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0 산림과0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그리 급합니까? 빨리 해 가지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거창 산양삼 축제 200쪽에 ‘거창한 거창 산양삼 축제’, 작년까지 올해까지 산양삼 가요제를 저기서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문화재단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산양삼 축제를 처음에는 우리 상동 여기에 고수부지 여기에서 했었지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것하고 창포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계를 해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집계를, 처음 했을 때 집계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강변에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거창 군민이 많이 왔고 그리고 외부의 산양삼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에서 출발할 때 내가 거창에 오면 산양삼 사야 된다는 목적 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창포원이라든지 여기라든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올해도 저기 가서 제가 거기서 또 보니까 딱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가 산양삼을 사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고 단지 거창군민이 축제를 창포원에서 하니까 접근하기가 그게 불편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협회에서도 셔틀을 운영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올해 아쉬운 점은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못 끼웠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 가지고 내년에는 하게 되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 가지고 제가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이제 창포원으로 간 이유는 여기 또 민원도 상림리에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또 창포원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도,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나 매출은 줄었다고요. 확실히 줄었는데, 산양삼 축제에 가요제 하는 것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가요제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장소를 갖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으니까 그 장소도 문제고 그다음에 산양삼 축제하는 가요를 부르는 사람, 가수들이 외부 가수들이 와 가지고 시상금 타는 데 목적이 있지, 산양삼 홍보하는 데 그런 데 전혀 목적이 없는데 만약에 1, 2등급 그걸 점수를 매길 때 있잖아요. 그것도 거창에 가수가 산양삼 홍보를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가점에 좀 매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산양삼 할 때 가요제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우리 산양삼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시상금 타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와서 좀 그래 오히려 산양삼 농가에서 시끄럽기만 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장소를 만약에 그것 이제 올해도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장소도 거쳐서 가운데나 안으로 들어가서 산양삼 구경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가요제 보러 온 사람들도 장소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주민자치 행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창포원에는 목적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손님이 없다. 거의 좀 손님이 훨씬 적다라고 봐야 되거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진짜 아쉬웠던 것은 토요일은 했죠? 일요일만 못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보고 사실 해야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는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외부의 사람들 손님을 이제 산양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꼭 끼워야 되는데 그 행사 일정 정할 때 정말 제대로 정해 가지고 미리 정하고 홍보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좀 그것 좀 지켜 주셔야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양삼 축제, 가수들 노래 축제하는 그것도 장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하지 말고 저 안쪽으로 하여튼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산양삼 파는 그걸 다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안쪽이나 중간에 중앙에 그렇게 위치를 해주고 가수들도 이제 거창에 산양삼 홍보하는 사람들을 가점을 줘서 나중에 우수, 뽑을 때 그 사람들도 이제 거창 산양삼 홍보하는데 가점을 좀 주는데 그런 데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산양삼 판매하고 산양삼 파는 재배 농가들한테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데 좀 치중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사업이 알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일 저희가 평가 보고를 하는데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리고 내가 빠졌는데 이번에 감악산 해맞이 하는 데 데크로드 고장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예산 1,000만 원.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을 1,000만 원,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한창 잘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했데요. 도내 18개 시·군 임도 평가하는데 거창군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됐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산림과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가북 용산숲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 한 번 거쳐 갔는데 용산숲을 찾는 관광객들도 주차 편의도 도모하고 숲도 이제 건강한 숲 조성도 하려고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용산숲 쪽이 아니고 반대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교통사고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라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거기다가 교통시설물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앞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또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차를 빼는 것은 차가 우리 지방도로 못 나오고 옛날 구도로로 해 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차를 하고 건너갈 때 어디로 지금 건너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그 횡단보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박수자 위원 횡단보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속도계도 하나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속도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해 가지고 저희는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용산 마을 앞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저희가.
○박수자 위원 용산 마을 앞에 하나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럼 거기는 이제 횡단보도만 지금 하는 걸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리고 안 그러면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에 있는 것, 그런 것 속도 감응 장치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설치하는 방법도, 그렇게 여러 방향을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서 교통사고 안 나고 또 주민 편의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 이제 이동하는 것은 보행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보행로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속도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도 저희가 한 번.
