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17일(목)
의사일정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0 환경보호과
0 가정복지과
0 산림과
(10시02분 개의)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먼저, 9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하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나 성과를 거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홍보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관계로 이번 회기는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시 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은 공약이 3건 있습니다.
현재 3건이 다 처리중에 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은 개별 지시 사항은 없고 공통 지시 사항 17건 중에 1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 사항은 23건, 공통 지시 사항으로서 12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확정은 94년도 1월 11일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창 국립전문대학 설립은 금년도 10월 28일 도립 전문대학 설치 조례 공포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창 첨단 과학 산업단지는 정장리와 남상면 월평 무촌리로서 50만 평 정도 규모로 군 단위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해 달라 하는 의견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위 청소년 수련장 건설은 북상면 월성리에 5만 평 규모로서, 이것도 도에서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경제 행정 규제 완화안 수립 시행은 기업인 애로와 민원에 최우선을 두고 처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대책 강화는 부정ㆍ불량 식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 4개소는 위생 교육을 실시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맑은 물 공급 대책은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조직의 활성화도 공직자 가족의 발진 대회라든가 취미 활동 등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도 운수업체의 간담회, 법규위반 차량 단속, 운수업체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지시 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 재정비는 점검해 본 결과 93개가 나왔습니다.
정비 완료는 24개 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33개 중에 기정비는 15개를 하고 정비중에 있는 것이 18개입니다.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ㆍ특산물 판매 활동 강화는 판매 촉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ㆍ농 간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교량의 안전점검검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144개소를 점검해서 유지 가능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 분석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평가는 군정 주요 시책 12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씩 3회에 평가를 했는데 완료된 것이 14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11건, 부진 1건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심사 분석도 52건으로서 완료가 6건, 정상 추진이 45건, 부진이 1건 있습니다.
다음에, 거창 창조기획단 운영은 금년도 1월 28일 3개 팀, 5개 반, 13명으로 구성해서 총 19회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 과제 발굴을 총 2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건 중에 선정된 것이 15건, 유보 5건, 통합이 2건 해서 95년도 군정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사고 예방 추진은 94년도 중점 관리 대상이 2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9개소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대형 사고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점검은 10회에 273개소를 했고, 중점관리대상 9개소는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 사고 발생 우려 지역 특별 안전 점검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14개 반에 33명으로 편성해서 45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위험 교량은 통행 제한을 2개소로 하고 불안전 교량 보수 사업비는 5개소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불안전 시설, 재가설 및 보수는 9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수를 하고 취약 지역 안전 점검 강화도 월 1회 이상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쇄신 추진 과제 발굴 처리는 총 116건을 발굴해서 그중에 61건은 완결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42건, 처리 불가가 13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개혁 과제 추진은 총 3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나 정착된 것이 18건, 부분 완료가 9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남상면과 한국중공업등 4개 면이 결연해서 농산물 공급은 총 47회에 5억 449만 2,000원의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설립 추진은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내년도에 740m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후원회도 100여명 정도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운용은 예산 절감 계획이 17억 5,000만원으로 총예산의 약 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절감 실적은 목표 대 34%인 5억 8,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8,100만원을 절감해서 UR 대응 관련 시책 사업에 재투자했고, 2회 추경에 2억 700만원을 절감해서 국ㆍ도비 부담사업등에 우선 순위별로 부담했습니다.
향후의 3차 예산 절감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이 때에도 도비 미부담금, 채무 부담금, 하해 대책 사업 등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 발간실 운영은 82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인쇄량은 신문용지 약 4,000매 정도를 유인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 경비가 약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성과로서는 예산 절약을 약 2억 2,200만원 정도로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의 신속 발간으로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고 대외 문서의 보안도 되고, 예산서 및 반상회보 등은 자체 발간으로 예산 절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추진은 현행 자치법규 수록 총건수는 204질이고, 자치법규 보유는 133질입니다.
금년도에 총 76건의 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 11건 중에 종결된 것이 7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송 사건 승소율은 85.7%로 종결이 7건인데 승소가 6건, 일부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서 산업 총조사의 조사 대상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체가 되는데 사업체 수는 355개, 종사자수는 1,780명, 연간 약 500억원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회 지표 조사는 6개 읍ㆍ면에 10개 조사구의 250가구를 조사해서 마쳤습니다.
