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18일(금)
의사일정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농촌지도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2분 개의)
1. 94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금년도 산업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UR 대응 분야 사업으로서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은 사업 기간이 93년부터 95년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2개 전 읍ㆍ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36억원으로서 지원이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당 3억원으로서 지원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에 거창에 사과, 웅양에 포도, 가조 딸기,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남상 사과, 고제 포도, 마리 딸기, 북상 생약, 신원 밤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생산기반 시설 사업이 작년, 금년 해서 8개 사업, 시설 현대화가 7개 사업, 유통 개선사업이 5개 사업, 기타 4개 사업으로서 3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8억 490만원을 들여서 그중에 지원이 도비, 군비가 12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서는 첫째, 딸기 수출선을 확보했고, 또, 국내시장에서 우리 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출은 딸기를 일본에 16톤을 수출해서 5,300만원의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품질 인증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제1의 품질 인증을 받은 바 있고, 또, 웅양, 고제 포도는 고지대에서 봉지 재배로 저공해 상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웅양 포도에 93년도 점적관수 시설을 했는데, 조기 완공으로 한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농촌 선도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읍 양평리 양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5개년 동안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8,5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약 50%씩 지원해서 지원 금액이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닐하우스 11동, 4,050평을 1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3,370m를 하고, 또, 회관 보수 및 화장실 신축 96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약 40% 정도로서 11월, 이달말이면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에 지역 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교부금 사업으로서, 부락은 거창읍 서변, 양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은 딸기, 복수박으로서 대상자가 상록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양우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대형 하우스 1동에 400평, 야냉 처리장 1동에 20평, 간이 육모장 5동에 1,000평, 농가 야냉 처리장 24동에 360평으로서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으로서 2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진도는 80%로서 농가 야냉 처리장 20동, 300평을 완료했고, 괴노감 종묘 수입을 해서 증식을 7만 본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수확 기간 연장으로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과 조기 수확량, 11월 생산, 지금 조금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딸기 신품종 괴노감의 보급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민 후계자 인력 관리입니다.
관리 현황은 총 526명으로서 사고 이탈이 57명, 현재 관리 인원이 469명으로서 금년도에 융자 지원은 1인당 1,500만원 융자를 해서 11억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전업농가 육성은 총 22농가로서 금년도에 계획 7명에 지원 7명, 1인당 5,000만원 지원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총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농민 후계자 해외 연수 실시는 8명을 했는데, 1차는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 연수, 과수 분야를 했고, 2차는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역시 복합영농과 원예로서 일본 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계획 인원 3,035명, 사업비가 3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누계는 3,015명으로서 3억 2,6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번에 군 농촌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6개 부분에 76건 사업으로서 당초에 10개년 계획에서 8개년 계획으로, 8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저희 군의 국비, 지방비 1,098억 3,700만원과 융자 861억 6,200만원 지원을 해서 총사업비 2,360억 5,1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마”번, UR 대응 시범면 육성입니다.
대상 면은 남상면으로서 추진 상황은 한우 협업체 조성등 16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교육은 5회에 800명을 했고, 선진지 견학 2회에 135명, 그리고, 한국중공업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특기할 만한 것은 기금 조성을 1억 5,000만원 했는데, 거창군에서 보조 5,000만원, 한국중공업에서 5,000만원, 출향 인사 및 면민 보조 5,000만원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영농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농민 생산 의욕을 고취했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대기업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많은 양을 판매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외에는 사업 추진이 예산상으로 불가했고, 시범면 육성 특별 지원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타 읍ㆍ면의 사업을 축소 조정해야 하므로 읍ㆍ면간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식량 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산 면적 7,800㏊에서 생산 계획 3만 3,150톤 계획에 생산 실적은 단수가 454㎏, 생산량은 3만 5,427톤으로 107% 생산, 증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뭄으로 37.7㏊가 타 작물 재배를 했고, 미곡은 작년 생산량 대비해서 약 148% 생산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많아서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기계화 영농단 조직은 기이 설치가 276개소이고, 금년도에 12개소를 해서 모두 288개소, 농기계 공급은 금년도 27대를 해서 총 702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니다.