○박수자 위원 예, 한 번 일단 한 번 경험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또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고 안 나도록 계획을 면밀히 잘해서 잘 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20쪽에 임도 시설에 지금 군비를 6억 6,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국비 확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이것.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균특을 올렸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가지고 저희가 4㎞를 신설했습니다. 그래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2024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 임도가 많이 증가 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확보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간선 임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거창 군비를 증액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많이 급하지 않으면은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임도 또 우리 5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언제 몇 킬로 닦는다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 가려고 하면 지금 그것도 그 계획에 맞춰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더 이상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2024년부터는 저희가 산불 예방 임도가 산림청에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되면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제가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23쪽에 푸른 거창 조성 지원에요. 그 안에 사업 내역 산출 내역에 한 번 보면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 이게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있고 그래요.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위에 2억 9,700만 원 정도 위에 하나 있고 아래 또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정자목 사후 관리도 위에 사후 관리도 1식에 3,000만 원, 아래에도 역시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산림과장 강신여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 40개소는 이 4억 원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사후 관리 3,000만 원 이것은 기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오일 스텐을 바른다든지 또 고장 난 것 이런 것 보수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저번에 또 부의장님이 한번 매산마을 이야기하신 것 그런 수범 사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읍·면에 12개 읍·면 공문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밑에 원천정 테크 정비 이것은 우리 위원님 포괄사업비가 밑에 고견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에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는 설치가 아니고 보수네, 이것은 위의 것은 2억 9,700만 원, 지금 마을 정자목 정비 사업이,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가 2개잖아요? 지금, 밑에 4억짜리 있고 위에 2억 9,700짜리 있고, 30개소 이게 2억 9,700이에요. 2억 9,800, 데크 설치가 아니고 이게 보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 147쪽, 147쪽에 산출 근거 산출 내역에 이게 이제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산림과장 강신여 아, 위의 것 이것은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 992만 8,000, 300개소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박수자 위원 예? 밑에 것은. 밑에 것 1,000만 원 해 가지고 40개소는 이것은 신규 아니에요?
○산림과장 강신여 이것은 뭐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수자 위원 똑같은 게 지금 이중이 아니냐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수자 위원 어떻게 된 건데요? 이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 사후 관리도 3,000만 원 1식이 똑같고요. 위에 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위의 것이 잘못 산출된, 중복되거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것이 맞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위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것 한번 산출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 매산마을 수범 사례, 정자목 테크가 지금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면 그러면 4억이 맞습니까, 3억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4억이 맞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위에 3억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2억 9,780만 원, 하여튼 그것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자료는,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한테 건의하는 주민들 아니면 몇 면에 설명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요.
훨씬 적게 들고 노인들이 노인분들 쓰기가 너무 좋대요. 정자 데크를 해 놓으면 데크까지 올라 가야 되는데 의자가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안 올라가도 되고 사용하기도 훨씬 더 편리하고 돈도 작게 들고 모양도 이쁘고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데크 설치 이것보다는 또 장소에 따라서 데크 설치를 할 때가 있겠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좀 당부를 좀 드려 주시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저희 1월에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또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1월에 한 번 더 제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쪽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이게 뭣인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이라고 1995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사업이 생겼는데 저희 거창에는 산촌생태마을이 북상 월성하고 고제 탑선마을 신원 신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상은 더 이상, 쉽게 얘기하면 저희 우리 관리 기간이 지나 가지고 두 개가 이제 남아 있는데 고제하고 신원이 남아 있는데 그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마을에 운영을 하는데 외부인이 오면 쉽게 말해 하나의 도우미 형태입니다. 도우미, 외부인이 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산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체험을 하고 신기 마을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해설사 비슷하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해설사와 똑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산촌 마을 운영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알아봤고 또 가조 힐링랜드.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수익이 연간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 말고 시설비 말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1년에, 대충 기간제하고 근무하는 인원들.
○산림과장 강신여 근무하는 인원들.
○산림과장 강신여 근무 인원들 저희가 44명인가, 48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되는데 거기 이제 또이또이는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떨어져도 간접적인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일단은 아까 이제 곽칠식 계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들어가는 돈 10억 하고 우리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돈 주는 것 그런 것 하면 비슷하게 되는데,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일단 가조힐링랜드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정적 유발 효과가 상당하고 가조면이 진짜 이제 살맛 나는 하여튼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쉬는 일이 쉬는 일이 없대요. 쉴 수가 없대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1년에 365일 중에서 우리는 주 5일제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도저히 지금 쉴 수가 없는 모양이던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앞전에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행정과에다 격무부서라는 그걸 좀 지정을 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이 대체 휴무나 이런 것 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사용하도록 복무적으로 제가 그렇게 저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하여간 우리 할 수 있는 직원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 방향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근무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쉬지를 못하는 모양이라요. 보니까, 그리고 기간제 요원들 일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그것 있었죠? 사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나 지금 회복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이제 맥박은 정상이고 그래 가지고 척추수술을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잘 끝났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톨릭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산재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직원들 조금 쉴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 년 내내 하루도 못 쉰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 근무를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또 편안해야 일을 또 제대로 할 수 있지, 하루도 모시고 연간 내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한다면 피로가 겹치면 그것도 업무의 능률 저하가 되지 싶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하단부에 우리 지역 혁신지원사업으로 이제 조형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산출해 놓았는데요.
