 교육 물품은 어떤 걸 제작하시지요? 제작 계획을?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저희들이 이제 바람개비 이래가지고 체험 학생들이나, 이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바람개비나 이런 걸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창사건 바로 알리기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원이나 진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창사건을 알리면서 걔들한테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연필이나 세트를, 이런 걸 제작해서 줍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군요. 기념품으로 수년 전에 이제 수첩을 제작을 하셨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첩에는 이제 우리 거창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또 좀 인쇄를 해서 표지 그림도 이제 사업소 추모탑 전경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사실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특히 문예 행사할 때도 같이 좀 나누어 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거 바로 직접 활용도도 높고 하니까 수첩 제작도 한번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다 썼지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이제 일부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액 보고 저희들도 그걸 추가로 제작해서 또 그것도…
○김향란 위원 많은 예산 안 들어가고 효과 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64쪽에, 우리 보니까 우리 거창 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감액을 또 감액이 좀 잡혀 있는데 추모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죠?
한 380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감액된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안 보이네요.추모공원 활성화에서 지금 바람개비 제작을 감액한 겁니까? 이게 380을 감액을 하신 부분이 어떤 게 감액이 된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게 이제 새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3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래가지고 이제 홍보물품 구입비가 이게 이제 국비 부분이 있고 군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군비 부분의 일부를 감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예공모전 입상 작품 책자 제작비가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다.그게 이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합을 보면 이제 합은 한 380만 원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책자 제작을 격년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그러시는 부분들 좀 이해가 되고요.그러면서도 앞에 왜, 최우수상 받은 작품들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 제작할 때마다 좀 누적해서 이렇게 좀 수록을 해줘가지고 좀 최우수상 작품에 대해서 좀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한번 기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역대 최우수 작품에 대해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보조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침을 좀 바꿔 가지고 전 유족으로 확대를 하시고 또 예산을 또 획기적으로 또 많이 이제 5천만 원 늘어났네. 그죠? 이거 가지고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1억 8천 증액해놨다, 그죠?
전 유족으로 이렇게 확대한 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있는 유족들 우리 관내로 주소 옮겨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유족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쪽의 직계 쪽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공유가 돼서 실제 우리 인구 증가에 계속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공문을 다 발송을 매년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속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서 좋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또 전입 인구가 한 명이 또 더 늘어서 한 명씩 늘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족들을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상하는 차원으로 하면서도 인구 증가도 이렇게 이루는 좋은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65쪽에 우리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11억 편성을 하시고 예년에 비해서 한 7,700 정도 감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근로자 보수 등 이런 관리와 관련해서도 좀 감이 잡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추모공원 국화 관람 이런 부분들이 감을 좀 잡으셨다. 그죠?
그런데 근로자 피복비 부분 있죠? 이거 200만 원 잡혀 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뒤에 또 피복비가 있는데, 이 피복비를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후 관계를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여름에는 아예 쿨한 피복,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핫한 피복 이쪽으로 해서 조금 두 가지로 이렇게 보조를 해드려야 근로자들이 정말 효율성 높게 딱 쓸 수 있거든요.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잘 활용도가 안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저희들이 하복하고 동복으로 작업복입니다. 일종의 작업을 할 때 겨울에 이제 겨울에는 동복으로 해서 작업복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한 20여 명에게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양질의 그렇게 옷은 지급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옷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요즘 보니까 조끼 종류가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 각각 조끼 형태를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더라고요.입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또 이제 물론 이제 한 조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여름용 겨울용 해서 안에 입으면 따뜻하게 군불로 때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우리 관내에 지금 피복비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이 부분을 좀 한번 선진적으로 먼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 원하는 그런 제품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검토해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도 중대재해도 관련해서도 연관이 또 되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좀 해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66쪽에 우리 추모공원 내에 여러 시설들 정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상단에 중앙광장의 계단 보수 공사를 우리가 조금씩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하실 때 최근에 올해 본 위원이 눈여겨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계단에 혹시 논슬립 돼 있나요? 계단에, 지금 우리 요 의회는 지금 계단마다 지금 논슬립 해놔가지고 굉장히안전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저희들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돼 있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중앙광장 쪽은 안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논슬립 쪽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혹시나 미관에 큰 그거 없으면 손잡이도 좀 스텐으로 좀 예쁘게 해주시면 갈수록 우리 또 유족들도 노령화되지만 오시는 분들 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요, 우리 추모공원이 안전하면서도 또 우리 희생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 많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이 되면 신원에 요양원에 섭니다. 그죠? 내년에 준공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길목에는 이제 산청이나 진주, 함양 같은 곳에서 그리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초화류 종류나 튤립, 튤립이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또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또 바람개비, 바람개비 있죠? 한동안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고 그지예. 봄 되면 꼭 우리가 추모원이라 해가지고 국화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 계절에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제가 한 번 갔을 때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이제 요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서 산청, 산청이 더 가깝죠. 그죠?
