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10월29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환경과0 건설교통과0 도시건축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표정애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신재화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026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_2026년 주요업무계획 2
289_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9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는 저탄소 정책 기반 구축, 환경 가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5개의 정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거창군 업사이클센터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업사이클센터는 폐자원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곳입니다.
거창군 업사이클센터는 연면적 150㎡ 규모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2027년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생 원료로부터, 재생 원료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회수기를 통해서 적립된 포인트를 해당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참여 마트를 모집하고 4월 협약 체결 후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여 6월부터 시범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2,400만 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수질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하천 등 수질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동네의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수질 측정 중인 9개소에 5개소 지점을 추가 확대 조사하고 결과를 거창군 홈페이지와 측정망 운영 지점의 알림판을 통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태 통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생태 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다양한 종 포착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제면 봉계리에 소사고개하고 위천면 강천리의 말목고개 생태통로 2개소입니다. 2026년 3월 CCTV를 설치하고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차량 통행 현황 등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거창 창포원 일주 관람차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 창포원을 방문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관람차 이용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폭염기를 제외한 4개월 정도를 14인승 규모 관람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포인트목 식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 창포원 내에 노거수 등 특수목을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천년정원의 분위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하천 점용 허가 협의하고 3월부터 포인트목을 식재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 거창 창포원 정원 사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지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지금 지특회계는 일단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예산은 내년도에 오죠? 거기 관광진흥과에서 보면 5월에는 On 봄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6월에 창포원 정원 박람회를 또 한다면 너무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보면 창포원에 4월이 되면 벚꽃 구경도 참 좋습니다. 그죠? 벚꽃도 좋고 곧 이어서 바로 그지요.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계속 피고 있는데 6월에 창포원 정원 박람회를 하게 된다면 뭐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인데 5월과 6월에 이 행사를 개최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은 저희는….
○김혜숙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1쪽에 보시면 창포원 일주 관람차 도입입니다. 121페이지, 그러면 일주 관람차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거든, 그지요?
임차를 하는 데 4개월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4개월을 뺀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4개월만 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4개월만. 네, 우리 창포원에 보면 이 4월부터 꽃이 상당히 좋아요. 4월, 5월, 6월. 근데 지금이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11월이, 11월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요일날 제가 남쪽 지역 전체를 다리가 아프게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미 코스모스라든지, 황화꽃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이런 꽃들은 다 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월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4월부터, 벚꽃이 있을 때부터 이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그 자전거를 타고 함 둘러보시고 그지요. 이게 봄축제부터 시작하는 가을까지, 지금 10월까지도 하루에 버스가 40대 이상 오잖아, 그지요? 이런 좋은 행사인데 과장님도 자전거를 한번 타고 전체를 한번 다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정원 산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On 봄축제나 이런 대형 축제가 같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가 6월 정도 예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가을을 지금 연도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가을은 지금 가면 우리 창포원에서 나는 꽃보다는 국화, 국화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요? 그분들 국화 전시회가 그게 다 이제 전시회만 다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창포원에 가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 둥글게 그지요, 거기 지나가는 데 꽃이 아직도 국화가 피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직도 국화가 덜 피어가 있고 또 국화꽃에도 보면 덜 피었거든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 일요일쯤 되면 아주 막 활짝 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복잡하고 비좁았습니다. 이번 일요일.
○환경과장 표정애 이번 주 정도에 만개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전체가 구경을 한번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 한번 보고 좋은 부분은 칭찬도 하고 그지요? 그래서 한번 둘러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조금 연관되기도 하는데 이게 페이지와 상관없이 우리 창포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창포원을 국가 정원이라고 하나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사를 창포원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너무 인위적으로 이걸 부양시키려고 그러나, 창포원을 띄우려고 하나, 이런 너무 인위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창포원에,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행사는 창포원에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행사들마저도 지금 너무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위적인 부분이 과연 인위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 감악산이라든지 계속 본 위원이 누누이 이렇게 방향성이라든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왔다가 가잖아? 그러면 다른 시설들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오히려 그러면 행사를 좀 나눠서 하고 창포원이 아주 훌륭하잖아 그죠? 지금 잘 되고 있고. 창포원에도 제2, 제3의 어떤 선택지로서 연결돼가지고 거창에 좀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창의 넓은 관광 정책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 관광과에서, ‘열린 관광지’라고 지금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연계한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서 뭐 이해를 하시니까 다행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띄우는 부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창포원이 진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름답게 그래 가야 되지, 행사만 가지고 자꾸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런 데 너무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고해가지고 좀 진정성 있게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도 되고 창포원답게 길게 봐야 돼요. 우선적으로 막 돈 투입하고 인위적으로 막 한다고 이게 뭐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신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재원 확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지금 현재 확보된 국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현재 잠시만요. 현재 저희가 3단계 실시 단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게 34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다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비가 충당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오. 사업비가 다 충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요구한 만큼을 기재부에서 다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기재부도 자기네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승인을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 저희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기준 요율에 따라서 적용한 감리비하고 경남도 기술심의 결과에 따라서 감리비 조율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기재부가 그 차액분을 지금 인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군비가 더 투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소각장도 더 큰 시설로 확충을 하는 게, 태우는 쓰레기양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금 나오는 쓰레기양에서 재활용되는 쓰레기양보다 태워지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시설도 더 큰 소각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제대로 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태워지는 쓰레기양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그리고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잘못된 거 지도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타 지자체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그 스티커, 책자,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것도 발부합니까? 지금?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환경과장 표정애 스티커가 아니고 저희는 팸플릿 요런 종류….
○신미정 위원 팸플릿보다는 그러니까 가정에 그냥 쓰레기 분리하는 그 스티커가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활용 이렇게 배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리 방법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쓰레기 모아두는 데다가 이렇게 직접 가정에서도,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분리 방법에 대한 그런 스티커가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붙여놓으니까, 버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배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버리는 시간도 중구난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타는 쓰레기가 다 매일매일 수거가 되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거의. 순차적으로 재활용 매일매일은 아니고 시간 나눠서.
○신미정 위원 시간 나눠서. 어쨌든 매일매일 수거해 가는 거잖아,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거는 보니까,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며칠,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딱딱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에 한번 보고, 물론 이제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분리 시간별로 이렇게 분리수거해 가는 것도 맞는데 제가 보니까 스티커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버릴 때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버려야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도 더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또 이제 타는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거창 창포원 일주 관람차 도입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4개월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폭염기를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지금 가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많이 피고 행사가 많은 4~5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11월 이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신미정 위원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10시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하루 종일. 그러면 지금은 운전 기간제가 한 명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기간제 모집을….
○신미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운전, 지금 해설도 해야 되잖아,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저희가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탑승을 해서 해설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에는 저희가 해설보다는 그 녹음을 해서 방송을 같이 틀면서 해 준다든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저기 우리가 태화강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운전기사가 직접 이렇게 해설하면서 그렇게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인건비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창포원의 포인트목 노거수 식재 사업이네요. 노거수로 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표정애 노거수로 선정돼 있다는 건?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노거수로 하면 지금 어떤 품목?
○환경과장 표정애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저희가 향나무나, 팽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아직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거수라면 지금 금액이 1억이면 상당한데. 노거수라면 좀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몇 그루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아직 그 몇 그루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미정 위원 몇 년 전에 창포원에 버드나무 식재했던 방식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읍면에다가 그 공문 띄워가지고 하천에 자라는 그 버드나무 중에서 큰 걸로 뽑아가지고 창포원에 심었거든요. 전에. 그때 예산도 거의 안 들었고 버드나무를 확충할 수 있었는데 노거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좀 들지 않고. 구매하지 말고. 먼저 읍면에다가 읍면별로 캐낼 수 있는 노거수 먼저 현황 조사해가지고 마을 협조 좀 받아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노거수를, 또 어디에서 캐 왔는지 이렇게 명패 같은 것도 하나 달아주고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읍면에도 한번 수요 조사,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한번 하고 저희가 설계를 또 하고 있으니, 설계에 맞춰서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10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저기 우리가 그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 디자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혹시 새로 디자인할 계획이 있다면 재활용 분리배출의 4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이 네 가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캠페인을 계속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 봉투에다가 해두면 그 네 가지만 해도 재활용률이 억수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업사이클센터, 117쪽에, 그거 만들려고 이제 용역을 하시는데 이것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지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폐가구 안 쓰는 것들, 특히 요즘 원룸 이렇게 1년 살고, 2년 살고, 이렇게 옮기게 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가구들, 가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 맞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지금 매립장이라든지, 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가동률도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절약,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뭐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 하는 부분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존에 시스템이 뭐가 돼 있냐면 당근이죠. 당근.
