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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15일(금)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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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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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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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6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6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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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38만 4천 원이 증액된 271억 6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6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0페이지 거창 춘란 전시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춘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인근 시·군에서는 한국 춘란 종묘장 사업 추진과 홍보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25년 역사를 가진 거창 난우회에서 난문화 개척을 위해서 하우스 재배와 홍보 전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체적으로 24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도 아리미아 꽃 축제 부대 행사로 춘란 홍보를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춘란꽃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서 홍보 전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우리 거창군에서는 난 문화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창 군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2월에서 3월경에 거창 춘란을 홍보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 7월에 경상남도의 2024년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지침 개정, 개정, 개정안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22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단가 증액에 따른 1억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촌 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사업의 참가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교육장 홍보를 위해서 도단위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각종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의 농촌교육농장은 7개소로 거창군 농촌교육농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 시에 협의회 측과 논의 후 참가 농장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 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10년간 꾸준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한우 소비량 증가와 가격 상승효과로 농가의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과잉 공급으로 이루어진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한우 사육 두수는 약 한 3만 3,800두로 지난 2020년 대비 1,800두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창 한우 애우의 유통 구조상 구이용 부위 이외의 일반 정육은 비브랜드 소고기로 유통이 되므로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애우 브랜드 소고기의 유통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애우 브랜드 기반 관련 사업의 꾸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거세와 TMR 사료 급여를 통해서 2023년 한우 거세우 원플러스 등급 출현율이 82.5%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한우산업 안전대책 사업 중 친자 확인 1억 5천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자 확인 업체는 전국에 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검사 단가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사업량도 1만 1,750두에서 1만 5,000두로 3,250두 증가하여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친자 확인을 한 소의 경우 두당 20∼30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가 형성이 되므로 한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사업은 크게 한우 개량과 한우 등록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우 개량은 혈통 및 고등등록 번식우에 대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시행하는 유전능력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개량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한우 등록 사업은 암소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시행하는 단계별 등록 심사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혈통을 보존하고 개량 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원 단가는 두당 8천 원이고 사업량은 1만 5천 두,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본 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계속 사업이지만 2023년도 본예산 구조화 작업 시 통계 목이 변경되는 등으로 입력이 누락이 되어서 올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리 농가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겨울철 오리 농가의 난방비 절약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난방용 보온 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오리 사육환경 개선의 경우 거창군의 배정량은 1개소입니다.
거창군의 오리 사육두수는 35농가에 74만 수로 경상남도의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오리 농가의 수요량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농가들의 사업 확대 건의에 따라서 농사청 운영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4개소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생볏짚 비닐랩 지원 사업은 전년도 신규 사업인데 미추진 사업 사유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이나 ’24년도 정부와 경상남도의 교부세 교부금 감소에 따라 재원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24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임에 따라서 사업 시기가 벼 수확 이후이고 사업 시기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이며, 추후 내년도 예산 상황과 농가의 사업 수요 등을 파악해서 필요시 추경 예산 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은 331페이지 한우 농가 수분 조절제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의 경우 젖소, 돼지,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국내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관내 사육 농가의 경영난 경감과 더불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질 좋은 퇴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4년도에도 한우 농가 분뇨 수분조절용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중 급식 지원 중 자체 재원으로 다자녀 가구 대상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기금 사업 지침 변경으로 올 6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 무료급식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올 6월부터 12월분 사업비는 지난 2회 추경에 자체 재원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감소 대응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대상 무상 우유급식을 계속 지원하고자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자체 재원 3억 7,164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35페이지 염소산업 생산 기반 안정성 구축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해서 염소 생산성 향상과 신소득 축종으로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육용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육용종으로서의 종축 개량을 위한 육용종 구입비 지원과 면역력 강화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한 첨가제, 미네랄블럭, 모기퇴치기 등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체 보증 자동목걸이, 즉 보정틀, 스탄치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질병 검진이나 검사 강화와 채혈 보정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채혈 스트레스로 인한 정체율 감소 피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신청 농가는 많은 반면에, 사업량이 부족해서 도비 매칭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매칭 사업비와 자체 사업비 3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지난 1회 추경에 도비 매칭사업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024년도에도 도비 매칭 사업비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전천후 농기계 실습장 설치 사업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기술 교육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주 2회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안전교육, 사전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운전 조작법, 상하차 요령 등을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절기 장마기간 등 빈번한 강우와 고온 등으로 인해서 교육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임대 농기계 이용 불편과 교육 일정 연기에 따라서 농업인의 영농 일정에도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3억 원, 3억 원으로, 약 150평 규모의 전천후 교육장을 설치해서 기상 악화에 교육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육생에게 연중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제일 첫 장입니다. 307페이지 첫 장. 소요 예산에 거기 중간쯤 보면 그죠?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소요예산에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쭉 가면은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지요, 이게 전년도는 500만 원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농지 이용 실태 감정평가 수수료. 첫 페이지 제일 첫 장.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농지 이용 실태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수수료, 농지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감정평가를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엄청 비싸다. 그죠? 그다음 보면은 314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 예정자 그지요, 여성 농업인은 농가 도우미, 이게 지난번에는 5명이었는데 갑자기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혹시 이게 출산 예정자가 많은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내년도 수요를 파악한 결과로 그 수요가 지금 그 정도 3명이 지금 늘어서 추가로, 추가해서 10명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 개씩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이게 50만 원씩 100농가 지원을 하는데, 70%라 그렇지요? 50%로 좀 낮춰가지고 한두 사람이라도 더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이제 도비 매칭 비율이 70%로 정해져 있어서 이게 50%로 하향 조정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 집이 하면 나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조금 널리 봤으면 싶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안정 대책입니다. 거기 예산이 17% 증액됐거든요?그리고 친자 확인에 보면 이번에는 수량이 없습니다. 친자 확인 제일 위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이 편성되었던 암수 불임 시술비 이건 또 편성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불임 시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투자 대비 효과가 지금 좀 저조해서 사업을 폐지를 했던 상황이고 친자 확인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단가가 조금 인상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는 2만 원씩 많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만 오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단가가 지금 인상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만 5천 원으로 올랐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꾸 잘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지금 2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23년도 농업인 수당 지급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45억, 46억 내년도 요구한 그 정도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금액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이 정도 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이 너무 많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16쪽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2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마을당 300만 원으로 공히 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남도 내는 공통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 좀 안 됐는 게, 마을에 호수가 많은 마을 적은 마을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큰 마을에는 정말 이게 안 돼요. 남상 같은 데, 월평 같은 데는 한 150가구 넘거든요. 160가구 정도.
그렇게 되고 또 20가구 30가구 이래 되는 데도 300만 원 지급하면 이건 안 되는데 이걸 도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도의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예.
○박수자 위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조정이 안 될까요? 마을에? 실제로 제대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마을 똑같이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20, 30가구, 20가구 이래 있는 데는 한 10배, 10배는 아니지만 한 5배 넘게 6배 차이 나거든요? 큰 마을하고는.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이제 공통사항으로 이제 급식 인원이 2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 해서 연간…
○박수자 위원  그게 약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먹을 사람이 20명 넘었는데 20명으로 제한하는 그게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걸 좀 해봤으면 좋고, 신축성 있게 좀 그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운영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호수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하라는 얘기지,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자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지금 예산을 더 늘리라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 가지고 있는 데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과장님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20명 먹으라 하면 20명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러면 이제 큰 부락에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좀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330쪽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여기 그 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에 보면 일반인하고 경영체하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영체는 지원이 40%고 일반인은 20%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가보셔서 이거 진짜 좀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경영체 등록이 5인 이상 돼야지 경영체 등록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법인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인.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제 그중에서 다섯 가구 중에서 대표자가 보통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을 하면은 한번 가보세요. 어찌 되나 하면 신청자가 나중에 자기 사유화가 돼요.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필히 해보셔야 돼요. 사유화가 돼가지고 지원받을 때는 40%로 지원을 받고 나중에 사유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꼭 한정을 안 하고 일반인 20% 이걸 많이,20%라면 배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시정을 지난번에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 본 위원이 가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이런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 고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똑같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있어요. 이렇게. 필히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본 위원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앞에 경영체 등록한다고 이제 자기 이름을 빌려서 등록을 좀 해달라 해서 그 경영체 등록을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중간에 한 2년, 1년 지나고 나서 그 대표자가 그만 내가 좀 쓰게 해달라 하면서 좀 사실 좀 입막음하고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 신청을 하려 하니까, 경영체 등록할 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생겼어요.이제 나중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경력직 등록 탈퇴를 해라, 탈퇴를 하고 본 위원이 신청하라 했는데, 그 뒤에는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를 과장님들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
331쪽에 수분 조절제 지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거창에 목재 집하장 톱밥 공장이 없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 부분 축산농가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축산농가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편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톱밥 공장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가서 사가지고 또 영수증 받아갖고 또 신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50% 지급하는 거는 50% 보조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급하는 건 본인이 하고 50%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끼리 협력을 해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함양하고 산청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톱밥 공장이 우선에 설치가 안 되더라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 설치될 때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거기가 가축 방역 지원 335쪽에, 축산물 유통 차량을 한 대가 이제 있는데, 보조가 70%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70%인데 이거 만약에 어느 분이 사업 대상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 대상자가 차를 사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70% 정도 보조를 하면 우리 관에서 사업 사후 관리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취득을 하고 나서 부기 등기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년 동안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부기 등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예방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거 꼭 좀 지켜주시고, 사가지고 바로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이 1천만 원만 드리면 차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친환경 축산물 육성 사업 351쪽에, 이게 이제 그 농산물은 친환경을, 친환경 재배하는 데 보조를 많이 해줬지만, 이거 축산물은 이번이 처음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축산물이 ’23년도부터 지원이 제외되므로 따라서 우리 축산 쪽에 동물복지농장이나 무항생제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다 같이 차별 없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판매 시에 특별한 수혜가 없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판매 시에는.
일단 보니까 평방메다당 300원 해가지고 한도가 99만 원입니까? 100평?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99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혜택을 줘서 됐는데, 우리 판매할 때는 수요가 하나도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판매할 때는 지금 조금 그런 편인데 동물 복지농장 같은 경우, 산란계 계란 같은 경우는 약 한 50원에 100원까지 조금 더 고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계란 같은 경우에 한 180원 정도 치면 그거보다 뭐 많게는 1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마트에서 그런 부분을 예시를 한번 봤는데, 이거 인증을 받고 친환경을 하면 인증받기도 힘들고 친환경 하려고 하면 농업인이 수고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판로도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또 우리 자매 결연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단체 우리 거창군하고 자매 결연할 때 급식용으로 나가는 데 이런 데도 홍보를 해갖고 요거 좀 판로까지도 조금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 인증받는 농가가 많아져서 육질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먼저 우리 농축산과 우리 관내에 축종별로 사육 두수를 소, 돼지, 염소, 각각 좀 말씀해 주시고 가금류에는 닭하고 오리, 요 두 종류 혹시나 대략적인 두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우는 아까 3만 3,800두 정도가 되고, 돼지는 한 5만 두, 닭은 1백 80만 수, 오리가 70만 수.
○김향란 위원  염소는 지금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계속 늘고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염소는 한 3,400두 정도.
○김향란 위원  염소가 아마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약용해서 그거 육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개식용이 안 되니까 개식용 대신으로 해서 우리 소득 다변화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일단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 설명서에 첫 페이지 24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우리 본예산서에는 348쪽에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조리사 급여가 더 영양사보다 더 높아요?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근무 시간은 따로 이제 하루 8시간으로 둘 다 똑같은데 조리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영양사는 공무직 나급 기준으로, 나급 기준으로 영양사 같은 경우는 6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차이가 납니다.