여기 지금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까지지요? 사업대상지 범위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것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 군에 좀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 사람이 많이 오는 데 그런 데 한 1년에 한 3점이나 4점 정도 그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창포원에 저희가 4점을 하는데 3점을 갖다 놓고 1점은 또 힐링랜드에, 고제 빼재에 거기에 입간판 형태로 1점 설치하고 작년도에는 저희 가조 힐링랜드에 거기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 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요 관광지에.
○김향란 위원 갖다 놓네요.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다섯 개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에 한 5개.
○김향란 위원 5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고 원상동에서 한들대교까지 조형물을 많이 놓아 놨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좀 정비를 하는 것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수선 거기도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장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포함을 해 가지고 일괄 좀 보수를 하시고 이쁘게 잘 놓아놨는데 그렇죠? 그것 한번 보시고 정비를 해서 가장 주민들하고 친숙한 곳이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잠깐만요. 209쪽에 하단부에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단부에 보면 산불 방송 장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조금 알아보셨어요?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장비를 좀 선택하시면 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장비를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 사항을 저희 담당계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기계를 좀 미리 알고 대원들이 하여튼 사용하기 편리한 장비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산림과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박수자 부의장님까지도 일이 너무 가중되지 않느냐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산림과장 강신여 고맙습니다.
○최준규 위원 위천 출렁다리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남자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급하다. 간이 화장실 이쪽으로 길 쪽으로 이쪽에 S자 머리 쪽에 내려오는 쪽에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 오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그래도 저도 주말마다 가보는데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임시방편으로 제가 갖다 놓으라고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 금년 안에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꼭 좀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26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은행 열매 채취 진동기 구입 이것 4억 9,000,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계가 지금 있다 말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은행 이제 은행 채취기라고 포클레인, 흔히 이제 02 앞에다가 집게 형태로 달아 장착을 합니다. 하면 거기다가 진동을 주면 나무를 갖다 이렇게 딱 감싸 가지고 진동을 주면 은행이 다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채취기를 이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이것은 하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거의 은행에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은행 채취기 되면 한 2주나 3주 동안 계속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 하는 데 혹시나 견학은 한번, 본 겁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서울하고 대구, 뭐 주요 도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게 옛날에 호두 채취기를 호두 채취할 때 쓰는 걸 갖다가 개발했는데 국립산림과학원, 그걸 갖다가 지금 은행 채취기 하는 데로 그렇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내나 232쪽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안 있습니까?
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대상지가 어딥니까? 지금, 장소가.
○산림과장 강신여 여기 미세먼지 차단 숲은 창포원은 도로변에 사면에 거기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녀 안심 그린숲은 우리 아림초등학교에서 대경 아파트 해 가지고 저기 3교주유소 구간, 거기에 인도가 자전거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로녹지대 조금 넓혀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산불 예방 숲가꾸기 안 있습니까? 233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고 하는 간벌입니까 아니면 몰벌해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기존에 조성된 숲을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의 밀도가 높으면 이게 불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본 수를 낮추는 겁니다. 낮춰 가지고.
○최준규 위원 간벌식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간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간벌할 때 침엽수 쪽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활엽수 쪽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아무래도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칩엽수, 낙엽송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참, 소나무, 소나무가 불에 약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소나무를 많이 식재한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소나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숲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무가 헥타르당 간에 천 본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20%를, 30%를 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불에 강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빼재레포츠파크하고 익스트림하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 사업이 완료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고제 빼재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1차적으로 다 완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6월 30일 내년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지금 위천 쪽하고 가조, 감악산, 마지막에 이제 고제 여기가 빨리 되어야 거창관광지 전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관광으로서 다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저는 여기 고제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잘 마무리 되어야 이쪽에 수승대권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상당히 잘하셨는데요.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양삼 축제가 많은 분들이 지역에 또 대표하는, 임산물 중에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창포원에 가요제 실시했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가요제 실시하고 나서 시상금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 해결 다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신재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확인 안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산을 저희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한번 확인하셔서 이미지가 거창에 행사를 하시는데 이미지가 시상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써, 해결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에서는 임산물을 많이 해서 우리 택배비라든지 다른 분 포장제라든지, 이렇게 하시는데요.