그다음에 SNS에 우리 여러 가지 SNS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원 재활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다음에 용역 결과 나오면, 아니면 용역 과정에 그런 것도 포함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19쪽에 보시면 수질 알림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 했는데 기존에 9개소에 추가 5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가 추가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개소가 없는 곳을 위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뭐 지금은 상수도를 주로 쓰다 보니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고 하천수에 대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야간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오다가 국도 3호선 있는 데에 그 동물이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 거기에 생태 통로를 좀 만들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도 3호선 쪽에. 가지리 있죠? 그쪽 구간에?
좀 혹시나 그 관리청에 협조 공문 보내가지고 몇 군데에 탈출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현안 역점 사업 간단하게 2개는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질문 더 할게요.
10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 사업 이래 돼 있는데 현안 사업이죠? 그죠? 2026년 5월에 소각시설 공사 착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재부 협의를 하려고 지금 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원래 당초 예산은 340억 7,6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좀 늘었네. 그죠? 4억 4,000 한 300 정도 늘어서 345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 변경이에요, 뭐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아닙니다. 기존…. 일단 저희가 공사를 기존에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준, 그러니까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그동안에 지나가서 저희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김홍섭 위원 기간 딜레이로 해갖고 약간의 유동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에 대한.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가 제일 시급한 건데. 지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고?
○환경과장 표정애 어떤 국비? 전체 요 나와 있는? 일단은 감리비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가 환경부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김홍섭 위원 어차피 소각시설 지을 것 같으면 확정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을 때는 좀 시급을, 빨리빨리 짓는 게 뭐 비용도 아끼고 그렇게 하고. 사실 좀 건축 설계 부분에 조감도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는데 딱 이 사각으로, 딱 기존의 틀로 이래 짓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아이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견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을 거, 돈 들여 지을 거 좀 이쁘게 지으면 안 좋겠나. 소각 시설 아니게. 그죠? 그런 게 지금 좀 아쉬움이 있고. 지나간 역이에요. 다음부터는 좀 아름다움이나 미학을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112쪽에 무궁화 테마 정원 있죠? 이번 하천 점용 허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인가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고 벤치라든가 몇 개 이제 포토존이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인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게 먼저 선 해결이 돼야 뒤에 이 부분을….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서로 협의도 없이 먼저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그거 할 때는 저희가 낙동강 말고 이제 합천댐에는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낙동강과 연계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조금 누락된 적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2창포원, 제2스포츠파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개별 개별 사업보다도 포괄적으로 군수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유역 환경청장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희가 일단 낙청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여쭤봤고. 120쪽에 생태통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신규 사업으로. 이거 CCTV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에 CCTV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오. 현재 저희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환경과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닙니다. 그것도 구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CCTV 관리센터하고 연동되는 겁니까? 그래 묻는 건데?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안총에 지금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섭 위원 예.
○환경과장 표정애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환경과장 표정애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모니터링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멸종 위기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걸 모니터링 해갖고 식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CCTV 봤을 때 동물이, 저 동물이 어떤 희귀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이런 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는 더 보강을 할 필요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혹시 안 돼 있으면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장 표정애 이제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발견된 조금 다른 종들이 있을 거니까 그 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홍섭 위원 모니터링 한다는 건 단순 동물이 지나다니는 데 안전하게 지나다닌다는 차원도 있지만 어느 개체들이, 어느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어딘지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드킬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그럴 때 이게 원래 생태 통로를 만드는 건 로드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창포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포원 122쪽에, 창포원 포인트목 노거수 이거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양하게 좋은 의견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옛날에, 처음에 3년 전에도 제가 와갖고 그늘이 없으니 빨리 큰 나무를 심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함양 상림숲하고 거창 창포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거창 창포원은 인공림입니다. 인공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상림숲은 인공림이 아니고 자연림이에요. 옛날에 인공림이었지 지금은 그냥 천몇 년이 흘렀으니까 자연림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걸 하려면 다양한 수종이 들어와야 된다고. 높이도 그렇고. 지금 뭐 나무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창포원 관련해갖고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비 받고 있죠? 외부인들한테? 주차비 받기 이전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밥을 먹을 데가 없대요. 그 불편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고. 또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차가 밀리잖아요. 진출입로를 다양한,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
○환경과장 표정애 아닙니다. 두 곳입니다.
○김홍섭 위원 두 군데 있는데 양쪽에 있는데 그 좁잖아요, 길이. 그죠? 이 진출입로 확보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좀 진출입로를 더 확보하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원이 들어와서 자활 근로센터 있죠? 자활? 그러니까 배송을 뭐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용기를 배송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배송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배송? 다회용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섭 위원 차를 이용해갖고 배송을 하는 게. 다회용기 부분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그죠? 이게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창의 지역분들도 많이 계신데,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배송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라도 쪽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왕이면 지역에 어차피 자활도 예를 들어서 근로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창에 계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게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창 창포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김홍섭 위원님 또 여타 다른 분들도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높이 삽니다마는, 얼마 전에 10월 16일부터 지금 주차 요금을 받기 시작했고, 그죠? 펫과 함께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앞에 5월에 열린 음악회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위에 국도에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진입로 있죠. 거기 보면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길이 거창에서 읍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이 산업단지 밑으로, 왼쪽이 창포원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지금 한쪽이 교통섬에 딱 물려 있어요. 그리고 창포원에는 차도 위주지 사람 위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인도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맞죠?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밑에. 그리고 길이 협소하고.
그래서 이거 국도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 창포원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진입로에서 보면 창포원이 그 진입로가 자칫 잘못하면 지나쳐서 또 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유도선을 그어놨어요.
우리 운전하는 습관들이 이정표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길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봄인가, 작년인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희미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새로 유도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연수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승강기 단지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도 근로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뭐 이렇게 무료할 때 창포원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유도를 한답니다. 이제 그 연수 받으러 오는 연수생 보고.
그렇게 하는데 길도 없고 팻말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하긴 캄캄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급한 문제는 열린 음악회 때 일반산업단지 제3단에 그 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세워놓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도보로 오다 보면 차도로 그냥 사람들이 왕복했어요. 그렇죠 왕복, 걸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시급한 문제고. 그리고 딱 그 진출입할 때 우리 거창군청에 딱 들어오면 정기차량 해가지고 넘버가 뜨거든요. 차량넘버가 그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표주숙 위원 있던가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표주숙 위원 그럼 거창군민 해가지고 딱 뜨죠?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들어갈 때는 정기차량 돼 있고 나올 때는….
○표주숙 위원 아니, 군청에는 그렇고. 창포원에?
○환경과장 표정애 창포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정기차량이라고 차량넘버가….
○표주숙 위원 아니 거창군민이라고 떠야죠?
○환경과장 표정애 나올 때는 거창군민이라고.
○표주숙 위원 뜨고, 그러면 들어갈 때는?
○환경과장 표정애 정기 차량?
○표주숙 위원 내가 정기차량으로 등록을 해놨으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확인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확인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 내가 정기차량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정기차량이 뜨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장 표정애 거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이제 애매한 게 내가 거창군민인데 내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 차를? 근데 거창군민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거 뜨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유, 그 차에 대해서 이렇게 넘버가 찍힌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거창에 주소지가 있거나, 그래 해야 그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오류가 생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시스템을 잘 보고 하고요.
○환경과장 표정애 이제 장기렌트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소유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그 다른 거는 차치하고 들어가는, 국도에서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출입로 거기를 조금 재정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입간판 있죠? 그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쪽으로 비켜가지고 하면 그 시야도 가릴 염려도 없고 하니까 그걸 좀 정비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외지인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책자에는 사업 기간이 5월에서 11월 돼 있지 않습니까? 2026년. 근데 폭염기 제외 4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표기가 헷갈리게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4, 5, 10, 11 이렇습니까? 운행 기간이?