○김향란 위원  근무 시간도 좀 다르고 기준 잣대도 다르고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영양사가 사실은 더 높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애들 육아 때문에 6시간만 지금 근무를 하는 걸로, 그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사유가 있네요.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아리미아 꽃 축제 1억으로 이제 작년에 1억, 이제 올해 1억.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에 9천만 원 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9천만 원이니 천만 원 증액이네. 아니 재작년에 9천만 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에 9천만 원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1천만 원 증액이네요. 그 표시가 안 돼 있네, 그죠? 그렇고 이제 창포원에서 이제 예쁘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계속 홍보에 더 좀 열을 올려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행사할 때에 먹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그 기존에 있는 2개 업체에 집중해서 혹시 줄 서지 않도록 이럴 때는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몰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좀 청년 관련해서 부스를, 예비 부스를 조금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동유럽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를 그 나라마다 다 하는데 보니까 푸드 마켓을 그리고 또 그 마켓을 같이 항상 하는데 집을 직접 다 짓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막 천막 치는 방식도 좋지만, 이런 좀, 좀 마켓 자체도 하나의 볼거리고 그런 또 난방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좀 제대로 조금 지어서 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먹거리를 또 같이 편성해서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와서 그 주변에 식당도 없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도 갖추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여기에 우리 농축산과 관련된 행사 거기 개최할 때는 반드시 창포원에서는 먹거리가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다른 수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면 꽃이 죽으니까 일단 꽃 중심으로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더라도 전시장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꽃이 하여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먹거리를 좀 보완해서 방문객들이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장기적으로 보면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가 들어오면 그 안에…
○김향란 위원  몇 년 후의 일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 운영을 하실 때 좀 반드시 이 마켓에 대한 부분을 좀 예산을 따로 좀 만드셔가지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춘란도 마찬가지인데요, 춘란을 지금 그전에는 복지회관이나 읍사무소나 이런 장소를 막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하니까 좀 춘란인들이 정말 애란인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따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도 개인이 지금 희생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인근의 합천군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제1 춘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천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어떻게 보면 춘란의 도시가 합천이 아니라 거창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우리가 자생하는 곳도 많고 또 애란인도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도 잘 돼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편성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 300만 원이 3,000만 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애란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집행이 또 되는 데,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먼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16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여기에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박수자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보니까 지원 사업에 40개 마을, 자체 사업에 160개 마을 이렇게 하면 우리 실제로 도심에 이래 농업과 좀 비교적 거리가 먼 마을을 빼고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읍하고 관련되는 마을은 몇 개쯤 되지요? 외곽에 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 반 정도는 되겠네요? 읍에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반이 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주로 이제 월천 쪽이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외곽 쪽에 그죠? 위주로 강남이나 이런 마을 위주로 이렇게 하실 텐데 주로 보면 이제 이장님들이 워낙 요새는 일손도 없고 밥할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 이제 식당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좀, 좀 개선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식당, 마을에 특히 결합되어 있는 식당들하고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어디냐 하면 334쪽의 가운데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30억, 그다음에 학교 다자녀 자체 재원으로 해서 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3억 원, 3억 원 맞죠? 3억 원. 3억 원, 그다음에 3억 7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다자녀 빼고 저소득 빼면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대략?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500명 정도.
○김향란 위원  1,500명. 한 1,500명,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보편하고 선택적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관리 문제도 있고요, 관리 비용 그리고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차라리 보편으로 올해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지침을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편으로 차라리 예전처럼 다 그냥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이를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케어한다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워낙 자기 선호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가공유라고 하죠? 그죠? 바나나 맛, 딸기맛, 초코맛, 이런 것을 개인 선택에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예전처럼 일반 원유가 제일 아이들 성장 발육에 영양상 좋지만은, 안 먹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공유라도 먹이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그러니까 이제 안 버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보편으로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밑에 그죠 334쪽에 밑에 보면 우리 밀원수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지금 184만 원이네요. 도비가 좀 있어 갖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좀 세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게 밀원수가 실제로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축산과에서 한다기보다 산림과에서 역할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또 파괴하는 거 막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 좀 이제 협조나 이런 부분 좀 당부를 해가 사업 잡을 때 산림 소득이나 숲 조성 그리고 또 뭐죠? 조림 사업 이런 거 할 때에 밀원수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벌들이 좋아하는 수종으로 이래 선택해서 군유지에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 그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산림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다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갖고 성과가 좀 이제는 많이 날 때가 됐거든요.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리더를 해 주십시오. 밀원수 조성과 관련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언하기 전에, 발언하기 전에 소장님께 좀 하겠습니다.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조류도 AI가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한 번 일어나면 피해가 또 상당히 굉장히 많고, 또 농가들한테는 또 어려움도 같이 따르고 이러니까 우리 지금 오리 농가, 닭농가 최고 우선이 방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최우선으로 해서 방역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소 림프스킨병 때문에 축산농가가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방역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또 과실 쪽에도 우리가 화상병 이런 거 한 번 또 오게 되면 타격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 방역에는 신경을 놓으면 안 된다. 항상 그래 기술센터 전체 우리 임원들한테 방역 쪽에는 항상 깊이 마음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이지만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게 좀 에북 많은 것 같습니다.
316쪽에 아, 이건, 했구나 아닙니다, 잠깐만, 316쪽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에 돼 있는데, 한 명이네요? 왜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뽑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올해 수요나 이런 걸 봐가지고 도에서 이제 내년도 사업을 가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청년 쪽에는 좀 늘 클 수도 있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수요가 많아지면…
○최준규 위원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 농업 현실로 보면 고농 때문에 참 어려움이, 어려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청년 쪽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늘어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해서 한 명으로 돼 있길래 한번 고 좀 더 늘 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니까 스마트 강소농 활성화 시범이 있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브랜드명, 캐릭터, 로고, 상품 디자인 개발,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사업비가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6개 사업을 다 한단 말입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 1, 2개 정도 수행하는 걸로 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스마트 하면 저희들도 좀 이렇게 젊은 층에 들어가지만 저희들도 좀 너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는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더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최준규 위원  앞에 위원들 했던 거는 되도록이면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가금, 328페이지에 가금농가 아까 전에도 했지만 오리농가 여기 보온덮개 4개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도에 배정된 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1개가 배정이 됐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가내시가 돼서 도비 사업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이건 천상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35∼36농가가 되고 경남도 내에 한 40몇 프로 이상 오리를 사육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1년에 한 농가씩 하면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 자체 사업비로 한 네 군데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자체 사업으로 4개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조사료 생산 기자재 지원해가지고 절단기, 사일리지 절단기 5대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밑에 증감 사유가 있는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 랩 지원 사업이 미추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사업은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미추진 상황인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절단기 부분뿐이 아니고 조사료 생산 기자재 지원 안에 비닐랩 사업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중복돼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억 5천만 원이 감액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곤포 조사료, 사룟값이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이쪽 분야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감액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실·과마다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쳐져 있었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 절단기 같은 5대 같은 경우는 일부 다섯 농가에 지원되는 거지만 비닐 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서 좀 하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네.
○최준규 위원  332쪽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젖소, 육계, 오리 보면 이렇게 톱밥 분야는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우리 저 오리, 닭, 또 돼지 농가 이런 데 보면 분뇨 처리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 가도 그렇고 주변에서 마을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악취 제거제 우리 이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마을 한 마을에서도 같이 또 서로 냄새, 악취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고 이래 하는데, 그리고 돼지 액비 살포도, 이거 좀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뿌려서 정말 옛날에는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좀 추가로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좀 또 교육도, 교육도 같이 따라야 돼, 어느 정도 발효된 걸 또 나가서 액비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히 챙길 필요가 있어요.한 번 좀, 좀 급하다고 없다고 좀 덜 완숙된 것이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막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오리 농가, 오리 농가 또 주변에도 저 밑에 톱밥에 뿌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이런 부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가 몇 분 이렇게 소수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그렇게 욕 먹는다고 할까,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332쪽에, 폐사축 처리기 지원 이래 해가지고 있는데 폐사축 처리 두 대 어디에 어디에다 설치한단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년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받아서 신청을. 지금까지 그러면 폐사축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일부 농가 자가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자가로 처리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자가로 이렇게 땅이 있어서 매립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멧돼지 도축 그거 뭡니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감축시키는 거. 그런 쪽에서는 폐사 그걸 처리를 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많은 걸 잡아서 다 어디에 매립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라서 제가 저희들이 잘…
○최준규 위원  환경과에서, 환경과에도 나와 있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유 급식도 김향란 위원이 해서 빼고, 가축방역지원 335쪽에 보면 그 뒤에 사업 내용으로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방역 부분에 왜 이렇게 유통 차량 지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박수자 부의장님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축산기업 조합에, 축산기업조합에 차가 지금 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운영을 운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가지고 관내에 식당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하려면 이런 차량이 필요해서 그쪽에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방역 부분에 그렇게 또 넣어놨는데, 그 사업 분야를 그쪽에 따로 지원 쪽에 넣든가 해야 되는데 방역 쪽에 넣으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축방역 담당의 축산물하고 위생 관련 부분이 방역담당의 업무로 분장이 돼 있어서 그쪽에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347쪽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HACCP 컨설팅 농가 지원해가지고, 우리 물론 HACCP 지금 하는 농가가 많이 있죠. 많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신규로 이제 하는 농가들한테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걸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싶은 분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1개소로 해놨기 때문에 왜 특별히 1개소를 이렇게 뽑아서 해놨는가 싶어서 이 질의를 해드린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까 다른 사업도 그런 게 있지만 전년도나 과년도에 컨설팅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사업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도 사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는 기금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앞으로 우리가 축산 쪽은 HACCP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한 농가라 해서 그래 좀 해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갔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50쪽에 가금농가 방역 차단 방역 설치 지원에 350페이지에 울타리 설치 지원이 7대가 있는데, 이거 가금농가 하면 조류는 새가 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새도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또 고양이나 쥐 이런 것들도 확산하는 매개체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류뿐 아니라 이렇게 쪽 그런 쪽으로 가면 촘촘한 울타리를 해가지고, 하나도 못 들어가게, 그런데 그런 분들 에북 농가가 에북 큰데, 그 전체가 할 수 있나? 자동화 소독시설 4대 돼 있는데 아직 이거, 이거 새로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요즘 이거 농가마다 다 돼 있을 건데? 가금농가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 돼 있다기보다도 전업 농가들은 어느 정도 다 규모가 갖춰졌는데 또 중소규모 농가들은 인력, 수동으로, 예를 들면 차가 오면 분무기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농가들한테 자동으로 된 그 시설을, 장치를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그러면 김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손 안 들어도 막 강제로 시키시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319쪽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이게 상단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이게 지금 한 1,8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또 보면 우리 농업경영인 정보유통지 보급에 또 7,944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 유통 정보지 같은 경우는 구독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계농업 경영인 고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한 650부 정도 되고요.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구독료는 6만 원인가요? 단가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달에 한 7천 원 정도…
○김향란 위원  연간으로 보면 8만 원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발간은 주간으로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주 2회에 발간입니다.