기이 위탁영농회사가 4개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3개를 해서 모두 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2억 8,837만 5,000원을 지원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5년도까지 읍ㆍ면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계획 대수가 2,703대로서 지금까지 실적이 2,018대, 약 75%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 26억 5,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방제는 고온으로 인해 병충해 발생이 적어서 실적이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 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한우 협업체가 4개소에 32농가, 한우 전업농 38농가, 젖소 전업농 9농가, 돼지 전업농 16농가, 닭 전업농 3농가,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 1개소,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803㏊는 11월 20일까지, 추위가 오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585기는 12월말까지 가스를 주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6,1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는 1개소, 위천면이 되겠습니다.
기계 구입 12종에 12종 다했고, 창고 건립 50평을 건립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축산 폐수 처리 사업입니다.
간이 정화시설 57개소에 47개소를 설치해서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83% 실적을 올리고, 정화 시설은 11개소에 이것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대상자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늦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계획대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통 분야입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건립 사업은 가조농협에서 부지가 1,686평에 건평이 582평으로서 11억 1,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10월 18일 착공을 해서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좀 진통을 겪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는 6월 3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물은 선별 시설로서 선과기와 컨베이어 시스템 외 4종이 되겠고, 저온 저장시설, 기타 시설, 지게차 외 4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농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으뜸 산품 판매점, 고속도로 거창 휴게소에 있는 것하고 대도시 직판장, 부산시, 이런 곳, 그리고, 총 판매량이 3,841톤으로서 판매액은 약 8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표준 규격 출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검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과, 포도, 복수박, 딸기를 해서 총 승인량 2,716톤을 승인 받아서 총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애서 2억 3,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품질 인증 실적은 9월말 현재, 복수박은 가조 농협 작목반과 거창농협 작목반, 가조 원우회 작목반에서 12만 5,900상자, 629톤을 인증을 받아서 출하를 시켰고, 사과는 웅양농협 작목반에서 8,311상자를 출하시켰고, 포도는 웅양 농협 작목반, 역시 7,006상자를 출하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통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생산 품목은 재래식 간장으로서 가북면 우혜 부락에 대표 황정석 씨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와 건물은 현재 약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말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간장 생산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브랜드 개발 사업은 군 브랜드 1건과 포장 디자인 2개 품목인데, 이것은 포도와 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그동안에 브랜드 선정과 심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민 여론도 수렴해서 브랜드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간지에 지난 10월 13일 예고를 해서 앞으로 군 조례 심의,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홍보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상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기관 단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패용을 하는 등, 앞으로 계속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사용 계획은 품질 인증 품목과 군 심의회에서 인증하는 품목에 대해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수 특작 분야는 사과, 포도 및 과수 작물과 그 특작 작물에 대한 금년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 소득을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과수 작목인 사과는 금년도 현재 1,882호에서 면적이 1,386㏊에서 생산량은 약 2만 3,400톤을 생산했고, 소득은 249억 6,000만원의 소득을 본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농가소득은 1,326만 2,000만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사과 생산 육성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2억 6,900만원을 들였는데, 국비, 도비, 군비 융자를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 저장고 계획이 350평에 12동인데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60평에 2동을 지금 완료했고, 농지 전용 관계 때문에 지금 건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형 선과기 8대를 다 완료했고, 신규 조성도 추식용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품종 갱신 사업도 40㏊가 되겠습니다.
