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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0월28일(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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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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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행복나눔과
0 복지정책과
0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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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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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재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2026년 정책 목표를,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거창,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정하고, 분야별 다섯 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역점 사업은 서면 보고서로 대체하고, 신규 및 특수 시책 일곱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공용 소화기함 설치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으로 골목길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년간이며, 주택 밀집 지역 골목길 안 열 개소 4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6년도 1월에 소방서와 설치 장소 협의 후, 4월까지 현장 설치 후, 9월, 사업 효과를 검토하여 추가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입니다.
마을 자율 소방반 운영 및 농촌형 소화전 실전 훈련 사업입니다.
마을 이장 등을 책임자로 하는 열 명 정도의 마을 자율 소방반을 구성하여, 화재 시 119 신고, 주민 대피 유도와 농촌형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창소방서와 협조하여 연중 소화전 사용 방법을 마을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현수막, 교육 자료 등, 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물 인터넷 기반 도로 조명 시설 디밍 시스템 구축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조명 밝기를 조절하여 에너지 절감 및 조명 기구 수명 연장 등을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가로등 분전반 열 개소에 디밍 제어기를 설치 계획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에 공사 완료 후 5월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투자 사업비 회수 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 검증 시에는 사업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자 명패 시스템 구축입니다.
회의 및 비상근무 시, 종이 명패 준비에 따른 반복적인 업무가 계속되어 행정력 절감과 종이 없는 행정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양면형 스마트 명패 스물다섯 개와 운영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 정도로, ’26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 후, 타 회의 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이 지속되어 온열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방 장비 지원으로,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79군데를 대상으로, 폭염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물품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이며, 거창군에서는 사업장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 계획이며, 사업자는 자부담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6년 3월에서 4월까지 사업 신청 접수 후 7월까지 사업 완료 후, 정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인증 취득 사업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표준화 수립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대외 신인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계획이며,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 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며, 인증 취득 대상 사업장은 군청 및 창포원과 항노화 힐링랜드입니다.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하여 인증 심사 및 인증 계획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2월까지 인증 전문업체와 계약, 3월에서 10월까지 인증 심사 준비를 거쳐, 12월에 인증서 발행 및 현판식을 개최 계획이며, 향후 인정 후 1년 주기의 사후 심사와 3년 주기의 갱신 심사를 진행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내 본청 최초 및 사업소장 ISO 45001 인증으로, 거창군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홍보와 중처법 제7조에 따른 면책 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가조면 대초리 및 석강리 지역 일원의 배수 불량으로 마을 및 농경지의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로는 가조면 대초, 양기, 음기 마을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이며,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합류부 개선, 교량 여덟 개소와 저수지 증설 2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434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의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8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3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2)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IoT 기반 도로 조명 시설 디밍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 사업 대상이, 분전반 열 개소에 295등, 디밍 제어기 설치다. 그죠?
예산은 1,500만 원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가로등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 제어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요금 절약과 조명 기구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함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은, ’26년 1월달에 현장 확인해서 설치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26년 3월에 제어기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고렇게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디밍 제어기가, 보행자 통행이 작은 시간,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심야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잖아? 그죠?
그럼 조절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뭐,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 뭐, 22시에서 그 해 뜰 때까지 하든지, 뭐, 그 24시에서.
○박수자 위원  음. 그 입력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예?
○박수자 위원  입력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입력?
○박수자 위원  디밍 제어기에 입력이 가능합니까? 고런 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시간대 입력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예. 아!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데, ’26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금 분전반 열 개소에 295등에 대해서만 하는데, ’26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게 진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조명 기기도 수명 연장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한번 해보고,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34쪽에,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에, 사업량이 열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도 이거,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장 내에, 뭐, 이동식 에어컨이라든지,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20인 미만이.
○박수자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창에 79개 사업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선 열 개 사업 한다는 거죠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 정도 기본 근로 조건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런데.
○박수자 위원  이, 지원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저희들 생각보다는 조금, 현장에 가니까 열악한 부분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열악을 해도 일단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근로 조건은, 기본 근로 조건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올해 같은 이 폭염에, 이런, 냉방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늘막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자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해놓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아! 이거, 아무리 근로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지난해 같이 폭염에 그냥 이런 거, 그늘막 안 하고 냉방기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관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래서 인제, 이 부분도, 자부담 50%, 저희들 군비 50%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인제 그 부분을 갖춰야 되지마는, 현장에서는 조금, 뭐, 야외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업비의 50% 지원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마는,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 근로 조건을 갖춰 놓고 해야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사업 추진 이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인제, 뭐 아까도 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근로자의 100% 인제 근로 조건에 만족하는 시설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겉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이 영세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지금, 가정에 한번, 한번 가보입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냉방기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소득 이하의 사람 아니면, 소득 이하라서 자기가 안 하면 뭐, 정부에서 해 줘도 해 주고 이거 안 되거든예?
안 되는데, 사업을 하는 일단 사업자입니다. 아무리 영세 사업자라도.
사업자인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0쪽에 보면, 30쪽입니다.
보면, 마을 자율 소방관 운영 있죠? 농촌형 소방전 실전 훈련인데, 아직까지 이게, 시골 가면은, 이게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죠?
이걸 저기,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안 시킵니까?
현재 인제 저희들이, 그 훈련보다는.
○김혜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어디고? 마을 이장님들이나 고런 분들한테, 훈련보다는 뭐, 서면 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의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거 질문이 나오신 부분 중의 하나.
○김혜숙 위원  그 지적당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한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래서, 이 마을 자율 소방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요사이는, 시골 빈집도 많잖아? 그지요? 꼭 소방대원이나 이장님한테만 실전 경험을 쌓게 하지 마시고, 그 동네 어르신들도 빈 집에 한 분 한 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작은 그 소방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씩은, 그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런 취지에서 인제.
○김혜숙 위원  만약에, 예, 불은 막 큰 데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작은 곳에서 나기 시작하잖아? 그지요?
그런 경우를, 혼자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열 명에 한정하지 않고.
○김혜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전부 다 오셔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질의하실 분들 많이 안 계시네. (웃음) 과장님! 22쪽에, 현안 사업에 그 고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 사업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2021년에 지구 지정과 사업 선정이 됐는데, 이 마무리가 실제로 보니까 ’27년 12월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게 지금 되어.
○김홍섭 위원  그래 왜 이리 오래 걸려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설계하고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무슨 국책 사업도 아니고, 뭐 6년씩 이래 걸리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 이게.
○김홍섭 위원  그 중간에 자연재해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이 사업 겉은 경우는 인제 올해 지금 사업을, 그 발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1차 2차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나눠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사업 착공은 올해, 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올해.
○김홍섭 위원  4월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4월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뭐 무슨, 큰, 국가적인 국책 사업도, 큰 사업도 아니고, 뭐 6년씩 이래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
○김홍섭 위원  절차가 그리 까다롭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뭐, 각종 절차 이행하고, 이게, 그 사업비가 대형 사업이 되다 보니깐, 연도별로 사업비가,
○김홍섭 위원  뭐, 예산 뭐 180억. 187억, 4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게 뭐, 대형 사업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대형. 그.
○김홍섭 위원  (웃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100억 이상 되면 각종 그 거쳐야 될 절차가, 다른 그 소규모 공사보다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그래서 혹시 뭐, 중간에 딜레이 되고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없었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그런데도 이래 오래 걸리면, 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있네. 이건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게 절차가.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중간에 6년 세월 중간에, 어차피 자연재해, 뭐, 수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뭐 6년 안에 큰 비라도 오면, 사업을 다시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은.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빨리 하는 게 맞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맞는 말씀인데 뭐, 그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반, 저희들이 인제 소규모 발주하는 것보다는 뭐, 설계 부의라든지, 용역 기간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붙는 게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뭐, 물론 뭐, 행정 절차를 당연히 따라갖고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하도 오래 걸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9쪽에, 보이는 공용 소화기함 설치 운영. 주민참여 예산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열 개소를 시범 운영하신다는데, 장소 선정 뭐, 특,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니요. 없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인제, 그.
○김홍섭 위원  아니. 그 골목도 거창에 골목이 열 개도, 열 개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시범 사업을. 그 열 개의 장소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기준.
○김홍섭 위원  골목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기준 자체가, 물론 뭐, 골목을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골목이 좀 긴 경우, 그리고 초기에, 소방차, 뭐, 소방관들이 진입하기가 좀, 골목이 긴 경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시면 되지 그래. 가급적이면, 긴 골목을 미리 선정한다, 뭐 이래 얘기하시면 되지, (웃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예.
○김홍섭 위원  뭘 그 어렵게 얘기합…? 이게 하실 때에, 제가 볼 때 뭐, 교육도 하고 주민들, 뭐 이런다는데, 제가 할 때는, 눈에 잘 보이게, 그 소화기 있는 데 옆에다가 사용 설명서를 커다랗게 잘 보이게 적어 놓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겉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고거는 뭐.
○김홍섭 위원  뭐,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고거는, 고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소화기는, 그냥 일반 그 ABC형 그냥 소화기, 분말 소화기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던지는 소화기 놓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지금은 그 ABC 분말 소화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던지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던지는 그거, 관리는, 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냥, 비 올 때 방치하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소화기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그 설치는 그 안총에서 하고? 운영은 뭐, 운영은 소방서하고 또 저희들이, 그 최종 그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총괄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동네 주민들 중에 누구 한 분을 관리, 뭐 원래, 관공서에 정, 부, 이래 해놓잖아요? 보면.
그렇듯이,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씩, 요리 지정을 하셔가지고, 소화기도 이거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특히 ABC 분말 소화기 같으면, 내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던지는 소화기 겉으면 문제가 없는데, ABC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래, 거꾸로 흔들어 주고 해야지, 딱딱해지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고런 것도 좀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고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쪽에 거, 마을 자율 소방관 운영 이래 돼 있잖아. 그죠?
농촌형 소화전 실천 훈련.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마을에 이게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안 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제 하는지, (웃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요.
이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걸 기존에 벌써 했었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왜 신규 사업 해갖고 올해 처음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이게 인제 뭐, 그 소화전 자체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현황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면 단위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교육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래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년에라도 잘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일반 뭐 이래, 소방반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갑자기 불이 나면 빨리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빨리 초동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아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전부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뭐, 전자명패 시스템, 한 2천만 원 들여갖고 하신다는데, 명패 (웃음) 이거 전자명패가 (웃음) 꼭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게 뭐, 그.