○김향란 위원  주 2회입니까? 농민신문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렇고 그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정신문이라고 이제 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 같이 포함돼 있네. 그게 너무 그래 비싼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건 258부 정도…
○김향란 위원  258부, 실제로 우리가 특히 기성세대는 종이신문이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휘발성도 약하고 이러니까 오래도록 이제 또 도움이 되고 하긴 하는데, 많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을 또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관리에 좀 효율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신문도 이렇게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신문들이 더 산뜻하고 좋은 신문들이 또 있으면 또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이 조직 단체하고 또 본사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갖고 좀 한 번쯤 이 신문과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농촌지도자에서 하는 농업정보지 같은 경우는 도 보조율이 지금 감소를 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이제 감소분을 바로 군비로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리모델링 형태를 다시 한 번 놓고 한번 보시고 정말로 이 600부가 다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부수를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자부담 500원이라도 자부담하는 거하고 100% 무료로 하는 거 하고는요, 굉장히 우리 소비자가 대하는 거 군민들이 대하는 게 다릅니다.그래서 한번,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농업 관련 신문이든 특히 농업 관련 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축산과 관련된 부분들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 관련해서 새롭게 정말로 많은 정책들을 이제 또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4-H와 관련해서는 좀 감을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청년 4-H 과제 교육 지원에하고 이거 실제로 200만 원, 100만 원 돈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이게 밑돌이 된다라는 거, 이게 기초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학교 4-H, 하단에 보면 2개소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올해, 올해가 3개소, 2개소 거창중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 2개소에서…
○김향란 위원  거중, 대고 2개 그리고 이제 실제로요, 학교 4-H가 예전에 이제 본인이 학교에 있을 때 동아리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동아리였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연계도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도시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해도 농촌 회귀본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4-H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또 정크푸드에 노출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리 위주로 가니까 이게 4-H 동아리만 활성화를 잘 시켜줘도 품성교육 이런 것들이 다 식습관 이런 것들 다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지 신문 이런 것들을 학급별로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것도 하다못해 한두 부씩만이라도 안 되면 한 부라도 이렇게 한 반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 그게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학교에도 가입된 학교에는 저희들이 4-H 신문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입시 위주로 바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4-H 운동이 이 파급 효과가 군민운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잠재되도록 이렇게 내재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신문이 주는 효과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돈 얼마 안 되는 이 감을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좀 방안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학교 4-H 관련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 지난 우리 농사청에서 4-H, 영농 4-H,  4-H,  4-H 연합회 회원들이 이제 건의도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 네트워크하고 또 4-H 회원들하고 연계하고 협업하고 공유를 해서 상호간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 관련되는 건 이제 교육청이나 또 하여튼 사전에 학교 자원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대고하고 거중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학교가 승강기 고등학교나 아림고등학교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한 학교들이, 경험을 하면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거창에 더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6쪽에 하단 부분에 우리 전천후 농기계 실습장 설치, 이제 그동안 교육을 하려고 해도 사실 올해만 해도 막 이렇게 겨울에도 이 장마처럼 비가 막 오고 또 아니면 눈이라도 올 텐데 이제 교육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밀립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밀린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주 2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직원도 한정이 돼 있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4명 정도는 꾸준히 옵니다.그래도 1 대 1로 강사가 지금 붙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수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주 2회에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는데 거기 어디 뭐 여유 공간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보관창고 바로 앞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렇게 지으시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전 읍·면에 이제 필요한 수요를 거기서 감당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라고 합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육을 좀 받고 또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기본적으로 교육…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굴착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해서요, 어쨌든 농기계 위험 사고 특히 대형화된 농기계는 사망으로 바로 또 가는 측면 이런 것들 잘 검토해갖고요,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시간이 어중간해, 도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농업인 단체 자질 향상에 거기에 보면 이제 선진지 견학이 단체별로 다 있거든예, 다 이제 한 1회에 보면 150만 원씩입니다. 150만 원씩인데, 여성 농민에만 선진지 견학이 2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단체별로 전부 다,다 같이 해놨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200만 원이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박수자 위원  또 다른 단체에서도 약간의 불만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제 다른 단체는 이것만, 예를 들어 한농연으로 치면 한농연 한마음대회도 있고 또 곡성하고 자매결연 행사도 있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민회 같은 경우는 농민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한 5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진짜 150만 원씩인데, 여성 농민회도 안 있습니까, 막 도대회 참가 뭐가 많애요,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그 균형이 좀 안 맞아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다른 또 단체에서도 보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좀 민감하거든요. 그건 이런 건 조정이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편성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셔야 다른 분들 불만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시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균형상 약간 그런 문제가 있네요.그리고 344쪽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소득 비용 지원에 8천만 원이 감이 됐네요. 3, 3억 3천에서 2억 5천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AI나 구제역이나 또 지나갔지만, 돼지열병 이런 것이 많은 가축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8천만 원 감을 해도 우리 소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또 이 예방 비용이 너무 작아서, 전염병에 치료에도 애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그리고 345쪽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 2,500만 원이 지금 감이 됐는데, 구제역 예방에 문제가 없습니까? ’23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얼마 2억 2,600이었었는데, 1억 2,500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이 됐는데, 이렇게 돼도 구제역 예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제 국·도비가 조금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국·도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줄면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꼭 또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래도 일단 구제역 우리 백신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상반기, 하반기, 요, 일제 접종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상황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추경에 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방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324쪽에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요, 여기에 CCTV 그거 할 때 개인이 40% 본인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348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개인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이거 만약에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기요금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박수자 위원  농가 자부담입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35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준규 위원  사업량이 600마리로 돼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량이 좀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 해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진 없지는 않지만,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 기표가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물론 수의사분들이 정확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하는데,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귀쪽에 약간 찢어 놓습니다. 표가 나게.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기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살짝 표시를 해놓으면…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밥을 주다 보면 그 고양이가 늘 잡히는 고양이가 또 잡히고 잡히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게 됐습니다. 또 개 같은 것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준규 위원  근데 그 비용이 수술 비용이 왜 서로 틀립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개 같은, 개의 경우에는 그 칩을 또 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납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 때문에 비용이 틀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354쪽에 임대 농기계 순회 교육 쪽에 보면 전자동 안전 난간대 구입 설치비가 5개 사업소마다 다 틀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임대사업소가 북부권역, 수승대권역, 동부권역, 남부권역 있는데 그 보관창고의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평수가 차이가 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 난간대라 하는 거는 어떻게 그 층을 올리는 그걸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보시면 1층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2층에도 지금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 밖에 이 부분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이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추락 방지를 위해서 2층에 난간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농기계 내릴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건 자동으로, 전자동으로 탁 누르면 이게 난간대가 밑으로 싹 내려오고 사용 안 할 때는 또 올리면 위로 딱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작동이 됩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나 357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290대, 노후 임대 농기계 20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약 한 1만 1,200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래된 기계들을 저희들이 이제 재물 조사도 하고 수요 조사도 해가지고 오래된 농기계 그거를 대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대체를 하는데 그게 또 359쪽에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도 이 사업하고 내나 똑같은 건데,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노후 농기계 교체가 돼, 만약에 359쪽에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 만약에 노후 농기계가 더 이상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됐다, 그 농기계 노후 농기계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 했고 그 앞에까지는 감정평가에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매각 처리를 했는데, 작년하고 농가들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업인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기종을 지금 파악을 해놨는데, 올해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의 기종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약간 좀 손을 보면 또 개인이 또 쓰다 보면 좀 쪼매씩 손을 봐가지고 쓰면 충분히 또 사용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노후 농기계를 그냥 그렇게 일괄 매각을 하면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은 기종이 한 5대 6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한 대가 있음으로써 필요한 부속품을 구하려 하면 또 단가도 비싸고 그 한 대에서 또 필요한 부속은 잠깐잠깐 빼서 또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재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괄 폐지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절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앞에 했던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농기계 보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준규 위원  이게 400농가 정도 이렇게 사업량 359쪽에 돼 있는데, 이게 보험이 기간이 1년입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년입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면 1년입니까? 그러면 1년마다 봄마다 가서 다 다시 신청해 신청해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매년 갱신을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올라오면 그 대상자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매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서 못 챙기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되면 홍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보험들도 많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홍보도 강화해달라는…
○최준규 위원  이 부분도 넣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학생 승마 체험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위천에 있는 오로라 승마장 거기서 지금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보니까, 일반 승마, 생활 승마, 또 학생들 체험상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체험 비용이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일괄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준규 위원  차이가 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횟수하고 이런 게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인원이 줄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학생들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안 맞다. 좀 차별은 있는가 싶어서 그래 차별을 잘 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규태 과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잠깐 신규 계가 생기면 있잖아요. 동물복지 담당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작성을 못 하겠지만, 기재를 못 하겠지만 설명서에는 가능하거든요. 설명서에 0으로 하시지 말고 전년도에 그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계에서 하던 그 금액 예산을 여기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이게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거든, 그러면 동물복지담당 신설했는데 원래 계를 찾아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데 이 부분은 개선, 요거는 지금 전산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이기 때문에 설명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다음에는 우리가 좀 보기 좋도록.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이번에 설명은 개별적으로 드리긴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저기 354쪽 거기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전처럼 동물병원 한 군데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나요? 내년에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남상 쪽에…
○김향란 위원  지정을 해놨네. 남상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페이지 326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애우 귀표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귀표 제작에 2천 원씩 해가지고 2,500개 하면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네요. 주네요, 여기 사업이, 원활한 이력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귀표나 농장 식별 번호 부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47쪽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347쪽,
거기 보시면 고기하고 송아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보면 출생 송아지 귀표 부착 지원비가 9,600원 돼 있어요?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1만 1,800두를 국·도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앞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앞에 326페이지에 있는 애우 귀표 제작은 애우에만 부착하는 일종의 주민등록 형식의 그런 귀표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제, 소고기 이력제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귀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같은 이력표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애우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귀표 2개 달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럼 두 개밖에 안 달아요. 다른 거는 또 안 달아요? 귀표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애우는, 애우만 2개 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애우만 2개 달고 일반 송아지는 1개만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가격 차이가 나서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구입해서 이것도 두 번 해주는 것 같아서 고령 농가나 소규모 농가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좀 지원해 주더라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력제 같은 경우는 1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부착을 하도록 고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 내용도 여기 책자의 설명서에 좀 넣어줬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 2개를 붙이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해요.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증감 사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향후에는 상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폐이지가 328페이지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00두를 하셨어요? 페이지 찾으셨어요? 328페이지 저능우 모돈 교체, 돼지입니다.돼지 관련인데요, 지난해 300두에서 갑자기 500두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양돈 농가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모돈은 매년 교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량이 조금 더 적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니, 단가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가는 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모돈 교체를 하는 그 비율이 전체 모돈의, 모돈 수로 봤을 때 한 20%,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가 약 한 1천 두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위원장이 한 300두인데 350두나 이렇게 가까이 오르면,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배 가까이 그 500두로 해서 위원장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지방 교부세도 감소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332페이지에 보면 이거 오타가 났는지 도비가 잘못 들어왔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320 가축 폐사, 가축 폐사, 축사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도비하고 이거 한 대만 왔어요, 이게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두 대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도비가 두 대 온 거야? 예, 한 대 분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3천만 원에 두 대 해가지고 보조율 50% 하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두 대 내려 왔는지, 한 대 내려왔는지, 도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두 대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두 대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94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보면요,페이지 보면 295페이지 설명서 책자 맨 밑에 보면 가축 분뇨 처리 기계 장비 지원 사업에 보면, 찾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설명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설명서 페이지에 29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가축 분뇨 처리 기계 장비 지원 사업에 보면 4억 5천으로 돼 있어. 3개 해가지고. 50%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오타가 아닙니까?
이거는 설명서 책자 295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보면, 페이지가 295페이지 설명서 책자입니다. 그거 보면 3천만 원 해갖고 3개 해야지 금액이 맞아 들어가는데요. 이게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위원장 신재화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번만 다시…
○위원장 신재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책자 294쪽에 보면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에 설명서의 부분에 2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사업 이전 자원에 보면, 가축 분뇨 처리 기계 장비 지원 사업에 보면, 3개소 50% 해놨는데요 이 금액이 오타가 난 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런 거는 앞으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재화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기술소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억 8,831만 원이 증액된 542억 4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5천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_6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년 본예산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원예 특작 안정생산입니다. 사업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과 오미자 택배용 용기 지원 등 사업 폐지 및 축소 사유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군비 자체 예산은 축소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3년 동안 401 농가에 11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사업량을 축소하였습니다.오미자 택배 용기 지원사업은 5년, 그리고 오미자 저온 피해 경감 제 지원사업은 3년이 경과 되어 총 52개 작목반에 3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보조사업의 대상과 신청액이 매년 줄고 있어 사업량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폐지에 대해서 원예 특작 분야, 가뭄 의심 지역 관정 및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22년 극심한 가뭄 대책으로 추경 예산 확보 후 한시적 시행한 사업으로 24년도는 사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파 계약 재배용 자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농협 3곳, ’21년에는 농가 4호와 ’22년에는 농가 5호 그리고 농협 3곳, 그리고 ’23년에는 농협 3곳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3년부터는 농가 신청이 없기에 양파 계약 재배 자재 지원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시설 원예 신·개축 지원사업은 효율성, 사업비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채소 재배 기반 조성 사업과 딸기 시설하우스 노후 교체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은 4년 차로 수요 감소 및 신소득 작목의 일반화로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량이 3배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작년 12월입니다. 1,750만 원이었으나 도비가 확정 내시가 올해 3월에 5,250만 원이 증액된 총 7천만 원을 추경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도 사업비 7천만 원과 올해 ’24년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어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고제 사과 농가 정보 키오스크 설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고제 사과농가 정보 키오스크 설치 사업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고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한 사업입니다.고제면 농산리에 옥외형 키오스크 1대를 설치하고 고제 사과 농장 및 농가 명, 농장 위치, 품종, 구입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소요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옥외용 키오스크 1대 구입비 2천만 원과 키오스크 프로그램 구축비 3천만 원으로 과수 담당에서 편성은 하고, 향후 고제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고제면에서 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운영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고제면에서 키오스크를 시범 운영 후 창포원, 수승대, 고제면 홈페이지 등 거창군 주요 관광지에 확대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서 사과 농가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구입 안내 편의를 도모하며 사과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신규 2개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거창군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에 비하여 주민 체감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생산 지원에 치우쳐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노력이 부족하고 거창군 공동 브랜드 거창한 거창의 인지도와 위상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작목반별, 농협별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하고 품질 관리 및 사후 대처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이 외부 공판장을 통해 유출되어 거창군 공동 브랜드 상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창한 거창 공동 브랜드로 관내 농산물 브랜드 통합 추진 및 품질 보증, 공동 선별한 생산자만 공동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 추진하고, 1억 원의 사업비로는 대도시나 터미널 온라인을 통해 거창군 공동 브랜드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신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지원입니다.농가 자체 온라인 판매 쇼핑몰 개설 시 인지도가 낮아 미디어 노출 등 자체 홍보가 어렵고 가격 변동 미반영 등 자체 관리 부재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거창군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여 통합 운영하거나 전문적 사후 관리를 지원코자 합니다.총 사업비 1천만 원으로 2개소를 시범 지원하며 영세 쇼핑몰 난립을 지양하고 사후관리 지원으로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산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중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잦은 재해 발생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등락이 반복되어 농가 단위로는 대응 한계가 있습니다.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관내 과수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할 필요가 있고,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를 위한 수매 지원으로 상품과 가격의 안정적 지지 및 지역 사과에 대한 품질 신뢰도 향상 도모, 그리고 시장격리 후 안정적 소비를 위해 농축액 등 가공용으로 처리하여 국산 가공원료 가격 경쟁력 확보 효과를 달성코자 합니다.