광공업 발생 및 소멸 실태 조사도 9월말 현재까지 78개 사업체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93년도말까지 세대수가 2만 2,610세대로서 92년도와 비교할 것 같으면 454세대가 증가되었고, 인구수는 7만 6,454명으로서 92년도말보다 1,251명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93년도 기준으로 3,547게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6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이틀간 충무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본군은 10월 10일 출연해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요 거창 여성들놀이 소리로써 39명이 25분간 출연해서 장려상에 입상하여 시상물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 민요 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효 예절 교육 지원 금액은 630만원으로 지난 7월부터 8월, 14일간 관내 10개 중학교 1학년 1,255명을 대상으로 충효회관에서 거창향교 주관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통 윤리, 생활예절, 선현 소개 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인간의 참된 가치와 건전한 윤리관을 심어주고 현대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총 7개소에 3억 7,747만 6,000원의 사업비로 착공해서 현재 거창향교, 창충사 보수, 오례사, 동호리 이씨 고가, 표충사 등 5개소는 이미 완료했고, 정온 선생 생가는 85%, 무릉리 정씨 고가는 70%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온 선생 생가와 무릉리 정씨 고가의 진도가 늦은 이유는 도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완료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공기 내 완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총 10개소에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고, 이 사업의 완료 성과로서 향토 문화 유적 보존 전승과 문화재 자료 확보 및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선현들의 얼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연극협회 거창지부 지원입니다.
금액은 522만원으로 내용은 제12회 경남연극제 참가에 400마을 지원해 주고, 제2회 청소년 연극제에 122만원을 지난 11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지원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6회 거창연극제는 12월에 전국 시ㆍ도 대표 10개 극단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입니다.
지난 93년 전국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54명의 회원을 구성해서 3농가, 450평에 실제 삼을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삼베일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4월부터 주 1회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체와 기능 보유자 2명을 선정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 지정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주례회의 시와 어제 자문위원 간담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3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5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08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4년도 5억원과 95년도 5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7일 3억원은 이미 내시를 받았고 추가로 2억원의 지원을 한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억원 계획한 것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4년 11월, 12월은 건립 위치를 확정하고 부지를 95년 1월, 2월에 매입하고 95년 3월과 5월까지는 건축 설계 및 심의를 하고, 96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96년 9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 소관 94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군정 구현 시책 추진으로 첫째, 읍ㆍ면 순방 군정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실ㆍ과장이 읍ㆍ면당 2회씩 24회를 해서 66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예산 지원은 57건, 일반시책은 9건인데 현재 19건은 완결하고 38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9건은 법령의 개정이나 예산의 과대 소요 등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건의 사항은 카드화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항의 군민 여론 적극 수렴입니다.
다양한 군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299건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이중에는 종래에는 반상회 건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반상회 건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32건 받았고, 여론모니터를 통해서 267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211건은 해결하고 69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처리가 불가한 19건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특히, 여론 모니터 전문요원 16명을 위촉해서 알찬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항의 친절 365일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공직자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4,452명을 시켰고, 민원 안내 전담제를 실시해서 청내 여직원 26명을 순번제로 배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은 상수도등의 고장 신고를 받아서 33개소에 169명이 참여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민원 가부 상담석을 설치 운영했는데 289명에게 찾아오는 민원의 가와 부를 분명히 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친절 365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에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결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는 98%, 신속도는 97%, 공정도는 90%로서 창구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지속 추진에 있어서는 1회 방문 민원을 6,584건을 접수해서 지난해보다 7.6%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13건의 불가 민원은 토석 채취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 부당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 13건을 한 것 외에는 계속 처리하고 있고, 실무종합심의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해서 차질b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한 편람이라든가 안내 책자 등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마”항의 현장민원처리게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현장 방문 민원 처리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 읍ㆍ면에 한 번씩 하고 나환자촌등에서 14회 82명의 공무원과 기술진이 참여해서 제증명 249통을 발급을 현장에서 해 주었고, 토지 관련 지방세무등 상담은 77건이고, 의료, 농기계 봉사 등은 511건, 고장 가로등은 350등을 수선했습니다.
앞으로 이 현장 민원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2차로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 읍ㆍ면을 순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군청 버스를 현장 민원 처리 전용버스로 변경하여 오지 마을에 쉽게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현장 대화 행정 강화입니다.
간부 공무원이 현장에 266회를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업무 부담 경강입니다.