○환경과장 표정애 그 밑에 추진 계획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4월에서 5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는 그래 해놓고 위에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헷갈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본 위원이 업무 보고 시간이나 그럴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일주 관람차 좀 해라. 하니까, 길이 협소해서 또 자전거 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4인승, 6인승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조금 협소하다 이래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해본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올해 저희가 On 봄축제 때 잠깐 그 기간에 운영을 해봤는데 반응이 많이 좋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는 정원 내에 인도, 차도 따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너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때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해보시고 이게 한 대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또 고장의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두 대나 세 대, 이제 그렇게 점차적으로 넓히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 길이 이제 협소하니까, 또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사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지? 근데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꼼짝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필히 그거 인도 설치하는 거, 그 옆에 놓으면 사면에 있거든요. 공간이 약간 해서 데크로 깔든지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거. 무단 쓰레기 적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과장님 클린하우스 설치 17개소 했는가 봐요? 클린하우스 설치? 87쪽에 보면 17개소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거창군의 전체 클린하우스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잠시만요.
○박수자 위원 과장님, 없으면 고마 그만.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 클린하우스 설치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환경과장 표정애 운영하고 있는 걸 본다는 게 어떤 뜻인지?
○박수자 위원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이제 잘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마을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본 위원이 그걸 생각할 때는 매일매일 정리하지 않고는 안 되고 마을에서 부녀회장이나 이장님이 하는 것도 그 바쁠 시기에 이럴 때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노인 일자리를 참 매일 하면 일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한두 시간만해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데 노인 일자리를 그런 데 좀 투여를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 부분을 연계를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조면 백두산 천지 온천 앞에, 주차장에 관광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 부분에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쓰레기가 아주 막 말도 못하게 적치되어 있었는데 그 쓰레기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서 한 10m 떨어진 부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화분 같은 거 설치해갖고 지금 깨끗하게 해 놨거든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쓰레기를 못 버릴 정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가보면. 정말 그건 우수 사례고 너무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하기 위해서 노치원 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주민이 쓰레기 적치된 걸 보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거창군에 군수가 있기는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느 한 60대 된 노인이.
그랬는데 한두 달 있다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깨끗이 치워놓은 걸 보고 거창군수 바뀌었나, 거창군수 있긴 하네.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깨끗이 지금 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식당에서 쓰레기를, 혹시 아시나요? 쓰레기를, 클린하우스가 한 20m밖에 안 돼요. 거기 갖다 버리면 되는데 꼭 자기 집 앞에 노상 부근에 것따다가 버리는 거야. 도로변에 버려서, 몇 번을 마을 주민, 이장 또 온천의 주인, 이런 분들이 여기 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아마 면사무소에 설치한 것 같아요.
쓰레기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거 해놨더만 그것까지 딱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리고 계속 것따다 적치를 하는데 이상한 거는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에 쓰레기 못 버리도록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계속 버려준다는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과장님, 거기 갖다 놓으면 저녁으로 고양이가 막 물어 뜯어갖고 엉망진창되지예.
거기가 일요일, 토요일 휴일 정도 되면 하루에 목욕 방문객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옵니다. 성수기에는. 그렇게 오는데, 그 거리 미관상 안 좋은 걸 것따다 그래 놓는데 그걸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요. 그래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조례를.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의 3에 보면 청결 유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가지고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치워주기까지 해요.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 쓰레기 배출하는 거는 자유롭게 저희들이 문전 앞에 나가서 수거하고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는 틀렸다고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그분이 온천 단지에, 온천 단지는 전체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좀 협조를 같이 해주면 동참을 해주면 클린하우스까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은 상황인데, 지금 제가 뭐 가서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은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 조례나 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건 그 이후에 해야 할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있잖아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분리수거하고 전부 다 거기 갖다 버리라고 저 설치해 놨잖아. 그지요?
○환경과장 표정애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20m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치우는데.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거기 해놓으면 불편한 거.
그리고 그분이, 참고로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점심때 식당에서 배달을 하려고 있잖아요. 주차를, 계속 불법 주차를 거기 하는 거예요. 부산 주민이 그 뭐야 실버카 이용하는 할머니들이 17분이에요. 그분들이 그 양쪽에 차를 그렇게 대놓으면 갈 데가 없어 가운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교통사고, 계속 잦은 교통사고 나서, 안 그래도 신문 보셨죠? 신문 난 거. 신문도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아무리 종량제 봉투를 넣으면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거기가 관광지입니다. 자기가 봐도 우리 쓰레기봉투 놔놓으면 고양이가 다 물어 뜯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알아서 이번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청결 조치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규정에 합당한 조치를 해서 관광지에 청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표정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얘기해서 안 치운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치워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 축제 다회용기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마당 대축제 할 때, 그 향토 음식점 운영할 때 다회용기 사용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죠? 쓰레기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공모 사업에서 이제 처음 한 번 해봤고 내년에는 또 사업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보니까 더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진주 업체에다 맡겼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창에 자활센터에 지금 세척장에 있고 2개 라인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세척 그게. 근데 왜 진주 업체에 맡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올해가 저희는 이제 첫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처음이고 하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저희들도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자활 부분도 저희 것까지 감당할 만큼 수요를, 저희 지금 축제 기간에 지금 소요된 그 세척 능력이 안 됩니다.
○신미정 위원 한번 검토는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신미정 위원 감악산 축제도 있고 또 장례식장 용기까지 다 거기에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다회용기 한 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회용기를 구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싹 다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업체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회용기 한 번 구입해 보면 해놓으면 계속 해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우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못 했고 어쨌든 읍면 향토 음식점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한우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음식점 부스 이런 데까지도 확대하려고, 지금 그런 데까지 확대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 지역에 있는 데 일단 맡겨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접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109쪽에, 우리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창포원을 이제 국가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가열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좀 약하다라는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이번에 사과 축제했던 거기를 어린이 광장이라고 하죠?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모두가 이런 것들, 장소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소통이 돼야 이 활용이 더 원활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창포원 안에 여러 가지 공간들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이렇게 거기 가면 여기는 어린이 광장이구나 아니면 지금 잔디밭은 뭐라고 지금?
○환경과장 표정애 문화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문화 광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비가 오고 나면 거기가 완전히 논처럼 그리 돼버려요. 거기가 예전에 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유관청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배수라든지, 돋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무대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리가 국가 정원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축제들을 할 때에 주민들이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김천 풍물단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서 조심조심하는데 외지에서 온 그 공연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보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되는 풍물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여러 가지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 부분도 따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주민하고 외지인하고 분리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버스 정류장?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하나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버스 노선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대중교통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예?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김홍섭 위원님하고 표주숙 위원님이 창포원에 들어갈 때는 차선이 하나인데, 나올 때는 두 개를 하든지.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좀 해주고. 30분 40분 걸려요.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이 외부로 돼 있고 주소가 거창읍으로 돼 있으면 차량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치돼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현재 리스 차량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우리는 군민 무료이기 때문에 이분이 군민이라는 것만 확인만 되면 장기 리스하더라도….
○위원장 신재화 차량이 외부에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외부에서 오는 거는 안 되죠.
○위원장 신재화 외부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녀분의 차량을 거창에 타고 다니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군민이지만 차량 자체가 군에 소유가 되어 있어야….
○위원장 신재화 아니, 군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외부 대도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위원장 신재화 돼요? 그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주민등록 제시를 하라고 하면 그냥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거는 이런 사항은 가족 차량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쓰는 그런 사항은 지금 수기로 저희가 등록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위원장 신재화 수기로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수기로 등록.
○위원장 신재화 그것도 정확한 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출차할 때 차가 막히는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월요일 티타임 하실 때 이 문제점 보시고 바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신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89_2026년 주요업무계획 2
289_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로망 구축입니다. 거창군의 대형 사업과 연계되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담은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세부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의 용역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시기에 맞춰 거창역사 조성과 연계 도로 건설 같은 시기에 추진하여 접근성 등의 사업 효과 극대화로 도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2028년 이후 재정비로 대형 사업과 주요 관광지, 물류 등의 연계에 따른 교통수요의 효과적 대응과 물류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달빛철도 거창역 기반 지역 발전 계획입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8월 14일에 시행되어 거창 역사 설치의 타당성이 필요하고 역사 주변의 상업,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개발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국토부의 거창 역사 지정 이전에 본 용역으로 거창역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 등으로 국토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거창 역사 타당성 및 필요성과 거창 역사 주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향 모색입니다.