’23년 ’24년 중 만생종 사과 대상으로 저가, 병가, 미색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부품을 제외하고 저품위 사과 1천 톤 대상으로 거창 조공에서 kg당 400원의 수매를 추진하는데 총사업비 4억 원 중 군비는 2억 지원하고 자부담은 2억이 되겠습니다.
거창 조공은 수매한 가공 사과를 관내 가공업체에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원물 가공업체 경쟁력 제고 등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가 상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91페이지 거점 APC 운영 지원에 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서북부 경남 거점 APC 시설 보완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서북부 경남 거점 APC는 2009년 준공 후 14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배수시설 처리 용량 초과에 따른 오수의 역류 및 지붕 벽면 균열로 인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PC 내 외부 조명 등 기능 사용실로 야간 상하차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시설 보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APC 부지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약초유통센터, G-애플 등 각종 시설 추가 건립으로 인해 최초 설계 때의 기초 인프라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상자, 팔레트 등 각종 기자재가 노지 적재에 보관하여 손망실이 발생하고 태풍 등 장마철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시설 기자재 보관창고 1천제곱미터를 신축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K농산물 생산농가 업체 지원입니다.도 신규 사업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K농산물 생산농가 업체 지원은 K 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사업과 농식품 가공 전문업체 글로컬 현지화 지원 2개의 경남도 수출 분야 사업입니다.
첫 번째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사업은 WTO의 합의, 즉 2015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 따라서 2024년부터 폐지되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원 사업의 대책 방안으로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농식품부 수출통합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남도 수출 주요 품목인 파프리카와 딸기, 단감에 한하여 포장재 제작비를 한 박스당 175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지원 품목을 확대 및 지원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나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과 비슷한 선에서 수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하겠다고 구두 발표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가공 전문업체 글로컬 현지화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수출 가공 수출 전문업체 현지 지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 우리 군에는 15개 사가 있습니다.현지화를 위해 해외 인증 등록, 식품위생 검사비, 해외 통관 등록비, 해외시장 진입 상품 라벨링, 포장, 디자인 현지화 등 해외 마케팅 판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 가수 거점 산지 유통 건립, 2024년 본예산에 APC 시설비 예산이 군비만 25억 이상 편성되어 있으므로 상세 설명 필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북부 경남 거점 APC는 2009년 준공 후 14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등 시설 노후화로 처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설 개선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 사과 5대 주산지로서 안정적인 유통 기반 조성과 경영 효율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를 위하여 ’24년 과수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총사업비 33억 6천만 원을 선정되었고, 유통시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비 교체 1식, 노후 캐리어 방식 2조 교체, 그리고 경영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APC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사업 완료 시 1일 선별 처리 능력이 50톤, 연간 처리 능력은 200일 기준으로 1만 톤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은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점 APC 운영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붕 공사, 외부 조명, 배수시설, 기자재, 신축, 보관창고 등 군비 1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점 APC의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삼무농업 실천 사업입니다.사업 면적 조정 600ha에서 100ha로 인한 보상금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무농업 실천 사업은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 3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면적당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존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무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도 올리고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국내 유일의 환경 친화형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천 여부를 완벽히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난 4년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며 진통을 겪었으며 이를 보안 개선에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2024년부터는 소득 감소분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장려금을 2배로 인상하는 대신 착색제가 문제되고 있는 사과 품목으로 대상을 한정해 집중 육성하고 매년 300여 명, 600ha에 달했던 사업량도 현장 심사와 선발 과정을 거쳐 실천 의지가 있는 선도농가 50명 100ha로 축소해 선발 농가에는 3년간 연 4회 이상의 전문가의 현장 밀착 점검 및 재배기술 교육과 생분해 필름, 방초매트 등 자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실천하는 농가만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고 삼무농업이 거창군이 인정하는 안전한 먹거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많이 잘해주시니까 크게 질문할 게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369쪽에 쌀 전업농 육성지원, 아, 예, 벼·병충해 369쪽에 우리 육묘 상자에 이거 약재를 좀 올렸네. 그죠?
그럼 이번에 안 그래도 올해 병충해 때문에 3차 긴급 방제 덕분에 벼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방제가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이렇게, 잘, 농사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그나마 잘 되었다 치고,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육묘에 묘가 최고, 벼농사에는 기초가 육묘거든요. 육묘를 얼마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거의 농사가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하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입찰 금액에 맞게끔 해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우리 그래도 벼농사가 우리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올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371쪽에 농약 방제복 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농사짓는 분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831세트 예, 맞춰서.
○최준규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한 해 몇 년 받으면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 해년마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도 있을 건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거는 소모품이라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매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최준규 위원  방제복도 일회용입니까? 일회용은 아닐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 일회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사용하다 보면…
○최준규 위원  또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농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사과도 농사짓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벼농사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그걸로 방제 공동 방제를 하니까 좀 덜 사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 얘기 나올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할 때 선발할 때 농약 사용을 많이 하시는 농가, 그런 농가가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고령농이나 영세농 그런 분들을 좀 우선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K농산물 생산농가 업체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이렇게 391쪽하고 392쪽에 이거 해외 인증 등록, 해외 등록 해외하고 많이 관계가 있네 그죠?
그리고 이것도 392쪽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이쪽에 본 위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화되면서 농산물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활로 찾는 데 노력하시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K농산물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원래 이게 도에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의 협정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K 농산물 생산 농가 업체에 지원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부터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어떤 작물로 지금 해외에 이렇게 수출을 이렇게 판로를 찾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작년 올해의 경우는 도에서 감하고 파프리카 이런 부분에 했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는 별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군의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15개 업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신선 농산물의 경우는 저희들이 밤, 밤이 좀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조에 우리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딸기 농가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딸기 농가, 딸기하고 그럼 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들이 APC 내에 포도 검역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인해서 샤인은 앞으로 수출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우리 농산물 이제 국내에 한계가 있다면 수출을 통해서라도 농가소득 또 사과 쪽은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것 같은데, 사과도 이렇게 그냥 사과로는 수출이 안 되고 이 가공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사과주스 같은 쪽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업체 중에서 사과를 이용한 콜라겐 성분과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장격리, 저희들이 가공품 사과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업체들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가 저품, 고품 할 것 없이 모두 수량도 적고 가격도 너무 높다 보니까 사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과값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역업체의 계속적인 유지와 지역 농산물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아까 신규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과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 갔는데 못 찾겠는데, 다축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 시기가 좀 다 갖추다 보니까 우리 지원 시기가 4월, 5월달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다축은 지금 사업은 2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먼저 다축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8회 이상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은 예정지 관리를 통한 미리 기반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식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안정화 정착하는 단계까지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인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겨서 지원할 때 이렇게 좀 빨리 기간 알아보니까 4월, 5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당겨서 2월, 3월이라도 지원을 좀 당겨주시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사과나무를 심고 빨리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 해가 빨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원만 조금 더 빠르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근데 이제 한 해에는 예정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어서 그다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하여튼 우리 요즘은 사과 이렇게 다축 이쪽으로 큰 걸음을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특히 주의해서 농가들한테 조금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가축 403페이지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이거 국비고 군비고 이거 저 축산과도 이래 있는데, 이거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축분의 부숙도를 검사해 주는 농약안전분석실에서 검사를 해서 이 축분이 부숙이 되었다. 살포해도 된다, 하는 검사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전체 농약안전분석실로 보면 한, 5천 건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퇴액비의 경우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 332건 정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많이 하시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부숙도 검사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내년도에 중금속 검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계 2억짜리를 하나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내나 403쪽에서 미래형 스마트팜, 이거 앞으로 이렇게 기후로 봐서는 이쪽으로 흐름이 이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 어때 어떻게 10개 스마트팜 시범포하고 이렇게 스마트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5,500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이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네 가지 사업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요 미래형 스마트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에 지금 딸기 스마트팜, 그리고 올해는 수직형 스마트팜을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고 내년도는 노지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런,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계속 운영에 대한 재료 및…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가의 청년들 앞에 다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급을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것은 이제 여기서 시범해서, 연구를 해서 하면 그런데, 이 스마트팜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비용이 농가들이 이렇게 비용이 너무 처음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꼭 그렇게 다 갖춰서 지원을 받으라 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준 스마트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ICT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어 시설이라든지 급수 시설이라든지 환경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2∼3개를 묶어서 영상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세트로 안에 할 수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다 갖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이쪽으로 스마트팜 쪽으로 거의 갈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잘 챙겨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브랜드 쌀 육성에 예산이 5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일부 노후 시설만 지원을 하고, 현대화 시설 이거는 나중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국비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68페이지 보시면 식량산업 종합계획 용역비를 용역을 주기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비로 RPC가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되는데, 그때그때 보완 정도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걸로 이제 국비를 좀 받아서 RPC를 조금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획서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원래 군비를 감액을 시켰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376쪽에 원외특작 병해충 예찰 및 검경 지원에 인부임 지금 1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은 농사 관련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디, 376페이지
○박수자 위원  6쪽에 원예 특작 병해충, 채용을 하는데 인부임이 아주 작거든요. 아주 작은데, 이게 저 인부임인데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참여를 할까 걱정되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인부를 채용을 한다 하면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병해충 관련 이런 걸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런 저임금을 받고 204만 2,560원을 받고 올 수 있을까 가장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요 경우는 기간제는 지금 우리 원예 특작 담당의 전문연구사가 화분이나 딸기 있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화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거를 보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요청이 오거나 이럴 때 현지를 간다든지, 와서 지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이 나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이 나가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혼자 나가면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그 유경험자가 아닌 분이 나가면 병해충 예찰을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전문적인 거는 우리 연구사가 하시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딸기 명품화 사업에 지금 딸기 사계절 연중 생산 재배 시험 이거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그럼 이게 이러면 여름에 하절기도 딸기를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은 좀 무리가 있고 그 외의 계절은 지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8월 말고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딸기가 날씨가 안 따뜻할 때도 보관이 며칠 안 되잖아요. 근데 더울 때 딸기를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생산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보관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품종은 고설이나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강한 그런 품종을 할 거고, 지금 동거창농협에서는 여름철에 딸기가 나오면 바로 가져가겠다는 업체를 두 곳 컨택을 해놨다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 한 고설이 얼마나 저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좀 났겠죠. 났는데 여름에는 정말 좀 보관이 문제거든요?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 하절기 딸기 재배를 한다면 나중에 소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미리 업체 지금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거창 쪽에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의심이 돼서 전화를, 참 질의를 드렸고요. 원예 특작 안정생산 377쪽에 그거 보면 이제 관정, 스프링클러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감액이 됐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액이 됐는데 이거 굉장히 선호를 하던데 만약에 가물 때에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이며 이후에 감액을 시켰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2년도에 그때는 굉장히 또 가물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안 가물고 비가 또 자꾸 오니까 또 원하시는 분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만약에 또 가물거나 이렇다 하면 예비비나 추경 편성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액이 4억 5,700이나 돼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기본은 해놔야 되지 않겠나, 다가올 가뭄을 아직은 예측을 못하잖아요. 못 하는데,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의심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그때 만약에 가물고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88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거기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이거 제외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 감소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이게 참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선 농산물 택배비에 90 몇 %가 사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APC와 APC 활성화, APC 활성화를 통해서 거창한 이름으로 거창한 사과 이름으로 나가도록 계속 주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해서 다 함께 거창 사과의 인지도를 올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택배는 또 여 반대로 개인 농가에 20∼30만 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APC로 오는 게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이게 택배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그 또 택배 물건이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90 몇 %의 사과를 지금 택배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거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APC에서 저희들이 공동 사과를 거창한 사과 브랜드로 제대로 한번 성공을 한번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주문을 했었는데 거창에 지금 사과 브랜드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거창의 사과 인지도가 지금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산양삼처럼 이게 지금 제품의 인증을 다 못 받고 있거든요. 브랜드가 여러 개니까, 거창한 브랜드로 통일을 하라는 그걸 갖다가 저도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그건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제외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 브랜드 단일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 이번에 삭감을, 감액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될 수 있으면 공선 APC를 통한 그리고 거창 사과라는 이름으로 나가는데 농업인들도 좀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박수자 위원  그거는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시행을 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 거창 사과 이 물류 그걸 갖다가 단가를 좀 올려주고 했는데 보조를 했는데 세간에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안동의 공판장이 서울의 농수산시장 공판장보다 더 물량이 많고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조금씩 지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지원을 해봤자 아무 지금 효과가 없어요.효과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는데 안동에 물론 가서 배우려고 해도 잘 안 가르쳐주겠지만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락동 시장에 그거보다도 안동에 그 상품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을 써서 그렇게 되는지 진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언발란스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또 올해는 사과 생산량이 적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사과 생산량이 좀 돼도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이래 지원해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고 언발에 오줌누기인 것 같아요.예산만 자꾸 소진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동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가서 들어서 안 해서는 모르지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또 2등품 사과 금액이 안동보다 못하다고, 아마 안동은 그런 것 같아요.무슨 1등품이나 2등품이나 하여튼 획기적으로 줘갖고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안동에서 사과값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상품을 다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면 안 그러면 확 지원해서 효과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언발에 오줌 누기로 이 지원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애.