읍ㆍ면의 공무원들이 상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돕기 위한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으로서 읍ㆍ면에서 공문서를 군청에 와서 수렴해 가는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시키고, 군에 상근하는 출장 통제를 강화해서 93년도에는 116회를 군에 출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86번으로 줄여 군에서 안 하고 읍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문세 통제도 강화하고 문서 시행 계획도 다시 읍ㆍ면에 가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문서는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시행 문서를 직접 만들어서 읍ㆍ면에 주도록 하고 있고, 문서 감축을 전년 대비 15T를 감했습니다.
4대 질서 지키기에서는 기동 단속반 편성 운영이라든지,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등 그 소관 과에서 4대 질서 운동에 분석 평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및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66명에게 주었습니다.
이중에는 장관 포장이 10명, 지사 포상이 8명, 군수 포상이 48명인데 읍ㆍ면 직원을 우선해서 읍ㆍ면에 58%를 수여했습니다.
승진은 78명이 했고, 본청 진입은 28명이 했고, 생활안정자금도 대부했습니다.
취미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사기 앙양을 위해서 취미 클럽을 등산이라든가 족구, 바둑, 탁구 등 8개 클럽을 결성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위직 여직원이라든가 운전원, 또,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 실시를 4번 했습니다.
“나”항의 공무원 세일즈맨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직장 교육을 4개월간에 걸쳐서 영어, 일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만, 업무에 바쁘고 해서 수료생은 줄어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외국어 교육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 교육도 248명을 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현재까지 23명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체 교화 근무 및 연수도 49명, 한국중공업이라든지 금성사 등에 실시했습니다.
29페이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해 문책 40명을 했는데, 그중에 파면이 1명, 감봉이 1명, 견책 5명, 불문경고 2명, 경고 3명, 훈계 28명을 했습니다.
읍ㆍ면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6개 면에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58건에 시정 99건, 주의 59건, 재정상 73건에 1,952만 3,000원을 조치해서 회수, 추징 등을 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조직 정비, 관리를 해서 2개 계를 통ㆍ폐합했고, 2개 계를 신설했으며 8개 계를 명칭 변경했고, 1개 계를 이관했으며, 군청 정원 14명을 읍ㆍ면으로 이관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은 51건,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109회, 3만 5,000여명에 실시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개혁 추진을 위해서 주민 신고 고발 창구를 운영해서 신고 580건을 접수 받아서 95%인 550건을 처리했고, 처리중인 것이 30건 있습니다.
3부터 혁신 운동을 추진해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추진하는데 역점을 펴오면서 명상의 시간 운영이라든가 현수막 플래카드 게첨 등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개혁 특수 시책으로 우리 농촌의 고장 가로등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을 민간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수당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군청에 근무하는 전기직이 여기에 발 벗고 나서서 직접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기술자를 사서 하는 것보다 한 1,500만원을 현재까지 절감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전산 자료 대사를 9,770명을 했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자진 신고 1,075세대, 1,478명, 직권 정리 2,633세대 3,76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주민등록 주 전산기를 10대 보강하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현재까지 1,653통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가 시책으로 이것을 평가 받고 했습니다.
저희 군이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전국에서도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 앞으로 시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 행정관리 혁신입니다.
행정관리 혁신을 위해서 회의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간부회의를 1주일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였고, 회의 시간도 3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문서 감축 및 보고 행태도 문서를 많이 작성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는 간단하게 1건, 1매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구도, 메모 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제의 형태도 옛날에는 직접 가서 맡는 것에서부터 특수한 경우 외에는 부속실에서 결재 서류를 일괄 취합해서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구내식당에 알림 보드판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 공지 사항 등을 게시하고, 방송등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무조건 상급자만 받는 것이 잘못이다, 이래서 하위직에게 과장, 계상 선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서 직접 문서가 빨리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71명으로 수입은 6,770만 4,000원으로 식권 판매 대금과 군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6,959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면에 유인물에 쌀이 730만원이고 부식비가 4,048만 7,000원인데,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 면에서는 188만 6,000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커피 자동 판매기로 인해서 한 500여만원이 충당되어 전체적으로 따질 때에는 약 400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은 목표액보다 상회하고 우수 회원을 모집하고 모금을 해서 거창군이 대한적십자가 총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자랑스런 신 한국인 및 모범 선생 시민 발굴에 우리 관내에 이양우 씨하고 신윤범 시가 선행 표창을 받아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선행 군민을 발굴해서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33페이지, 행정전산 장비 보급입니다.