○김홍섭 위원  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갑자기 인제 회의를.
○김홍섭 위원  뭐, 자주 자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갑자.
○김홍섭 위원  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죄송합니다. 갑자기 회의를 하다 보니깐 이걸 전부 다 만들어 오리고, 오리고 두 개씩 붙이고 또.
○김홍섭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다른 행사에 또 할라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다시, 종이도 버려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뭐 그거야 뭐, 그거야, 뭐. (웃음) 기존적으로 해놓고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돈이 예산이,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한 2천만 원씩 이래 들어가니까, 이게 그 가성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을 들여서, 이게 2천만 원이라는 그 효과가 있을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래서 저희들 겉은.
○김홍섭 위원  조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 대책본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각종 행사 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러면 이동으로, 이동해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거창에, 거창군청의 모든 회의 때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천만 원 같으면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러니까 포터블로 가능한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명패를 이렇게 죽, 놔놓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그죠? 그러면 인자 다른 분들이 바뀌면 이거는, 거창군청 전체에서, 본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이 금액이 적절할 것 같기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꼭 재난, 이쪽의.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대책 본부에만 쓸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네.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뭐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예. 고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후 가로등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창에, 가로등 보면, 모양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설치 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 보면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그 조례에 따라서, 2억 들여가지고 공공 디자인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거창을 상징하는 가로등 디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디자인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전혀 사용이 안 될 때는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할 때는 그 디자인에 따라서, 준해서 인자,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는 무조건 그 공공 디자인에 맞게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공공 디자인 적용하고.
○신미정 위원  설치를 하고 있다. 이 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신미정 위원  씀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런데 인제, 특정 지역의 어디 뭐 공원이라든지, 다른 뭐, 고 안에서, 바운다리 안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설치 부서에서 또, 디자인을, 고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좋지마는, 여기에서도 보면,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거창군 전체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통일화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신미정 위원  예.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좀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33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자명패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이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인제, 거창군청 전체의 심의위원회나, 뭐야, 거창군청 전체에 사용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거 구매해가지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종이 명패, 이걸 인제,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 쓰면 되는 것 겉은데, 머, 절차 간소화나 행정 효율성이나, 친환경적 측면에서 봐도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인제 명패가 스물다섯 개에 2천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세나 뭐, 전기세나 수리비 같은 유지 관리비도 들 것 같고, 탄소 배출량도, 물론이고? 종이를 아끼는 효과보다 더 소비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명패가 지금 전원 식이, 전원은 배터리 식입니까? 전기를 연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배터리 식으로, 충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충전할려면 그때마다 마, 충전을 시켜줘야 되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뇨.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충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회의를 하다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들 재난대책본부에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갔을 때 참석 범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 뭐, 호우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떨어졌을 때는 뭐, 30분, 1시간 이내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 자료 만들기도 바쁜 상황인데, 이 명패를 다시 오리고 붙이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또 뭐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명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명패는 그 종류라든지, 단면,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고정형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건 그런데 지금 제가 인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70개 한 세트에 400만 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개 10만 원 미만이더라고예?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딱 수의계약 금액 딱 맞췄는데, 그럴 거면, 저 인터넷 저렴한 걸로 수의계약해서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으로.
○신미정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검토를 해가지고, 뭐 최대한 많이, 많은 양을 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사업 계획만 요렇게, 편성, 그 계획을 수립해놓고, 사업할 때는 더 다양한 제품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번 설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2쪽에, 도로 조명 시설 디밍 시스템 관련해가지구요, 그동안 인제 우리 가로등이,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을 많이 절약을 하고, 그 예산 절감된 만큼 또 신규 가로등에 투입하고 이런, 선순환 정책을 참 잘해왔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인제, 아직 LED하고, 기존 가로등하고 비율이 얼마쯤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한, 그 LED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한, 5 대 5 정도로 지금 농촌까지.
○김향란 위원  아! 아직 반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향란 위원  남아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농촌형까지는 다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향란 위원  일단, LED로 바꿔 놓은 거는 실제로 인제, 그 한 20% 정도 이렇게밖에 안, 전기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도 효과가 좀 있다고 보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하실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기존 그 LED.
○김향란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가로등에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LED에 다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LED를 다시 교체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니요.
○김향란 위원  아!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김향란 위원  시스템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분전함에다 기기를.
○김향란 위원  아! 분전함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부착을 하는 부분.
○김향란 위원  기기를 부착을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고렇게 인제, 해 주시구요, 그러면 가로등, 저기 어디고. 죽전 공원에 보니까, 12시 되니까, 탁! 꺼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건, 그 타이머.
○김향란 위원  그거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타이머로 인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LED 가로등에 그 시스템을 넣으면은, LED 가로등이 일정 시간 되면 탁! 아웃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뇨, 지금도, 그 일정 시간 되면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웃 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요 부분은, 밝기 조절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조금 약화시키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예를 들면, 그 100% 효율이 있을 때, 뭐, 75%, 50%, 25%.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밝기를 75, 50, 25로 인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맞추어가지고.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전력 소모량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전력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예산적인 문제 말고도, 지구 온난화라든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맞물려 가는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구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확인해봤습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후 가로등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제, 건계정 약수터 진입로 등 60개소 정비를 예정을 해가지고, 지금, 로타리 등에 인제, 또 정비 완료한 부분도 있네요? 그죠?
이 가로등, 그 요즘은 인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오는데, 불이 꺼졌다는 그런 가로등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예?
그런데, 요즘은 인제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그 밑에 고유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적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고런 거는 인제 조금, 안착이 된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요 건계정 약수터, 여기 보면, 그 숲이 많아서 그런지,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 되면, 거미줄이 많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아무래도 인제 그쪽.
○표주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부분은 뭐….
○표주숙 위원  산속, 산하고 좀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가로등 같은 거, 가로등에 막 거미줄 막 있잖아요? 좀 보기도 싫고, 하긴 한데, 그걸 일일이 뭐, 제거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조금 미간이 찌푸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실제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저희들이 지금 거미줄 제거 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순찰을 하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CCTV 있죠? CCTV 부분에도 인제 거미줄이 있으면, 화질이 조금, 화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표주숙 위원  고런 부분도 좀 염려해서 하구요, 요즘은 뭐, 중대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하니까, 요번에, 올해는 물놀이 그 사고가 하나도 없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건도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 또,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하시는데, 또 그래도, 그 수고하시는 김에, 또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29페이지 보면, 보이는 공용 소화기함 설치 운영 있죠? 이게 농촌형 소화전이, 인제,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리 골목은 골목인데, 마을 단위로? 이게, 그 언덕하고 인접한 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깔끔하게, 인제 그 콘크리트 쳐서, 그 풀이 안 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더라구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곳이, 또 마을 단위로 있으면, 고런 곳은 좀,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고런, 새마을 또 부녀회, 또 지도자회 있지 않습니까?
고렇게 해서, 좀 정리했으면, 그런 거,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예. 그리고, 인제, 좁은 도로로 진입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안 골목에 불이 나면 어떡할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소방전 또, 설치를 하고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뭐.
○표주숙 위원  예. 그럴 경우에 인제, 소방도로가 나면 정말 다행인데, 그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동네가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뭐 읍의 여, 시내 단위에도 그렇고, 면단위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고런 것도, 조금 살펴봐서, 그렇게, 요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오늘 전부 다, 안전총괄과 일곱 개 중에 여섯 개가 순수 군비도 하고, 다른 과에도 보면은 신규 시책 사업을 전부, 군비로만 매칭을 다해놨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위원장 신재화  군비를, 순수 군비만. 이게 상부라든지 다른 데에서, 매칭 비율을 할 수 있으면 맞춰서 좀 하십시오.
신규 시책 자체가, 물론, 뭐, 내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 중앙 부처라든지 도라든지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곱 개 중에 (웃음) 순수 군비가 여섯 개를 하고, 다른 과에도 거의 다 군비예요.
예. 고런 부분을 하실 때는 한번,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금 인제 지방 재정의 어떤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중앙부처에 연계된 사업으로 좀 발굴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실제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재난 대응 상황실부터 해서 각종 재난에 이렇게, 현장 대응하는, 그런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사업 이렇게,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금방 아까, 그 김홍섭 위원님입니까? 왜 이제사 이런 걸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늦었지만, 이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또 인제 그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중앙부처에,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군비 안 들이고,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 신규 특수 시책 여섯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기억 이음 평온 추모 사업입니다.
거창 봉안당에 영정 사진 모니터 송출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늘어나는 봉안당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영정 사진 모니터 송출 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함께 사는가(家) 3세대 효도수당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의 핵가족화로 현재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8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이상으로, 지원 금액은 효도수당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중이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70여 명에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음성 알리미 설치입니다.
매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간 26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음성 안내 기기를 설치하여 경고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내년도 설치비 1,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행복 자람 공립어린이집 연합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감소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개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이 키움 행복 나눔 장터를, 올해 창포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는 체험 놀이 행사, 연합 전시회 등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 육아 나눔터 책나무 성장 꾸러미 대여 사업입니다.
영유아 가정에 단계별로 도서 꾸러미를 제공하여 공동 육아 나눔터 활성화와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거창군 거주 영유아 대상 도서 꾸러미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26년 소요 예산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책 구입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이 쑥쑥 체형 교정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160여 명의 전수조사 후 개인별 체형을 분석하고 집중 체형 교정이 필요한 아동 10명에게 맞춤형 체형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년 소요 예산은 균특 사업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 음성 알리미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장애인 차량이 아닐 경우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거 맞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이홍희 위원  올해 시범 사업 세 개소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관리자도 있고 또 보는 눈이 많아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이홍희 위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이홍희 위원  대신 그 거창군이 조성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곳이 오히려 더 취약하다고 보고, 대상지 선정하실 때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인제.
○이홍희 위원  앞으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저희들은 먼저 인제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 공공기관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홍희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이홍희 위원  거창군은 순수 군비고, 광주시 남구는, 그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핸 거 알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이홍희 위원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업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 대상지 선정해갖고 우선에 시범 사업 해보고, 앞으로는 또 장애인 이런 기금이나, 또 국도비나 이런 걸 해가 매칭해갖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요거, 존엄한 마무리 이거, 한번 질문 좀 해드릴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지금 그 봉안당에 인제 가면은,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문객들이, 보면 뭐, 사과나 뭐 기타 조금 이렇게 들고 와갖고 제례를 지낼 때, 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인지, 제를 지내는 건지.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뭐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모니터를 인지 두 개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 인지 사진이나 요런 걸, 입력을 하면, 누르면은 사진이 보이니까.