이 부분에 진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제대로 좀 거창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거창의 사과 생산은 전국에 다섯 번째가 될 정도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물건은 다 뺏기고 거창은 하나도 지금 하나 돌아가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안동으로 상품이 다 가고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좀 꼭 좀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91쪽에 거창 APC 운영 지원이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거기의 산출 내역에 한번 보면 그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 모르겠는데, 거창 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10억 5천만 원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군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축에 보관을 보수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신축은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3억 6천에는 그 안에 있는 시설과 기자재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받았고 여기 지금.
○박수자 위원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그 사업은 국비로 아까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시설 교체는 지금 그 밑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고 기자재 보관용 보관 신축 창고의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신청을 해봤는데 올해 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그건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밖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자재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위험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군비로 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군비로 할 예정입니까? 신축을? 10억 5천만 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조금 늦더라도 있잖아요. 금액이 너무 센데, 10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는 다 작년에 이미 공모 선정된, 올해 공모 선정돼서 내년 사업비로는 다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는 보관용 신축 창고가 없습니다. 시설만 있고, 그래서 매년 우리가 도전한다고 또 될 것 같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저희들이 유통 평가를 통해서 농림부에 가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공모 사업 신청하는 부분들은 유통 본 시설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 선별기라든지 노후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했는데, 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점 APC에 한 36억 정도 되고 또 남거창에 또 양파 관련 시설을 하는데 그런 유통 본체는 되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농림부하고 도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보관창고고 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도비가 좀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데, 도의 과장님도 저번에 와서 그래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하더니만은 도저히 지금 예산 상황이 도저히 도비도 확보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도의 과장은 점검은 해놓고 또 예산 재원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 좀 항의도 하긴 했는데 천상 지금 밖에 보면 파레트하고 컨테이너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전부 다 밖에 놓으니까 태풍에도 도의 점검에서 지적도 당하고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조금 언급하고 그래서 재원이 마땅하게 없어서 천상 그래서 군비를 좀 올렸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그렇다면 할 수는 없는데요, 아이고 이거 금액이 너무 많아갖고 걱정이 되네.그리고 398쪽에 3무 농업 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수없이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3무 농업을 완전히 바꿔서 실제 필요한 사과 농가만 하기로 하고 또 지원금을 배로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서에 405쪽의 상단부에 보면 3무 농업 실천농가 표찰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무 농업 실천농가 표찰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있지예? 이게 지금 3무 농업 지금 실천하는 농가가 줄었잖아요. 확실히, 줄었는데 표찰 및 홍보물 제작 이거는 ’23년과 동일해요. 금액이. 이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켜줘야 맞을 것 같은데, 한 300농가 넘다가 지금 100농가 정도 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면적은 또 사과 중심으로 하고 또 면적은 또 늘어나서 기존에 적은 농가도 있겠지만, 대농도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 홍보 부분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고 표찰이 확실히 줄었잖아요. 100에서 200에서, 300에서 100으로, 300 얼마에서. 이거는, 이거는 사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스티커하고 표찰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전단지까지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 더 해드리려고 그래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계획이 조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그리고 400쪽에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여기에 설명 부분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설치에 2억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위에 보완 공사는 군비로 해야 될 것이고 밑에 노지 포도 스마트팜 시범포 조성 이거는 국비도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이런 게 이제 국비 사업이나 이런 할 게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일반 농업인들이 원하는 노지 스마트팜 시범 조성 사업도 국비, 도비 감액에 의해서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포도 농가들이 이제 포도 노지 스마트팜 위에 필름도 직조 필름, 안에도 그런 센서 시설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 우리 시범포 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보조사업들은 국·도비 사업들이 있는데 센터 내에 하는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을 좀 휴식했다 하면 안 될까요?
○김향란 위원  그냥 하고 마치지 뭐.
○위원장 신재화 더 더…
○김향란 위원  아직 시간 1시간도 안 됐는데.
○위원장 신재화  예, 그러면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 368쪽에 상단에 보시면 우리 식량 산업 종합계획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과가 이제 아니지, 향후 계획상에서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김향란 위원  내년 한 몇 월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그래도 한 4∼5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김향란 위원  6개월 정도는 걸리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상반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상반기 정도 마치고 나면.
○김향란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발주를 내서 결과치가 빨리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 편성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드론 집합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많이 신청이 되면 규모 가지고 합니까? 여기 두 개소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붙어 있는 곳에 좀 집중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할 때는 조금 지역이 다른 데, 다른 데를 해봐서 시범효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시범 효과 분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이제 벼 건조기 지원 사업을 한, 한 6년차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누적 지원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해마다 한 30대씩 이렇게 또 초년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벼∼
○김향란 위원  어지간히 이제 됐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것들은 많이들 하셔서 신청이 조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자부담해가지고 사실 건조기 사업 이게 굉장히 농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주었고, 실제로 쌀 우리 자주권 이거 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됐었다고 봅니다.품질 개선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건조기 전체 관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370쪽에 우리 전업농 정보신문 있는데 702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전업농이 지금 회원 수가 한, 한, 40분 정도 되던가?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100명.
○김향란 위원  100명 정도 되던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업 대행료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방제복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까? 방제복, 방제복 단가가 아까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공동 방제를 하면 사실 방제복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방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고령농, 여성농,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입고 이제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활용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한 800여 농가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단가가 한, 5만 원짜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한, 5만 원 정도네요.
○김향란 위원  그렇고 간단간단하게만 좀 궁금한 거 확인을 좀 할게요. 375쪽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 공공비축 미곡 톤백화하면서 이제 필요한 예산인데 보니까 1개소를 800만 원 해서 50% 자부담 시키는데 보니까 출입문 개보수 사업이네, 그죠? 전체적으로 창고들이 톤백이 다 들락거릴 수 있게 돼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곳이 있나 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개소 정도가…
○김향란 위원  아직 미진한가 봐요. 그럼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세요.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잡든지 계속 이 짜질구질한 것들은 미리미리 딱 당겨 한꺼번에 딱 예산 편성해서 안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해가지고 딱 마무리 지어 버리세요.그래야 일하실 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 관리하시기도 좋을 테고.  
그리고 약초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 376쪽의 하단부에 본 위원이 약초 유통센터하고 판매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비가림이 다 돼가지고 예산을 감액했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빨리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약초 농가에 정말 적기 수확기에 바로 전처리부터 해갖고 가공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쫙 할 수 있도록 전체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제 판매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탁돼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매출이 얼마쯤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매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번에도 보고가 되었고, 한 사람의 인건,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좀 마이너스 정도로 이 판매금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안 드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효율적으로 하려 하면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를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거든. 근데 이제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 하루 종일 이렇게 문을 못 열어놓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좀 빨리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한테 위탁하지 말고 조합에 운영권을 줘가지고, 당번식으로 돌려가지고 특히나 산업관광이라든지 바로 옆에 산업관광 오죠?
그 로컬만 가는 게 아니라 약초에도 반드시 좀 들르게끔 코스를 문화관광과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경만 해도요, 견물생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문을 열 수 있도록 오히려 여기에 조금 예산 지원을 조금 주더라도 이게 조례 운영 규칙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거기 인프라가 갖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 그러면 이 판매장 길 그 좋은 자리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은 개인이 아니고 거창 농특산물 조합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종자 뭐 모종을 보급하는 판매할 때는 봄에는 굉장히 좀 장사가 잘되고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외 계절에는 조금, 아직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이제 로컬도 있고 G-애플도 있고 다 살리려 하면 가게가 다 살라 하면 빈 가게가 없어야 돼요.문 안 연 가게가 없어야 돼요. 지금 다 열어야 된다고. 그래도 이제 좀 우리 G-애플도 9시까지 이제 앞으로 하도록 지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점 같이 한 9시까지 불 밝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조금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안 되면은 그 약초 농가에다가 협조를 보내가지고 자기들 팔 거 있으면 들고 오라 해가지고, 밖에다 전시를 해놓고 파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가 지역에 나오는 생산물을 소비자 특히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379쪽 가운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셨어요. 그죠? 그 평가가 어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김향란 위원  좀 어땠어요? 폐비닐 필요도 없고 인력 절감 이런 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가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분해되는 시간이 농가가 원하는 만큼 빨리 되지를 않아서…
○김향란 위원  못 기다리는구나 비닐 퍼뜩 까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도 폐비닐 이거는 이제 걷지를 않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제 만족하시는, 그때 한 두세 집을 했는데, 또 농사가 잘되고 물이 안 끼고 이런 데는 또 이게 잘되신 분이 있고 또 만족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1 대 1 이리 됐는가 보네요. 그래 보니까 이제 또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수요조사 이거 좀 이게 확산 이런 것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늘고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되니까 이 효과가 별로인가 보다 싶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도비는 대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또 영향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우리 한 가지 381쪽의 상단에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고 아까 최준규 위원님이 얼핏 이야기하시던데 이거 어디에다가 한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가들한테.
○김향란 위원  농가들한테, 각자 시스템을 보급할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북부에서 그것도 이 공모사업을 해왔네, 그죠? 저온 유통체계. 북부에는 딸기 농가가 많지는 않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잘해 놨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주상 쪽에 좀 있고 웅양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북부는. 근데 요 위치는…
○김향란 위원  그러네요. 그렇네. 그래 북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조합원들 어떤 편익 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소득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안 쓰겠나 싶은데요, 아까 어디고 답변하시는 게 384쪽에 보시면 우리 사과테마파크 용역을 상단에 보면 천만 원 맞죠?
해놨는데, 이게 고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읍에 있는 사과 테마파크 저거 용역 언제쯤 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게…
○김향란 위원  이거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래서 이 성과 용역 평가는 해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해서 하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산이 한 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요래, 요런 부분이, 감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요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 고제하고 읍에 있는 사과 테마파크하고는 항상 같이 놓고 보시잖아 그죠?
그래 이제 고제 같은 경우는 사과 적지라 가지고 실습장에는 시범포로 사용하기가 좋고 그렇게 맞추시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진행은 이제 읍에서 주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마켓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켓 행사를 했는데, 그 마켓 행사하는 날 또 로컬푸드에서 마켓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읍내에 또 로타리에서도 하고요. 그래야 동시에 있죠. 온 천지가 마켓이라, 근데 실제로 마켓이 제가 그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포원 같이 먹거리 없는 곳에 마켓이 필요합니다.특히 푸드마켓. 그래서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번 마켓 전체를 한번 놓고 마켓 그걸 청년들이나 주체들한테 맡기지만 말고 전체 교통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꼭 좀 들어가 줘라. 그래, 창포원 같은 경우 특히나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과 테마파크는 외지에 있어 갖고 일부러 이제 거기 프로그램 안 잡아 넣으면 잘 안 갑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과를 별도로 해가지고 더 농가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사과 판매 행사하고 농·공산품, 수공예품 이런 것들 같이 판매하는 마켓 행사,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획을 좀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좀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모르고 또 우시두시 가가지고 보게 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한번 저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 내하고 관련 단체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날짜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그래, 반영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은 또 잠깐만 다른 분 또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저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APC 문제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391쪽에 APC가 그동안 한 16년 정도, 아, 14년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14년입니다.
○김향란 위원  14살이 됐는데, 그동안 투여된 예산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그죠? 그래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해도 이제 조공에서 하는데도 왜 올해도 그 사과 얼마 안 되는 물량조차도 안동으로 다 갈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안동에 왜 가는 것 같습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안동 공판장하고 그리고 저 청송의 공판장하고 그리고 이제 APC를 좀 다 견학을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까 부의장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미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일단 경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농가들은 아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자기의 농산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게 다음 날 입금이 되는 데 대한 만족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특히 올해는 사과 물량이 없다 보니까 더 안동으로 몰리면서 안동 쪽에서도 안동으로 오라고 아까 말씀하신 몇 농가, 최고가를 때려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거창에 계시는 택배하시던 분들도 다 안동으로 가시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도 우리도 성과가 있었던 거는 APC 공선이 거점 APC의 공선이 없었는데 올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막 해가지고 20명 공선 조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양이 적고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지금 포전거래도 거창에 어마어마하게 왔었거든예.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들 마음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연락을 했지만 올해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거 말씀하세요. 불 켜고 말씀하세요.