덕시설과 점적관수는 100% 다 완료를 했고, 관정도 3공 착공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그 외에 고성능 전지기, 다음, 가지 분쇄기, 인공 수분기, 수송 차량, 새 비해 방지기, 모두 계획대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잠업 생산 지원 분야에서 총사업비가 1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력 예취기 공급이 30대를 30농가에 완료를 다했고, 자동 온풍기 2대 역시 완료했고, 공동 잠실 15동인데 현재 실적은 60%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뽕밭 조성은 75%입니다만, 3만 2,000주에 춘식은 완료했고, 추식은 이달말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종 생산 지원과 그 외에 잠구 개량 공급, 상족망 공급, 양잠 약제 공급은 100% 다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업 육성을 위한 위천 당산 농공단지 기업체 유치 현황입니다.
당초 입주 유치 계획은 11개 업체 2만 4,94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7개 업체 1만 5,918평이 유치가 되었고, 4개 업체 9,029평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입주 상담은 총 11개 업체가 입주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4개 업체가 미분양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입주 계약 준비중인 업체가 3개 업체로 주식회사 그래피아하고 주식회사 오존 하이텍, 그 다음에, 동해 프로테인, 입주 신청서 작성중에 있는 업체가 수림사업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완전히 입주가 되면 위천 농공단지가 전원 입주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직 준비중에 있는 3개 업체하고 작성중에 있는 1개 업체는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위천 남산리 일대에 4만 5,000평을 개요로 해서 2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계획 아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업 이정 분야라든가, 도, 농공단지 조성의 사항이 좀 까다로워서 못 하다가 농공단지 조성 문제가 조금 완화됨으로 해서 다시 재개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 입주업체 재모집 공고를 해서 입주 상담을 15개 업체가 마치고, 입주 신청서를 접수해서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4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서 내년도 95년도 3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장 유치를 10개 업체로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창업이 2개 업체, 공장 설립이 9개 업체로 11개 업체가 우리 지역 내 공장 설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존 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총 상반기에 8억원, 하반기에 8억원 해서 16억원을 융자 알선했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행 융자금이 융자 알선된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금년도 지역 내의 영세민이라든가 일반 농어민에 대한 고용 촉진 훈련은 총 204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1명이 수료했고, 63명이 훈련소에 훈련중에 있습니다.
이 141명 중에는 현재 95명인 67%가 취업에 알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 63명은 내년도 2월에 학원 수료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고용 촉진자 명단에 넣어서 직업 알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제2항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23명이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 1만 1,212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적합 서비스 요금 인상 업소에 대한 211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생검사, 세무조사, 현지 시정을 추진해서 169개 업소에 가격 인하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은 차량 10부제 운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부터 차량 10부제 운행은 면 지역에는 차량 10부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는 10부제 운행 대상 차량 4,653대를 지도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은 63%가 해당됩니다.
2항, 가로등 격등제는 총 가로등수 210동을 105동씩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3만원 전기료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거리 질서 확립 문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시가지 6개 구간 3.65㎞에 중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한 결과, 불법 주차 835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불시 야간 단속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이 전체의 약 35%가 야간 단속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일부터는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해서 현재 밤 10시까지 야간 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항입니다.
교통의 안전 시설은 신호등 및 각종 표지판 209건을 정비하고 차선 도색 55㎞를 추진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94년도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 및 정비입니다.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노선에 확장이 4.8㎞, 포장이 7.4㎞, 전체 57억 6,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업무와 민원에 대한 처리를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하면서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전체 7개 노선에 확장이 3.1㎞, 포장이 7.51㎞입니다.
21억 2,8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에서 남하 둔마에 있는 포장 덧씌우기는 마쳤고, 그 외의 것은 보상 업무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공사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 합니다.
내년 봄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도 3개 노선에 확장이 1.8㎞, 포장 2.78㎞에 대해서 7억 8,9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창 정장의 중산선 확ㆍ포장은 이미 마쳤고, 나머지 2개 노선도 내년 봄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원산 자연 휴양림 진입로 확장, 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구간이 2.5㎞인데 총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내년 4월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잔량이 포장이 1.8㎞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 도비 지원 금액 중에서 8,500만원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잔량이 부족된 금액이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년도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계속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정비입니다.
