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31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군정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군정보고의건
0 환경보호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농촌지도소
(10시10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군정보고의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인사 말씀과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군정 주요 업무 세부 계획에 따라 보고가 있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로 96년도 군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 보호입니다.
자연 보호는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히, 경상남도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세계 일류 경남 만들기 운동 실천 계획 중에서 금년에는 그 첫해 과제로서 깨끗한 경남 가꾸기 시책을 추진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자연 보호 활동도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 청결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 청결을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 관내 공한지, 유원지별로 순회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경 청결 운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 자연정화 활동입니다.
이것 역시 매주 토요일에 읍ㆍ면별로 자체적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 보존의 지속적 홍보입니다.
환경 보존을 하려면 행정 지도와 또, 강제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서 신문 보도, 현장 방문 홍보, 또, 인쇄물 배포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 시범 학교 지정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성과 기초 질서 의식을 비롯한 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은 어릴 때부터 심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읍ㆍ면 소재지 초등학교 12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금년에 자연 학습원 교육가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369명이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환경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우수 학교에 대해서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 보호 단체 육성입니다.
자연 보호는 민간 주도로 실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 단체를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보호 협의회, 공해 운동 추방 거창군지부, 한들 환경 모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활동비도 약 500만원 지원하고 단체 회원들이 명예 감시원이 되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지난 1990년도에 우리 관내에는 12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현황은 참고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관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인상입니다.
작년말에 조례 개정안 상정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원지 청소비 충당을 위해서 수수료를 금년에 800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월성 계곡 매표는 북상면 전체를 수용할 수 는 위치를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승대 위편 도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하기 전에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검토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밑의 표와 같이 매년, 연도별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00만원 정도로서 작년보다 10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휴식년제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관내 12개소는 아주 경치가 좋기 때문에 여름철 한 철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물도 흘리고, 또, 숙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나무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위천면 척수대와 마리면 장풍숲 2개소를 휴식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관리 책임 단체 지정입니다.
유원지 모두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는 합니다마는, 한계도 있고 또, 주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전유원지를 기관 단체별로 한 개씩 담당해서 관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성 계곡 화장실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시찰하시고, 또, 지적해주신 문제입니다.
금년에 화장실 4개를 한 개당 4평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피서철이 되기 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시설물을 160㎡(48평) 이상 주거용을 제외한 건물, 또, 자동차는 경유 사용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과 기준일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는 6월말 기준이고, 하반기는 12월말 기준입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은 자동차 9,200건, 시설물 1,110건 해서 약 1억 5,1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 교부금은 총액 징수액의 10% 정도로서 한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기 환경 보전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배출 시설이 63개, 비산 먼지 사업장이 25개, 채석장 17개, 자동차 1만 대가 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 사전에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는 대기 오염 원인의 약 70%가 된다고 합니다.
점검 대상 대수는 등록 차량의 약 20% 정도로서 2,000대 이상을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매연 추방의 날입니다.
이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질 환경 보전입니다.
수질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배출 업소, 축산 시설, 정화조, 생활 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그 외 취약 시간대등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환경 기초 시설인 분뇨 처리장, 하수 처리장, 정장리 농공 단지 오ㆍ폐수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하고 해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후퇴하지 않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금년에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불법 투기를 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 편의를 위한 쓰레기 문전 수거 방식 개선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문전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여 지났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반응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배출 수거 방법은 밤 시간대만 내놓고 수거는 아침 일찍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약간 있습니다.
첫째, 수거 장비나 인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좀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리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집 앞에 내 놓기를 싫어하는 문제로서 어디다 내놓을 것이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관행에 따라서 내놓는 대로 처리하니까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하고 난 이후에 또, 일부 내놓는 쓰레기가 있어서 미관이 안 좋은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수거 차량이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에는 수거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또, 리어카를 통해서 수거하고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전 수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단독 주택, 공동 주택용으로 봉투가 두 가지이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격과 종류를 일원화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홍보한 사항은 전단 2만매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포하고 가두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는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일요일에 이것을 모르고 내놓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읍 중앙통에 호별 방문도 하고 계도했더니 현재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종량제 이후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쓰레기는 30% 정도 양이 줄어드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거 체계를 정비해서 수거하는데 주민의 불편도 없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그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단위 실적에 따라 금년도에 3,000만원 정도 보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또,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도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약간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와 인부 한 사람, 두 사람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들어오면 곧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미화원 인건비, 즉, 일용직을 기준으로 처우 개선을 하든지, 다른 보완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1,200세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감량과 아울러서 환경 오염 방지에 많이 기여하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1,000세대를 더 늘려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수거는 주 1회하고 이 사업이 이웃에 많이 파급되도록 공동 주택을 위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거한 음식물 찌꺼기는 현재 웅양면 하성농협에서 운영하는 비료 공장에 비료 자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군에 퇴비 숙성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를 통에 모을 때 EM 발효제라고 하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한 봉지에 400원인데 그 업체에서 앞으로 800원 정도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면 잘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효제만은 군에서 무상 공급을 하든지, 반 정도라도 보조하든지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 종합 처리 시설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후보지 물색에 들어가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기물 종합 시설은 무엇보다도 입지 선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예정지를 쭉 둘러보고 최종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 영향과 시설비, 다른 조건 등을 좀더 분석을 해 보고 입지 확정이 되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정 입지를 마리면 대동리 바리기재를 한 군데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일 좋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현장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아직 판단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2만 5,000평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4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3년 정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약 97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시설은 매립하고 소각하고 재활용품 선별도 하는 종합적인 처리 시설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내로 토지 매입하고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원 확보 계획은 97억 중에서 국비 15억은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15억이 정액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각 시설하는데 30억원이 필요한데 도비 15억을 주기로 돼 있어 금년 현재는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군비는 약 22억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추진에 따른 문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제일 애로가 되고 소요 사업비로 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ㆍ도비를 최대한 지원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 1회 소독하고 하절기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소독해서 파리나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복토 흙은 현재 구하는 중입니다.
