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2월1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군정보고의건（계속）
2.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군정보고의건（계속）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수승대관리사무소
2.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군정보고의건（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마친 후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류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추진 방향과 업무 계획에 따른 기본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주요 사업 계획으로서 조림 사업으로서 장기수 140㏊, 대묘 6㏊, 환경 조림, 맹아 갱신, 솎은나무 재조림 등 168㏊를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림 사업으로는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신규 덩굴류 작업, 보완 작업, 천연림 보육 등 2,610㏊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으로서 300㏊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촌 개발 1개소 북상면, 이것은 양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 사업으로서 신설 18㎞, 보수 6㎞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서 지효성 지상 방제인데, 주로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80㏊.
다음, 지효성 항공 방재는 잣나무 넙적잎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5㏊, 속효성 지상 방재는 오리나무 잎벌레나 돌발 해충이 주로 되겠습니다.
100㏊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방 사업으로서 예방 사방 1㏊, 사방댐 1개소, 추비 14㏊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고 재배 시설 4,000㎡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록 가로수 사업 2,000본을 보조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산불 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89년부터 94년 사이에 11건이 발생되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2건이 발생됐고, 95년도에 춘기에 2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원인을 살펴보면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비율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입산 통제 구역 및 등산로 조정 고시로서 통제 구역을 11개소 28,331㏊를 통제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등산로 조정을 4개소 했습니다.
산불 진화대 조직은 특별 진화대, 군에 2개, 전 읍ㆍ면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화대 조직은 진화 가능한 젊은 층 소방 대원이 되겠습니다.
기동 타격대로서 군에 1개대 30명을 조직했습니다.
산림과 직원과 공익 요원으로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홍보물 설치는 깃발, 현수막, 입간판 설치, 산불 조심 모자, 완장 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우려자 파악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 노약자, 산채 약초 채취자, 사찰 및 무속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 요인 사전 제거로 해서 산록변 풀베기, 산 연접지 가연성 물질 제거, 소각 등을 실시해서 1월말까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감시원 및 공익 근무 요원은 도에서 확보 지시는 84명분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에 지시한 사업비의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초소 감시원 11개소 22명만 쓰고 일반 감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불이 더 위험한 시기, 3월, 4월, 5월초에 집중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를 95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 산불 방지 근무 태세 확립으로서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산림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춘기에는 실시하고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약 7개월간 대책 본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책 본부 설치는 군에는 산림과하고 읍ㆍ면에도 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비상 연락망 정비를 하고, 다음, 산불 예방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읍ㆍ면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하고 마을 앰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 연접 가연 물질 제거는 지난 추기에도 했습니다마는,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월 15일까지 소각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 감시원 증원 배치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는 17개소에 대해서 관리 추진 계획으로서는 석산 개발과 국토 및 자연 경관 보전의 조화 유지로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중간 복구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생활 민원 최소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적 운송 방지 계도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허가 업무 엄정 처리로서 허가 기간 연장이라든지 확장 허가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허가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국내 산업용재 공급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유휴 인력 고용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범 산촌 마을 종합 개발에서는 조금 전에도 요약된 내용으로서 언급되어졌습니다마는, 위치는 북상면 월성리 양지 마을인데 사업비가 총 74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내무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교육부 등 부서의 사업비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구조 개선 사업이라든지 마을 복지 회관, 간이 집하장, 저온 저장고, 건조장, 주차장, 마을 안길 조성, 농산물 공판장 건립, 산림 경영 소득 사업, 산림 경영 소득 사업은 버섯 재배라든지 관상수 재배라든지 멧돼지 사육이라든지 흑염소, 산토끼 방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96년 3월에 사업 발주를 착공해서 98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가지내에 가로수 수종 갱신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종 갱신 대상은 시가지 내에는 강남로 편도가 되겠습니다.
약 1,440m 구간에 수양 버들이 120본 있습니다.
다음, 거열로는 양쪽이 되겠습니다.