아직까지 국도, 지방도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있는 군도가 농어촌 도로를 지난봄부터 전체 총조사를 한 후에 지난 7월 10일 확정지었습니다.
당초에 군도가 16개 노선에 127㎞인데, 이번 최종 확정 조정에서 27개 노선에 252.9㎞가 됐습니다.
다음, 밑에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증이, 16개 노선이 아니고, 11개 노선 125.9㎞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포장률은 적었지마는, 이것을 목표로, 이 전체를 확장, 포장하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당초에 167개 노선에 306.8㎞였는데, 최종 정비를 하기를 271개 노선에 608㎞로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는 104개 노선에 301.2㎞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면도가 전체 14개 노선에 69.3㎞, 리도가 133개 노선에 288.6㎞, 농로가 124개 노선에 250.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간이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지난봄에 다 마친 사업인데, 전체 7억 8,300만원을 들여서 7개 면 14개 지구 87㏊를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지난 4월 20일자로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환지 계약서 작성 및 인가를 하고 있고, 또, 환지등기를 내년 4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현안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합배미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부족해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봄에 마친 것이 헥타르당 약 900만인인데, 그중에서도 실지 공사비는 약 800만원밖에 투자가 못 됩니다.
환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1,40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농민 욕구에 충당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한해 대책 사업입니다.
한해 대책 사업은 금년도 당초, 연초 물량이 암반관정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3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3개 지구는 이미 마쳐서 금년 농사에 이용되었고, 1개 임실지구 만큼은 이용 시설이 결국 작물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ㆍ보수도 당초에 10개 지구에 2억원을 확보해서 거의 일은 다 마무리되고 있고, 추가 사업 6개 지구가 지난 10월 17일 3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1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극심한 한해 때, 가뭄 극복 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1차에 암반관정 36공, 소형 기계 관정 60공, 소류지 준설 47개소, 그 외 유류대 지원, 송수 호스 지원, 장비 수리, 기타 이렇게 해서 전체 11억 19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억 530만원이고, 도비가 2억 370만원이고, 군 예비비를 3억원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2차분도 지금 암반관정이 3공이 추가가 되고 이것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당초 암반관정 사업비에서 증산한 결과, 추경 관정을 약 6개 정도 더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도 지난 10월 17일 11개소를 할 수 있도록 1억 600만원이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군비 각 50%인데 거기 도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5억 3,000만원이 아니고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또, 갈수기때 다 마쳐서 비가 올 때 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은 직할 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4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전체 개수율은 39%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미개수 하천에 대한 각종 풍수해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로서는 수방단 조직과 이재민 수용시설, 그 다음에, 대피 지도용품, 비상근무는 6월 15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다행히 큰 폭우나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일기예보를 받았을 때 주로 행락객의 대피에 치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경 3명이 불법 골재 채취라든지 하천 훼손 문제를 계속 감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봄, 가을 나누어서 11건에 8,700만원 들여서 하천 관리상 각종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 위험지 개량 사업은 거창 양평제 보수 외 3건을 5,500만원을 들여서 2건은 지난 5월말까지 마쳤고, 가조 학산 소류지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누수 방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천 고수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차장 시설은 다 마쳤고, 체육시설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산책로와 옹벽, 낙차보, 이 문제는 지금 우한 측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낙차보 2개소를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있다면 지금 당초 목표대로 물량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산책로와 낙차보를 만들어서 하천 유지수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자재 인상 문제, 인상 요인에 따라서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마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해 나왔습니다.