산청하고 진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것도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거기 또 신규로 맨발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추모원이 또 홍보가 절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앞으로 이제 그게 추모공원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또 모실 계획도 한번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면 좋겠어요.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하신다면 더 크게 관광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희들이 이제 가을은 주가 국화지만 봄을 대비해서 이제 튤립을 저희들이 6만 근 정도를 지금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팬지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팬지도 있고 양배추도 저희들이 모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대비해서 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튤립을 멀리서 봐도 튤립이라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원, 요양원이 준공을 하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산청 쪽에 진주 쪽에 이런 이제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래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소장님 잠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서요. 거기 465쪽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 바깥에 의미 있는 곳이 3곳이 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우리 공원 밖에 예. 예.
○김향란 위원 공원 밖에 그죠?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순례 인증을 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순례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방문객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큰 도롯가에서 좀 식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앞에 이제 팻말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팻말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큰 길가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는 지금 어디 거를 교체하시는지…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제일 밑에 이벤트 광장이라고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한 지금 10년이 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새로운, 이제 새로운 운동기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림으로 좀 제시해 줘 가지고 좀 새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거를 그대로 또 혹시나 바꿔주지 말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예. 그건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또 잠깐 언급하셨던 우리 노인요양 시설과 관련해서 연계 부분 안전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도 좀 잘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여튼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작년부터 하시는데요.우리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465페이지에 추모공원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8천만 원인데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위원장 신재화 거창군에도 보면 창포원에도 하고 우리 상동에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그리고 굳이 이 황토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그냥 황토 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일반 우리 그냥 맨발 걷기 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이게 황토라 하는 게 비가 오면 슬립이 있어서 보수하고 다시 채우고 또 보수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유지 관리 측면을 볼 때는 황토보다는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객이 그리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보여서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 향토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이 부분을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이 서울, 창원, 함양 여러 군데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황토는 평지여야 되고요 황토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발 씻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부대 시설이 많이 들어가요.거기는 조금 경사지라서 평지가 아니면 쓸림 현상이 심해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게 둑 제일 윗부분이 폭이 저희들이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평지 부분에다가 지금은 이제 기존 잔디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1.2m 정도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최준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안전총괄과 소관 중 웅양면 마을별 제설함 설치 2,0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 4,2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캐릭터 제작 용역에 5천만 원, 산불방지 피복비 산불진화복 2,670만 원, 마을정자목 테크 설치 2억 원, 환경과 소관 중 클루프 지원사업 3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4,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지원 위천면 4,40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 450만 원, 거창 창포원 무인기 무인 계수 시스템 설치 2,200만 원, 관람용 전동 셔틀카 구입 5천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신발 살균건조기 구입 300만 원,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620만 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억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여성 농민회 선진지 견학 5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 사업 2,000만 원, 오리농가 석회살포기 지원 1,600만 원, 가축 폐사 처리 폐사축 처리기 지원 1,500만 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2,31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 별바람 언덕 잔디 관리 물품 구입 1,5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잔디깎기 구입 고제 위천에 2,800만 원, 총 22건에 9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은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참조)
1. 274_7_산건위_(부록1)_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74_7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274_7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4. 274_7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74_7_산건위_(부록5)_2024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향란최준규신재화 박수자김혜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출석공무원 수도사업소장김정연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선길○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