800m 구간에 현사시가 80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종 갱신 대상인데 저희들 금년 사업 계획으로서는 대상지는 거열로는 반드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종은 은행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서 수량은 160본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160본을 심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1,813만 6,000원이 드는데, 제거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 강남로 지역하고 거열로 지역을 다 수종 갱신 계획을 잡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거열로를 대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확보된 예산은 1,040만 6,000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773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거열로 구간이라도 수종 갱신이 되어질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월초에 보내 드린 지구별 세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ㆍ어촌 도로사업으로서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현재 포장률은 50.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노선에 8.3㎞를 시행해서 54.5% 포장률을 높이고, 96년 3월에 착공해서 97년 3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계획은 608㎞에 현재 20.4%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개의 노선에 14.2㎞를 포장해서 22.7% 포장률을 높이고 96년 3월에 착공해서 97년 3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해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체 구간 해소 사업으로서는 의동교 재가설 사업과 잠수교 재가설 사업 2건에 대해서 16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정체 구간의 편의 제공과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성북교 재가설 사업과 중평 진입로 사업을 4억원을 투입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한해 대책 사업으로서는 농업 용수 암반 관정 개발 사업은 금년 현재 1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1월과 2월에 조사 측량을 해서 2월에 착공, 5월에 준공토록 해서 한해 우심 지구에 대한 수리 안전 답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용수 암반 관정 이용 시설은 7개소에 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에 설계해서 3월에 착공, 8월에 준공 예정으로 급수 부족 지구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작년에 착수해서 금년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거기 지구, 둔마 지구, 월곡 지구, 3개 지구에 74㏊에 대해서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완공해서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과 영농 개선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계획은 도평 지구와 지하동 지구 35㏊에 대해서 6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3월과 5월까지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7월에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시행 계획은 8월까지 군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1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은 밭 기반 정비 사업 3개 지구, 거창읍 영산골 지구와 50㏊, 내계 지구 26㏊, 봉계 지구 14㏊, 총 90㏊에 19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기본 조사 설계는 3월과 4월에 실시하고 4월과 6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금년 6월에 착공토록 추진하여 영농 개선 및 한해 우심 지구에 대한 농업 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류지 개발 사업은 저희 군에 2개소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총 83%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89년도부터 착공해서 주상면 남산 소류지와 신원면 덕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주상면 남산 소류지는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신원면 덕산 소류지는 2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산 소류지는 1억 7,000만원의 군비가 미부담됐습니다.
이것만 확보가 되면 금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서 한해 우심 지구에 대한 수리 안전 답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마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금년에 3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13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착공해 나가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상지 선정 사업을 3월까지 완료하고, 대상 사업 승인 신청을 도에 3월에 하여 3월과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농촌 정주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개발과 소득 증대 기여, 주민 숙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제면 개명과 위천면 상천 지구 농업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면은 현재 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총사업비는 399억 5,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면은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편입 부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은 현재 사업량 약 7㎞ 계획에 내용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하상 정비 및 유수 지장목 제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에 착공해서 올 우수기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난 수해 복구 사업 추진은 총 공공 시설에 대한 21억 3,800만원을 해서 도로 교량 3개소, 하천 9개소, 수리 시설 11개소, 소규모 시설 4개소, 사방 1개소, 현재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고 일부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동계공사 인해 3월에 전부 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하여 교량사업은 공기상 이번 12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피해 시설 원상 복구와 항구 복구로 재해 재발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품질 실험실 운영 계획으로서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군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상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의 소규모 각종 건설 공사의 원활한 품질 관리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견실 시공의 정착 풍토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건설 공사 참여자의 책임 의식 정착 유도를 하고, 시공 업체의 성실 책임과 시공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작년 11월 22일에 군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 11월 29일부터 건축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29일에 건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2월 1일에 건설 공사 품질 실험 시행 규정을 제정하고 금년에 1월 20일에 읍ㆍ면 토목직하고 건축직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험 대상 공사는 공사비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토목 공사는 의무화하고 필요시 2,000만원 미만도 가능토록 시험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300㎡ 이상 661㎡ 미만, 또는, 3층 이상의 건축 공사와 당해 공사의 콘크리트 양이 150㎥ 이상인 공사는 시험 대상으로서 의무화 했습니다.