마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그마한 전원도시 형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로 확ㆍ포장이 5㎞, 용ㆍ배수로가 1.7㎞, 하수도가 1.1㎞,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13억 9,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도비, 군비, 그리고, 융자금이 포함되는데, 이 사업의 결정은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그것을 택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내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예산은,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소류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 남산 소류지와 덕산 소류지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산 소류지는 89년도에 착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 공정이 누계 진도는 29%에 불과하고 덕산 소류지도 90년도에 착공되었지마는, 누계 진도가 3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한 진도가 되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금년도 계획했던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는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마무리 사업으로 신흥아파트에서 거창중학교 입구까지 167m를 15m 폭으로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 추진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도 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고 대동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가지리 진입로도 확ㆍ포장의 총사업 계획은 충혼탑 입구에서 지내마을 간 1,832m를 금년도부터 9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충혼탑에서 개화마을 간 855m를 사업비 2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 8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5%로서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이 개화마을에서 지내마을 간 977m는 95년도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연계성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잔여 구간에 대한 소요 사업비 15억원을 내년 예산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 구간은 창남국교 옆 천주교회 입구에서 강변도로 간 179m로서 지금까지 도로 게획선 분할을 하고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도 지난 7월에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5,800만원 부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추정 공사비로 계상함으로 해서 편입토지와 지장물 감정 결과 보상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액이 부족했습니다.
금년말 결산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9,900만원으로 3교에서 2교 및 금성장 여관 외 2개소를 1,946m를 지난 5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차 사업은 1호 추경에 5,200만원을 확보해서 강남도로, 금성장 여관에서 새동네 외 5개 가군에 1,490m에 대해서 11월 착공ㅇ해서 12월 10일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입석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취락지역 개발 계획 수립은 면소재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제면 농산리 입석 일원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 계약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공고를 끝내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가 완료되면 12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내년 3월에 결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등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7월에 경남도에 결정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18일에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소위원이 가조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 소위원회 수권 소위원인데 수권 소위원회 결과로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2만 3,100㎡는 준주거 지역으로 계획토록 하고,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8만 3,600㎡는 구획정리 사업, 또는,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으로 시행토록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4,740㎡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확보토록 이것도 유보 의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완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본 사항을 보완 색출해서 금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을 받아서 내년에 지적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조면을 계획적인 관광 배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서 금번 재정비 시에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조온천 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배치 계획은 총 6만 8,153평에 공공시설에 1만 7,145평, 상업 시설에 2만 5,204평, 운동 및 오락시설에 1만 9,66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공사비에 133억 6,200만원, 보상등 기타 경비에 42억 9,300만원, 총 17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부지 조성사업 시행 주체를 결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시행 인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람 공고를 거쳐 10월 20일에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사업 인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하천 파트하고 저희들 조합 의견이 좀 상충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계획대로는 10월말쯤 인가가 되면 11월에 착공해서 4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12월말쯤 되면 착공을 계획했습니다만,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난 11월 15일에 조합이사 네 분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경남도 취수과를 방문해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 협의 결과 조합 쪽이 유리한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이 되면 조합 설립 등기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해서 12월말 경에 공사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95년, 내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착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주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는 하천 부지 처리 문제로 도와 조합 간의 의견이 달라 시행 인가가 늦어져서 연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린다면 전국에 70여개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 완료된 것은 몇 군데 안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10여 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쪽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건축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 처리 총건수는 692건으로서 건축허가가 225건,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12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개량이 92세대, 변소 개량이 45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 대 실적으로서는 주택 개량, 변소 개량, 총 542동 중 426동은 완공이 되고 116동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입니다.