금년에 1,500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흙을 구해서 즉시 덮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정비용 도저 한 대도 금년에 구입하겠습니다.
또, 울타리 한 100m를 설치하고 파쇄 장비 한 대도 7,7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7,700만원 도비, 군비, 각 50%인데, 현재 규모가 약 5톤 규모입니다.
성능을 한번 알아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확실히 쓸 수 있는 것을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사업으로 1시간 100㎏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를 내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소각할 수 있는 물건만 태워서 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설 폐재류 매립장 설치입니다.
건설 폐재류 매립장은 최근에 와서 건축 공사가 늘어나고 해서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계곡, 하천, 농경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환경 오염도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금년부터는 건축 폐기물 처리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을 할 때 폐기물을 건축 허가받으면서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 버릴 것이다, 아니면, 버리고 나면 어디다 버렸다 하는 것을 확인을 붙여야만이 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꼭 매립장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보면, 추정입니다, 연간 한 3,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실태는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되면 여기서 수용하면 됩니다.
그게 적어도 한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해소할 수 있는 전용 소규모 매립장을 조성해서 처리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설치 예정지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원면 구사리 감악 마을 앞에 폐천 부지가 약 3,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사용 연한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8, 9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입지 여건을 보면, 옛날 수해때 하천 개수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폐천 부지이고, 현재 경상남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또, 땅값이 싸고 땅 사기가 쉽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적게 들고, 현재 그 상태로서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 비용 투자비가 적게 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매립을 완료하고 나면 농경지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읍에서 조금 멀다 하는 흠은 있습니다.
입지 선정상 문제는 옆에 감악 마을에서 더러운 것 갖다 부을 것이다 하고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다가 지금은 바로 붙은 논 주인 외에는 주민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부지 매입과 간단한 부대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고, 매립장 관리와 운반, 처리는 민간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상반기중에 토지 매입, 이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인ㆍ허가 절차, 또, 부대 공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 이렇게 하면 금년 상반기 내로 끝내고 하반기에는 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가 약 1,800만원 정도, 그 다음, 울타리하고 관리사 건립하는데 4,300만원 정도가 들면 가능합니다.
기대 효과는 건설 폐재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과,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는 각종 공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미미하지만 아래와 같이 경영 수익 효과도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수집 운반 업자가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운반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를 ㎥당 약 3만원을 징수합니다.
우리 조례에 아직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계획이고, 다른 군의 예를 보면 3만원을 징수합니다.
우리는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만원 중에 1만원은 군 수입으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3,000톤이면 군수입은 약 3,0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9년간 사용할 때는 2억 7,000만원, 그래서, 투자비를 제외하고 나서도 2억 정도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폐천 부지를 건설과에서 매입 요청할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정화조 오수 정화 시설, 분뇨 정화 시설 해서 3,000군데가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제때 청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축산 폐수입니다.
축산 폐수 시설은 허가건이 2건, 신고 대상이 68건으로 70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이나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위반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위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공중 화장실 성격의 화장실이 61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용 건물주, 또, 우리 각 과별로도 소관이 다릅니다.
관리 주체를 확실히 명문화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저희 과 자체로 특수 시책이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목적은 환경 보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몸에 익혀져야 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방침은 각종 교육 자료 지원, 또, 우리가 운영하는 폐수 분뇨 처리, 하수 처리장을 견학시키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소재로 해서 경연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은 초등학교 중에서 읍.면별로 한 개교씩 시범학교를 일단 지정 하겠습니다, 신학기 들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 교육 자료도 지원하고, 우리 환경 기초 시설 견학도 시키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환경을 소재로 한 경연 대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2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의 기본 운영 방향은 분뇨와 하수 처리를 위생적으로 운영해서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되도록 하고, 환경사업소 시설을 모두 개방해서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군민 환경 보존 참여 의식을 제고시키고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분뇨와 하수 처리의 금년 목표는 약 318만톤이 되겠습니다.
처리 목표는 BOD, COD,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이 BOD는 20㎎, 작년까지는 30㎎이었는데 더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유입수는 약 120㎎ 되고 처리수는 10ppm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10ppm 이하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자체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 정서 함양, 또, 여가 선용을 위한 가축도 키우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환경사업소 시설 개방을 하여 군민 환경 교육장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에게 견학을 통해서 직접 보고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년 연중 아침 일찍부터 근무 시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환경교육을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업무 소개, 또, 하수와 분뇨 처리 공정, 상수도 정수에서부터 과정을 통해서 분뇨, 하수가 하수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과정, 쓰레기 수거 처리 관계를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 주도록 하고, 그 외 그 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계획은 약 6,000명으로 대상을 합니다.