앞으로 시험 범위는 5개 종목에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토공 다짐 실험과 콘크리트 압축 강도, 슬럼프 실험, 코아 채취 해서 콘크리트 두께, 아스팔트 포장 두께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다.
지압용 콘크리트 실험은 공기량 슬럼프 실험이 되겠습니다.
기타 아스콘 온도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사는 전부 해서 부실 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군정 주요 업무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우선은 가조 온천 개발 사업입니다.
가조 온천 개발 사업은 97년말 내지는 98년초에 실제 온천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필요한 부지 조성 및 토목 공사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환지 설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입주 허가, 오수 처리장 착공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드린 바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천의 현황에 대해서 규모나 수질, 효능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에 보면 총 6만 8,153평으로서 공공시설과 숙박 시설, 상업 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 사업에 투자 계획을 보면, 사업 기간을 94년 11월 24일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 약 3년간인데, 3일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176억 5,500만원, 사업 시행은 시행자가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되겠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보성이 되겠습니다.
군의 예산 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용도의 오수 처리장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35억 3,000만원에 대하여 국비가 17억 1,500만원, 도비가 6억 1,500만원, 군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 집행이 2억 7,50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각각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지금 32억 5,500만원, 즉, 국비 17억 1,500만원과 도비 3억 7,000만원, 군비 11억 7,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 93년도에는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고, 작년 95년도에는 부지 조성 사업 기공식과 더불어서 조성 계획 변경 신청, 부지 조성 사업의 착수, 조성 계획의 변경 승인을 거쳤습니다.
향후 올해 추진할 계획은 1월중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의 변경 용역을 하고, 1월중에 변경 실시 설계를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2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완료해서 조목 조목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2월중에는 조합원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 3일에 바로 발주했습니다마는, 이번 토요일에 조합원 총회를 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장 변경 설계 용역 및 공공 시설의 입지 승인 신청도 해야 될 테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변경 인가 신청, 조성 사업의 세부 집행 계획 수립, 3, 4월에 걸쳐서 환지 설계 용역을 발주 받아서 6월에 가서는 환지 설계 인가 신청, 7월에 시설물 입주 허가, 오수 처리장 착공을 7월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본 가조 온천 지구 개발에 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그의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문제점으로 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온천공 이해 문제, 미해결입니다.
온천 발견자와의 이해 관계가 되겠습니다.
온천공 소유자가 개발 지구 내 소유 토지가 전무하여 온천수의 공급 조건으로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의 배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지에 따른 조합원 간의 이해 문제가 예상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 문제로서, 하천 내 사유지 토지가 있고 일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중에 할애 비율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예상되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각각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아래 표를 보면, 우선 1번 온천공 이해 문제 미해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주 총회시 전에 한 8%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온천장 1개소를 포함하여 환지 면적의 8%선에서 합의토록 설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이해 문제 협의회를 통한 군의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우선 조합원의 총회시, 즉, 2월 3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대안 승인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협의회를 주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조합 운영비나 금융비, 금융비는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그리고, 용역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의 변경시 별도의 체비지 지정을 또 검토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재원 부족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에 따른 조합원간의 이해 문제, 여기에 따라서 환지 용역 업체 조기 선정으로 조합원 이해를 설득 유도하고, 환지 방법은 민원 소지가 적은 면적식하고 평가식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절충해서 절충 방법으로 유도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거창권 관광 개발 계획 용역의 건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거창권 관광 개발 용역 사업 계획을 보면, 대상지는 가조권과 덕유산권, 2개권으로 구분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상은 가조권은 온천을 거점으로 한 관광 루트 개발과 덕유산권은 수변이 우수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지역 특성의 이미지 부각 개발과 거기서 착안하여 2개의 권역으로 구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원이 군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지난 10월부터 엊그제까지도 관광 공사에 의뢰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수집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할 것인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한국 관광 공사, 군, 주민과의 합동 현지 조사도 해 