○박수자 위원  마트에 가면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하고 어느 상품 한 부분을 싸게 하는 거예요, 싸게 하면 그거 산 사람이 이 집의 가격 싸데,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경향인데 안동이 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다 비싸게 주는 게 사실은 아닌데 몇 가지 딱 그래갖고 소문을 팍 내가지고 안동 가면 비싸게 준다 이래가지고 다 지금 안동으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도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런 마케팅 전략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올해 20명 참여하셨던 많은 분은 아니지만 참여하셨던 분들도 우리 가격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컨테이너 최고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은 만족하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우리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을 꾸준하게 이렇게 주는데 그게 아니 사과를 하는 농가들은 안 와닿는 거예요. 비싼 거 그것만 딱 머리에 꽂히지, 줄곧 똑같이 전체적인 가격을 많이 주는 거 이걸 생각을 안 해요.그러니까 뭐, 뭐를 안동 가니까 최고 얼마 준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부 다 따지면 가격이 저렴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싸게 주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농가들이 인식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오신 분들이 소문을 좀 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박수자 위원님 의견 제시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자들이 고르게 이제 만족했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파격적인 홍보 효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안동에서는 사실 꼬다리까지 돈 다 쳐줍니다.그리고 이제 돈을 신속하게 쏴주고 그래서 갔다 와도 차비가 다 빠지고 인건비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너도나도 컨테이너에 다 싣고 갑니다.우리가 박스 지원 사업, 공동 브랜드 사업, 이런 사과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그간의 어떤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잡는다 하면, 무조건 있죠, 사과값 좀 기준 좀 낮추고 좀, 좀 흠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 단계, 단계로 좀 값쳐주고, 무조건 오시면 거의 완벽한 미스코리아만 뽑지 말고 미스 충청도도 뽑고 그다음에 미스 거창도 뽑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 단계로 해서 농민들이 나는 갔다만 주고, 농사만 지어 갔다만 주니 딱 만족한 돈을 통장에 꽂아주더라. 그게 우리 거창의 APC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그리 안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고마. 안 그래도 기후 때문에도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유통 과정 이거 마케팅 잘못해가 또 죽는단 말이야, 두 번 죽는단 말입니다. 완전 죽습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 400쪽에 우리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00명 정도 이래 하네요. 그죠? 30만 원 정도 규모로 그죠? 자부담 20%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얼마든지 이런 예산은 또 늘릴 생각도 하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잘 모르고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임산부들이 이렇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또 그 자기 자신이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또 세심한 배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소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제가, 제가 추가 발언 때는 APC 문제만 가지고 발언하려고 했긴, 했더니만 위원들도 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거창 사과에 이거 여기에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제가 아까 방역 때문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APC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하여튼 또 사과 농가분들도 다 알아 여기, 여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과농가하고 또 면담을 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특히 비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원망이 다 우리 군으로 안 오겠습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거창 APC 한번 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내년에는 힘대로 진짜 한번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추가 발언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지금 올해 우리 임산부 출산이 200명 넘었다는 거 아십니까? 올해 200명 넘었다고 하더라.200명 넘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 100명 지금 해놨지요? 100명 해놨는데 이거 우리 다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돈 얼마 들지도 않을 것 같는데, 200명 넘어도 그거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유사 사업이 보건소에 또 좀 있어가지고.
○박수자 위원  보건소에 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거는 센터에서 하고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보건소에 영양 플러스 지원 사업이라고.
○박수자 위원  영양 플러스 지원 사업은 그거잖아요. 영양제잖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조금 지침에서 그거를 이렇게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박수자 위원  아니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제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보건소 영양 플러스 지원 사업은 신청자는 제외하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사업, 원래는 이게 국비 사업이었다가 이게 국비에서 없어지고 도비 사업으로 됐습니다. 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내용은 안 같은데, 영양 플러스 사업은 대상이 영양제를 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꾸르미를 지금 주는 사업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도에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페이지 387페이지, 고제 사과 농가 정보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설치 장소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잘못하면 개인 정보 설치를 어디 하든지 그런데 세부 내역이 없고 고제로 면으로 재배정 설치한다고 하는데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391페이지, 거창 APC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거창 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인데요, 도 점검에서 해놓고 이걸 갖다가 그 많은 비용을 우리 거창 군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은 신축보다는 천막이나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재화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행복농촌과 예산에 대하여 증액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행복농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1천362만 8천 원이 증액된 307억 6,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6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 추가 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고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 9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5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산시설 확충 및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사업 중 어울림센터 부지 내에 체육시설, 요 체육시설은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을 조성하였으나 유휴 공간 부족으로 족구 경기 시 이용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 따라 시설 이용 확보를 위하여 연접 부지인 토지와 빈집을 매입한 후 체육 및 주민 쉼터 공간을 확성 조성고자 함입니다.
420페이지 거창사과 푸드코트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거창사과 푸드코트 G-애플은 거창 IC 나들목 푸드종합센터 옆에 위치하며 1층은 사과, 사과 및 사과 가공품 전시 판매장, 음료 디저트 판매, 2층은 휴식 체험 교육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월에 개장하였습니다.6월 수탁자의 미터사업 해지 요청으로 정산 검사 후 8월에 해지가 완료되었고, 9월 신규 수탁자로 월천권역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10월 24일 재개장하였습니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20시까지이며, 상품은 음료 및 베이커리 33종, 가공제품 20여 종, 체험 상품 10여 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민간 위탁금은 운영 비용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1년 차에는 7,71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년 차에는 2,6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년 차부터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식사 메뉴와 주류 판매를 위해 현재 휴게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식품 적격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거창사과 푸드코터는 재개장 이후 제품 할인 행사, 특별공연, 장소 대관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사과융복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거창사과 융복합지구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 융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G-애플, 거창 푸드종합센터, 사과테마파크, 지역 활력타운, 의료복지타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차에는 G-애플에서 사과테마파크 구간에 거창사과 100년 홍보판을 설치하고 조명, 보도블록 정비 및 화초류를 식재하고, G-애플에서, G-애플 내 사과 테마 거리 안내부스 설치 및 기념품 사업 설치, G-애플 서울 의료 사과테마파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사과테마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 건의하였습니다.
2년 차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활력센터 예정지 구간의 시골 산책길과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될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3년 차에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치유 및 교육형 공유 텃밭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타운 및 관내외 주민에게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사과테마 산책로 조성 및 인접시설의 유기적 연계로 거창사과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휴식 공간 제공, 외부 방문객 유입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421페이지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로 우리 군 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소비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약 4종의 가공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방법은 젤리류는 생산업체와 OEM 방식으로 별도의 연구 용역비 없이 생산비만으로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과 막걸리는 지역 양조장과 연계하여 개발 및 생산할 계획입니다.올해는 사과젤리와 요플요거트를 개발하였으며, 카카오메이커스, 푸드종합센터, 하나로마트 등 4만 6천 개를 판매하였고, 수익금으로는 3억 9,333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감악산 꽃&별 축제, 거창데이, 향우회 등 각종 행사에 홍보를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생산 제품은 판매뿐만 아니라 관내·외 행사, 축제 등의 홍보물품으로 활용하고 우리 군 방문객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우리 군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외식산업 활성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혼재로 인한 예산안 설명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외식 관련 업무 확대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3년도 시골 밥상과 연계한 향토 음식점 육성 사업을 2024년도에는 외식산업 활성화와 음식 거리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운영위원회, 거창몰 홍보책자 제작, 거창데이 행사 및 맛집 선정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520만 원이 증액된 8,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으로는 위원회 수당 720만 원, 맛집 심사 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마리 음식거리 조성과 홍보를 위한 사업비와 마리 나래학교를 연계한 직업훈련장 개설을 위해 전년도보다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였던 음식거리 홍보 마케팅 및 팸투어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리 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마리 음식거리 조형물 제작 용역과 음식거리 조형물 제작 2개소에 9천만 원, 음식거리 야간 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글램핑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 원, 장애인 직업훈련장 개설 지원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음식거리 조형물 제작과 음식거리 홍보 마케팅, 편의시설 설치, 맛집 선정 등의 사업을 통해 거창의 대표 먹거리와 맛집 발굴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거창 별바람 언덕 축제기간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거창 별바람 언덕은 해발 900m의 높은 산지에 아스타 국화를 식재하여 날씨에 따라서 꽃 개화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올여름 긴 장마로 인해 아스타 국화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꽃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밭두둑 및 배수로 시설을 다시 조성하여 식재할 계획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입장료 징수의 경우 지금 정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연수사 소유 부지로 매표소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최근 연수사와 임차부지에 대한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교환 후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산림휴양시설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내년 초 착공 예정인 감악산 진입로 확 포장 공사 완료 후 입장료 징수조례 제정, 매표소 설치, 차량 해체 구간 설치 등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춘 후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맞춤형 마을 만들기 체계 구축, 이게, 문패달기 사업 맞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남상면, 신원면 5천만 원, 1식인데 이거는 가가호호에 문패를 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게 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많은데 가조나 저런 데나 그런 데는 좀 많이 하고 또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마을 체험 프로그램하고 또 귀농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한 가구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가북면, 이 부분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농촌,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 지방 활성화 사업,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이 엄청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백억 되는데 정말 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어째 이걸 다 지금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우리 노정태 계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농촌개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거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담아야 되는데, 혹시 걱정은 너무 지금 일이 많아지고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질까 봐 좀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기본계획 실시 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이제 보면 간담회 같은 것도 한 번 해서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좀 많이 실시를 해야지 주민들도 한 번 해서 이거 아닌데, 또,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있고 한데 아무래도 좀 간담회 같은 것도 횟수를 많이 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밤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많이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건의드리고 싶었고요. 가조에, 가조에 커뮤니티센터지요? 지어놓은 게. 그 커뮤니티센터가 체육, 아마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을 때는 예산을 남상이나 거기나 다 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었는데 사실 그게 쓸모가 진짜 없어요.가조 커뮤니티센터가, 정말 체육회 사무실 말고 사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물론 그 뭐라 그러나, 비누 만들기 이런 사업 같은 거 조금 하기는 하던데 거의 지금 안 됐고, 이번에 또 60억인가 편성을 해갖고 다시 하나 짓는 거 맞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그때 커뮤니티센터를 제대로 지었다면 사실 이 건물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다르긴 해도 청년 관련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도 그 커뮤니티센터가 제대로 지어졌다면 함께 사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미 지은 거는 어떻게 할 게 없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주민 회의 같은 거 간담회 같은 거 좀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공간 활용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지금 보니까 각기 각 면에 거의 한두 개씩 사업이 다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정말 간담회 좀 많이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11쪽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가북면에 보면 그 국·도비가 삭감이 싹 다 되고 그 국·도비 삭감한 데 군비로 전부 다 채워놨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순수 군비가 부족한 부분이 전체 사업비 중에 약 5억 원 가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그 국·도비가 전부 다 지금 제로잖아요. 지금 현재. 감액 다 되고 그 감액된 부분을 군비로 지금 다 채웠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전년도 사업비에 앞의 사업비는 필요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고 이번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의 사업비는 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420쪽에 농촌 융복합 산업 마중물 사업에 이게 보니까 순수 저기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2억 4천인데, 이 금액 가지고 9개소 공장을 가공공장 신축 내지 장비구입 이렇게 하는데, 이거 2억 4천 가지고 9개소 이거 할 수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사업비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를 받아야,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알려주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받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올해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긴축 재정에 따라서 조금 가미 부분이 된 것도 있고 꼭 필요하면 우리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9개소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9개소를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할 부분은 제대로 하고 부족한 거는 추경이나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건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사과 푸드코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업 몇 달 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휴업은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 두 달 반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좀 잘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쳐져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활성화 사업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래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대로 가면 한 1년에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로 가면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예. 제로 정도 되는데.