1일 1만 500톤 규모의 처리 시설과 차집관로 12.3㎞를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142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공 단계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11월 30일경에 준공식을 갖고 12월부터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BOD가 180ppm에서 10ppm으로 처리되어서 방류됨으로써 황강천 수질 보존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거창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시설 규모가 현재 9,900톤에서 2만 톤 규모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서 취수시설에 유공관 260m를 매설하고 정수 시설은 착수정 1지와 약품 투입실 1지, 응집 침전지 1지, 여과지 1지 등 간이 기계 식에서 구조물식 중규모 자동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3%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은 12월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 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국농소 배수관로 2.5㎞, 신설 사업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 공사를 함으로써 현재 1인 1일 급수량이 272ℓ인데 390ℓ로 증대가 되고 급수 인구가 현재 3만 2,073명에서 5만 명까지 급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 구역 확대와 고지대 급수난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확장 공사는 사업비 관계로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사업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3억원을 내년에 환경처에서 양여금, 환경처 양여금 10억원하고 내무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8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하고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아마 불투명해서 내년도 사업을 못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금년도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4,174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2월 21일에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에 동원된 법상 동원자 3,282명과 중소기업체 종사가, 85명의 유예자를 포함해서 순수 교육 대상자 806명을 대상으로 해서 4,173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3,7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말까지 23%인 866명에 대해서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2,874명에 대해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 장비 점검 및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훈련 상황은 전시 대비 훈련에서 재난 대비 훈련으로 전환하여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방재 훈련, 사태 수습 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을 월별, 장소별로 계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전시, 또는, 재난 발생 시에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 행동 요령 및 대응 능력을 체질화 해서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을지 연습 94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습 일정은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걸쳐서 8개 기관에 190명이 참가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 상황을 살펴보면, 문서 접수 건수 총 1,147건에 1,254건을 신속하게 문서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실제 훈련에 따른 사태수습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총무계획 시행상의 문제점을 훈련을 통해서 발굴함으로써 차기 연습에 반영토록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재 예방 대비 추진입니다.
후진국형 인재 추방에 따른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서 대형 취약지역 6개소와 중점 관리 대상 지역 20개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 추진 상황으로서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군 본청 실ㆍ과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의용 소방대 24개대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대형 취약 지역 대상 지역 6개소에 소방 검사를 실시하고 불조심 홍보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 배포와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창 소방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1,500평이고 건물은 500평 규모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에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고 건물은 도에서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립 부지는 거창읍 대평리 1359-1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1,591평을 매입해서 금년 5월 11일자로 거창군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소방 건립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청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2회 추경 시에 94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추진 상황으로서는 본도에서 10월말경 농지 전용 허가 승인을 농수산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월내로 승인이 되면 거창 소방서 신축 공사가 곧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병무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징병검사는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창원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1975년생인 2,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1,918명은 신체검사를 마치고 미수검자 11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국외 출생이 69명, 재소자 7명, 군 지원자 18명, 기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병역 동원 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합천군 삼가면 표준 훈련장에서 동원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연장 하령 인원은 565명이었습니다만, 사고 및 연기자 47명을 제외하면 518명이 되겠습니다.
입영 인원은 99.6%인 516명이 입영 완료하고 2명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씩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후로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서 불참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노인 응급 의료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4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의료보호 1, 2종 해당자로서 대상 인원은 1,695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1,695명 계획에 950명을 검진하여서 검진을 마쳤습니다.
만성 질환자로 등록된 환자수는 48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거동 불능자에 대한 가정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미검진자는 94년 12월말까지 검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성 질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등록 관리하고 중증환자는 거창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입니다.
추진 기간은 94년 5월 1일부터 9월까지이며 추진 방향으로는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및 집단 주거 시설과 하수구 등 비위생적인 지역에 대한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장비로는 차량 연막 소독기 3대, 휴대용 연막기 60대로서 9494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읍ㆍ면 소재지 및 전 이ㆍ동에 대하여 연막 소독 및 분무 소독을 계획 대 101%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 부인병 특수 진료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농촌 부인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전 가정 육성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촌 부녀자이며 검진 항목은 자궁암, 순환계 질환, 간장, 신장,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입니다.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으로서 검진 계획 560명에 565명을 실시하여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검진 기관은 가족계획협회의 경남지부로서 사업비는 1,120만원이며 전액 도비 부담입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137명이었으며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115명, 2차 진료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20명, 3차 진료기관에서 2명을 진료했습니다.