금년까지 지방행정 전산 장비 보급 기준을 도표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19대를 보급하도록 보급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보급된 것은 138대로 기준에 비해서 8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 전산 장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급 기준이 군 본청 및 사업소는 공무원 4.4인당 1대, 읍ㆍ면에는 5.5인당 1대, 이것이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가장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행정 잔산 장비를 확보하라 하고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군의 실례를 들어보면, 합천군에는 우리보다 75대를 더 확보하고 있고, 함양은 97대, 산청은 55대, 이래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만, 93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을 위한 시책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장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20대를 반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협조해 주셔서 반영하여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산 주민등록이라든가 민원 업무, 보안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시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무행정이 잘된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내무과 업무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에게 무한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더 노력해야 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입니다.
광역 및 으뜸사업은 광역권 사업인 가북면 자연보도 정비사업에 가북 용산마을에서 해인사 구간의 자연보도 중에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도로에 대해서 1억 2,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정자 2개소, 장승 1개소, 약수터 1개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6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으뜸사업은 6개 면에 2억여만원의 사업비로 거창읍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70%), 웅양면 동호숲 정비사업(77%), 고제면 군도 3호선 정비사업(70%), 마리면 장풍숲정비사업(57%), 남상면 무촌마을 정비사업(75%), 가조면 고견사 주차장 정비사업(73%) 등은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위천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 가조 월포 하수구 정비사업, 구례 장승골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료했고, 신원 오례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은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왕암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금주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천 농산물 수송로 확ㆍ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속히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등의 107건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38건에 6억 200만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건은 완료했고, 17건은 현재 추진상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부엌 개량 사업입니다.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5억 5,000만원으로 550동을 개량했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공유 재산화 추진은 72년도부터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토지로서 분할 및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분할이 되어 있고 공부상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되어 있는 7,000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 실시는 전마을 진입로에 편입하게 되어 있으면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는 2,500필지 정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5,000필지 정도 등기를 추진하고, 2,500필지 정도를 분할 측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94 소도읍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은 14억 2,615만 9,000원으로 투자해서 거창읍 중앙리 군농협 앞에서 강변도로까지 시가도로 약 200m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추진 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근저당 설정 해제 관계로 미지급된 것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72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하수구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지하고 현재 고정은 80%입니다.
다음, 94년도 오지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고제면, 북상면, 가북, 3개 면에 9억 4,547만 9,000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제면 봉계리 농로 포장공사는 90%이고, 봉산보 설치, 봉계리 용수로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북상면의 농산 교량 가설은 75%, 탑불 교량 가설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북면 중촌-고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기 내에 완결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대책사업입니다.
먼저, 헬기장 유지 관리는 145개소의 헬기장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군부대로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간 농경지 무상 양여 추진 계획입니다.
1차로 71년부터 73년까지 원분배자가 당초 분배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실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91년도에 8명에 대해서 13필지를 무상으로 양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양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차 양여 계획 수립은 당초 분배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었으면서 자녀교육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부상 주소만 일시 이동 후 복귀한 경우와 원분배자가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 등 가족 관계이었으나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이 이어 받아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우등 당초 분배 후 전매된 사실이 없이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시켜서 무상 양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분배 후 전매된 경우는 관계 무서(산림과, 재무과, 해당 면)에서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5년 후 실경작자에게 불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 19명을 선정해서 공고한 결과 이의신청을 3명이 해 옴에 따라서 추가 조사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무상 양여는 대상자 및 양여 면적이 확정되면 지목 변경 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그 다음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유재산 양여 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꽃길 조성, 군계 환경 가꾸기, 기 조성 공원 가꾸기 국도변 풀베기, 거창읍 시가지 꽃묘 식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체육 행사입니다.
체육행사는 금년에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35회 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 8위, 군부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9회 군민체육대회, 제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별 자체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노인 장수 건강학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을 생활체육협의회와 노인회 거창군지회와 협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남하면 심소정에 설치하는 동네 체육시설을 총 4,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 운동시설 5종, 체력단련 및 편의시설 7종을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으로 거창불교청소년회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5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 3명을 자원 봉사자로 위탁하여 학습 지도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은 경상남도 내에서 모범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종합복지회관과 체육관 등에서 9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단체(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과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가 34억 6,400만원과 군세 60억 6,800만원, 도합 95억 3,200만원이 금년도 지방세의 목표액입니다.