○박수자 위원  제로 정도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제로 정도는 되는데 올해는 사실 수탁 기간이 얼마 안 됐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우리 체험 마을에 체험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집 장소를 그쪽으로 모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런 사업들하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결혼식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봤는데.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올 연말에 컨벤션이 지금 문을 닫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대안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겠다. 이번에 사실 처음 대관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푸드센터에, 푸드코트에 한번 가보니까 아래 위에 그거 지금 한, 몇 평입니까? 합하면 한 300평 되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예,
○박수자 위원  300평 정도 되는데 아래, 위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그렇고 또 이제 시공을 하면서 바닥이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닥이 그 재료가 어떤 걸로 시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커피를 하나 쏟아도 그게 얼룩이 져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계속 밀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 모르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설이 보완이 되었고, 그리고 인제…
○박수자 위원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앞에 말씀하신 공간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천장에 대형 팬을 달아서 난방 효과, 냉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바닥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사업 유지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불편함은 많이 해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코팅을 위에 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코팅은 안 했고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건설 용어가 있던데, 그 용어까지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아마 김동석 소장님 그때 과장님 하실 때 그때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벤트 같은 데, 이벤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그때 소장님 굉장했죠? 5월 5일 어린이날? 이쪽저쪽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벤트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거는 반영을 했고 올해도 그런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벤트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출 전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건 지금 보이는 게 또 일반 음식점으로 있잖아요. 지금 바꾸는 거 그런 것도 일단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고민 많이 하시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27쪽에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아마 귀농 정책 치고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네요? 그 집 한 개동 하는 데 1억 2천, 1억 2천씩 지원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이거는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신규로 짓는, 건축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여기 기숙사처럼 유사하게 저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대상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대상 부지가 된다면 연립형으로 해서 사업비를 개별동이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별동으로 짓게 되면 공동으로 활용하는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게 다 개별로 들어가야 해서, 연립을 해서 공통으로 짓고 그런 공간만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위치를 보니까 군유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및 일반 농촌·어촌 개발 사업지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지금 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여기만 한정을 하고 다른 데는 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군의 부지가 군은 대상지가, 군유지로 돼 있는 그런 부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다가구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탁기 같은 것도 하나씩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거기 외식 산업 활성화 429쪽 음식 거리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식 음식거리 조성하고 외식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이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작년에는 이게 이제 외식산업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거창데이하고 이런 걸 이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 이게 이제 좀 확장이 되면서 세부 사업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외식산업 활성화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던 음식거리 조성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에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면 음식거리 조성은 하드웨어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 조형물 설치, 나래학교 연계, 장애인 직업훈련장, 글램핑장, 요건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장애인 학교 대상지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정은 못했고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지금은 용역 중이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아직까지 용역은 안 됐고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그 할 거고요.
○박수자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일단은 좀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지금 글램핑장은 임규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안 있습니까? 옛날 주차장, 아니, 주유소에 했던 그 맞은편에 보면 계곡 산장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계곡이 괜찮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글램핑장 바로 맞은편하고 그 계곡 사이에 그쪽으로 지금 글램핑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형물 설치가 2식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조형물은 지금 2식으로 해서 진산 쪽에 하나 하고 소곡 쪽에 하나 하고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면서 설치 대상지는 우리 지역 상권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예정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조형물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요. 여기 지금 마리 나래학교 연계해가지고 직업 훈련장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업 훈련장을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건데, 왜 여기서 하나 그렇게 좀 의심을 좀 품어 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직업훈련장 관련 이것 때문에 마리 나래학교에 방문도 여러 번 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취업부장님 또 먹거리 담당 주사님 또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그분들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부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일단은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몇 번 가서 그분들 청취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이제 ’23년도에 나래학교 졸업생 10명이죠? 10명인데 취업이 4명 됐다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박수자 위원  한 명은 적십자병원에 되고 세명은 저쪽에 이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취업이 됐다는데, 거기도 이제 아마 학교에서도 가장 지금 걱정이, 나래학교 출신 아이들, 어디 취업시키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지금 설명을 한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지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취업을 하고, 돈도 벌고 또 보람된 생활을 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농촌 행복과를 보니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이거 이쪽에 많이 좀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물어볼 내용이 박수자 부의장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몇 개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아까 429쪽에 음식거리 조성 안 있습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글램핑장 아까 때 소곡 산장 그쪽에 한다 했는데, 그 위 부분에 화약 보관 창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그걸 건축을 그런 게 다 시간이 걸려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좀 옮길 수 없느냐고 이렇게 한번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 바로 앞에 저희들 사업 대상 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바로 앞에 지금 글램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는데, 그거 외에는 거기가 또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창고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그냥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어떻게 그걸로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33쪽에 감악산 꽃&별 행사 추진 안 있습니까? 보니까 부대 행사장 설치 이거, 이거 연중 설치해 놓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사 기간에, 기간에만.
○최준규 위원  기간에만. 금액도 제법 큰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먹거리 부스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좀 거기까지 올라오면 출출해서 그런 걸 또 먹을 수 있는, 봐서는 그쪽에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감악산 전체를 봤을 때 미관으로 봤을 때는 또 단점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연중으로 가는 건가, 그래,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사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음 행사 때 이거 텐트 이거는 또 재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로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임대로.
○최준규 위원  임대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치고는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농업인 가공공장이 여러 종류로 있는데, 아까 1개소 지원이 한 군데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거 아까 지원 한 군데, 한 개소 지원이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 거기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아닙니까? 개인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보조 사업으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가공공장 사업장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 그죠? 제품 가공공장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개인이 하면 이렇게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가공이 이렇게 돼서 바로 농산물로 파는 것보다 가공을 한 단계 거치면 또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도 이렇게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쪽에도 근데 이렇게 일반인 사람들이 가공 이쪽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어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좀 도움이 가도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저희들 우리 가공공장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 상품을 개발해서, 나가면서 자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씩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개인이 처음에 시작하면 엄두가 못 나서 들이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또 같이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 거리 조성 안 있습니까? 이게 매스컴이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한 번 마리, 마리반점이라고 위천에 있는데 한번 매스컴을 받았거든요.
주말마다 평일에도 차가 밀려가지고 도로에 차가 정차될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그게 여름부터 그래가지고 계속 거의 차가 막 너무 붐비는 그런 걸 한번 계속 오며가며 지켜봤는데, 한번 마리거리 이쪽에 음식거리 조성에도 한 번 이렇게 연예인이나 무슨 그런 한번 어린 아이돌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매스컴을 한번 받으면 이 음식거리가 한번 띄울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띄우면 그게 전국적으로 요즘은 워낙 이게 좋으니까 보고 오는 경우가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연차별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게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전국의 어떤 중앙 매스컴에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점에 대해서 홍보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즘 뭐 이렇게 막 연예인 또 뭐라 하노, 이렇게 그런 단체 좀 이렇게 밖에서 먹는 음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음식거리가 한번 전국적으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예, 409쪽부터인데 저기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권역 사업, 하드웨어 사업들을 지금 한 10여 년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것의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마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로 주민들 거주하는 주민들이 설계를 하고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온, 공모사업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을 쭉 다양하게 그 마을 특성을 참 잘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잘 진행했다라고 박수자 위원님 칭찬하시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 우선 410쪽의 상단에 보면 우리 남상면의 문패 달기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요, 남상하고 신원에 이거 문패요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각하시는 분들하고 좀 해서 조금 특색 있게 좀 해나가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각협회에서 전시회를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남상면에서 주민 발표회를 할 때 그런 문패 제작한 걸 갖고 와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그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하여튼 좀 특색 있는 문패 가가호호 똑같은 게 아니고 가가호호하고 다 다른 나만의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르게 해서 본인들이 자기 가족이 한 명일 때, 또 5명일 때 각각 구성원들이 이름이 다 문패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좀 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 앞에 행사를 하셨다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 중간에 마을 대학 수료한 마을에 한해서 재료비하고 강사비하고 여기 지원해서 10개소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반응이 좋았나 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축소가 되면서 작년까지는, 사실 올해까지는 사실 이게 5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줄면서 대상지는 조금 늘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마을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의도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을대학이 몇 개나 지금 몇 개나 지금 추진을 했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마을대학이 6개 정도 마을이 이제 수강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센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 사업 중에 넣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개수 수는 지금 그러니까 빼면 한 20개소에서 한 12∼13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완료된 거하고 해서 한 2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은 10개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해보실 거다. 그죠?
그러면 이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공간 개념의 마을이 아니라 이분들이 좀 리더가 돼서 마을로 돌아가서 또 그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마을 해설사, 내지는 마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대표로 해서 마을의 어떤 특성이나 홍보 거리를 이렇게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마을 해설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각 마을마다 양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거 주로 보면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이제 자원들이 보면은 이장님도 참여하시고 이러지만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마을을 오래 지키시던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억력 좋으시고 또 재능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미리 사전에 인터뷰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좀 운영하시면서, 한번 좀 반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프로그램에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분들 마을대학 계시는 분들께 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한번 주물러 드리면서 한번 옛날에 어땠는지 마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리 보면 김천 같은 경우 옛날에 금강도 있었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또 재주가 있으신 분들 장 잘 담그는 분들 뭐 베 잘 짜는 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끌어내서 마을의 자원으로 마을 만들기에 다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재야의 고수도 찾아내고 또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 산재된 우리 유산 자원들을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11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 이제 실제로 우리 소프트웨어에 좀 어떤 솟는 샘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유 가공공장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거진 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실시설계 다 완료됐고 이제 건축물 내년에 바로 건축물 착공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올해 지금 한 3년 걸렸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사전 절차 이행 다 마쳤고 이제 바로 착공이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인적 자원이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아마 공유도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시설보다는 다시 이렇게 막 좀 다시 뜯어고치고 뭐 이런 일은 좀 덜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시공하기 전에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 이렇게 비품도, 비품 하나까지도 다시 살 필요 없이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중심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은 그 마을의 어떤 주민들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리시는데, 마리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한 게 나래 학교 활용해서 그 직업 부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순환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관리를 잘하려면 마리 그쪽으로 해야 될 건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직까지 그거는 대상지는 확정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공모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또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일부가 또 보존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리가 어떻게 보면 교통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면 중에서도, 아주 접근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축적이 되지 않고 배출이 다 돼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면이 또 되어버려서 면세가 이렇게 참 약화되었는데, 나래 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금융도 많이 일어나고 또 들출입이 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 파출소 앞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끌어내고 가려 하면 그 교통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아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머리를 짰다고 보는데 거기 염소탕 하는 집 그 앞쪽에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사람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게 한다든지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사업을 할 때 혹시나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번, 이번 사업에 야간 조명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통과시켜 주시면 또 우리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각지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마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서비스 사업이 좀 골고루 되어 있어요.
먹거리도 많지만, 노래방도 있고 나름대로 편의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기본적인 거는 잘 있는데, 거기가 그 바운더리가 하여튼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조형물을 또 예산을 또 잡아서 하시나 본데요. 기존에 마리는 지금 말을 키우던 곳이고 교통의 역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 3마리 조형물이 아주 멋지게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3마리인가 5마리인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3마리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3마리 돼 있는데 그 조형물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고 재질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기존에 굉장히 조형물 좋은 게 있는데 좀 생각 안 하고 대충 갖다 놨다가는 오히려 훨씬 돈만 들이고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좋은 곳에 좋은 재질로 이렇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용역을 시행을 하고 초안이 나오면 또 의회에 우리가 주례 보고도 드리고 또 마리면에도 같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가장 좋은 안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시면 거기 하단에 사과 푸드코트 운영, 아까 박수자 위원님 또 최준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IC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로컬푸드를 이렇게 전체 6차 산업의 어떤 그런 취지를 살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탁을 아까 어디서 한다고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월천권역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들레울하고 몇 군데 이렇게 하더만은, 그런 분들이 다 떨어졌나 보죠? 월천권역이 됐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 이제 1∼2년차만 이제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최단 기간에 빨리 자생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굉장히 이제 홍보가 필요하고요,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산업관광 아까 이제 다른 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산업관광 대상지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거기에 로컬 푸드만 가게 하지 말고 G-애플도 가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요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초, 로컬 푸드, G-애플, 요 세 군데를 필수 코스로 산업관광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거창사과 융복합산업지구 활성화 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각이 놀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나의 어떤 합하고 톱니를 딱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려하시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부분은 이제 완화시켜가는 이게 구조물 자체가 HBM 구조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을 많이 받고 비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우리 건축부서에서 지금 노정태 우리 계장님 능력 있으신데, 좀 시설 같은 거 만들 때 HBM만 우리 거창군은 지금 이상하게 했다 하면 다 HBM이에요.
HBM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게 건축하는 거는 쉽지만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자연, 특히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이거 굉장히 역행하는 이게 건축 구조거든요.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과 관련된 건축물은 되도록이면 친환경 아니면 다양한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자연 소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냉난방 또 막 겨울 되면 또 막 고민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하나하나 건축물을 이렇게 할 때마다 주신 의견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있는데 421쪽에 보니까 막걸리 개발을 또 해보시라 하네요. 그전에 이제 우리가 막걸리 뭐, 뭐 만들어 봤습니까? 오미자 만들어 봤죠?