두 번째, 철도와 연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세 번째, 역사를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 개발입니다.
네 번째, 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다섯 번째, 철도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인적 교류 확대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관광 자원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19일 호우 시 80년 빈도 계획 홍수량이 8시간 162.2㎜ 이나 신원면 사천천은 183.5㎜로 21.3㎜ 초과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100년 이상 설계빈도 상향이 필요합니다.
그 구간은 신원면 과정리에서 덕산리 구간으로 사천천 4.6㎞로 하천 정비 사업비는 227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 계획은 경남도에서 2025년 8월에 2025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계약하였으므로 올해 9월 4일에 경남도 수산과 재해복구사업 시군 부서장 회의 시 사천천을 설명하고 MP용역 반영을 건의하였고, 10월에 공문 및 방문하여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 변경 계획에 반영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관개 배수로 재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용배수로 보수, 보강으로 남하 지산 지구 30억, 가조 부산 지구 30억, 총 60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5년 7월에 건의하였고 2027년 7월 착공 계획이고 2029년 5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노후 저수지 안전 점검 강화 및 비상대처 계획입니다.
거창군 관리 저수지 135개 중 125개소가, 92%나 되는 125개소가 50년 초과되어서 저수지로 금회 재해에서 안전 점검 강화로 26일부터 3가지로 구분하여 저수지 안전 점검을 시행코자 합니다.
첫 번째, 저수지 안전 점검 강화로 읍면 직원들의 안전 이론과 현장 역량 교육을 강화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저수지 비상 대처 계획으로 관내 126개소 저수지 붕괴 대비 하류부 피해 영향 조사입니다.
세 번째,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총 3건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재해 사전 예방, 주민 인명 피해 및 재산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도로망 관련해서 또 우리 달빛철도 관련해서 그냥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 남부 우회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남부 우회도로는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착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올해 완료합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내년 하반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근데 어제 저희가 국토부 갔다 왔습니다.
○신중양 위원 착공이 언제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토부 도로,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상반기 착공. 그러면 준공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준공은 대충 2030년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30년. 시간이 많이 걸리네. 대충 거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죠?남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어디고, 푸르지오 뒤에 삼거리 있지예. 거기서 저쪽에 그 거창IC, 거창IC 회전교차로 거기서 만납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 박물관 뒤로 해서.
○신중양 위원 이게 그렇고, 그런데 ’30년까지 4년이 걸리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게 사업비가 489억이기 때문에 보상비만 한 160억에서 180억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거 건설하는 데 시내 별일은 없겠지만, 많은 논란 끝에 저쪽에 김천 가는, 우리 그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죠? 2 플러스 3가 1이고, 이상한 특별한 걸 우리 거창에 도입을 하셨는데 애썼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군민들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거 다 들어가지고 다 조지 놓은 도로이기도 한데. 꼭 동호 앞에는 거기 다리로 갔어야 될 걸 그래 해가지고는 그런 데 대한, 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민설명회 때문에….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 주시기 바라고 철도와 관련해서 철도도 이제 이게 용역 한다고 이래 올라왔네요. 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뭐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역사인데 그죠? 역사의 위치가, 역사가 고전적인 생각으로만 얘기하자면 또 생각이라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고전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게 도심을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가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우려가 좀 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너무 또 멀리 떨어져가지고 입지가 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플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 잘못하면 좋다고 하는 짓이 우리 도시를 갖다가 두 동강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최적의 입지를 갖다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알려주고 중간중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국토부에서 선정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고. 또 뭐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도로하고 연계가 잘 돼 가지고, 그죠? 그 여러 가지를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해. 우리 거창에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소만지구라든지 여기 우리가 대단히 그 계획 지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서도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권이나 이런 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또 좁게 봤을 때는 이걸 너무 흩뜨려 놔가지고는 그럼 단점도 있거든. 100%의 장점은 없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1%의 단점은 만들어지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단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171쪽, 조금 전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거창역사 주변 이렇게 되어 있고 용역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4개월인데 역사 주변이 어디예요? 도대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제도 저희가 철도건설, 철도건설과 김00 사무관님 만나고 왔는데 역사 선정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할 때 하는 건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직선거리 500m 정도 되는 지역이 역사 입지 조건이 좀 이렇게 되는 지역이라.
○김홍섭 위원 그게 제가 이 질문을 우스갯소리로 왜 드렸는가 하면 이게 정보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가 들어오면 그 주변을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발 행위가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보가 유출이 되면 투기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 투기 문제가.
그래 차라리 미리 할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오픈을 시켜버리든지 차라리.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알 만한 사람이 정보를 먼저 획득한 사람들이 먼저 투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용역 기간도 최대한 이제 국토부에 맞춰서 저희가 좀 먼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해서 그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특히 공무원들. 특히 보안. 그렇게 하시고 161쪽에 그 현안 역점 사업 있죠? 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이래 돼 있는데. 2020년 6월에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고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고시라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김홍섭 위원 반영된다고, 이게 확정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내년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김홍섭 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희가 이게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1년에 계속 국토부, 기재부를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도 7월에 군수님이 또 기재부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계속 건의만 드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지금 이게 경남도지사하고 같이 합니다. 도에서는 고성까지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경남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투자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구간마다 틀립니다. 요 앞에 진천~영동은 민간 투자해가지고 지금….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국토부에서 방침을 또 나름 밝히니 틀린 사항입니다. 그것도 꼭 민자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북 6축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투자 BOT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영동~진천 간은 2024년 6월에, 작년 6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압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빠르면 2027년에 착공을 한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영동~합천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직 이거 계획이 수립돼야 그다음 나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이 10개년 계획이고, 그 10개년 계획에는 진천, 영동, 합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하위 기간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진천~영동만 들어가고 영동~합천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 구간은 어디를 통과하는 겁니까? 이거? 계획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영동~합천 제3차, 지금 제3차 고속도로 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영동~합천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영동~합천 구간 중에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데가 어디로 지나가는 거야?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김홍섭 위원 이것도 보안 사항입니까?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인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남하하고 가조하고 그 사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뭐 비밀도 아니에요. 그거는 비밀도 아니니까. 잘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놓치기 쉽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원을 하나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카는데, 민원은 아닌데, 지금 그 물 건너 쪽에 강변, 강남 쪽에 이래 보면 회전교차로를 중간중간에 교차로마다 많이 해 놓으셨죠? 그죠?
그거는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사고가 몇 건 났어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사고가 한 건 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또 사고가 나고. 제가 눈으로 본 것만 2건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회전교차로 방지턱이 너무 멀어요. 뭔가 하면 속도를 안 줄이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 건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좌측 깜빡이를 넣고 나갈 때 깜빡이를 또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회전교차로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아무도 안 넣고 들어와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회전교차로에 가까운 쪽으로 방지턱을 제가 볼 때는 높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방지턱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진입하는 차량이 속도가 세면 안 되잖아요. 회전 차량이 우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나버리고. 이래갖고 문제가 생겼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저기에 어디고 5교 있는 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터미널 쪽까지 보면 중간중간에 큰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있죠? 거기에 보면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어 놨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뭔가 하면 그걸 주차선도 없는 데를 차량을 다 방치를 해갖고 지금 주차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그럼 접촉 사고가 나겠죠?
지난번에 제가 한 건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막 좀 누워 계시더라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전혀 미동이 안 계시고.
이런 사고들이, 왜 그런가 하면 운전자도 그렇고 주도로에서 그리고 도로 진입도로에서 운전자도 그렇고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쭉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세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보여요. 거, 차 다 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볼라드 이런 걸 형태를 지금까지 하는 거, 이래 있으면 햇빛 받으면 이렇게 파손되고, 차가 박으면 파손되고, 이런 게 아니고 견고한 볼라드를 그쪽에 확실하게 설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군데군데 다 그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강남 회전교차로는 제가 도시건축과에 이야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협의를 하시든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선 관계 이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도시건축과도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 하게 볼라드를 좀 견고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몇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의 식사를 위해서 먼저 조기에 퇴….