마을 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 학교 학생,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금년에 견학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환경 개선 시설물 정비입니다.
분뇨 처리장에 침사물 제거 180㎥, 하수 관로 퇴적물 제거를 360㎥, 약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비상 발전기 자동화 시설에 한 1,000만원 계획하고, 크레인을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수리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자체 특수 시책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예 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자체 긴급 보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3명 정도로 해서 항시 대기해서 보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은 우리 군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금년 한해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지표가 미래와 약속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입니다.
이와 같은 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첫째, 정예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과 전업농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의 금년도 인원수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0만원씩 해 가지고 15억 3,6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발 심의회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업 농가 육성입니다.
쌀과 밭작물, 그리고, 과수, 화훼, 특작업,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쌀 전업 농가가 금년도에 73농가, 그리고, 밭작물로 돼 있습니다마는, 채소가 되겠습니다.
채소가 5농가, 과수가 3농가, 그리고, 화훼가 1농가, 이렇게 해서 모두 82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가 4억 2,887만 5,000원,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로 도비가 1억 2,866만 3,000원, 군비가 3억 21만 2,000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7억 2,448만원, 자부담 5억 8,327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21억 6,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어촌 휴양 관광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도시의 많은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상면에 설치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9,430만 5,000원이 되는데, 모두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융자 지원을 해서 금년도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습포 조성이 한 1,000점 정도, 흑염소 100두, 입식하고 축사 30평, 직판장 100평 정도, 식당, 숙박 시설 110평 정도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민박 마을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위천면 황산 어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거기에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1억원인데 5,000만원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박용 주택을 개ㆍ보수, 또는, 증ㆍ개축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해서 관광객에 대해서 숙박 시설을 하도록 해서 농외 소득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한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학생수는 1,195명으로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농가 및 양축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고 지원이 33% 되는데, 1억 4,837만 5,000원, 지방비로 도비가 1억 4,837만 5,000원으로서 33% 지원되고, 군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4,512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번째, 96년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융자 지원 계획이 4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흥 기금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비 부담이 2억 2,000만원 부담했습니다.
사업 융자 대상자는 농민, 법인체, 생산자 단체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은 농어민 단체의 자동화, 또는, 현대화, 기계화 사업에 지원하고 유통 수출을 위한 시설 자금이라든지,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 소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미곡 생산 계획입니다.
면적은 7,631㏊에 1담보당 수량을 444㎏으로 잡고 생산량을 23만 5,28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으로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기계화를 높여서 부족된 농촌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기계화율은 이앙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가 81%에서 그동안 기계가 공급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85% 정도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연중 추진을 해서 인력 지도 및 농기계 조기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항공 방제비를 2,800만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열병이라든지, 멸구, 벼물바구미에 대해서 중점 지원해서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 재배를 작년도에 301㏊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로 늘려서 벼 직파 재배를 확대해서 노동력 및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종별로 재배 계획은 유형별로 내역을 보면 기계모가 전체 식부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직파가 한 5% 정도, 손 이앙이 한 10% 정도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산 보리 계약 재배, 보리 계약 재배는 전량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재배 면적이 매년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8㏊에 재배해서 반당 수량이 248㎏, 그래서, 약 1,736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두류 잡곡 생산, 두류 재배 면적이 1,050㏊가 되겠습니다.
서류는 305㏊ 재배해서 두류는 1만 1,535석을 생산하고, 서류는 1,186석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병충해 방재 계획입니다.
식부 면적 7,631㏊를 해서 여기에 따른 6.3회에 걸친 방재 계획으로서 약 4만 8,075㏊에 대해서 방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 농약이 지원되는데 1,000㏊에 대해서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별 1개 기동 예찰반을 편성하고 지도소 1개반을 해서 모두 13개반을 편성해서 예찰과 방재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 전업농 대상 농가는 73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보조가 50% 됩니다마는, 8억 5,775만원, 융자 40%가 되는데 6억 8,620만원, 자담 10% 해서 총 17억 1,55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규모가 자기 소유 논이 10㏊가 돼 있습니다마는, 1.0㏊가 되겠습니다.
1㏊ 이상 농가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 이용 조직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농기계를 공동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여 기계화 사업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잘못됐습니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가 2개소, 소규모가 9개소에 사업비는 보조 50%, 1억 5,000만원 지원되고, 융자 16% 4,800만원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49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100만원씩 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토양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양 개량 사업으로서 석회고토 1,677톤과 규산질 비료 1,127톤 계획에 2,804톤을 농가에 공급해서 토양 개량에 힘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보조 사업 지원 내용인데, 농어촌 소득계에 지원할 모든 사업을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46억 7,852만 2,000원으로서 국비 37% 지원, 도비 11%, 군비 26%, 자부담이 26%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발전 방향으로서는 WTO 체제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 개선, 또는, 한우 사육 기반 확충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 그리고,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함으로 해서 농후 사료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고,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하도록 하고, 가축 전염병의 조기 색출과 만연을 방지하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의 국내 여건은 쇠고기는 2001년부터 41.2%의 관세로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국이 관심 대상국은 미국과 호주로 예상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97년, 내년 7월부터 33%의 관세로 전면 자유화 됩니다.