보고,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관련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공청회나 설문 조사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른 설명회를 갖고, 군 자체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도에 합천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9월까지 건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도시 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장기 미집행을 도시계획 시설 중 다수 주민의 수혜가 높고, 상습 침수 지역, 또는, 교통 불편이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교통한 해소 및 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보면, 우선 거창 도립 전문 대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거창읍 김천리에서 정장리 간에 약 673m를 10m폭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 이것은 길이 526m, 사업비가 13억, 그리고, 중앙리 죽전 가로 개설 공사는 거창읍 주유소에서 죽전 대밭 경사 부분 입구까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약 100m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3억을 들여서 10m 폭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화 철공소～강변 간 가로 개설 공사는 삼화 철공소에서 강변 간입니다마는, 42m, 폭 8m로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리 가로 개설 공사, 거창읍 상림리 서울 우유에서 개발 회사 뒤로 돼 있습니다마는, 길이가 128m, 폭 8m로서 3억을 소요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경계석 교체 공사는 제1교에서 로타리를 통해서 우체국에서 또 중앙약국, 2개 노선에 대해서 총 800m, 양쪽을, 폭은 2.5m가 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억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실시 설계 용역을 기 발주 요청해서 발주했습니다.
3월에 마친다면 도시 계획선 분할, 실시 계획 인가를 4월까지 마쳐서 편입 부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5월까지 마치고, 공사 발주를 5월에 착수해서 준공은 금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대 효과를 보면,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 숙원 해결과 침수 지역 배수 원활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양 도시 계획 재정비입니다.
81년 도시 계획 구역 결정 후에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 계획 시설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그래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재정비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웅양면 노현리, 산포리, 동호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773㎢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용도 지역별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했는데 거의 녹지 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 지역은 0.3㎢, 상업 지역은 0.01㎢가 되겠습니다.
그에 시설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 기초 조사를 금년 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을 올 2월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마쳐지면 약 7월경 되면 주민 의견의 청취 및 공람 공고를 거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승인 신청을 금년 10월에 해서 연내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 도시계획 정비와 주민 불편의 해소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하면 무릉 취약 지역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면 단위 소재지의 마을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취락 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복리 증진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남하면 무릉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0.226㎢가 됩니다.
괄호에 해 놓은 것은 보면 관리 번호인데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서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4,950만원, 현재 군비는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보면, 국토 이용 계획 변경과 개발 계획 수립을 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용역 시행을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7월부터 8월에 거쳐 관련 부서 협의를 10월까지 마치고 개발 계획의 결정 고시는 금년 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으로 공공 복리 증진과 97년 정주권 개발 계획과 연계,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현재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예정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주택 개량이 200동, 변소 개량이 450동,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 2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4억 6,500만원, 주택 개량이 74억원, 변소 개량이 5억 8,500만원,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 4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6년 2월에는 경남도에 거창군 사업 물량 배정 예정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3월에 대상자 및 사업 부지 선정이 되어지고 4월은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설계 용역, 5월에는 사업 시행, 11월에는 공사 완료를 하고 12월에는 사업 결산 및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의 사업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주택 개량의 사업 희망자에 비해 사업 물량이 부족하여 대상자 선정시 주민 상호간의 마찰 및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할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군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 개량 물량의 대폭적인 확대로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 가능토록 도 및 중앙 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조면 상수도의 확장 공사입니다.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급수 구역의 확대에 따른 용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취ㆍ정수 시설을 확장 개량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가조면 장기리 현 취수장, 취수 위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루 500톤 공급이 계약돼 있습니다.