신미정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실 분 김향란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 위치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미정 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자면 현재 거창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화됐는데 사업주가 개선 의지가 없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미정 위원 화장실도 어렵게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부 구조도 오래돼 있는데 다른 사무실이나 음식점,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버스 주차 문제, 그 회사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 개발할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가능하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서흥여객하고 이렇게 한 개로 묶어가지고 복합 터미널로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거 보니까요. 이번에 주차장 관련 신규 사업이 없다, 그죠? 하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협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교에서 5교 사이하고 그다음에 2교하고 4교 사이 그리고 이제 한들대교까지 해서 양가에 보면 막 버드나무하고 큰 대나무 비슷한 그런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정말 야간에 너무 어둡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엄청 그렇습니다. 그래 그 베는 거를 딱 체계적으로 해서 딱 자라기 전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수시로 우리가 예초작업부터 하고 있고 좀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2교에서 4교는 저희 위천천 2단계 구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준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2교에서 4 교까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 얼룩새코미꾸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주하고 나서 11월 말부터 준설 공사 들어갈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올해 초부터 계속 여러 가지로, 여러 통로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걸 딱 시기를 한번 딱 정해갖고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시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나머지 구간은 또 김천지구 자연재해 예방사업 할 때 그때 한번 또 검토….
○김향란 위원 하천이라서 좀 행정적인 복잡함이 있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금방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그 얼룩새코미꾸리 그걸 이제 이주, 이식, 뭐라 그러노, 이주 그게 간단하게 쉬운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타나서 낙동강 유역청에 승인받아서 용역을 발주해갖고 지금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얼마나 되지요? 양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양은 지금 발견된 거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발견됐습니다. 2교에 한 마리, 4교에 한 마리.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제 아니 어쨌든,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법적으로 1종….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네요. 서식지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키고 또 확인받아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사업 모니터도 해야 되고.
○표주숙 위원 잘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거기에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그 옆에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제 남광빌라하고 또 연립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이나 이렇게 시내 쪽으로 빠져나올 때 주차를 해놓으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리고 저쪽에는 서흥여객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형 버스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 노약자들이 실버카나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가 대어 있으니까, 인도 설치를 하려 하니까 인도 설치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막대로 해가지고 밑에 고정식으로 해서 그거라도 우선 해놓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봐서는 거기 CCTV가 다 있는데 왜 벌칙금을 안 매기냐? 이제 그런 얘기죠.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표주숙 위원 네, 그럼 잘 됐고요.
그 연계해서 우리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스피드 디스플레이 표지판 설치 있죠. 이게 지금 3개소 돼 있는데 설치한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할 계획이라예? 요즘은 어떻습니까? AS 관계 관련돼서? AS 잘 안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이게 지금 AS는 계속되고 있고예. 뭐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좀 이렇게 설치 위치 이런 거 할 때 좀 심도 있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창중학교에서 그 개봉으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왜 그 예전에는 차넘버하고 속도하고 같이 나오는 화면이 떴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장입니까? 아니면 철수를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에러가 뜬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에러가 떴어요? 그게 편리하긴 편리해요. 우리가 딱 가면 속도까지 나오고. 내 차가 지금 몇 킬로 달리고 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횡단보도 건널목에 보면 입구에, 초입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뜨죠? 표지병?
그게 설치할 때는 그 의미가 담겨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고장이 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관내에 이제 노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소 있죠? 지정 관리를 어떻게 예전부터 뭐 해달라는 데가 있긴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제 설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노인 보호구역은 거창군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일 많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갖고 저기….
○표주숙 위원 불편한 대신에 또 노인들은 걸음이 느리고 하니까 그게 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그 지적 들어오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마을 안에는 솔직히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좀 많아요. 이렇게 연결 도로가 쭉 주변 도로가 연결돼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개화마을이 있거든요. 가지리 개화마을. 그거는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기서 제기하는 거 그거는 아니고. 노인 보호 구역을 또 지정해 달라는 그런 곳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들 할 때는 운전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속도를 낮춰서 가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민원이 양단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조 같은 경우에,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범칙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이 시가지나 이제 간선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면도로. 이런 것도 차선 도색은 얼마에 한 번씩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이제 저희 지방도, 국도 이런 건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면 두 번 합니다.
하는데, 그게 차가 많이 다니면 또 퇴색되는 게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또 표지병, 또 스피드 디스플레이 표지판 이런 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_2026년 주요업무계획 2
289_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도시건축과는 2026년도 정책 목표를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으로 정하고 5대 정책 과제와 15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 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클린업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상가가 늘어남에 따라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이며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노후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거창 광고 모의 협동조합에게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 일반산업단지 전용 IC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국토부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간 직접 연결하는 전용 IC 설치를 통해 물류망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11월에 전용 IC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당 상상호텔 연계 죽전 골목길 투어 운영입니다. 죽전지구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만당 상상호텔의 이용 활성화 및 2026년 거창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명소 투어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마을과 학교 탐방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거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죽전지구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으로 교복 가방 등과 거창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거창군 관내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골목길과 주택 밀집지에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집 철거지 주민공용 공간 조성입니다. 방치된 빈집의 철거 후에 주차장, 텃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철거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3년간 공공 활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 주차장과 마을 공동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15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번변경, 건축물대장 정리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후에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지분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여 도시건축과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토지 분할이나 합병 신청만 하면 그 후에 건축물대장 정리 등기 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우리 상상호텔 연계 죽전 골목길 투어 운영이네요. 이거 옛날 추억의 사진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합해서 하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상상호텔 지금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운영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수리 중이라. 수리 중.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김향란 위원 빌리려고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다 마무리됐고요.
○김향란 위원 다 됐어요? 그럼 언제 다시 또 다시 재개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언제든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도 많고. 처음에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확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그냥 누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13쪽에 보시면, 빈집 철거한 곳 우리 주민들 필요한 공간으로 하시는데 15건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텃밭보다는 면에도, 아마 면에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읍은 더 그렇습니다. 빈집들을 대상지 하실 때 길을 끼고서 좀 해주시면 더 좋겠고, 효과도 클 거고. 주차 공간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지금 일단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주차장이다 보니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예산 범위 내에서….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땅 주인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되도록이면 주차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도시재생 전통시장 주변 하려고, 보고 한번 하러 가셨죠? 뭐 어떻습니까? 고생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그거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건데, 크게 도울 일은 뭐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 같고 원도심이 사실 굉장히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도심 주변이라서 더더욱 꼭 이번에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칭찬도 하는데 또 뭐라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빈집 철거 주민공용 공간하고 만당 상상호텔 죽전 골목길 조성.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 부지나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도시 상에도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예산이 4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죽전 골목길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 사업은….
○김홍섭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그런 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김홍섭 위원 해보고 좀 잘 되면 또 확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동피랑이나 이런 것 같이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이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209쪽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클린업 사업 있죠? 이거 뭐 사실 경기가 어렵고 건물주들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이걸 꼭 돈 들여갖고 이렇게 지원해갖고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소유주가 있고 하면 저희가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고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게 보면 이 간판이….
○김홍섭 위원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게 있고, 이제 무연고 그런 카페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무연고는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소유주가 있으면 권유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있으면,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특히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게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이 거는 현수막하고, 그리고 상업적 광고 현수막도 그렇고, 관공서 거는 공공 현수막도 그렇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다른 지자체도 이게 경기도 쪽은 많이 합니다.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좀 설치해라. 그래서 행정이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래 공간을 분리해서 해 주면 낮은 행정 공공 현수막 게시대도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큰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게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이렇게 212쪽에 돼 있는데. 이게 뭐 쭉 해갖고 이게 뭐고, 도로 표지병, 이 밑에 쫙 박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가로등이 없고, 어둡고 그런 골목길을 대상으로.
○김홍섭 위원 셉테드기법이라고 하는 게 찾아보니까 범죄와 불안감을 감소하고, 감소시키고 이런 기법이라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치하는 건 참 좋은데. 간격이 너무 좁답니다. 너무 환하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어떤 곳은 좀 환하다고 좀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동 회전교차로 분수대 이 사업 이거는 준공이 끝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직 준공이 덜 끝났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아직 준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2025년 7월에, 그 올해 7월에 그 공공 조형물 관련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누가 제보를 해서 맞죠? 나중에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지금 이번에 여름에 분수대 가동시켰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벌써 밑에 다 벗겨졌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기둥 있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그 기둥. 밑에 다 벗겨졌어요.