주요 수출국 관심 대상국은 대만과 미국, 덴마크로 예상하고 있고, 닭고기는 역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97년 7월부터 20%의 관세로 수입이 완전 개방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여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 사업 확정액 가내시가 되겠습니다마는, 확정액을 보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은 32농가, 여기에 총 사업비는 11억 3,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경쟁력 사업에 6농가, 여기에 총 사업비가 5억 1,418만 7,000원, 돼지 경쟁력 사업에 8농가에 6억 8,000만원, 닭 경쟁력 제고 사업에 6농가에 6억 2,100만원, 기타 가축 육성에 5농가인데 이것도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 단지 2개소를 조성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부지 선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돼지 양돈 단지를 신원면에 1개소 설치하고, 한우 단지는 남하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2개 단지에 총 사업비는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 사업은 130개소에 7억 5,480만원 들여서 정화조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고, 가축 방역을 7만 8,947두에 6,878만원 예산을 들여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방향은 앞으로 가족 노동 중심의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소는 30두 이상을 사육토록 유도해 나가고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1만수 이상 규모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유 시설시 위생 처리와 기계화로 고급 우유 및 산유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돼지고기 수출용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금 양돈 단지를 설치합니다마는, 양돈 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고급육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통 분야는 생산 기반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로 효율적인 유통 능력을 제고시켜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도록 추진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산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업은 대상 지역이 가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가조 원우회 영농 조합과 농협 작목반으로 2개 농민 단체가 주도가 되어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6억 7,55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4억 1,900만원, 도비가 1억 2,500만원, 군비가 2억 9,300만원, 융자가 5억 300만원, 자비 약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파이프 비닐하우스 온실을 짓는데 지원해 주는 주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9동을 짓는데 평수는 약 1만 7,7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지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16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수출 딸기와 연계시켜서 수출 전업 농가를 육성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일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사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품종 갱신을 하고, 과수원에 관정을 파도록 하고, 점적 관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지역은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국ㆍ도비, 융자 지원을 해서 11억 7,2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품목은 생약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거창읍, 북상면, 가북면이 대상이 되는데,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동 육묘포 설치를 한 군데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국비가 300만원, 지방비 300만원, 융자가 1,800만원, 자담 600만원 해서 3,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고, 생약 재배 57㏊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ㆍ도비의 융자 지원에 대해서 2억 8,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랭지 채소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북상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밭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관수 시설을 한다든지 반출 도로, 망사 육묘장을 한다든지, 트랙터 구입하는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1억 375만원, 지방비가 역시 1억 375만원 되고 융자가 1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통시설 현대화는 청과물 종합 처리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앞의 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현재 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와 정지 작업을 겨울철인데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건축 설계를 모두 공모해 가지고 부산시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가 4월 중순경 되어야 만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순경에 착공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기계 설비도 역시 4월 10일경 발주되고 전기 공사라든지 기계 설치 완료가 금년 10월 30일경 되어야 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전은 11월 30일 해서 준공은 12월 초순경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류 설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신원 농협과 북상 생약 영농 조합에 각 한 동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112만원, 지방비 역시 4,112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군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브랜드를 200만 매 정도 목표를 세워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포장 디자인은 사과 외 4개 품목 250만 매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포장 디자인 개발은 1개 품목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은 약 300만원 정도 확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무슨 품목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규격 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데, 출하 목표량은 56만 매를 목표로 해서 규격 출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군비 해서 약 4억 100만원 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딸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51톤의 딸기를 일본으로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설 채소와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과 병행을 해서 딸기와 사과 품목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전업 농가를 30농가를 했고, 사과는 65농가, 면적으로는 85㏊, 딸기, 사과, 이렇게 대상을 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고, 지방비, 융자 지원 사업이 딸기는 16억 7,600만원, 사과는 13억 8,000만원 지원해서 전업 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59동, 이것은 가조면에 금년도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점적 관수 2㏊ 외 10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업 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농민 대표와 공무원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도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한 7, 8월경에 10일 기간을 해서 연수자 8명을 파견해서 생산 과정, 포장, 유통 과정을 견학토록 해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간담회를 9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연 3회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서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대책 용역 사업을 금년도에 사과와 딸기 품목 2가지에 대해서 농촌 진흥청 원예 연구소에 의뢰해서 경쟁력 확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확보하여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좀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육성 추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공장 유치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획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 계획 목표를 30개 업체로 정하고 위천 농공 단지에 11개 업체가 유치되게 돼 있는데 1개 업체가 미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가조 석강 농공 단지에 4만 5,000평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개 업체, 이것은 지금 부지 수용 능력에 따라서, 또, 유치 업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개 업체를 기준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지 관계도 9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활동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서는 유치 기획단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방문을 실시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마ㆍ창 지역의 향우들을 방문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입주 희망 업체들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농공 단지에 따른 입지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고 기업인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공해 없고 유능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 농공 단지에 정장 농공 단지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현재 6개 업체가 입주가 하게 돼 있는데, 5개 업체는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고, 한개 업체인 주식회사 일성은 94년도 7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95년도에 3차에 걸쳐서 경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 한 개 업체도 정상 가동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 당산 농공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총 11개 업체가 입주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양된 업체는 10개 업체이고, 1개 업체가 미분양돼 있습니다.