○신중양 위원  음.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내가,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고, 영정 사진을 보고 제를 지낼 수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또, 봉안당을 찾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인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그 내용이네. 저어기, 가지리에 있는 봉안당, 거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가지리 봉안당에, 지금은 그냥 책상만 이렇게 인지.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인지 모니터로.
○신중양 위원  잠깐이라도 추모할 수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제를 지낼 수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모니터로 하면 인지 그 뭐고, 사진이 송출이 되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리 싶어갖고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아! 이거,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거기 갔다가 그냥 이렇게, 얼굴만 뵙고 돌아서기에는 참….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허전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예, 서비스를 조금 제공을 하고자.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게 고마, 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이거는, 이거는 좋은 것 같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고런 공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중양 위원  잘됐네, 그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신중양 위원  아! 이게 그래, 어떤 사업인지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좀, 고 오는 유족분들이 잠깐이나마, 1, 20분이라도, 좀 추억할 수 있고, 제를 이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신중양 위원  기릴 수 있는, 고런 공간이 되구로 요거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369쪽에, 어르신 품격 돌봄 사업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그 뭐, 취지나 이런 건 참, 좋습니다마는, 어르신이 목욕을 하고 어르신이 이미용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렇게 관리할려면은,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어떤? 어떤 보완을?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인제, 이게, 그 신분증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맨 처음에.
○김향란 위원  뭐 이런 걸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만약에 인지 이게 시행이 된다면.
○김향란 위원  예.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우리 그 바우처 카드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 신분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그 바우처 카드 줄 때에,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여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업체에서, 이 정책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다른 가족이 쓰거나, 타인, 이래 하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예예예.
○김향란 위원  이거 인제 일단 70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주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이, 그 대상자들은 그게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인이 쓰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에, 조금 업체의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요 377쪽에, 그 우리 이홍희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일반 주차장에 인제 장애인 그,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율이 어떻게? 혹시 아세요?
그 비율?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일반 주차장 비율하고 장애인 주차장 비율하고?
○김향란 위원  장애인, 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정확하게 제가….
○김향란 위원  몇 면당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김향란 위원  그래 저도 옛날에 알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지금은 까먹어 버려가지고. 일단 장애인 주차장이, 비율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김향란 위원  그래가, 비율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예.
○김향란 위원  일단은, 요 비율을 정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어쨌든, 요 음성, 이렇게 갖다 대면은 모든 차한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김향란 위원  장애인 주차장이란 걸 알린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인지 쓰레기 지금 현재.
○김향란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기 설치되고 있는.
○김향란 위원  그거처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쓰레기 경고, 불법 쓰레기 경고음처럼.
○김향란 위원  음성처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여기에 인지 서면.
○김향란 위원  사람 지나가면 다 나오는 것처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차? 예예예. 차. 차.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본인이 인제, 아무 탈이 없으면 그대로 놔놓을 거고. 자기가 아니면, 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그렇죠. 그렇죠.
○김향란 위원  피할 거고, 이런 식이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예예.
○김향란 위원  으엉. 제가 좀, 하여튼 시스템을 잘 몰라갖고 여쭤보는 겁니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78쪽에, 행복 자람, 우리 공립어린이집 연합 프로그램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요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은 요렇게, 그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고, 그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한, 아홉? 아홉 가정 정도.
○김향란 위원  아! 많지는 않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예.
○김향란 위원  여기의 프로그램 중에, 다른 거는 인제 소속돼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나눔 장터하고 부모 교육 강연 두 가지는, 가정 보육자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일단은 내년도에 우선.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국공립부터 시행하고 난 다음에.
○김향란 위원  예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점차적으로 그게 호응이 좋으면은 확대를 하든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여기의 선생, 거기에. 그 임원진들한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좀 협의를 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다음 가정 보육자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향란 위원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으흠.
○김향란 위원  물론 가정 교육을, 본인들이 뭐, 선택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 좀 줄어도, 자기들 선택이기 때문에 뭐 누구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 같은, 요거는 인제,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가지는, 뭐, 열 명 하나 백 명 하나 똑같으니까, 혹시 좀 열어놓고 하면 어떨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향란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예예예.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해 주시기 바래요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품격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카드로 1인 6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무조건 다 준다는 얘기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미정 위원  거 지금 70세면 너무 젊지 않나? 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럼 연령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인제 그 어르신들한테는 물론 목욕탕비나 이미용 뭐, 그 대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면지역의 어르신들 같은,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교통 지원이라든지?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신미정 위원  예. 좀 고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따나, 그 일단 시행이 인지, 된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좋은 방안을, 또 강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될 때에,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 지금 카드만 줘가지고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은 없을 것 겉습니다. 여기 뭐, 그 문제점에 보면, 차라리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생길 가능성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있다라고, 우려를 하셨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 공동 육아 나눔터 책나무 성장 꾸러미 대여 사업, 여기서는 그냥 대어 사업만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저, 보면.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우리 한마음도서관에, 그 애들한테 책.
○신미정 위원  육아 도서는 많이 부족하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육아, 예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것처럼 요 영유아 애들도 책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지, 장난감 도서관에 어차피 오면 장난감만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책도 함께 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인제, 생각을 한번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대여 기간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대여 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데, 거의 인지, 1주일이나 한, 10일? 요 정도로 지금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직.
○신미정 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1주일에. 아! 그리고, 몇 권까지는 대여가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권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신미정 위원  예. 아니오. 아직까지는, 인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의 장난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인지 앞으로.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혹시 그 공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인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도서관처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지금 잘 알다시피 공동육아 나눔터가 조금 좁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서 막, 조용하게 뭐, 책을 있다든가 그런 거에는 조금.
○신미정 위원  그냥 장난감 대여처럼.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냥 책 대여?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해 주시는 그런 역할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책 대여하는, 예, 그런 역할로.
○신미정 위원  하는 거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미정 위원  으엉.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뭐, 김향란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하셨는데, 어르신 품격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 대상이, 사업 대상이 관내의 70세 이상 어르신 전부죠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보편적인 복지 같은데, 그,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실 지원을 하는 게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이 지금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만약에, 70세 이상이면, 저도 해당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웃음) 그. (웃음)
(웃음 소리)
그래 인지, 맨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인지, 도내에서 다섯 개 군이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고, 그걸 착안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열 개 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내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재정 여건상 좀 그래서, 어차피 다섯 군데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박수자 위원  그 도에서 지침이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전? 70세 이상 전 어르신으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딱! 못 박아서 내려온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맨 처음에 인지, 도에서 이 제도를 할려고 하면, 사회보장 제도 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받아야 되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또 70세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다, 받았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겠네. 그죠? 아! ’26년도에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오, 그랬는데 인지, 그 도에서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도에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되는 바람에, 시군에서 인지 자체적으로 하거든예?
그래서 70세로 이렇게 하면은, 사회보장 제도나 여러 가지 협의할 때, 인지 쉽게, 뭐, 통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이 요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마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러면 시기적하고, 나이, 나이하고 이거는, 인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 그러면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그 자체적으로 지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럼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사실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안 맞는 것 같애요.
능력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현대, 현대 사장 있잖아요? 그런 분 70세 이상이라고 공짜로 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박수자 위원  예를 들면! 예. 꼭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70세 이상을 하지 말고, 얼마 정도 딱, 정해가지고 뭐, 중위 몇 소득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좀 두텁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쓰흡.
○박수자 위원  아까 대신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그 카드를 발급할 때에, 이미,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카드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때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대신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 부분은 내나 인지, 이미용 업소나.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또 목욕업소들하고, 또.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대상분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박수자 위원  그게, 연에, 6만 400원으로 돼 있는 거 맞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연에 6만 원이고, 인지 400.
○박수자 위원  그래 6만 400원이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카드면 비용이 남는 거.
○박수자 위원  어. 거기고, 연에 6만 원 같으면 한 달에 6천 원도 안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한 달에 한 번도 목욕탕에 못 가요, 사실.
예. 한 달에 한 번도 못 간다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렇죠.
○박수자 위원  못 가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능력이 되는 분들은 있잖아요? 제외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쓰읍.
○박수자 위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던가, 안 그러면 한 번 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해야 되지, 이거, 5천 원가지고 뭐, 5, 6천 원 가지고 한 달에 목욕 지금 7천 원, 8천 원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럼 못 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못 가니까, 제대로 좀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런데 인지, 그.
○박수자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뭐고.
○박수자 위원  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좀 조절이.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근데 인제 저소득층.
○박수자 위원  필요하다라고 봐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인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저소득층에게는 또 다른 또 서비스가 많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또, 좀 그런 분들이.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수급자는 제외.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하든 제외하든지, 고 중간 부류들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박수자 위원  그 지원을 안 받는 부류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실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데 이걸, 주면 준다고 말만 하지 이게 뭐, 허울 좋은 그거지, 이게 무슨, 그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 안 그렇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또, 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또 사전에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인지 당초에 계획했던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또, 승인에 통과하기 훨씬 더 쉽고, 뭐 여러 가지 또. (웃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수자 위원  아유! 마! 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맨 처음에 또 마음먹었던 (웃음) 때가, 보편적 복지로 또 가기 때문에, 연령 쪽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가급적이면은.
○박수자 위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래, 아니 지역경제 또 활성화 차원이 또 있으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웃음) 예.
○박수자 위원  어려운 사람 주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다 쓰라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되, 필요 없는, 필요없다라고 하긴, 주면 다 좋아하겠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그렇지마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절실한 사람한테 주면 효과가 더 낫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하는 이걸 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가능하다면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다음, 378쪽입니다. 행복 자람 공립어린이집 연합 프로그램 운영에, 그 인제, 소요 사업비가 5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을 보면은, 부모 교육 강연, 뭐, 연합 운동회 등 5종인데, 우리 일곱 개 국립 어린이집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한, 한, 지금 현재 한, 180명? 요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180명?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뭐, 어머니들도 180명 정도 온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박수자 위원  아이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360명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따라, 내용에 따라서,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초청 강연만 해도 연 4회라예.