물론, 간이 기계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확장은 3,200톤의 하루 공급될 수 있는 완속 여과 자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수 계획을 보면 면 소재지 도시 계획 구역, 거기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3만 3,000명이 아니고, 3,5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확장 공급은 8개 마을로서 추가로 약 1,760명이 확장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천 지구는 약 3,840명, 그래서 총 9,100명의 급수 인구가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추정되기를 약 43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96년 1월부터 지난 1월에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마치고 어제 실시 설계 준공이 되어가지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도에 설계 심의도 받고 해서 그동안 행정 절차를 거쳐서 3월이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 12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군 재정 형편상 전액 기채에 의존해야 하는 사정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를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와 중앙에 갔습니다.
왜냐 하면, 농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농촌 상수도에서 교부세 50%와 국비 50%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ㆍ어촌 특별세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형태의 변화로 단위 급수량의 증가로 인한 원수 부족 지구와 수질 악화로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풍부한 양질의 위생수를 공급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2개 읍ㆍ면에 25개 지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당초의 예산 편성은 7억 5,000만원이 돼 있었으나, 현재 도비가 2억 2,500만원 우선 내려 온 것이 8,500만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 시ㆍ군에 공히 같은 비율로, 우리 군에는 상당히 많이 온 것이 이 정도인데, 보아 하니까 이번에 가뭄이 극심해서 도에서도 극심 지구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렇고, 차후에 당초에 2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다시 2차로 지급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돼 있는 6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로 우선 4억을 가지고 도비 8,500만원과 군비 3억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1개 지구를 7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 선정 요령은 사업 효과가 큰 마을이나 95년 사업 시행 대상지 조사와 95년도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가뭄이 있었던 곳, 또, 96년 원수 부족 지구가 일치하고, 민원이 발생이 있고,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고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사업 효과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지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에 사업 지구 선정 완료를 해서 2월에는 사업 시행 및 실시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공해서 사업을 5월중으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철관이나 배수 관로를 갱생하여 수돗물 공급과 정상의 수질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은 연장이, 우리가 총 22㎞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43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기 시행은 6.3㎞를 완료했습니다.
잔여 연장 15.7㎞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추진 계획은 연장 2㎞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이 지금 군비가 돼 있습니다.
96년 올 6월까지는 지구 선정 및 분석해서 7월에는 측량 및 설계하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수 대비 비상 급수 대책 사업입니다마는, 오늘 저희들 보고 내용을 하나 빠짐없이 다 넣어놓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과보다 배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이것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갈수가 됐을 때 비상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수가 부족할 시에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 생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수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거창읍 배수 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은 413㏊, 사업비는 9,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 계획은 2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3월에는 착수를 하고 5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침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수립과 도시 확장 및 발전에 따른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수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로의 정비 공사입니다.
기존 하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하수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을 함양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위치는 거창읍 가지리 상고 주변이 되고 사업량으로서는 반경이 300㎜짜리 약 6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추진 계획은 4월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착공하고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 지역, 즉, 상고 주변에 그어진 주민 보건 위생과 도시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리 사무소 사업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 계획입니다.
목표액은 1억 700만원, 내용을 보면 관람료, 주차료, 야영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람료가 거의 5,500만원, 주차료가 4,400만원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관광지 안전 사고 예방 대책으로 중점 기간은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0일,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준비 단계에는 3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경고판 설치 및 정비를 10개소하고 시설물 노후 교체 및 보수를 약 7종에 대해서 주로 간이 수영장의 하상 정비인데 이것이 한 2,500평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고, 유관 기관과 단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시 단계는 7월과 8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수승대 이동 파출소 운영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4명이 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안전 사고 예방 안전 요원 배치와 위천면 자율 방범대 야간 순찰, 환경 안내소 운영, 행정 봉사실 및 행락 불편 신고 센터 운영, 주차 안내, 수질 검사, 연막 소독, 관리 사무소에서 4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 자연 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실시 근거는, 관광 진흥법 제36조 내지는 제37조, 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관광지 등의 관리 및 금지 행위와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실태나 필요성을 보면, 본 송림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의 명물로서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출입 허용으로 야영 및 먹을거리 장소 이용과 장마, 태풍 등 자연 재해 등으로 흙 유실, 생육 및 뿌리 발육 장애로 인한 고사목 발생 우려와 영구 보전을 위한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시할 지역의 위치는 구연 서원 옆 하천 솔숲, 그리고, 거북 바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 800평으로서, 소나무는 한 210그루가 되겠습니다.