미분양된 면적은 약 2,54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된 업체도 현재 건물을 짓는 업체도 있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9개 업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정상 가동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행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회 거창 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95년도부터 사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 작년도는 400만원을 지원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신 덕분으로 지원 예산을 5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최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원예 농업 협동 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보다 더욱 발전된 사과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이라든지 모범 근로자 표창 실시, 기업인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해 가지고 저희 지역 산업 육성에 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천 남산리 105번지 일대 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3,700만원으로서 보조가 42.7%, 융자가 21.7%, 기채가 35.6%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는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봐서는 94년도 12월에 농공 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95년도 1월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5년 6월 11일에 착공해서 현재 35%의 진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 분양은 13개 업체 3만 4,000평이 거의 다 100%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반 조성 공사를 8월까지 완공하고, 입주 업체 공장 건립을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97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생산품 판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석강리 일원에 4만 5,000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억 7,500만원으로서 100%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가 25.9%, 융자가 14.8%, 기채가 59.3%로서 구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 공장 유치 업체는 주로 공산품 제조 및 농산물 가공 업체 한 20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88고속도로와 1.5㎞ 지점에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로서 여건이 좋다고 하겠으며, 현재 남하 해인선과 인접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동ㆍ성주선으로 국도로 변경 고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4차선으로 확보된다고 그러면 더욱 여건이 좋아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86%의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95년 8월에 저희들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장 기획단 구성도 해서 유치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 이용 변경 및 농공단지 지정 관계는 95년 12월 23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입주 업체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다른 단지보다도 충실하고 전망이 있는 업체를 유치하려고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금년 2월부터 실시 설계 과업 지시를 하고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도 같이 실시하며, 그 다음에, 입주 업체 희망을 봐서 조기에 영농 실시 여부도 검토해서 통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실시 계획 승인도 6월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6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시기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고용 촉진 훈련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실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통한 자활 기반 확충으로서 인력 수급을 원활히 시켜서 자립 기반을 확충하자는데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총 170명을 대상으로 1억 2,400만원의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24개 직종에 훈련 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여러 가지 교육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내 110개 지정 훈련 기관에다가 훈련을 시켜서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훈련생 모집 선발을 1월 25일에서 3월 2일까지 모집 선발을 하고 훈련 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3월 4일에 해서 입소는 3월 11일에 입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소자에 대해서도 항시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 알선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100%의 취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지역 물가 목표는 소비자 물가를 4.5%, 개인 서비스 요금을 6% 유지하기 위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강화해서 타물가 편승 인상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유관 기관 단체 공조 체제도 강화해 나가겠고, 주민 자율 통제 기능도 강화해서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 업소 정기 및 수시 합동 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관리 체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 대책 위원회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도 운영을 내실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간 물가 동향 파악도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행정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를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 3절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인상 요인이 자체적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모범 업소라든지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조 시장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조 시장 현황은 가조면 마상리 312-14외에 2필지로서 총 면적은 74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9동으로서 180평입니다.
목조 슬레트등으로 돼 있는데, 5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79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한 17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낡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바닥이 또 비포장으로서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추진 규모는 2층 복합건물로 해서 연 건평은 233평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 장옥은 1층에 두고, 다음에 2층에는 경로당을 설치해서, 즉 말하자면, 복합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현대화 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확보는 3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건물 배치 및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2월에 해서 가조 발전 협의회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를 4월에 하고, 준공은 12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신호등 3개소에 6,400만원, 경보등 2개소의 600만원, 교통 표지판 80개소에 800만원, 차선 도색 18㎞에 1,8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여기에 따른 시설 설치 계획 관계는 경찰서에서 이것을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설치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설치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안전에 따른 시설 공사 감독이라든지 준공 검사는 경찰서하고 합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거창읍 시가지 교통 체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시가지 운행 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 체증 해소 및 대형 버스 통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를 예방하고, 그 다음, 제4교 접속 신설 외곽 도로 운행으로 시가지 통과 교통량을 분산할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제4교가 설립되고 우회 도로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95년도 9월 1일부터 거창에서 나가는 차는 신설 도로인 4교 노선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과거에 있던 주위의 영세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장에 이렇게 실시하면 자기들 어떤 생업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유보 기간을 달라고 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신설 도로로 운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고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상인들이 조금 반대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관계를 위해서는 97년도 1월 1일부터는 대형 버스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 공히 신설 도로를 운행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결정되어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통행 지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읍 중심지에 일방 통행 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동 약국에서 신흥 아파트, 삼보 의원 앞으로 나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하고 경찰서 앞에서 침류정 쪽으로 나가는 강변 도로, 그 다음에, 홍치과 앞에서 강변 도로, 새로 신설된 태백 상회 앞으로 가는 신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하고 상일 가구에서 금메달 탁구장, 여기도 새 길이 난 곳이 있습니다.