그것도 전문가를 초청하면, 그 강사료도 상당할 것이고, 일곱 개소 어린이 공동 운동회 이거 할라 카마, 360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될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사실은 또 돈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기존에 인제 어린이집 운영비.
○박수자 위원  아! 보태는 것 있습니까? 더하는 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기에서, 예, 조금 보태갖고.
○박수자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별도의 또 500만 원 해서.
○박수자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사실은 저희들이 한, 이거 두 배 정도는 인지, 계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감안을 해서, 또, 예, 내년도에는 일단 500만 원만 이렇게.
○박수자 위원  예. 여 책자에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넣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린이집의 예산은 투여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안 맞다라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럼 뭐, 어린이집에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서 일단, 일단은 500만 원 요구하고, 또 인지, 추가적으로, 예, 그거는 뭐, 서로 맞춰가면서, 일단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자꾸 짧게 하라고 눈치를 주시는데. (웃음)
과장님! 조금 전에 뭐, 목욕비 지원하는 거 그 부분은,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형평의 문제가 물론 있긴 한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역으로 차라리?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분들을 차라리 역으로 뺄 수도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홍섭 위원  뭐 좀,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것도 인자 함께 고민해 보자는 그런 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내년에, 그 신규 사업, 특수 사업은, 안 할 거죠? 거의?
지금 여섯 개 올려놓으셨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게, 돈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인지,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아! 제 얘기 듣고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홍섭 위원  다 합쳐보니, 1억 1,200만 원이에요. 여섯 개 사업.
여기서 도비가 170만 원이고, (웃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320만 원이에요. 한 과에.
그리고 나머지 1억 710만 원은 군비입니다.
이거 내년에 뭐, 신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부실해요.
뭐, 사업 내용을 떠나서, 뭐 어째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다른 부서하고 달리 행복나눔과는.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서.
○김홍섭 위원  어. 그러니까 매칭돼갖고 내려온 것도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이 사업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근 100억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들이 거의 다 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또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신규 사업 왜 합니까? 그럼 국도비 사업만 하면 되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어…!
○김홍섭 위원  그 일들도 많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우리, 인지 저희 부서 특성상, 요 자체 사업으로는 예산이, 녹록치 또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김홍섭 위원  신규 특, 그 군비로 하는 사업은 안 하시면 되지, 뭐 하러 하세요? 그러면? 일도 많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홍섭 위원  이게,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형식상 올려놘 것 겉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다, 신규 특수 사업을 하니, 우리도 뭐, 이거, 이거라도 해야지 새삼, 이래 해, 이런 의미로밖에, 저는 안 읽히거든요?
꼭,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이, 저는 그래 느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그래,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 국도비, 저 신규 사업이나.
○김홍섭 위원  아니 (웃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런 추진하면서, 또, 그 자기.
○김홍섭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국도비 사업만 열심히, 매칭 사업만 열심히 하세요.
뭐 하러 거, 꼭 군비 들여갖고 합니까?
이, 내가 뭐 오늘, 예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한 과에, 사업이, 신규 특수 사업이 1억 1,000, (웃음) 1억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단위 사업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한다, 차라리 신규 특수사업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국도비가 워낙 많이 내려오면, 매칭 사업이 많이 오니까 국비 사업이 많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뭐 하러 이리 올립니까? 이걸? 쯧!
내가 그 구체적인 건, 인제 짜증이 나갖고 안 따질려고 그랬는데, 장애인, 이거! 이거!
참! 조금 전에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377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음성 알리미 설치.
장애인 주차 위반 건수가 많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한, 1년에 한, 200 한 60건, 요 정도.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책임을 져야지 왜 이걸, 돈 들여가지고? 본인이,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장애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몰라서 알려줍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홍섭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에? 신규 사업에.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 사업 왜 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태료 자기가 내야 돼요.
왜 거, 이걸 일일이 알려줍니까? 이걸?
본인이 내면 되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말고 주차 못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보입시다.
꼭 관공서만 하고.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1,500만 원 같으면 누가 딱 수의 계약해갖고 딱 해먹기 딱 좋네, 이게. 딱 보니까.
속된 말로.
그것도, 관공서에다가.
실제적으로는 관공서는, 잘 지켜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면도로, 일반 사유지나, 개인 주차장, 이런 데 잘 안 지키는 거지.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신규 특수 사업 해갖고 올려놨는데, 전부, 제가 보면, 이 자료들을 보면, 전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라.
다른 과가 하니까 하는 거라.
이거 지금 의회가, 지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의회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냥 형식상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료 다 똑같애요.
콘트롤 브이, 컨트롤 브이.
자기 사업 그냥 넣어가지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인자, 전체 예산 파트가.
○김홍섭 위원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과에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입니다!
○신중양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마이크가? 아! 인제 되네.
예. 조금, 덧붙일 게 좀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369쪽 아까, 목욕. 그 우리 품격 돌봄, 요 관련해서요, 좀 이 사업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좀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 예를 들면은,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달목욕 하시는 분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 물론 인자, 미용실 가서 쓸 수도 있겠죠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차라리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정말 그, 달목욕권을 차라리 끊어주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 됩니더.
그분들은 집에서 대충 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향란 위원  목욕비가 워낙, 부담이 되니까, 못하시는 그런 분을 선발해갖고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향란 위원  그게 지역 경제에, 그 목욕탕 업주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그분들 정말, 집에서 다 목욕하시고, 명절 때 이렇게, 오시고, 이렇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향란 위원  더 맞지 싶습니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김향란 위원  지금 다른 다양한 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목욕, 이미용 관련해가지고는 보훈 관련, 거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한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김향란 위원  한번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네.
○김향란 위원  아예 아파가지고 거동이 불편해갖고, 목욕 서비스를 받는 그런 거는 많고요, 근데, 거동이 정상적이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목욕비 8천 원, 9천 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그런 분들을 선발하셔서, 그분들이, 한 달에 뭐, 10회라든지, 뭐, 달목욕이라든지, 겨울에 뭐 이렇게 한정해서라든지, 뭐 요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효율적이고, 정말, 필요하게 쓰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정말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페이지에, 지금 출장 서비스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이동 목욕, 그 서비스도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무연고자 생전 장례 주관자 및 부고 안내 대상 지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인지 요거는, 혹시나 무연고자가 생길 경우에 생전에, 혹시나 뭐 자기 이장이나 아니면 아주 친한 지인한테다가, 내가 돌아가시걸랑, 내 장례는 그분한테다가, 인지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그분들한테는 인지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무연고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게 있죠? 장례 지원하는 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례로 지정돼 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제정돼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는, 여기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오시면, 외지분들도 무연고자 같으면 장례를, 또 치러주는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그 송출하는 거?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그거는.
○표주숙 위원  어. 영전 사진 송출하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별건. 예. 별건.
○표주숙 위원  별건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표주숙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이게 연고. 무연고자가 요즘, 한 해에 몇 명 발생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거의, 그 수급자는 조금 한, 뭐 두세 명 이렇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예예예.
○표주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알림 서비스, 이거? 음성 알리미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처음에, 인제, 쓰레기 투입하지 말라고 음성 나오잖아. 그죠?
그것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음성을 발송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그거 몰라요.
그냥 갖다 놓으면 벌칙금 안 내면, 안 붙이면, 솔직히 그, 것따가, 그냥 음성 나오든지 말든지, 갖다 버려요.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당 500씩 들여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걸, 그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어….
○표주숙 위원  한 번 설치하면 거기에 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쵸. 예. 고정,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표주숙 위원  일단 여기에 서비스가, 인제, 그 홍보를 많이 하면, 거기 또 일단 안 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 기계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음.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신규 특수 시책으로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새로운 종합사회복지센터 기자재 교체 사업입니다.
’92년도 개관 이래, 전반적인 비품 교체가 없어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추진 방향은,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기자재를 교체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높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에서 4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원데이 클래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 교실은 3개월 등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며, 이와 차별화된 단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예, 플라워, 아로마,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분야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을 돌봄, 서로 돌봄, 마을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중심 복지 실천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통합 돌봄 실현 및,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마을 복지 추진입니다.
추진 방법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던 복지 사업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일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게 된 주된 원인은, 대다수 읍면에서 마을별 특색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해당 마을의 특색과 필요도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2026 챌린지 아카데미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사업별 주요 내용 및 상담 등, 실무 위주의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민원 응대 능력 향상입니다.
읍면 담당자 중 신규 직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침 및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연 2회 정도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마음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심리 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 등으로, 우울감,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80여 명에 대한 심리 상담 총 4회, 집단 프로그램 10회 운영하여, 자활 사업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발생 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예방 중심 의료 관계 체계 강화로, 장기적 의료 재정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다빈도 의료 수급자 대상 맞춤형 사례 관리와 합리적 의료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입원 일수 1,000일 이상 다빈도 만성 질환자, 의료기관 정기 이용 근골격계 질환자 600명을 선정하여, 사례 관리와 방문 건강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 불필요한 진료비 등 예산 낭비에 중점을 두어 진료비 감소율, 또는 도내 상위권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훈 휴양원, 거창에 선정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유치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현재로서는, 유치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 올.
○신미정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신미정 위원  (웃음) 근데 현안 역점 사업입니까? 지금?
(웃음 소리)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올해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올해 그렇고, 혹시나 너무 아쉬워서.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내년에, 또 한 번 더 추진하고 또 노력을 좀 해 보고자,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당성 조사는, 연구 용역은 끝났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리고 인제 후보군에 올라 있는 거창군,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끝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거기서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용역은, 보훈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 거기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했는 것 중에, 예예.
○신미정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했는 것 중에 인제, 상위 20%가, 예, 거창군이 우선으로 있고, 통영, 창원, 거제시를 인제 순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고.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도에서도, 예, 거창군을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저희들과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지금 사업 위치가 보면, 지금 위천면 상천리에 산 32. 아아! 네.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인제 여기에, 이 부지를, 그 뭐야, 용역을 하신 거 맞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용역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런 거죠? 전에 박민식, 그 보훈부장관이 있을 때 확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인제 여러 사안들로 인해서, 당장은 좀 힘든 상황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만약에, 이 부지에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조금, 다른 부서 가,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좀 내용을 이렇게,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저게 그 부지 옆에 보면, 바로 그 배왕석재 부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예예. 복구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고,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접근하는 길이 없어서, 뭐 참, 이도 저도, 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인제 만약에 보훈 휴양지로 확정이 되면, 추후 설계 과정에서 이게, 금원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관광 자원화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로 개설을 해서, 배왕석재와 그 위에 있는 경남도 교육청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관광 자원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만약에 다른 자리로 옮기시더라도, 계속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잘 알고,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보훈 휴양원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예우 받는 보훈, 함께 누리는 복지 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지원하는 대상자를 한번 보면은, 1년 상관에 한 5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57명이 감소를 했고, 밑에, 참전 및 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 요기는 또 한, 72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서 아마, 6·25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은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거의 다, 사망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박수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의 사망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보훈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 지금, 인원이 줄어서 차액이 보니까,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이 한, 2억 6,3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이분들, 그 처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또,  나라 진짜, 나라에 헌신한 것 생각해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예산대로만 해도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렇잖아도 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해서 이번에 올해, 또 일부 분야에서 예산을 조금 올리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물론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전에 우리 추경에, 그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더 좀, 확보를 더 추가로 하였습니다.