산을 이용한, 우리 거창이 지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임산물도 중요하지만 산을 이용한 스포츠도 같이 검토하셔서 소득도 하지만 산악자전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 대회 유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거열산성 올라가는 데 우측에 테크 팔각정 하나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팔각정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지금 전화가 한번 왔던데요. 거기 한번 올라가시면 계단 부위에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나 위천 수승대에 보면 출렁다리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신재화 계단이 많이 있는데, 그 계단 부위에 거창을 홍보하는 식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창을 알리는, 계단 밑에 문구를 몇 군데 넣으시면 조금 계단 올라가는데 좀 피로감도 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글을 쓰든지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보건소에서 금년 안에 다 끝낼 겁니다. 그 발주를 제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보건소에서.
○위원장 신재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런 걸 좀 해 놓은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좀 단순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이것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장례식장하고 이야기는 다 돼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금년에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출장을 가서 상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수용을 하고 일부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먼저 하려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준규 위원 아, 다 된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창포원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창포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또 거기에 약간의 그 한 사람이 있겠죠. 내나 근방에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민원이 이렇게 일하시는 아줌마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자꾸 나오냐 하면 일을 거의 안 하고 쉬고 있다. 이런 민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제 귀에까지 그렇게 들리니까 효율적으로 일이 되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한테도 우리가 듣기에도 좀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휴식을 또 이렇게 많이 취해야 되고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뭐, 더울 때는 쉬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말이 나오는 것은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265쪽 상단에 다회용기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용기 종류가 전부 다죠? 쓰는 것 전부 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재질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거기에 이제 우리 거창 마크도 박았겠죠, 그죠? 새기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신종호 수수료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결정을 하도록 별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따로 이제 부담은, 부담률은 없는 거예요? 수수료 부분.
○환경과장 신종호 장례식장에서는 세척기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주고.
○김향란 위원 갖춰 주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또 이제 용기도 저희들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 구입해 주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거기 수수료 비용 부담만 좀 하면 되겠네요? 그런 방식이 맞는 거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우리 거창이 정말 청정 환경도시 이미지를 새겨 나가는 어떤 수범사례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나머지 지역들도 아마 이게 좀 부담이 줄어들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아마 사업장도 아마 동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특히 군수님께서 지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서 그만큼 관심이 많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1,890만 원인데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중앙메디컬 병원에 이걸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가스 냉방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중앙메디컬에서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개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전부 100% 보조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환경과장 신종호 아, 여기 사업비에는 자부담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 자부담도 표시를 해 주면 이제 전액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갖다가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설명서에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박수자 위원 전액을 보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9쪽에 인건비 관련해 밑에 아래쪽에 보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9억 4,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259쪽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 7,200, 이게 지난해에는 이런 지급한 게 없습니까? 이거 신설된 걸로 보이는데요?
○환경과장 신종호 아, 예…
○박수자 위원 건설폐기물 수수료도 그렇고 그 아래 목재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매트리스 수수료 이게 올해 그러면 내년에 지금 돼 있는 예산인데 올해는 이런 게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아, 예,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안 맞다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게 신규로 된 게 아니고 과목이 바뀌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이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지원사업, 여기에 마을에 보니까 고제, 마리, 남상, 남하, 가조 각 1식씩 하는데, 웅양에 이것 설치할 때 지금 보면 거의 편리하려고 마을회관 옆에 그런 데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펜스를 치더라고요. 펜스를, 펜스를 치니까 영농 폐기물이 지저분하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 설치할 때 어떻게 하든지 좀 안 좋은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서 좀 예쁘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던데?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보기가 영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설치된 마을에서 좀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양평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롯가에서 보이니까 좀 위치를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박수자 위원 남상마을에도 더러 그런 데가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치 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치 선정도 선정이지만 위치 선정을 해도 지리적으로 잘 부지가 잘 안 맞으니까 그게, 편리하려고 부녀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면서 작업하면서 편리하려고 마을회관 옆에 잘 설치를 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설치를 하는데 마을회관 옆에 설치를 하니까 보기가 미관상 영 안 좋더라고요. 할 때 그러면 마을회관에 꼭 앞에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밖에 안 보이도록 하든지 그것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환 금액이 얼마 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가 얼마를 추진을 하고 얼마가 반환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데 반환 금액만 적어놨어요. 전체 사업비를 안 적어놓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늠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되고 얼마가 반납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실제 반납된 금액만 적어놨어요.