3차 진료기관인 동산의료원과 마산고려병원에서 2명의 부인암 환자를 수술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통합조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주민에게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대상자 조사 및 지도 관리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1차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으로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노인 건강, 보건 교육 등을 지속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질환 등 만성병 질환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자 3만 5,59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혈압 측정, 뇨 검사, 상담 및 진료 안내, 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조사 실시는 3만 5,599명 대상에 3만 2,753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 발견된 환자수는 3,725명으로 11.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 시책 사업인 어려운 계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검진 기간은 9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검진 대상은 부자, 모자, 소년소녀 세대, 162세대 472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검진 계획 472명의 95%인 449명을 검진 완료하였으며 검진 결과 유증상자는 65명으로 질환자별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검진 결과 유증상자는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고 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 치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와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지도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교육으로서 겨울 농민 교육과 수입 개방 연중 교육, 여름 농민 교육으로 구분해서 1만 1,720명 계획에 1만 2,246명을 수료함으로써 10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재 15종에 1만 2,630부를 제작해 활용했고, 저명 외래 강사 6명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겨울 농민 교육 추진 실적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 군이 진흥청장님의 기관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효과로서 첨단 농업 신기술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 하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교재가 제작되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만 4,700여대의 크고 작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 농기계를 연간에 대리점 수리소 6개소, 농협수리센터 4개소, 수리점 14개소 해서 군 관내에는 24개의 수리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농기계 수리 전담반을 2명으로 편성해서 연간에 수리 2만 2,200대와 농기계 신규 구입 농가에 786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수리 지역은 오지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있고, 수리비 중에서 부품대가 5,000원 이상 되는 것은 농가로 하여금 받아서 군 세입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기계율을 향상했고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은 수리 농기계 부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민들이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도 사업은 단편적이고 기술 보급적인 하나의 증산 사업의 지도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소 사업이 방향 전환이라고 할까 실증 실험 교육장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첨단시설이라든지 첨단기술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사가 직접 재배하고 전시를 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수용하게끔 하는 실증 실험 교육장으로서 조성하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514평의 부지를 2억 9,073만 3,000원의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량 사업, 종묘시설 사업하고 농기계 공작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기반 조성 자금으로써 요청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이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로서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녀자들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남하면 무릉리에 13명의 회원으로 하여금 전통 한과 제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모든 장비가 완료되어서 시험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작업 휴식실 설치로서, 금년도에는 3개소 60평, 거창, 마리, 가조,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주지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상호 의견 교환이라든지 정보 교환도 하고 휴식도 함으로써 만성 농부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 인력 육성으로서 저희 지도소에서 학습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4-H를 비롯해서 농민 후계자, 전업농, 선도 개척농, 생활 개선부, 농촌지도자, 이렇게 해서 2,397명이 되겠습니다.
선도 개척농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3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과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하여금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첨단 농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거창군에서는 거창읍에 국농소 이점도, 남상 한산에 김일수 씨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H회 5도 5군 화합 대회 참석이 되겠습니다.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이렇게 5개 도, 5개 군, 인접한 5개 군의 회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400명 정도로 행사를 해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령에서 했는데 저희 군에서 1위에 입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관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 교육은 회원들로 하여금 심신 단련과 지도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8월 4일에서 6일까지 가북 중촌 분교에서 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경진 대회도 11월 10일 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농민 후계자와 전업농가는 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전후계자에 대해서 경영 분석을 해서 연간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시정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끔 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부 활동은 농촌 부녀자들로 하여금 농업환경 보존 실천을 위한 저공해 비누 1만 개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도 후계자회와 같이 작목반을 현재 12개 작목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수출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이 지역은 남상면 대산리에 참여 농가 15농가, 재배 면적은 32㏊, 생산량이 375톤 중에서 수출 예상량을 75톤을 책정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 한 동 60평, 선과장 한 동 60평은 공정이 95%입니다.