이 4개 노선을 더 일방통행을 지정해 가지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에다가 지정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남 지방청에서 그 승인이 나면 그렇게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금지 장소 지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 금지 지정으로 고시가 돼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경찰에 의뢰해 놓고 있는 구간이 중앙 사거리에서 창동로, 이것은 중앙 목욕탕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 상회에서 서부 약국, 이것은 시장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슈퍼에서 서부 주유소 상림리 우체국 앞으로 쭉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교통이 복잡해서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해서 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 쌀 안전 생산 및 생력 재배 지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쌀 단수 증대와 재배 면적 확보해서 안정 생산 기반을 정착한다 하는데 두고 금년도에 재배 면적 7,538㏊, 10a당 수량은 442㎏,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3만 1,000석을 생산할 목표를 두고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는 직파 재배에 대해서 자율 재배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해서 선호하는 농가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한 필지도 실패하는 사례가 없게끔 현지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양질 쌀 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면적 확보로서 7,538㏊, 작년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저희 군 관내 휴경 면적이 한 305㏊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서 추진하고 그 품종에 있어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4,100㏊에서 5,700㏊로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급종을 43톤 정도 공급했고, 시험국산은 38톤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가 자율 교환으로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 군 관내에 양질미라고 할 수 있는 운봉 13호하고 상주 15호에 대한 증식 단지를 2개소 6㏊ 설치를 해서 내년도 종자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토 배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기 모내기 및 직파 적기 파종으로 안전 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그동안의 지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논농사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섬소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게끔, 특히, 평당 주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답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초제에 대해서는 체계 처리를 해서 잡초 발생논은 추가 살포등 실농하는 농가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충해도 종합 방제로서 방제 횟수도 줄이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기상 재해를 대비해서 안전 영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품종이라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단일 품종을 가지고 다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이한 2, 3개 품종을 분산 재배를 하도록 이런 현지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로는 생력재배 기술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물론 품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직파 재배를 301㏊, 전식부 면적의 4%에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지는 3개소에 11㏊, 읍.면별로 선도 농가 50농가를 선발해서 30㏊, 이렇게 해서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면 안전한 영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 조직이 되어 있는 위탁 영농 회사, 작업 규모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 선정된 45명의 쌀 전업 농가에 대해서도 앞장을 서게끔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잔류 예방 교육을 5,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학구 단위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굴있는 거창 특산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뒤에 특수 사업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벼논 오리쌀 시범을 1㏊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보리를 비롯해서 콩, 고구마, 단옥수수, 이렇게 해서 1,081㏊를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정이기 때문에, 재배 방법을 바꾸고, 또, 콩이라든지 우리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기계화를 하고 생력화해 가지고 좀더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생력 기계화 단지를 24개소 135㏊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확보돼 있는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따른 용도별 품질 향상으로 해서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단옥수수라든지 우리밀 살리기, 이런 사업을 시범 사업도 3개소 18㏊, 2개소 8㏊, 추진하겠고, 지금 사라져간다 하는 토속 밭작물을 확대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조, 수수, 기장, 녹두, 속풀이콩, 이런 데 대해서는 한 5개 정도 채종포를 설치해서 종자를 확보하도록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복수박입니다.
우량 복수박 종합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시설 면적이 약 150㏊가 되고 가조면의 경우에는 시설 재배한 연륜이 약 10여년 되다 보니까, 수박에 있어서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작 장애로 인해서 피수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개량한다, 이래서 금년도에 시범포 5개소 1,000평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토양 개량을 하는 것하고 지금까지는 복수박 일변도로 재배하고 있는데 귀공자라든지 씨없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품종 갱신 시범포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딸기 후작으로서 복수박을 심는 것이 아니고, 화훼라든지 벼농사라든지 작목을 전환하는 시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토양 개량, 품종 갱신, 작목 전환을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연작을 재배하고 있는 것보다도 생산량이 약 500㎏ 정도 더 증수가 되고 소득이, 거기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관행은 그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아니고, 27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350만원 정도로서 130% 정도 증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현지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청 산업과에서 거창 한우 브랜드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 그러면, 거세를 해 가지고 570㎏까지 육성해서 출하하는 것하고 거세를 안 하고 출하하는 것하고는 마리당에 약 6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들 농가에서는 꼭 도입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상담실 운영 강화로서 저희 기술보급과에 경영상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방 농민들로 하여금 상담실 운영을 함으로 해서 농수산 통합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터득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게끔 현지 안내도 하고 대담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경영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또, 전산 입력 자료에 의해서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농가로 하여금 참고를 하게끔 하고, 생산자 단체 조직 활동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상담 자료 장비 보강인데, 글자가 '강'자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전문 교재라든지 시청각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민들의 지식이라든지 기술 정보 습득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상담 자료 확보를 하고 기이 작년도에 활용한 개발 반계보를 활용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소하고, 또, 새로운 작목도 도입을 해서 추진하게끔 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처라든지 가격을 제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게끔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창 오리쌀 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거창도 얼굴있는 쌀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오리쌀을 한번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앙을 하고 나서 벼가 활착을 하고 난 후에 오리를 300평당에 약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방사함으로 해서 잡초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제가 되는 이중의 부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논농사를 지으면 공해가 없는 품질이 좋은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약 3,000평 정도, 그리고, 품종은 기호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청이라든지 한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생산토록 하고, 또, 이것도 약 3㎏ 정도로 소포장을 해 가지고 거창의 오리쌀이라고 하는 상표도 한번 부착도 해서 판매를 하게끔 해서 이것들이 완전히 기반을 잡는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대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사과 주산 단지가 되어 가지고 사과 면적이 1,555㏊, 포도 면적은 281㏊가 되겠습니다마는, 사과 면적 1,555㏊ 중에서 513㏊가 거의 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포장에 무인 방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생력화를 할 수가 있고, 또, 거창읍의 경우에는 저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화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점적 관수를 함으로 해서 서리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방제하는데 시간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서리 피해에서 안전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2개소, 개소당 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중에서 연간 1㏊를 우리가 현행 연간으로 방재하려고 그러면, 5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면 1시간 정도만 하면 이것도 다 방제가 됩니다.