나는 지난번에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업체가 뭔 업체인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화강석도 중국산을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더만, 이번에 또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받았는데 벌써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자체가 좀 궁금하다고. 돌도 거창이 화강석 주산지인데 중국산 쓰고. 요번에 또 저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럴수록 이래 특히 설치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그것까지 그래 해버리면 사실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김홍섭 위원님 말 질의하는 거, 내가 어제 차 타고 그리 내려가다가 내가 눈이, 나이가 드니까 자신이 자꾸 떨어져.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그럼 내가 사진을 보니까 맞네. 내가 확인한다 하는 걸 지금 못 하고 깜빡하고 왔는데, 이렇게 다 벗겨진 건가, 저게 뭐지 싶어가지고 실제 사진보다는 더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치를 하고. 다른 거 질문할게요.
첨단 일반산업단지 전용 IC 이게 상당히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30년에 완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뭐 돈이 100억 드는데 이게 효용성적인 측면에서 그래 생각하는 만큼 기대 효과가 있을까 싶다, 하면 좋은데 무조건 하고 그죠? 우리 지금 그만큼, 100억 투자하는 것만큼 이게 효용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는 있다고….
○신중양 위원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물론 그런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물론 없는 것보다야 무조건 만들면 좋죠. 좋은데, 어느 정도냐? 이제 효과 면에서?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철도도 이리 들어오고, 그죠? 또 남부우회도로도 만들어질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들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할 때, 굉장히 무조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당 상상호텔 지금 현재 운영 중이라고요? 근데 뭐야,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됐다고 누수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이제 누수는 저희가 하자로 보고 지금 하자 보수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지금 죽전 만당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 지금 공사가 부실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책임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공사 기간이 길어서 앞에 한 부분은 좀 노후화가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관리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안 했다는 문제점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지금 우리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 또 하실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할 겁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공사하는 거 철저하게 좀 지도 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 뭐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만큼 건물 하나 딸랑 짓고 나중에 운영비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신미정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 주택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주택 보급률은 100%….
○신미정 위원 1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신축한다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허락을 해 줘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지금 허락을 해주는 단계는 아니고요.
○신미정 위원 거의 다 내주고 두 군데나 신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거창군의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송정지구 관리 계획 변경도 마찬가지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원도심에는 빈 가게도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기존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거창군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근본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 아파트가 두 건 허가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허가 나간 상황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아마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연히 또 아파트가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자기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개발 사업 이익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내에 걸어가다 보면,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빈 가게가 더러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당연히 손 놓고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시장 주변 점포라든지 이런 데 활력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거창군의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공구 청년 마을에서 감악산까지는 아스콘 포장까지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스콘 포장하고 나서 교통 체증에 큰 역할을 지금 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다이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보면 큰 대형차가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올 때, 거기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사고 날 것 같아요. 몇 번 봤는데. 대형 버스는 그 돌기가 진행하기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오고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게 약간 지금 개선이 필요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한 네다섯 군데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감악산 2공구, 감악산부터 내동마을 구간까지 확·포장하는 거. ’26년 말까지 준공 계획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지금 현재 각종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구역 지정 등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최대한 빨리하고, 일단 계획은 ’26년 12월 말까지로 안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27년 12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빨리 해서 ’26년도 감악산 꽃별 행사 때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꼭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 이제 내동마을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거는 중간에 내동마을 다섯 가구 귀농인들 사는 마을 있죠? 그거까지 지금 그 행정 절차 중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포장은 하지 않았지만 확장을 해서 교통이 좀 소통이 되도록 해줘서 그 마을 주민이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좀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그걸 해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꼭 해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없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 단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거기를 가로지르는, 우리 광대역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교각이 하나 있죠. 다리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졸음이 오면 쉬십시오.’ 이제 그런 거 ‘쉬어 가십시오.’ 그런 문구가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는데.
우리가 딱 광주에서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험 타워가 이제 두 개가, 한 개는 완공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한 개는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타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데 자칫 그냥 휙 지나가면 저게 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그걸 굳이 반대를 한다면 그 문구는 도로공사에서 쓰고 우리가 승강기 허브 도시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거창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볼 수 있게, 다른 외지인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게? 그걸 누가 제언을 하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육교라고 말하죠. 이렇게 가로지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쪽에….
○표주숙 위원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대동 로타리 물으면 안 되지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182쪽에, 그 하단부에 우리 지금 신성 타이어 쪽에 다 뜯어내고 이제 2차선 확장 공사하데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거 안 그래도 민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거기에 길은 넓어졌는데 차가 이렇게 대로변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굉장히 과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 방지턱을 얼마 전에 하나 이렇게 고원형으로 해 주셨어.
그런데 한 개가 저기 흥사단 앞쪽 있죠? 그쪽, 저쪽 어디고 나리안길 쪽에서 나오는 작은 또 소로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또 저쪽에 또 과속하는 차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고. 또 신성 타이어 확장한 데 이쪽에서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거기 중간쯤에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고원형 하나를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장님도 아마 요청을 하셨지 싶은데. 그거 빨리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경찰서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대동로타리에 화장실 앞에 가면 그 경계석 턱이 높은데 그 차에 내리면 어르신이 올라가기가 좀 불편한데 그 턱을 낮출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마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약국 앞에까지는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백두산 약국 앞에서 서부 약국 앞에까지 노후 된 시설이 있어요. 그 구간을 정비를 하면 하나로 다 같이 깨끗이 될 것 같아요. 조금 한번 나가셔서 보면 도로라든지 아스콘이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보건정책과 신규 시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방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과 긴축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보건소 자체 인력이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발굴하였습니다.
289_2026년 주요업무계획 2
289_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43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국비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약국이 33개소입니다. 대부분이 6시나 7시에 문을 닫습니다. 늦어도 9시에는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심야·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운영 조건은 18시부터 24시까지 6시간을 운영하고 그중에 3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4만 원, 하루에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2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달빛 어린이 병원과 연계해서 심야약국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거창형 야간약국 지원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한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MBTI를 통한 거창군 공무원의 심리적 건강 회복 사업입니다. 16가지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거창군 공무원 중 희망자 160명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MBTI 전문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점형 마을 속 재활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서 마을 경로당을 재활센터로 지정해서 마을 단위로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재활운동, 상담, 보조기기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의학 갱년기 케어 사업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은 40대에서 60대의 갱년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의학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와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 동네 안심 방역반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방역체계는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로 구분해서 거창읍에는 7명, 11개 면에는 각 1명이 주민 해충 신고가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해충 신고가 연간 160건 정도 발생하고, 많은 달은 30건, 그리고 평균에서는 15건에 이르는데 신고가 이제 집중되는 기간에 방역 현장 출장 중에 있어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무 체계를 당일 신고하면 당일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 운영해서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정책과 신규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여기 소장님도 나와 계시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좀 뭐라 캐야 되겠다. 이거 공공 야간, 첫 페이지에 소요 예산에 보면 4억 3,800만 원 해놓고 4,300인가,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괄호 열고 국비하고 이게 숫자가 뭐야 이게.