앞으로 그것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해놔야지 우리가 아, 얼마가 추진됐다. 이 사업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알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예, 그게 중요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박수자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큰 금액에는 조금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아니라도 금액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프로가 사업이 추진됐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그것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1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연간 한, 지원 대수를 2021년도에 4대.
○최준규 위원 4대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2022년도에는 26대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갑자기 이렇게 팍 늘었단 말입니까? 몇 % 얼마, 지원을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종류별로 차량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전체 금액의 50%입니까, 아니면 40%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신종호 퍼센티지라기보다는 총 금액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 이렇게 해서 1,650만 원인데 굴삭기라든지, 또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종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데 정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가 내년에는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650만 원, 이걸 전체 다 지원해 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1억, 6,500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1억…
○환경과장 신종호 그게 1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10대 분량이 1억 6,500만 원.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1대 하면, 정확한 1대 비용은 아직 잘 모르겠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1대는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의 한 60% 넘는다고 봐야 되네, 그죠? 그 정도 가격이면,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어느 순번이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노후, 연식을 먼저 우선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식이 오래된 차를 먼저 우선적으로 신규 신형 엔진으로 다 교체를 함으로써 저감이 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트랙터도 속해 있습니까? 농기계는.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트랙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249쪽에 내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많이 올랐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 그렇게 하는 수요가 이만큼 가격이 나옵니까? 25억 정도 이렇게 다 가능한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이제 5등급이 500대가 내년에 추가되고 그다음에 또 4등급 차량도 처음으로 내년에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등급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지원을 못 받았던 2006년식 이후 그런 차량도 이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차 신청을 해도 차가 나와야 바꾸는데 차 나오는 그게 너무 느려서 다 이렇게 다 소비가 되겠나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 신청해도 1년 이상 걸리는 차가 많이 있는데 다 될 건지 그걸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수요조사는 저희들 이제 해 가지고 정부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물량이 많이 좀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5등급 차량은 소진을 많이 시키고 4등급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군수님 공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친환경 이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다 보면 그렇게 수요를 하려고 하면 전기 충전소 인프라가 갖추어 져야 되는데 내년도 이것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사업비에.
○환경과장 신종호 그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관련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고 전기 인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전기차만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좀 그쪽은 충전소 쪽은 더 과감하게 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세워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참고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전기충전기를 60기를 거창군 관내에 추가로 지금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267쪽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용역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하수공이 방치되는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지하수를 개발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폐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속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용역을 매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 하고 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용역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정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남상, 남하를 정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또 이렇게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뭐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용역을, 조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한 번 하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용역을 매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연구 용역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권역별로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폐공을 할 것은 폐공을 하고 또 다시 재가동을 시킬 부분은 재가동을 하고 그런 여건이 워낙 방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이 아니고 이용 실태조사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용역을 매년 한다는 건 안 맞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20년도에는 신원면에 410공을 조사했고 2021년도에는 거창읍을 중심으로 350공, 올해는 남상면에 400공을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남상면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자꾸 많이 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가조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승대는 여름철에만 수거해 가시는데 이것 면단위 식당 안 있습니까? 이것 음식물 수거 집하장을 해서 같이 가야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소화, 태우는 그것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 식당 있는 쪽에는 집하장 설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가조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니까 일단 반응은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면 단위라고 하면 이제 11개 면인데 11개 면에 전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무리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 식당가가 많은 곳이 마리면하고 위천면, 가조면을 제외한 순번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소각장에도 문제가 일으킬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 일단, 전체적인, 한 번에 다 안 된다면 위천, 마리 또 북상도 여름철에 식당이 요즘 많이,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다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되고 하는 그런 여건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충분한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책자를 보니까 한 12개 정도 용역이 환경과에 나와요.
특이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 용역이 페이지에 보면 266페이지에 하단 부분의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용역비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800만 원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되었어요. 연차, 해마다 하는 사업용역인 것 같은데요.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 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800만 원에서 이게 1,100만 원 올랐죠?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지역 화학사고 대응 관련해서는 1,100만 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위원장 신재화 처음 한 거예요. 본 예산에 작년에 예산에 800만 원이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작년에는 가축 분뇨 용역에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럼 목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끝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그 부분이 용역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좀 의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특히 과장님은 또 우리 재활용품 수집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냉장고라든지, 그런 분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분뇨 수집이나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 조례죠? 일부개정조례안도 하고 했는데 물론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려주는 건 맞습니다만 서비스 향상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황강 취수상 관련해서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거창의 미래의 생존 문제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 부서장으로서 환경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창이 위원회에 꼭 들어가고 거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시고 특히 담당계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1. 2023년도 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박달호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