현재까지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세 소계는 60억 6,800만원 목표 중에서 군세 소계는 60억 6,400만원이 징수되어서 86.8%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61억 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는 34억 6,400만원 목표액 중에서 29억 7,3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85.8%가 되겠습니다.
도세 역시 금년도 조금 초과된 35억 5,8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의 목표액이 56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4억 9,300만원을 징수해서 78.9%입니다.
이 세외수입 역시 약 52억 3,1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약 4억 6,000만원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이 6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600만원이 징수되어 당초에 위천국민관광지 상가와 여관부지를 팔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원매자가 없어서 여기에는 약 5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야에서는 수입이 제대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체납 지방세 처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과세한 중에서 총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7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이 2억 6,400만원, 신규 발생한 것이 4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정리기간을 정해 노력한 결과 5억 6,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순에서 12월초까지 금년도 4/4분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체납세 정리 기간을 운영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산 압류는 181건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관허 사업에서 제한한 결과 4건에 약 6,900만원을 징수하고 자동차 번호판은 166건을 영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류 재산 공매 처분은 6건으로서, 503만 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울 등 관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출장해서 12건에 422만 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촉장 발부에 의한 징수는 3,850건,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결함이라든지, 또는, 재산이 전무해서 결손 처분을 한 것이 18건에 1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입니다.
10월말까지 1,011건에 3억 279만원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1건이 추진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치성 재산세로서 1,461만 6,000원을 추진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94정기실사 계획이 14개 업소인데 그중에 6개소 업소는 추징했고,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실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 실시는 25건에 3,924만 8,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해서는 4건에 4,460만원을 추징하였고, 탈루 취약 부분 특별 실사는 153건에 2,682만 1,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8개 업소와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탈루 세원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약 4% 정도 증가한 6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19.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약 6억 500만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6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종합토지세의 징수 실적은 약 9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약 19.4% 증가한 3억 5,406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래서, 재산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는 1차적으로 금년말까지 5,000매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종합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그 때 가서 다시 전면 재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담배소비세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의 금년도 목표액이 28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군세의 4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월말까지 25억 4,70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중에 외국산 담배 소비세는 7.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세입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담배 판매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물을 제작했고, 지역신문(거창신문, 아림신문 등)에서 특별 협조해서 8회의 신문 보도, 플래카드 게첨 홍보, 또, 출향인사에게 사신 보내기 등을 해서 거창군이 국산 담배 판매 확대 홍보의 성과는 시장 관리 노력도가 10위에서 1위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4월에 외국 담배 잠식률이 7.65%였던 것이 현재 10월말까지 3%로 줄었습니다.
이래서, 수입 담배 판매업소가 22개소에서 18개소로 감소했습니다.
국산 담배 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군 재정 수입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만도 금년도 목표액은 능히 초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제2단계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라든지 차용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대상 필지 조사가 1만 5,245필지로서 그동안 합병, 분할, 관리한 지목 정리는 다 마쳤습니다.
또, 소관청별 분류도 재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다 마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 조사는 중앙 방침에 의거, 9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용도 변경할 것이라든지, 불하할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면 내년 계획에 전부 편입시켜서 가능한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 매입, 매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26필지 2만 8,267㎡를 5억 2,316만 4,000원을 투자해서 매입했습니다.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업개발센터 부지, 여기에 대해서 거창읍 대평리 1361-2번지 외 21필지에 대해서는 2억 9,092만 5,000원을 들여서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바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소방서 신축 부지도 6,923만 9,000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 확장을 위한 농협중앙회 지부의 건물 관계가 저희들이 부지를 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입비가 2,35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 최종 정리추경에서 확보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 이전하도록 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8필지 392㎡를 8,368만 5,000원에 매각해서 이 내역은 남상면 무촌리 1344-49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7필지 2,932㎡, 5,799만 5,000원 내역은 거창읍 대평리 1154번지 외 6필지, 종전부터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매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죽전 고지대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2회 임시회 때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거주자에 대해 15세대, 2,943㎡를 대지로 전환까지 해서 불하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년 10월 10일, 군수님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보았더니, 그 위치 자체가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남는 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태로 불하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어 있어 전혀 도로를 낼 수 없게끔 현재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소방도로를 내게 되면 나머지 부지 전체 다 들어가야 도로를 낼 수 있는 경사도의 위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 뒤에 중학교라든지 각 학교를 위해서 도로를 내었을 경우에 지금 매각하게 되면, 다시 군에서 사들인다 하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불하는 안 하는 방향으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된 15세대 주민에게 그러한 이해를 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해서 카드로 된 것이 25만 3,060필지, 부책으로 된 것이 881건이 있고,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수치 지적부 해서 4,932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토지대장과 도면을 바인드화 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은 창구 즉결 민원과 지적 일반민원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은 토지대장등본, 도면증명, 도시계획확인원, 등록증명, 기타 해서 13만 3,964건을 처리한 바 있고, 이를 제때에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해서 2만 4,5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거창군 전체 민원 숫자의 88%에 해당하는 15만 8,515건이 되겠습니다.