대단한 노동력의 성력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지 포도 비가림 시설 시범입니다.
작년에는 촉성 재배를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산간지 읍ㆍ면 4개소에 0.8㏊ 정도를 설치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출하 시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이 좋은 포도를 생산하게끔 위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은 차질없도록 해서 거창의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닭 휘귀 가금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군 관내에 기술 개발 센터로서 저쪽에 부지가 확보되면 그 시설 내에 부화기를 설치해서 재래종이라든지, 또, 휘귀 가축을 부화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0 농촌지도소
다음,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재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 배경은 느타리 버섯은 수요량이 연중 증가되고 있고, 공급이 필요하나 재배 시설이 춘ㆍ추기 시설로 연중 생산에 알맞는 재배사가 없는 현실입니다.
고온기 재배가 곤란하여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산출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봄ㆍ가을 등 재배 조건이 좋은 시기는 가격이 낮고, 여름철에는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재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재배로서 봄ㆍ가을에 재배하고 있는 시설이 28농가에 총 면적은 1정보,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봄ㆍ가을 재배는 2,400원 받습니다.
여름 재배는 거창군에 세 농가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면적은 300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킬로그램당 6,6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 안 돼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고랭지 냉수 이용 열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여름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차별 시범 사업으로 재배 면적 확대 계획은 95년도 신원면에 현재 3동이 해발 600m 지구, 예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금년도에는 한 10동 정도, 97년도에는 20동, 98년도에는 30동, 99년도에는 60동,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 계획에 농민들이 재배가 따라 오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고랭지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버섯 재배 기술 정착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봄ㆍ가을에 100평당 총 조소득은 777만 4,000원이 되는데, 여름ㆍ겨울에 100평을 재배하면 1,010만원 정도 소득이 나와서 130% 증수 효과가 인정됩니다.
생산 및 시설비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랭지에 냉수 온도를 재어 보니까 17℃도에서 18℃가 됩니다.
그리고, 폐광에서 나오는 것은 약 13℃에서 15℃ 되는데 이런 물을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재배사 안에 유입 시켜서 쭉 흘러 내려가도록 하면 에어콘으로 온도를 낮추는 전기 비용 같은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새 소득 작목 복령 재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자생하는 것을 채취해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리 작용으로는 심신의 보양, 이뇨 증진, 정신 안정, 만성위염, 불면증, 건망증 등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 복령 고갈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산량이 92년도에 70톤인데 수입량은 3,275톤을 수입해서 43억원의 예산이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에 다소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행정의 산림과와 농가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자생 소나무 구입이 쉽고 복령 재배 가능 지역에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산지 자생 소나무 이용 복령 재배 기술 정착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예상 소득을 2년 기준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100평을 했을 적에 말려 놓은 복령이 6,000근에 조수입이 4,800만원, 경영비가 2,050만원을 빼면, 2년간에 걸쳐서 2년 정도 되면 2,775만원의 소득이 인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종합 관리(IPM)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천적을 이용하고, 농약을 적게 쓰는 병충해 종합 관리 기술을 보급해서 농약의 안정성, 환경성, 지속성, 그리고, 양질미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태계를 가능한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생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게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3개소 3㏊, 1개소당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1만 7,000원이 소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담당 지도사의 현지 책임 지도로 정밀 예찰에 의한 농생태계를 분석 지도하고, 농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병충해 종합 관리 기술의 전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과 횟수를 최소화 시키고 천적을 보호하고 잔류 독성이 적은 농약 살포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 관리 포장은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병충해 종합 관리 기술의 정착으로 농약의 사용량 절감 및 농산물의 안정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농약 사용량은 30%～60% 절감이 가능하고 생산량을 유지시키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과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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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정실 운영 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토양의 적기 정밀 진단으로 생리 장애의 사전 예방과 과학적인 적정 시비 정착으로 토양 보전 및 품질 향상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사업량으로서 토양 정밀 검정을 금년에 400점을 실시하고, 토양 정밀기기 AA기 외 2종을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1,040만 5,00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 방안은, 토양의 적기 정밀 진단은 시설 재배 농가는 1년, 채소는 3년, 과수는 5년, 일반 작물은 10년 계획으로 토양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가별 시비 처방은 금년도에 400점을 검정해서 발급하겠습니다.