그래, 이게 우리가 사기업 같으면 점 하나 찍는 거 가지고도 얼마나 이게 참 중요시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만 오늘 7명 왔나? 이거 하나도 누구 하나 이거 제대로 본 사람이 없나? 우리 조직이 이래요? 지금. 뭘 방증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누구 하나라도 그래 이걸 읽어보고 뭐 우리 과에 대해서 이게 뭐 잘못된 건 없는가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잖아. 누구도.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도 오타가 나고. 이래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계장이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고치든지. 이만큼 이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 이 숫자 이거 하나가 그걸 갖다가 웅변하는 건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좀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보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고 누군가는 과의 그 구성원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또 뭐라 하기도 본 위원도 마음 편치는 않지만, 이게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 모두가. 무슨 생각한다고 그런 거야. 지금.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걸 크게 해석하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너거는 보고하고, 업무 보고하는 데 구성원들이 이것도 한 번 누구도 안 읽어봤나,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수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양 위원 뭘, 여러 번 수정을. 근데 이걸 한 명도 그래, 직원 한 명도 누구도 발견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죄송합니다. 저기 요율로 읽다가 숫자로 바꾸면서 아마 이게 저희들 그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많은 숫자에서 누군가는 읽어보고 한 분은 이걸 보고 관심을 가지고 관심의 문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걸 숫자를 단순히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고 업무에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끼리도 대화도 나누고 업무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진정성이 없는 걸로 비춰지잖아. 이 숫자 하나 가지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하는 데 뭐라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쪽, 방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하고 410쪽에 달빛 어린이 병원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 ’25년 7월 1일 선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계약을 해갖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2년간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그럼 이제 운영 그걸 보면 평일은 8시에서부터 24시까지고 일요일, 공휴일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야약국은 ’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1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시간이 또 이제 다른 게 심야약국은, 심야약국은 18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이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거는 그러면 심야 약국은 18시부터 24시까지 돼 있으면 평일이나 일요일은 약국이 운영이 사실 좀 공백 기간이 생기고, 운영 기간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1년 단위고, 2년 단위인데 이게 ’25년만 해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약국도 운영을 안 하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고 7월 1일부터 같이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24시까지 약국도.
○박수자 위원 시간이 이렇게 다른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시간은 18시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약국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휴일, 일요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건소장 이정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간이 18시부터 24시까지 야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그 밑에 부기라도 해놨어야 되지. 이렇게 어거짱이 나 가지고 약국하고 병원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중간에 공백 기간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달빛 어린이 병원하고 약국하고는 같은 시간대로 운영이 된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여기 약국을 정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10월부터 12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지금 진행하는 거는 병원 안에 있는 약국, 가람약국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이제 국비 공모로 하는 사업은 올 12월에 공모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이제 거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병원하고 이게 우리 환자들 편의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바로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모하실 때 거리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그러실 거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가장 가까운 약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편의성을 좀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갱년기 케어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보니 기공체조가 있네요. 이거는 80명을 회기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1기 당 40명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계속….
○김향란 위원 한 10회 정도를 잡으신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횟수는 저희들이 좀 정해야 되지만 한 10회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각각 그죠? 과목별로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네, 과장님 431쪽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자료에, 조금 전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 자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 내용에 365일 야간 시간대 심야약국 운영. 하루에 3시간씩 시간당 4만 원을 운영비 지원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수당을 지급하는.
○김홍섭 위원 근데 그 밑에 운영 조건에는 평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18시부터 24시까지 운영, 이래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럼 몇 시간이에요? 그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6시간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이제 국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6시간은 무조건 운영을 하도록 하되, 그중에서 지원하는 거는 3시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약국에서 희생하라 이런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약국에서는 또 약을 판매하시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판매하니까 그러니까 약국에서 3시간은 약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시간은 국비로 하고, 이 사업비로 지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까? 약국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가람약국이 하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안에 있는.
○김홍섭 위원 아니 가람약국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할 사업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지정을 하든지, 계속하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12월에 공모를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람약국이 참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지원을 하려면 반은 지원하고 반은 너거 약 파니까 반은 너거가 희생해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니, 이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하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걸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정당하게 그게, 약을 파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오픈해갖고 여는데 365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건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약국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기는 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가람 약국인가 그분이 희생을 하신다니까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약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약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4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없었던 건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정되다 보니까 야간에 어린이 환자들이….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건 알겠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희생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없지 않아. 국책사업, 국가사업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좀 시정 권고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432쪽에, MBTI 있죠? 심리 검사해 주는 거. 거창군 공무원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복지 해갖고 MBTI 심리 검사를 해주는 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 이걸 하필 또 왜 보건정책과에서 합니까? 이게 원래는 행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거는 외부에 인력을 활용할 때는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내부 인력에 이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의료보험….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걸 행정과에 있는 거 하고 보건정책과에 있는 거하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군청 내부의 사정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이 비용을 들여갖고 하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료 보건 서비스가 좀 약해질까, 우려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보건소에서는. 그죠?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일단 그 사업은 처음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범사업이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좋으면 우리 주민이나 의료기관 직원들도 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우선이지 직원들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행정과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갖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은 뭐고 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효율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이제 의료 인력들을, 저희도 보건소 내에도 의료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 보고….
○김홍섭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 과장님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방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보건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방이 원래 우선 아닙니까? 보건소가. 그래서 거점형 마을 속 재활센터 이런 거는 국가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거 확대하는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더 좀 야물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이거는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약을 짓고 하면 사실은 하도 약을 많이 지어서 하니까 집에 약이, 먹다가 쌓인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버리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게 어디에 버리는지 몰라요. 보통은 약국에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아니 우체통은 옛날 얘기고. 약국에 원래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건소로 갖다 주든지, 그게 맞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누가 그걸 갖다 주나, 아무도 안 갖다 줘요. 대체적으로 거의 이걸 잘 몰라요. 어디에다 버려야 되는지. 거의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약국에 가시면 약사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약국 앞에 좀 붙이든지 하셔갖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폐의약품이 굉장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만 폐의약품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환경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 폐의약품은 사실은 이제 환경과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또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35페이지에 보면 안심 방역반이 있죠, 그죠? 이게 말이 이제 우리 동네인데 그죠? 한여름에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경로당에 바퀴벌레나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부탁을 했더니 방역을 깨끗이 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있죠? 431페이지에? 지금도 그 한군데 하고 있던데 그죠? 가람약국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적십자 병원이나 한국병원 이렇게 가면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면 약국은 어디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디 가서 약을 타야 되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가라 거기 지정돼 있어요. 지정이 아닌데 지정 되다시피. 하여튼 휴일에도 문을 열어놓고 공휴일, 빨간 날짜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는 곳이 한군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영업도 영업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창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약도 타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녁에 보통 이제 그런 약국들은 9시까지는 운영을 해 주십니다. 그분들, 그 약국 운영분들께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죠? 안내를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적십자 병원 이용을 하면 상동약국 아니면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표창도 저희들이 그런 분들께 그런 약국에는 표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약국에서 문을 안 여니까 어차피 약은 지어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부모님이 아프다, 뭐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갑자기 병이 났다, 이렇게 되면 병원을 이용한다 아입니까? 응급실을? 그러면 거기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코로나 시절에도 또 그런 병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저희들 건강증진과 2026년 신규·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건입니다.
289_2026년 주요업무계획 2
289_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먼저 467쪽 첫 번째, 생애 초기 건강 관리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원팀이 되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신생아 건강 상담, 산후 우울평가, 육아 정보 제공 등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2026년 2월에 공모 신청하고 3월경 결정되면 이후 인력 채용과 교육 등을 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거창 012케어와 병행 추진으로 출산, 육아, 보육 등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두 번째, 엄마의 치아 건강은 아기의 첫 선물입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발생하는 임신성 구강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임산부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구강 검진 및 교육, 구강용품 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산모의 구강 질환 사전 예방으로 태아의 건강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유아 및 아동기 구강의 건강한 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469쪽 세 번째, 마음을 전하는 암 환자 희망 가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암 환자가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가발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암 환자 20여 명에게 가발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네 번째, 체험형 실종 예방,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축제 기간 중에 3,0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배회 인식도 QR 코드를 찾아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 안심마을 3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배회 치매환자 발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1쪽 다섯 번째, 일상 속 정신건강, 걸어서 마음속으로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많이 다니는 건계정 산책로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QR 우울검사, 심리상담 부스 설치, 힐링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하여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자기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상 속 정신건강, 걸어서 마음속으로 471페이지네요. 이거 좀 물어볼게요. 취지는 좋아 보이네요. 우리 거창에 있어서 건계정 산책로가 굉장히 읍에서 중요한 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소중한 보물이죠. 그래 뭐, 이런 국비가 있고 좋네요. 좋은데, 이제 얼핏 우리가 보면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부스 해놓고 해도 실효성에 있어서 저는 조금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욕심인가는 몰라도.