다소 양적으로는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못해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65페이지, 세 번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5만 4,874필지를 대상으로 4만 4,650필지를 처리해서 81.3%를 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듯 합니다만, 남은 2개월 동안 마감 기일을 기해서 많은 양이 처리될 것으로 해서 큰 어려움 없이 목표는 달성될 듯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최대 다수의 민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94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2만 6,924필지 중에서 금년에 17만 255필지를 공시지가를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도 다 마치고, 현재는 명년 일을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고, 표준지 개발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ㆍ군 간의 연찬회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합동조사반 편성 및 조사요원의 교육도 마쳤고, 읍ㆍ면 교육만 하면 준비사항은 마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타 여러 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저소득 생활보호 및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서 1종 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973세대 1,780명에게 매월 25일 양곡 배달 지급을 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양곡은 239톤에 2억 8,157만원이 지원되었고, 연료 부식비는 매월 통장 지급을 해서 1,780명에 대해서 6억 8,896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제 보호비 40구에 30만원씩 1,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생활이 조금 나은 세대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서 생업자금 융자를 39세대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 학비 지원으로서 609명에 2억 2,779만 4,000원을, 취로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3,380명에 취로를 시켜서 4,803만원의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서 영세 가구의 전세 자금이라든지 소득사업에 보태도록 14세대에 7,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저소득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은 1종 1,780명, 국가유공자 409명, 2종 7,225명, 총 9,414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료한 결과 연인원 3만 9,115명이 진료를 받아서 전체 15억 9,101만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래서 총 저소득 생활보호 자금으로서는 31억 9,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2월분 연료 부식비 지급과 4/4분기 자녀학비 지원, 4/4분기 생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생계 보조 수당 지원입니다.
1인당 월 2만원씩을 지원하여 79명에 1,416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보청기, 휠체어 등 10종을 18명에 3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2대 간체에 84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단체 특별사업 지원금으로서 양말 제조기 구입하는데 43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정개해서 성금 조성률 4,455만 7,000원을 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지원은 4,890명에 대해서 3,597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85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 대해서 도 장학금이 6명, 군 장학금이 28명, 총 34명에 대해서 1,0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불법 영업 단속 사항입니다.
본군에서는 식품종목 업자가 751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가 270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판매업소가 282개소, 총 1,03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일제단속 7회, 군 자체단속 114회, 총 124회에 걸쳐서 행정, 경찰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6업체가 위반 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시간 위반 4개소, 티켓 위반 14개소, 퇴ㆍ변태 영업 9개소,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4개소, 기타 105개소로서 조치 사항은 영업 정지는 65개소, 시정 경고는 71개소 중에서 고발은 29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상황입니다.
적발 단속 위주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소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6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는 신문 4회, 반상회 4회, 기관장 서한문 2회, 간담회 2회를 개최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156개소에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 내역으로 건강진단이 1개소, 표시 기준이 3개소, 교육 미필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행정 처분은 7개소에 영업정지 2개소, 시정 지시 5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20대 중점 관리 대상 품목 51건, 방부제 과다 사용 우려 식품 25건, 기타 유통식품 9건에 해서 총 85건을 수거 검사 의뢰를 실시했습니다만, 위반 업소가 없고 전부 다 합격되었습니다.
다음, 슈퍼마켓 526개소에 점검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 7건은 해당 시ㆍ군에 위반 사항을 통보 조치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길이는 957㎡로서 폭이 8~10m입니다.