한 상태고, 예, 저희 군에서도 이 보훈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이나 이런 경우가 인제,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저희 군이 그래도, 상위에서 주고 있다, 예,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추후, 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면은, 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참고로, 서산시를 한번 보면은예, 서산시의 진짜 혜택이, 대단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박수자 위원  대한민국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박수자 위원  1위인데, 그리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더, 더 확보 안 해도 기존 예산만 가지고도 조금 더, 질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고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박수자 위원  밑에 참전 및 보훈 대상자 기타 예우지원에 보면은, 명예수당 대상자 효도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 지금, 대상이 573명에 2만 천 원 해갖고, 12개월인데, 이 지금, 위에 그, 명예수당 받는 사람들을 전부를 포함을 해도, 예산이 거의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이분들이요, 여 효도권 지원 대상자가 지금 85세 이상이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85세 이상, 사실상 85세 이상 되면, 잘 쓰기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85세 이거, 거창 군비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박수자 위원  전액 군비 사업. 85세를 고집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보훈, 여, 예우 받는 보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박수자 위원  예우 받는 보훈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대상자 전부를 다 해도, 한, 돈이 3억 1,200이네요.
1억 4천 하면 두 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대상자 다를 하기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금 대상자들이라도, 예, 좀 나이를, 85세 하지 말고, 나이를 조금 하향 조정을 하시고, 월 2만 천 원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이분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생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예, 저도 볼 때,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거동이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5세 같으면 좀, 나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령은 우리 조례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80세로 하향하는 것을, 우리 조례 개정을 검토를.
○박수자 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검토를 해보도록.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이 사용량을 보았었을 때, 물론 80세로 내려왔었을 때는 많이 사용을 할란가 모르지만도.
○박수자 위원  하향 조정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또 언제.
○박수자 위원  사용 많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많이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박수자 위원  더 많이,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현재로 계시는 분들은, 예, 인제 저희들이 주는 금액을, 뭐, 100% 다 사용을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점은.
○박수자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나이에.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걸, 주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점은 1차적으로, 조례 개정해서 연령대를 한번 낮추는 방안을 하면서, 그 금액의 사용량을 봐가면서, 예, 좀 또 생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드리니까, 활동이 지금,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6·25 참전 용사 이런 분들은 장애자가 많습니다.
장애자가 많으니까 이 돈을 줘도 쓸 수가 없는데, 나이를 하향 조정을 한다면,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이를 하향 조정도 하고, 금액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생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고 부분,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344쪽, 의료급여 발생 강화 사업. 344쪽에.
요 보면은, 의료 수급 대상자 외래 입원 환자 600명 선정을 해가지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근력 밴드 운동, 뭐 약도, 약 같은 거,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보험 금액을 좀, 증감액을 좀 낮춰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이 3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지금 이 내용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의료 급여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쇼핑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렇침 안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소요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할 때 그냥 가기에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필요한 걸 위해서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래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밴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그냥 가서 그 서비스로 지원할려고 해서 예산은 돼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노력하는 프로그램도 틀린 거는 아닌데요, 일단 근력 밴드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건강 증진을 시켜서. 예?
○박수자 위원  건강 증진을 시키.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는 목적보다는, 예예. 그런데 인제 우리 수급자 대상자들이,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병원을 가야 되고, 필요로 했을 때 약을 타 드셔야 되는데, 여기가 좋다 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다녀가지고, 같은 병으로써, 그 약을 가지고 하루에 먹지도 다 못할 정도로, 약을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의료비를 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뭐, 전국적으로 과다하고, 물론 거창군에서는 우리가, 경남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상위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예, 노력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요거는, 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계도 잘하셔가지고 쓸데없는 병원 안 가도록 하는 데 거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331쪽에, 남부권 보훈휴양 건립 사업에 대해서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자 ’23년 8월달에, 박민식 초대 보훈부장관 재직 시에, 뭐, 본 위원도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그리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또, 박민식 장관이 사퇴도 하고, 이런저런 그걸로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 타당성 조사의 예산을 1억 원을 반영을 해갖고 아마 뭐 묵시적으로, 거창군이 유리하다는 그런,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5년도 6월에, 올해 6월에, 보훈부에 인제 기재부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보훈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그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호텔이 지가 배가 고프고 우리 거창이, 호텔이 지금 없고, 그래,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보훈 대상자들이 혹시 쓰지 않을 때는 일반인도 갈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그런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지금 호텔이 없어서. 좋은 사업인데, 이대로 지금,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아까 뭐, 거의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저, 김홍섭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좀, 좀 힘을 써주셔서 이 사업이 진짜 유치가 돼서, 사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섭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음.
○신중양 위원  책임 져!
(웃음 소리)
○박수자 위원  두, (웃음) 진짜, 진짜, 두 분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 또, 국회의원, 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믿습니다이? 두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우리 박수자 위원님 부탁을 하시는데, 아이고! 뭐 그 저도, 같은 지역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이런 시설들이 오면 참 좋죠.
근데 인제 우리가 명확하게 정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안 그래도 그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그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내용을 다 모르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보훈에 관련된 내용은 좀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도, 현재 보훈에서 1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양원 건립에다가 1순위를 두고 있는 걸로 지금.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 것도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보훈 의료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린다는 이런 규정도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대우, 그 예우를 개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중에, 하드웨어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복지시설은, 쉽게 말해서는, 그 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충청권에 호국원을 하나 유치해갖고 짓는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보훈병원을 강원도 쪽에 짓는다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123개 국정 과제가,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이걸 시행을 할 건데, 거기에는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보훈 휴양원은 전혀 없어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가, 기록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 11월부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이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그래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아직 제로베이스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이게 보훈 휴양원이 우리 지역에, 남부 지역에 올 수밖에 없고 특히 거창에 올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뭐, 조금 전에 뭐 우리 당이니까 이쪽에 하라고 그러는데, 그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좀 해 주시라는 얘기고, 국장님 이하, 군수님도, 다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 당 저 당이 뭔 필요 있습니까? 저기에 유치를 하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상태가,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어요.
뭐, 국회 통과 문제가 아니고.
원래 보훈부 자체가 안 올린 거예요. 예산 자체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 남부권 보훈 휴양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뭐, 군수님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기재부도 뭐, 마찬가지고 저도 같이 동행을 한 적이 많습니다. 많고, 근본적으로 지금 인자 대두되는 게, 병원 관련해 한 거하고, 지금 인자 우리가 시작, 스타트되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아까 그, 대전의 그 보훈원하고? 고런 인자, 기존 시작되어 진행돼 오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시설 개선 이야기도 좀 있고, 고런 지금 상황이고, 저희들이 인자 난처한 거는 보훈 휴양원에 관한 거를 지금 인자 한 개가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병원이 지금, 그 부분이 더 심각하다, 그런 인자,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훈부에서는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훈부에서는 그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이거를 인자, 거창군에 사실상 1순위를 두고, 그렇게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근거를 인자, 마련한 택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가면서 마 창 걸리는 게 인자,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항목의 신규 사업이 아니다, 거기서 딱 걸립니다. 다.
거기서 다 걸리는 상황이라서, 이거 보훈 휴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어필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인자 거창이 돼야 된다 요렇게 가야 되는데, 보훈 휴양원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는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저게 인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하면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훈부에 정책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까지는 다 얘기했고, 기획재정부도 인자는 다 바뀌었어요.
인자, 정부조직법에 의해갖고 기획하고 예산이 분리돼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홍섭 위원  인자 그런 상태고 분위기도 바뀌었고 하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남부 휴양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인맥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애요, 계획을.
플랜을 짜야지, 이게 접근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인맥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접근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줄 일도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준비하실려면, 저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 서로 머리 맞대고,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쪽입니다. 면우 곽종석 선생 역사 문화 유적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 보면은, 올해는 그지요? 올해는 3,900.
어, 죄송해요. 올해는 3,9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3,900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4,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증액 사유는 내년도에 인제, 저희들이 거창의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김혜숙 위원  음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부서에서는 거창의 방문의 해 때, 면우 곽종석 선생님 역사 문화 유적지를 함께 연계를 좀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혹시 오시는 관람, 관광객이 이쪽으로 좀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홍보나 안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탬프 투어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들과 간담회를.
○김혜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앞전에 한 번 만나긴 만났었는데, 좀 다시 만나가지고 또 필요한 내용들.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리고 거창 연극고등학교에서 뮤지컬 파리 장서라는 걸, 올해 인제 했는데.
○김혜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런 거와 함께 연계를 해서, 그 추진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또 예산이 조금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그러면 뮤지컬 파리장서 이거는, 지원금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아니,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주면서.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계속 좀 유지를 시켜 보면은 싶어서.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게 우리가, 그 유적지를 지을 때 이게 그지요? 이거 조성 사업비가, 21억 들었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혜숙 위원  예산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보면, 작년에 방문객이, 네 개 단체에서 148명, 개인이 141명, 총 289명이 방문하셨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은, 역사 교사 간담회나 뭐, 초중고 체험 학습, 스탬프 투어, 뮤지컬 파리장서, 이래 해서 추진 계획이 아주 좋거든. 그지요?
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런 사업인 만큼, 요런 추진 계획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그지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 보훈 가족 예우하는, 우리 거창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인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감소액만큼 다시 재, 재투입해야 된다라는 측면, 고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 가구요, 뒤에, 333쪽에, 그 보면은 곽종석 선생 유적지는 보면, 유허지 전시관, 파리장서비 요렇게 세 가지로 이리 구성되는데, 이 방문 실적이 이렇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위치가 인제, 워낙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파리 장서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결합을 했더라면, 훨씬, 요 면우 곽종석 선생, 요 유허지나 전시관까지 자연스럽게 아마, 되돌아오게 할라면은, 읍에 있는 파리 장서비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려면은 파리 장서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거기에 설명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10년 전부터, 거기 인근에 그 네 채 집이 있습니다.