그다음에 또 그때 사과, 사과는 한 번도 안 만들었었습니까? 사과 한 번도 안 만들었네. 오미자는 그때 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오미자는 막걸리보다는 지금 우리 사과원예 협동조합에서 리큐르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고객 품평에 있어서 성과도 좋았고 지금 현재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도했던 막걸리들하고 같이 해서 선물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로컬 푸드에서 팔 수 있는 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소재로 한 공산품 이런 것들이 좀 하다못해 이제 해마다 몇 개씩은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진짜 어떤 지역은 막걸리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술도가도 있고 지역별로 신원 막걸리 다 맛있거든,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이 용역비도 좀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막걸리가 실제로 장수 식품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 술도 술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갖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다 보면 대박이 나거든요.그런 식으로 해서 좀 6차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데 막걸리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빠진 거 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21쪽에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 젤리, 요구르트바 이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팔았다고 했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예.
○박수자 위원  4만 6천 개 이렇게 팔고 했다 하는데 그거 잘하셨고,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과 막걸리 개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막걸리를 보통 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있죠. 이 시중의 막걸리가. 그 달짝지근한 맛 그게 실제로 몸에 굉장히 해롭대요. 그게 해로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어딜 갔냐면, 남해 다랭이 팜에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거기 이제 시중에 막걸리 한 병에 천 원 할 때 남해 다랭이 막걸리는 4천 원을 해가지고 팔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4천 원에 팔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서 거의 하나도 못 팔았고, 전부 다 이제 외지에, 외지에다 팔았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아마 지금 출시했는지도 몰라요. 막걸리 한 병에 10만 원짜리를 출시를 한다고 했었거든요.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 막걸리 한 병에 10만 원짜리를 출시를 하면 고급층에서 있잖아요, 한 10% 내에 그 층에서 얼마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자기는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막걸리 한 병에 천 원을 할 때 4천 원 받대요. 막걸리 천 원 하는데 그게 이제 생산비가 한 850원 정도 들고, 배송비 다 하면 거의 900원이 넘는대요.그러면 사실 한 병 팔아봤자 1천 원도 못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한 병을 팔면 2,500원을 남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한 것보다도 자기가 훨씬 이윤을 더 많이 챙겼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를 조금 쓰고 개발하는 그거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자기는 한 병에 10만 원짜리를 출시라도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과 막걸리를 개발을 하면서 좀 잘하는 데 가서 한번 보고 여기, 거기, 뭐냐 봉농원, 봉농원하고 다랭이 팜하고 아주 사이가 좋고 가깝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만나고 그런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봉농원의 집사람이 또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그 휴가철인데 굉장히 바쁠 때인데 설명을 절대 다른 데는 안 해주셨대요. 안 해주셨는데, 봉농원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한테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셨는데, 어차피 사과 막걸리를 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도 도움이 좀 되겠다. 경영 철학이 안 같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분도 그게 사업이 성공하기까지에는 몇 번 부도를 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저 벤츠 타고 아주 잘 나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그 보니까 귀농인 직거래 포장제가 2,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포장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귀농인연합회에서 회원수가 이게 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거창에 정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까지도 이제 그런 사업들이 조금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거는 조금 마찰은 좀 있었습니다. 마찰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한번 줄여가겠다. 그래야 자생력이 있지 계속 기대기만 하는 것도 안 맞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귀농인 박스 지원 이 사업은 자생력을 갖춰가는 어떤 표본을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귀농인 단체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잘해서 별 무리 없이 또 우리 거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하고 우리 귀농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듣고 또 답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제 귀농인들 지원하는 게 많기는 많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데 포장제 같은 거는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 이걸 감액을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뜻이 있었으면 또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내다.
○박수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422쪽에 귀농인 유치 및 정착 지원에 이거 말고 또 한 달 살아보기가 여기 말고 또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0만 원씩 줘가지고 20팀이 이거는 6개월 사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한 달 살아보기 요 프로그램은 귀농인이 아니고 귀촌, 거창에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귀촌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실적이 20건을 했는데 거창으로 이사 온 실적이 여기 지금 정착을 할 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귀촌, 귀농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2명 전입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하고 전입을 하겠다고 한 분이 2명이 더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평균을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한 5년 동안 보니까 많이 온 해는 7명까지 전입이 된 일도 있었고, 거기에는 물론 가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마는, 매년 한 3∼4가구 정도는 꾸준히 지금 우리 거창군으로 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 거창군 인구 증가에 일조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이 괜찮다,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귀농, 귀촌 활성화 우수마을 사업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아마 주는 모양인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박수자 위원  3개소, 3개 마을 2천만 원씩,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경쟁 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면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올해 사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사업을 갖고 왔고 우리도 이만큼 했고 너도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이것만 주느냐, 이제 이런 거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함으로 해서 미끼를 줌으로 해서 서로가 2천만 원이 큽니다. 마을에 그걸 따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쟁심 유발을 해서 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거창의 인구정책의 효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만 있어 잠깐만 하나만 급한가 보네. 가만히 있어요. 별바람 언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별바람 언덕을 잠깐만, 별바람 언덕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작년에 교통체증 되는 거,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한 거, 식품관 이런 거 정말 기본적인 걸 정말 추진을 잘해서 민원이 거의 지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아스타 식재가 이제 아스타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물론 날씨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수로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지요?
이거 할 때 작년에 지난해에 국화꽃 정말 아스타 잘 키웠잖아요.그죠? 굉장히 잘 키웠는데 올해 업자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제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업체가 바뀐 건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앞에 하시던 분하고 뒤에 하시던 분하고 또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긴 장마였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에 아주 잘 키웠기 때문에 이 뒤에 바뀌진 그게 굉장히 지금 의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화를 재배를 할 때 국화 전문인 우리 창포원에도 이성순 씨가 또 계시잖아요.국화 전문인 아니면 이성순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에 있는 국화전문인의 자문을 받으려 하면 자문료가 아마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사실은 아스타 꽃 보러 왔는데 지난해 사진 보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올해 와서 실망을 많이 하던데 제일 중요한 건 아스타 꽃이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스타 꽃인데, 기후 탓이 90%라고 생각은 합니다. 해도 국화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은 이성순 씨를 조금 활용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또 그 같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하고 자연 노지에서 또 특히 감악산 해발이 900m 되고 바람이 또 심하고 그런 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국화를 다년간 키운 사람 또 내재된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올해는 내년에 2024년도 정말 작년에 ’22년도처럼 국화를 잘 키워서 제대로 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화순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전문관이든지 아니면 인력을 한 사람 별도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군수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기본 인프라 준비할 때 본 위원이 이제 이게 뭐가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고 너무 잘해줘서 정말 그건 지난번에도 칭찬을 드렸지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우리 아스타는 이제 이 국화 종류로 이제 다비성이거든요. 비료를 많이 먹는 성질이라서, 저도 이제 해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부족해서 이제 계량을 해서 이래 했는데, 이 아스타가 원래는 이게 당초에는 좀 생명력이 강한데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 이 우리 전문가의 우리가 아스타를 많이 키우는 경기도까지 가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병충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저희들이 거름하고 또 유박하고 비료를 많이 넣었어요.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우리 성장할 때는 일찍 못하고 한 5월 말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주가가 올해 대박이 나겠다 싶었었거든요.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마가 계속 오다 보니까 원래는 좀 이렇게 넓게 세우고 통풍이 좀 되고 하면 잘 되는데 오히려 그게 푹 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땅 흙이 진흙이고 이러다 보니까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런 또 그 줄기에 있어서 그 병균이 막 생기고 저희도 약도 많이 치고 했는데 잘하려 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스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는 사람마다의 다양한 각도의 관광의 수용 태세가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 인근에 숲 가꾸기를 통해서 구절초까지 해서 혹시 잘 알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구절초를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다.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암만 해도 이렇게 식물이라든지 수목원 이런 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계속해야만 노하우가 있다 싶어서 하여튼 행정과하고 군수님한테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의 임기제를 채용을 건의를 한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그 부분 말씀하셨듯이 올해 비가 많이 안 왔으면은 비료를 많이 치고 잘 키웠으면 오히려 좋은데 그게 이제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통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해가 왔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잠깐만, 예, 방금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추가 좀 당부를 좀 드리자면요, 실제로 감악산이 기후에 그대로 노출돼서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굉장히 아마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농장에서 이제 국화를 키우지 않습니까? 화분에 그죠?
키울 때 아스타를 좀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키워서 만약에 올해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좀, 보식을 할 때 좀 쓴다든지 아니면 화분채로 갖다 놓는다든지 행사 때 쓰고 난 뒤에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키울 때 아스타를 좀 많이 키우면 어떨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 지금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우스가 필요한 사업이 끝이 나고 나서 비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있더라고요.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겪어봤으니까, 예비용으로 하여튼 좀 많이 키워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상황이 되면 화분을 갖고 가서 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또 추진한다니까 너무 애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424쪽에 우리 도시민 유치 행사 참가자 보상금 상단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150만 원 2회 잡혀져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김향란 위원  박람회, 그럼 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 지금 각종 행사 각종 박람회 이런 걸 지금 개최를 못 했다 아닙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들이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래서 귀농 귀촌인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박람회에도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그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비용으로, 참가 비용으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잡혀 있네요. 거기 우리 농업 인턴제도 한번 보면 지금 10팀에 5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이거 구체적으로 120만 원씩 이렇게 10팀이라는 것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여기서 5개월이라고 잡아놓은 이유는 작목의 한 작기가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지예? 근데 이제 이 한 작기를 다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멘티와 멘토를 연결시켜주고 그 농장에 가서 직접 살아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숙박비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비라든지, 멘티 멘토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우리 하단에 보면 현장 실습 교육 지원해서 1,8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에 있는 1,800만 원은 귀농인 단체.
○김향란 위원  단체 지원입니까? 멘토, 멘티 간에 어떤 농장을 매개로 해서 농업을 이렇게 첫발을 디뎌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한 작물이라도 수확까지를 겪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개월 하신다 이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올해 지금 반응이 좋았던 게 딸기 농가에 멘티, 멘토를 하시고 첫 수확품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센터에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신기롭고 기적적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또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아까 박람회 같은 데 가실 때도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홍보물이나 우리 거창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지금 책자들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많이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도시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원고료도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는,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좀 하여튼 외부에서 농사 지으러 오는 분이 없이는 지금 계속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농민 수도 하루가 다르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저절로 감소되는 그런 지금 형편인데 어떻게든 새물을 잘 자꾸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많이 좀 강구를 해주시고 특히 청년 우리 외부에서 막 시험, 되지도 않는 시험 하느라고 막 세월 다 보내고 돈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청년 농업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 특히 425쪽의 중간에 보니까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창대학 협업해가 할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학교하고 저희들이 지금 미팅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을지 지금 같이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잡으시고 이거 하실 때 아무래도 농사로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자본을 많이 이렇게 성취하신 분들 그분들을 좀 같이 넣어가지고 멘토, 멘티 관계가 좀 되어서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학교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미 현장에 서 모든 성과를 낸 분들이 가장 좋은 교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지막으로요. 우리 농촌 관광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밑에 도농 교류 날도 있고 우리가 박람회 같은 것도 가고,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일부러 이제 마음에 들어서도 사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원료는 뭐고 가격은 얼마고 포장은 어떻게 했고 그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도 좀 만드셔가지고, 각 단체에서 갈 때 그 설문지를 줘가지고 그걸 하나씩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훨씬 좀 우리가 예산 일부러 막 전국에 있는 다양한 모범적인 사업들 그리고 이제 잘못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거 우리가 일부러 보러 안 가도 주민들, 각 단체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평가서 같은 걸 하나로 이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러면 처음에 요 도·농 교류의 날 체험 유학 마을에 여러 가지 특산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가공품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제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또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462페이지에 보면 음식거리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그거 보면 용역을 주는 게 있네요. 마리 반려동물 동반 클램핑장 조성 타당성 용역 해가지고 4천만 원 있어요. 군수 공약 사업 중에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있고 펫월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략담당관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어디서 부서에서 할 것 같은지, 축산과에서 하죠? 그럼,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사업이 군수 공약 사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따로따로 용역을 하지 마시고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있다가도 사업하고 매칭을 하면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라고예.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나래학교 연계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장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순수 군비인데요. 이거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관리하죠?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이 부분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올지 장애인 관련한 부서하고 이게 지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업무가 행복농촌과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그하고 서로 업무 교류를 해서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두 가지를 좀 챙겨서 부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 관련 시설하고 우리 행복 농축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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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74_6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74_6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274_6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4. 274_6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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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명)
  김향란최준규신재화
  박수자김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장김동석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