실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실시 공고는 신문 공고 1회로 하고 제한 행위는 출입 제한, 야영, 취사, 먹을거리 장소로서 이런 것을 제한하겠습니다.
유해물, 또는, 오물 투기 등 자연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홍보는 출입자 통제 요원 배치를 하고 출입로 차단 시설을 설치를 2개소하고 안내판 및 프랑카드를 5개소에 설치하고, 지역 신문, 반회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송림 자연 휴식년제의 실시 공고를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및 플래카드 제작 설치를 하고 출입자 통제 공원 관리 공익 근무 요원 배치를 2월부터 2개년 동안 97년도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림 생육 촉진 비배 관리 및 병충 방제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 교체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형 그네나 원목 평균대, 타잔 놀이 시설, 통나무 건너기 시설, 이에 대해서 교체 시설로 하겠습니다.
대형 그네는 2개소에 대해서 700만원, 원목 평균대는 120만원, 타잔 놀이는 110만원, 통나무 건너기 시설은 520만원입니다.
시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5월 동안 3개월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실시 설계 및 착공을 3월에 하고 시설물 교체는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성수기 대비해서 5, 6월 집중 홍보하고, 신문과 TV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 온천, 무주 리조트 등과 연계한 체재형 관광지 이미지 부각에 역점을 두고 여관 신축과 민박촌 마을 지정과 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6년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실ㆍ과ㆍ사업소의 96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이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5)
제출일 : 96. 1. 22.
제출자 : 거창군수
□ 개정 사유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에 대한 부품 대금 징수 규정이 미흡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책 연구 과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를 점당 1만원 이상은 징수하여 군금고에 불입하여 세입 조치하고 그 이하는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하며, 농민의 자가 수리 능력도 배양
□ 개정 근거
① 시책 연구 과제 사업
② 대농민 농기계 수리 능력 배양, 농기계 안전 사고 방지 및 활용 제고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점당 10,000원 이하일 경우는 무상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원가로 징수한다. 단, 농기계 점검,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고, 의안번호 65호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는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에 따른 부품 대금 징수 규정이 미흡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현행 수수료 조례가 「부품 대금 징수는 별도 규정에 의하고 그 대금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품 대금이 점당 10,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은 농촌 지역의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 고장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우 적절히 운영되고 있어서 바쁜 농번기에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점, 또는, 대리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농한기에는 점검, 정비, 수리와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 스스로 자체 정비 및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동안 최소한의 부품 대금으로 5,000원 이상을 징수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되어 10,000원 이상 부품 대금만 징수한다면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000원 이하의 농기계 부품만 구입하던 것을 1만원 이하의 농기계 부품까지 구입한다면 약간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겠으나 농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정도에서 7,000만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3% 정도의 서비스를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 세입 조치한 것이 158만 4,394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에 보면 「부품 대금 징수는 별도 규정에 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5,000원이 라고 하는 내역이 설치 운영 조례안 에는 없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그 법조문 관계는 저보다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 이문환입니다.
별도 규정은 농촌 지도소장이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안 맞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자 그러면서 부품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해 본 결과 호응이 좋아서 본 의회에 1만원으로 올렸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상정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당장부터 실시하시려고 하면 추경에 200만원 더 올려야 되든지, 그런 문제가 남아 있겠네요.
지금 600만원 확보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럼,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군비가 약 200만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 음성적으로 득이 온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 비영리 사업 단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네요.
골짝마다 가면 농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설령, 우리 군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면 다 좋아야 되지, 조금도 싫은 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되네요.
○위원장 박진철 채 위원님! 토론에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수리반 운영이 전화 한 통화면 즉시 면부로 바로 연락이 됩니까?