고거, 매물로도 나와 있지마는, 너무너무 지금 쓰러져가고 지금, 주민들도 거기를 좀 헐어달라고 민원이 빗발쳤거든.
그래서 고런 부분들, 차후에 한번 잘 검토하셔갖고, 그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화장실 하나 딱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고것도 주민들이, 관리가 잘 안 되다가 민원이 있어갖고 인제 관리를 잘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빈집, 슬레이트집, 요런 것들을 좀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좀, 주차장이라도 해서 버스가 댈 수 있어야 돼요. 관광차가 댈 수 있어야, 이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권에 그 보훈 휴양원은, 요거는 사실상 이게 좀 관광지하고 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이게 인제 어떤, 어떤 꼭,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이 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그 아까.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우리 말씀.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 앞으로 관광지하고 연계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에,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김향란 위원  아!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처음에 보훈부에 제가 방문했었을 때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 남부 휴양원을 신축을 했었을 때.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거창군에는 이러한 관광 자원이나,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하게 객실 활용도는 높다고 설명을 많이 하고 이해도를 높였고.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인제 저희들 주위에, 우리 기재부나 이쪽의 전문가들은, 기재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 자원을 이야기로 하면은.
○김향란 위원  아! 이게 성격이 달라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기재부에서는 아예, 예, 아예 안 해 준다.
○김향란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우리 저,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향란 위원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보훈 휴양, 순수하게, 우리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내용은 가야 되고.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추후에 사업이,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는.
○김향란 위원  어떤 성과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런 측면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렇게 하시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센터 이름 바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원데이 클래스 이거는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인제 수요 조사를 하실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김향란 위원  요 분야를, 환경 관련해서 꼭 좀 넣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김향란 위원  하는 바램입니다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41페이지에 보면, 그 마을 돌봄, 서로 돌봄, 이렇게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표주숙 위원  복지 사업 추진에 있는데, 그 페이지 334페이지에 보면, 마을 복지계획 수립이 있어요. 거창군 특화 사업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표주숙 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아까 제가, 기존에 설명을.
○표주숙 위원  안부 살핌, 공동 밥상, 이동 복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설명을 드릴 때에.
○표주숙 위원  마을 복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 원씩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각자 마을, 읍면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그 A라는 마을에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을, 내년도 B.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모아, 읍면별로 다 모아가지고, 거창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그렇죠. 거창군에서 할 건데.
○표주숙 위원  그 지역,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한다, 이런 말씀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하는데, 인제 마을이, 돌아가면서 바뀔 때에, 그 마을에 저희들이 미리 이게,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그 마을의 주민이, 원하는 걸, 프로그램을 바꾸어 가면서, 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인제, 그 작은 단위로 하던 걸, 큰 걸로 묶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동네 이장님이나 뭐, 마을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그 서로 의논, 의견을 내서.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마을 발전이 훨씬 더 잘되고 또, 그 어르신들도 편안하고 마을 주민들도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말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잘 유도하시고 잘 운영에 조금,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 인자」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육성을 위한 임업 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창 임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선진 임업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와 임가의 소득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해가 10월까지 되겠고, 교육 인원은 20명 내외가 되겠고, 거창군민이 누구나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무료가 되겠고, 교육 장소는 군청 중회의실 또는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이 되겠고, 예산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두 번째, 산나물 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거창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지인, 군민에게 청정 임산물 홍보와, 임산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기회와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가지고는,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되겠고, 위치는 산림 레포츠파크가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지 조성 800제곱미터와 안내판, 재료 구입, 인건비 되겠고, 식재의 종류는 산나물 20여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 번째, 차별화된 수출 유망 품종 확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초피는 국내에서 추어탕이나 중화요리, 향신료 등, 제한적 용도로 소비 규모가 작은 반면, 일본 시장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해외에서는 소비가 많이 되지만,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아 차별화된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돼 있고, 사업비는 군비 3천만 원이 되겠고,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물 재배 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초피, 즉 제피의 종자, 종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네 번째, 거창한 알밤 줍기 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체험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를 사전에 수요 조사한 후, 거창군에서 직접, 대회 홍보를 실시하여 체험 행사 인지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가지고는, 기간은 ’26년 6월부터 10월 되겠고,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고, 농가별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밤나무를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겠고, 지원 내용은 알밤 줍기 체험 행사를 통한 대외 홍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사항은 공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대구 사람이 많이 참여한 관계로, 공주의 임가의 소득 증대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년 임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고소득 작물 재배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가지고는,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되겠고, 사업비는 군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청년 임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18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임업인이 되겠고, 지원 내용으로 가지고는, 강사료, 회의비, 간담회비, 컨설팅 경비, 공동 사업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여섯 번째, 군유림 활용한 탄소 흡수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 참여로, 기후 변화의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과 수익 창출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가지고는, 3명으로 산림 탄소 상쇄 제도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고, 용역비는 2천만 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가북면 용암리 산 268번지 군유림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산림 표준지 조사와, 수고, 임령, 흉고집계, 재적이 되겠고, 추진 절차는 계획 수립, 등록 관리 실행, 흡수량 모니터링/검증, 배출권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거창읍 생활권 녹지 공간 정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일대는 인구 밀집 지역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이 필요하고, 조성된 지 오래되어 방문율이 낮고 정비가 필요한 기존 녹지 공간의 정원화로, 정원 도시 기반 구축과, 주민 만족도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가지고는 위치는 거창읍 일대와 기존 녹지 공간의 활용이 되겠고, 건계정 생태공원, 대경 아파트 일대 공공용지, 대학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기반 정비, 다년생 숙근초 구입 및 식재, 시설 개선, 편의시설 설치, 포토존 조성이 되겠고, 숙근초 식재 시 저희 자체 근로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힐링랜드 주요 시설의 체험 숙박 연계한 치유 스탬프 투어 운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여 방문객에게 만족도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6개소로서 (관광) Y자 출렁다리, 자생 식물원, 무장애 데크로드, 잔도길, (체험)은 산림치유 또는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이 되겠고, (숙박)은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 집 숙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0월 되겠고, 소요 예산은 군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힐링랜드 주요 시설의 체험 숙박 활용한 스탬프 적립에 따른 기념품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2)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조 수월지구 고견사 산불 진화 임도 시설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64쪽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성산 김씨 종중하고, 가조 월포마을 조건부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조건이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 조건은 특별한 조건 없고.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 감정가를 좀 높여주면 좋겠다.
○신미정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 내용이었고, 저희는 뭐, 그래도 우리는 감정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마을에서는, 사실상 동의를 했습니다. 문중하고.
○신미정 위원  그리고 고 밑에 보면, 그 임도 타당성 평가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그 재실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임도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신미정 위원  어. 타당성 재실시네?
○산림과장 강신여  아! 요거는, 작년 먼저 저게, 8월달에, 8월 19일, 임도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그 타당성 평가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인자 우리가, 군에서 타당성 평가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도를 개설해보면 뭐, 경사도라라든지, 또 임도가 개설해야 될 목적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자 요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인자, 확정을 받은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 임도라고 하지마는, 위치를 보면, 그냥 항노화 힐링랜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개설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차로 바로, 이 고견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신미정 위원  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임도를 개설을 하면은.
○신미정 위원  네네.
○산림과장 강신여  그 주목적은 여기서는 인자, 산불 임도지마는도, 또 실제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면 임도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고견사에 뭐,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면 사람을 갖다가 이리, 흔히 이야기는 구출이라든지? 또, 그 절이 갖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측면도 다양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다가, 좀, 산불 진화 임도를 개설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남해 보리암을 가면, 그 인제, 물론, 걸어서 등산로가 있고? 그다음에 임도가 나가지고 바로 차로, 그 보리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인 것 겉고, 지금 산불 진화 임도인데 보면, 개설 이후에는 관광을 위해서 활용되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드나들면 오히려, 산불 위험은 더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산림과장 강신여  그래서 저희들도.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 위원님이 이야기한 고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 처리 기간에는 저희가, 힐링랜드 거기에다가, 다시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고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절이라든지, 이리 긴급이라든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거기서 문을 열어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신미정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게 지금, 요기는 또 고렇게 운영이 가능한 게, 힐링랜드 사무소하고 요기하고 불과 거리가 뭐, 100m 이내고, 또 저희가 인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 산림을 보호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이,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고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신다는 얘기네. 제한을 하신다는 얘기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예. 어쨌든 지금, 추진되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예예. 그래 이미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 기간에는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안내문 제작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83쪽에,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 스탬프 투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기념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신미정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 기념품을 확정해가지고, 그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고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지금 거창군이 매년 보면,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합니다.
근데, 선정된 기념품을 쓰는 곳이 없어요, 지금. 맨날 공모전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선정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제공하는 기념품은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념품을 우선 사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미리 만약에, 만약에, 제작되어 놓은 건 없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어쨌든 관광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모전에 당선된 기념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네.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많이 먹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예, 이번에 업무 보고의 최종 목표가,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 건립 추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번에, 업무 보고. (웃음) 생명을 걸었습니다. (웃음) 그래 아시고이?
63쪽인데요,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송이마을 국도변 부근에, 앞에 고기에, 산림조합 딱 고기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산은 30억이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사실상, 그때는 인제, 목재 집하장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2020년부터 본 위원이 요청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민원의 이유, 또 적당한 부지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여지껏 지금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10억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지마는, 민원 발생으로 반납을 했고요, 그 반납한 그 예산을 산청에서 받아가지고, (웃음) 먼지 포집기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나, 그 또 산림조합이나 산림과 직원, 또 마을 이장님, 이래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산청군 임산사업소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3회 정도?
거 한번 가보니까, 한, 소음은,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
측정이 아니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소음은, 밖에 나와서 20미터 밖의 부근에서 보면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요, 먼지도, 포집기 설치를 해가지고, 거의 먼지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지금 문제는, 민원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이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은 좀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뭐 저게, 제가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한번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와가지고도 했었습니다.