토양 검정 주요 항목은 산도, 유기물,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석회, 규산 등 종합 검정을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토양의 건전 보전과 토양을 개량시키고 적정 시비 처방으로 염류 장해 방재 및 합리적 균형 시비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주산 작목별 토양 정밀 분석으로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저희로서는 효과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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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원예지 염류 집적 방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연작에 의한 염류 집적을 경감시키고, 토양의 합리적인 관리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10개소 6㏊ 정도 사업 계획을 합니다.
사업비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토양 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시설 원예지 담수, 환토, 심토 반전 등을 3년 1기로 실시하도록 재배 농가들한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전면적이 실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시설 재배지 염류 집적 농가 연작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있고, 그렇게 경감한다고 하면 농산물이 안전 생산이 되고, 농가 소득 증대가 기여되는 효과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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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이용 소득원 개발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묶다 보니까 앞에 중복되는 것은 보고를 피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고랭지 냉수 이용 느타리 버섯 재배 1개소, 새 소득 작목 복령 재배,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휴경지 이용 소득 작목 고사리 재배 1개소 600평, 송이 생산 증대를 위한 소나무림 비음도 조절 1개소 10㏊, 이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휴경지에 고사리를 재배한다고 하면 다소 소득이 인정되고 송이 포자 번식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수확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외에 산지 이용 개발 계획을 우리들이 수립해 놓은 것이 고로수액을 채취해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마을까지 자동 운송하는 시스템 이런 사업이 있고, 약돈 생산 계획등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의 소득 개발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실증 시범 교육장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조사, 분석, 그리고, 시험, 이런 기능을 보강해서 현장 애로 기술 해결과 지역 농업 개발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기관으로서, 유치는 거창읍 대평리 한들에 7,514평으로서 소요 예산 21억 8,186만 3,000원입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94년도에 부지 확보, 95년도에는 구획 정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실 신축, 실습실, 공작실, 자동화 하우스 등 해서 2,190평을 설치토록 하였고, 97년도에는 실증 시범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로서 지역 농업 개발의 본산으로서 기술 개발 보급 및 종합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입니다.
새 기술 정보 교육을 통하여 농가 소득과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5,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70%로서 3,996명을 마쳤습니다.
교육 기간이 1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로서 하루에 4시간～5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는데 저명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은 3,635만 5,000원으로서 기대 효과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대응 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품목별 상설 및 수입 개방 연중 교육입니다.
수입 개방 대응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품목별 수입 개방 연중 교육은 12개 작목에 1,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 상설 교육 수입 개방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1회 집합 교육에서 4회 이상 영농 단계별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에 5～6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따라서, 작목별로 대학 교수 및 시험장 연구관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44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로서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과 품목별 농민 조직체의 활성을 도모하고 기술 농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농민 편익 도모와 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기계 보유 대수가 2만 6,798대입니다마는, 이 중에서노후 대수가 30%인 8,075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순회 수리를 2,000대를 계획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도 병행해서 9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반을 2명이 1조로 편성해 가지고 오지,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으며, 작업중에서도 고장 수리 전화 신고가 왔을 때는 즉시 현장 출장에 응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60만원입니다.
이로서 농기계 안전 보수 교육 및 안전 사고 예방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주 시민의 사명과 영농 후계자 양성 및 수입 개방에 따른 주도적인 자력 정착 의욕 고취에 의한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1,968명에 대해서 4-H회원에 있어서는 5도 5군 화합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초순에 전북 무주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로서 체육 대회 및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 7월 초순에는 야영 교육도 실시하고, 11월초에는 경진대회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과제 활동 평가, 그리고, 선진 영농 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민 후계자 전업농에 대해서는 작목반 조직, 또, 연찬 과제 교육, 집합 교육 등을 통해서 수입 개방 대응 자립 정착 기반 구축과 산업 기능 요원에 대해서는 기술 영농 및 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우수 농업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토록 하고, 농촌 지도자에 대해서는 농촌 활력의 지도적 역할이 되도록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전원 고향 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살맛나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 개선 시범 마을에 각종 시범 사업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1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부엌, 목욕탕 개량과 마을 공동 쉼터 공간 조성, 그리고, 건강 관리실을 설치토록 하여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서 활기찬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은 농촌 여성 사회의 역할 증대와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가정 교육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현재 13개회 194명의 회원으로 하여금 농악대 연중 운영, 또, 수련회 개최, 과제 발표회 개최, 그리고, 연찬회, 강습회, 지역 사회에 봉사 활동을 통하여 활동토록 하여서 농촌 지역 사회 발전의 구심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1,943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116페이지,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입니다.
선도적인 시범 역할을 실천하는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은 1개소 1개 마을을 육성토록 합니다.
금년도에는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농민 공동 휴식 공간(쉼터) 조성, 그리고, 농작업 보조 편의 기구 보급,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의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정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 증대로 지역 사회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양 강좌, 또 생활 개선 과제 교육 등을 25회에 걸쳐서 575명으로 하여금 생활 개선회, 농민 후계자 부인회, 생활 개선 시범 마을민에 대해서 의식주, 농민 건강 관리, 취미, 교양, 부업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토록 해서 실제적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과 후계 농가 주부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7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기술보급과장김기수
기술개발과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