전기시설만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동 장비 구입은 SS기 분수기 외 6종에 대해서 100% 구입 완료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시설은 포장박스 외에는 기타 전자재가 지원되어서 활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로 간주한다고 하면 고품질 과실 생산 종합 기술이 보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출 사과 생산량에 대한 기반 구축장으로 활용되고 금년도 같은 한발에도 점적관수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한발 피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남무역과 수출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출 단가의 미확정으로 수출계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출가격과 국내 시판 가격의 편차가 아주 컸을 경우에 수출 물량 확보가 다소 염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만과 구상무역을 하는 경남무역상사에서 국내 가격을 참작해서 수출 단가를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량 수출한다는 잠정적 합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5평의 진단실 면적에 광학 현미경 외 32종의 장비를 비치하고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기생충 검사, 세균 검사, 유방염 검사, 꿀벌 질병 검사, 혈액 검사, 젖소 임신 진단, 가축 부검, 이렇게 해서 1,487종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도를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는 행정, 공개업 수의사, 농가에 통보해서 사전에 가축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신속한 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표해서 양축농가가 사전에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가축 농가에 자율적으로 진단 의뢰를 하는 경우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분들, 또, 바쁜 농가에서는 우리 지도원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여 농가에 편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상담 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 즈음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 내용은 본 조사는 거창군에서는 3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창군 전농가 1만 410농가에 대해서 경영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이 내용을 전부 전산화 처리를 해서 중앙 컴퓨터 입력실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중앙에서 농촌 발전에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농민이 상담전화의 자율 참여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톱밥 토양 여과법에 의한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 해서 지도소의 시범 사업을 4개 지역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 30두 키우는 농가, 돼지 750두 키우는 농가에 2농가를 했습니다.
장소는 임상근 씨는 북상 소정에 지상식 40㎡ 면적에 설치했고, 배병노 씨는 남하 지산에서 반지하식 40㎡의 한우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축산 폐수의 정화 방류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BOD는 제거율이 99.6%까지 제거되고 부유 물질은 99.9%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에 상당히 도움을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양 여과상 설치 후에 흙 교체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다소 번거로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한쪽 벽을 개폐식으로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이래서 토양을 교체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사업으로서 꿈나무 공부방 운영은 경제적 빈곤 계층 자녀에게 공부할 기회 제공과 건전한 사고 육성을 위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결손가정 자녀, 국민학교 5학년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과외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으로서 좌석이 84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42석과 여자 42석,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만 2,014명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특히 청소년 운영 내실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 근무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부업 훈련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일반 주민이 되겠는데, 홈패션, 실용양재, 한복, 커트, 생활요리를 과목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3개월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86명을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취미 교실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꽃꽂이라든가 공예, 한문 서예, 사군자, 동판을 과목별로 25명씩 해서 3개월간 3회를 했는데 329명을 수료했습니다.
건강 강좌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수지침 강좌를 했는데 30명에 3개월간 8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의 노인 건강 교실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생활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용 인원은 약 1,0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교양 강좌는 제3기 수강생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9월 5일 35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교양 강좌를 실시한 적이 있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들의 작품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190점을 전시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 제공은 각종 문화행사나 회의, 교육 등에 114회에 걸쳐서 대강당과 소회의실, 기타 시설을 활용했는데 여기의 이용 인원은 약 7만 6,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주민 욕구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수강생과 일반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필요한 기관으로서 조사 결과로 나타났고 특히,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9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장님들은 자료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한가지 지적한다면 각 실ㆍ과 자료 작성 시 단위를 표기할 때 어느 과는 평으로 표기했고 또 다른 과는 평방미터로 각각 작성함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평으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평방미터로 표기하든지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2일 동안에 걸쳐 실ㆍ과ㆍ소장님께서는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모든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성과가 거양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에 반영하고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보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성과를 거양한 사항에는 군민에게 홍보와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폐회)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안수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민방위과장이우상
보건소장전경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이현빈
기술보급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