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월2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4.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심재수 의원)
1.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4.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재수 의원)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읍 상동, 마리, 위천, 북상 지역구 심재수 의원입니다.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지에 살기를 원하는 요즘!!
도심지 주택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고층 아파트가 언제부턴가 우리 거창에도 수없이 건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거창군 고층 아파트 건축 현황은 15층 이상이 23개소 60동이며, 그중 15층 초과 건축 현황은 7개소 35동 2,613세대로서 추정 거주 인구는 4인 가족으로 볼 때 1만 명이 넘는 군민이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대성일고등학교 뒤 가지리에 27층짜리 아파트가 착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 시 소방, 통신, 국가 화재 안전 기준(NFSI)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사업 계획 승인이 되어 최종 아파트가 준공 검사된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입주하여 거주 시에 긴급 사항(화재 등)이 발생하면 100%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비치된 소방 장비, 대피 공간 등을 활용하여 대피 및 진화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 소방서의 차량 보유 현황이 52m 고가 사다리차가 1대 있으며, 이 차량은 아파트 15층까지 다다를 수 있으며, 7층까지 다다를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으로 볼 때 거창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52m 고가 사다리차로는 15층까지밖에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15층 이상에 거주하는 1만 명이 넘는 군민이 항상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화문, 대피소 등 화재 안전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화재 시에는 군민을 즉시 구조해야 하는 게 우리 의회와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울산 광역시 삼환 아르누보(113m)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서에 52m 고가 사다리차밖에 없어 소방청장의 특수 차량 동원 발령으로 부산에 있는 72m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하여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야 완전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72m 고가 사다리차는 서울 2대, 경기 2대, 인천 2대, 부산‧세종‧대전‧제주에 각 1대로 전국에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층 건물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72m 고가 사다리차를 경남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즉, 창원, 통영, 진주, 거창을 기준으로 권역별 광역, 시·군에 1대씩 구입하여 각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는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구호 및 화재 진압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의 가격은 국산은 5~6억 원, 외국산은 10억 원 정도 하는데 4대로 계산하면 국산은 20억 원 이내, 외국산은 4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추정 예산 금액은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하여 도지사님께 강력 건의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최우선적인 방법이 옥상 대피와 옥상 헬기 구조입니다.
군 관련 부서인 도시 건축과 소관 담당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옥상 대피와 헬기 구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후순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민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꿈꾸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 발의)
4.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표주숙·김향란·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7분)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호「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신규 조성으로 행정자산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2호「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 분야 청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 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적용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4페이지 의안 번호 제6호「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화 소외 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7호「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이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4_3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3분)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3호『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과 안전 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 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 번호 제4호『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4_3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신축년 첫 임시회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얼마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지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 거창군 의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시대 변화에 걸맞은 혁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254_3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심사 보고서
254_3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산림과장최태환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기술과장김윤중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진학성
의사담당신정은
의사담당주사김태용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5.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