사업비는 7억 7,700만원으로서 93년 12월 21일 착공해서 94년 12월 22일까지 기간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88%로 큰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종별 추진 계획은 L형 측구 및 보도블록 시공, 아스콘 포장, 차선 도색 및 표지판은 12월초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현재까지 38회에 걸쳐서 총 참여 인원은 20만 5,620명으로서 그동안에 국토 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수거된 쓰레기는 2,910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특히 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기관 단체에서 참여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정신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을 보면 주체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고 종적인 입장에서 협조한다는 그런 취지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소 이 운동이 정착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유원지의 입장료 징수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건축물과자동차 부분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시급 이상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자동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1차로 부과를 하고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6월 30일 기준과 12월 31일 기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자가용,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사업용 차량은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기분은 현재 97%로서 비교적 징수 사항이 좀 좋습니다만, 2기분은 89%로 다소 좀 미진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자동차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1기분으로 부과한 3월의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전출이 되고 소유자가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다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다 자동차세와 동시에 병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되는 사항은 대기를 유발한 부분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이기 때문에, 유발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과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법규를 현재 개정해서라도 일단 자동차세와 동시에 부과하는 방법을 환경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58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소는 90개소입니다만, 한 업소가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한 가운데 경고 6개소, 개선 명령 6개소, 고발이 2개소, 과태료 부과가 2건, 배출 부과금 부과가 4건, 이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입니다.
단속 목표는 전체 보유량의 1할 정도로 보고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오늘 현재 거창 입구 쪽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적발되어진 대수는 25대입니다.
그에 따른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기이 마쳤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입니다.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17일간에 걸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시ㆍ군과 대비를 해 볼 때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말까지 시범 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했던 결과, 경고를 60건, 또, 주의장 교부를 약 70장 정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병행해서 교육과 지도 계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전개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이것이 정착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서 소득 수준에 걸맞은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부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문화인의 척도가 화장실, 쓰레기, 상ㆍ하수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눕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도 정확하게 구분하면 전반적으로 공공용 화장실 범주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용 화장실이 42개, 공중 화장실 범주에 드는 화장실이 42개, 공중 화장실 범주에 드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업체 쪽에 있는 것이 30개 해서 72개소를 일단 실ㆍ과ㆍ소별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거창 지역이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수세식의 경우에는 상당한 단점이 있고, 또, 간이 화장실은 냄새라든지 수거상의 문제가 다소 있고, 비교적 우수한 방법은 지금 자연발생 산화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학계 쪽의 건의가 있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화장실을 최대한 보수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장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시장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4개가 있고 시장 쪽이 설치한 것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구역 전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7개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축산 폐수입니다.
축산 폐수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은 429개소가 됩니다만, 개중에 규제 대상이 118개소로 허가가 2건, 신고는 116건입니다.
허가는 소의 경우에 1,400㎡ 이상, 돼지는 1,200㎡ 이상의 건물이 지어졌으면 허가 대상이 되고, 신고는 소는 350㎡, 돼지는 250㎡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 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870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수 정화시설은 35개소, 분뇨 정화조가 2,835개소가 됩니다만, 오수 정화시설은 아파트 규모가 좀 큰 것이라든지 여관 쪽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관리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가급적 과태료 부과를 자제해 오는 입장에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1년마다 한 번씩 정화조의 경우에 변소를 수거해 주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종량제가 시행되어지면서 전반적인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강제성을 디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분뇨 처리장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당초에 전년도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약 9,600㎘가 수거 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금년 10월 31일까지 8,800㎘를 수거해서 위생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내용 관계를 보면 BOD 경우에 약 40ppm이 허용 기준입니다만, 평균 30.3ppm, SS의 경우에는 허용 기준인 70의 반에 못 미치는 31.7ppm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게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비롯해서 약 7건에 해당하는 1억 3,950만원의 돈을 지난번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갖춤으로써 처리의 효율도를 높이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정복지과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노인 활동 지원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수는 8,830명에 1 지회와 12 분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15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노인회 지회에 운영비 보조와 활동비 지급과 노인회 자립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립 기금 조성은 연 1,200만원으로 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6,000만원을 조성하여서 노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지원은 현재 15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월 2만원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연 1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 1,160명에게 1인당 월 1만 5,000원씩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8,830명에 대해서 매분기 36매를 담당 공무원이 마을별로 출장하여서 현재 교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노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교양과 시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회간 2층에서 매주 5일간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9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명수는 61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8울 22일에서 8월 30일까지 실시하여서 1차 검진 결과 유소균자에 대해서 해당 질환별로 재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대상자는 관내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지내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규모는 50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2층으로 신축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8월에서 12월까지인데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서 지원이 5,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으로서 현재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로서 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고, 또, 경로식당에 군민들의 정성 어린 성금품이 답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들을 부모같이 모시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 지원 방법 개선은 노인들에게 매분기 초에 36장을 노인들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마을 담당별로 공무원이 출장하여서 교부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제고와 신뢰도를 높이면서 고마운 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년가장이 45세대에 90명으로서 부자가정 세대는 29세대에 88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이 45세대에 2,586만 1,000원이 지원되어 이 또한 매월 개인별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자가정 세대 보호 생계비 지원이 29세대 909만 1,000원으로 학용품비하고 수업료, 생활용품 구입비를 매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 아동 결연 후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연 대상은 119명에게 결연 후원자는 142명으로 매월 1만원 이상 생계비 지원, 또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하여서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은 5개, 민간 보육시설이 2개소로서 보육 아동은 총 288명에 정부 지원 시설이 247명, 민간 보육시설은 41명입니다.