하니까, 지금 뭐, 주민들하고 앞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제가 고렇게 인자, 보고를 한 번 받았었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또 인자, 우리 산림조합하고 저희 직원한테도, 지금 소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도 옆에 지금, 개명목재라 하는 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거 있는데 소음은, 제가, 위로 가지 아래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조합, 산림조합에도, 소음이, 지금 송이마을은 아래고, 공장이 저기에 집하장이 들어서면 위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주민들한테 제가, 좀 많이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고렇게 안내를 하고, 저도 한번 조만간에 이장님도 한번 만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산림청에 올라가가지고, 12월에 곧 공모가 있을 건데, 한번 그 사전에 저희가, 담당자와 한번 미팅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 하는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좀 너무 늦게라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예, 그, 개명목재 보고 이야기하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박수자 위원  개명목재가 설치될 때는 벌써 한, 얼마 전이고예, 지금 최신 시설은, 소음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없고, 송이마을하고는 한 100m 정도 떨어졌죠이?
○산림과장 강신여  100m 정도, 예, 그 정도, 예.
○박수자 위원  예. 100m 정도 떨어졌는데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도 전혀, 없습니다.
먼지, 지금 최신 시설은 먼지 포집기하고, 지금 그 기계 자체가 옛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은, 없으리라고 보고, 단, 송이마을 주민들은 아마 인센티브 관련이 아니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예, 송이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은, 대화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간담회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사실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과장,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만난다고 하는데, 여지껏 지금 5년, 6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 기본 인프라 조성을 딱 해놓고, 요이땅 해서 공모 사업이, 만약에, 그게 되면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인제사 만난다는 거는 사실 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앞으로 만난다는 건 좀 유감이고,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뭐, 대화를 해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는 맞는데, 너무 늦어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이 사업은 이렇지마는,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을 때에, 그 산림과장님은 정말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하여튼, 광속적으로 (웃음) 쾌속하게, 처리를 해 줘서, 이거 제외하고는.
(책자를 툭툭 치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래 원래, 공모 사업이 10월달에 예정이었었는데, 12월달로 연기됐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 12월달에는 꼭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에 하는 걸로 고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본 위원이예, 신원에, 모 마을에 그, 귀농인들이 와서 사는 마을에, 우물, 물 관련 그거,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때, 30개 시군이 신청해가지고예, 네 개 면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그때 우리, 지금 뭐, 거명하면 좀 그렇지만 수도 사업장장님하고 담당자가, 환경부까지 찾아갔어예.
찾아가서 인제, 막 그걸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30개 시군 중에서예, 부서장이 찾아온 데는.
(「노력하네」 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있어 봐요.
부서장이 찾아온 데는 거창군밖에 없다고 했었고요, 거창군의 현지에 설명하러 갔을 때에, 군수님도 가고 저도 가고 산림과장님도 갔었는데, 사실 가서, 취합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담당 팀장이예, 그 자리에서 거창군에, 선정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그 부서장 노력도,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 군의원, 이런 사람의 노력도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공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아! 12월달에 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신청하는 거 맞죠?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산림조합에만 맡겨 놔두지 말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이번에 꼭, 지금, 이번에 정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올해 그 꼭.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추진해 주신다는 약속하셨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뭐.
○박수자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직위를 걸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웃음 소리)
○박수자 위원  저는, 저는예, 이것만 하면, 올해 업무 보고는 됩니다.
(책자를 툭툭툭 치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그, 박수자 위원님께서, 엄청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박수자 위원  (한숨)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산림청에 수차례 방문해서, 지난번에 쪽지 예산으로까지, 이 공모를 넣어 달라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미루고 미루어서 12월에 이 공모가 있다고,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뭐,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장 방문도 하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창군 군비로, 추진할 수 있어요? 공모사업 안 된다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일단 공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수탁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 위원  (웃음)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책임성 있게, 쾌속하게, 신속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믿겠습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 지금 다른 거,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저도 몇 마디…. (웃음)
(「하지 말라…?」 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마이소. 됐습니다. (웃음)
한 번 뱉은 말을, 뭐.
그 76쪽에, 산나물 정원 조성, 산림 레포츠파크, 있죠? 산나물 20여 종, 고, 식재하신다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다른 데 우리 산나물 이래, 집단적으로, 정원 식으로 심어 놓은 데는 이게 처음이죠?
딴 데는 심어놓은 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다른 데 제가 요번에, 산림환경연구원에 바이오센터 준공을 하는 데 제가 거, 참석을 했는데, 그 연구원에는 가면, 정말.
○김홍섭 위원  거창군에, 거창군에. 관내에.
○산림과장 강신여  아! 거창군 관내는, 이래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처음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거 내가 볼 때는 사업이 나쁘지 않은데, 이 사업? 뭐,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혹시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산림 레포츠파크만 할 게 아니고, 창포원도 좋고 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왕래하는 데 이런 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겉거든요?
적극적으로 확대 방안도 한번 해보시고 좀, 잘되면 확대도 해 주시고 그래 하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70쪽에 그, 산림 치유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구분해갖고 질의 드릴게요? 70쪽에?
거 지금 동절기에는 운영 안 하고, 그 숲 해설 그죠? 치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전 예약하고 15인 이상 단체 예약으로 이래 운영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QR로 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이게 숲 해설이, 단체 숲 해설이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그 위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인자, 여,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이웃 군하고 제가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지금 위탁 받은 사람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년부터는 제가 이런 QR 코드 이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내년부터는.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목표치를.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뭐, 10%, 올해 같으면 열 명이 왔으면 내년에 10% 더 해라, 열한 명이 오도록 해라, 그래 인제 이게 하나의 목표치 부여할려고 제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도 하고, 좀 적극성도 띠게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제도는 QR로 하는 건 좋은데, QR로 이렇게 신청하면 개인이, 개별적 신청이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이래 되면, 단체를, 지금 15인 이상은 단체로 해갖고 숲 해설을 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게 가능하냐고? 이걸 이렇게 해도.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좀 무리수가 있지마는, 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기존에 하던 거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갖고 하셔야 되지, 개인적으로 신청해갖고 하는데 또 단체에 숲 해설이 안 되면,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요건 좀 챙겨봐 주이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79쪽에, 거창한 알밤 줍기 체험 행사 이게 뭐, 공주에서 시행했는데 그 얘기하셨는데,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좋은데 좀 안전의 문제도 있긴 하는, 아이들이니까. 찔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뭐 그거는 뭐, 부모가 잘 관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줍기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인자, 거창군의 알밤 줍기 행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한다?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홍보만 하고, 농가에서는 망 겉은 거, 5천 원짜리 망, 만 원짜리 망을 주면은, 고 담아가지고, 5천 원짜리 망에 가득 주워 가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대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5천 원 주고 갖고 가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만 원짜리 담아 주면 만 원 가져가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자 마, 그게. 아니, 그래 그건 다 좋은데, 그게 인자, 주워가지고, 만 원짜리 망이나 5천 원 망에 꽉 채워갖고 뭐, 두 망을 가져가고는 자기 자유고, 그죠?
근데 그래 하는데, 그걸 줍기만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냐고 묻는 거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줍기만 하는 고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면, 이게 딸기도 체험이나 뭐, 딸기 주스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이게 참여해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농가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밤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조금 더 연결해갖고, 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주워가서, 주워가지고, 고까지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웃음) 그 생활권 녹지. 82쪽에,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예. 이 부분이, 어디 어디를 하는 거요? 저는 건계정 생태공원은 알겠는데 대경아파트 일대 공공용지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학로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대경아파트 앞에 보면 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또 아림초등학교 앞에도 소나무가 심겨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나무 있고 밑에, 연산홍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다른 지역에 들어가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한 뭐, 3미터나 2미터나 잔디를 들어내고, 그 사계절이, 쉽게 말하면 숙근초를 심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게 군민들이 뭐, 한 6개월 동안 항상 꽃을 볼 수 있도록, 고렇게 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고 그 농구장 있는 데서부터 쭉 내려가는 쪽으로 이쪽으로 쭉, 소나무 식재돼 있는 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큰 도로가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하나로마트부터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저 대경아파트까지.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거는 다 좋은데, 그쪽은. 건계정은 명품 위천천 사업으로 정비하고 생태 조성하면서, 공원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근데 인제 건계정.
○김홍섭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산림과장 강신여  예. 건계정에 지금, 그 생태공원 앞에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놓았는 데.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 앞에 보면 제가, 2년 전에 거 인자, 그 물억새를 좀 들어내고 거기도, 지금 혼합 조경, 지금은 혼합 조경이라 했나, 혼합 조경, 여러 종류의 꽃을 심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기에 인자, 물억새를 좀 들어내고, 그리고 물억새가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산책로로 들어가면 하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도 관망도 보고, 고마.
○김홍섭 위원  그래 그전에는 왜 그래 키 큰 식물을 심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고거는 인자 맨 처음에.
○김홍섭 위원  (웃음)
○산림과장 강신여  한, 그때 10년 전에 공원, 그 생태공원 조성할 때에, 그 당시에 인자, 그 물억새가 좋다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앞에 하셨던 분들은, 별 생각이 없게 그냥 심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뭐, 공원이라 하는 게 계속 이래.
○김홍섭 위원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 혼합 정원.
○김홍섭 위원  아니, 키가 변화가, 그 천고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홍섭 위원  식물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이쁘니까 심었는지. 고민해갖고 심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 뭐, 따로 또 바꿔갖고 심고 이러면, 다, 그 예산 낭비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건계정 명품 위천 사업하면서 생태공원 조성했는데, 그런데 그래 하다가 또 그 부분에, 일부분 빈 공간을 하는 건지, 다른, 다르게 그걸 뽑아내고 또 심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하실 게 아니고, 다년생 이런 것도 좀 심을 필요도 있는 것 겉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도 다년생을 식재할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럼, 예, 그러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뭐 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디마는,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될 분위기라서,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그래, 다른 타 부서 우리 보고받을 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 이 신규 특수 사업이, 이게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질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산림과 보니까는, 좀.
(「시책 좋은 게 많애요」 하는 위원 있음)
○신중양 위원  좀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좀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여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고맙습니다.
○신중양 위원  보니까는, 임업 대학이라든지? 육성을 위한 뭐 임업 대학. 또 뭐야? 이게.