해서, 이거 뭐 하시는 건 좋은데, 좋은 거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하려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런 포토존 설치하고, QR 우울 검사, 심리상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효용성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어때요? 해 보면.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주민들께서 정신건강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솔직히 약간 거부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자기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거는 뭐 취지는 알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그 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데, 아직도 우리 인식이 생각하는 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 보기에는 뭐 하잖아. 상담받고 가가지고 그 뭐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제가 본 위원이 그냥 얘기 조금 할게요. 이런 거 하시면서 아니면 그 주변에 좋은 아름다운 문구라든지 글귀라든지 젊은 직원들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지고, 댓글 다는 거 보면 저는 늘 댓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가 막힌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가 많더라고. 그죠? 함축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좀 받아가지고 이거 할 때 하다하다 할 거 없으면 아름다운 글귀라든지 건강에 유익한 정보라든지 간단간단한 그런 메시지라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문구라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 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그죠.
마음에 와닿고 이런 게 뭐 정신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늘 보여주기식의 이게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부스라든지 그런 것과 함께 병행해서 일반적인 크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게 더 소중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섞어서 그래 했으면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제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같이 계획하고 있고 올해도 거기 이제 건계정 올라가는 나무에 그런 좋은 글귀를 붙이고 그런 사업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내년에는 좀 더 주민 속에서 저희들 해나가려고….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재미난 글귀 같은 건강과 관련돼가지고 재미난 문구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소 짓게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넓게,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2쪽에, 건강을 지켜주는 동네방네 맨발 걷기 생활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맨발 걷기는 대회라는 개념보다는 본 위원은 축제라고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회라 그러면 어떤 기술이나 뭐 재주를 겨루는 거지, 그죠? 근데 맨발 걷기는 뭔가 겨루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축제라는 개념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보니까 이게 권역별로가 아니라 장소별로 각 1회씩 맨발 걷기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기 좋은 뭐 4월이나 6월에 아니면 9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월 1회에서 한 2회씩 이렇게 축제를 열면 그 지역이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참여자 이렇게 모집하고 모집된 참여자에 한해서 기념품 제공하면 참여율도 떨어질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창포원에서만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도 이제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지역별로 저희들이 거기 이제 작은 맨 발길이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위원님 의견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추진하실 때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지 말고 문화 부서와 연계해서 보면 상상 생활문화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문화이장 있죠? 그거 활용해가지고 거창에 청년 단체나 아니면 맨발 걷기 동호회하고 함께 추진하면 업무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여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게 467쪽하고, 467쪽하고 468쪽에 보면, 생애초기 건강관리 맞춤형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엄마의 치아 건강은 아기의 첫 선물. 참 사업 제목이 괜찮네요. 그죠? 바로 와닿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 이 사업 자체는, 두 개는, 사업은 국비 사업도 있고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맨날 이래 보면,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존 성인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데 국비 매칭해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갖고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 게, 제가 예산을 쭉 이래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래 매칭을 쭉 하는 거 보면 시설 투자나 건축물, 도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데는 군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근데 정작 이래 삶의 질에 관계된 미래에 대한, 이래 관계된 거에는 군비가 찔끔찔끔해요. 힘이 없어 그런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군민의 삶의 질하고 보건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하고는. 그래서 이게 군비가 저게 엄마의 치아 건강 해갖고 군비는 100만이야 100만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론 매칭을 해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 특히 하드웨어적 사업보다는 너무 군비가 적어요.
이런 데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군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관련돼갖고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구강 검진 후에, 구강 검진을 해 주신다 했죠? 하고 나서, 혹시 좀 이래 안 좋은 데가 생기면 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군비라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치료까지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딱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당장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 특히 건강이나 보건 쪽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셔갖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위원님, 한마디 드리면 이 사업이 이제 군비가 이렇게 돼 있어도 또 이제 우리 임산부님들한테 나가는 이제 국민행복카드 그런 부분에서도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주민을 보살피는, 삶의 질을 보살피는 그런 식으로 군비를 좀 많이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동의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명품 위천천 조성 사업,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하셨는데. 명품 위천천 일상 속 건강 걸어서 마음속으로. 그게 이제 명품 위천천 조성 사업으로 해갖고 조형물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하면 환경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잘나가는 창포원을 가든지. 근데 이제 서로 고민을 하셨겠죠? 실무선에서. 하셨겠으니까, 그거는 말씀 안 드릴 거고.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심리상담도 있잖아요. 내용에 그죠? 심리상담은 현장에서 바로 하시는 겁니까? 현장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현장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일단 신청만 받아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신청받고 이제 간단간단한 우리가 무슨 안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심리담당은 저희들 전문 심리상담소가 2개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한다든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길가에서 이걸 심리상담이 가능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청만 받아서 심리상담소로 직접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제 심리검사를 하면, 이제 심리상담을 받아야 될 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상담소를 찾아가시라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471쪽에, 일상 속 정신건강 걸어서 마음속으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과장님, 힐링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이제 설치는 하는데 고정식 같은 그런 거는 저희들 설치하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정식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다 임시 설치하고 아니면 이동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잘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천천 사업할 때 포토존을 2개 설치를 했는데 실제 그 포토존은 아무 쓸 데가 없고 환경만 훼손하는 그런 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힐링 포토존을 설치하는가 의심이 돼서 물어봤고요. 이게 이제 걸어서 마음속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걷는 내용은 없거든요. 걷기도 같이 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기가 걷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계정이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걷기 하는 곳이니까 그 제목에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박수자 위원 걷기도 하고 보니까 우울검사 또 힐링 포토존 설치를 하고 그러고 건강상담 이런 걸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갈런드(garland) 정신건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런드 정신건강사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제 배너라든지 뭐 이렇게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박수자 위원 배너?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윈드 배너가 말 그대로 바람이 윈드, 그 바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휘날리면서 보이는 어떤 그런 홍보 배너를 의미합니다. 갈런드는 솔직히 의미는 모르겠고요.
○박수자 위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물어봤고요.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꼭 여기 건계정이라야 되나, 창포원 같은 데도 좋지 않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거는 장소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물은 거는 힐링 포토존 설치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거는 고정식이 아니고 임시식이라 하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만 포토존 설치해봤자 아무 쓸데도 없고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제 있는 것만 해도 많아서 지금 걷어치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가 있죠? 그죠? 사실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암이 걸리고 이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원도 계속 다니고. 또 가서 조언도 듣고 건강도 체크를 하고 하는데. 진짜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아픈데 남편도 교통사고 나서 생활력이 없어. 생활 경제력이 진짜 고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뭐 도와주실 수 있는가?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뭐 하는 게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복지과에서도 돌봄이라는 걸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암 주치의제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인력들이 다 간호사 인력들이 있으니까, 일단 어떤 분인지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초기 상담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서비스 계획 세워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어떤 여성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지속적으로 오라 하는 날짜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검진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재발 했지.
그거 오라 하는 날짜에 안 가니까. 진료일에 안 가서. 5년 되기 전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자기 집으로 돼 있다. 뭐 이래갖고 복지과에서는 조금 힘들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의료급여 그걸로 가지고 몇 개월 이거는 되는데,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면 딱 저희들 암 주치의제 대상자인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가정방문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요즘 이제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전 연명 의료요양서. 이걸 어디 가서 하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누이 하시겠지만, 이장회보 같은 데 이런 데 조금 해가지고 보건소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은 올해 그 담당 계장님이 12개 읍면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다 돌면서 12개 읍면 전부 다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도, 또 그래요. 해도. 어머니들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니까요 혈압 재고 하시는 분들 계시데요. 방문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든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짧게 퍼뜩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다른 과에는 군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이 과에는 보니까 공모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기금 하나에 2,000만 원 있고,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공모 사업을 다 해가지고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이 좀 열악한데 공모 사업이라든지 해서 신규 실적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저, 신미정 위원도 맨발 걷기 이야기하는데 동절기에 맨발 걷기 못한다고 맨발 걷기 동호회에서 지금 말이 많던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본예산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산림과에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공원 지역에 충혼탑 쪽에 해놨던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산림과에서 시설해 주면 운영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하여튼, 보건소 옆에 하면 좋기는 좋은데 아직 안 됐으니까 산림과에서 충혼탑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조)
1. 289_2026년 주요업무계획 2
2. 289_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명)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신미정○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보건소장이정헌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