면부는 면부대로 따로 있고 농촌지도소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어제 제가 업무 보고 사항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란 마을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도소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농기계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수리반이 A란 마을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A란 마을에 이장, 또는, 앰프 방송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마을에 수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가조면에 있을 때 가조면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연락이 되는데, 가조면에 수리하고 있는데 북상면 골짝에서 고장이 났다, 이럴 때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 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실제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 고장이 났습니다.
그 작업을 하신 분은 쉬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봤고 느꼈고 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가서 저녁이라든지 얼마든지 해 드렸습니다. 또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래서 갑자기, 긴급하게…
○박종권 위원 아니, 운영 과정이 농촌지도소 소관내에서, 쉽게 말해서, 북상면에 가서 고치고 있던 수리반 그 자체가 어떤 연락처를 항시 농촌지도소에다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하시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지, 만약에 북상면에 가 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취해지면 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신원면에서 고장이 났다고 보면 신원면에서 당장 수리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 연락이 잘 안 됐을 때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위원장 박진철 예, 그 이유도 되고, 즉 말하자면, 트랙터를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엔진 부분이 고장이 났으면 엔진 부분을 뜯어서, 그게 일이십 분에 금방 긴급 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되지만, 엔진이나 다른 큰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는 부품 가져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시간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랬을 때에 만약에, 신원면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다가 북상면 같은 데 고장이 났다, 이럴 때는 그 두 사람 가지고는 충분한 농민들의 어떤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각 수리점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수리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에, 또,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줄수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다른 마을에 가야 되니까, 시한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수리점에 이첩을 해 줍니다.
우리가 다하지는 못하고 이첩해 주고, 우리가 항상 어디에 나간다 하는 것은 무계획성있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연락이 취해져 가지고 연락을 해 오면 저쪽 마을에 갈 수 있고, 또, 개중에는 그 마을에 일이 많다 보면 못 나가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또 농가에서 전화오면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순회 수리 차량 하나 가지고 일용직 한 명하고 저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인력도 좀 모자라고, 그 방면에 대해서는 농민이 현장 수리하다가 전화가 왔을 때는 100% 충족은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우리 군의원들이 오늘 이 관계 때문에 의안 상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통과했다, 우리 군의원들이 면단위에 가서 농기계 부품 수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어떤 수리가 하다 보면 한 시간 아니고 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농촌지도소나 우리 군의원들이나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를.
이런 문제를 검토를 깊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고장난 것을 전화로 수리점에서 해 주시오, 그런 수리 체계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원이 한 100명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순회 수리를 농한기 때 하면서 각 지역마다 농민들이 기계를 갖고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농번기에는 우리가 노선별로 다니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길은 다니면서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도 보고.
특히, 차가 가면서도 작업은 해야 되니까 쓰고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노선별로 다니고, 농한기에는 우리가 이ㆍ동장님들한테 언제 그 마을에 가니까 기계가 많이 모여서 수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겠죠?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은 참 좋은 구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19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박종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성화가 되도록 구상만 할 것이 아니고,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혜택이 가는 방도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바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직원들이, 오늘은 무슨 마을에 순회 수리가 나가 있다 하는 것을 전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마을에서 했을 때는 바로 이장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 농기계 전문팀들이 퇴근 시간이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영주 위원 제가 한번 수리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리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서 수리하는 것보다도 잘해 주고, 또, 믿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개정을 했다면, 그때보다 더 실효가 높아야 되고 좋아야 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호응을 더 많이 가지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위에서 아무리 해 봐야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이 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대해서 간사님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행 제7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 징수는 별도 규정에 의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별도 규정은 시험 삼아서 소장님 손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결과…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내부 결정으로 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내부 결정으로 해 본 결과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정식 조례로써 개정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은 빼고, 개정 조례안은 「제7조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이 점당 10,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한다. 단, 농기계 점검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이런 규정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검토할 때는 거의 흠이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전위원님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5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