그중에 종사자는 31명으로서 정부 지원이 27명, 민간 보육이 4명인데, 보육료는 3세 미만은 5만원이고, 3세 이상은 6만 8,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상동 어린이집인데, 2층을 40평 규모로 증축하였는데, 지금 증축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88세대의 모자가정이 있으며 그 인원은 286명에 주요 사업으로서는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했고, 기타 월동용 연료비를 지원하고, 또, 모자 여름학교 운영, 전세금 지원, 후원결연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모자가정 자립 지원은 생활 자립금 지원이 6세대에 600만원, 기술 취득비 지원이 2세대에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험 주택 개ㆍ보수비 지원은 3세대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은 6세대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건전 생활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의식 수준 향상과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으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여성 교양 교실 운영과 여성 교양 교육, 여성 결의 대회 등을 2,122명에 대해서 심시하여서 올바른 자녀 교육과 또한, 여성과 행복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여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부 사회 대학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해서 30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5회에 걸쳐서 198명에 대해서 접객업소 종사자 및 중학생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합동 결혼식은 11월 15일, 6쌍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하는 저소득 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연 440만원을 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인원은 198명으로, 운영은 책임 봉사자를 배치하여 중고품 및 폐품 수집소 판매라든지 기금 마련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는 여성 의식 수준 향상과 요보호 여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휴 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정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서류에 보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11월 18일 보고서류에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총 7건에 완료 사업이 2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 사항은 조림 사업이 290㏊에 10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육림 작업은 2,050㏊에 1,980㏊, 97%로서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 나무 가꾸기가 470㏊인데 실적이 400㏊로서 85% 추진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여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 해충 방제 사업은 1,440㏊ 계획에 100%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밤나무 항공 방제가 1,003㏊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은 신설 6㎞에 대해서는 지금 83% 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는 1㎞인데, 현재 60% 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당겨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읍 시가지 내에 은행나무 신식을 400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과 현사시 등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은 제거를 하고 지금 식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양버들, 현사시는 꽃가루가 날리고 호흡기 질환에 염려도 있고, 또, 수관이 너무 무성해서 사실상 수형이 좋지도 않고, 특히,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과 흰불나방이 잘 달라붙고, 해충 발새 방제 작업에도 여러 가지고 관리 면에서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하는데 대해서는 부근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기에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군청의 산림과에 본부를 운영하는데 12개 읍ㆍ면 연락 체제 유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은 물론이고 사실상 주말, 공휴일, 일요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12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부락별 책임 지도 담당제 실시로서, 실ㆍ과ㆍ소별 행정 지도 담당 구역을 정해서 수시 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화조 편성과 대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요인별로 계도를 적극 실시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석재 개발과 복구를 병행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허가 임지의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허가 업무의 엄정 처리, 적지 유형별 중간 복구 실시, 허가 임지의 하수관리 지도 철저, 생활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허가 현황은 18개소에 72만 3,284㎡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26억 4,000만원이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허가 임지관리로서는 허가 조건 및 지시 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석 현장 지도 점검 실시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계 구역관리로서 경계표지판 설치를 적색 바탕에 흰색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일부 적지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지 유형별 중간 복구로서 채석장 여건에 따라서 채석 작업과 복구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9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실ㆍ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18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원님께서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정창홍
환경보호과장최일성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