산림 탄소원 흡수원 이런 거는 좀 앞서가는 시책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뭐, 좀, 굉장히 좀, 막연한데, 이걸 지금, 해볼려고 하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실질적으로 경남에서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데가 없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전라도라든지 그런 데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산림과장 강신여  있지만, 올해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럼 거창군이 그만큼, 공기가 참 청정하다 하는 걸 인자, 대외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첫 발을 떼시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발을 담그고 나면 준비를 갖다가, 제반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앞서가는 정책이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신중양 위원  예예. 이런, 거 뭐, 어떻게, 도입을 했다는 데 저, 이거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보니까는, 청년 임업인, 뭐 이거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이? 드리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피 관련해가지고, 제초라고 나오네?
(「초피」 하는 이 있음)
초피, 초피.
○산림과장 강신여  초피, 예.
○신중양 위원  아! 제초가 아니고 초피. 이거 원래 이름이 초피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에 있는 거는 인자, 초피라 카고 흔히.
○신중양 위원  어.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인가에, 주로 마을, 생활 주변에 있는 거는 인자, 제피라 그카는데.
○신중양 위원  어.
○산림과장 강신여  그게, 구분하는 게 인자, 잎이 갖다가.
○신중양 위원  지피?
○산림과장 강신여  혼엽이냐? 이게, 마주보냐, 어긋나냐, 인자, 그렇게 구별하는데, 흔히 우리, 통상적으로 고마, 뭐, 제피 그캅니다.
○신중양 위원  저도 그래 여기,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제피 이게 상당히 좀, 유망한가 봐요? 어때요?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게 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신중양 위원  어어.
○산림과장 강신여  생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킬로당 5만 원인가? 예.
○신중양 위원  어! 어!
○산림과장 강신여  예. 농가에서, 임가에서 산촌에서, 수입이, 뭐, 괜찮은 걸로 제가.
○신중양 위원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직 제가 그까지는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중양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자기들, 본인들이 제피 그게 또 천근성이라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
○산림과장 강신여  이래 산에 감기면 뽑힙니다. 그래가 개인들이, 뭐, 흔히, 밭 어덕이 이런 데에 좀 심어가지고 그렇게 인자, 인공 재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요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저도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요건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현장에 좀 발로 뛰셔가지고, 고래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농가 소득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지금 먹거리를 계속 발굴해야 되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산림 분야에 있어서 또 임업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차피 뭐 산림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들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예, 고견사 산불 진화 임도 신설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인제, 그 과장님 설명 중에, 그 문을 이렇게 차단을 시키고, 필요할 때만 운행을 한다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참, 그 고지가 높으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예. 고견사까지 갈라 하면. 근데, 그 신도들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번 가고 싶어도, 인제 못 가는 그런, 이 상황에 놓였는데, 그러면 그 초파일? 아니 아니, 초파일도 그렇지만, 초하루? 보름? 기도할 때 그때는 조금,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절에 또 저기에, 1년에 뭐.
○표주숙 위원  혜택을 주는 거는 조금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초파일이든지 정월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
○표주숙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걸 열어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옳은 기지, 그걸 임도를 개설해놓고.
○표주숙 위원  막연히 그렇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막연히 이래, 무조건 이래.
○표주숙 위원  막아놓는 거는 좀….
○산림과장 강신여  탁 그래 막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꼭 뭐, 제가 인자, 차단한다는 것은.
○표주숙 위원  음. 무자비하게 인자 다니면.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무자비하게 그래 올라가는 걸.
○표주숙 위원  이거는 차단한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거는 막아야 된다.
○표주숙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자 거기가, 고견사가 천년 고찰이고 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그 임도를 이용해서 간다면, 참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산불 방지용도 되지마는, 또, 이왕에 인제, 고찰이 거기에 있으니까, 고견사가? 그것도 괜찮은데, 혹시, 또 무자비하게 올라가면, 그 주차장? 주차 시설이 조금, 그렇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실란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고견사 거기에.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 가지 하고 나면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표주숙 위원  또 그것도.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그걸 받으면, 문화, 참, 환경이 아니라 문화재 그것 받을 때도, 고견사 절에서 300m 이내는, 그 훼손을 최소화 이래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설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표주숙 위원  네.
○산림과장 강신여  그래 그거는, 주차장 그런 거 만드는 건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정 하고 싶으면.
○표주숙 위원  어.
○산림과장 강신여  갓길로 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도 저 위에 가령, 차가, 갓길로 될 수 있는 게 차가 50대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밑에서 50대만 올려 보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표주숙 위원  음. 관리를.
○산림과장 강신여  봅니다.
○표주숙 위원  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운영할 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고견사는, 인제 그 노약자들이, 한 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곳이거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책자에 없는 건데, 요즘 가을철 되면, 은행 열매가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문제가 된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일부 인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 게, 은행나무를 좀 베어달라는 그런 것도 많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동안 인제 좀,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한참 그때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인제, 강변 쪽하고 저기의 5교에서 읍사무소 쪽에. 거기가, 한 50년 수령이 됐죠? 그죠? 그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래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베어내기는 아깝다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게 반대, 부결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은행나무 뿌리가 이렇게, 도로를 치고 올라오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거 좀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또 은행나무, 그거 은행 열매가 지금도 가면 떨어져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일부 조기에 또, 털어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없애기도 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래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은행나무 열매가, 그렇다? 그죠? 냄새가 막.
○산림과장 강신여  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표주숙 위원  고약하고? 그래서, 인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잘라내기는 조금 아깝고, 가을철 되면 노란 그게, 은행잎이 보기도 좋고, 그 경관 조성도 괜찮은데, 그러면, 한 그루 다음에 한 그루 다음에 이렇게, 그 가운데 걸, 그 다른 수목으로 바꾸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나무 인제, 이 세 그루 있으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무슨….
○표주숙 위원  가운데 걸 베어내고, 두 그루는 살려놓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무슨 뜻이신지 알겠는데.
○표주숙 위원  어. 그렇게 되면 좀 그렇겠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예예.
○표주숙 위원  음. 어쨌든, 은행나무 열매 그 때문에 가을철 되면은 은행나무 그거, 나뭇잎은 보기 좋은데 노란 거, 그게 참 고민거리다?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저희들도 뭐, 저도, 최근에 그 산림 관련 제가 책자도, 은행에 대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과 같이 나무를 갖다가 요즘 뭐, 그런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전환을 이래 시키는 걸 갖다가. 나무 자체를.
○표주숙 위원  음.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래서 지금 그.
○표주숙 위원  (웃음)
○산림과장 강신여  뭐 제가, 아직 그게 뭐, 이 공론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산림과장 강신여  그거는, 예.
○표주숙 위원  또.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유전. 은행이 맨 처음에 인자, 그 유전자 구분, 어릴 때 구분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근데 하는데, 기존의 나무를 갖다가, 성전환을 갖다가 이래 시키는 거 그걸 갖다가 뭐, 언론에 한번, 제가 한번 책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표주숙 위원  어쨌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그게 인자, 저기.
○표주숙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실질적으로 그게 딱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표주숙 위원  음. 참 필요하죠.
○산림과장 강신여  아! 저것도 우리도 저거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주숙 위원  좋겠네.
○산림과장 강신여  라는 걸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나 저러나 인제, 그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좀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불필요한 또, 인력도 낭비도 되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하긴 하는데, 그 위천 쪽에 이렇게, 수승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배롱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제, 넓은 도로변의 그 가로수고, 그래서 참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좀.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 은행나무는 가을철이고, 배롱나무는 여름철에 이렇게 피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고, 인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도 할 겸, 뿌리도 조금 위로 치고 올라오지 않게 또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보도블록, 그, 아니 인도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뭐….
○표주숙 위원  보도블록도 새로 정비도 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수령이 오래된 거는, 참 아깝기는 아까워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죠? 여태까지는. 예,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55쪽 보시면은, 그 우리 레포츠와 힐링이 함께하는 산림 휴양 복지, 요 목표에 맞춰갖고 또 인제, 사업들을 쭉 잡아놨는데, 6쪽에. 네모 6이네?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활성화.
요거로 이렇게 또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거창이, 산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먹거리가 인제, 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하면서, 우리가 보존, 보존 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보존.
○김향란 위원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좀 생산 쪽으로 좀 틀어 달라.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향란 위원  이랬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 위원님이 이야기하셔가 5분 자유발언 하셔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국에, 또 회의도 했고.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임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래가지고, 저희 의견을 갖다가 도시건축과로, 주면은.
○김향란 위원  넘기셨?
○산림과장 강신여  도시건축과가 어제 검토하기로 그래가, 저희가.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되셨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회의도 저희가, 한, 세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이구!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 실제로, 우리 요 지금 청년 임업인하고, 지금 새로 신규 사업까지 이렇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요런 사업들, 또 임업 대학, 요런 것들이 다,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돼야만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이 신규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청년 임업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뭔가를 자꾸,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26년도면 우리 거창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거창에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 산이 또 한, 70%가 넘다 보니까, 산에 잘해놓으면은, 방문, 또 저절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볼거리가 다, 산에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산림과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우리, 거창군의 향후 먹거리, 계속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업인들, 정말 많이 좀, 사업할 수 있게끔, 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에 머리를 좀 계속, 맞대주시길,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에 보면, 우리 알밤 줍기 체험 행사, 요 신규 사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 신원의 밤 산업이 참, 한때는 엄청, 엄청난 우리 주민들 소득 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뭐, 30년 전만 해도 한 되에 만 원씩 이랬으니까, 지금 거의 뭐, 화폐 가치로 하면, 엄청난 소득이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또 막 수입 들어오고 이러면서, 가격이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요 알밤 줍기 행사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밤이 좀 위험한 곳에 많이 있다 보니, 혹시나 체험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잘, 그 하시고 동선을?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노령화돼가지고, 산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 거, 좀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거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가교 역할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산불 안 나기 위해서 2026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산림 조림 사업을 얼마 전에 북상면에 했는데, 쉬나무, 백합, 아카시아 했어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벌이,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간벌에 대한, 그 들어 오면은 검토를 잘하셔서 간벌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임산물 절도가, 송이가 올해 많이,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지역민들이 경찰서에서 많이 출동을 하던데, 거창군에서 그 시기가 오면은, 거창군 전체에, 임산물에 대한 그 플래카드를, 산림과에서, 개인적으로 못 걸지마는, 전체 거창에, ‘불법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해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데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고거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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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1)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2)
28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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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안전총괄과장김성국
  행복나눔과장김미정
  복지정책과장박진수
  산림과장강신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